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인원수를 몇 명으로 계산한다기 보다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외 시설물 무대 음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한 시설물이 3,5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운 것은, 1식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그런데 100년 사업 자체가 저희가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릴레이공감이 저희가 예산을 6,000만원을 세워서 시작했는데 그때 거리문화공연 6,000만원을 세울 때 6,000만원 식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부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것이 아니고요. 100년 위원회에서, 제 얘기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100년 위원회에서 예산 산식, 저희가 산식에서는 대체로 어디에 얼마 정도 쓰이겠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그것 예산을 주면 서포터즈하고 조직위원회가 그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년 사업 자체가요.

아니, 위원님! 컬러 마라톤도 100년 예산으로 서 있고…….

릴레이공감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서포터즈와 조직위원회에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랑 서포터즈가 우리가 만들면, 100년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주면 그 예산을 하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실행위원회를 만들어가 그 실행위원회에서 예산 규모를 맞추고 해서 했는 것이고요.

초청자에 대해서 6개 시에 저희가 기본적인 뼈대는 6개 시에 대해서는 초청을 한다는 것인데요. 초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지 이 부분은 나중에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위원들이 전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만 초청자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성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짜진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구상을 해서 만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은 부서로 보내고 또 계속하지 않을 사업은 일몰시키고 하는 계측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제안방식으로 받는 데 있어가지고 100년 사업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딱 설계해서 어떤 항목에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군데라니요?

하상동에는 안 들어갑니다.

하상동은 지금 농민들이 잔디를 판매하고 나서 다시 파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희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우리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올해 해보니까 된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잔디연구회를 만들면 농민들께서도 참석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상동은 스스로 물주고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부금 받은 5억원으로 운동장 안쪽만 조성을 했습니다, 안쪽만. 교부금 5억원으로 사실은, 5억원으로 축구장 두 개 사이즈의 잔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이 사이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드 면이 지금 현재 맨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4,000만원을 의회에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국잔디로 심겠다. 그러면 계절별로 이것이 사철포로 바뀌면서 매우 미관이 수려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저희가 아까 원장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봄이 되면 개방을 해서 여기에 맨발걷기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 산책하실 수 있도록 4,000만원은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측면이고요. 나머지 4,0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사진에는 이렇게 구장을 조성하고도 땅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0만원은 저희가 산림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한국잔디를 산림청에서 이제서야 부리나케 각 섬을 돌면서 원종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잔디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일정한 사이즈로, 2미터(m)면 2미터(m) 해가지고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한국의 다양한 잔디를 심으면서 저희도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00프로(%) 정왕동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담당자가 어젯밤에 위원님이 요청하시면서 만들다보니까 조금 실수했던 것 같은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려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리가 아니고요. 법면, 사이드 면에 식재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리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1차 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표현으로 1바퀴 돌았다고 하는데 2차 년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한 것은 성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 역량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내년 봄이 되면 식재면 이식면은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시민시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천연 운동장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인조구장은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을 체육진흥과에서 조례를 만들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발표는 12월 중순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위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호민관실…….

호민관실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속은 맞기는 하되 저는 행정적으로만 지휘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도 없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시를 제게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지휘받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상.

개략적인 전체적인 사항만 알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호민관이 1년에 한 번씩 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담당 예산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민호민관께서 이것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요. 고충민원이라든가 일반민원 처리결과 보면 처리결과를 의견표명을 했느냐, 그다음에 결과통지서를 보냈다는 식 이런 어떠한 지금 접수처리 현황서를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고충처리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한 민원인에 대한 민원이 민원인에 맞게끔 해결이 되었는지, 의견표명만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충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해결이 됐는지 그래야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완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호민관의 의견이라든가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면 이런 호민관이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고충처리면 고충처리민원 그다음에 일반 민원이면 일반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된 것이 몇 건이냐, 호민관이 나서서. 그것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선 기획팀장입니다. 박종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현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덕환 예산팀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획평가담당관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351억 5,000만원보다 37억 6,000만원이 감액된 31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5억원 감액된 5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은 30억 6,400만원 감액된 2억 9,300만원, 예비비는 3억 4,800만원 줄어든 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600만원, 차질 없는 소송수행을 위한 경비 2,1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시정총괄부서로써의 기능수행을 위한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313억 8,0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6,7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이 72억 800만원, 재무활동비가 241억 87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61억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업무계획 및 주요 시책설명자료 등의 제작비용과 정책협의회 운영 등 기획조정분야에 1억 84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운영 등 평가관리분야에 2억 1,400만원, 예산편성 예산성과금 기관공동경비 등 예산관리분야에 4억 3,600만원, 자치법규관리 의회사무국 및 소송사무 수행경비 등 법무행정분야에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을 통합·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개 기금에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400만원, 예수금 수입 1억 7,800만원 등 총 6억 5,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지출은 예수금 이자상환을 통한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에 4억 2,500만원, 시금고 재예치금 110억 8,100만원을 편성하며 2014년도 기금운용 완료 후 연도 말 기금조성액 규모는 151억 2,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예산규모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예산규모는 3,058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노인지도자 교육 등에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성평등 기금은 3,283만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3,0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1,603만원으로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복지증진 지원 등에 1,5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6,634만원으로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에 6,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4,092만원으로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등에 4,0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1억 8,069만원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기업지원에 1억 5,000만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3억 3,650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지원에 2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아까 지적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10억원을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배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혹시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1회 추경하고 5억원씩 나누어서 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일단 본예산에는 5억원만 반영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