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차산둘레길 준공식이 오후 3시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오전 중으로 끝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 앞으로 또 있으니까 질문을 포인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지만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상국 기획경제국장이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시 회의 참석차 지금 이 자리에 불참하셨으며 회의가 끝나면 참석하시겠다는 집행부의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3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8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 인력운영비의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 1,100만원, 동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비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페이지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올 1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구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및 상하수도 부족분 4,0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페이지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능동, 광장동 동청사 점유 국유지 점유매입비 5억 5,400만원, 자양3동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용가구, 비품 등 구입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대상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기료 인상이 언제부터 돼있죠?

금년 1월에 6.3%가 인상이 돼가지고요, 당초에는 월 2,300정도 추계를 했었는데 실제 한 2,600정도, 월평균. 그래서 모자라는 게 한 2,900 정도가 모자랍니다. 11월, 12월분.

작년에 이 예산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 6.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부분이,

그렇죠. 작년에 인상되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죠. 실제는 저희가 10만㎾ 정도를 절약을 했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6.3%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2,900 정도가 모자랍니다.

절약을 많이 하셨는데도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네. 6.3%가 오르다 보니까 144원? ㎾당 한 144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절약을 하실 수 있어요? 전기절약을.

대신 전기를 절약하다 보니까 그 밑에 상하수도요금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니 상하수도요금은 인상이 안 됐는데?

아니 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용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우리 시설물에 절감장치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화장실 같은 데는 전체가 다 에너지절감형 그걸로 설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없으시고?

맨날 예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인들보다 관공서 화장실, 물론 많은 민원인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보면 물 낭비 같은 게 상당히 좀 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절수형 지금 수도꼭지 같은 거를 많이 설치는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일부는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못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통해서 청소를 자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도 내년에도 또 이 전기요금 오른다고 그러죠?

저희는 안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반영 안 됐죠?

네.

아니 그런데 그거 말고 혹시 중곡4동 신청사를 지으면서 지금 태양열전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청사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되어 있는데 저는 청사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 시설투자비 대비해 가지고 좀 전기절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신청사를 짓게 되면 태양열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든가 또 아니면 구 청사 중에서도 아직 청사를 지으려면 아직 멀은 청사 같은 데는 그거를 설치해서라도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15%,

통계상 나온 게 15%.

통계상 나온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만 저희들도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 중에서 절감을 해가는 방향, 지금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원전1호기도 지금 스톱되었고 또 몇호기도 지금 거의 스톱상태 돌입하고, 그러면 올 겨울 추우면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직원들이 근무하시는데 너무 추워서 근무에 저해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이거 추경은 해드리지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계획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추경해 달라면 추경해 주고 예산 잡아달라면 예산 잡아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나가서 지역주민과 대화 중에서 이렇게이렇게 절감을 해가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 분들이 세금내는 데 대해서 억울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같은 85쪽인데요. 행정운영 인건비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이렇게 2억 1,100만원이나 늘었어요. 이거는 왜 퇴직자가 많아져서입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당초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퇴직하시는 직원을 정년퇴직 아홉 분하고, 명퇴 네 분 해갖고 한 열세 분 정도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년퇴직 아홉 분하고, 명퇴가 한 여덟 분이 되면서 네 분 정도가 늘어났어요. 명퇴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늘어나면서 퇴직수당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명퇴하시는 분은 개인사정은 있겠지마는 명퇴한 이유가 뭐예요?

주로 개인,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이 안된 네 분이 그러면 명퇴를 하셨잖아요? 결국 여덟 분 하셨잖아요?

네. 명퇴 여덟 분하셨습니다.

이렇게 급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9급에서 5급까지에서 있으면 몇 급 정도에서 명퇴를 많이 하셨나요?

7급도 있고 그 다음에 6급이 있고 주로 이제 5급,

5급은 정년되어서 나가는 거?

아니 정년퇴직 전에. 자기가 이제 서기관이라도 달기 위해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일을 위해서 서기관이라도 달고 나가면 아마 도움이 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5급 중에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퇴를 하면 수고했으니까 한 직급 올려서,

한 직급이 올라갑니다.

올려서 퇴직을 해주는 거예요?

퇴직금에는 산정이 안 되는데 퇴직 당시의 직급만 상향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몇년 이상 남았을 때 퇴직을 하면 한 급 올려주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1년 남았을 때만 명예퇴직.

1년 이상,

1년 이상 남았을 때만 명예퇴직? (「20년 이상 근무를 했고, 잔여 퇴직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가능하고 명예퇴직 했을 경우에 명분상으로 퇴직 거기에만 한 직급 올려서 퇴직을 시켜줍니다.」라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님으로 하면 저기 국장님으로 해서,

네. 서기관으로.

서기관으로 시켜 준다?

4명 중에는 사무관 포함 안 된 거 같은데?

아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급에서 명예퇴직 하니까 사무관을 주고 또 사무관에서 퇴직하면 서기관을 주고 서기관 중에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을 주는 겁니다.

7급이 세 분 있습니다. 7급이 세 분 있고요,

7급이 세 분 있으면 국장급으로 해서 퇴직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죠. 7급은, 이제 7급은 팀장급,

아 5급이 과장급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직해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많으면 구청장님은 좋으시겠네? 월급도 좀 깎을 수 있고 새로 들어오면 9급부터 들어오면 그리고 또 나머지 승진하실 분들이 이어서 승진을 하실 수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무의 숙련도가 깊은 직원이 퇴직을 하고 또 이제 숙달해야 될 직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장단점이 있겠죠. 그 대신 봉급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적게 나가지만 새로 젊은 사람들도 취직시켜주고 그런,

오래 근무하신 장기근무하신 분들이 나가면 신규자들을 한 2명, 3명 정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제도는 잘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으로 계산해 줘야 빨리 계산이,

여기 보면 자양3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용이라고 그랬어요.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사무용품을 새로 교체를 하신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증축이 230㎡ 증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축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일부 집기도 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다 고쳐서 들어가는데 낡은 집기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먼저 저희들한테 리모델링한다고 승인을 받으실 적에 증축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무용품 사기에는 8,100만원 굉장히 많은 돈이라서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우리 동청사하고 파출소하고 붙어있는 게 몇 개동이죠?

지금 중곡2동, 자양2동, 화양동,

중곡3동도 붙어있고?

네. 중곡3동도 붙어 있고. 한 4군데 정도 되는 걸로,

요즘에는 전기료, 수도료 따로 분리되어 있죠?

네.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게 붙어있어 가지고 거의 요금을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또 밀려놓고 서는 발뺌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예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많이 붙어있었잖아요? 경찰서에서 흔한 얘기로 파출소장이 동청사 새로 짓는데 붙어가기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도료, 전기료 모든 공과금을 거의 그냥 구청에 넘기고 안내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론 체계가 달라졌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정확히 받아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능동하고 광장동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이렇게 조금씩 몇 평씩 점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에 구유지였어요? 시유지였어요?

아니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산공사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지요. 국유지.

처음부터요?

네.

국유지는 다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매입할 예정인데, 아 이거는 그러면 어디 감정원에 감정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어제 또 옛날 노유1동 청사 매각한다고 하다고 위원님들이 옥신각신 하다가 가결은 해줬지만 이렇게 구에서 꼭 필요한 땅은 빨리빨리 매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광진구에 있는 재산인데 이건 자산공사하고 같이 있는 땅을 이렇게 걸쳐서 지었다는 자체도 조금 잘못된 거 같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이게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나 몰라,

그 당시에는 국유지, 시유지 별 구분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빨리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유지도 관리를 우리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설계 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아니 요즘 보니까 사유지 건축을 하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작은 골목, 이렇게 좀 골목 같은 데 보면 우리 국유지 땅이 한 평, 두 평 이렇게 돼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개인이 매입이 안 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게 국유지매입비를 지금 광장동이 신축한 지가 31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그거 몇평 되지도 않는 거 진즉 그냥 어떻게 가서 뺏어와야지 이제서 매입비를, 최고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봐서는. 정말 어려울 때인데 5억 5,000이라는 추경을 해서 매입비로 정한다는 자체는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오래된 국유지인데 진즉 어떻게 해서 우리 구유지로 만들든지. 동청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나대지로 떨어져 있다라면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관리할 때, 그때 오래된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해서 좀 슬기롭게 했으면 이런 비용을, 추경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내 주머니 넣고 내 것처럼 썼는데 이제 국가도 자기들 땅 찾겠다, 변상금 물리겠다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능동하고 광장동 거하고 아까 어느 동 한군데 얘기하셨지요? 자양3동?

네. 자양3동.

자양3동은 거기가 지금 아파트부지 옆에 있는 게 동청사잖아요?

지금현재 자양3동이 우리한테 들어와있는 땅은 지금현재 자양3동 청사의 가운데를 이렇게 띠처럼 가로지르고 있어요.

아, 띠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해결을 못 했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면적이 넓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건 좀더 매스가 크거든요? 그 부분도 차후에 매입을 해야 안정적일 거 같습니다.

그때 건축을 할 때 모든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때는 막 아파트 들어서면서 우성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또 인센티브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 해결을 다 해놨어야지.

위원장님! 왜 국유지냐 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이 있습니다. 도랑!

아, 하천부지였었다?

네. 「하천법」에서 하천은 국유화다. 그러니까 국가로 재산이 등록이 돼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폐천이 됐잖아요? 물이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죠. 우리가 관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의 소유권은 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입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되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냥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서류 마련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동청사로.

관리를 저희가 하면서도 명의를 서울시나 구청장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돌리지 못했다고? 그때?

왜그러냐 하면 「하천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먼저 얘기했던 광장동이나 능동청사를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

그때까지는 부담금을 국가에서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었죠.

지금 자산관리공단에서 다 하잖아요? 모든 부분을.

네. 국유지는 모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자기네 경영차원에서 자꾸 부과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변상금 부과받을 바에야,

캠코로, 캠코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장단점이 뭐예요?

일단은 장점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죠.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위임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뺏겨버렸어요.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알았습니다. 남옥의 위원님 추가질의?

네.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양3동에 대해서는 설명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국과장님한테 탓하는 건 아니지만 2, 30년 전에 광장동이나 능동은 그럼 거기는 하천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때 진작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거기도 하천이었습니다.

거기도 하천이었어요? 광장동도요?

네.

광장동이 거기 무슨 하천이에요?

광장동도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아, 밑에 물줄기였다고요? 능동도 그럼 물줄기였어요?

능동도 어린이대공원 그쪽이 하천이잖아요? 물줄기입니다.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걸 못 받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30몇년전에 중곡4동 청사를 한양건설에 기부를 받았어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거 이전 안 해놔 가지고 얼마나 신경쓰고 해서 이거 이번에 다시 구청으로 이전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때도 국․과장님들이 이전할 때 바로 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중곡동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그거 기부받아서 파출소하고 같이 지었는데 그거 이전등록을 안 해가지고 무척 고생하셨지요? 몇 년 안 됐잖아요? 한 2～3년 됐죠? 이전한 지.

중곡4동은 민간이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연립주택을 지었어요.

거기 신양빌라 지으면서 그거 기부채납받은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미 구획정리사업 용지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져오는데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등기를 안해 줘서 문제지.

그렇게 됐었는데 30년 동안 이전을 안해 가서 이걸 한양건설에서 자기네가 다시 가져가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양건설 신양빌라 쪽에서 30년 전에 줬는데 이전을 안해 가니까, 우리가 이걸 찾자 이렇게 주민들이 한번 들고 나섰어요. 몇 년전에. 2～3년 전에. 그랬는데 구청에서 다행히 열심히 하셨는지 어쨌는지 이전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15개 동 중에 지금도 이렇게 구유지에 같이 돼 있는 동사무소가 또 있나요?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3군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 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광진구장학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11억 7,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4%인 7억 1,7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4억 6,000만원과 광진구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적립하고자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 기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쪽부터 23쪽까지 공용 및 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19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91억 5,800만원과 이자수입 4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신청사 건립비 예치금 166억 1,800만원, 동 청사 건립비 예치금 30억원으로 계속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25억 4,9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금 24억 4,0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및 이월금 1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총 25억 규모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까지 광진구 장학기금 안입니다. 운영규모는 총 15억 5,100만원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1,100만원, 이자수입 및 기부금 1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4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총 4,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역을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기금 운용부서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 총액이 2,308억이었는데 1억 1,000만원을 감소하였고요. 나머지 기타 수입이 1억이 조성 되었어요. 나머지 기타수입은 어디서 1억이 조성된 겁니까?

어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장학기금은 기획행정과에서,

장학기금에서 이자가 1억이 나온 거예요?

1억이 아니고. 일반인 출연한 겁니다.

출연한 거예요?

네. 회원들이,

지금은 총무과 소관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제순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따 할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심의를 하면서도 항상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중소기업융자 지원금 25억 200만원에 대한 건 나중에 우리가 환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갖고 쓰는 겁니까?

자금은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자금을 계속 운용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운용만 하는 거죠? 우리가. 운용만.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다시 상환 받으면 다시 들어오고 다음연도에 또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돈은 아니잖아요? 원칙은?

우리 돈입니다.

거기서 지원해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년전부터 기금을 마련을 해서 우리 재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재원으로요?

네.

지금 이거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앞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현재 지금 32억 정도 우리가 지금 지출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금년엔 좀 많은 이유가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 조금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할 때 이게 신용이나 또 담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확인해야 그래서 은행에 넘겨줘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사실 또 받기가 어렵거든요, 신용대출도. 그렇기 때문에 계획한 기금운용계획 보다는 조금 덜 융자가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계획보다는 조금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11월말까지 지금 추가지원을 하려고 융자를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몇 %죠?

이자는 3%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0.8% 그 다음에 실제 이자가 2.2% 해가지고 관리를 다 해주고 있죠. 대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거는 3%,.

3%잖아요?

네.

그런데 은행 이자가 많이 내려갔는데 이것은 내려갈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더 낮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은행에서도 3%미만까지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반사업자들이. 이게 변동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하지만 그보다 더 낮게,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거 고정금리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부분들은 3%를 계속 3%로 은행하고 협약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은행이 이제 0.8%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대출 일련의 절차를 다해주고 자금 나가는 걸 관리를 해주고 받을 때도 상환까지도 거기에서 같이 책임지고 받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지원해서 어려운 업체들에 지원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구 재산을 우리은행에 위탁을 준 거죠? 우리은행에다 맡긴 거잖아?

그러니까 융자를 대출행위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금융대출을 저희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융자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자 받고 또 대출해 주고 자금관리하고를 못해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구 금고가 또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우리은행에서 했는데 3% 이자를 주잖아요? 중소기업에다가 3%씩 빌려주는 거잖아. 이자 3%로.

네.

그런데 3% 이자를 은행에서 받아서 은행이 0.8%를 먹고 나머지 2.2%는 그럼 어떻게? 2.2%는.

아니 2.2%. 대출자가 안고 있는 이자는 3%인데요. 그 3%를 세분화하면 우리가 우리 자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2.2%를 이자수입을 받고,

우리가 받고?

네. 나머지 은행에도 그냥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0.8%는 은행에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 육성하러 이렇게 우리구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빌려주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구에서 우리구 사업자들한테 이자 놀이하는 거예요. 2.2% 받으,

저희가 이자놀이 한다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저희한테 대출을 의뢰하고 하는 업체나 이런 자영업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3%의 금리로 저희한테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그냥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몇%인데요? 그럼.

보통 4.몇% 정도가 되죠.

4.몇%.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한테 2.2%로 받잖아요? 빌려주고 받는 건 확실하잖아요? 3% 받아갖고 0.8% 은행 주고 나머지 2.2%는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재원을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기금을 계속 운용하려면 그 원금만 가지고 계속 가지고 하면 저희가 많은 수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없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구민, 중소기업 대상으로 2.2%를 이자를 받고 융자를 주는,

그러니까 무료로 전체 이 자금지원을 위탁하는 은행수수료만 받고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한 곳도 없어요. 저희도 대부분 3% 정도에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게 그것이 기업을 위해서 이자를 받는 장사죠.

시중금리보다는 싸게 받기 때문에 그런,

싸지. 당연히 싸야 되는 거고 싸지만 받는 거는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는 받는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워서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한 걸 추가로 조금 해주는 걸 그걸 강조를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지.

이해를 한다고요. 하기는 하지마는 그거는 우리가 무료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2.2%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다 3%를 받아갖고 은행에서 0.8% 우리은행에서,

그 대신에 저희가 기금을 이자수입을 받아서 그걸 또 기금을 넓혀서 다른 사람 수혜자를 또 그만큼 주는 겁니다.

그거는 안다니까요. 당연히 주지. 이자가 모이면. 어쨌든 구청에서 이자놀이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더라도 어쨌든 중소기업을 상대로 2.2%를 3%를 받아서 0.8%는 우리은행주고 2.2%는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줬으면 위원님 좋으시겠습니까?

그냥 주라는 말은 안 해도 이왕 없는 서민들 중소기업을 주려면 제 생각에는 이자를 더 낮춰 가지고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알겠고요.

이왕 없는 사람 도와주려면 2.2%도, 우리가 은행에 맡겨도 요즘에 2.2%밖에 안 줍니다. 맡기는 데는. 그래도 없는 사람 도와주려면 이왕 구청에서 지원해 주니까,

수입하고 저희가 예금 예탁하고 대출하고는 기준을 그 같이는 못 봅니다.

안다니까요. 그거는 알지마는 이왕 없는 사람 중소기업은행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을 빌려주려면 이자를 조금 더 낮춰서 빌려줘도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융자를 해줬다가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건 없어요?

네. 지금 자금 회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만약 회수가 안 된다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은행에서 자금을 100% 회수하도록 그래서 그 수수료 0.2%를 주고 있습니다.

0.8% 준다며?

아 0.8%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해주는 거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왕 없는 사람 줄 거 이자를 한 1.5%나 2.5%를 더 낮춰서 해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지원비가 작년보다 한 4억원 감소 이렇게 검토 의견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해 달라는 얘기야.

다시 한 번 말씀, 어떤 게 작아졌다고요?

융자지원비,

융자지원비가 작아졌다고요?

지금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가 당초 2011년도에는 비율이 달성평가가 한 101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는 69% 정도 밖에 안돼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차이가 크게 난 적 있거든요? 2011년도에서는 달성도가 한 101.5%인데 2012년도에는 갑자기 69.93%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전에 그다지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 의견서를 보니까 수입 재원이 안정될 때까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조성 환원방식으로 운용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융자금이 지원신청 받아서 나간 금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12년도에. 그렇게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적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현재 기금이 가용할 수 있는 연도별 기금을 신청자가 좀 많아 가지고 더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상황 같으면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지금 시에서 어떤 때는 긴급자금을 풀어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긴급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반 우리구에서도 그쪽 대출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당장 물론 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저희도 좋은 일이고, 수시라도 사업자들이, 관내 주민이나 사업자들이 요구할 때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지원자가 적어서 당초계획 대비 비율이 적은 것이죠? 69.3%가?

네. 목표액 대비해서 좀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당초계획 대비 이게 딱 충족됐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여기는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수입재원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입재원이 안정될 때까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조성 환원방식으로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수입재원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구 기금으로 보면 수입재원이고요. 일반 대출자들이 신청을, 그때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이건 확인을 하고 한 거죠? 기금운용계획 성과. 기금성과 분석보고서는 보셨죠?

네.

여기 의견이 이렇게 돼 있길래 지금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인 거 같아요. 지금 답변하실 때는 문제없이 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이거 기금 운용계획안도 다음에 할 수 있죠? 예결위 때 또 할 수 있으니까 박삼례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시간이 지금 빠듯하니까,

하나만 할게요.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장학기금은 현재 이자로 지금 장학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의견을 보니까 이자수입만으로 계속 장학금을 주게 된다면 수혜자는 매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2012년도 말에는 3.4%인데 2013년도에는 2.88%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장학금 지급대상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금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출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장학금을 더 모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회의를 자주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회의할 때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그전에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보고 그러면 위원을 확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더 모은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확충이 더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돈은 우리는 출자를 안 하는데 그 돈은 모여 있고 인원확충도 안되고 좀 그게 이제 순환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기에는 올해 지급대상도 줄어들고 이럴 때 좀 한번 개편을 하면 더 자연스럽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담당 과에서 아시겠지만 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싹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계속 이자율도 적고 이 이자율이 적어서 우리가 자꾸 수익금이 줄고 줄 수 있는 수혜자가 적어지면 개선방법은 하나뿐이잖아요? 그걸 좀 이제 개방형으로 바꿔서 확충을 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진구장학위원회가 되려면 그러면 장학금 기부하는 얼마 한도액이 있나요?

한도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스물한 분이 보통은 장학기금을 개인이 기탁을 하시면서 위원으로 되시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 4,500만원 정도 개인 기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위원이 되시진 않고 그냥 장학금만 기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500만원 이상 내야 위원이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그 정도를 출연하시고 위원이 되시고 그러는데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내고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

글쎄요. 그건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위원회,

생각해 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500만원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장학금을. 그 대신 1인당 100만원은 500보다는 쉽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한도를 낮추더라도 해갖고 꼭 21명만 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광진구 40만 구민 중에 한 100명이나 1,000명이라도 100만원씩만 더 내서 위원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보통은 개별 기탁을 하시면 위원으로 저희가 영입을 합니다.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도 다른 분이 격 차이가 있어서 싫어할 수가 있잖아.

싫어할 수는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21명만 계속. 이거 장학금이 조성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과가 2010년도에 생겨서 그 이전부터, 2006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8년 이상 됐는데도 계속,

아니 95년에 나눠질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분구되면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됐는데 여태까지 21명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숫자가 좀 작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얼마라도 기증을 해주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인이 조금 내서 그냥 기부만 하겠다고 그러면 기부만 받지만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해줘야지. 한 2～3년 전엔가 어떤 분이 300만원을 냈대요.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다 했더니마는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장학금을 다만 10만원이라도 기증을 해주면 고마운 일이잖아요? 광진구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꼭 500만원 이상을 내야 회원으로 된다는 그런 것은 좀 폐지를 시켜 가지고 개방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내면 다 위원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 안 해보셨어요?

거기까지는, 그 금액의 과다를 가지고 고민해 본적은 없고요. 일단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개별 기탁하시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보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500만원 이상을 장학기금을 내야 회원으로 된다 이러니까 사실 500만원이 지금 돈 많으신 분들은 괜찮지마는 다만 얼마라도 10만원이라도 20만원이라도 좋다고 홍보를 해야지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고민을 안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목표를 1억으로 했는데 개별 기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영입도 하시고 꼭 위원 영입이 아니더라도 기탁을 할 수 그런 분위기,

그럼 기타수입에서 아까 1억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년도 목표 개별 기탁 목표액입니다. 내년도에.

올해는 4,500이?

4,500만원.

그런데 지금 잡수입 1억이 잡혔는데 어디 나머지,

잡수입이 개별 기탁금 장학기금으로 개인들이 기탁해 주시는 목표액을 1억으로 잡은 겁니다.

잡아놓은 거예요?

네. 목표액입니다.

목표액 1억이면 1억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 아차산 정보지 나갈 때라도 우리 광진구 장학회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몇 년되어 가지고 액수가 얼마 있는데 기부를 해달라,

이제 법 제도상 어려움이 좀 있는 게, 공개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 게 기부금품 모집을, 그것도 하나의 기부금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어디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위원님들을 영입한다거나 기부자를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장학회가 발전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네.

과장님 지금 24명 180만원씩 나가죠? 그래서 4,32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그냥 24명 고등학생으로만 장학기금에서는 나가나요?

금년에 당초에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 수혜자가 발생이 되어서 3명을 장학생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24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금년도는 한 3.4%를 유지하다가 지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2.8%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한 24명을 정도할 수 있겠다 해서 금년 수준에 맞춰서 한 24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320만원이면 이자수입은 지금 4,800정도 되잖아요?

4,800이 안 되죠.

지금 연도별 기준,

4,000. 4,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2년도 수입이?

네. 4,042만 7,000원 정도.

아니 지금 이자수입에,

4,900만원은 금년도 입니다.

4,800. 그러니까 4,800. 내년 2014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3년도에 지금 지출된 부분 아니에요? 4,320만원이. 그러니까 이자부분에서는 지금 4,320만원을 지출을 했고, 이자에서는 4,872만 5,000원. 13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이자부분하고 지금 광진구 장학기금하고 또 장학금 지급하는 데가 두 군데 더 있죠?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두 군데 아니에요? 총 3군데인데 광진구 장학기금.

저희구에서 직접 하는 장학생을 추천하거나 하는 경우가 평통장학금하고, 평의회장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일 건데?

그 다음에 켄트. 켄트 외국인학교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서울장학회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이서울장학회는 금년도에 12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이서울장학회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개인당.

거의 비슷하겠죠?

네. 비슷합니다.

평의회는?

평의회는 수업료하고 육성회비인가요? 학교운영비 그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180만원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나눠서,

분기별로. 매분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상 선출은 어떻게, 학생선출은 누가 해요? 어디서?

그것은 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 분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장학회는 보통 학교의 추천을 받고 있고요. 하이서울 같은 경우는 동장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3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단위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06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인 3,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악스콘서트홀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2,600만원,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정보도서관 사용료 등 92억 6,0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7,700만원 등 총 96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자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광진구소식지 광고료 및 문화예술회관 외 6개소 복사카드 판매비 등 기타 부대 수입이 9,300만원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도서관개방운영비 등 구립도서관운영비로 전년대비 2,300만원 감소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019억 4,0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에 편성된 필수의무경비인 구․동 직원 인건비가 43억 9,700만원 증가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18억 6,1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5억원, 무상급식사업이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5억 6,500만원,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전출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쪽부터 169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8.2%인 1,400만원이 증가한 1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부터 177쪽까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인 7,400만원이 감소된 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의 구정을 통한 행정 강화 사업비 1,900만원, 구정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비 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부터 198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6.4%인 46억 1,200만원이 증가된 76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필수 의무경비인 구․동 직원 인건비 69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억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사업의 경우도 공무원 대여학자금 등 법정 부담금증가분 2억 4,500만원, 퇴임공무원 증가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가분 7,3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부터 196쪽까지 기관공통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 1.7%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 편성한 것이며 인력운영비 규모는 693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부터 215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4.9%인 16억 400만원이 증가한 80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관련비용 18억 6,100만원이 증액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외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12대 설치비용 3억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부터 220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5.6%인 1억 8,200만원을 감액한 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전산장비 구매 완료와 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분담금 납부가 완료됨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부터 231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4%인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78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광진문화예술회관의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운전원 임금 편성 및 강사료 인상 등 제반 경비 증가로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 사업비가 3억 4,900만원 증액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차산 해맞이 축제비 2,100만원, 서울동화 축제비 1억 9,600만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8,9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억 5,8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억 4,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5,3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부터 239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1.1%인 13억 8,100만원이 증액된 7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5억 원, 무상급식사업이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5억 6,500만원,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전출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되었으며 우리구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으로 CCTV관리 유지비를 4,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며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오늘도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5.6%인 91억 2,952만원이 증가한 1,735억 1,849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년대비 -1.5%인 7억 9,300만원 감소한 536억 9,750만원이며, 등록면허세가 10.2%인 6억 7,429만원 증가한 2억 9,505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노력으로 전년대비 2,533만원 상승한 4억 1,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9,702만원 증가한 80억 4,107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2,518만원, 기타사용료 2,189만원, 증지수입 15억 9,800만원, 시세징수 교부금은 4,000만원 증가한 5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구 자금보유액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여 전년대비 1억 3,600만원 증가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7,139만원이 증가한 70억 9,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47억 7,300만원,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등 기타수입 8,917만원, 지난연도 수입 2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을 기준으로 3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45억 7,067만원 증가한 844억 7,502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11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 전년대비 1억 4,148만원이 증가한 19억 8,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1억 2,500만원 증가한 5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87억 8,374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대비 4.8%인 5억 5,293만원 증가한 120억 7,3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 공통업무 수행지원에 구정업무수행 인부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여 1억 4,25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단 전출금이 4억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강화사업 2억 1,286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에 9,867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4억 3,821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업무 2억 5,872만원편성하였으며, 법정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는 예비비는 전년대비 941만원 감소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7.3%, 2억 1,292만원 증가한 31억 5,0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70.6%, 2억 2,688만원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가 축소되어 전년대비 9.0%, 2,22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 지원 1,500만원,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에 상공회 지원경비 3,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사업은 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679만원 감소한 1억 4,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은 자양골목시장 전기배선 교체, 영동교 골목시장 비가리개 및 물받이 설치 등에 전년 3억 2,136만원에서 2억 2,688만원 증가한 5억 4,8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대비 3,226만원 증가한 18억 1,22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2,226만원 감소한 2억 2,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대비 8.8%, 2,870만원 감소한 2억 9,843만원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처리 및 관리사업비 6,900만원이 전액 감소되었으며, 구유재산의 처리 및 관리 1억 1,479만원,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 운영사업비 2,806만원, 복식부기, 결산업무 사업비 5,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21억 5,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편성내역으로는 구민 정보화 교육사업 1억 2,262만원, 정보시스템 도입 구축비 1억 1,01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비 5억 3,228만원, 정보통신망 운영비 4억 2,419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비 1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대비 2.7%, 1,689만원 감소한 6억 1,100만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비 1억 2,382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시업비 2억 2,59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 공시 사업비 9,475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전년대비 5.3%, 2,782만원 감소한 4억 9,793만원으로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부과징수에 1억 3,849만원, 지난년도 체납세액 징수에 1억 7,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은 기획예산운영, 재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세무업무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부터 14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미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액된 거지 감소가 아니라,

8억 5,900만원 정도가 늘었죠. 작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