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오석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8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 1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도룡동 1구역 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대윤
송대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10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1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1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회 도룡동1 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촉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 및 핵가족화에 따른 중·소형 주택의 선호도 변화를 반영하고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규모의 공급을 확대하는 변경 내용으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20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 사전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룡1구역의 인구, 주택수용계획 변경에 따라 종전 310세대에서 385세대로 75세대의 증가와 건축물 배치계획의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 조]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1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대윤
송대윤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한광오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오 도시재생담당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1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세대수가 늘어나면 거기 정주하시는 인구가 늘어나잖습니까?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됨으로써 주거환경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난은 어떻게 됩니까? 단지내 주차장 확보는?
세대당 몇 대 들어가죠?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이?
의견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당초 계획 잡은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 그렇게 잡은 취지가 있잖아요? 계획을 잡은 취지가? 그런데 이 변경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뭐 있나요? 지금 그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평수가 좀 큼으로써 작은 세대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거에 따르는 배치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주변 경관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잘되었나요?
시에서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았을 텐데 이거를 변경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주요 사안이?
아니,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당초계획을 잡을 때는 그냥 인위적으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고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시에서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주요 목적이 뭐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잡을 때 그 사항을 검토를 못했었단 얘기인 건가요?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그런데 3년 후도 예측을 못했나요?
승인을 해 줬을 때는 거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을 텐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1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