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89회 제7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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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명품도시과, 도시재생과, 테마개발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 명품도시과장 성낙원 도시재생과장 박춘균 테마개발과장 최봉섭

문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35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명품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3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단사업단은 3개과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과에서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안에 지구계획 등 각종 행정지원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시재상과에서는 광명동·철산동 일원 23개 구역의 재정비 촉진사업 6개 조합의 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97억206만2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개발과에서는 소하동·일직동 일원의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가학산공원 조성 및 가학광산 동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6건으로 5건은 완료 조치하고 1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수감자료는 총 3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전 직원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명품도시과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명품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기원 명품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명품도시계획·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3년도 행정감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명품도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10월 중에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줬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사업지구 내에 통이 15개통이 있는데 9개통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달라고 하고 6개통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9개통은 수용이고 그다음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6개통은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척해달라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어차피 보금자리주택 부분은 LH공사나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설에 불과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마을에서는 우선 제척을 하고 시흥하고 광명은 한 50만평이 되는데 그것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는 보금자리 사업을 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설일 뿐이지 근거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설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산업단지가 내용을 보면 이 자체대로 한다면 공장부지 면적이 16만6천평 또 허가공장면적이 12만평 그다음에 기본분양희망면적이 21만평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만평입니까? 49만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지면적이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면적이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LH공사가 90만평 정도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90만평 중에 산업단지가 있고 벤처용지가 있고 물류단지가 있기 때문에 3개를 해서 90만평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40만평 정도를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90만평 가지고는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우리 광명시가 36만 정도 되는데 자족도시의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미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이웃 안양이나 시흥만 같아도, 시흥 같은 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니까 얘기를 못하겠지만 안양 같은 데만 해도 공업단지 쪽이 약 300만평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LH공사나 주변에 미분양 된 데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미분양 돼서 집을 못 팔고, 분양이 우선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개발하는 게 분양이 우선인데 분양보다 더 좋은 게 조성원가 어차피 들어갈 것이고 이 조성원가보다 이익금이 남으면 이 사람들은 토지로 매각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끝나고 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수도권 일대에 집이 포화상태라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산업단지는 몇 만평에 몇 퍼센트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산업단지 면적 자체는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조성은 그렇게 했지만 법률은 보금자리주택 안에 그 도시 안에 있는 공장 플러스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어차피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광명시가 자족도시 기능을 갖고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최하 200만평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는데 LH공사는 조성원가보다 더 나으면 분양을 해야 되고 매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물류단지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집보다는 공장 부지나 물류단지나 벤처밸리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쪽으로는 LH공사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90만평을 우선 개발지역으로 했고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에 자족시설 용지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한 50만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하면 140만 평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했듯이 현재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2내지 3만호를 줄여서 자족시설용지나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더 확대를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0만평 정도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만나 뵈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 공장만 해도 충청도에 약 30만평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서 이게 한 90만평 정도 되고 140만평이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고 이럴 때는 이 부분은 너무 빈약하고 최소 200만평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상공회의소에서는 그런 의견 제시 많이 했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에 공장이전 대책 마련으로써 사업 단지를 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공장 하시는 분들이 이전을 못할 경우 잔여지가 남을 때, 그때는 원하는 주민들이 수도권이나 이전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장 시흥시가 1,300개 우리가 780개 한 2,500개 되는데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40만평을 확보한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또 하나는 지금 LH공사 쪽에서 산업단지 이쪽으로 공장 이전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부분이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전에도 보고 했듯이 내년도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우선 지장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보상 계획은 아직 없고 지장물은 내년부터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희들이 최근에도 확인한 바, 내년부터는 지장물 조사를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환지방식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환지방식 차원은 예전 2006년도에 15개 마을에 대해서 우선해제 집단취락이 있습니다. 그때는 포도송이 같이 경계선을 설정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면적을 현재 있는 면적 보다 우선해제지역 면적보다 더 확대를 시켜서 환지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확대시키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프로테이지는 아직 안 정해놓고 감보율을 30내지 40% 범위 내에서 감보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LH에서 일단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환지방식으로 가면 민간투자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민간투자도

준희

이준희위원

LH공사에서는 사업을 보금자리 전체 지구를 확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환지방식으로 해서 감보율을 높여서 우리 시하고 LH공사하고 합작해서 할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게 민간투자도 가능한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토지소유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하고 같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금자리에서 제척을 하게 되면 보금자리지구가 아니고 일반지역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15개 취락지구로 선정했던 마을은 1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에서 제외시켜서 환지방식으로 밤일마을에서 했던 것처럼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런 방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1종, 2종 3종 종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3종으로 풀어서 할 겁니까? 이게 당장 3종으로 푼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래서 3종까지는 어렵고 그것은 추후에 제척해 놓고 방금 얘기했듯이 LH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9월 달에 끝납니다. 그게 끝나면 1종을 할 것인지 2종을 할 것인지 사업타당성을 조사할 때 감보를 30내지 40% 감보를 시켜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종을 밤일처럼 저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많지요. 보금자리주택 내에 현재 우리가 서류를 떼어보면 3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3종 지역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지금 거기 안에는 취락지구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LH공사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다시 계획을 해서 프레임을 짜서 하겠다는 말인데 종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주거생활에 있어서는 1종으로 4층 이하로 제한을 두는 게 가장 좋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1종으로 주거 생활을 하면 가장 금상첨화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런데 2종으로 하면 그만큼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보금자리 시행돼서 옆에도 34층 이렇게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2종으로 해서 좋을지 또 동네주민들이 주거생활을 편안하게 생활할지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봐야 됩니다. 1종 2종에 대한 장단점은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차후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보금자리주택은 지금 이준희위원님하고 한 얘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제가 얼마 전에 대책위원들하고 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산업단지 들어온다, 무슨 밸리가 들어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산업, 물류, 교육, 문화 이게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주민들의 요구조건이에요. 요구조건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수용, 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할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하려면 빨리 하고 안 하려면 취소를 시켜달라는 게 1순위에요. 조금 있으면 4년째 끌어요. 그동안에 그분들이 대출 받고 이런 게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달에 몇 건씩 있다고 하던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이 경매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160건이 경매신청을 해서 51건이 처분이 됐습니다. 매매도 보니까 1년에 한 30건 정도밖에 매매가 안 되는데 급매물이고 농협에 대출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3,300억 정도가 대출이 돼서 1년에 180억 정도가 이자로 나간 답니다. 그런 실정을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국토부나 LH한테 다 건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선 동네 15개 마을에서는 제척을 시켰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9개 마을에서는 수용해 달라, 6개 마을에서는 제척을 해달라고 건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비 사업비 관계 때문에 면적을 축소시킨다는 게 중앙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는 제척시킨 마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까지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만 해놓고 선만 그어놓고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제한을 하다보니까 주민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사업까지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준희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환지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자고 해서 현재 있는 면적보다 좀 넓혀서 30내지 40% 감보율을 낮추는 것도 협의하는 중인데 LH공사에서 올 9월에 집행해서 1년 정도 용역 기간이 있어서 내년 9월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런 것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계획까지 할 테니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5개 마을 하는데 7천억 내지 8천억 보상비뿐만 아니라 시설비까지 할 때 우리가 7천억 내지 8천억이 들어가서 자금 관계가 어려워서 LH한테 사업까지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안타깝잖아요. 제가 100원짜리 땅이 있어서 80원을 대출 받아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보상이 안 나오니까 그 80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도 못 내고 그러면 원래 땅도 경매돼서 날아가고 이자를 못 내서 80원에 준 땅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흑자부도라는 거예요. 나는 갖고 있다가 다 날리는 거예요. 두 군데다 다 날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괄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으로 나눠서 경인고속도로로 반해서 이쪽 먼저 하고 그러면 저 위에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먼저 하는 쪽하고 나중에 하는 쪽이요. 그러니까 일괄보상을 해서 후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 얘기가 맞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구지정을 해놓고 계속을 건의를 한 게 ‘일괄보상 단계별 시행’ 항상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얘기했듯이 우선해제마을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겠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는 보금자리로 돼 있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고 하는데 제척을 시켜놓으면 매매에 대해서는 보금자리 지정할 때 보다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허가구역해제가 11월 달에 된다고 발표하시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이요? 그것은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시에서는 발표한 게 없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지요. 11월 달에 한다고 공문을 대책위원회에서 줬습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것은 민원토지과에서 줬나 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저께 국토부에 갔다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12월 달에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끝났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아니요, 12월 달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원래 10월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공문을 갖고 있었는데 국장님! 그때 분명히 공문까지 봤는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게 협의과정에서 보금자리과하고 토지거래허가 협의부서가 다른데 협의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해제해달라고 민원토지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 협의과정에서는 12월 달 정도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문을 보니까 6월 달에 경기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8월 달이 아니고 6월 달에요? 저는 8월 달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는 경기도에서 분명히 해제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허가구역해제를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12월 초에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주민들한테 변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우선해제지역 취락지구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좀 어려운 문제에요. 전체적으로 보금자리를 지정해놓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지형 해제지역이 정말 포도송이 같은 낙엽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넓혀서 감보율을 낮춰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제척을 시켜놓고 거기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가리대 설월리 같은 부락 계속 몇 년을 두고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환지방식이 됐든 도시계획 기반시설사업이 됐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집행부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취락지구 제척을 해서 보금자리가 개발이 되면 도시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형도시가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도시개발이 제대로 돼서 현대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상태 그대로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빨리 추진하는 데도 있지만 주민들이 반발해서 민원 때문에 또 서로 찬성파 반대파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형도시가 된다니까요. 할 때 같이 하든지 아니면 포함돼서 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척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기형도시가 돼서 옆에는 신도시가 되고 구도시가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이 9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제척관리 및 환지방식의 연구 용역’해서 줬는데 그게 9월 달에 나온다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에 회의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적극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석했고 위원님 얘기대로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니 환지방식뿐만 아니라 시설사까지 원하니 그런 것도 용역에 가부를 넣어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들 요구조건이 제일 먼저는 무조건 취소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갔더니 이제는 지쳐서 그냥 살겠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빨리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판이 나지요. 그런데 12월 달이면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국토부나 LH가 합동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갖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12월 중순에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최종적이겠네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제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보금자리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보상에 대한 얘기도 일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결정해서 내년 2월 정도에 발표를 하겠다는 건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아니요, 12월 달에 발표도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최종은 내년 2월이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아니요. 12월 달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최종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용역결과가 내년 9월에 나오는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어떤 분들은 10월 달에 발표한다, 11월 달에 발표한다, 12월 달에 발표한다, 2월 달에 발표한다고 네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했고 지금도 계획을 국토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포괄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 다 해서 제가 2월 말로 디데이를 잡은 것 같은데 그때는 대못을 박겠다는 거지요.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아니에요, 1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발표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확실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데요. 용역이 12월까지 다 못 끝내서 마무리 지으려면 내년 2월 달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용역 자체는 현재 용역회사 세 군데 하고 커미션을 해서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을 중지를 시켜놨어요. 보금자리가 행복주택으로 간다고 해서 중지시켜놔서 용역을 중지한 것을 해제를 시켜서 하고 있어요. 지금 환지용역은 별도고 용역 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세 개 회사에 중지시켰다가 해제시켜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12월 달에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최종 발표가 12월말이면 확실하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이고 주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서 12월 달에 최종 발표 못한다고 그랬어요. 2월 달까지 기다리라니까 또 기다리냐고 난리 쳤는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도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품도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뉴타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조합설립인가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 또 추진위 해제지역 이 부분들 정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광명뉴타운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3개구에서 처음에 출발을 해서 촉진계획 결정 이후에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반대주민이 많은 지역들은 해제하는 것으로 11개 구역을 결정했습니다. 그중에 5개 구역을 해제를 완료했고 6개 구역은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와 활발하게 진행되는 구역들은 7개 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돼서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고 5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당초는 우리가 23개 구역을 정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합 사업인가를 득하는 곳이 1구역, 2구역, 5구역, 9구역, 14구역, 15구역, 16구역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7개 구역은 전부다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다 한 상태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9구역은 아직 시공자 선정을 못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9구역도 그렇고 2구역도 시공자 선정에서 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은 물러나겠다고 통보해서 공탁금 걸어놓은 것도 내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조합하고 아직 분쟁 중에 있고 정식으로 해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70억인가 80억 반환요구해서 반환해서 줬다는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구역은 그런 구역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다른 구역은 아직 그런 구역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는 무엇 때문에 반환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나오고 그렇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시공자 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또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선정 무효확인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아직까지 가계약상태에서 정확하게 계약이 안 되고 있고 하다보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치금은 90억 넣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예치금까지 70억 넣었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시공사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까 그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청구를 했던 소송은 종료가 됐고 오히려 시공사에서 그 연장선에서 계속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은 조합이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조합 분들은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핵심을 잡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응되는 상담이라든가, 그분들이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만에 하나 경기가 좋아서 거래가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 또 건축경기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파트 하면 한 채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갔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순수하게 본인들이 본인의 건축비를 내서 입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놓이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건축경기가 좋아서 원활하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물론 광명이라는 데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철산4동하고 철산1동 삼각지 마을 여기 보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부담율도 상당히 줄였고 또 광명동 쪽에 보면 주거환경 쪽으로 나올 만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도로가 없어서 32번지 일대에 한강교회 있는 그쪽으로 가면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는 제가 볼 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주거환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거기는 6R 또 19C인가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기준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노후도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안 되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분적으로 볼 때는 소규모로는 대상이 되는 지역이 될 수 있어도 적정 규모 이상의 사업규모를 갖는 지역들은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선택을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고지원이나 도비지원들이 예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대안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되고 앞으로 방법은 연구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도시기획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시는 주민부담률이 높은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혈은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률을 줄여주는 게 뉴타운을 가고 또 조합이 진행해 가는데 있어서는 원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5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합으로 못가는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4구역이나 10구역, 11구역, 12구역, 23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4구역이나 11구역, 12구역 또 소송 중에 있는 10구역은 별개로 하고요. 4구역이나 11구역, 12구역이 최근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슬러서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대로 기존에 동의서 철회를 계속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들은 각 추진위원회에서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조합창립총회를 목표로 동의를 징구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매몰비용 관련해서도 경기도나 법령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연구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조례 정할 때는 매몰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이 구성 되고 조합이 구성되지 않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부다 해제를 냈다고 해서 차후에 이런 일들을 다시 추진하고 이렇게 진행하려면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이 구성돼 있는 지역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광명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겠지만 광명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퇴근시간 되면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8미터 도로, 6미터 도로만 있어도 다행인데 4미터 도로 이렇게 끊어놔서 4미터 도로에는 주차를 해놓으면 코너에서는 아예 꺾지도 못해요. 뉴타운은 진행을 빨리 안 할 것이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 해 달라, 주민들 얘기는 그 얘기에요. 이건 도시재생과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