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홍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함께 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립한 오수배드민턴장이 타당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즉 구로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인 작은 산들 매봉산이라든지 능골산·와룡산 등 자연녹지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지어진 오수배드민턴장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궁동 산 10-49번지에 건립된 오수배드민턴장입니다. 배드민턴장 시설물만 찍어 와서 별 다른 느낌이 없는데 사실 이 지역은 구로올레길 2코스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볼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제가 올레길을 가끔 운동삼아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오수배드민턴장을 보게 됐는데 같이 동행했던 주민들이 이 산에 거대한 옹벽을 치고 시설물을 만든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나무와 숲길이 좋아서 올레길을 걷던 사람들에게 오수배드민턴장이라는 시설물이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못 했습니다. 아마 올레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기를 더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의원도 오수배드민턴장이 건립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준공식에는 못 가봤지만 공원녹지과로 초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레길 바로 밑에서 마주하는 시설물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건축물은 건축과 공공건축물팀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내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건축과의 답변은 설계를 하지 않았고 공원녹지과 자체적인 설계로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음부터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의 설계심사를 받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공원녹지과에 오수배드민턴장 설계를 건축과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냐고 물으니까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은 오수배드민턴장은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라서 건축과의 설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공작물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구로구가 따로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공원녹지과장 답변이 서울시 공작물이기 때문에 구로구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공작물로 만들었구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건축을 하면 안 되는 시설물을 만든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별표에서 보니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라는 항목에 실외체육시설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체육시설 중에서 배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잔디축구장·야외수영장·궁도장·사격장·씨름장·양궁장 그 밖에 유사한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그 시설 규모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배드민턴 시설이 건축물이냐 아니냐 이에 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기둥·벽이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작물로 건축물의 개념, 지붕이 없기 때문에 실외체육시설을 지었을 뿐이고 실내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도 지을 수 있도록 별표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크기가 제한이 돼 있지요. 그런데 휴게실이나 탈의실 등 부대시설은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현재 건축된 오수배드민턴장은 위법하거나 불법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배드민턴장이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하는 점인에 동료의원이신 김명조 의원께서 저와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셔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199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배드민턴장 계획이 포함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수립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수배드민턴장은 지난 20여 년 간 산림경관을 훼손하여 도심 속 흉물로 운영되어 와서 이것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건립하게 되었다고 답변합니다. 왜 꼭 필요한 시설인가 하는 점은 이미 흉물스런 오수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 깨끗하게 정비했다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이것이 포함돼 있는지 1999년 서울특별시 고시로 배드민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고시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1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고 1999년 2월 10일자 시보에 양천구고시 제1999-3호 도시계획시설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 지적승인에 그 세부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온수도시자연공원은 신월지구·신정지구·잣절지구·벽산지구·온수지구 5개 지구로 각각 시설조서의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답변한 잣절지구 운동시설에 배드민턴장 16면이 고시됩니다. 배드민턴장의 위치는 개봉동 산 2-1 임야 부호 바-1에 아홉 면이, 개봉동 산 2-1 임야 부호 바-2에 두 면이 그리고 개봉동 산 10-1 임야 부호 바-3 다섯 면이 설치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즉 공원녹지과 서면 답변 내용에 최초 1999년 공원계획에 잣절지구는 궁동 산 10-49번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개봉동 산 2-1과 개봉동 산 10-1 임야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구로구에 다른 지구 즉 온수지구에 배드민턴장 계획이 있었느냐 최초계획에 온수동지역은 있었습니다. 온수동 96번지 전답에 413㎡ 세 면이 계획되어 있어 현재 궁동 산 10-49번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궁동 산 10-49번지에 공원조성계획에 배드민턴장이 있었는가 다시 찾아보니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 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찾아보았습니다. 2009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09호로 변경된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드민턴장의 위치가 당초 산 2-1번지와 산 10-1번지에서 산 2-61번지와 산 10-49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산 2-1번지 아홉 면과 두 면이 산 2-61번지 여섯 면과 네 면으로 바뀌었는데 현재의 위치로 살펴보면 아마도 현재 매봉배드민턴 클럽이 있는 위치와 옆에 우리가 항상 새해맞이 했던 야외 배드민턴장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미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변경 고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고 한편 개봉동 산 10-1번지는 배드민턴장의 위치는 산 10-49번지 고시내용에 동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개봉동이 아니고 궁동 10-49번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장께서도 이 번지수가 궁동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다섯 면에 부호 바-3은 711㎡에 네 면, 부호 바-4는 265㎡에 두 면으로 신설 고시하였습니다. 일단 고시에 빠진 동이 개봉동이 아니고 궁동이라면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위치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 조성계획 변경 조서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면적과 개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잣절지구 건축물은 1개 동 48㎡로 그 내용은 관리시설입니다. 공작물은 배드민턴장의 경우 산 10-49번지 부호 바-3이 4기이고 산 10-49번지 부호 바-4는 2기입니다.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어진 오수배드민턴장의 부대시설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탈의실·휴게실은 건축물이 분명합니다. 부대시설은 지붕과 벽과 기둥이 있습니다. 건축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부대시설로 건축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 면적이 200㎡ 이하로 가능합니다. 현재 오수배드민턴장 탈의실과 휴게실은 200㎡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성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새롭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작물 문제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업무보고시 답변한 것처럼 현재 서울시가 오수배드민턴장을 공작물로 등록해서 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으로 등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유지 수선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공작물이라 했을 때 아까 사진에 보았지만 오수배드민턴장은 하나의 공작물인데 조성계획변경 조서에는 6기로 나옵니다. 실제 6기의 공작물로 등재해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공작물로 등재해서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공작물이라고 해서 구로구는 그런 문제는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11억원을 들여서 건립한 공작물 오수배드민턴장은 타당합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기술 [답변보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오수배드민턴장은 원래 만들어질 때도 오수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오수배드민턴클럽 회원들 명단이 휴게실에 걸려 있고 실제 주민들 민원이 오수배드민턴클럽 사람들만 이용하게 하느냐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배드민턴장 이용을 모든 주민에게 개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마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 답변은 안 받아도 될 거 같고 개방을 했을 때 관리의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일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오수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은 오수배드민턴장이 지붕이 열렸다 닫히는 시설로 추가공사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지어주기로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공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1억원을 들어가지고 개폐식 추가공사까지 한 것이, 80명정도 되는데 지어진 다음에 다른 분들은 못 오게 하고 클럽만 사용한다는 몇 분의 회원들 집단민원에 선심성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건너편에 매봉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 매봉배드민턴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주실 건지 그것을 공작물이라고 할 것인지 아까 공작물 6기, 4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애초에 공원조성 계획에서 그런 식의 공작물을 지으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면수에 대한 것을 기수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위법이나 불법은 아닐지라도 잘못됐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올레길을 걸으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결코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이런 행정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 문제가 된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건축물대장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겁니다. 물론 합법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행정을 할 때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본래 법적 취지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당부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추궁하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정의당 소속 홍준호 의원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는 무엇이고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온수 미디어타운 추진을 약속했고 2011년 상반기에 당시 김경호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도시관리국장 등 지역경제과에서 온수 미디어타운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당시 벤치마킹한 곳이 부천 영상문화단지·남양주 종합촬영소·경주 신라밀레니엄파크·파주 영화촬영소·상암DMC 등이었습니다. 그 때 벤치마킹의 경과는 도시계획사항 추진의 어려움도 있었고 사업의 측면에서도 투자 대비 수입구조가 열악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어려웠고 또 수요의 측면에서도 1천평 이상의 대형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순 야외세트장으로 짓는다면 수도권과 서울에 공급이 우세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온수산업단지가 공약과 같이 반드시 미디어타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도시구성에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산기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온수산업단지를 미디어타운이라는 부분으로 바꿔가자는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온수산업단지가 오래 돼서 낙후가 되었고 관련 산업도 기계 관련 제조업으로 퇴락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계획들이 필요한데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2012년 온수산업단지 재생추진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보고는 받지 못 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어서 10월 30일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했던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이택근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