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21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87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신축비 1억 700만원, 기자재비 1,000만원 등 총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도로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10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원 그리고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등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안전치수방재과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4쪽에서 9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7,000만원 중 9억 7,500만원은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10억원과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2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리고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은 매칭사업으로 2014년 시비 배정 확정 후 하는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방재과 소관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 6억원은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등록 민원접수 및 처리 배상금 등 3억 9,300만원은 해당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자양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비 1억 5,900만원은 사무실 설치 공사 등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사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제순으로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

국공립 어린이집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어떻게 매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고,

가정복지과장 조진술입니다. 자양동 유수지 옆에 자양동593-2 외 3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3개의 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매입 대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다 지불하고 지금 한 집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나가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요. 4억 5,500 잔금만 지급을 하면 저희가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몇㎡예요?

전체 규모는 대지가 그러니까 대지가 412.3㎡입니다.

412.3?

3㎡요.

그러면 이게 총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 총예산 매입하고 한 거는 39억 9,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은 게 10억 5,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라 그 10%를 저희가 구비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이 11억 7,000만원인데 거기의 10% 1억 1,700을 구비가 현재 잡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편성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412㎡ 정도 되면 정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지 너무 소규모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개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중곡동에 수호천사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국공립으로써 조금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규모를 좀, 인원을 그렇게 시설을 잘 지어놓고 한 5, 60명 정도를 수용을 하면 투자의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럼?

여기에 현재 지어서 총 할 수 있는 인원이 68명입니다.

68명이요. 지금 우리 광진구에 어린이집 신설이 가능합니까?

아니, 현재는 묶여있습니다. 국공립 신축하는 것만,

국공립만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나 하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관련된 거보다는 예산을 이렇게 넣어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스콘을 한다, 보도블록을 한다, 도로 경계블록을 한다, 측구정비를 한다. 예산이 이렇게 모자라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까지 반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는데 사실은 실체적으로 실행단가나 여러 가지를 보면 문제가 참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했으면 설계단계부터 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도로공사나 하수공사나 뜯고 또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깔면 오래갈 수 있도록, 지금 의회 앞에도 보십시오. 의회 앞도 보면 우리은행 앞에도 보면 벌써 울퉁불퉁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이런 지경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앞에는 조금 있으면 내년에 공사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은행 앞 도로, 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공사들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첫째 해줘야 돼요, FM대로. 대충 눈 감고 덮어주고 하지 마시고. 그게 다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부실원인을 다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뭐가 원인인지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원인들을 다 차단시켜서 FM대로 해 줘야 계획대로 해줘야 오래 도로가 지탱이 되고 그런 건지 맨 구비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가만 보니까. 앞으로는 삭감을 해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대폭 삭감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라고 해야지 이거 계속 예산을 추경, 본예산에다가 추경에다가 다 해줬어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한 번도 예산을 삭감해 본적이 없어요. 공사는 개판이에요, 속된 말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LED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도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정립전자 알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만드는 LED,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구에서 나서서 좀 써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정립전자는 알고 보니까 지방에 납품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그런데 우리구는 정작 납품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쪽 팔린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하시고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동료의원이 안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또다시 낱낱이 파헤칠 거니까요,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 보고……, 이야기했던 포장을 하고 나면 끝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기술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식어 가지고 울퉁불퉁 하다지만 비질로 쓸면 그것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꼭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서 사후점검을 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업자들은 그냥 단가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철저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정립전자 LED 등이 실제 우리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보다 가격이 50%정도 저렴하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한 번 샀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니까 한 번 쯤 서로 그쪽에도 좀 거래를 할 수 있게 금 그 분들에게도 기회부여도 되는 거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공사하고 나면 꼭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 아니면 사진으로 첨부를 하라고 하세요, 시작과 끝을. 그러면 마무리를, 중간에는 잘 되어 있어요, 모든 공사가. 끝마무리가 항상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에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옥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유지보수 공사비도 이게 지금 10억이 추가가 되고 기정액도 15억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1년도 채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부실한 곳이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했던 곳을 추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부실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만큼 도로공사에 대한 골목이라든지 이런 요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셨을 텐데 그거에 비해서 여전히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된 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잘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 10억에 추가경정을 해드리게 되면 기존에 했던 곳 있죠? 얼마 되지 않은 곳, 거기 전부 유화제 다시 바르시고 다시 모래 뿌리시고 다시 유화제 바르세요. 제가 항상 같은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스콘 재질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업체를 안 바꾸신 것 같아요. 그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하지 않은 곳에 문제가 많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지금 2억이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 지금 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억을 하게 되면 몇 개나 설치가 됩니까?

전체 시비가 2억,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0등 정도 지금 추정, 우리가 2억이니까 200 등,

그러면 200등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2억,

그러면 어느 곳부터 설치가 먼저 되죠?

지금 우리가 아직 계획, 정확한 어떤 위치를 선정을 아직 안 했는데요, 구의1,2동하고 중곡동 지역을 좀 이번에 더 내년에는 시도를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2014년도 예산 보니까요. 전기요금이 8억 6,000으로 해서 3,000만원 늘어나게 잡았어요. 올해 5% 정도 전기요금이 증액됐죠? 전기요금이 인상됐죠?

네.

그래서 아마 3,000만원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LED 등을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타구 같은 경우는 10억 이렇게 잡아요. 굉장히 많이 잡는데 우리는 겨우 2억이네요.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좀, 자체 구비만으로는 좀 어렵고 매칭을 한 사업만 우리가 겨우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다면 LED를 많이 좀 개량을 하고 싶지만 우리구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지금 LED 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추경이 아니, 이거는요. 내년도, 내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명시이월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건데 2억 갖고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내년 예산안에는 안 들어 있죠?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2억이, 내년 예산을 미리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2억으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시키신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에도 오히려 넣어서 2억 갖고 훨씬 부족할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8억 6,000 들어간다고 하지만 내년에 보세요. 이거 결산할 때 보면 8억 6,000도 더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구 도로과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유지관리 예산 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떤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좀 넉넉지가 않아서 지금 우리도 많이 해서 어떤 주민의 수준,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시켜 주고 싶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전기절약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투자 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LED가 전기절약이 1년에 등 당 한 2만원 정도 절약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력, 그렇게 기존 나트륨등보다 대폭으로 절약되는 건 아닌 걸로 우리가 조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ED 등으로 하면 어떤 빛 환경이, 지금 빛 공해로부터 완화가 되서 주민건강이나 위해가, 좋은 영향으로 되지만 전기료에 대한 절감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등 당 2만원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 대당?

네. 대당, 대당 2만원인데 너무 설치비가 등 당 한 100만원 정도 가깝게 되다 보니까 설치비에 비해서 어떤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까 우리의 경우 정립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굉장히 저렴하다,

아니, 저렴한,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른 어떤 조달가격에 비교하다 보면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LED.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금년에도 처음으로 구매를 해서 썼거든요. 우리 LED 등,

정립전자 걸 쓰셨다고요?

네. 썼습니다. 하반기에 썼는데,

이게 지금 2억은 정립전자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내년에 또 별도로 구입을 해야될 2억이고요. 기존에 우리 금년도 예산 가지고 정립전자에서 좀 구매를 했습니다. 해서 썼고요. 큰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개년 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빛공해방지법」, 제가 그 안을 계속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계속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리구 여건이 이런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개선 쪽으로는 정말 어려운 형편으로 지금 도입해서 그렇게 좀 많이 우리도 도로포장이라든지 보안등 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현재 우리 아시다시피 어떤 유지관리 쪽밖에 겨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이런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하수도 악취 관련해서 조사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6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 6억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악취 관련해서 하는 거는 그러면 올해 내 예산으로 쓰는,

일단 악취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소요예산이 한 8,000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는 용역비만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저께 제가 중곡동 현장에 나갔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할머니 가서 찾아뵙고 그 부분이 한 15m 골목인데 그 자체가 관이 거의 옛날에 묻어놓은 PVC 100mm, 그리고 또 포장이 엉망이고 실질적으로 그 하수용 유지보수가 그런 부분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관에 다시 묻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다시 해주고 그런 부분,

그러면 소골목, 그 소골목에 하수관 공사를 하시는 비용으로 6억을 이번에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관내 전역에 지금 대개 보면 저희가 지금 중곡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 사유지 현황도로로 해서 사유지 현황도로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관의 상태라든지 포장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50m 골목의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간선도로나 뒷골목에 빗물이 미처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빗물받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쓰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시설을 많이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6억을 해놓으신 거 보니까.

네. 내년에 중곡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보다.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1년 지났는데 내년에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포장을, 도로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포장을 하실 때 항상 하수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위에 도로포장하고 밑에 하수관은 보지 않아서 결국 제가 다시 안전치수방재과에 요청을 해서 하수관 CCTV보고 결국 다시 하수관을 뜯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유지보수로 6억 들어갈 때 그것까지 도로과하고 많이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 CCTV를 넣어서 확인을 해서 하수관을 개량을 해야될 상황이면 하수관을 개량하고 포장하는 쪽으로 해서 도로과하고 철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 기금 운용규모는 작년 대비 81억 400만원 대비 18.3% 감소된 6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33쪽까지 안전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014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6억 1,000만원, 기금 적립금 7억 7,300만원 등 도합 1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3,2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7억 6,500만원 등 도합 7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경로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2억 7,900만원 등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3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여성주간행사 운영으로 95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4억 8,300만원 등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5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4억 9,4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2억 1,900만원 등 도합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5쪽까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여로 8,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3억 1,700만원 등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5쪽까지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활용품 성상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에 2억 6,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4,100만원 등 총 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5쪽까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관내 도로굴착 복구에 11억 3,1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억 300만원 등 총 1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출이 여성주간과 관련해서 9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발전기금은 얼마를 남겨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금의 내용이 여성단체육성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여성권익을 증진하기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금을 만든 건데 여성주간에 900만원밖에 안 쓴 거라면 굉장히 실제용도와는 굉장히 동떨어지지 않나 사용을 별로 안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조진술입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처음 2005년도에 목표할 때는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2005년도부터 1억씩 기금을 해서 2009년까지 1억씩 했는데 2006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기금적립을 못 했어요. 그래서 4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목표를 5억으로 했기 때문에 5억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왜 5억이 안 됐냐’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억을 채우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씩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주간 행사만 썼는데 현재는 금액이 아직도 5억이 안 되니까 그 5억을 적립하기 위해서 5억이 적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쓰겠다. 그런 식으로,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돈을 쓰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금액을 결정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5억이 되면 어저께도 세계인의 날 같이 합쳤잖아요. 거기에서 합치면 내후년 2015년부터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년대비 올해 1,400기금, 1,400만원 냈나요? 기금의,

내년에 950 냈습니다. 늘어나는 거는 내년도에 늘어나는 건 1,750 늘어나죠, 이자.

1,750이요?

네.

그러면 얼마 적립을 안 하니까 5억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은데 5억이 되면 뭐에 쓰기로 한 겁니까?

다 여성발전 거기에 쓰는 겁니다.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거기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로 한 계획된 게 있어요? 우리위원회에서 계획된 게 있어요? 지금 5억을 만들겠다. 그러면 5억을 어디에 쓰려고 지금?

5억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5억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쓸 예정으로 잡고 있는 거죠.

5억을 적립해서 그거를 어디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쓴다고요?

그렇죠.

이자수입이 얼마 나오죠? 5억 적립하면?

5억 되면 좀 많아지는데 내년에는 이자가 좀 줄어듭니다. 현재까지는 이율이 3.93%였는데요. 내년부터는 2.72%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어지고요. 저희가 은행별로 이자가 좀 많은 은행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은행도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일반 시중은행을 다 조사했는데 우리은행이 제일 이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1,600, 1,700 해서 1억 이자수입만 1억 1,000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5억을 만들어서 뭘 쓰려고 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뭘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이 그냥 일단 5억만 만들어서 이자수익 가지고 매년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이니까요. 기금을 다 써버리면,

모아서 좀 큰일에 한 번씩 쓰고 다시 조금씩 매년 모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자 수익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기금적립을 일단은 5억을 하기로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적립을 다 못한 상태잖아요. 5억을 못 채우고 4억에서 멈춘 상태잖아요. 그런데 또 그 5억을 다 써버리면 여성발전기금에 그 이상 써버리면 그 다음 사업을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앞으로는 더 많이 계획을 해야죠.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그걸 모아서 큰일에 한방에 쓰기 위해서 지금 매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뿐만이 아니라,

한방에 쓸 수는 없죠.

아니, 한방에 5억을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사업이 있을 때, 지금 다른 기금도 그렇게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기금도 그렇고 뭘 모아서 좀 큰일에 한 번씩,

주차장 기금 같은 거는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금, 그렇게 쓰지만 모으기도 하잖아요. 모으고 또 큰 거 하나씩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주간 행사에 900만원 하나만 달랑 쓰기에는 너무 적다는 거죠. 여성발전기금이라 함은 분명히 어떤 여성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900만원 쓴다는 거는 일반예산에 900만원 쓰는 거는 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총예산으로 치면. 그러니까 너무 적게 쓴다는 얘기죠. 여성을 위한 그런 행사에 굉장히 짜게 쓴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여성 관련한 발전기금 쓸 일이 별로 없네요. 여성주간 행사가 끝났으니까,

올해는 다 썼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소규모로 해가지고 굉장히 볼품없이 진행이 되요. 그러니까 실익도 크지 않게 그냥 예산에 900만원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유공자 표창, 홍보물 이런 아주 작은 일반회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쓴다는 거죠.

그런데 행사진행을 위해 썼는데 그건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면 선거법 관련 저촉되는 게 있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터에 위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기금 예산을 조금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에 적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수입이 그러니까 1,600 그러니까 연도별로 처음에는 금액이 안 됐으니까 하고 2009년도에는 이자율이 좀 높아 가지고 1,800만원,

2,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중에서 보니까 2013년 대비 증감액이 3억 4,500입니다. 한 10% 가량 학자금 대금이 늘었어요.

학자금 대금이요?

네. 대여금액이 기금이 2013년 대비 2014년이 늘었습니다.

네. 3,400 늘었습니다.

우리가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자녀가 늘은 건가요?

아니요. 전년도 비해 가지고 수입액이 늘은 것은 저희가 수입은 그 앞장에 보시면 원리금 회수하고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융자금 회수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8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억 9,700 중에서 나머지 3억 5,900이 예치금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0이 늘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예치금이 그만큼 늘었다는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작년보다 작년에도 800 잡았는데,

원금 회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금 회수는 3,0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도 3,000만원 회수를 했는데, 금년 말에 해가지고 3억 5,900이 됐습니다. 3억 5,900. 3억 5,900에다가 내년도에 원금 회수 3,000만원하고 이자수입 800해서 3억 9,7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거는 3억 6,200이 어떻게 나왔냐면 3억 2,400이 전년도 말에 회수, 예치금입니다. 그 예치금에다가 작년도에 3,000만원이 회수 됐고 이자수입 800 됐고 해서 3억 6,200이 된 겁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증감액 자체는 지금 3억 4,500이에요. 그렇죠?

3억 4,119만원입니다.

3억 4,500, 119만원이요. 아니 3억,

3,411만 9,000원 증감이요, 늘어난 금액이.

그러면 여기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안을 보고 있어서 환경미화, 이거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잘못된 건가요? 증감액이 3,000 이건 3억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3억인 줄 알았는데 3,000이라고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오타가 나서 제가 3억 4,000으로 봤는데 3,400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400이라 함은 이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늘어났다는,

3,411만 9,000이라는 얘기는 전년도의 수입이 3억 6,292만 2,000원이고 내년도의 수입이 3억 9,704만 1,000원입니다. 거기서 그거를 그 차익만큼이 3,411만 9,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기금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이 줄은 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요, 그 재원 조성이 재활용 판매수입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판매수입이 저희가 내년, 금년에도 720만원이 나왔고 내년에도 72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720만원이 뭐냐면 저희가 재활용 경진대회 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 말고는 재활용 판매대금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 처리는 거기 신의자원이라는 그 업체에서 우리 재활용을 전액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금내역 사무관리비 보니까요. 이 쓰레기 분리통 구매 이런 것도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재활용 판매기금은 재활용에 관계 되는 업무 관련해서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48억 2,900만원으로 작년 본예산 914억 8,500만원 대비 25.5%인 233억 4,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45억 3,900만원으로 작년 912억 500만원 대비 25.6%인 233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험기금 2억 9,000만원으로 작년 2억 800만원 대비 3.6%인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3,600만원, 청소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11억 2,2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5,1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억4,900만원, 청소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과태료 7,100만원, 환경과 「환경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금 주요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저소득 긴급복지 보조사업 등 2억 3,0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 교육, 주거급여, 자활근로, 노령연금 등으로 365억 1,6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결식아동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 등 192억 1,500만원, 청소과 청소차량 구매 1억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주요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 종합복지관 운영 등으로 22억 5,3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자활근로, 장애인연금, 경로당 운영 등으로 159억 7,1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결식아동 등 393억 1,100만원, 청소과 청소차량 구매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으로 각각 1억 4,500만원씩 총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84억 6,200만원으로 작년 1,336억 1,500만원 대비 18.6%인 248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우리구 전체 예산의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581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333억 3,500만원 대비 18.6%인 248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8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부서별 소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과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9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40억 4,900만원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가된 41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보훈회관 및 단체 운영 8,300만원,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6,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9,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2억 4,200만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 운영 1억 4,200만원, 긴급복지 지원 5억 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477억 4,800만원 대비 127억 6,000만원이 증가된 60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3억 8,6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0억 5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92억 1,500만원 등이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 6,5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4,400만원, 자활장려금 9,6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수급자 생활보장으로 172억 9,7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29억 4,400만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93억 4,900만원, 노인의 복지증진으로 310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611억 6,200만원 대비 128억 3,700만원이 증가된 739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주요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73억 7,400만원, 기타어린이집 운영비 10억 9,4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56억 900만원 등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8,500만원, 결식아동 지원 사업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48억 7,300만원, 건강가정지원 8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00억 3,600만원 대비 8억 2,500만원이 감소된 19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 4,5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1억 4,900만원 등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구매 1,600만원,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2,2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폐기물처리비 91억 1,500만원,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 21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환경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2억 3,200만원 대비 4,200만원이 감소된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업으로는 EM 교육강사료 등 1,700만원, 주택 태양광발전 사업비 지원 5,000만원 등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환경모범도시 광진21 만들기 200만원, 맑은 공기 보전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맑은 청정한 환경만들기 7,100만원, 에너지 관리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900만원입니다. 끝으로 4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사업이며 총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료급여지원 사업으로 인건비로 6,2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9,0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우리 국 소관 예산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구 제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구민 생활 욕구해소, 깨끗한 광진 만들기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9억 4,443만 4,000원이며 전년도 11억 7,197만원 대비 7억 7,24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 도시디자인과, 도로사용료 251만 1,000원, 137쪽 도시디자인과 LED 전자게시대 수수료 1,800만원, 139쪽 공원녹지과, 수목피해부담금 2,000만원, 140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건축과 「건축법」위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위반, 지적과 부동산등기 신청 지연, 「외국인토지법」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3,380만원입니다. 141쪽 주택과·건축과 「건축법」위반,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7억 500만원입니다. 142쪽 지적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3, 500만원, 143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사업 수익금 배당액 700만원, 146쪽 공원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6,318만 4,000원, 150쪽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시비보조금 7,6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14년 일반 세출예산은 총 30억 8,2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억 666만 6,000원 대비 12.09%인 4억 2,412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337쪽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5억 7,0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5억 1,365만 8,000원 대비 11%가 증가된 5,651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공동주택관리에 3억 5,972만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3억 4,652만원, 공동주택 관리교육 비용 220만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비용 1,100만원, 주택정비 사업추진비 5,937만원, 노후 공동주택 사업추진 881만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용역추진 3,35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비 1,706만원,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정비 분야 1,47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38만 6,000원입니다. 34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총 3억 5,8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5억 675만 5,000원 대비 약 29%가 감소된 1억 4,818만 2,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관련 2,625만 6,000원,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추진 운영비 1,39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44쪽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총 2억 4,8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2억 5,464만 5,000원 대비 2%가 감소된 56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건축인·허가업무 수행 및 유지관리에 1억 1,398만 8,000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2,023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46쪽 지적과 소관 예산은 총 2억 3,857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2,863만 1,000원 대비 약 4.35%가 증가된 994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에 1,536만원,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에 1,88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50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총 16억 6,6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20억 297만 7,000원 대비 약 16.8%가 감소된 3억 3,675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에 5억 3,880만 1,000원이고 녹지시설 및 도시숲 유지관리에 10억 1,295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구민숙원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규모는 총 149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148억 8,200만원 대비 0.7%인 1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33억 4,800만원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5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114억 7,100만원 대비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11억 9,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4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70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3,9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요금으로 33억 2,800만원, 전기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2,4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15억 6,000만원, 주정차위반 체납징수금 12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2013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6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2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210억 6,700만원 대비 8.8%인 18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6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95억 9,500만원 대비 20.2% 인 19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5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114억 7,100만원 대비 0.8%인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1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2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4,600만원 대비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허가 현황 측량비와 불량공중선 정비관련 2,800만원, 신속한 손실보상 추진을 위한 등기이전수수료 300만원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37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 2,000만원 대비 1,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관내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으로 5,200만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8억 1,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동대부여고 앞 보행환경 개선 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30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33억 7,700만원 대비 3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해예방 계획수립 및 관련 사업비로 7,900만원, 수방대비 하수도준설 사업 10억 9,1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3억 7,2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8,700만원, 지하수관리비 1,100만원, 재난재해예방에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악취저감 용역으로 인한 용역비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4억원을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1억 100만원 대비 15억 1,200만원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프로그램 운영 4,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2억 1,7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시범학교운영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교통특구 운영과 관련 11억 200만원과 자동차등록 민원접수 처리에 3억 8,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1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3,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5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업비 등으로 700만원, 주차관리 기본경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전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불용액을 재편성하여 8억4,1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9억 7,100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 3억 4,700만원, 예비비 5억 9,800만원,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으로 3억 9,5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지원에 2억 7,00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3억 6,600만원, 시설공단 대여사업비와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4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18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구 구민의 도시환경개선, 치수방재, 교통안전시설, 주차장 설치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안 편성내용은 세입예산 50억 6,200만원, 세출예산 16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로 의료사업 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의료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9,700만원이 감소된 3억 6,9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3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4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6쪽부터 141쪽입니다. 민원 분야 증지수입이 4,800만원, 건강진단 실시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3억 6,300만원, 각종 과태료 등 잡수입이 5,80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146쪽부터 1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9억 4,300만원, 시비보조금이 2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5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 1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구 총예산의 5.3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서(안) 385쪽부터 393쪽입니다. 총예산 86억 4,000만원 중에 보건소 직원 100명의 인건비적 경비가 74억 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7,000만원, 보건소 노후시설 보수 등 기능보강 900만원, 자양건강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5억 7,900만원, 광진 건강한마당 1,300만원, 간접흡연제로 사업 1,200만원, 아토피 사업 1,000만원, 건강매점 사업 5,600만원,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3쪽부터 398쪽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 인건비 74억 9,50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9쪽부터 402쪽입니다. 전년대비 4,100만원 감소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2,3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1,500만원, 안전한 식품유통관리 1,3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03쪽부터 416쪽입니다. 전년대비 6,300만원이 감소한 1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약무 관리 및 보건소 진료업무 5,3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800만원, 구강진료 3.60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1억 100만원 등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는 어린이, 노인, 불소 도포사업 1,6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200만원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에 대하여 건강검진 4,100만원, 대사증후군관리 보조사업 2억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3,300만원, 급만성감염병 및 일반검사 1억 8,100만원 등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 1억 1,100만원, 결핵관리사업 1억 4,8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사업 8,700만원 등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7쪽부터 427쪽입니다. 전년대비 6억 9,400만원이 증가한 6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자보건관리 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3,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억 3,000만원, 산모건강관리 7억 6,0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3억 8,100만원 등 3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비용으로 2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 독감예방 병의원 접종비용으로 4억 6,800만원을 신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보건사업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5억 8,00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 6억 2,900만원, 암조기 검진 및 암의료 지원비 등 5억 8,000만원, 희귀난치설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3,000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900만원, 사무관리 등 행정기본경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8쪽부터 432쪽입니다. 전년대비 9,100만원이 감소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에 7,000만원, 보건 사업 운영에 3,700만원 등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1억 5,5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4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우리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면 이게 어느 과인가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도로사용료가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번에 증감액이 2,8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맞죠?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사용료에서 보면 저희가 매설물 점용료가 있고요. 지중관로 또는 작업구, 전주, 공중전화, 지상기계 이런 도로에 설치된 이런 공공시설물 이런 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관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KT나 한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중에 선을 묶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매년 조금씩 케이블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상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지중관로 같은 경우는 작업구나 이러한 것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세입 139쪽에 보시면 차량 진출입 매설물, 가로판매대 점용료, 구두수선 점용료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책자를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르고 산출방법이 많이 달라요. 지금 많이 다른 것이 가로판매대 점용료 지난해 보니까 36만원을 36개소 해서 50% 64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배로 늘었어요. 지금 판매대 점용료를 서울시가 전체 올린 건가요?

그렇지는, 이게 오히려 그 점용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36만원, 그러니까 60만 4,000원은 뭡니까?

60만 4,000원은 그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점용 크기가 있거든요. 그 크기 면적하고 인근에 있는 공시지가 그거하고 또 적용하는 요율이 있게 됩니다. 요율하고 그걸 적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매년 지적과에 확인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3.6%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만원이었는데 60만 4,000원이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건데 아까 방금 인상요율이, 공시지가 인상요율이 4% 미만이라면 맞지가 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구두수선점용료도 마찬가지예요. 29만 6,000원인데 지금 4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25개였는데 올해는 38개소로 늘었어요. 그리고 수입은 지금 세입으로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2배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차량 진출입 매설물 빼고는 거의 2배 가량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증감해 봤을 때는 1,100만원, 1,200만원으로 그 비용은 크지는 않은데 지금 계산 자체가 거의 통합 배포대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가격이 같아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 183개소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139개소를 잡았고요.

그 안에 숫자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구두수선점용료같은 경우는 작년에 25개였는데 올해 38개면 13개가 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갑자기 점포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도 아까 말씀했듯이 가로판매대의 점용료도 마찬가지고 36개소에서 45개로 늘었다는 거 이것도 9개가 늘은 거고 비용도 지금 계산 방법도 전부 다르고요. 가로판매대 대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 4,000원에서 57만 7,000원으로 이건 또 내렸어요, 가격이 내리고. 그리고 구두수선대 대부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히려 또 같고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지금 전혀 정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로변상금이 지금 사용료하고 또 다르게 작년의 경우에는 2억 700으로 잡으셨는데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로변상금이라 하면 우리가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도로변상,

도로변상금은 사실상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조사를 하는 것에 의하면 저희 도로 부분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41건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실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3건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한다면 부과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13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변상금이 증액이 된 겁니다.

공사를 하시고 돈을 안 내셨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도로를 점용을 했다는 겁니다. 도로를 점용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어떠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로부지를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변상금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수입, 세입으로 잡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도로를 불법 점유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실은 단속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한번 점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상복구하기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변상, 그럼 이게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사실상 대로변이 아니고 대부분이 뒷골목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로변 아니에요, 지금?

대로변이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이 뒷골목입니다.

뒷골목이에요?

그리고 노점상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를 테면 담장이라든가 그 주택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주택에 대한 2,000만원 증액이라고 치면 큰 도로에도 지금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게들이 자꾸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전거대에, 자전거 거치대까지 자기네가 사용하는 그런 경우까지 됐는데 단속을 안 해요. 그것도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단속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해서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우리가 단속, 처벌 중심보다는 계도중심으로 하다 1차, 2차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도를 하는데도 그게 안 될 때는 저희가 최후로 변상금 내지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에 한 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자전거 거치대를 무단점유를 하고 가게의 물건을 적치하는 곳으로 써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바뀌지 않고. 그러면 검열을 안 하고 오셨단 얘기죠?

저희가 순찰을,

이건 큰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중곡동 그쪽 지역,

큰 길이니까 자세히 좀 앞으로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제가 계속, 다른 분 안 계시면 다른 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요. 보훈의 날 임대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오셨어요?

과장님이 지금 오늘 부득이 집안에 상을 당하셔 가지고요. 대신 복지기획팀장 김동호입니다.

보훈회관 임대료가 이번에 새로 예산으로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3,600인데,

보훈회관 1층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간에는 보훈회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일전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간에 누누이 제기된 상황으로 그래서 작년, 올 1월 달에 그건 재위탁 관련해서 약정을 체결할 때 1층에 대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4년 1월부터 광진구청 구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체결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또 보훈회관 측에다가 그 내용을 공지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2014년 구세입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1층 편의점 임대료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훈회관에서 그거를 운영비로 쓰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훈회관에서 그거를 운영비로 쓰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세입으로 받아들였네요. 1층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고엽제라든지 그 분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같이 보훈회관이니까 임대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임대료를 받기로 하신 거예요?

2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 부분은 금년 12월 24일이면 그 임대기간이 종료됩니다.

2층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 임대료가 종료가 되면 월남참전전우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가 입주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층은 어떻게?

1층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체결할 당시 1층에 대해서는 아직 임대시설로 하되 그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구세입으로 정상적으로 잡는 걸로,

고엽제에서는 들어오기 싫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수행자 2개 단체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직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조금 점차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보건지소 쪽에서는 보면 고엽제가 들어와 있는 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들 아니에요. 그 보훈회관은 그렇게 하는데 1층엔 편의점이 들어와 있고 고엽제만 따로 나와 있고 그거는 좀 어쨌든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때 동의셨는데 맞지 않는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편의점 다시 임대료 우리가 수익을 받는 거면 당장 고엽제는 나오지 않으시겠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좀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선 2층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바로 내년부터 조치하고 1층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설득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고엽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보훈회관에 같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요. 복지정책과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과장님! 이번에 쓰레기처리 봉투 사업 판매수입이5,000만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이 보니까 가정용 음식물 2ℓ짜리가 48원 곱하기 전에는 이게 400매, 400매인가요? 400매였는데 올해는 340매로 줄고 3ℓ짜리도 줄었네요? 작년보다, 190매에서 160매로 줄었고 5ℓ의 경우도 900매에서 870매로 이게 다 줄었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가능한 일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적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레기양이 줄고 또 재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좀 줄은 걸로, 한 5,000만원 정도 5,100만원 정도 줄은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제로화 사업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고 추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까요? 별로 아직 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금년도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수도권매립지 공사 사장부터 우리가 기관표창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포상금도 받고,

그러면 봉투수입은 매우 줄었……, 5,000만원이면 꽤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담배꽁초 무단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가 본래 5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3만원으로 바뀌었습니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적발건수를 적게 잡으신 거예요?

적발건수는요. 저희가 무단투기는 종전에는 담배꽁초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간제를 4명을 하고 있다가 시간제들이 폭행을 당하고 쉽게 해서 담배꽁초는 그 자리에서 잡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못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인원이 현재 두 분이 하고 계신데 내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담배꽁초를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민원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봉지 뭐,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자 방향을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줄은 겁니다.

그래도 무단투기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있는 과태료인데 그거를 단속을 적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속방법을 종전에 담배꽁초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무단투기, 담배꽁초가 아닌 비닐무단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니, 말씀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은 종량제 봉투를 뜯어 가지고 거기서 누가 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두 사람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인식전환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한 게 아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인 거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담배꽁초 다른 거잖아요. 담배를 피다가 이거는 적발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거고 전혀 다른 건데 앞으로는 담배꽁초는 좀 덜 하고 쓰레기를 더 하시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지금은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담배꽁초는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시간제 하시는 분이 싸워서 맞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자꾸 불상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방법을 달리하셔야지.

불상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종전에는 담배꽁초 위주로 하던 것을 지금은 무단투기 위주로 계도하고 하는 그쪽으로 돌려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하게 되면 다치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하시면 되잖아요. 꼭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적발하는 것 말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전에는 당연히 방법을, 금액은 올랐어요. 금액은 올라서 예산이 작년대비보다 물론 줄긴 했지만 건수가 작년에 3,500건에서 올해는 1,200건으로 반도 안 되게 한 40%밖에 안 됐어요. 무단투기가 어쨌든 잘못하는 거는 법적으로 된 거는 단속을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법정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만 다만, 건수가 좀 낮게 잡힌 거는 우리가 단속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업무는 법정업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잘못 이해하셨는데 하긴 하되 올해보다는 조금 건수가 아마 떨어질 겁니다.

작년에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건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전망하기를 7월 전까지 3만원이었어요. 그리고 7월 이후에는 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에서 3,500만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발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건수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담배를 피우고 던지는데 아무도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투기를 하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공원 근처의 경우에는 많이 던지잖아요. 공원에서는 피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안 한대요. 제가 민원을 받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줄어버리고 단속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합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의 얘기는 뭐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해해 주세요, 가서 얘기할까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한테 서면으로 적발 건수가 몇 건인지 청소과하고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아니. 청소과에서 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안 해요? 지난번에,

단속은 우리 청소과에서 합니다.

단속은 청소과만 해요? 그걸 알아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청소과는 됐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계속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이번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에 대한 것 때문에 세입을 넓게 잡으신 거죠? 700만원이 늘었네요?

네. 좀 늘었습니다.

근거를 얘기해 달라고요.

저희들이 크게 증감하게 된 요인은 선정성 전단지를 저희들이 단속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도 즉시 정비를 하고 정비뿐만 아니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수거만 해갔는데 과태료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게 바뀐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제도는 바뀐 게 없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거해 가는 것만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거 플러스 과태료 부과까지 같이 병행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과태료를 더 걷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 적발되면 얼마죠?

그게 규격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부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식은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도 이번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인데요. 작년에는 현연도만 책정을 했어요, 예산편성을. 그런데 이번에 체납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늘었습니다.

체납 관련한 거는 저희가 계속 걷어왔던 거 아니에요, 매년?

걷어왔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체납분은 세무과로 넘기니까 그쪽에서 잡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작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게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전체를 잡다 보니까 액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세무과로 넘기던 것을 이번에는 주택과에서 전부 체납분을 받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체납 분은 그동안 세입예산에서 빠져 있었어요, 체납분. 현연도만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이잖아요, 그냥?

가정인데 예년에 비교해 볼 때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이번에 예산서하고.

그런 가정을, 체납을 걷겠다라는 가정을 지금 이게 10억입니까?

13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증감분이 10억인데 이렇게 많이 걷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세입 결산 기준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경기가 얼어붙어서 체납을 하셨다는 분들이 쉽게 더 열기가 어려울 건데 너무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교해서 그 정도는 세입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무과에 있던 것을 주택과로 옮겨왔다는 거네요.

아니. 세무과에서도 책정이 안 됐고요. 편성이 안 됐고 그동안에 세입 예산에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누락분이요?

네.

그러면 그전까지 매우 잘못 됐던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수목피해부담금인데요, 지금 예산이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400만원을 더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수목피해부담금이라고 하면 지금 아차산에 널려 있는 죽은 나무랑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가로변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 심어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이 뭐냐하면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우리가 변상금을 받고 진출로에 있는 나무를 제거를 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이식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년마다, 그 다음에 차량 교통사고 피해목 이런 것은 보험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1년에 3, 4,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보험회사에서 받습니다.

또 피해를 준 차량이나 이런 데서도 받나요?

아니. 차량에서는 안 받고요. 보험회사에서 직접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걷어드립니다.

차량 진출로 변상금하고 다 포함해서 계산을 같이 잡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금액이,

전에도 계속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세입으로 안 잡으셨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잡아져 있었는데 한 6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3,400만원 정도가 작년에 걷혔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매년 수목피해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으시는지,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저만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건소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시간절약하기 위해서요. 지금 보건의료과에 보니까 지금 암표지자 검사가 작년에 500명이었는데 280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성인병 종합검진 같은 경우도 1,000명에서 760명으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올해는 좀 줄어든 거죠?

네.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관리과에 B형 간염 대인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것도 인원을 전부 적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거하고,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도 또 올해 검사 검진 인원이라든지 진료 숫자들을 다 감안해서 올해 잡았고요. 저희가 진료가 또 조금씩 진료범위를 축소해서 고혈압, 당뇨 등 그런 만성질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검사비도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는 B형 간염하고 장티푸스가 2012년도보다 올해 또 한 600명, 이 정도 줄고 해서 추계를 잡아서 내년에 세입을, 예상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실제로 오는 환자나 검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줄었어요.

암표지자 검사가 국가 암검진도 있고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스크린 테스트로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검사 인원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샘플을 봤더니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렇게 잡으신 거네요?

네, 현실화시킨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