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영군
김영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 참석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장주환 이사장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저희 간부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남 본부장입니다.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관리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강식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이덕희 관장입니다. 재무관리팀을 맡고 있는 이승록 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을 맡고 있는 김용현 팀장입니다. 교통서비스팀을 맡고 있는 이동수 팀장입니다. 그린센터팀을 맡고 있는 이광수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을 맡고 있는 박윤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된 이래 현재 8개 팀에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및 불법주정차 견인, 시흥그린센터, 환경미화타운, 청소년수련관, 종량제봉투 판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 시흥시체육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하수슬러지 건조장, 자동차등록번호판제작소, 공공청사 청소관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14개 시설 및 업무를 시로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참석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의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은 2013년 당초예산 201억원보다 35억 7,800만원 늘어난 237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3억 1,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직영운영에 따른 경비 11억 600만원, 법정경비는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라는 지적에 따른 인건비 7억 6,300만원, 추경에 분산 편성했던 그린센터 소각장 공공운영비와 동력비를 본예산에 일괄 편성하면서 6억 9,000만원 증액되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물관리 신규 위탁에 따른 경비 3억 7,900만원,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 등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2억 100만원 등을 새롭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경영평가, 복무관리,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전략팀에 2억 4,300만원, 조직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에 18억 4,600만원, 예산집행, 회계,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의 인건비 포함 일반관리에 79억 1,000만원, 재무관리팀 청사관리에 10억 9,000만원, 재무관리팀 가스안전공사 시설관리에 3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수련관팀에 12억 3,900만원,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11억 9,800만원, 체육시설팀 시흥시체육관 관리에 1억 5,2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4억 5,300만원, 체육시설팀 여성비전센터 관리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교통서비스팀 주차장 관리에 13억 8,200만원, 교통서비스팀 견인업무에 7,500만원, 교통서비스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5,200만원, 교통서비스팀 자동차번호판제작소 운영에 9,9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린센터팀 소각장 운영에 39억 4,700만원, 그린센터팀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에 14억 5,800만원, 그리고 환경사업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17억 1,800만원, 환경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에 3,500만원, 환경사업팀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 운영에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교통서비스팀, 그린센터팀, 환경사업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 주차 관련 예산 있지요? 주차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 대비 한 11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11억원 정도 직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죠?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작년까지는 업체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차하고 주차요금 받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도록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전에 위탁할 때는 수입이 어느 정도였던 것이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때 수입 한 8억 7,000만원.
김영철위원
8억 7,000만원?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위탁하는 업체가 사실 시민들을 다 고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지요? 지금 여기는 한 9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주차장 관리로?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위탁하고 있는 데서 사람을 어쨌든 고용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요원을?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근무하신 분들이 반드시 우리 시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인천 가까운 쪽 부천 이런 쪽에서 많이 오시죠.
김영철위원
지금 현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위탁 주고 있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36명 정도.
김영철위원
36명?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영으로 위탁하면서 일자리 창출 한 60명 정도 더 하게 되는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취약계층 위주의 국가에서도 취약계층에 많이 일자리를 나누라는 그런 정책도 있고요. 저희들이 취약계층 중에서도 55세 이상의 노인분들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자라는 측면과 또 장애인 되시는 분들께서도 근무의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해보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서비스 질은 과거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갖다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신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한테 친절교육이라든가 시설운영에 대한 것을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때그때마다 이러저러한 것들이 참 불편하더라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온다면 즉시 가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 매뉴얼화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근무를 하십시오."라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다룹니다.
김영철위원
보니까 노외주차장 무인화시스템 공사를 갖다가 6월까지 끝내는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우리 사업계획이 6월 전에 끝내고 상반기 중에 시험운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인력들은 그 이후서부터는 인력들이 사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인근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술자들이 우리들한테 제안했던 내용대로 잘 운영되면 그만이지만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어쨌든 직영으로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긍정적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직영운영에 따른 어떤 근무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 여전히 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서비스의 질의 갖다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는 기대되는 바가 있지만 나머지 문제들 실제 직영운영을 함으로써의 어떤 목표로 했던 서비스 질의 향상 이런 문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주차장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어떻게 잘 쓰셨어요, 예산?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잘 썼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잘 해서 현수막도 쓰고 안내표지판도 잘 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은 살아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늘 기초질서 차원의 계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더 높아지면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드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선옥
박선옥위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질서, 일회성이잖아요, 사실? 일회성에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말을 할 때는 "시흥시가 참 돈도 많아!" 곳곳에 우리 현수막이 관공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현수막 공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현수막 풍년 속에서 이것까지 불법주정차 차량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지, 이 예산이 과다책정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 봐야 여기 산출기초를 보시면 2회 정도입니다. 우리가 개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차량보관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도 조금 과다, 이렇게 세밀 세밀 한, 제가 2년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실 500만원 가지고, 50만원 가지고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벌벌벌 했어요.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에 오니까 규모가 커져서 이런 것은 놓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과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것도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아무튼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시설관리 조직운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 성격이거든요. 이것 하나 둘을 계속 가지고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곤란합니까, 대답하기가?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요, 곤란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시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여직원들이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야무지게 더 잘 해 주기 바라는데 남성들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살림살이 좀 잘 하시고요. 현수막이나 이런 견인차량 보관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굳이 중복되는 예산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본예산에 좀 과감하게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드리고 복지를 해 드려야지, 우리 계도 부분에 너무 치중하면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자꾸 계도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서비스로 보답하는 그런 예산으로 좀 돌리고 그런 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무튼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우리가 예산의 목적에 맞게 형태를 플래카드를 하든지 유인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최대한 아껴가면서 쓰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것으로 가시고 또 이렇게 위험한 데는 이렇게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 구석구석에 다 처박아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데도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나뭇가지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현수막 붙이라고 외주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붙였는지 확인까지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확인을 안 하시고 줬으니까 당연히 좋은 곳에 붙였겠지 그러면 나무에 가려지고 사람들이 사고도 나지 않는 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고 불법주정차 하지도 않는 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아주······. 그런데 요즘에 코너 주차하지 말라고 현수막 그곳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집중단속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현수막 남발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짚어주세요, 정확하게. 그들한테 맡기지 말고, 현수막 붙일 때도.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윤태학 입니다. 교통서비스팀 주차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에서 4,0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영조물 배상공제회비해서? 이것이 우리 시 공영주차장 전체에 대한 공제 가입회비인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도 매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윤태학위원
그럼 정왕하고 대야하고 그렇죠,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것이에요, 그럼?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노외주차장 13개소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공영주차장 아니고 노외주차장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노상은 아니고 노외, 철골주차장을 위시해서 철골주차장이 아닌 주차장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길에 있는 것 말고요. 그것이 노외주차장으로······.
윤태학위원
그러면 저희 신천동 같은 경우 신천교회 밑에 복개천 주차장도 해당되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도로변에 이렇게 해놓은 것만 아니고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도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공제금은 아니라고······.
윤태학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해서 이것이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이 뭔가요? 전기료가 인상이 된 인상폭인가요, 68페이지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해 가지고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번에 옛날 세무서 앞에 있는 5공영 주차장 그것이 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대야 5공영 주차장에 대한?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윤태학위원
아, 그런데 여기 지금 뭐 40만원씩 해서 19개소 해서 곱하기 12개월로 해놨거든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평균 잡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대야 5주차장에만 해당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다 포함이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주차장 19개소 개소당 평균 보니까 한 40만원 정도 든다라고 해서 했고요. 증가된 부분은 5주차장이 철골로 이렇게 면수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다음은 교통서비스 복지택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사용료, 무전기도 사용료를 별도로 냅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무선기지국의 저희들이 일정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윤태학위원
아, 여기 기지국에 납입하는 금액이에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윤태학위원
일반 산행하고 등산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 갖고 다니는 것도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럼 그것도?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 (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윤태학위원
우리 택시 타면 콜택시 거기 설치해 놓은 것 그런 것인가요?
무전기는 사실 뭐 처음에 구입만 하면 사용료 이런 것은 안 내는 줄 알았거든요. 잘 알겠고요. 복지택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대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7대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일일 몇 회나 운영되나요, 평균? (
영군
김영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윤태학위원
한 대가요?
지금 이것 현황이 어때요?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저도 저번에 한 번 그런 민원을, 꼭 필요한데 광명을 가야 되는데 우리 복지택시팀에서 도저히 시간이 더블이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러면 보유해야 할 대수가 17대라는 얘기죠?
뭐 그럼 앞으로 증차할 계획이 있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증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사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50프로(%)도 못 채웠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그날 곤혹스러워 가지고 저한테까지 전화하는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졌었거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더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각장 운영 그린센터팀, 85페이지 보면 오수관로 청소로 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네.
이 오수관 종류가, 오수관 종류 이것을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관경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합된······.
이것이 뭐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요, 외주처리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운영팀에 입찰계약 관련 부담금 해서 870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모르겠네? 어느 분이 하시나?
그러니까 입찰 관련이 아니라 그쪽 일을 계약하면서 세륜시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입찰 건건이 얼마씩 부과가, 우리가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사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낙찰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것이 입찰 관련 부담금 하니까······.
네, 낙찰 됐을 때 우리가? 그리고 거기 보면 대형 화물트럭 23.5톤(t) 이상, 아, 이것이 저것이구나! 도로교통비인 모양인데 전년도는 이것이 790만원 편성이 됐었거든요, 고속도로비인 모양인데?
아, 이것은 뭐 건건이 우리가 그럼 뭐 내주는 거예요? 무슨 뭐 교통카드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카드로다가?
그리고 여기 용수 사용료에서 8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이것이 전년도는 2억 3,000만원이나 됐는데 금년에 9,6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네, 87페이지 위에요, 맨 위에 용수 사용료.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 갑자기?
아니, 이것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복지택시에 대해서 인근 시하고 협조체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인근 시하고 어떻게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장애인들이 복지택시 이용하는데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났을 때 인근 시하고 협조체계가 잘 돼서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린센터 소각장 전에 화재 났었는데 어떻게 치유가 다 됐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정상 가동하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저번 13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신 지 며칠 되셨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두 달 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요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 질의보다도 일단 견인사업하고 두 가지만 물어볼 것인데요. 견인사업이 지금 대략적으로 하루에 몇 건이나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 파악되셨나 모르겠네. 정확히 안 해도 되고요, 그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견인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애초에 취지가 뭐라고 할까 하여튼 시민의식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높여서 시민의식을 높여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래서 시민한테 불편을 안 주는,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다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일 못 하시는 것 같아. 일일 건수가 많지 않고 연간 해 봐야 건수가 많지가 않아. 이것이 일례로 들면 안산 같은 경우는요, 견인사업을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이것이 수익구조가 남는거야,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민간이 할 때. 안산도 지금 이제 안산도시공사로 넘어갔는데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정말 수익이 날 정도로 그런 아주 좋은 사업 중의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심하게 끌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안산도시공사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사업을 하자마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는데 사업을 시행한 초기에 그런 의미는 없어지고 이것이 거의 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시에 주정차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이 가셔서 업무파악 하시는 과정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적어도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확히 다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은 견인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익구조를 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견인할 대상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원에 시달리기 싫으니까 일을 안 하시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견인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렇지만 다수의 시민이 불편해하고 있는데도 "왜 내 차 끌어가냐?" 이런 민원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폐기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영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에 불난 것 있잖아요? 불이 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 파악해 보셨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이번 화재 건으로 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예찰,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하는 그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소각물질에 의해서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몇 분이 사표를 내셨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참 어쩔 수 없는 일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나가시게 되니까 연세 드신 분이 나가셔서 또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가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준비라든가 예습들을 충분히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분이 나가셔서 어떻게 뭘 하실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 시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던 분들인데 어쩔 수 없는 화재 때문에 그만 두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많이 발전되는 그런 데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근무 열심히 하시고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단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환경사업팀 미화타운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 시민보상금이 있어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 세대별 보상금 단가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설정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되고 일반주택 개인주택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것은 공동주택만요.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그럼 형평성이 없는 예산이잖아요? 시흥시민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럼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한테만 이 해당을 주는 것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시흥시 전역에 있는 재활용을 잘 수거하는 시민한테 줘야지 공동주택에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일반주택에서 아무리 야무지게 잘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 선별을 해서 낸다고 해도 하등에······. 과장님이 하실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거점수거제를 통해서 단독주택 지역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동주택은 분류를 정확히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기가 편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2014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공동주택에서는 참 편해요, 수거해 가는 것도 편하고. 거기다가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단독주택, 농가 그런 데서 재활용 수거를 하면 그런 데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방법을······.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방법을 의논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줘야 하잖아요? 쉬운 데 주는 것보다 어려운 데 줘야 형평성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요. 내년에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대시민 서비스도 하고 이러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손익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봤고 자료에서도 보면 대개는 매출손익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거의 없어요? 내가 좀 볼 때는 소각장 같은 데는 그래도 일반폐기물도 영업해서 갖다 태우잖아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 데서는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사업별 손익계획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기도 마이너스예요. 이것이 좀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예를 들면 뭐 복지택시 같은 데서 수익이 나지는 않겠죠,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개념이니까. 하여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들을 갖다 좀 강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본부장님 이에 대한 계획들 좀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이 공사와 달리 독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은 아니고요. 아무튼 위탁 받아서 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최대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린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규모의 경제인데요. 저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두 기를 다 태운다면 그 수익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두 기 태울 때의 경직성 경비 들어간 것과 한 기 태웠을 때 경직성 경비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다 들어간 것이 조금만 더 추가하면 굉장히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업이라고 이렇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인 영업하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일종의 공공이다 보니까 일반인 영업하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내부구조도 저희도 조정을 해 보고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보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소각장에는 다른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여기 7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소각장하고 우리 환경미화타운 뭐 그런 정도가 주수입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복지시설에 가까운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쪽에서는 사용료를 걷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일반시민들에 부담을 주는 그런 조례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영수지가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타운 팀장님 계신가요? 공동주택 이해관계자 간담회 있잖아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금년 생활용품 수거업체하고의 간담회는 좀 늘어났고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조금 늘어났는데 공동주택 이해관계자하고의 간담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아파트에서 이렇게 물품 수거해 오는 것 있잖아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우리 시가 전량 가져오지는 못하잖아요, 시설 때문에?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네, 그렇습니다. 약 64프로(%) 정도 공동주택 해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담회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은 물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미화타운이 이미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설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보셨지만 앞에 호퍼 반입되는 공간이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너무 하루에 소화할 수 없는 정도의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12개월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중요한 부분은 원자재 값들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에 대한 보상을 과거대로 계속 공동주택에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는 어떤 가격의 하락이 있는데 주는 것은 세대당 2,000원, 3,000원을 계속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박선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의 2~3억원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반입 물량을 수용할 공간이 협소해서 사업을 줄여야 되는 것인가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반입 대비 처리에 대한 규모가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아파트에서 우리 시에다 주는 것보다는 일반 민간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수익이 좋아서 아파트하고 우리 시가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설명을 주로 듣곤 했는데 이제는 반입 물량을 받아 놓을 공간이 적고 생산 설비가, 시설 설비가 충분치 못해서 사업을 줄여야 되는 이런 경우인가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민간이 지금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동주택 계약을 포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는······.
재철
장재철위원
시에서 포기한다는 얘기신가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민간이 계약을 했던 그 민간업체가 그냥 저희들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영세업자나 아니면 또 저희들하고 재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고가로 못 쓰면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경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미화타운하고 민간업자하고 경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쟁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네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아니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포기해 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아, 그러면······.
재철
장재철위원
단가가, 원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업체는 경쟁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민간업체에서도?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아, 네.
재철
장재철위원
미화타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간담회를 최대한 안 해도 물량이 확보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고 보는 것인가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아니요, 꼭 그래서 간담회가, 그런 것도 기인하지만 간담회를 매달 하기에는 소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넘게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매달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좀 줄여보자는 측에서 한 것이고, 다만 내년도에 물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매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가격의 부분과 처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더라도 팀장님, 이것이 1,5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내려놓으셨는데 이렇게 공공주택 아파트가 현실은 지금 반입 물량이 이런 것 충분히 소화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추후에 또 어떻게 변할 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량 수거도 중요하지만 공공주택에 있는 그분들,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업체보다는 시에 반입을 해 주는게 맞다고 해야 되나 정답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간담회는 적어도 물건 반입을 받든 안 받든 주민들과의 대화는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간담회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향후 우리가 또 예전처럼 민간업체랑 단가나 원가가 올라가 가지고 또 민간업체랑 경쟁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1,500만원 올리셔 가지고 간담회 계속 할 것은 아니잖아? 어렵지 않게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절에 간담회는 팍 줄이지 마시고 적어도 반 정도만 줄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줄였어.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죄송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주 공공주택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의 끊는 이 지경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라도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제고하셔서 이렇게 너무 그냥 주민들 발을 끊는 정도 지경까지 만들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윤수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아까 우리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광수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죠.
윤태학위원
위원석에서 - 아, 다른 쪽으로?)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환경국장 양동집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2,362억 3,000만원보다 819억 8,000만원이 증액된 3,18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588억 5,000만원보다 59억 8,100만원이 감액된 52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1,772억 300만원에서 879억 9,800만원이 증액된 2,65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기금은 2013년도 본예산 1억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38억원,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폐기물처리에 128억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에 28억 8,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에 45억 5,000만원,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76억원, 정수 구입비 216억 5,0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26억 5,000만원,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5억원,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재정지원에 83억 8,000만원,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시설에 35억원,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26억 7,000만원, 생활공원 녹지청소관리에 16억원, 신천근린공원 조성에 20억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에 16억 9,000만원, 슬러지건조시설 슬러지 처리에 23억 6,000만원, 슬러지건조시설 위탁운영비에 14억 5,00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환경국 예산은 시민을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환경개선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홍순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우희석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남균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현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정책과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 146억 3,000만원보다 83억 8,000만원이 감액된 6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도비사업 감소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7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10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사업비가 2013년에 80억원 편성하여 총 사업비 200억원이 확보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가 1억 700만원, 사업예산은 61억 5,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48억 3,000만원, 자체 사업이 1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시설물 조사,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료 등으로 2억 3,000만원을 편 성하였고, 영세업자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시흥스마트허브 내 영세사업장에 노후된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각종 생활악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EM 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스마트허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을 통해 시민실천사업 등 시흥의제21 지원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고, 국도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유 자동차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8억원을,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보급사업에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악취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7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서 2013년 말 현재 조성액은 72억 2,749만 4,000원이며, 융자금액은 65개 업체에 81억 8,8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72억 2,749만 4,000원을 유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1억 8,692만원을 적립하고 융자금의 이자보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을 제외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장재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예산서 260페이지예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도비가 많이 삭감됐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하여튼 도비 지원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시비도 충분히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일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인원이 너무 적다. 지금 열두 분이 운영하시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12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시의 산업단지 면적을 보든 정왕 쪽에 인구를 보든 12명씩 운영해 가지고는 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의 근본취지가 단속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정왕동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그런 취지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명씩 돌려 가지고는, 이것이 우리 시민이 ‘그래도 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주민들이 다소는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넣었는데 오히려 지금 사업예산을 편성하신 것 보면 어쨌든 간에 도비가 적게 내려오든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있거든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으면 도비가 4,500억원이 내려왔고요, 시비가 1억 500만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줄고 시비가 7,000만원으로 해서 1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따라서 인원도 줄게 됩니다. 그러면 또 활동의 폭이 좁아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악취저감 할 때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는 많이 더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도비가 지금 감액이 되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실무자가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룰이 정확히 있는 것인가요, 3대 7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3,000만원, 시에 7,000만원.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3대 7로.
재철
장재철위원
3대 7 매칭 룰을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시에서 예산 편성을 더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도에서 2,000만원 내려왔으면 우리는 얼마를 편성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돼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률 이상 부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럼 우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문한, 적어도 그때 제가 그랬죠? 우리 시흥스마트허브가 1·2·3·4블록까지 되어 있던가요? 5블록까지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4블록까지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4블록까지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가, 나, 다, 라까지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가, 나, 다, 라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1, 2, 3, 4 개천으로 해서 1, 2, 3, 4까지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적어도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그 블록마다 이렇게 인원수를 넓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5명을 얘기했나, 블록마다? 하여튼 그렇게 늘려줬으면 했는데 오히려 더 줄고 이러면 각 조장이 한 분 계시죠, 또? 반장님인가 책임자 한 분 계시고 조장 한 분 계시죠, 조장?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단장.
재철
장재철위원
단장, 조장?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단장 한 분 빼시면 일곱 분 얘기하시던데, 먼젓번 사전에 물어보니까 일곱 분 운영하실 것인데 단장 한 분 빠지시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줄면 일곱 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섯 분에서 3개조로 운영하셔? 그럼 이것이 두 개조가 되나요, 이제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3명씩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두 개조가 돼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두 개조가 되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 조장 한 분 빠지시고 그것 누가 다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떻게든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것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거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것을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인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하려면 더 증원하는 것은 그만두고요. 올해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시려면, 열두 분이 운영하시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신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예산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열두 분 하시잖아? 올해 수준의 열두 분 운영하시려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느냐고요? 똑같은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야, 물가상승이 있는데?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땅 값도 올라······.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고 얼마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현옥
송현옥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송현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의거하면요, 현재 저희가 예산은 1억 5,000만원 된다 하더라도 지금 도 파견을 저희가 두 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 파견 나가는 인원을 좀 줄인다면 현재 인원대로 12명이 가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1억 5,000만원 올해 예산 가지고도 내년까지 운영 가능하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현옥
송현옥환경지도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 도 파견······.
현옥
송현옥환경지도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명인데요, 3명씩 해서 9명이 3조가 돌아가고요. 단장 해서 실제 저희 시가 10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2명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파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파견 안 보내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예산은 1억 5,000만원 된다 하더라도 12명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도에서 오시는 두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현옥
송현옥환경지도팀장
저희가 안 보내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 안 보내겠다, 아예?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안 보내는 것이죠.
현옥
송현옥환경지도팀장
저희가 도에도 누차 문서는 보냈습니다.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도 파견이 없을 것으로 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럼 파견을 안 보내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옥
송현옥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12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12명을 다 안 뽑더라도 11명을 뽑더라도 운영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파견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정왕동에 우리가 악취 소리 안 하기로 했는데 악취 소리 해야 되는데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정왕동에 많이 줄었다, 줄었다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셨죠. 우리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셨고 그것을 제가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노력한 것 저도 인지하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노력에 의해서 민원이 준 경우도 있겠고,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많이 적응이 됐어, 정왕동 주민들이. 시흥시 정왕동 산업단지가 초창기 생길 때와 지금은 정왕동 주민들이 악취에 많이 단련이 되신 거야. 그래서 민원이 줄은 그런 경향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군자동에 있으니까 군자동에서 정왕동 가도 냄새가 나는데 정왕동 주민들은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인식을 하셔. 그런 측면에 민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쪽 예산이 축소된다거나 이러면 아직까지 우리 직원의, 우리 시흥시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의 인식이 아직도 정왕동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말씀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악취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려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서도 저희가 거기 가서 업무보고 받았는데 별도의 뭐 하나 진행하는 사업 있지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그때 그 뭐죠, 별도의 뭐 사업을 하나 하던데?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악취 측정소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악취······.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측정소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 측정소? 이런 것도 정왕 일원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전에 부서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부서에 올린 금액과 너무 터무니 없이 잡혔고 부서가 답을 얻은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에서 어떻게 세워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면 거의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렇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년도에 일억 팔구천만원 이 정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악취 측정소가 운영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악취측정 검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악취측정기기를 그쪽에다 지원해 줬는데, 악취측정기가 6억원 정도입니다.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그 기기를 활용해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추경에 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악취물질은 무료로 해 준다든가 최소 하루에 몇 번씩 대기측정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시에 준다든가 복합악취물질은 검사비를 얼마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다, 추경에. 그런 상황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측정비 1억원이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합의가 되면 다시 산출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그런 계산이신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측정비라든가 측정건수라든가 합의가 되면 거기에 기초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우리 이덕환 예산팀장님!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렸는데 민간환경감시단하고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산정하는 대로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그 민간환경감시단은 적어도 올해 수준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5,000만원이 더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뭐냐 하면 바로 그 밑에 항목에 저기 있어요. 시흥의제21 지원사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 모르지만 여기는 또 증액이 됐어, 1,500만원이? 시흥의제21의 사업은 증액을 시켜주고 어떻게 시의 사업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것이에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구체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면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 민간환경감시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비보조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요구 자체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1억 5,000만원이 전액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틀을 가졌던 것은 기본적으로 도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에 대해서는 매칭 비용을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시에서 예산 편성방침을 가졌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추가적인 요구는 못 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 같이 추경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교롭게도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었거든. 공교롭게 또 이것이 왜 지원을 요구한 부분이 인원을 더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오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팀장님이 1회 추경에 좀 신경을 쓰신다고 약속을 하시면 사업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인원을 축소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세요. 하여튼 예산부서와 얘기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1억원 가지고 12명을 운영하는데 6월까지만 공고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돈 증액이 들어오면 12명을 더 운영하시라고. 지금 1억원 가지고 1년치 예산에서 공고를 띄울 때 7명만 모집해서 하시면 그냥 7명만 가시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와 면밀하게 의논하셔서 1회 추경에 나머지 5,000만원이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면 12명에 대한 사업을 하세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야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그런 보람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지적을 했는데 인원이 더 줄어들어 오느냐고,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계 이덕환 팀장님도 위에 담당관님이나 얘기하셔 가지고 이 부분 정확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서도 열심히 노력 좀 하시고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저도 이어서 시흥의제21 지원사업이 2012년도에 1억 4,557만 8,000원에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8억 5,620만원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라요, 자료가? 그렇게 하면 여기서 1,32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시흥의제21에 사업내용에서는 인건비가 많게 들어왔는데 이 자료에서는 뚜드려 맞췄어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숫자를 맞추고 있고요. 2013년 추경에 6,618원을 푸르미실천단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014년에는 1억 3,000만원으로 대폭 증가를 해서 들어왔어요. 이 예산을 볼 때 정왕동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인원도 늘려줘야 되고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시민단체인 시흥의제21에다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주고 그쪽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시흥의제21에도 지금 정왕동에······.
선옥
박선옥위원
인건비 올랐잖아요, 지금?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옥구천에서 푸르미실천단이 매주 금요일 날 정화활동도 하고 다 해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이것이 지금 전년 1회 추경에 661만 8,000원 합치면 1억 3,000만원이 안 나와요. 1억 3,236원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뽑아서 나왔어야 합리적인데 236만원은 뺐어. 딱 맞춘 거예요, 1억 3,000만원 예산으로. 그러면 661만 8,000원에 예산 개요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딱 나왔을 때 이 금액이 나와서 신청했는데 236만원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이렇게 맞춘 것이잖아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이 시흥의제21은 시민단체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예산 증가해 주고 민간환경감시단 그런 데는 별 의지가 없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기······.
선옥
박선옥위원
과에서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의지가 어디에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집행부의 의지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시흥의제21도······.
선옥
박선옥위원
시흥의제21도 물론 법정기관이니까 예산을 주는데 시흥의제21은 지금 계속 12, 13, 14 계속 늘어나요.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은 다른 데하고 지금 여기 별반, 거의 비슷해요. 1사·1하천, EM 활용하는 것, 시화호 대책사업, 홍보사업 이런 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이잖아요? 민간환경감시단 인원을 증원시키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까지 다하고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죄송은, 그러면 양쪽 다 예산을 삭감시키면 죄송이 맞겠네요, 그 말에? 너무하잖아요, 이것이? 안이 보여지는 행정과 쏠리는 예산이 너무 보여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과 우리 과장님 말씀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의제21 활동이 강화된 면이 종전에는 공단 환경관리인들이든가 거기에 감시를 하셨던 분들이 활동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분들 활용하기 위해서 공단의 환경관리인들을 민간환경감시단, 푸르미실천단을 만들었고요. 그분들이 지금 공단의 청소라든가 하천 가꾸기라든가 앞장 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첫 시범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이고······.
선옥
박선옥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2014년도 주요 사업내용에 인건비하고 이 책자에 있는 인건비하고 왜 다르죠? 사업비 내용하고 인건비하고 뚜드려 맞췄습니까, 그냥? 계산기 뚜드려 보세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따가 계산하면 보고 드릴게요.
선옥
박선옥위원
주요 사업내용에서는 인건비 1,320만원이 더 나왔는데 뭘 믿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줘야 돼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주요 사업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인건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흥의제21 상근 근무자 외에 인건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 인건비가 지금 다르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1,320만원 어디로 갔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예산 갖고 이렇게 그냥 퉁쳐서 넘어가지 맙시다. 예산은요,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세금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예산 쓰여지는 것이 정정당당하게 쓰여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긴장해서 우리는 예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여러 번 내가 질의했던 것인데 시흥의제21이 시민단체입니까? 거버넌스 기구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대표에 김윤식 시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이것이 일개 시민단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게 되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흥의제21 한 지가 한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그 인식이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시흥의제21 활동 부족이라든가 이런 면도 좀 반성합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이 분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시흥의제21 자체도 그런 성격으로 보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시흥의제21 부분들이 시민단체 식으로 보이지 않게끔 사업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 참여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 조례도 바꾸고 그랬었는데?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조례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정책 협의에 들어가서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담당 팀장들이 정책 협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시흥의제21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 명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시흥의제21 사업이 실제 민간 거버넌스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로 인식되게 하는 이런 요인들을 갖다가 사전에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시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일이다 이런 인식들을 갖다 분명히 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석면 슬레이트 내용을 보다 보면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철위원
석면 관련해서······. 응, 여기 있네. 사업설명서 대규모 석면해체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은계지구라든지 장현지구, 시흥·광명지구 그런 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석면이 대규모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석면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검사 지역으로 이렇게······.
김영철위원
그 택지개발하면서 옛날 구 농촌 촌락들 철거하면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대규모로 나온다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김영철위원
석면해체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그러니까 슬레이트 공장인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사업장이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하면서 나오는 슬레이트 석면 잔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런 슬레이트가 지역에 나오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된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현황들이 좀 어떻게 확인이 되셔요, 관내 슬레이트 지붕 가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주택이요. 건축물 대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슬레이트가 1,600동 되는데 주택이 한 460동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것이 발암물질로 굉장히 걱정이 많은 대목들인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 가는데 저희도 희망하는 가구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청 받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열 동이 우리 목표 가구인데 열 동 다 했습니다, 올해.
김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열두 동 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수십 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400동이라고 그러는데?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석면관리는 정부에서 석면 가옥을 해체시켜서 없애겠다 그런 정책은 아니고요. 노후돼서 보수를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이럴 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석면을 사용할 수 있는 가옥이라든가 주택을 완전히 정리하겠다 그런 계획은 정부에서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내용은 뭐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후돼서 철거시킨다든가 다른 데를 뭐 고쳐야 되겠다든가 이럴 때 석면이 발생하는 것을 안전하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도 이것이 발암물질로 굉장히 유해성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대개 보면 슬레이트 석면으로 지붕을 하던 시대가 80년대 후반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새마을운동 할 때.
김영철위원
굉장히 오래돼서 사실상 이것이 석면 잔재 같은 것도 많이 날리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뭐 철거할 때만 도와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윤태학 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해 가지고 7,5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인건비 상승 부분만 반영이 된 것인지 이 내용에 보니까 설명서에 사용연료 종류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까지 다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인건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한 1,500원 정도가 올라가고요. 올해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는데요, 내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 인건비만 가지고 하니까 좀 그래서······.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증액된 예산 편성된 것이 인건비 증액분만이네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인건비만.
윤태학위원
그러면 사용 연료를 조사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종전하고 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 내용은 종전하고 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같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건축물의 사용여부, 용도 뭐 사용 연료 무엇을 쓰느냐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안 주고 예산에서 이제······.
윤태학위원
그럼 이것 연료 종류에 따라서 부담금 달라지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연료에 따라서. 공해가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것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윤태학위원
만약 전기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조사 내용이 에너지 사용입니다. 수도, 말씀하신 대로 기름, 종합적인 내용을 사용해야 편성하는데 다른 것이 일체 없이 전기만 사용된다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물 수도 사용이라든가 그것도 있다면 그것이 또 산정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맨 밑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이것이 1억 2,322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국비지원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이 만약 그럼 이번 예산에만 편성이 되고 내년부터는 안 되겠네요, 국비지원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내년에도 나옵니다.
윤태학위원
나와요, 내년도?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내년에도 나옵니다.
윤태학위원
2015년도에도 나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계속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다음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대기사업 개선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맞춰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이 안 되면 그 계획연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죠, 지금 만약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 우리 몇 곳이나 14곳인가요, 이것이 지금?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저녹스버너가요, 평균으로 880만원짜리 14대를 잡았는데 최하 240만원에서 2,1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짜리면 더 들어갈 수 있죠. 14대 말고도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윤태학위원
그럼 우리가 이 비용을 전체 부담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부만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여기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시비도 20프로(%)가 더 지원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20프로(%), 잘 알았고요. 256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이번에 도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도비가 50프로(%) 내려왔었는데 30프로(%)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윤태학위원
이것도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도비 지원 안 해 주면 이 사업 계속 할 것 입니까, 이것도?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하고 설치사업 하는 것인데요, 악취 관계로 해서.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이 사업은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개선사업들이 대기개선기금을 이용한 악취개선사업 지원비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환경개선기금을 이용한 개선사업은 지속되고요. 다음은 중소 영세기업에 한해서 도비 지원해 준 사업만 중단된다면 그 사업만 만료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보니까 이것이 3,000만원 가지고 1개소만 해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시 되네요, 이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 때문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도 사실 국도비 지원 안 되면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환경공영제사업이라는 사업을 했는데요. 도 예산심의에서 이것은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아니면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기면 저희들도 이 사업은 만료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입해서 3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측정기 가지고 법적 허용기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요, 이 휴대용 가지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을 들고 민원인 전화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측정을 하거든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냄새가 나가면 사업장 정문에 가서 측정을 해서요, 그 측정을 한 것을 가지고 측정 시험기관에다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위배가 되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죠.
윤태학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니까 법적 허용······.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윤태학위원
안 될 것 아니에요, 휴대용 가지고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냥 참고용으로.
윤태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그냥 지도용······.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행정 지도용입니다.
윤태학위원
지도용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현재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요,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하여튼 저희 업무적으로 참고 좀 해서······.
윤태학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 휴대용 가지고는 이것이 아마 법적 허용기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 258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분석 검사 해 가지고 1,800만원 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놀이시설입니다. 우리 관내 23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유해환경성분요소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겨 가지고 2009년도 3월 22일 이후에 생긴 것을 조사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이 열 군데 되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놀이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238개소가 됩니다, 2009년도 3월 22일 이후에 생긴 데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검사······.
윤태학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개소당 180만원 해 가지고 열 동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개소당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가격이.
윤태학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초록배움터 운영 강사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강사료를 올려주는 것입니까, 횟수를 더 늘이는 것입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강사료는 그냥 올해하고 똑같고요, 횟수가 늘었습니다. 횟수가 많이 늘었죠.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만 해도 6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강사료는 그냥 10만원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몇 회를 하시는 것이에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115회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시흥의제21은 우리 박선옥 위원님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아마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해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한 열 개 이상 했고요. 저희도 지금 올해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분명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올해 한 열 개 시작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경기도에서 열 개 지구만 하는 것이라 이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다 하는데 타 시군 알아보니까 기가 한 열 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요.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짜 각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뭐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요.
윤태학위원
법도 제가 볼 때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탄소권배출거래제가 시행될 계획이고 이미 발표가 됐고요. 지금 업체에 목표관리제가 기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스마트허브단지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저희 시야 큰 공단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하남시나 과천시 같은 데도 다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기초자료로 우리 시에 쓰려고요. 기초자료 쓰려고 그것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공해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온실가스에 관계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분명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용역,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를 가지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연차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덕환 팀장님!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죠?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안산이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 박선옥 위원님, 윤태학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다 지금 지적사항이 시흥의제21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다 물어봤는데요. 지금 매년 2,000만원씩 증감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다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왕권 지금 우리 환경관리팀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한번 이덕환 팀장님도 그쪽에 와서 사셔 보면 ‘아, 여기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리고 지금 안산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더군다나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우리 시흥하고 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배가 더 많은데 지금 우리 이 인력 가지고 정말 우리 시흥스마트허브를 관리한다는 것이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어떻게 관리들을 하시는 것인지 8명이라는 인원을 갖고 우리 시흥스마트허브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은 항상 냄새가 아직까지 계속 나는구나!’ 하는 이 조직만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인원 더 확보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달인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 인력에 대해서 확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인근 시 안산시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6개팀에 23명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지금 그 많은 인력이 공단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제가 부서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의 부서장으로서 인력의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관계 인사부서 조직 확충 요청을 했었고 구두로도 요청을 했었고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만 없는 인력을 요청하는 것도 저의 양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인력 관계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시련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변화와 혁신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 기회라도 어떤 조직의 형태에 변화는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안산은 6,395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1만 개가 넘어요. 이런 것을 인원 8명을 갖고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것 빨리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인원 증감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안산 같은 데는 부서가 딱 떨어져 나와서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없잖아요, 공단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가 있으면 공단환경과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정말 유기적으로 거기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먼저 별도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청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토양, 비산먼지, 소음 진동,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맡고 있는 악취 이런 것을 안산시마냥 한데 모아서 별도로 스마트허브 내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 업무 추진하는 데 효율화가 있지 않을까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환경관리에 대해서 조직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가 요구를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의원님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활성화가 되는데요. 우리 시 스마트허브단지에 업체뿐만 아니라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내 업체들이 많이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히 필수적으로 환경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계속 인사부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잘 효율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래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우리 정왕권의 악취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개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이 주문한 시흥의제21 회원 중에 공무원이 몇 명 참여하는지 김영철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님이 단가 말씀하셨는데요, 금액.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8,56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8,543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석인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정수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267쪽에서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47쪽, 세출은 651쪽입니다. 2014년도 청소행정과 총 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 338억 7,400만원보다 180억 8,400만원이 증액된 51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2억 8,8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248억 6,700만원보다 2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6억 7,1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90억 600만원보다 156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총 272억 8,0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46억 1,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 225억 7,000만원,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추진사업 중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가 8억 3,000만원,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 5억 6,000만원,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관련 배상금 1억 3,000만원, 생활환경 클린센터 시설물 보수 5억 6,000만원, 진공청소차량 확충 2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후 운반 및 처리비로 6억 7,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6,000만원,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구상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총 246억 7,000만원으로 사업예산과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 76억 6,000만원, 예비비 170억 1,000만원으로 각각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타운 그린센터 시설비로 76억 6,000만원, 예비비로 17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가 증가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 밑에 있는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예산이 주는 것이죠,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인원이 금년도 상반기 4명, 하반기 5명이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환경미화원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지금 96명인데요. 금년 12월 31일자로 5명이 줄어서······.
김영철위원
2014년도는 91명 정도 되겠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정책방향에 맞는 것인가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용문제를 갖다가 고용의 질들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 해서 생활임금 이런 것을 지급하려고 그러고 다수 기간제근로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서 고용을 안정화 하려는 이런 추세가 있는데 실제 이것은 고용안정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가로청소 대행 도급이라는 것은 지금 무기계약직들은 안 뽑고 업체에 맡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는 아마 지금 하여튼 고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점차적 전환 같은 것, 생활임금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는 그것과는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그만두는 인력을 추가로 뽑지 않고 민간위탁 하는 방침을 받아서 한 2016년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2016년도에 그때 다시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민간위탁 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은 최근 추세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용안정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기간제근로자 자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러거든요? 아닌 말로 해서 내일 관둘지 모르는 사업장에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겠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했던 일들도 다시금 최근에는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고용안정을 해야지 일에 대한 애정도 높아지고 성과도 좀 나아진다 이런 것들이 대개 추세예요. 서울시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좀 검토해 보시고 아까 2016년이라고 그랬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너무 늦어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끊임없이 대행 도급으로, 사람 관두면 대행 도급으로 돌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심도 있는 고민들을, 정책적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그런 면도 좌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면도 종합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요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연초서부터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여쭙는 것인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맞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성과 좀 어떻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서 추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봄에 수도권매립지 준법검사를 강화한다고 그래서 저희 폐기물이 들어가지 못할까봐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면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희가 크게 성과를 한번 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성상개선 9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관표창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2012년보다 2013년 10월까지 1,680톤(t)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반입량은 오히려 4,480톤(t)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쓰레기 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578건으로 늘어났고, 저희가 열심히 한 그런 면 때문에 거리도 그 전보다는 깨끗해졌다는 평은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미비했던 점이나 성과가 좋았던 점들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도 지속시켜 나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일반주택단지에서 거점수거제를 갖다가 시범실시를 했었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요새도 진행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정왕본동에서 거점수거제를 실시했는데 주체가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수거를 해 주셨는데 주민들까지 협조가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일단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 11월서부터 잠정중단을 해서 내년 봄까지는 거점수거제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배출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배출은 종전대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문 앞에다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맞는데 분리가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분리를 정확히 하고 재활용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했었는데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은 봉투 값도 많이 들어가고 홍보를 많이 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나는 거점수거제 연장선상에서 클린스테이션 이 사업들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클린스테이션을 이번 예산에 1억원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정왕1동하고 정왕본동 두 군데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정왕1동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두 군데 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동이나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클린스테이션은 몇 개소를 갖다 설치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10개소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철위원
10개소? 하여튼 여기서도 내가 볼 때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제주도 학습여행 갔을 때 봤지만 여기는 또 오래된 공동체가 살아 있는 도시이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반 주택지에. 그래서 기왕에 지역의 유관단체분들이 고생해 줬는데 이 클린스테이션 초기 정착과정에 시민들의 협조가 대단히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 유관단체와의 협조 이런 사항들도 긴밀하게 좀 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개 거점수거제에 참여했던 분들 보니까 매주 일주일에 한나절씩은 다 소비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사업 피로감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위로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참여 이런 것은 같이 의논해 보면서 적극적인 데, 주민참여율이 높은 데를 선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이것이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도 없고 인구 늘어난 데라고 해봐야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 정왕동 대우푸르지오 6차 760세대 외에는 인구가 더 늘어났다고 할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환경이 또 바뀐 데도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갖다가 매해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처리구역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매해 하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1호에 의해서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었는데요. 환경부 법령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구역은 변하지 않지만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의 90프로(%)를 적용시켜라, 아니면 위험수당을 5만원 주던 것을 9만원씩 줘라, 아니면 운전수당을 15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씩 줘라, 이렇게 지침이 개정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가를 지급하는 그것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물가변동이나 뭐 이런 것에서 변화요인들이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이 그냥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보고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진짜 없다고 봐요. 이것 매번 지적했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또 있죠? 그래서 이것 진짜 고민 한번 하셔야 돼요. 매번 여쭤 보면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런 식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대목들이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정책을요.
김영철위원
지금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침에 보면 딱 얼마를 주라는 범위를 줍니다, 얼마에서 얼마. 그런데 그것이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이해충돌이 되면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쪽에 주면 한쪽에서 민원 넣고 한쪽에서는 지적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제3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정해지면 되는데 일정범위를 줘 가지고 범위 내에서 하게끔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만원이라는 비용은 내가 볼 때 비싼 것 같아. 설사 용역을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까지 갈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매년 나오니까 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인가요? 환경미화타운 시설 고도화사업 용역 지금 진행중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중이지 않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철위원
내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 위치에서 고도화사업 하신다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 위치에서 선별라인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한 10년 된 라인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들어오는 투입구의 문제들, 그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항상 저희가 지적을 받는 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쌓여 있는 것들이나 정리된 것들을 주변에서 "야, 저것은 뭐 환경미화타운이냐? 쓰레기장이지!" 뭐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좀 들으면서 답답해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이것 왜 야적이 되어 있느냐 ?" 이렇게 했을 때 얘기 들어보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비가리개 하나도 못하고 그런 것이죠, 지금?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래서 압축기라든지 그다음에 감용기라든지 처리용량을 해서 규격화시켜 놓으면 외부에서 보면 미관상은 좀 나은 그런 면이 있고 정리정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또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우리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집적화, 현대화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한계가 있는 데서 다시 시설 고도화사업을 하겠다니까는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비가리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녹지 등급이 꽤 좋은 데입니다, 인근이. 그렇죠? 그 뒤쪽으로 가면 아주 소나무 숲이 잘 우거져 있는 데예요. 굉장히 좋은 데인데 거기 기분 좋게 왔다가 보면 사람들이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것이 가끔 가다 언론에 또 보도가 되면 또 한 번 더 언론에서 비난성 기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매우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위치 선정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현대화, 집적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센터, 그다음 맑은물관리센터 주변의 유휴부지 이런 판단들을 말씀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 고도화사업은 여전히 현위치에서 진행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실제 충족이 될 지, 만족이 될 지 이런 걱정이 많이 앞서요. 이것도 정책적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에 지적 주셔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민하는 게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지금 선별기를 설치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린센터 시설개선 할 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재활용 미화타운에서 민간에 위탁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욕심 내 가지고 막 갖다 놓고 처리도 못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정리토록 해 가지고 재활용 타운이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장기적인 면도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환경부에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12월 중 안으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결과를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최근에 대우푸르지오 6차 인근의 아파트도 입주가 시작됐고, 그리고 또 관내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빨리 언제 개발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자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민원이 두 가지 민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들어오는 것에 일부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흐름들과 무슨 소리냐, 이 변전소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재산상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뭐라도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문제 인식들도 있고 시 전체 방향은 어쨌든 난립된 재활용업체들 한쪽으로 모으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소지들도 갖고 있는 것이 아직은 사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좀 있습니까? 민원문제에 대한 대책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승인이 되면 알리는 절차 또 그림도 그려 가지고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그려서 주민들한테 자세히 알리고 이해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목적은 우리 관내 난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고물상을 정리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만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했을 때 과연 그것을 정말 정리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면적이라든가 그 면적에서 타당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윤태학 입니다. 저도 아까 김영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꼭 매년 용역이 필요한 지, 그리고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 부분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합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해 온 업체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평가를 정확히 해서 저희가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평가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가로청소 부분을 잘하는 데다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주고 그런 상황으로 해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수집운반 하는 구역이 한 군데만 계속 해 왔는데요, 그 정해진 업체가. 잘하는 업체한테는 선택권을 주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데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선택권도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주고 또 페널티 같은 것도 있으면 주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너무 경쟁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평가도 해야 그 용역업체들이 성실도라든지 더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평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여기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약이 만료 되어서 재계약을 할 때라면 모를까 굳이 매년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이 평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민원도 들어오고 현장도 둘러보고 그러니까 알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 것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한 것하고 저희가 직접 한 것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이것은 도급업체 이해타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는 잘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전문기관들 참여시켜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것이야 뭐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어차피 이것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1년씩입니다.
윤태학위원
1년씩이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아, 1년 하고도 다시 재평가 못 받고 저것 되는 데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80점 못 받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만 있다 보니까 80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만 지금 평가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 기준은 충족을 합니다. 그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더 나은 서비스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평가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평가 결과 가지고 지금 대행업체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주 못한다면 위탁을 안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안 줄 수는 없고 불이익은 줄 수 있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이것 매년 할 필요 없이······. 아, 매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더 할 얘기가 없겠네요. 그리고 268페이지 환경개선 도구 구입 및 제작비가 2,000만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몇 개나 제작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269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태학위원
268쪽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268쪽이요?
윤태학위원
네, 무엇을 제작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요새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도로변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린다고 하니까 쓰레기통을 설치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을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지역에 한 40개 정도를 설치해 보면서 금년도에는 군자동에 11개소 설치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거기다 쑤셔넣고 문제가 발생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것을 하면서라도 수시로 관찰하고 또 미화원들이 수시로 보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다음에 또 제안해 주신 분하고도 협조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미 군자동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11개소 설치했습니다.
윤태학위원
11개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다음은 269페이지 생활환경 클린센터 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미화원대기실 시설물 보수하는 모양인데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대야권은 앞으로 그쪽이 역세권으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할 때 이것이 진짜 거기서 현재 우리 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거든요, 앞으로 거기가 역세권으로 개발 상업지역으로 되면? 그래서 여기 시설물 설치하는 데도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신경을 써 가지고 현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들도 일부는 반영해 가면서 그렇게 미관상도 고려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그 주민들 의견 반영하시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의견들은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반영이 어려운 것은 또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해서 우리 시에 지금 11대가 있습니까, 그 진공청소차량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 부족한가요, 수량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국비 1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비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준다고 그러는 것은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요.
윤태학위원
아, 현재 11대로 부족하지 않지만 노후됐을 때 대비해서 이번에 국비지원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충원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 중에 큰 이슈화 되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중국 황사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있는데 우리 시도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대폭 크게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왕 쪽에 대형 차량들이 운반하는 데서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왕동 대기개선 차원에서도 이런 시설들은 다른 시보다 크게 확충돼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진공청소차량이 먼지만 흡입하는 줄 알았더니 저번에 보니까 낙엽이 도로에 떨어진 것 낙엽까지 싹 흡입을 하더라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웬만한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나뭇가지 큰 것 아니면.
윤태학위원
저번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것을 다 갖다가 쭉 깔아놓으니까 지나가면서 싹 흡입을 하더라고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이런 것 외에 물청소 차량도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왕지역은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경유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단 발생한 먼지를 다시 비산을 합니다, 차들이 다니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정왕동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일단 열두 대가 운영을 하겠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우리 시에 낙엽 청소기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3,0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인데 5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낙엽을 다 이렇게 청소해서 어디로 가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낙엽을 빗자루로 쓸면 일단 잘 안 쓸립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하는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낙엽을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조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견되는 부분이 "낙엽은 타는 것이다. 타는 것을 왜 가지고 들어오냐?"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가을에는?"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온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시설, 지난번에 가보셨을 때 봤던 것처럼 그런 것들 운영하는데 퇴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퇴비화로 만들어서 쓰면 좋지 않느냐 해서 퇴비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무상으로 수도권매립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을 퇴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시도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개봉동에서 부천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그 지역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개봉동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지금도 새파랗네요. 그런데 부천으로 넘어오면서 수목원 있는 데 가잖아요. 낙엽이 바닥에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딱 시흥시 들어오면 낙엽이 지천이에요, 청소가 안 됐는지 지저분한 것인지. 거기 쫙 가면 낙엽은 낙엽대로, 제가 내려서 봉투를 다 뜯어 봤어요. 낙엽은 낙엽대로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해서 딱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쓰레기하고 낙엽하고 다 섞어져 있어요, 쓸어서 봉투에.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이 낙엽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퇴비로 쓰면 참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일부러 뜯어 봤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대량 발생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넣고요. 저희가 이렇게 낙엽만 모아 놓으면 주민들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퇴비로 쓰려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또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낙엽을 모을 때는 쓰레기가 안 들어가게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낙엽을 이렇게 봤더니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데 낙엽을 모아 놨는지 쓰레기를 모아 놨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섞어져 있었거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좀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무단투기 설치하는데 900만원하고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한 700만원 정도 해서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블랙박스로 하면 저렴하면서 유지관리가 안 될까요, 어려울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블랙박스로 저희가 해 보니까요, 주로 무단투기가 저녁 때 이루어지는데 저녁 때 현장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기능까지 다 넣으면 최소한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보는 장면만을 찍어주는 그 기능만을 저희가 넣어 달라 그래 가지고 싸게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만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민의 의식도 중요하고 또 청소행정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흥시는 너무나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애타고 구석구석 하고 있다고 저는 대변을 하는데 다른 시하고 와서 보면은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생하시고요, 내년도에는 더 건강하시고 좀 더 타이트하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자료 보면 한 7가지 정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네요?
예산이 여기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대야권하고 정왕권의 클린센터 주변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위에 너저분한 것도 얹어놓고 민원이 지저분하다 그래서 그것을 가건물로 지으면서 화장실도 그냥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이용했는데 그것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미화원 중에 있는데 하나 가지고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주변환경 같은 것도 시민한테 개방할 부분은 개방을 열어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보면 그냥 거지 천막처럼 이렇게 막 해 놓고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분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모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정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