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수자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중랑구치매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 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15쪽, 18쪽, 20쪽, 21쪽, 26쪽, 29쪽, 32쪽, 37쪽까지, 세출부분 125쪽부터 154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기타사용료수입에 복합청사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화영위원
18쪽 관리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관상복합청사 관리비로 금년에 4,492만 8,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하고 관계된 사항인데요, 공단에서 세입으로 편성이 되면 저희도 세입으로 편성이 되고 공단에서 세출편성을 하면 저희도 같이 세출을 편성하는데요, 금년 예산에 공단에서 3층 동 주민센터에 해당되는 관리비 부분을 편성을 누락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미처 알지는 못했었고 누락된 부분을 2014년도부터 편성하다보니까 4,492만 8,000원이 3층 주민센터에 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공요금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우리 세출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다시 여기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거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세입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세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치가 됩니다.
송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전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쪽에 있는 세외수입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뭐 연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1,700여만 원을 작게 이번에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쭉 지켜 본 바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느셨고 그랬는데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 증지수입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편성하신 통계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얼마가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되고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은 6억 7,652만 4,000원 하고 내년도 예산은 6억 5,893만 2,000원 편성한 것은 제가 작년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민원24를 많이 이용한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기업체나 정부기관에서 민원서류 제출간소화를 하고 또 아무래도 계속되는 부동산침체 때문에 그런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런 등ㆍ초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는 6억 5,893만 2,000원은 저희가 금년도 연말에 최종 세입징수추계를 잡아서 내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보편적으로 나오는 보도나 추세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등ㆍ초본 발급현황을 보면 2013년도 11월까지의 통계가 2012년도 전체 통계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민원24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은 하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떤 통계에 의해서 수립을 하셔야 할 텐데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2년도 토털건수의 2003년도 10월까지의 건수가 거의 육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통계를 좀 보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그냥 추세만 보시고 이렇게 세입을 잡으신 것인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월까지의 세입을 보고 그리고 두 달 동안의 추계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금년 말이면 12월 정도면 증지수입이 6억 5,80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전체 발급건수를 다 받아본 것은 아니어서 그러면 토털 통계로 그랬을 것이라고 믿어 드리겠는데 그냥 가장 많이 민원발급을 하는 등ㆍ초본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크게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기왕에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으셨겠지만 다음 년도 하실 때에는 미리 전반적인 통계를 다 보셔서 진짜로 줄어서 세입을 줄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추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수가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년도 편성하실 때는 미리 통계를 보시고 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별 차이가 없이 동일한데 이렇게 감액 되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말씀을 하셨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요, 비데유지관리비 해서 12만 6,000원 해서 38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데가 렌탈인지 어떤 유지비인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한 것입니다. 구입을 했고 관리해주는 비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비용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코디가 와서 점검도 해주고 필터교체도 하고 부품교체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 보시면 승강기유지보수비인데 3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동의 시설인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청사로 쓰고 있는 면목본동, 3ㆍ8동, 5동 이렇게 세 군데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34쪽에 보시면 두 대가 또 있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자치회관 쪽에서 활용하는 중화문화복지센터하고 용마복지센터 거기는 자치회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지금 보수비가 22만 원으로 월 책정액을 유지보수사무실하고 계약된 금액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어느 업체인가요, 업체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작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22만 원이 통상가격이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비가 부가세포함 11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22만 원 배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이거 확인하셔서,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예산편성? 이거 저기 일반 사인들이 유지보수관리비 얼마 해서 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한 예산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일반 주민들 일반 기업인 일반 개인 엘리베이터가 월 보수액이 부과세 포함해서 지금 11만 원, 지금 자꾸 다운이 되는 상태예요, 업체가 많아져서. 그럼 22만 원씩 주면 그 이상 왜 22만 원을 주느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깎지 말고 이런 것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쓰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요,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하나하나를 내가 내 집에 엘리베이터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에 할 것이다 확인을 할 거잖아요, 싼 데에 하잖아요.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시장에 가서 티셔츠를 하나 사도 점포가 5개, 10개 있으면 다 물어봐요, 제일 싼 데 가서 사야지. 그렇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그 기업이, 그 회사가 엉망인 회사가 아니고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면서 어떠한 가게에서 싸게 해야 되겠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니까 예산편성, 이거 확인하셔서 이런 건 줄여도 되겠다. 벌써 5대면 50만 원이면 이 한 가지에서 50만 원이면 중랑구 전체 예산에서 얼마가 줄어들겠느냐. 한번 여기 계시는 담당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131쪽에 보시면요,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 해서 방학기간 중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 이거 설명 좀 간단히,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각각 30명씩 채용을 해서 25일간 현장체험 및 학생들 경비보조를 위해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좋은 방안이에요. 대학생들 방학 동안에 기관에 의해서 학자금도 여기에 와서 벌수도 있고 참, 처음이지요. 우리 관에 대한 체험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 와서 대학생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사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물론 동하고 구하고 또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업무보조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책임 있는 일은 그런 일은 못시키지만 그래도 조직에서 필요한 간단한 업무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와서 허드렛일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다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거기도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각 과마다 있지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지난해에도.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여기에 와서 일을 하게 하면 거기에 맞는, 상충되는 경영학과 출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와서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관이 할 수 없는 것, 직원들이 손이 달려서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마케팅이 되려면 예를 들면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안 되나,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러한 학습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습과 연계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현장경험을 100% 살릴 수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냥 우리가 위에서 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만 시켜 주는 것으로만 접근하시지 말고 과마다 특이에 맞게 그 학과에 그 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워서 진짜 올 방학 때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배우고 왔다는 뿌듯한, 학생에 도움이 됐으면 이런 계획적인 아르바이트가 되었으면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 신청을 받고 있고요. 1월 7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 과에서 요청한 인원 중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에 필요한 현장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입력, 데이터 작성하는 그러한 분야로 해서 그런 인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야에 가능하면 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부탁을 드렸고 올해에는 2014년도에는 학생들이 진짜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각 과마다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그것 전문성 아니에요, 전문성 있는 과에 학생들을 배치해서 이런 경험을 주셨으면. 좀 그래도 와서 잔심부름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중랑구청에 가서 방학 동안에 가서 이러한 참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결과가 엄청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134쪽에 있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해놨는데요, 이 교육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에 포함되는 사항은 교육하고 워크숍도 있고 벤치마킹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권역별로 한국자치학계에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어떤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나 벤치마킹도 저희가 실시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계속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의미에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교육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없이는 어떠한 발전이 없는데 그 밑에 보시면 마을공동체육성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을공동체활성화 그 내용에서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이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활성화 이 내용 맞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 마을공동체활성화, 공동체사업하고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일하는 것이 똑같다, 거의 유사하다, 이 내용은, 목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흡사한 부분도 많고 좀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자치위원 워크숍을 하면서 공동체도 같이 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체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공동체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시설 이런 것보다는 정서나 감정을 중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사업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그런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갖고 내용이 목표가 같아요, 거의. 많이 다른 것이 없고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대략?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한 15년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15년 동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많다고요. 어떻게 보면 불만의 표시도 나오고 똑같은 내용을 이쪽저쪽으로 분산시켜 버렸다고요. 뭐 그런 경향이 있지요,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병행하는 방법도 제가 이 문제를 갖고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사업 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 중랑구에서 만든 건 아니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체사업에서 하는 주로 아이템을 보면 공동육아라든가 청소년상담 또 부모모임 같은 부모커뮤니티 이런 사업이 공동체사업에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은 그동안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이고 또 공동체사업에 녹색가게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고 그래서 다르면 다른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뭐 녹색 나왔던 그 저기 장사하는 것도 있지요, 거기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세계에서 소매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소매상이 제일 많은 나라, 지구상 위에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유럽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욱
홍성욱위원
소매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자유중국입니다. 우리 골목에 들어가면 4m, 6m 들어가면 다 가게야.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소매상이 많은 건 좋지만 망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최고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자유중국이다. 지금 이 공동체사업하고 녹색나눔, 녹색가게 해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 공동체사업 해서 이름을 달아서 아닌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도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15년이 됐는데도 활성화되고 정착을 못한 상태인데 이 새로운 사업만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우리 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행정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136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인데 90% 해서 2,700만 원 예산, 지난해에는 없었지요, 맞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 아니 작년도 예산 제로인데. 이거 잘못 된 거예요?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사업.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바로 위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 거기에 2,500만 원이 있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500만 원 이거에요? 과목이 바뀌어서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3명 이상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또는 아파트부녀회에서 이런 데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또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구청이나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어느 부분 줘서 어떤 일을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나 감정에 보듬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9개 사업에 2,495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지금은 거의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커뮤니티나 청소년상담 또 이제 공동육아 이런 부분이 주로 공동체사업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사업을 9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해서, 그 자료 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자치행정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민원실 및 노후시설보수에서 2,5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동청사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하고 청사에 노후시설보수 부분으로 면목2동, 3?8동, 5동, 신내1동에서 약 1,600만 원의 예산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방수하고 도색은 1,5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여기는 면목3?8동하고 7동하고 신내2동에서 약 1,800만 원 상당의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주민센터민원실에 CCTV 설치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나눠서 한 것입니까, 8개 동에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기 설치한 데가 면목본동, 5동, 신내2동은 처음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신규 설치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면목4동하고 상봉1동, 중화2동, 묵1동, 망우본동 이렇게 설치를 했었고,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동에 CCTV를 설치해서 민원대하고 사회복지사상담실 쪽에 3대 정도를 각 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전 동에 다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설치가 다 된다는 겁니까, 이것으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지하펌프교체 되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면목2동 겁니다.
김규환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면목2동에 지하에 펌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할 정도의 상태라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500만 원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1개 동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면목2동만 지금 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망우본동에서는 숙원사업이겠지요. 그간의 지체가 많이 되다가 청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이 17억 4,400만 원이면 전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7억 5,400만 원은 내년도 예산만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비 9억 7,200하고 금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45억 해서 54억 7,200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을 17억 5,400으로 편성을 하고 또 국비를 9억 7,200 받을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후년도에는 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부지는 다 매입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건축비만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만 예산이 필요한 그러한 입장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착공을 하는 단계입니다, 업자 선정이 전부 다 됐고요.
김규환위원
아니, 지금 총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건축비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환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청사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는 저희가 218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82억 2,000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135억 8,100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받은 사업비하고 내년 예산편성하고 또 내후년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계획은 2015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공사는 신축공사를 하다 보면 과장님 말씀에는 몇 년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과정인데 그럼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지했다가 또 하고 이런 결과로 갑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착공을 못했었습니다, 못했고,
성욱
홍성욱위원
착공만 해 놓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중지하는 것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망우본동은 내년에 구비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서도 구비를 17억을 편성을 했고요 또 내년에 국비를 9억 7,000 받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공사가 1년 미만으로 끝나서 완공이 돼서 청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김규환위원
내년 예산은 또 가고 내후년 가고 이러다 보면 청사가 몇 년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은 한 18개 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우리 구비는 17억 4,400을 잡았지만 국비를 아까 말씀 하시기를 국비도 지금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는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9억 7,200씩 두 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받았습니다, 9억 7,200을 받았고 나머지 9억 7,200은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받을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대비는 어느 곳에 사용하고자 올라온 것입니까, 이 예산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부대비 부분은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우본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순공사비의 0.2%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약 3,000만 원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1,000만 원, 내년에는 1,000만 원만 부대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규환위원
주로 부대비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뭔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부대비는 공사비 말고 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수수료라든가 이번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통합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건비 및 물품취득유지관리비 이렇게 전년에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1억 500 정도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행정 및 복지업무보조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 청사에서 지금 인원들이 부족해서 보조요원들을 채용해서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5명은 작년 5월 달부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을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인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청사나 이런 곳을 보면 해충방제를 하지요, 1년에 몇 번을 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네 번을 잡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두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김수자위원
2012년도는 해충방제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합쳐서 2,30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250, 500 이렇게 되어서 왔어요. 그럼 원래 그렇게 필요한 건데 해충방제나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니까 아까 내가 설명 들으니까 몇 군데 있는 거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군데입니다.
김수자위원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해충방제를 원래 여덟 번 했었는데 네 번 해도 이 건물이나 구청 해충방제를 적게 해도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8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은 4회로 잡았는데요, 절감차원에서 했고요, 여기는 구청사는 아니고 동청사만 해당이 됩니다.
김수자위원
동청사, 그러면 여덟 번 하던 것을 네 번으로 줄였는데 작년에 네 번을 했고 올해에도 네 번을 하겠다는 예산인데, 작년에 여덟 번 했을 때와 네 번을 했을 때에 어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해충방제에 대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없었어요? 그럼 별 이상은 없고 앞으로는 계속 네 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4회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4회로 해도 괜찮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해충방제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물론 해충방제라는 말은 알지만 약을 뿌린다든가 뭘 한다든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약통에다가 약을 담아서 가에 약을 뿌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수자위원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약을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이제 뭐 약효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다 이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하절기에 두 번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김수자위원
하절기에 두 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겨울에는 안 하고 봄, 가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수자위원
겨울에는 안 하고, 좀 문제발생이 될 여지가, 소지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있으면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격년제로 해야 아주 싹,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는 안 됩니다.
김수자위원
아니, 해충방제를 격년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4회로 해서는 좀 문제가, 누적되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원래 여덟 번 해서 했던 건데 그러면 4회 해서 이상이 없다면 여덟 번 한 게 과다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김수자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싶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128쪽에 자산취득을 했는데 자동인증기 두 대 이런 것은 어디어디 없는데 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부 다 민원창구에서 소요되는 기계가 됩니다. 자동인증기라고 하면 증명을 발급해서 직인을 찍고 천공을 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다 있던 부분인데 내용연수가 오래 지나고 고장이 나서 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증명은 새로 시작된 것 같은데요, 통합증명발급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통합증명발급기도 2007년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2007년도부터, 통합증명. 그러니까 전부 노후 되어서 바꾸고 새로 보충하는 이런 숫자인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보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동에서는 많이 쓰기 때문에 교체할 때도 되었고 또 수리비보다는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이건 어디에다 놓으실 예정이신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저희 예상은 묵1동하고 신내1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원래는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면목본동하고 면목3ㆍ8동, 면목7동, 중화2동, 망우본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있어서 망우본동은 망우청소년독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놓아보니까 왜냐하면 동 통합을 하면서 동이 먼 분들을 위해서 청소년독서실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용도가 떨어져서 본동사무소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김수자위원
그거 꽤 오래 됐습니다. 이용도 떨어지는 것은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있는 것이 그러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2월중에 안내를 해서요, 1월중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동청사가 이용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동이 통합되는 바람에 그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멀어요, 본동청사에 오시기는. 그 이용도 효율을 따지기 이전에 어떤 접근성에 먼저 해 줘야 돼서 그것은 동청사가 새로 될 때까지는 그냥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떨어지더라도 꼭 어떤 공공사업의 이용도를 따져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게 아니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거기는 분명히 그 동이 있었으면 편했을 사람인데 동을 합치는 바람에 일반 어떤 생활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용도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동청사 2015년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때까지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옮기신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하루에 한 사람이 쓰든 안 쓰든 있는 것이 그쪽 주민을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싶고요, 다섯 군데가 있었고 그럼 이 두 군데는 묵2동하고 신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묵1동, 신내1동에 새로 저희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러면 그만큼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을 만큼 그쪽이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좀 놔줘야 되겠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예산형편이 허락이 되면 또 하면 좋겠지만,
김수자위원
민원이 많은 동네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이제 저희가 2대만 구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묵1동,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신내1동, 그리고 면목3ㆍ8동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민원여권과에 와 있기 때문에 3ㆍ8동은 나중에 또 별도로 여기에 있는 걸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수자위원
웬만큼 이런 자산취득이 이런 일을 하는데 구매가 되면 업무에는 큰 어려운 점은 없겠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우선 창고에 복잡한 것을 조금 덜어줄 수가 있고 또 주민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장비를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수자위원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지만 순번대기시스템 이게 지금 2대인데 동사무소에 지금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순번대기표도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교체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순번대기시스템 그거 놓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교체할 만큼 그 기기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2007년도부터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김수자위원
글쎄 2007년도인데 지금 별로, 2007년도 같으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6년차 된,
김수자위원
한 10년도 못 쓰고 이 기계가 고장이 난다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근무시간 내내 계속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쳐서 될 것 같으면 고치는데 수리비가 오히려 새로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수자위원
기계 사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정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2년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1년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2년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좀 너무 고가의 기계치고 10년을 못 버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기기구입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적게는 5% 많게는 10% 이렇게 다 삭감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삭감한 것 맞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예산 작업을 하면서 세입에 모자라는 부분을 맞추다보니까 조금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일단은 뭐 절감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예산을 짜는데 굉장히 고심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포상금 지금 전부 다 올렸어요. 그것도 아주 상당히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상당히 다른 것 삭감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왜 굳이 포상금만큼은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작년과 비교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 행정 분야하고 자치회관 분야하고 나눠서 동 평가를 한 다음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최우수동에 50만 원, 우수동에 30만 원, 장려동에 2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개인도 아니고 동, 기관으로 주는데 너무 작고요, 사실은 이게 전에는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2012년도인지 2013년도인지 그때부터 줄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포상은 너무 작다, 그래서 제가 그걸 주장을 해서 최우수는 80만 원, 우수는 50만 원, 장려는 30만 원 이렇게 하도록 올렸습니다. 전체 100만 원씩 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던 그 50만 원 갖고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포상금으로 줬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디 쓰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 포상금을 갖고 나눠서 상품권으로 주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수고했다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렇죠? 수고했다고 뒤풀이 했겠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예산으로 줬습니다.
송화영위원
뒤풀이 했겠죠. 그 예산 갖고 모아놨다가 행정 운영하는데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단 행정에 관련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쓰는 경비로,
송화영위원
포상이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격려차원으로 줬으니까 그것을 저녁에 밥도 먹고 이렇게 썼겠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 쓰는데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전부 다 식사비로 쓴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썼건 간에 그 돈이 과연 그 인원에 적정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줘도 그게 부족하면 더 주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줘도 그게 적정하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씩 계속 몇 년간을 지급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다르게 많게는 20%까지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만 굳이 퍼센티지 비율로 많이 높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각오는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 삭감했는데 여기만 올렸으니까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적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이해가 충분히 가고 저희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못 들었어요, 저희는. 못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해당 과에서는 자치위원이고 뭐고 회의도 하고 늘 민원을 듣고 하고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서에 어렵게 넣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다시 한 번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것 좀 명확하게 또 좀 합리적으로 답변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1년 동안 동에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우수동이나 우수동 또 장려동에서 6개 동에 이런 포상금을 줄 때 저희가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제가 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게,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먼저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증액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전에는 보통 100만 원을 최우수로 이렇게 주던 것들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꾸 내리다 보니까 뭐 아까 직원들 격려 차원도 있지만 또 이게 직원들 예산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뭘 할 수 있는. 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커피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들이 또 직원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먹고 쓰는 것 쪽으로만 위주는 아니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도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도로 아마 사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뭐 어디 정말, 그냥 우리 흔히 말하듯이 격려차원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돈이 모자라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이왕 격려차원으로 준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성 있게 직원들이 푸근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돈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전년도보다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1개 동에 우리 직원들이 보통 행정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7명 정도 됩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17명이서 행사 열심히 끝나고 수고했다고 같이 저녁 먹고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하는데 50만 원이면 많이 사실 부족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7명은, 제가 말씀드린 17명은 정규직 직원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조인력 합치면 항상 20명이 넘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20명이 먹어도 한 50만 원이면 사실 저녁은 그날 행사 끝나고 충분하지 않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잘 아시겠지만 식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장도 같이 참여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에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장이나 자치위원님들의 그런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먹고 이런 차원의, 뭐 열심히 하고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단체장 부르고 다, 저희도 지역에서 그거 다 같이 참여해 보고 돈 써봐서 알아요. 돌아가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총무과도 지적을 했지만 포상금이라고 줘놓고 포괄적으로 거기서 이것, 저것 운영비를 다 쓰고 또 우리가 예산을 총액은 사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이것, 저것 해서 결국은 안 써도 되는 것 같이 그대로 그냥 올려서 결국은 안에서 다 써버리고 이런 부분을 사실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에서도 운영하는 경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면 그것을 올려라 이거죠. 왜 다른 걸 올려서 포괄적으로 해서 막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아니, 하루 행사해서 포상금이 50만 원이 부족해서 8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시는데 다른 쪽에 정말 필요한 운영, 경비가 부족하면 경비 쪽 예산을 올려야죠. 우리가 총무과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고 많은 위원들이 사실 분개하고 있어요. 보여지기에는 10%, 20%, 5%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총계 봐서는 똑같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물론 절감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는 대개 법정경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저희가 임의로 올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1회성으로 꼭 집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번 나눠서 집행이 되기도 하고 또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도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야 이제 해당 동사무소를 총괄을 하시니까 총대를 메고 오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 반영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불쾌해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또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고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일 열심히 하라고 하고 막 쪼이고 해서 본인 퇴근시간도 못 지키고 열심히 하고 해서 하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격려하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을 설득이나 이해보다는 조금 더 불쾌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그냥 단순히 격려차원으로 보시고 위원님들도 지나다니시다가 들어와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격려차원으로 그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화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단순하게 포상금하지 말고 포상금 외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게 이해가 가도록. 그러면 덜 저희가 이해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포상금 외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희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우리 직원 근무복이 있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은 피복비가 지급됐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한 50명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과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한 4년 만에 구하고 동에 민원업무 보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을 일제히 새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하는 예산은 새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근무복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복하고 동복을 구분해서 하복은 저희가 한 5만 원 선을 잡고요,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에 동복은 한 15만 원 선을 잡아서 2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같은 경우에도 동복, 하복인데 여직원 같은 경우 하복이 금년에 2만 5,000원 잡혀있었고요, 동복이 27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개별로. 그래서 그 금액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예산 잡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단가 차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 차이가 왜 나느냐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단가 차이는 금년하고 별 차이 없이 했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한 4년 만에 전체적으로 새로 직원들 근무복을 해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했던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도 잡았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송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포괄로 잡아서 그냥 대충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이 단가가 딱 맞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맞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하복을 약 5만 원선 잡고 동복을 15만 원선 잡아서 2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근무복을 하다보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하고 근무복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은 좀 상향이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질이나 뭐 디자인이나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품평회로 선정을 했는데요, 직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하고 업체를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기존에 한 4년 전에 했던 것보다는 인상이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디자인은 지금 얼마 만에 바뀌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송화영위원
4년 만에요? 작년은요, 작년에는 그러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4년 전에 한 디자인을 가지고 계속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158명인가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기존에 했던 걸로 하고 이번에 50명은 새로운 근무복으로 또 디자인이 싹 바뀌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으로 민원 직원들 근무복을 전부 새로 해줬습니다.
송화영위원
158명은 그러면 작년 예산 갖고 새로 했다는 거예요, 디자인 바뀌었다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58명은 올해 예산입니다.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이고요,
송화영위원
아니, 2013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올해가 2013년입니다.
송화영위원
2013년도에 썼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게 158명이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전 직원, 창구직원 전부입니다.
송화영위원
그 158명이 예산을 그러면 이번에 올린 그 디자인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또 단가가 안 맞는데요?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전년도 예산 가지고 올해 근무복을 해 주지 않았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올해 근무복 한 기준으로, 내년에 근무복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인상이 된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가는 사실 안 맞고요, 포괄예산 작년에 158명 해 준 그 포괄예산 갖고, 재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 연말에 저희가 승인해 준 예산 갖고 올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 돈을 쓰신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이거 갖고는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올해 또 하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송화영위원
올해 한 디자인 갖고 내년에 쓰는 거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이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거 아니신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단가가 안 맞죠. 그럼 단가가 안 맞아요.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옷을 이렇게 단가가 틀리게 맞췄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실 거예요?
김영숙위원장
국장님, 그거 포괄로 잡은 거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에 보면 오히려 금년도 예산서가 더 단가가 더 많이 편성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지금 2회로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작년이 더 많아요. 11만 6,000원 2회예요. 그러면 23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이 단가가 더 높고요, 올해가 더 적은 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 편성한 걸 가지고 금년에 근무복을 했고 또 약간의 단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금년도 근무복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내년에 또 약간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단가 대비를 해서 딱 계산을 하면 맞지는 않는데 약간 포괄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맞추기 전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전부 여직원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전부 스티커를 붙이고 그랬고 업체는 감춰놓고 그 부분에 제출한 그것을 가지고 많이 선호한 것으로 근무복을 제작해 줬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에 증액 부분은 그런 데서 나타난 거라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옷을 입어야 기분도 좋고 근무향상도 높아지지, 그건 당연히 잘하신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나와 있는 이 금액 갖고 단가를 맞추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 보면 통ㆍ반장활동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은 뭐 제가 이해가 다 가는데 재위촉 신규통장위촉장 단가가 작년에 비하면 지금 이 단가가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 엄청 질이 좋아진 건지 제가 상당히 궁금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표창장 단가가 6,05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연간 단가계약을 맺을 때 조금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6,100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2,500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질이 다른 건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는 표지를 안 하고 속지만 저희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표지까지 같이 해서,
송화영위원
표지가 어떤 거예요, 파란색 그 케이스 그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케이스 말합니다.
송화영위원
그 케이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표지 딱 펼치면 나오는 그 표지.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50개 정도 갖고 있어요, 제가. 한 50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거 버리는 것도 지금 제가 사실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과연 그것을 통장님들께서 받으셔서 그 케이스까지 해서 장식장에 잘 보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사실 그것도 조금 의아해집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뭐 통장 될 일은 없으시겠지만 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상 받으신 것 케이스까지 해서 진열해 놓으십니까, 제가 그거 궁금합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그것을 뭐 속지만 해서 주기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표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요, 뭐 그건 우리 과장님 말씀도 백 번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주는데 내용만 달랑 줘요, 예의가 있지. 한복을 입어도 두루마기까지 딱 갖춰야 그게 제대로 된 정석인데, 그건 맞고, 위원의 입장에서는 또 사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을 케이스까지 다시 또 맞춰서 이게 지금 몇 배가 지금 두 배 이상 오른 금액인데 케이스까지 하는 게 원래 맞기야 맞죠.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어도 문제 제기나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직원이 혹시 있으셨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말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기왕이면 표지를 해 주면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안 주는 것보다 더 해 주는 게 물론 좋기야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절감, 예산절감 또 쓸 데 없는 우리 포장지 줄입시다 이런 캠페인 상당히 많이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백에 제가 일회용가방 대신에 종이로 된 가방을 저는 항상 시장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대포장 줄이자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아마 그런 캠페인을 잘 알고 계시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알고 계시다니 제가 뭐 굳이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또 위원의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이게 과연 또 옳은 것인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또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과장님 계속 이거 하실 거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뭐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드릴 때 항상 표지를 해서 드리는 기준으로 해서 통장님들한테 위촉장 드릴 때도 표지는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과대포장 또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여튼 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는 쓰셨어요, 애는 쓰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좀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139쪽에 민방위복 구매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민방위복을 했었는데 지금 2013년도에 또 민방위복 방한복까지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복은 통장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120명이 90%면 한 108명 정도 되는데요, 통장이 계속 교체되거나 또 복장이 낡아서 새로운 것을 원하는 통장들한테 보급할 그런 민방위복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통장이 전체 우리 중랑구에 몇 명이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529명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런데 지금 120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 옷이 평소에 안 입는 게 아니라 못 입죠. 안 입는 옷이기 때문에 몇 년 입어도 헤지거나 이래서 통장, 저도 통장 십 몇 년 하고 그만뒀지만 이 옷이 헤져서 그만두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통장이 교체될 때만 몸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교체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인명수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방한복도 이렇게 똑같이 지급해야 됩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방한복은 동복입니다. 민방위복 동복이 방한복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저도 그건 아는데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보라색,
신정일위원
그건 실을 뭐 1년에 몇 번 안 입으면 겨울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방한복을 꼭 해 줘야 되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꼭 필요한 통장님들한테 새로 위촉이 되거나 아니면 또 정말 옷이 안 맞아서 아니면 옷이 낡아서 못 쓰는 분, 그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확히 지켜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120명이라고 꼭 집어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에서 120명이라고 올린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집행한 최근 한 2, 3년 동안 지급한 평균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명이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옷을 맞추지 않았다 하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예산이 그냥 불용되는 겁니다.
신정일위원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신정일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자산취득에서 방독면 구매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이 방독면이 먼저도 여기 지금 똑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또 좀 적게 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방독면 구매는 저희가 국ㆍ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1,500개 정도를 구매를 하고 내년에 900개 정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원 숫자에 비교하면 한 23%밖에 안 됩니다. 목표는 100%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구입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의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방독면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한 23%밖에 안 되고 저희가 목표는 2016년까지 한 50%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물론 방독면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 방독면을 쓰지 않고 몇 년 지나가면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성능검사를 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계속 쓰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폐기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이것이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방독면은 사실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든 안 쓰든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물론 확보는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도 하고 이것을 쓸 수 있나 없나를 해 본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한 번도 그거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에 대한 제품번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능검사를 의뢰를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제품은 폐기를 하고 어떤 제품은 유효기간을 3년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성능검사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50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500개 중에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해 달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급된 방독면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언제 보급된 방독면은 폐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 어느 때 보급된 방독면은 유효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건데 제가 참고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이 방독면에 대해서 불량품이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처리는 지금 다 폐기처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게 소방방재청에서 제품에 대해서 폐기처분 지시가 내려온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을 전부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전체 다 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폐기처분 대상이 되는 방독면만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방독면은 계속 사야 되겠네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계속 구매를 할 겁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도 지나갔는데 세입부분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인데 민방위보조 시ㆍ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민방위보조 올해 예산편성이 9,050만 원 조금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시ㆍ도비보조금이고요, 그 앞부분에 국비도 있고 그런데요, 국비와 지방비가 분담을 해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를 30%, 지방비를 70%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서울시하고 중랑구가 35%씩 분담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30%씩 우리 시비하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구비 35%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35%가 들어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서 6,544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이 4,8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차액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받은 것에서 병무청에서 2014년도에는 이게 구청으로 내려온 게, 배정요청이 작년 대비 많은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여기하고 같은 매칭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공익요원 중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는 없습니다. 구비하고 시비만 중식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 행정요원으로 배치가 된 공익요원은 전액 구비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구청과 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들의 중식비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분담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여기 세입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년 예산에서 보면 141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보면 작년 2014년 예산편성이나 올 예산편성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몇 쪽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 번,
황판남위원
50만 원 감액 됐죠, 141쪽.
김영숙위원장
141쪽이요, 공익근무운영관리 부분에.
황판남위원
141쪽 밑에 하단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다음 쪽에 버스임차료 해서 50만 원이 감액된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판남위원
버스임차료에 대해서 감액된 겁니까? 그랬는데 전체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등 효율적 운영관리에서는 전체에서는 318만 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 인건비나 공익요원 관련 경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내년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인원이 줄기 때문에 줄어들 겁니다. 인상된 부분은 일부는 계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월급이나 수당은, 월급은 조금 올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됐을 겁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계급에서 조금 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2014년 편성에 아까 하면서 거기서 국비, 시비를 해서 한 거기서는 아까 세입에서 보면요, 세입에서 거기에서 볼 때에는 편성이 돈이 많이 차액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다른 점은 6,500에 1,000만 원이라는 게 여기하고 이거하고의 인원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했고 또 여기서 내려오기는 내년에 많이 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의 차이점이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상세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공익요원을 활용한 인원이 한 149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36명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새로 들어오는 공익도 있고 중간에 제대하는 공익도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봐서 내년도에 최대 가용인력을 볼 때 금년도는 149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136명을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배정요청을 했지만 우리 관 예산은 그 정도 139명입니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배치요청 한 것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료 어디 있을 텐데요, 11월 25일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올 연말 되면 4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저희가 95명을 받으면 136명으로 최대 가용인력이 되는 겁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인원배정 요청이 내려와도 우리 관에서는 그 정도로만 할 예정이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청한 인원이 95명입니다.
황판남위원
요청한 인원 59명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황판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은승희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시든지 아니면 오후에 하시든지 저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어떻게 해 드릴까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자, 합시다.
신정일위원
하고 마쳐요.
황판남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는데 조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시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발언 기회를 맨 끝에 주십니다. 이게 주최 측에 뭐가 있으신 건지.
김영숙위원장
절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심중은 헤아리고 우리 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또 압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자 하니 과장님께서도 평상시에 업무처리 능력을 제가 봐와서 알겠지만 답변도 가장 현명하고 빠른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 응답이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6쪽 보시겠습니다. 동 운영을 총괄책임을 하고 계시는데 유지관리에 있어서 현재 우리 자치회관은 변동이 없어요. 어디가 신규가 새로 생겼다거나 아니면 있던 곳이 폐쇄됐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연료비에서 보면 유류비의 상승폭은 있는데 대수는 1대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느 자치회관에 변화가 있어서 10대의 연료비를 책정하셨다가 9대를 하셨는지 하고 또한 더불어서 2013년도에는 온수난방보일러를 작동하는 자치회관이 있어서 연료비 산정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약 330여만 원으로 2013년도 운영하셨던 연료비를 편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풍기 연료비가 10대에서 9대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화1동이 되겠습니다. 중화1동 온풍기를 하나를 없애고 뒤에 보시면 냉ㆍ난방기를 하나 새로 사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중화1동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가는 변동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은 변동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건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내구연한도 있고 이제 뭐 지금 더 이상 2대, 제가 알기로는 중화1동에 2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1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1대는 너무 노후 돼서 교체하는 차원에서 냉ㆍ난방기를 새로 구입을 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행정동의 소속동이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중화1동입니다.
은승희위원
온수난방 보일러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연료비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묵1동에서 사용하던 것을 없앴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없앴다는 것이 그냥 뭐 없앴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시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전기제품으로 묵1동에서 교체를 하면서 유류를,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기제품으로 난방을 하는, 이것을 하는 물품은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묵1동이라고 그러셨나요, 묵2동이라고 하셨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화장실에 순간온수기 쓰는 보일러가, 온수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330만 7,000원은 왜 편성하셨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때까지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앞으로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안 씁니다, 이제.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요. 지금까지 쓰던 것을 안 쓰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순간온수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에.
은승희위원
그것으로 대체가 된다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제가 좀 더 확인 하겠습니다. 그 밑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주는 사업 중에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모체이기 때문에 큰 수선은 모체에서 해주는 게 맞다, 뭐 집에 임대조건을 들먹이면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 큰 수리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를 보느냐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천 단위 이상의 어떤 교체가 있다거나 그러면 공단의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 편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상복합청사 시설물유지보수비 해서 55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내용은 승강기 메인로프 서브 교체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금액으로 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요부품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단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세입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중에 관리비인상 건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난 년도에 다 임대료 책정 다시 해서 금년도에는 임대료는 거의 동일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만 인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관상복합청사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공단에서, 세입이 늘어나는 요건이 있으니까 이 정도 수리 정도는 자체적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주무과로 빼서 편성을 하신 것은 저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왜 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설의 주요부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단 할 때 물론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관상복합청사유지비도 또 따로 있어요. 없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요, 아주 제가 볼 때는 부절적한 편성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을 맡아서 하는 위탁처로 보내는 게 맞을지 해당 과에서 편성하시는 대로 해야 될지는 저희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7쪽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지난년도 5월 달에 채용을 하셨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편성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년도 5월에 채용을 하신다는 것을 임시회 때 보고를 하시면서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결원이 생겨서 보충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충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때 채용됐던 직원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2014년도에는 신규 응모를 받아서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급되어 있는 동에 계속 그 인원이 보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유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은승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 달부터 복지수요가 증가되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휴직도 내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활용 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계속 활용할 계획인데요, 지금 다섯 명 인원은 계속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또 어느 동에 배치할 건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동별로 판단을 해서 옮기게 되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나름대로 약 8개월 동안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 있는 기간제들을 활용해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숙지하는 기간이 걸리면 그것도 문제가 낭패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정규직원들의 그분들과의 융화도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필요하다면 무기명으로라도 그분들이 융화가 잘 되는지, 일의 능률에 있어서 정규직원이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업무보조를 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는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분명히 다른 임시회 때 이 2013년도에 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따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결원이 생기거나 휴직이 생긴 것이 그 예산으로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임금을 특별하게 많이 금년 2013년도처럼 포인트니 뭐니 이렇게 산정을 하지 않으셨었어요, 맞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즉, 결원이나 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한 보완책인데 금년에는 굳이 그 급여에서 충당을 못하시고 이렇게 따로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얘기는 결원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의 직원이 복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는 의도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인력의 숫자에 비해서 업무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복직을 한다 하더라도 100% 지금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직원들의 업무량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의미에서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을 알아들으셨을 텐데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13년도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셔서 근무배치를 하셨던 분이 결원이 생기는 부분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원이 생겼던 부분은 분명히 복직을 하셨거나 필요치 않은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존에 정규직원들이 그 부분들이 하는 일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능률성을 인정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가 필요하면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기간제가 정말 다섯 명이 다 필요한가라는 논의는 하겠지만 만에 하나 편성하신대로 예산을 다 받아가신다 하더라도 정말 기존에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어서 이분들이 남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남는 인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면 그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론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좋다 뭐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의사, 그 2013년도에 활용했던 동에 동장님한테만 묻지 마세요. 동장님한테만 묻는 것은 그건 여론수렴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직원들의 의사표시를 표 나게 묻는 것은 그건 여론수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여론수렴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치를 하시든지 그분들이 거기서 잘 적응을 하고 계시는지 검토하시고요, 14년도 운영을 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용기도 좀 보여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8쪽 무인민원발급기,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고 답변 들으셨어요. 그럼 저는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면목3ㆍ8동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그 곳에 현재 있나요, 없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작년 하반기에 민원여권과로 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작년.
은승희위원
작년이에요, 금년이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작년 말에요, 올해부터는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담당분께 듣기로는 금년에 운영을 하다가 거기 것이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해서 3ㆍ8동에 있는 것을 옮겨다가 민원여권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혹시 틀린 것이 있다면 과장님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문제는 민원여권과 앞에 있던 민원발급기가 관리와 관리처가 민원여권과라는 말이에요, 자지행정과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발급기이기 때문에 면목3ㆍ8동 것을 우선 가져와서 거기다가 배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3ㆍ8동으로 돌려보내고 민원여권과에서 자산취득에 그것을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예산수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만 2대 구매하시겠다고 수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그냥 민원여권과에 인수인계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인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그 당시에 옮겨서 설치를 할 때는 국비로 바로 재설치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제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편성을 안 한 것은 전에 국비로 지원을 받기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3ㆍ8동 것을 이용했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서류에 있어서는 그런 가내시나 국비보조금 내역이 없는데요, 민원여권과.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서 바로 설치를 할 테니까 임시방편으로 좀 쓰겠다 해서 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ㆍ8동에는 양해를 구하셨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3ㆍ8동 것이 굳이 왔지요? 어째서 지금 다섯 대 중에 왜 3ㆍ8동 것이 민원여권과로 오게 됐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에 있고 또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독서실에 있고 그래서 거리상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면목본동하고 면목7동인데 그 중에서도 면목본동이나 7동, 3ㆍ8동 이 세 개 동은 동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없어도 불편하긴 하겠지만 창구에서도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3ㆍ8동 것을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발급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무인발급기. 그러면 이렇게 타과에서 업무협조 요청이 왔을 때 협조를 할 때는 내 과에서 가장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을 저는 대여를 해줘야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목3ㆍ8동 것은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써는 다섯 대 중에 세 번째로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의 1/3도 안 되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 곳은 여전히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한 행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서는 민원여권과에 국비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를 해줬던 그 기계를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기존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시던 곳에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을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의 특수성으로 이용이 작더라도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변경설치를 고려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몇 년 간의 통계상 정말로 그 이용수치가 그렇게 나오면 많은 곳으로 저는 변경설치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느 한 특정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민원여권과에서 국고보조금이 빠른 시간 안에 지급이 되어서 그 곳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면목3ㆍ8동에 그것을 빨리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구입 하시는 것을 우선 빌려드리시든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게끔 해드리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곳이 많이 이용하던 곳이니까요, 동의하시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빠른 시간 안에 민원여권과에 새로 구매하고 저희가 또 원위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129쪽 맨 밑에 반장보상금 총 4,059명을 편성을 하셨어요, 우리 중랑구에 반장 정수가 몇 석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4,059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급여 계산하시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정수로 하셨습니까, 현원으로 하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현원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보편적으로 반장의 공석이 월 평균 몇 석 정도나 됩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5% 정도는 공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석 이상은 늘 공석으로 있었어요. 맞지요,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 한두 달이 아니고 긴 시간동안 그 만큼은 반장석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절감하고 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시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100%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0명 정도가 공석이 있다고 해서 200명을 빼고 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00석을 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2014년도에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 100% 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동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13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2013년도에 없던 장애우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사자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의 혹시 강사수당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사자야 놀자’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입니다. 강사비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입니다. 전체는 3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비지원은 100만 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2013년도에 지금 100만 원 지출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2013년도에 편성하실 때 당초에 강사비는 책정을 안 하셨었어요, 그렇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강사비가 나갔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는 강사 없이 하시다가 2014년도에는 25만 원씩 주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강사비로 잘못 표기를 하신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특화사업으로 강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별도의 항목을 표시를 해서 장애우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희가 강사료 수당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4년도에도 특화사업으로 예산 늘려서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지요? 얼마가 늘었지요, 특화사업에? 권역별 특화사업 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5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도 그쪽에서 지원을 하셨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잘 진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따로 별도로 편성을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지금 권역별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권역사업으로 1,000만 원, 지역사업으로 1,000만 원을 올해처럼 똑같이 편성을 하고 500만 원을 별도로 증액을 한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망우본동에서 공영주차장에 벽면 벽화사업을 송곡여고 하고 일부지역에 유지분들께서 재능기부도 하고 해서 그런 벽면 벽화사업을 했는데 좀 일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더 구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뭘 채워줘요, 거기 다 끝났는데? 거기 제막식 다 끝났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한쪽 부분만 되어 있고요, 반대편 쪽을 더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쪽으로, 양원역 쪽으로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안쪽에 반대편 쪽 아니면 그 안에 터널 쪽에 둘 중에 한 군데,
은승희위원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거기 나가보셨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현장에 갔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도 보셨지요? 저도 뭐 몇 번 가봤습니다, 초대는 안 해 주셨지만 제막식에. 지역의 아주 좋은, 더군다나 민, 관, 학생들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그걸 안 하셨는지 속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화사업부분이니까 제가 그 쪽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특화사업에 500만 원이 추가가 됐길래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왜, 금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거든요, 특화에. 그런데 굳이 그 부분에 지금 다 마무리 됐는데 더 늘리겠다고 그 특화를 하는 것은 한 지역의 특혜죠, 그건. 그건 특화사업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과,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 특화사업의 사업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별도사업으로 뺀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제 견해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늘려서 한다거나 그렇다면 제가 생각이 달라요. 기존에 하던 것 하고 장애우들에 대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하고 기존의 사업비 있었던 곳에서 했던 것을 그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따로 별도로 편성을 하시겠다, 이것은 예산편성기법만 달리해서 저희에게 눈속임 하신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권역별은 말씀드렸으니까 표시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134쪽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서 전체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2013년 예산기법에 아주 다른 기법을 보인 대표적인 예에요. 왜냐, 다른 데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과표를 90%를 잡으면서 동일하게 하거나 약간 늘리거나 해서 지금 줄인 것처럼 90%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표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2013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점검수수료가 2013년도에는 20만 원씩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하셨는지 2013년도에 16만 원씩 하시겠대요. 저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발휘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228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그럼요,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자료검토 하시고요,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앞에 부분에 동행정 부분에 동청사 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린 16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게 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기안전점검수수료하고 소방안전점검수수료를 보면 125쪽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를 시킨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 과표가 잘못됐긴 잘못됐지요. 왜냐,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 그러면 집행내역을 봐야 되겠네요. 2013년도에는 분명히요, 소방안전점검수수료 20만 원씩 하시겠다는 것 16만 원으로 줄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곳에 전기안전수수료가 2013년도에는 3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16만 원으로 줄었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일치를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이 부분까지 거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따로 하십시오, 나중에. 아시겠죠, 계수조정 전에. 아시겠지요,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자치회관 유지관리비에서 본 위원이 또 하나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자치회관 유지관리비 해서 7,400여만 원 2014년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너무나 열심히 자치회관을 관리를 해주셔서요, 시에서 참 많은 금액의 보조를 받으셨어요. 토털 금액이 얼마 받으셨지요, 2013년도에? 2013년도에 과장님 금방 못 찾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6,00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러시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6,0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그,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두 번에 나누어서 받으셨어요. 한 번은 12회 간주처리 때 받으셨고요, 또 한 번은 19회 때 받으셨고. 그래서 집행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되셨나 해서 봤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6,000만 원 중에 일부만 집행을 하셨고 지금 거의 집행을 못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주무팀에서는 따로 얘기하실 게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견해도 가져봅니다. 자체 구비로 편성을 해놓은 것을 요청을 받아서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인센티브로 받아온 금액은 특별하게 요구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소비를, 이 집행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남아있는 금액 6,000만 원 중에 지금 잔액이 4,500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을 못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2014도에 유지관리하려고 받아놓은 사업에 적용을 하시고 2013년도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하신 금액은 좀 절약차원에서 줄여보심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동청사가 오래 되다보니까 물품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은 냉ㆍ난방기 구매라든지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 보수나 또 물품구매나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린 얘기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사항이시면 이미 13회 때 간주처리 때부터 나왔던 것은 저는 100% 다 집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집행이 못됐을 때는 조금 이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받아오신 보조금을 활용을 하시고 저희 구비는 절약해 보자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견해는 들었고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상황실에 지도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왜 그럼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상황실 전면에 보면 두 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중랑구지역 도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군사작전 도면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 됐고 특히 동, 우리 관내도 같은 경우에는 동 통합 되기 전에 만든 것이라서 교체할 필요가 있고 또 군사작전도도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군사작전도도 저희가 교체해야 되나요, 그건 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설치하셨는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언제 설치하셨는지 하고요, 이거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견적 받으셨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건 좀 주십시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신 인건비는 기준을 정원으로 하셨습니까, 현원으로 하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현원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원으로, 현원이 몇 명으로 예상하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243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정액급식비가 243명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나 기타 수당에서 지금 몇 명 분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2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43명으로 편성을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 내년도에 사회복지직 신규가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8명 올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 과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8명은 4명으로 인원을 산출을 했고요, 상반기에 4명으로 해서 8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협조였나요,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이렇게 내려온다는 사회복지요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내시가 왔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래요,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가 공문을 확인을 못했어요. 저는 없는 자료인데 이렇게 추가를 하셨길래, 자료 주시고 확인이 되고 30% 산정하신 것 맞습니까, 하반기 증원되시는 분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8명인데 4명으로 산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4명으로 산출을 했다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50%로? 이것은 제가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정원 대비 인원이 많이 편성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근거가 있다니까 제가 그것은 자료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공익근무요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재정형편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적은 수로 운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 응답 과정 중에 2014년도에는 지금 나가는 분 빼고 새로이 받는 분을 더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13년도보다. 그렇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받습니다.
은승희위원
많은 인원은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나가고 뭐 어쩌고 하면 2013년도에는 149명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136명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에 필요한 인원 요구는 어느 곳에서 요청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합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해당 과에서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해당 과에서 하시지요. 해당 과에서 요구해서 병무청에서 배정한 현황을 보니까 여러 복지시설에 배정이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상임위 복지에 있어보니까 그 시설의 규모에 대해서 좀 아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병무청에서 배정한 곳에 공익요원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치 않은 공익근무요원수라는 판단이 드는 곳도 약 세네 곳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과장님 어제 일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바쁘셔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알아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을 배정할 때는 해당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병무청에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적합한 인원인지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시설이 있는지 한번 그것은 해당 과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요, 어쨌든 2014년도 6월까지는 중랑구청에 있습니다, 임기보장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정상태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주무과에서 이렇게 배정요청을 한 게 이 공익근무요원이 정말 병무청에서 배정한 그 곳이 아니고 거기 근처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된다면 이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물론 배치된 위치에 정위치에 근무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 맞으시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차적인 책임은 해당 과에 있겠지만 총괄부서에서도 일부분 있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뭔가 조금 입김이 센 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게 되는 그동안의 행태가 2014년도에서도 다시 똑같이 이루어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배치가 되지 못한다면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기왕에 2014년도에 지금 95명 배당받으셨는데 적재적소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타과에 협조하시고 업무협조 하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배정하셔서 이곳 아닌 다른 곳에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곳으로 배정하시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시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신희승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행정국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2쪽, 29쪽, 45쪽, 세출부분 157쪽부터 167쪽까지 기획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157쪽 세출부분에 최신 행정정보 수집용 월간자료 구매 했어요. 그래서 책이 자치발전책 또 네 종류라고 하셨죠? 뭐, 뭐 네 종류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월간지 정기구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발전, 경제풍월 이래서 4종에 110권을 저희가 구독을 합니다. 구독을 하면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거기서 매월 새로운 소식을 얻어서 직원들한테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게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게 전부 타 자치구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매월 월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구의회도 주시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의회에도 가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구의회에도 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정보수집에 행정, 이 세계에서는 좋은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야 무언가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식이 된다 싶은데 이제 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원들 한 방에 하나씩 같이 좀 주면, 같이 공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도 의회에는 배부가 되는데 아마 부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책 뭐 10권 안 돼요. 책 이거 사는데 돈 그렇게 예산 들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되리라 믿고요, 제목만 봐도 지방행정 또 도시문제 이거 의원들이 뭔가가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는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접할수록 의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항상 신문이 말썽이죠? 그런데 올해는 누가, 예전에는 신문구독 깎지 마라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말도 없어요? 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신문?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이 저희를 찾아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게 일단 안을 올렸습니다.
김수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상 편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현재 뉴스비전이 지역에서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뉴스비전이 상반기 때 몇 번 발행을 하다가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수자위원
하여튼 지역언론에 대해서 당시에 한다고 할 때는 또 대접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보면 경중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랑신문, 중랑뉴스, 뉴스비전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 이런 걸 보면 그 신문, 지역언론에 신문의 경중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론사간담회 내용을 보면 이 중랑신문, 중랑뉴스, 뉴스비전이 오히려 중랑뉴스보다 더 간담회, 그 이유가 뭐예요, 뉴스비전과 간담회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 번? 우리 지역신문에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뉴스비전 2회로 된 게 처음에 발간할 때 저희가 상의한 것이 있고 그리고 발간하면서 처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일단 예우상 지역지니까 예우상 한 번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명절 때 저희 고유상품인 먹골배를 한 번씩 준 게 있습니다. 그걸 1회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발간했을 때 예우상인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면서 뉴스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듣고 규모나 발행인이나 기자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김수자위원
뉴스비전이 2013년도가 아니라 한 2011년도 그때 하지 않았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오래는 됐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가.
김수자위원
왜 청장님 뉴스비전에 아침 화면에 맨 첫 면에 딱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시작이 됐으면 그거 벌써 2년 전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요할 때는 금액도 옆에 좀 써주나 싶었는데 금액은 빠졌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횟수가 많다보니까 좀 금액은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뭐 간단하게 하고 하나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참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는 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죠, 대학생인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JBN학생기자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JBN학생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그거 보니까 굉장히 질적으로도 수준 있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지 않나 하는 게, 언뜻 보니까 내가 자세히는 몰랐는데, 괜찮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학생들에게 간접경험을 쌓고 어떤 지식을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꿈을 크게 갖고 그야말로 요새 가장 좋아하는 방송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을 하나 해 준다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싶고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관심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지금 10명이 배우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200여만 원.
김수자위원
그렇죠,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선발해서 보내야 되는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에 추천의뢰를 하면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김수자위원
7개 학교에 12명 지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은 잘 운영을 하시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잘 만들어 주셔서 가신다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그래서 뭐 서울대학, 스카이대학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IPTV, 밑에 멀티비전 수선유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좀 수선유지가 작년도에 보니까 770만 원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올해 유지보수비가 1,296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연간단가로 하는 게 아니라 즉시즉시 고장 나면 그 즉시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한 건에 7만 7,00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7만 7,000원. 그러면 이게 너무 과다계상이 된 예산이라고 보이죠, 일단 고장이 안 났으니까? 그럼 2014년도에는 또 많이 고장 나는 그게 있을까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멀티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비로 당초에는 11%로 잡았는데 저희가 그 다음 해에는 감사실을 통해서 최고 적정 수준으로 해서 8%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8%를 잡았는데 그 당초에는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러면 저희가 고장 나면 그 즉시 수리하는 것으로 업체랑 유지보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연간단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고장 나면 그 즉시 수리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 고장이 안 나서 그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한 건만 수리하고.
김수자위원
네, 연간단가로 했을 경우에 득과 그냥 그때그때의 수리비용의 득실은 그야말로 몇 억 짜리가 고장 나면 연간단가가 편할 것인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죠.
김수자위원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냥 멀티비전의 그런 거니까 이것이 좀 과다책정이 됐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게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의 4, 5년이 돼서 어차피 고가 기계나 전자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보험적인 성격이라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는 보험적인 성격이고 그런데 그 금액보다 저희가 책정은 올해는 9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10%를 삭감을 해서. 그러니까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날지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렇죠. 아직도 연말 되려면 연말에 큰 사고 터지면 이 돈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안 하고 돈 남으면 어디다 쓰실 예정이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이제 불용이 됩니다.
김수자위원
불용으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불용이 되면 내년에 다시,
김수자위원
그거 따로 안 하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왜 목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다른 걸 쓸게 없죠. 그냥 불용시키면 내년 예산에,
김수자위원
연구하면 또 쓸 수도 있겠고 다 필요에 의해서 쓰겠죠. 아무튼 제가 그 내용은 알았고, 가장 이건 진짜 좋다, JBN아카데미운영 이것은 정말 좋은 거니까 그야말로 좀 새롭게 정말로 우리 구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하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 구가 학생 대상으로는 아마 처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기획홍보과는 예산을 짜고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무관리비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냥 포괄로 잡아서 그냥 다 하신 거죠, 이게? 뭐 단가하고 이게 다 전혀 안 맞으니까. 과장님,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제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년도에 하던 책자발간이나 이런 것에서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90%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요, 그럼 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해야겠네요, 할 수 없이. 그러면 그 밑에 구정발전계획도 제작 해서 월간자료 구매한 것 있죠. 그런 거 단가는 작년과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157쪽에 최신 행정정보 수집용 월간자료 구매 이것은 아까 김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데 이게 47만 5,000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의 가격이 아니라 4종에 110권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2월 했던 것이고요.
송화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5만 2,000원 했는데 이건 뭐예요? 작년하고 단가가 다르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작년에는 5종이었습니다. 5종이었는데,
송화영위원
종이 달라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책 한 권이 폐간이 돼서 4권으로 해서 110권, 4종에 110권을 구독하게 되겠습니다. 표기가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게 엄청 심하네요, 제가 보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것은 다음부터는 자세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일단 다 90%씩 삭감했으니까 엄청 많이 삭감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긴축은 하셨어요, 긴축은 많이 하셨는데 긴축한 것을 또 90% 하고 단가 자체가 작고 거기에 또 90%만 해서 10%를 뺐는데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다니 제가 이것을 그동안 과다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송화영위원
이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책을 다섯 가지 종류를 구독했었는데 한 가지가,
송화영위원
그거뿐 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사무관리비 전체가 그냥 과표는 그대로 있고 그냥 안에서 융통성 있게 쓰시는 거죠, 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이제 책자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책자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월간지 구매나 구정발전계획도나 이런 것은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중간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관련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 이런 것은 뭐예요? 지금 다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돼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서 질의하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말에 다음 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 자료를 저희가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서 제본을 해서 그 자료로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자료를 심의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에 대한 예산입니다.
송화영위원
단가가 작년에는 20만 원, 뭐 20만 원이라고 대충 보면 지금 35만 원인데 다 똑같은데 90%를 반영하기 위해서 35만 원으로 올린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컬러프린터에 대한 소모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금액을 책정한 게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올라도 그렇지 20만 8,000원에서 어떻게 35만 원이 올라요? 이건 올랐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게 컬러프린터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전체 1년 소모량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대답이 뭐 오락가락 하시네요. 알아서 알아들어야 되겠죠? 내가 알아서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과장님.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총계해서 알아서 융통성 있게 쓴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게 더 속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상당히 조금 기분은 그렇네요, 이거 보기에. 얼토당토않은 대답을 하시니까 좀 그래요. 화를 내긴 내야 될 텐데 화내긴 싫어요, 저는. 159쪽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원고료 및 취재료가 있어요. 작년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했어요, 지금. 작년에 24편에 10만 원씩 해서 하긴 했는데 올해는 10편으로 아주 뭐 엄청 파격적으로 줄였는데 이래도 지장이 없는 건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JBN학생기자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작을 할 경우에 한 편당 저희가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저희가 24만 원을 책정해놨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쭉 운영을 해보니까 24편은 좀 무리다 해서 저희가 10편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편 했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격주로 저희가 토요일마다 한 3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올해 현재 주간뉴스에 두 편을 제작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24편 하겠다고 하고 두 편 하시고 나머지 다 남았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남아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되셨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예산을 해놓은 건데 그걸 별로 안 했으니까 뭐 포괄적으로 다 써야죠, 부족하니까.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사항은 뭐 다른 데 쓸 예산은 아닙니다.
송화영위원
24편 하겠다고 하고 두 편 한다는 건 너무 무계획적이고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도하는 사업이라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학생들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이게 단순 업무가 아니라 구청이라는 존재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이 되고 또 예산을 심사까지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편성과 이런 계획은 현실을 좀 더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할 때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 10편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충분히 다 활용을 해서 좋은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164쪽 보시면 창의혁신구현이 있어요. 창의혁신구현에 사무관리비 보면 다른 건 작년과 별 차이가 없는데 프로그램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액션미팅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개최를 해서 실행을 해봤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이 거의 일정하고 폭넓게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송화영위원
이 프로그램은 내용이 어떻게 했나요, 그냥 강사하고 교육만 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문제해결에 대한 주제로 해서 그 분야에 좀 유명하신 강사를,
송화영위원
무슨 코칭선생 해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초빙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는 건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거의 일정하고 폭넓게 활용하는 게 별로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제외시켰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주제작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창의혁신을 하려면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을 하려면 더 많은 강의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방이 곧 창조라고 하는데 모방은 결국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교육 자체가 더 많이 실행이 돼야 더 좋은 창의혁신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프로그램 자체에 운영이라든지 참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강화를 시키고 또 반복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관심이 많은 건지 그런 건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봤는데 거의 여직원 위주로 많이 오고 그리고 사후에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도 그렇게 크게 창의 관련해서는 아이디어나 업무에 크게 상향되는 부분이 저조한 것 같아서,
송화영위원
그러면 창의혁신 행정에 대한 이런 예산을 해놓은 것은 안 맞네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일정 분야고 지금 저희가 계속 각 전 직원에 대해서, 전 주민에 대해서 창의 아이디어도 저희가 접수,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는 사항,
송화영위원
주민에 대해서 창의 받은 것은 얼마나 집계가 된 게 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공무원이 139건, 구민이 65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6건을 채택해서 시상한 바 있고 구민들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 채택을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지금 창의혁신에 관련해서 총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3,000만 원이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3,000만 원이 들었으면 포상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2건, 직원들은 6건인데 그나마 우리 직원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이 지금 창의혁신 행정을 계속 지금 하겠다고 하면 위원으로서는 참 판단하기 어렵네요. 이 예산을 다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직원들이 한 6건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주민들이 한 2건도 한번 줘 보세요, 그 자료를 지금.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지금 갖고 계시죠?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업무의 일환인지 아니면 정말로 창의적으로 정말 이렇게 포상금도 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분들 전체 제가 무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은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포상금도 주고 할 만큼 가치가, 가치로 따지면 정말 돈으로 할 수 없겠지만 하는 고유업무나 일반적인 우리 직원들이 지금 20대 때부터 들어오셔서 지금 하셔서 하는 거나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낮고 이렇게 한데 여기다 지금 포상금에 업무추진비에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오히려. 관심도보다는 그 부수적인 이런 부분이 훨씬 많아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구정혁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창의혁신과제 실행 해서 포괄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뉴스게시판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포스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독후감도 창의적인 도서를 구매해서 직원들이 읽고 독후감경진대회도 하고 그 속에는 세부적인 것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창의적인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뭐 하여튼 근본 취지를 살리려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이것저것 이벤트를 하신 건 제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을 드리겠는데 진짜 중요한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부수적인 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마시든지 더 심도 있게 잘 준비를 하시든지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창의혁신과제 실행지원에 포괄로 된 예산에서 더욱 더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을 저희 직원들한테도 좀 발굴을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일단은 제가 본예산 심사는 이번 6대 때는 마지막이에요. 내년에는 어떤 분이 들어와서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들어온다면 이거 다시 질의할게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출 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그 부분에서는 일부 해소된 점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좀 빼고요, 먼저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제일 처음 심사하는데 좀 어떤 난관이 있어서 저희가 늦게 봤으면 하시는 의도가 혹시 있으셔서 그렇게 예산서를 늦게 주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게끔 저희가 예산서를 배부 받은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조금 확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하셔서 예산심사라는 게 저희가 그냥 훑어보는 것 같아도 나름 사업을 꼼꼼히 보는 것은 꼼꼼히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부족으로 인해서 다 살펴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이러한 일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식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다음 년도에는 그런 일로 인한 예산서 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상부기관에 당부를 꼭 하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각 자치구 재정이 어려워서 시에다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달라 하고서 계속 각 구가 그러니까 시에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예산담당관에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부구청장회의, 국장, 예산과장 그러다가 예년에 비해서 한 일주일 늦게 저희한테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나 편집이나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이 해서 드렸는데도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각 자치구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조정교부금 내시를 좀 빨리 해서 저희도 인쇄를 빨리 해서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좀 일찍 배부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하고요, 아마 전체 자치구가 다 같은 형편일 거예요. 한 목소리를 내시면 내년에는 이런 일은 좀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에 있어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갈수가 없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서도 아마 이런 편성기법을 쓰셨던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과표를 정한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다 삭감한 것, 퍼센티지 옆에 제시하신 것, 이것 바른 기법 아니라고 그때도 인정하셨고요, 이런 예산서는 차후로는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다라는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금년에도 도대체 과에 사업을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고 예산을 잡으라고 해놓고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또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비마저도 산출을 하라고 해놓고 90%, 70%, 80% 이거면 보통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리광 부릴 때는 복선을 좀 깔기도 해요, 물론.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저희한테 이 예산서를 주고 저희가 쭉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보면요, 도대체 이 과에서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90%, 70%, 80%만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건지라는 의문을 전 과를 지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정말 줄이기로 마음을 먹어서 내부방침에서 그렇게 했으면 줄여진 금액을 과표로 적으시는 게 맞지, 과표 놓고 몇 프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인정하셨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하시지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은승희위원
저희한테 응석부리시는 것도 아니실 거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제가 기획홍보과장으로 와서 네 번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같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시에서 조차 그 조정교부금 내시를 일주일 지어내줄 정도로 그만큼 어려웠는데 물론 이 예산안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게 옳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불가피한 게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좀 감액을 해서 와라,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감액을 못 합니다, 안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게 업무추진비 1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10%, 그런데 그것도 법적 경비로 나갈 것은 약간 유예를 해서 95% 정도로 했습니다, 5%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2 〜 3회에 걸쳐서 각 사업부서에 검토를 해서 진짜로 불가피한 것은 다시 증액요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한 5회 정도 사업부서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표가 전체 금액의 90%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은 옳으신데 저희가 표기를 그러면 10%를 삭감해서 바로 본예산이 그거다 하면 조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조금 맞지 않아서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만해요. 왜냐하면 과표가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10% 삭감하신 부분이 약 90% 이상이 되세요. 과표 조정이 된 것은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폐간된 월간지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은 과표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홍보과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세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과는 과표가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끝에 90%에요. 이것은 보여주기식 예산서에요. 일일이 다 꼼꼼히 체크 못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 과가 기획홍보과처럼 그런 기준에서 절감차원에서 한다, 모든 과의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한두 가지 아니고는 업무추진비는 거의 95% 정도 제가 보니까 삭감을 하신 게 맞아요, 과표 그대로 두고.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는 과표가 상승을 하고 90%에요, 이것은 그렇게 안 적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인 거라니까요. 총액에서 오히려 한두 개 빠져서 감액되면 아, 오히려 줄였나보다 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표기는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체크는 못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표에 대해서 과표가 과다책정 되어서 거기의 90%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홍보과 하기 전에 저희가 세 과, 과로는 2개, 감사담당관 세 과 했어요. 다 그래요, 이 후에 할 것도 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획홍보과만 같아요, 제가 본 과 중에는.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아직 못 본 과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예산서는 옳지 않은 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거 인정하셨고 저는 그렇게, 차라리 정말 줄여서 이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라는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서는 다시는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잠깐만요, 몇 쪽이더라. 죄송합니다, 바로 못 찾아서. 잠깐 지나가는 차에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그동안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와서 ‘건의드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 중에 금년에 시행돼서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시행돼서 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예컨대 DM발송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효용성이 있는지 따져봐서 조정하겠습니다.’, 답변하셨는데 그대로 책정하셨습니다.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으면 검토해 봐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가볍게 들으셔도 좋고요, 전 직원이 이런 것은 한 번쯤 가슴에 새겨두시고 예산서를 수립하실 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제통계팀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에 소송건수가 상승을 좀 한 것 같아요. 행정소송착수금도 많이 좀 늘려 잡으셨고 행정소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지대나 뭐 이런 것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내년 예산하면서 행정소송에 이렇게 늘어난 무슨 큰 건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법제팀을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한 61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인 사업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 부분은 예비비가 한 2억 정도 총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 편성이 한 2억 정도 증가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통계에 소송비용, 소송비용에 대해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 163쪽을 보시면 특별소송착수금이라고 있습니다, 특별소송사례금하고요. 이게 신설된 사항인데 이 신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착수금이랑 소송승소사례금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변호사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소액이라서 승소율이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요한 소송이라고 정해진 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달에 규칙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주요소송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착수금이나 특별승소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착수금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특별승소금은 승소사례금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 규칙을 개정할 때 물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반 이상이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 구보다 많이 편성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예산에서는 증액된 주요 원인이 그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긴 설명 감사합니다. 승소율이 낮아서 생긴 것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은승희위원
아니고, 중요한 행정소송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대비해서.
은승희위원
대비해서, 혹시 그럼 2014년도에 이러한 금액을 집행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소송이 있을만한 예측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일단 이것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일례로 들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화약고 관련 소송 건은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면 주요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화약고 하면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지금이 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딱 접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승소를 하고자 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불용처리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대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한 금년도, 작년도 저희 행정을 하다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오르내리고 했던 게 대형유통매장 때문에 드디어 법제개혁위원회를 하시겠다고 위원수당을 금년에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시겠다는 내용은 사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신속한 정비를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또 그러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법제통계에 약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토털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빨리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 형편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면 일의 업무가 밀려서도 그렇고 바로 못해서 권고안이 자꾸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개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부분, 개정 부분에 상위개정에 맞추지 못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제가 살펴본 개정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살펴보고 저희 위원도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정이나 제정이 그때 발맞추어서 많이 되는데 문제는 집행부만 살펴볼 수 있는 규칙이 문제가 돼요. 이 규칙은 방금 말씀하신 특별 이 소송비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고는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한 번도 손을 안 보고 있는 규칙이 태반이더라고요. 제가 연말 좀 안 돼서 쭉 규칙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규칙은 만들어져서 손을 한 번도 보지 않아서 속칭 현대 법령에 맞춰져 정비되어 있는 게 거의 드물 정도로 그래서 차제에 법제팀에서는 이 규칙 부분도 한번 일괄적으로 손을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견해 좀 듣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전체적으로 손 볼 부분은 손을 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강령부터요, 공무원증, 기타 등등 아주 손보셔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2014년도에 한번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나 빠트릴 뻔 했네요.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보면요, 구성에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3조에 보면. 그런데 제가 받아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보면 공무원이 다섯 분, 외부인사가 다섯 분 그렇습니다. 이거 구성이 적절치 않지요, 과장님. 과반이 되려면 반이 넘어야 되지요, 외부가. 아닌가요, 이것은 반반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열 분, 저한테 주신 명단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열 분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조례에는 공무원이 아닌 분이 과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셨을까요? 규제개혁위원회 혹시 개최하신 적 있으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열 명 중에 위촉직이 아마 공무원이 아닌 분이 다섯 명으로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반이잖아요. 과반이 아니잖아요. 의회가 과반을 헷갈리니까 우리 집행부도 헷갈리시네. 저한테 주신 자료 열 분, 공무원 다섯 분, 위촉직 다섯 분 과반이 아니십니다. 이 위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여셨다면 이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에요,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것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동안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건수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규제개혁위원회 2012년도, 2013년도 개최하셨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대형마트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안 하셨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은승희위원
그 개최 일자, 참석자 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당시의 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려면 그러는데 이거 법제팀을 가지고 계신 과에서 이렇게 사소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기획홍보과에서 구독하는 정보지도 말씀을 하셨고 신문도 다 거론을 하셨습니다.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고 또 본 위원은 생각을 견해를 달리하는 점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것을 피력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접어두고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이 거론하지 않은 부분에서 느끼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지방신문은 뭐 그동안에 저희가 끼어들지 않아도 지방신문과 집행부와의 관계 때문에 조정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일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간지 지금 우리 현재 일간지 두 가지 구독하고 계시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서울신문, 문화일보요?
은승희위원
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 두 가지 일간지를 집에서 받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의 견해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리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 조금 여론수렴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편성하신 대로 예산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우리 어려운 재정을 운영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저는 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침에 서울신문이 오고 제가 일을 보고 저녁에 들어가서 요즘은 가족세대 구성원들이 귀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깜깜할 때 들어가면 뭐가 밟혀서 보면 문화일보가 와 있어요. 또 아침에 오는 조간 서울신문은 저희 집에서 보는 다른 조간보다 약 한 시간 반 가량 늦게 옵니다, 신문 자체가. 그러면 저는 집에서 원래 보는 조간지를 다 보고 또 서울신문을 펼쳐 볼 만큼의 이 뇌 브레인이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다 일주일에 다섯 번이 들어오면 네 번, 다섯 번은 1면 머리기사만 보고 재활용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처음에 의원 돼서는요, 서울신문 안 보던 신문이고 좀 특이해서 좀 봤어요, 행정적인 면도 다루어지는 면도 좀 있고. 그런데 제가 1년, 2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른 일간지하고 특별히 구분이 이게 정말 ‘이 일간지를 꼭 구독해야 되겠다.’라는 만큼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큼 그 일간지 구독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신문은 저희가 몇 년째 계속 1,000부 이상의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 없이. 저는 이거 정말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문화일보는요, 금요일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석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한 몇 달째 금요일에 문화일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문화일보는 석간은 이제 그만 끊으셔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위원이 이렇게 건드려 줬을 때 위원 핑계를 대시고 과감히 접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정말로 검토를 하셔서 시정이 가능하신 부분은 꼭 좀 시정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배부시간이나 배부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잘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영 체계는 저희가 신문의 종류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부수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저희 선배 위원님이 반 농담식의 말씀을 터줬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갖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내년에 여기 와서 예산심사를 또 하게 된다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넉넉하면 지금처럼의 구조대로 해드리면 좋지요, 더 해드리면 더 좋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나누어 드리는 복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과장님 위탁처에 주는 신문은 과감히 끊으세요. 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곳까지 신문을 넣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이 남으세요? 과장님, 제가 여기 지금 들어가는 위탁처 줄줄이 여기 속기에 남길까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배부처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개선하세요.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큰 틀에서 뭐 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업무계획 3쪽에 보시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보 3.0 추진, 그 사업목적에 보시면 핵심가치개방 공유소통협력관련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구민만족도 제고라고 했는데,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라고 하면 여기 내용은 민관합치 강화 했어요, 맞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로 보면 우리 지역주민과 중랑구의 중랑구청의 뭐, 그 내용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큰 목표 같은데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우리 중랑구에 현재 지역주민과 중랑구청 그러니까 작게는 지역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관계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예전보다 더 우리 지역주민과 더 가까운 관계가 유지가 돼서 지역주민이 관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화합된 지역형성이 됐는가. 큰 틀에서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과장님 10년 전에도 공무원 하셨지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보셨나 모르겠네.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조직체계가 많이 개편이 돼서 옛날에는 동 위주로 행정업무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구로 이관이 많이 되고 민원 위주로 동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좀 많이 변화가 현재는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변화가 있는데 발전이 됐느냐, 퇴보가 됐느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구 전체로 보면 구정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과의 인과관계나 주민이 관을 찾는 내방하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차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좀 나빠졌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이 행정이 지금 이 밑에 보면 브랜드가치형성을 위한 구정홍보, 구에서 뭐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 브랜드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보면 소식지발간, 인터넷방송국, IPTV 활용 구정홍보. 제일 홍보가 잘 되는 것은 주민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중랑구의 구청은 동사무소나 참 우리 살기에 좋은 동이라고 떠들어댈 때 이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나 잘났다고 계속 홍보하고 칭찬하고 우리 중랑구청 잘 한다, 10년 전보다도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지. 어떻게 그거 맞습니까, 우리 직원들 생각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각도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중랑구청에서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그 당시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하고 지금 현재 투자하는 비용하고 봤을 때 몇 십 배를 투자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 가는데도 결과는 아니다, 이것은 행정을 거꾸로 한 거지. 예산을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어느 부분이 향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쓰셔야 돼요. 지금 기획홍보과 전체 예산을 보면 다 삭감이야. 맞죠, 삭감 안 된 것 없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의 그렇지요. 아니, 우리 직원들 말이야, 돈 안 주고 일만 시키면 직원들이 일 하겠냐고. 예산을 깎는 것이 우리가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쓸 데는 꼭 써라. 이 돈을 써서 효과가 없는 데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하겠습니까, 만날 갖다가 들이 붓는단 말이야. 효과가 없어, 그 사업 계속 할 것이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돈 예산 없다고 삭감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건 아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홍보과 예산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전체가 다 삭감이야, 삭감 안 된 것 없어. 그러면 이것도 또 내년에 예산 오면 또 깎아야 되잖아. 그럼 10% 깎을 게 아니라 20% 깎아버려 깎은 거. 그러면 직원들도 좋아요,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면 되거든. 이러한 예산서가 되어선 안 되겠다. 우리 구청에서, 특히 우리 기획홍보과는 중랑구를 대변하는 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획기적이고 창의구현 여러 가지 중랑구 전체를 홍보하고 중랑구의 뭐라고 그럴까,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좋은 얘기만 있는데 지금 3쪽에 보시면 소통하는 투명한 정보라고 했는데 이거 한 가지도 못하고 있다, 한번 여기 계시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 중랑구청은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중랑구청이 있고 우리 여기 계신 직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높여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갖다 붓는데 예전에 지역의 동사무소나 이런 곳은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지역주민들이 동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금전적인 문제도 참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내서 내 주머니를 내서 관리를 했어요. 지금은 어느 하나 누가 그러한 일을 안 한다. 왜 안 하게 됐나, 이게 중랑구청 잘못이야. 왜 그렇던 것이 지금은 악의 악을 걸쳐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날 나 잘한다고 홍보만 하면 뭐 할 것이냐. 진짜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지역주민과 점점 멀어져가는 논리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중랑구청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앞으로는 주민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럼 행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각 부서에서 전부 구체적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연간 계획에 대한 평가나 홍보나 전체적인 총괄 사항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지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에 나가면 주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중랑구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사실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역에 하나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 사람 어느 몇 통에 통장이고 몇 통에 반장인데 ‘들어오십시오, 차 한 잔 하십시오,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대화도 되고 이게 지역주민과의 화합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가 돌발했을 때 해결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참 누가 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전체가 잘 하는 일은 아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인데 이거 지난해에도 10% 깎였지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재작년에 10% 깎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전에는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4년 동안 20% 삭감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50% 깎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면서 일을 해. 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난해에 예산서하고 거의 유사하다.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 응답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또 내년 2014년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한번 큰 틀에서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공직자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는 못 하거든. 그렇지만 여기 제안 제도 있잖아요. 이런 제도에서 한 분 한 분이 심사숙고 해서 참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중랑구 전체로 보시지 마시고 내가 직접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갈 때 이건 잘못 됐더라, 이 제도는 잘못 됐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느끼시는 거 많으실 거야, 업무를 하다 보면. 이건 좀 직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바꿀 수 있는, 그게 혁신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는 지역주민이 해주는 게 최고야, 암만 방송하면 뭐하나. 우리 중랑구는 살다 보니까 타 구하고 달라서 좋다. 지역주민이 떠들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됐으면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지요?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신문구독료가 3억 6,981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문별 부수 및 편성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신문, 문화일보는 일간지로 해서 두 개 신문에 대해서 1,210부, 170부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고,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 지금 현재 지역신문은 중랑신문이 850부, 중랑뉴스가 850부, 지금 뉴스비전은 제대로 발간은 안 되고 있지만 200부를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년에 다시 부수조정은 할 것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뉴스비전 같은 경우는 한 200부 정도 예산을 지금 잡아놨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금 뉴스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발간을 안 하면 대금 지급이 없는 거죠.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폐지되면 그 사항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 다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는데, 문화일보는 제가 의원 돼서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한 부도.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김영숙위원장
저희는 솔직히 문화일보가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늘 알았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저의 불찰도 있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주면 뭐 합니까? 자체 내에서 신문부수가 1,000부 정도가 나가는데 신문 1,000부 정도가 다 어디로 가는지 한 번 확인 좀 해서 나중에 서류 좀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