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윤우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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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수정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기천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 및 반성하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기천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수정구청장 윤기천 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건설과정 이기민 건축과장 정장훈 태평4동장 김인숙

김재노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세요.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태평4동 주민센터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천 수정구청장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병상 세무과장입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기민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섭 신흥1동장입니다. 김옥상 신흥2동장입니다. 정민송 신흥3동장입니다. 최진규 태평1동장입니다. 장길웅 태평2동장입니다. 이용우 태평3동장입니다. 김인숙 태평4동장입니다. 권선용 수진1동장입니다. 김영배 수진2동장입니다. 김광진 단대동장입니다. 윤석인 산성동장입니다. 김진용 양지동장입니다. 연규옹 복정동장입니다. 전화희 신촌동장입니다. 김윤희 고등동장입니다. 김만홍 시흥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자료 245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 지적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관리 철저 조치사항으로 한 건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관리 철저 조치사항은 관내 457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1개소, 업무정지 16개소, 과태료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2013년 6월 24일 부동산 중개업자 연수교육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 및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여 불법중개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세를 견지해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246페이지부터 2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파악 해결하는 시민 공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 나눔 사업에 활발한 전개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복지 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점검과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국과 똑같이 총괄질문을 하는데요. 과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 질문. 혹시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보충질문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유석 위원님 총괄에 대한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김재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영승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 있네.

김재노위원장

어떤 자료?

황영승위원

우리 여기 승마장 허가 나간 거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 와 있어요.

김재노위원장

담당 과장님, 빨리 자료 좀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한 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도 자료 요청 하실 게 있으면.

덕수

이덕수위원

본 위원이 도로무단점용시설 지장물을 일제 조사해서 행감 때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분당구는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잘 왔는데. 조사가 됐으면 지금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질문을 하고 자료가 있어야 그걸로 확인을 하는데 오늘 지금 행감 시간까지 자료가 안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이덕수 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됐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감사자료 125쪽에 정리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25쪽에 넣어 놨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을 안 드리고 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 확인) 이거 아니에요. 지장물 말이에요, 지장물. 도로에 무단점용 올라가면서 삼각형 대라든지 쇠판이라든지 나무로 해서 그냥 보행로를 치고 올라가서 주차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게 자료 23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사송동에 화훼농가 쪽에 나무 박스,

덕수

이덕수위원

몇 페이지?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126페이지.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정장훈 과장님 말이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자료 우리 황영승 위원님한테만 줬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자료는 항상 어느 위원님이 신청을 했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돌리세요. (관계공무원, 위원석에 자료 배부)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일단 총괄 질문 합시다, 빨리. 질문하고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러세요.

김재노위원장

자료 미진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시고요. 총괄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청장님이 세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을 세 번째 청장님 되실 때까지 질문을 하고 상황 파악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료도 제가 몇 번을 요구했었고, 또 꼭 행감이 아닌데도 업무 청취나 이럴 때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서서도 얘기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하는 동안에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를 바로 해주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말해서 수정로하고 산성대로입니다. 수정로하고 산성대로 상에 인도에 커피자판기가 나와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정한 곳을 찍어주면 괜히 제가 그 분들하고 무슨, 그걸 설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개인적 감정이나 이런 것처럼 비춰 질까봐 제가 찍어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철거하든지 어떻게 된 건지 단속을 해라 그랬더니 종합시장에 국민은행 앞에 있는 것은 인도상에 있는 것을 제가 그 위치는 대충 얘기했더니 지금 거기 것만 철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황인상 청장, 오창선 청장 그다음에 현 우리 청장님 계실 때까지 세 번의 청장 있을 때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듣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그거를 “자판기는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은 허가를 내준 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아까 건축과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건설과에서 그거를 구두판매점이나 뭡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가판대라고 하나요? 구두박스 및 가판대 하면서 그게 같이 나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커피자판기까지 세워 놔서 장사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는 아마 허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건 보기는 봤는데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황을 다 파악해서 허가가 날 수 있는 거면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도로를 무단점용 했다거나 또 위생상 문제가 있다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는 일부분에 지장물이라는 부분도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지금도 가면 있어요. 수정로 따라가다 보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거 파악된 거 없습니까? 그 자판기가 왜 거기 서 있는지 제가 이 지적 몇 번 했는지. 제가 계속 말을 해서 아실 겁니다. 이거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재노위원장

담당 과장님, 뒤에서 서포트(support)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없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면 좀 해주세요. 답변을 좀 듣고 싶다니까요. 예, 해주세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희윤입니다. 지금 도로상에 자판기는 우리가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건물 내에는 자판기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건물 내가 아니라니까 자꾸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우리가 신고할 때는 건물 내에만 이게 허용이 돼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밖에 서 있다니까요. 지금 현장 가면 있어요. 내가 이걸 지금 청장이 세 번 바뀔 때까지 얘기하는 거라니까. 똑 같은 얘기를.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캔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신고처리 없이 무단으로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답변할 저기가 없다니까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장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왜 내가 자꾸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자판기가 밖에 서 있어서 그 자판기를 일반 시민들이 빼 먹었어.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나는 그거야 말로 우리 직원들의 공직자들의 진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지금 몇 번을 지적하는데도 그거 파악을 해서 보고를 안 해주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디다 딱 찍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 저번에 나한테 와서 보고한 분도 계시는데. 저기 종합시장 앞에 있던 거 건설과에서 누가 치웠어요? 국민은행 앞 쪽에 있는 거 건설과에서 치웠어요, 건축과에서 치웠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누가 치웠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제가 치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팀장님? 팀장님, 지금 제가 지금 지적하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소속, 성명 밝히시고.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정대하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팀장님.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가두판매점 옆에 세워져 있는 거 말씀이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 현황 말씀드리면,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등록은 됐습니다. 신고필은 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사실 점용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제가 당초에 가두판매점을 설치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했는데, 그때 그 가두판매점만 하다보니까 수익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당시에 가두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마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판기를 설치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게 설치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국민은행 앞에 설치된 건 어떻게 설치 된 거예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거는 가두판매점하고는 별개고 완전히 불법이지요. 그거는 사전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잘못입니까? 몇 년 동안 거기에 의원이 지적하는데도 계속 서 있었던 것은.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래서 그 가두판매점 외에 있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민은행 앞에 서있던 가두판매점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그건 불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년 동안 거기에 방치하게끔 한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네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웃음 소리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은요, 몇 년 동안 치우기 전까지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반드시 징계 요구하세요. 두 번째. 팀장님, 지금 그렇다면 가두판매 하면서 환경위생과에 신고해서 지금 자판기 세워 놨어요.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아, 그거는…….

유석

김유석위원

상관없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냐고. 환경위생과에서 허가 신고만 해주면 그냥 설치할 수 있어요? 행정 절차가 그렇습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아니지요. 그거는 이미 기존에 설치된 거라 저희가 계속 주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하라, 이게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저희가 3개월마다 지도 점검을 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 철거를 유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한 세 개인가 네 개는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 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신고만 하면 자판기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겁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당시는 그렇다 칠지라도 그 당시의 법률이나 조례나 뭐 진짜 말 그대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에 신고만 하면 그냥 설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거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도 직무유기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 신고해서 도로에 설치할 때는 행정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협의를 도로과로 보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허가만 내주면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글쎄,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 건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라고 보시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이 건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미 10년 전에 설치가 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철거 유도를 해왔습니다. 해 왔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팀장님은 적극적 행정을 하시는 거야.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건 인정한다니까.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중원구, 수정구 그 누구도 팀장님처럼 와서 나한테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또 현장을 본 거야. 일찍 나와서 보고 내가 여기 나와서 보니까 그래도 빨리 왔더라고. 난 답답한 거야.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여기 아무리 인사이동이 있고 하더라도, 나는 과장님이나 있잖아요. 나는 이거 답답한 거예요. 자, 환경위생과 물어봅시다. 지금 신고해 줬어요? 돼 있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2000년도에 신고가 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나 돼 있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여기 자판기 하나에 대해서 신고가 처리된 걸로,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인데 지금 여기 팀장님은 아직도 세 개인가 네 개 있다면서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청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이건 뭐 이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 이하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자, 어쨌든 인정하셨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자, 청장님! 인정하셨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황인상 청장 있을 때부터 한 얘기예요. 그 전부터는 그냥 좋게 좋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것은 하도 어디냐고 물어보기에 내가 딱 던졌더니 그건 치웠어. 그런데도 아직도 있어. 나는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아, 이제 좀 치웠겠지.’ 하고 아침에 우스개, 사석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면허증이 없어서, 제가 그거 돌아보려면 다른 사람 차 빌려 타든지 택시타고 다녀봐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본 거야. ‘에이 설마 치웠겠지.’ 내가 그걸 딱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직도 조치가 안 돼 있다 이거야. 그리고 조치가 안 돼 있으면 누군가는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이게 행정감사 받는 우리 수감자들의 태도와 자세인가라는 것을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자, 하나는 그렇게 치고요.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청장님은 이건 청장과 관계없이 상식적인 문제니까. 지금 우리 구시가지에 일반 본시가지에 주택들이 거의 지하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하가 지금 뭐로 돼 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지하가,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1층, 2층, 3층.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거의 주거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대피시설이나 그런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다 대피시설 돼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 주거로 쓴다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용도가 다른데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상식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기존 시가지가 안고 있는 시의 큰 고민인데, 그건 어떻게 민방위 대피시설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주거로 쓰는 것을 강제로 이렇게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왔다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럴 때 청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민원인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수정구청에는 지금 대피시설 쓰는 것에 대해서 이행관계금 부가한 건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과장님 저 쪽에 서서 답변해 보세요. 한 건도 없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지금 지도팀장하고 확인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청 계실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한 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바로 성남시 행정이에요.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그랬지요.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만들어서 각 과별로 누적분포 만들어서 어제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아파트에 대한 이력제 만들듯이 행정의 이력, 각 과 별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응대방법이나 대처방법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 바로 중원구청 같은 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구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도를 지하방을 지금 진짜 그 20평 분할지에 실 평수 6평, 7평이 안 되는데 거기 용도 다르게 쓴다고 민원인이 감정품고 신고해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 개 구청의 청장 및 시장, 부시장까지 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진짜 정책 결정을 하든지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민원이 제기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관습, 법도 관습법도 있잖아요. 정리될 수 있도록. 서로 민원을 해서 고발하고 소위 말해서 재판까지 안 갈 수 있는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수정구만의 지하방에 대한 용도를 타용도로 쓸 때 이 대안을 만들어서 예산 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저희 하고는, 청장님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가 계속 본회의장이나 일반에서 얘기한 게 쓰레기입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시는데 각 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CCTV는 단속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하면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계약직이라도 한 구에 네 명 채용해서 특수 구청에 어떤 그걸로 해서라도 좀 단속해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직접 까서 이렇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했어요. 지금 이랬을 때와 많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단속하라는 말씀인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낮에나 이럴 때 까만 봉지 갖다 던져놓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그런 걸 다 일일이 단속요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 그걸 다 까서 부과하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인가 누구한테 여쭤보니까 2009년까지는 있었다고 언뜻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하던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거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시가지 동사무소 민원은 쓰레기 민원이 진짜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의향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그거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요. 일반 1년짜리든 2년짜리든 계약직. 저는 한시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데 계약직이든 시간제계약이고 무기계약이고 현재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사실 신규로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솔직히 힘든 상황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청장님, 이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대책을 만들어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마지막. 주민자치는 우리가 행감을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주민자치 위원이 조례상에 있는 대로 가되, 위원이 열 명이든 다섯 명이든 필요가 없다. 괜찮다. 굳이 그 동네에 살지 않거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가 조례를 보면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거나 또는 그 동네에 거주하면서 역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주소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어. 그래서 모 단체 회원이면서도 한 마디로 회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이사 간지 한 7, 8년 됐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제가 중앙동에 살다가 수정구에 신흥1동으로 이사를 갔어. 중앙동 살 때 내가 모 단체 회원이야. 그런데 내가 신흥동에 이사 간지가 한 5년 됐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중앙동에서 모 단체의 장이 됐어. 그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물론 그 단체에서 가급적이면 거주하는 사람으로 단체장을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수정구 신흥동에 가서 거주하면서도 이쪽에서 단체장을 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어. 그러다보니까 이게 분란이 있는 거야.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올해 아마 다시 위촉할 시기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이걸 정리해서 나는 위촉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 동네로 이사 갔으면 나는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가서 일을 해야지. 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 민간위탁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사는 곳은 예를 들어서 광주야. 간지는 벌써 4, 5년 됐어. 그런데 여기 와서 활동을 한다고 와.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해. 행사 때만 나타나.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회원으로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천호동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탄천운동장에 지금 태평역까지 버스를 돌립니다. 그 양반들이 잠실에서 전철 타고 와서 우리 탄천운동장 버스를 타고 탄천종합운동장을 이용해요. 나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탄천을 왜 이용하느냐. 가면요, 수영하지요. 가서 샤워까지 다 하고 가거든요. 나는 이 주민자치나 이 단체장도 똑같다고 봅니다. 사는 곳은 내가 수지로 이사 갔어. 그래놓고 민간위탁 행사할 때만 나타나. 평상시는 무슨 우리시 행사라든지 동 행사는 잘 나타나지도 않아.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씩 회의 때만 나타나.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민간위탁보조금을 줘.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연말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데 내가 이거 세 개 구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철저하게 해서 주민자치위원은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거주하면서 단체장도 하고 그 동네에 사업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살지는 않아도 돼.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야. 또는 복지관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살지도 않으면서 단체장을 해서 무조건 주민자치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번에 내가 듣기로는 주민자치 수당이 5만 원으로 오른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어저께인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물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많이 위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회원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명히 우리 수정구도 실천해 주고 동장님들도 이걸 분명히 알아라. 내가 이거 내년 1월이나 2월에 자료 받아서 실태 조사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이거 지적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알기로도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지역에 사업체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 그렇게 두 가지인데요. 그 기준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치하시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놨다. 이거 주민등록 위반이에요. 한 달인가 15일 안에 옮기지 않으면 그거 고발하면 처벌받아요.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문자로라도 좀 알려 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특정하게 민원 넣은 사람 몇 사람 찍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 철저하게 동장님들 계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장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를 못해. 항상 이렇게 동에 가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장들한테 절절절절 매고 다녀요. 아마 그런 동장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위촉한 위원들한테 절절절절 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그 주민자치위원이 그 동네에 살지도 않아. 주소도 또 어디다 갖다놓는지 알아요? 어떤 사무실 이런 데다 갖다 놓는다고. 그런데도 그 사람을 자르지를 못해. 왜 못하는 겁니까, 동장님들?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우리 청장님도 동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우리 청장님은 잘 하셨어요. 제 지역구에 계셨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 지역에 살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소를 또 어떤 사무실 같은 이런 데에 갖다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일제 조사해서 전부 다 이번 12월에 위촉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꼭 기준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분명히 지금 얘기했어요. 그것을 12월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새로 위촉을 하면서 그 현황을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장님들 다 아시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모르시나요? 지적한 사항?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유료화하면서 사실 수정구 같은 경우 보면 2012년도에 총 수강료를 걷은 게 6억이에요. 6억을 걷어서 5억 4200을 써서 57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2013년에는 지금까지 6억 1400을 걷어서 5억을 써서 1억 1600이 현재 잔액이 남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강료를 받아서 사실 이월금도 많지만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엉뚱한 데. 왜 수강료를 걷어서 엉뚱한 데 씁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수강료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거기 임원진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에 총무담당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강사에 대해서 조금 챙겨준다거나 또 걷은 걸 가지고 세칙에 맞지 않는 데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지도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책임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징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 시에서 수강료 지침 내려준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표준안이라고 해서 동장님들 이거 다 받으셨지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없지요? 여기에 보면 수강료 지출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동장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강조를 한 게 있어요.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은 금지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지금 이대로 하고 있어요? 이 세칙대로 이 규정안대로 꼭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받았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강사들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 수당을 거의 한 50%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강사들 몇 군데 뛰는지 아세요? 그 강사들이 지금 돈 벌이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도 아닙니다. 시에서 시간당 2만 원씩 받지요. 또 여기에서 보면 한 50% 1만 원에서 거의 1만 5000원 정도 받아요.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 받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돈벌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네 개 내지 다섯 개, 많게는 여섯, 일곱 군데를 뜁니다. 그러면 400, 500만 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내용에 보면 설날 상품권 구입, 추석날 상품권 구입해서 강사들 주고, 또 심지어는 강사들 주차장 사용료까지 대주고 있어요. 강사들 주차장 사용료까지. 이게 수강생들의 참 피 같은 돈을 걷어서 어떤 몇몇 강사들한테 왜 이렇게 해줍니까? 신흥3동장, 계세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신흥3동장 정민송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거 거기서 제출한 자료 맞지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2013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사용 실태. 여기 지출 내용에 보면 강사수당료로 848만 원,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들 640만 원, 강사 주차장 이용료 60만 원, 명절 등 강사 사례 290만 원, 교육 나눔 수강생 간식 59만 원, 제습기, 선풍기, 작품발표용 탁자, 작품발표료 지원. 이거 지금 하나도, 맞게 썼어요? 동장님, 규정대로 썼습니까?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규정대로 안 쓴 걸 제가 인정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인정하시죠? 지금 여기 보면 “자산취득성격의 물품 구입 금지”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작품발표회용 탁자 이런 거는 자산이잖아요. 못하게 돼 있지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우리 동장님이 그 동에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행정이란 것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현재 계신 분이 여기에 대해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동장님들! 이거 분명히 그 주민들이 수강생들이 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꼭 써야 될 데가 아닌 이런 곳에 막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게 동장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 동장들 감사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해서 지출하게끔 돼 있어요.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장과 협의해서 지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이거 꼭 지키세요.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냥,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하나하나 세목별로 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지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야유회 가는 데도 쓰고, 여기 보면 단합대회도 있어요. 야유회 가는 데도 쓰고. 아니, 수강생들이 낸 돈을 가지고 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강사들 야유회 가고 뭐 하는데 자기네들 밥 먹는데 왜 씁니까? 잘못 됐지요? 동장님들 말이에요. 동장님들 총괄질문 때까지 안 보내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는지? 이런 부분들 동장님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총괄질문 끝날 때까지는 동장님들 안 보냅니다. 잘못된 부분 확실하게 시정할 때까지 계속, 아니면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청구할 겁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신 주민자치 위원들, 주민자치위원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에 맞게끔 하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시를 내려서 동장들 계시지만 지금 단체장을 역임하고 단체장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다. 단체장 끝났는데도 계속 남아있거나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 않는 부분은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가장 말 많은 게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문제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함에 있어 강사들한테 너무나 많은 수강료를 지불해줘요. 내년부터 또 25% 올린다고 지금 저기 돼 있잖아요. 그 강사들은 완전히 직업입니다, 직업.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그거 유료화하지 마세요. 왜 유료화합니까. 시에서 돈 다 대주고.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작품발표회 할 때 시에서 300만 원씩 나오지요? 거기다가 200만 원, 300만 원씩 또 보태. 돈이 남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돈을 왜 걷습니까, 왜. 무료화로 그냥 하세요, 무료화로. 왜 유료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돈 안 내고 잘하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요즘에 그전에는 우리 청장님도 잘 저기하시지만 골목상권 살리자고 살리자고 그러지요? 다 죽었어요. 옛날에 보면 에어로빅 하는 학원도 있었고 댄스학원도 있었고 바둑교실도 있었고 컴퓨터 전부 다 없어졌지요. 왜 없어졌겠습니까? 이게 더 나은데.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가면서 하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몇 시간씩 강사 뛰면 수입이 더 나은데. 관리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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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오늘 여기서 지적한 사항 분명히 전달 잘 하시고요.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지요?

김재노위원장

예, 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황영승위원

하루 종일 할 텐데 밤까지 이렇게 서 있으셔서 되겠어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이 말썽이 많은 데에요. 잘 아시죠? 비서실장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여기 황인상 구청장, 이 전 오창선 구청장 있을 때 형평에 어긋난 그런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의전하고 문제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니까 청장님께서는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선거가 얼마 안 남은 해예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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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승마장이 지금 시흥동에 행위허가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민들 녹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때예요. 선거가 또 얼마 안 남았고. 본 위원이 이걸 따지는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산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는 분한테 풀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화조 하수처리시설도 개정안을 제가 내놓고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서류를 받아보니까 밖에서는 항간에 이게 특혜라고 해서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거 구청장 권한으로 한 게 아니고 시장 권한으로 나간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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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시장님께 기본적인 보고를 먼저 드렸고요. 그다음에 허가는 구청장 전결해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장 권한으로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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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성남에 많이 묶여 있는데, 이게 지금 승마장 허가를 원하는 분들이 지금 각 구에 많이 있어요. 중원구 도촌동에도 있고 분당에도 율동공원 쪽에도 있고. 이거 항간에 승마장 하나가 허가가 나면 프리미엄이 20억, 30억 정도가 붙습니다. 그건 다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고. 여기 지금 보니까 체육 외 시설로 돼 있어서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기반시설이 다 돼 있고 그린벨트에 다 돼 있고 하수, 오수 처리가 안 돼 있는 데는 거의 안 나가는데, 이건 지금 기반시설도 약간 미달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의 어떤 생각에서 이게 허가가 나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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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린벨트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이런 체육시설 중에 또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한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화성이나 평택시 하남시 같은 데는 3개소 5개소 또 1개소씩 운영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남에도 말 산업이 요즘에 좀 정부에서도 육성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구별로 한 개소씩만 있어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승위원

그 생각에는 본 위원도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지금 중원에도 아시다시피 소각장 잔재물 처리장도 평탄작업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가 완벽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는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도 거기 아스콘으로 해서 3m에서 4m정도는 충분히 차량이 통행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오수 시설 부분은 자체 정화처리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약간 이거는 관계 법령에 조금 저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개발제한법령이든가 타 부서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모두 이의가 없는 걸로 취합이 돼서 적법하게 허가를 냈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적법하게 허가를 내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지역보다 그린벨트를 더 많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체육시설이 우리시나 공공관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허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기반시설이 완전하게 돼 있고 지금 정화조 때문에 못 나가는 데가 자연녹지지역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린벨트에 기반시설도 미비한데 나간 거는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혜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특혜라고, 거기다 허가를 내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큰돈을 벌게 해서 법에 저촉되는 안 되는 걸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면 저도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황영승위원

지금 우리 성남은 분당이라는 그런 입지 좋은 구가 있고 강남이 있고 그래서 이 승마장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으로 로비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여기 승마장 해놓으면 우리가 속된 말로 완전 노빵 나는 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승마장 해놓으면 시설은 지금 정화시설이고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돼서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냄새는 안 나요. 그런 오염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게 전체적인 게 다 갖춰졌고 그런 진짜 시민을 위해서 그런 체육시설로 하셨다는 그런 게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 조금 맞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지. 지금 중원구 분당구에 완전히 맞는 것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는 나갈 때, 그런 구별로 하나 정도를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시에서 이것은 구청장이 개인이 할 게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니까 시장께서 이것을 형평에 맞게끔 어떤 대책회의라도 해서 뭘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정구청에서 구청장으로 해서 이런 허가가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허가 전에 종합지침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기준에 대한 지침도 또 마련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보시면 전혀 허가 나간 데는 문제가 없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밖에서는 지금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넣어서 한다는데 아무튼 그거는 거기서 알아야 해야 될 일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저쪽 공직자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내주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건 미달됐는데도 내 준 게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기반시설이 미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일반 지역도 아니고 그린벨트인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보를 못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3일 전에 이걸 들어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오늘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소문만 지금 무성의하게 돌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없고. 지금 내가 여기에 보니까 미비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건 지금 구청장도 인정을 하고 허가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일이고. 자, 이건 그렇게 하고.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눈도 많이 오고 겨울에 염화칼슘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액상용 자동 분사기, 우리 인하병원 그 옆에 고바이 올라가는데 김영배 동장이 작년에 시에서 예산 받아서 설치한 거 있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거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가보니까 초기에 빨리 빨리 되더라고요. 올해 구청에서 예산에 올린 게 계획이 있었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액상용 말씀하십니까?

황영승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액상용은 작년에 사용하던 잔량이 좀 있어서 금년에,

황영승위원

아니, 액상용 염화칼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동 분사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

황영승위원

모르세요? 인하병원 올라가는 데 작년에 설치한 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답변 좀 해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거 시민들한테 직결돼 있는 건데 구청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나름대로 저도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모르시면 그건 이따가 내가 할게요. 이따 건설과 할 때 하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김유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 말이 많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 우리 저소득층 자녀 캠프 나가는, 예산 400만 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몰라요. 수정은 내가 지금 민원을 안 받았는데 중원은 내가 몇 군데 민원을 받아서 자료 요청을 다 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예산이 나가 있는 것을 정확히 우리 은행2동 같은 경우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두 군데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저소득층,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학생들, 그 학생 40명을 해서 당일치기도 하고 1박 2일도 가고 그래요. 그거 정확히 쓰는데, 어느 동에서는 이게 지금 잘못 쓰여 지는 데가 있어요. 저기 뭐야. 팀장 자녀, 총무 자녀, 주민자치위원회 손녀 손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몇몇 끼고 자치위원이 한 열 명 가고 저소득층 한 20명 가서 그 예산을 자기 가족야유회 그런 비스름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거 민원 들어온 데 없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민원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다행이고. 우리 이쪽에 수정구 동장님들은 그러면 열심히 잘하시는 거고. 동장님들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잘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에 하실 때 정확히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어요. 더군다나 이제 엄청 많이 붙을 겁니다. 그걸 왜 각 구청에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빨리 빨리 철거를 안 하느냐. 일반 시민이 조그만 거 하나 하면 바로 철거시키고. 속된 말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면 영락없이 3~4일이면 바로 철거합니다. 구청장이 지시했든 동장이 지시했든 무조건 철거를 시켜요. 그런데 정치적인 현수막들 지금 엄청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철거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시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래도 되겠느냐 그러면 그때서 마지못해서 하나씩 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현수막 관리는 이제 비상업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예술제를 한다거나 음악회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대로변에 해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현수막을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불법 광고물 단속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업적인 것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저촉되는 광고물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현수막 중에도 특정인을 거명하거나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게시대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일반인은 그거 몇 개월씩 기다려서 컴퓨터 추첨을 해서 좋은 자리에 서로 달려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런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이나 그것도 지금 답변은 좋으신데, 당연히 어떤 당을 지칭하거나 이름을 거론하면 그거는 명예훼손으로 가니까 바로 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적인 무슨 홍보라도 일단은 불법현수막이에요. 게시대에 달아야지 그걸 전체 펜스 이런 데다가 도로에다가.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아주 특별한 행사할 때는 모르지만 웬만한 것은 게시대에 달고 시 자체도 구청도 지금 불법을 엄청 해요. 그럼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형평에 안 맞는 거지. 내가 이 세 개 구청 똑같이 얘기할 거니까. 분명히 임기 동안에 그런 거 잘 지키시라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에 6월 선거기 때문에 엄청 많을 거예요. 어떤 당이고 논하지 맞고 똑같이 형평에 맞게 다 떼시라는 말입니다. 당에서 우리가 현수막 달 수 있는 그런 거 선관위에서 내려오는 건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다 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승마장 행위에 대해서 사실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위에는 건축물을 할 수가 없어요. 내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법에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데,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특혜시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녹지지역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그것보다 더 강하거든요. 더 강한데 이것을 허가를 내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주는 건데 그 재량권이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심사숙고 했어야 된다. 이건 분명히 아마 감사원이라든지 이쪽에서 감사가 나갈 겁니다. 우리가 또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고. 성남에 우리가 지금 허가를 못 해주는 게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정화조를 사용할 수 없게끔 조례로 묶어놨습니다, 조례로. 입목본수도라든가 또는 경사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로 묶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례를 적용을 하지 않고 GB에 법을 이용했는데, 이것은 특혜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노위원장

우리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제 금년도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구청장님으로 여기 오신지가 한 달 좀 넘은 거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오늘이 28일쯤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한 달 아직 안 됐네요. 20년 전에 수정구청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랬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주사보 때 있었습니다. 주사보 때, 지금은 행정지원과지만 그 당시에는 총무과였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20년 만에 구청장님으로 금의환향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뭐 세입이 1425억, 세출이 1421억 거의 아주 엇비슷한 균형이 맞는 이런 구청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으로 오시면서 수정구에 20년 만에 가니까 제일 그래도 역점을 두고, 또 수정에 가면 어떤 사업을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지자체에서 광역시나 이런 광역자치단체 같으면 민선으로 뽑는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남시나 이런 행정구의 구청장들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은 좀 제가 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이 기존시가지가 신시가지보다는 각종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문화시설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23만 구민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행정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또 구청장으로서의 꿈이고요. 그리고 제가 취임할 때도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만 구민이 계시는 데는 항상 저희 구청의 350여 공직자가 있겠다. 그래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구정에 모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아까 사업 얘기 한 것은 정책사업 이런 게 아니고 행정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본 건데, 그러면 먼저 구청장하고 인수인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먼저 구청장이 하다가 미진하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구청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혹시 받은 사항들은 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행정을 하면서 어떤 법정사무 같은 것은 딱딱 끊어져서 인수인계가 되지만 그래도 아직 계속 저희 녹지지역에 형질변경 문제가 무단형질변경 돼서 사법기관에 계류 중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미결로 해서 인수인계 받은 건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민이 있으면 350명의 구청 공직자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듯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제가 여쭤본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는 분당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오면서 보니까 시청 앞에 현수막이 커다란 게 두 개가 붙었더라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현재 여수동 시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그게 보면 리모델링 사업 하는 거 하고, 여기 구시가지에 2차 재개발 이런 플래카드를 척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행정에서 규정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현수막이 거기에 붙이게끔 돼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원래 청사 벽면에는 행정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선법에서도 그건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무슨 허가나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청사밖에 그런 걸 걸었다면 규제가 되는데요.

윤우

이윤우위원

행정이 불법을 너무 자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행정이 보면 현수막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현수막을 너무 아주 남발하게 걸고 이러는 건데, 그 현수막 거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저는 위원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사실 홍보에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홍보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행정관서도 그렇고 정계에서도 행정 현수막 광고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도 특히 성남이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붙이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SNS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돼 있잖아요. 미디어 이런 것도 돼 있는데 굳이 길에다가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좀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은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너무 사실 불법적인 이런 광고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이런 거 쭉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불법현수막 이런 관계 정리했다고 그러는 게. 그래서 행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우선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 거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데 행정이 불법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제가 구정을 하면서 그런 현수막 행정 광고 같은 것은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도 설명 중에 지난번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31개였는데, 거의 이제 완료가 됐어요. 다 완료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적동에 마을버스 관계가 25분이 넘어서 배차 간격이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배차 관계가 정리됐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받고 바로 배차시간 조정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요즘에 가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효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잠깐 뵈었는데, 마을버스가 현재 한 개 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란에서 동아다리 거쳐서 상적동까지. 그래서 그걸 효성고 쪽으로도 좀 해서 운행을 해달라는 민원도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배차 시간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등산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마을버스 이런 게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또 알리미 서비스라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알리미 서비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우

이윤우위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알리미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적사항에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홍보가 아니라 이게 해도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무인카메라 장착해서 5분 전에 알리미 해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5분 후에 조치하는 거?

윤우

이윤우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동안내를 SNS에 등록되신 차주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자동적으로 가서 예고를 해드리고 5분 후에 다시 돌아가서,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전화로 연락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전화로요. 핸드폰으로.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현재 시행이 잘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도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못 들어봤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여기 수정구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어디가 돼 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 수정구는 사실 전체가 다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거야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 데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특히 심한 데가 태평2동, 4동에 저쪽 영장산 밑으로 봉국사 또 건우아파트 이쪽에는 사실 정말 늦게 오면 차를 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현충탑 이전해서 그 이후에 그쪽에 주차장도 좀 해달라 뭐 해달라, 하여튼 그 주차장 건립 민원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 다니면서도 이번에 보니까 태평1동, 3동 이런 데는 제발 주차장 좀, 공영주차장이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기존시가지에는 그렇게 건립을 할 수 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무조건 붙이고 끊어가는 게 아니고, 단속을 나가봐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또 자동차 회전해야 되는 부분, 이런 공익에 현저히 저해되는 무질서 차량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탄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정차 문제는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상업하시는 분들은 주차 단속을 덜 해주기를 원하는 거고 또 주택에 주거하신 분들은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는 거고 양면성이 있는데, 참 주차 문제는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 분당 다 심각한 문제인데, 진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수정구청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차 단속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주차 단속을 하던데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고요. 거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상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또는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같은 악성 주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대기조가 있다가 나가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분당이나 중원이나 대동소이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공무원분들이 보면 그전보다는 이런 정치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면서 근무를 하는 이런 소양을,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가 있지요. 모든 행정이나 문제를 풀었을 때는 경제의 논리로 풀어야지 제대로 되고 오래 가지 정치 논리에 너무 입각해서 정치 논리에 앞장서서 뭐든지 하면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행정 할 때 너무 정치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인지 이런 쪽으로 두고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발언을 꼭 허가를 득한 후에 하세요.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서 답하지 마시고. 그리고 발언대에 나와서는 본인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꼭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 이하 16개 동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청장님 사송동에, 번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 음식점이 보전녹지지역에 허가 돼서 말썽 생겼던 거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종 근생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서 고기는 구울 수 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

고기도 구울 수 없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고기는 못 굽는다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생과장님 나와 보세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희윤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수많은 신고가 들어가서 또 법적인 조치도 취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무허가로 있다가 계속 단속이 들어갔고 주인이 바뀌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에 했던 분도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했던 분들은 그만 뒀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주인이 바뀌었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해서 법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거 고발 조치 됐어요, 안 됐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뭐 지금 나중에,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주인 말고 그 직전.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고발 조치까지 됐는데 원상 복구해라. 명령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불법건물에 관계된 것, 그 사업장,

선식

마선식위원

단속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냥 순찰을 해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순찰만 하셨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주인이 또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서 다시 인테리어를 잘 했습니다. 허가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허가 내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뭐로 내줬습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휴게음식점으로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얼마 전에, 올해지요. 모 기사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허가를 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허가 처리할 때 상황은 조건에 다 맞았기 때문에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건에 맞았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뭐가 맞았습니까? 거기서 엄연히 주류를 팔고 있는데.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류에 관계돼서는 영업이 서로 지금 실제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만 별도로 보기 때문에 상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거기에서는요. 위장전술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술을 쓰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주위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우리시에 세금을 내는 선량한 상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있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네들은 편법을 하면서 많은 이익금을 챙겨가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왜 있어요. 그런 거 단속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상황이 거기뿐만 아니고 그런 예가 여러 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게 위법사항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서로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 없다고 저도 봅니다. 왜, 지금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봐 줄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됐고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언론에서까지 나가서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경찰서까지도 확인까지 다 해서. 자, 행정이 좀 바꿔주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주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달에도 면적 확장으로 해서 영업정지 7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영업정지 1차에 며칠 줍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7일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차는 얼마나 줘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선식

마선식위원

15일, 한 달, 3개월 주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7일이라고 말씀하세요. 15일이잖아요!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좀 숙지 잘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식품 관련법에 보면 최초에 주인이 경고를 먹어서 정지가 됐었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또 두 번째 주인이 바뀌어서 또 먹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건물에서 내부만 살짝 바꿔서 또 똑같은 조건의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안 내줘야 합니까?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영업자가 바뀌었을 때는 또 조건에 맞으면,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주인만 바뀌어서 계속 가면 괜찮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서울에 아주 잘 나가는 룸살롱들을 일망타진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단속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단속 않고 계속 방치해 뒀어요?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가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똑바로 잘 확인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건은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할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것은 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선량한, 정상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분들이 지금 서울분이잖아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말도 있어요. 뒷배경이 빵빵하기 때문에 겁먹을 거 없다. 화나잖아요. 우리 지금 언론인도 계시네. 갔더니 언론인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제가 실제 거기 가서 며칠 전에 술도 시켜봤고요. 고기도 다 구워먹어 봤어요. 그래서 슬쩍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걱정 없답니다. 이런 거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강하게 처벌하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그냥.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저도 어저께 그거를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현지는 안 가봤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걱정 없다는데 한번 제가 걱정 없는 건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시를 우습게 안다니까요, 성남시를.

김재노위원장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는 뭔 검토입니까. 위법사항 있으면 바로 과태료 내보내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오늘 이상하게 저희 지역구 문제를 상당히 많이 지적해 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등동, 시흥동, 사송동이 관심이 많이 있는 동네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성남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지금 거론된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이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제가 도시주택국에도 질문을 한바 있어요. 성남시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실제로 농촌지역이 그린벨트였다가 해제가 되면서 취락지구개선사업들을 1, 2,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이지요. 점차적으로 단계에 맞춰서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 제안드릴 게 있다면 저희는 성남 수정구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산인데, 수도권에 계시는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주로 찾아오는 그러한 곳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 성남시나 수정구에서는 청계산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윤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성남 사람이 거기 가려면 차가 있으면 차 타고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더라도 주차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도로가에 세워놓고 걸어가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25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그게 지켜지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상황을 봤을 때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우리 수정구 등반대회 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남한산성만 가지 말고 청계산도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청계산을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차문제라든지 이동문제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남한산성으로 장소가 바뀌어서 청계산 행사를 못한 경험이 있는데, 이 청계산을 두고 인근에 서초구가 있고 과천시가 있고 의왕시가 있어요.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생겨서 역사가 생겼고, 또 역사를 기점으로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편하지요. 주차해 놓고 걸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옛날 옛골을 찾아서 올라갔던 등산객들을 원터골로 많이 뺏긴 경향이 있어요. 또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의왕시장이 청계산을 건강주제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청계산을 국비를 받아서 의왕시 소재에 있는 청계산에 여러 가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건강을 테마로 하는 그런 주제공원을 만들어서 청계산을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의왕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특구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김성제 의왕시장이 이전에 발표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사실 청계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원터골도 많이 찾아오기는 오지만 옛골 쪽에 보면 단체에서 무지 많이 와요. 특히 성남 판교에 테크노벨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판교에 많은 IT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단체 단합행사 산행했다가 내려와서 그 밑에 식당에서 족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독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옛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의 자랑인데, 성남시 수정구가 그 옛골에 대한 청계산에 대한 정책이 과연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정구에서 청계산에 대한, 뭐 고등동에서 숯골축제 했지요. 그런 건 빼놓고. 다른 거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보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저도 위원님처럼 청계산 자주 가는 편에 속하는데요. 저번 주도 제가 산을 안 가면 일요일에 저 혼자 한번 순찰을 외곽지역은 자주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갔더니 거기 상인 분들께서 만 명 서명운동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만 명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저도 취임 초기에 상인회원님들을 만나서 상적동 상가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또 외지 분 같은데 외지 분이 상적동에 영업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법적 탈법적인 부분을 다 촬영해서 CD로 구워서 저희 수정구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대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응을 안 보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서 불가피하게 조치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옛골이라든가 상적동 일대가 송파구에 석촌호수 주변 같이 이렇게 특화거리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서초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다만 거기가 안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 아직 적합하지 않으니까 어떤 진전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적동에 특화거리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주말 관광객들이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부차적으로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인들이 받고 있는 게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올리려고 지금 주말에 오는 등산객들 중심으로 1만 명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거기가 그런 자원들이 무궁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적푸리 앞에 대왕저수지도 시에서는 지금 수변공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원 때문에 지금 뒤로 밀려져 있고. 상적동, 옛골 같은 경우도 등산로가 우리가 보면 완만한 코스들도 있고 급격한 코스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재작년엔가 녹지과에서 청계산 활용을 위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청장님이 그 연구용역 자료를 받아보시면 어떻게 청계산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치유의 숲이라든지 태교의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의왕시 김성제 시장이 그렇게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 성남시에서 먼저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게 발표가 안 됐고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밀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저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청계산을 새롭게 우리 성남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으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은 수도권 인근 주민들이 찾아와요. 성남에 대한 브랜드가 더 높아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게 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두 번째로 금토동이 있어요. 금토동은 경부고속도로에서 금토동이 갈라집니다. 그렇지요? 금토4통, 1·2·3통이 저쪽에 있고, 영덕~양재 간 도로로 인해서 금토1통, 3통이 또 갈라집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외곽순환도로가 딱 있어요.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서 금토3·4통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최근에 또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시흥동이 동사무소 이쪽으로 해서 또 갈라, 샘골, 사송1통이 이쪽이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동네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완전 동네가 도로로 인해서 국가 SOC기반시설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도 뭐 할 수 없겠지만 동을 완전 도로로 인해서 사분오분(四分五分)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취락지구 3단계입니다. 고등 등자리, 심곡, 오야, 신촌 여기는 1·2단계라서 지금 어느 정도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금토동은 아시다시피 장마철이 되면 오수가 흘러내립니다. 그 정도로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청장님도 아마 동 순회하시면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그분들은 큰 것도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그분들도 사실 그 동네에 산다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성남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외지에 산다고 인구가 적다고 너무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커요. 저희 1·2·3단계에 취락지구개선사업에 단계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도시계획과에 넣으면 도시계획과는 구청에 이첩시켜요. 구청이 이 사업을 시행하니까. 나머지는 다 불가, 불가, 불가, 불가예요. 그분들 민원들이야 뻔하니까 다 저도, 법적으로 힘들지요. 정책적 판단을 우리가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3단계라는 구분이 나눠져 있지만 금토동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거기 군부대 공사하고 있는 거 알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군부대 공사 하면서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을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수관이 어느 쪽에 있냐하면 경부고속도로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저쪽 마을 안쪽 끄트머리 금토천 쪽으로 오수관이 묻힌 데가 있어요. 군부대에서 거기까지 묻는다는 거예요. 자비, 자기네 돈 들여서. 그거는 구청에서 공사를 허가해 주세요. 그걸 하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관을 바로 묻을 수가 있어요. 꽂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청을 아마 했나,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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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꼭 해주셔야 돼요. 또 아까 옛골 하면서 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옛골 가다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옛골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에요. 그러면 겨울철에 손 세척할 수 있는 자동센서 그런 부분하고 난방을 통해서 화장실이 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화장실이 망가져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성남시는 돈도 없나, 이런 얘기 안 들으려면 겨울철 되기 전에 빨리 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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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사송1통이라고 있어요. 사송1통은 인구가 20호가 안 되기 때문에 취락지구개선사업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도로를 교행할 수 있게끔 좀 넓혀 주고, 지금 교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송1통이 정확히 어딘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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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저쪽 그…….

만식

최만식위원

판교 송현공원 바로 옆에, 우리 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곳, 대림자동차공업사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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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그 동네가 도로 폭이 좁아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구청장 권한이더라고요. 도로 지정해서 필요한 구간만 넓혀주면 돼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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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시흥∼사송 간 도로 포장사업 말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는 시흥동에서 유명골프장 지나서 샘골로 오는 그게 시흥∼사송 간 도로고. 거기는 사송2통이고요. 이쪽 대림자동차 판교 쪽으로 붙어있는 데가 사송1통입니다. 그쪽에 그런 기본적인 도로, 그러니까 작지만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그래도 성남시민인가보다. 우리 사송1통도 작지만 이렇게 신경써주는 구나.’ 이런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성남시민으로서 그런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실행을 좀 해주시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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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현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농촌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말씀 안 드린 지역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 없다고 세대수 적다고 표 안 나온다고 등한시하면 그분들 성남에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한 작은 배려, 그 속에서 큰 감동이 올 수 있고요. 같이 함께 성남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좀 꼭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실행을 해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면 시에 건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청계산 같은 경우는 고민을 같이 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청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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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복정, 신촌, 고등, 시흥 4개 동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현재 40%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금토동은 내동, 외동이 내년 사업비에 사실 다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흥동 초도방문을 해서 그 동네 분들하고 많은 말씀도 나눴고. 그래서 좀 수정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해 주십사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에 상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다음에 오수관, 우수관 부분도 제가 건설과장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후 상수도관이나 오수관, 우수관 그 부분도 적극 해결해드리기로 했고. 아직 취락구조에서 누락된 부분, 조그만 연결도로 그런 것도 사유지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다 보수해드리기로 그때 가서 약속을 드렸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구민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승마장 행위허가처리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얘기를 했고, 하수처리 과정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한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모두에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한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모든 행위가 공정하고 또 형평에 맞고 또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봉사자로서의 공직자로서의 행정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수막 행정이다. 또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장님도 본청에서 근무하고 승진하셔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현수막 정치라고 이렇게 거론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게 될 것을 거의 현수막 문구에 보면 이미 그렇게 조치한 것처럼 다 기록을 해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해명을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접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아, 이렇게 성남시가 잘하고 있구나,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단체장이 잘하고 있구나.’ 그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큰 현수막을 붙이는 이유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민원 때문에 단지 내에 현수막을 쫙 붙였는데 그것이 시에 나름대로 맞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부다 하루아침에 그냥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정치적 이유가 많이 곁들인 그런 부분들은 몇 날 며칠 해결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연초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었지요. 저희 집 앞에도 제 이름이 붙어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제 이름 걸린 거 많이 있었지요. 저는 떼지 말라고 했어요. 처리되니까 바로 떼더라고, 떼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 공직자들은 형평에 맞게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제가 공직자들의 요즘 행태를 보면 좀 위험수위에 와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 왔고 이제 두어 달 후면 예비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체제에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모든 인사문제도 선거체제로 전방배치 하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을 당원 모집하는데 연루돼서 기소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요. 또 특정 지역 출신들이 그동안 사실 저도 포착을 못했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다 듣고 있잖습니까. 특정 출신의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물론 좋지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또 그 자리에 시의원들도 포함돼 있고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이런 부분들이 가히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장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나라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도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또 지지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고, 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포함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직자들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간혹 이렇게 공직자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공직자가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처벌받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그런 점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느냐면 수정구라는 틀에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환기시키고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갑자기 민선5기 들어와서 트위터 행정을 한다고 해서 트위터를 전부 다 우리 공직자들한테 계정을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렇게 계정을 한두 개씩 만들고 또 나름대로 SNS를 통해서 민원해결이나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뭐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각 부서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어요. 시민들께 알 권리,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은 어떤 행태로 지금 트위터를 하느냐.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공직자들한테도 또 들은 얘기를 한 말씀드리면, 이 계정 안 만들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트위터를 제대로 안 하면 업무 평가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트위터 행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앉아있습니까? 민원 해결하는데 트위터로 해서 얼마나 해결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직자로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기 부서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트위터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의견을 쓰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링크시켜서 그것을 자기 생각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 바로 트위터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트위터 행정의 실상은 뭐냐. 전부 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까지 직접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한 것을 무자비하게 리트윗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단체장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날렸을 때 그것을 일부 공무원들은 무자비하게 리트윗 한다는 거지요. 자기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물론 그 판단은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관위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얘기해요. 자, “선거 다가오면 고발 하십시오.”예요.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자기가 행한 부분들 자기 생각과 아울러서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트윗을 하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뜻도 없이 리트윗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그런 트윗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 끝낼게요. 마무리 할게요.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공무원들께서 이 트윗 문제라든가 기타 선거가 다가오니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다 돌아가셔서도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취지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저께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정구에서 1년 동안 도시건설에 관련해서 일하시고 업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감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술위원회 행정감사가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분당구청, 중원구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밖에 안 남았는데 업무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에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트위터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물론 일부 반론도 있었지만 열심히 하시면서 시민소통관 제도라고 최근에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수상을 받을 정도에 이건 시민하고 소통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시민들과 소통하시고. 저희는 의회에서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대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저는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을 스스로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이성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분명하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트위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시민들 하고 소통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이걸로 마치고. 아까 발언기회를 얻었는데,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내년도에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중요한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재개발 그다음 최근에 성과로는 시립의료원도 착공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올해 6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됐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여기 자료에도 지금 보니까 300 몇 건이 대상지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바로 6개월 후에 시행이기 때문에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는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본청 감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성남시 전체 540군데 정도에 이러한 불법건축물 대상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건축과에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본청 건축과에서도 철저하게 이 대상자들이 이번 기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년 한시적인 법률로 알고 있어요. 철저히 혜택을, 이 부분을 알아가지고 이 부분들이 우리 구청 그다음에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장님들까지 서로 협조적으로 해서 지금 대상지에 제외 돼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하십시오. 아마도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제가 보기로는 그동안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수정구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셔서 이게 보통 7~8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불법건축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사실 피해는 아니지요. 위법은 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구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에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반드시 주민들이 여기에서 이 혜택을 못 누리지 않게 적극적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진짜 이례가 없을 정도로 증액을 해서 도로 보수에 대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러니까 금년 4회 추경 때 5억 확보해 주신 예산 말씀이시지요?

김용위원

예,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거는……. (관계 공무원과 대화) 집행 모두 끝냈습니다.

김용위원

다 끝냈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처리 청취할 때는 일부가 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다 끝냈습니다.

김용위원

예, 다 끝냈으면 수고 하셨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 아마 도로보수에 대해서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을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는 증액 분까지 포함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도로가 정비 안 돼서 우리 일반인들이 사고 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보상해 준 건수가 2012년보다 훨씬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거는 우리 담당하시는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우리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모를 것 같고. 도로과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건설과장님.

김용위원

건설과장입니까? 예, 건설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김재노위원장

건설과장님, 그 자리에 마이크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직하고 성함 대고 하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포트홀로 인해서 교통사고 시에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이 돼 있어서 5000만 원까지 보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시 부담금은 그 중에 10만 원까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나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발견해서 보수 조치해서 더 이상 많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돈이 지급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가 노후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많이 날 것은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한데, 이 자료를 보면 12년도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도 많이 잡아서 도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자잘한 거, 포트홀로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지요. 사후관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그다음에 여기 동장님 계시지만 항상 업무협조 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디 도로 부분에 이게 좀 위험성이 있다. 도로가 노후가 심하다. 이런 데는 미리 체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미리미리 점검해서 하면 훨씬 더 이런 건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현장 활동 강화해서 건수를 거의 없도록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항상 도시건설에서 특히 도로, 인도 이런 데 있어서 각 구별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투입되고 손길이 가야 된다 그런 기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로 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나가서 보수하고 그다음에 수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리 그런 계획은 좀 세워 주시면 좋겠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총괄질문이니까 우리 청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진2구역 그다음에 올해는 태평2·4구역 해서 이게 지금 지정 해제가 됐어요. 그렇지요? 아, 아직 공식으로 안 됐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태평 2·4구역은 우리가 할 예정이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상당히 좀 재개발에 대한 성남시, 성남시의 의지가 굉장히 약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또 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면 당연히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동 이런 데서 지금 재개발이 이걸 갖다 시에서 지정 해제를 해서, 이게 시에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물론 시에 권한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맞춤형 도시 정비. 지금 우리가 흔히 수정구 단대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가장 먼저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도시 정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 이게 이대로 낙후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손 못 댔던 것을 우리가 지금 손댈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관리와 재생과 수선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다음에 그런 데 대한 믿음을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물론 열심히 현장행정하고 계시지만 그 밑에까지 우리 생각들이 그다음에 여기 간부 공무원님들의 생각이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많은 현장행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 특히 지정 해제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권리자들이라든가 또 그런 여론에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세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있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또 그런 기본적인 공부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12월 4일에 도시 재생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성남시에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데 지금 이렇게 주민 대표 분을 모셔가지고 새로운 도시 재생에 대한 밑그림 청사진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아무래도 서로한테 조금 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총괄질문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11월 1일에 부임을 해서 동에 다니면서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에서 세 차례까지 정상화 방안 발표한 내용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4구역 같은 구역지정 해제되는 것은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았지만 11월 8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가결되고 그 지역 해제 이후에 성남시에서 조치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지 택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주민들 뜻이 모아져서 재개발할 때는 또 사업성을 높여준다든가 그런 사항까지 해서 2·4동 쪽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주민 제안의 날도 나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초도방문 가서도 그 부분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를 다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어떠한 문제가 됐든 시정에 관한 것은 다 질문을 할 수 있고 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영희 위원이 질문한 내용, 시 공직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켜라.’하는 얘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 들어둬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상사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미연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도 그 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이 의견을 얘기하면 위원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김재노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하라마라 이렇게 해서,

김재노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됐어요. 됐어요, 그만 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트위터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김재노위원장

그만하시라니까요.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트위터 하시라고 했잖아, 분명히. 누가 트위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됐습니다.

김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십시오.

김재노위원장

됐어요. 그만해요. 자, 스톱!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동장님들이 현업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비웠습니다. 지금 해당 동장만 남기고 나머지 분들은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총괄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만 남아있지요? 우리 이덕수 위원님만 남아있는데. 이덕수 위원님, 동장님들한테 총괄질문에서 하실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없어요? 총괄질문에서 하실 이야기가 없으면 동장님들은 오늘 감사 담당하는 동만 남아계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나중에 구청장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연습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전체 직원들께서 행감 준비하느라고 자료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감을 통해서 꼭 이때 되면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행감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업무를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다시 숙지하고 서로 확인하고 의견을 앞으로 어떻게 나누고 말이지요. 이런 측면에서는 행감에 또 좋은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업무 숙지가 됐다고 보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분명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런데 또 과도 하게 많이 신청하신 것 같아요.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조금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오시고 각 동을 다 순시하셨고 전체적인 현황을 보셨지요?

웃음 소리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주거만족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어떤 정리가 되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렇게들 다들 느끼시는데. 청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안 갖고 그냥 끝나요. 저희 선출직들은 어떤 공약을 통해서 내가 공약한 걸 4년만에 하겠다고 하고서 그래도 되든 안 되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장님들은 알만 하면 또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지금 다 돌아보시고 ‘내가 임기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내 임기 내에 이거는 반드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라고 생각 가지신 것이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평 분양지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지정 구역이 되면서 8년, 9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신흥2구역처럼 확정이 된 데는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못한 구역지정 해제 된 태평2·4구역 같은 데는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해서 집도 고치고 또 기반시설도 더 넓혀주고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그렇게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고. 기반시설은 사실 다 돼 있는 부분인데, 재건축은 풀렸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안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요? 새로운 방향의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것은 청에서 할 바라고 보는데.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 진짜 많은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만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뭡니까. 도로포장 같은 거 말이에요. 수십 년 간 재개발한다는 예정이 돼 있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지금 작년에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데가 지금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서 할 데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십시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거 반대할 분들 없으리라고 봅니다. 간단한 겁니다. ‘내가 청에 있을 때 2m도로까지 말이야, 지금의 50%는 내가 포장하고서 청장 그만두겠다.’ 그런 어떤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서 임하면 추경에도 올리고 설득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추경에도 올리고 하면 이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대원 물류도매시장에 그거 엉뚱한 도로 내면서 40억 원을 들인단 말이에요. 40억 원이면 우리 농촌동까지 웬만한 지금 민원 지역 다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봐요. 다는 안 되더라도 반 이상은 되겠지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구밀집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것이 맞느냐. 소규모 어디 말도 안 되는 데, 또 앞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느냐. 이런 건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건 시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이면도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어떤 하나의 그걸 좀 가지시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본다면, 수정로가 우리 수정구에 주도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양옆에 가로수로 메타세콰이아가 식재돼 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지금부터 거의 봄까지 떨어집니다. 쉽게도 안 떨어지고, 쓸리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문제인지 아시지요? 뿌리가 너무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보행로가 다 파손되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문제점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청장이라면 저거 1년 내에 몇 개월 내에 뽑아버립니다. 문제점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그러면 뽑아버리고. 뭐든지 다 안 좋잖아요. 경관도 안 좋고 우리 청소하는 데도 문제되고 도로 파손되고 예산 투입되고. 그게 뭐가 좋냐 이거예요. 깨끗한, 깔끔한 나무로 심어서 경관도 살리고 그래서 환경도 활성화 하고 이런 데 이바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거 왜 못합니까. 내가 청장 때 저거 해버리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벌써 시제가 실시되면서 한 이삼십 년 자란 수목을 이렇게 교체한다는 것은 좀 저도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메타세콰이아가 자라면서 뿌리가 올라와서 돌출돼서 보도블록에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또 공법이 있어서 봄에 작업하는 걸로 예정이 다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해결 못하고요. 공직자들 그런 걸 포함해서 다 문제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몇 십 년 됐더라도 향후 우리 도시의 발전을 봐서는 저 메타세콰이아는 외곽지역에는 딱 맞아요. 그래서 명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아주 유럽에 가면 아름드리 저런 게 있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건데 우리 이런 본도심에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빨리 속성으로 자라라고 저걸 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속성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저거 처리하겠다. 다 문제 안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다른 공법해서 돈 들이고 말이지요. 그거 보다는 향후 우리, 어차피 더 넓힐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됐을 때 뽑아 다른 데로 옮기고, 정말 도심에 맞는 나무로 식재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미화 쪽이라든지 경관 쪽이라든지 또 도로포장 쪽이라든지 예산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해줄 때가 됐다. 그건 누가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또 매일 가지치기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봇대 선 같은 것도 위협하고 말이지요. 그런 걸 해서, 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청장 때 뭐를 하나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이것만큼은, 여러 개 하지 말고 한두 개는 ‘긴 기간이 아니니 이거는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딱 해서 ‘아, 그거 내가 한거야.’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동의는 하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위원님, 수종 교체 문제는 여기서 제가 직접 바로 즉답을 해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는 제가 예를 든 건데. 그런 쪽에서 비전을 한두 가지 딱 심어서 하라는 것에는 동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혹시 내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그거 있나 한번 좀 보세요. 수진2동에 보면 둔전마을 취락지구개선사업 거기 마을 입구에 경기도기동순찰연합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때 작년 행감 때 제가 거기를 도색하라, 또는 안 될 것 같으면 이전시켜라, 요구했는데 도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자료 여기에 넣어놨나요? 처리가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때 정리가 안 됐나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저희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정리해서 만약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빠뜨리지 않고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넘어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

자, 자료 없다고 하고요. 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도시미관도 해치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백번 양보한다. 그럼 도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우리 그쪽에서는 관문 아니겠습니까. 관문이 녹이 철철 넘치고 말이지요. 이런 어떤 컨테이너가 커다란 게 두 개씩이나 있고 말이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위원님, 둔전마을 컨테이너는 제가 자세하게 못 봤어요. 제가 한번 현장 보고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은 못 봤지만 벌써 직원들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다 봤어요. 저하고도 한 3개월 이상은 통화를 해서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1년이 넘어간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어떤 사물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사실 그냥 지나오게 돼요.

덕수

이덕수위원

문제의식이 아니라 행감 때 지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니까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도 안 넘어오고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넘겼을 건데, 또 기록도 하실 건데, 또 제가 전화로 3개월 이상을 몇 번 확인까지 하고. 그러면서 넘어온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하여튼 금년에 가기 전에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만약에 못 옮길 것 같으면 옮기라고 권고하시고, 경기도기동순찰연합회인데, 무슨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관계있더라도 못 옮길 것 같으면 깔끔하게 해서 거기, 도색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 디자인정책과나 이런 데서 받아서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냥 회색, 저기 산성역 같이 그냥 회색 덮어 씌워서. 저는 그것도 불만인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 어떤 도시미관을 생각하지 않는 도색을 하지 마세요. 일단 그걸 주문드리고. 수진2동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GB해제지역, 그래서 취락지구개선 3단계로 돼 있는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본청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저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가보지도 않고서 도시계획과에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 한 대 지나가기도 힘들고 집 문을 열면 사고가 납니다. 거기 지금 계획은 잘 돼 있고, 우리 취락지구개선 팀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잘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계획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는 본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가 농촌동입니까? 농촌동 아니지요. 도심에 있으면서도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재작년에 벌터산에 불났는데 소방차 못 들어와서 양동이 갖고 주민들이 나서서 끄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급한 데입니다. 그것도 긴 거리도 아니에요. 몇 십 m밖에 안돼요. 그런 거 하나 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나중에 출입하는 것 보다는 시민 혈세를 조기에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현장을 답사하셔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시고, 추경에라도 올리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개선사업에서 그 사업비로 할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3단계로 돼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불 나면 소방차 못 들어가서 애먹지요. 예를 들어서 또 성수초등학교 앞에서 봤을 때 좌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났으면 이쪽에 못 들어가고 저쪽에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개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길지가 않으니까 현장 나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이것도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촌,외동·내동마을, 수진2동 해서 3단계로 취락구조 지정이 됐는데요.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서 나중에 또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포트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포트홀이 몇 건이지요? 2012, 2013년도에 몇 건이지요, 청장님? 133페이지인데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그거 보셔도 모릅니다. 우리 과에서는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연도별로 뽑으라고 그러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소계가 나와야 돼요.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지금 다 계산기 두들겼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2012년도에 열여섯 건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열여섯 건이고, 2013년도에 28건,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스물여덟 건.

덕수

이덕수위원

2012년도에 2169만 9000원, 2013년도에 2천 600여 만 원 그렇게 나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건수가 늘어난 거는 그렇고. 자, 국가적으로도 보면 2009년도에 2만 5000건 해서 2012년도에는 3만 8000여 건으로 2009년 대비 50%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시 전체로 보면 2012년도에 75건, 그래서 8800여 만 원, 2013년도에 123건 해서 9600여 만 원이 시민 혈세가 투입이 됐습니다. 청장님, 아셨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대로 하면 우리 청에서 보수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청에서 지금 하는 대로 하면 절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매년 1억 원 이상이 나가고. 더 문제는 뭡니까.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혈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포장재가 왜 자꾸 깨져나가는지. 그러면 부실공사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거 잘못된 거다. 그런데 원체적으로는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원자재에 문제가 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쓰시는 것을 KS 규격은 어떻게 돼 있느냐. 물에 적셔놓고서 비파괴 시험을 했을 때 190kg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다섯 가지 중에 네 개는 전혀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품질보증마크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마크가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지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말에 국토부에서 전국 아스콘공장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했어요. 상당수 업체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할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관리하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 했다. 그리고 정작 생산 과정에서는 일일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매일 주는 거 있잖아요. 기본 실험기구조차 없었고 전부 다 고장나 있었다. 이것이 현 실태입니다.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자료가 있어요. 48시간을 물에 담그고 실험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아스팔트 포장재는 2kg밖에 못 견뎠어요. 그런데 수경화 아스팔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700kg까지 견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뉴스에도 나온 사항이지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아스팔트보다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에 계셨지요? 중원구청에서는 한 번 해봤대요. 해봤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다. 도로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가격이 세네 배 비싸도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시민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투입을 해야 되지요. 이건 두 배 비싼데 시민혈세가 왜 그게 더 절약 되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더 보수 안 해도 돼요. 돈이 더 줄어들고 우리 보상비가 안 나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시적으로 연 1억 원, 아무리 비싸더라도 1억 원 더 가겠습니까? 저는 더 안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청장님, 제가 지금 얘기를 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번 실험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수경화 아스팔트라고 그럽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트홀 공사 자재 사양 문제 지적인데요.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저희가 금년에 3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서류상 KS품질 기준에는 다 적합한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제품이 내구력이 강한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추천하시는 그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틀린 게, 포트홀 보수하는 아스팔트가 아마 같은 종류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100% 시험을 거쳐서 나왔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SBS 뉴스에도 나왔고요. 이건 정확하게 나온 거고. 제가 또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스팔트 우리 포장하지 않습니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청장님 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KS제품으로 믿고 있으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작위로 해서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테스트는 안 했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것이 문제예요. 청장님, 나가 보십시오. 지금 엊그제인가 모란고개 도로굴착 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나가 보세요. 옆에 있는 아스팔트 기존에 한 번에 쫙 한 포장하고 지금 한 것하고 육안으로 봐도 미세함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지요. 이런 거에서도 그냥도 알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은 규격에 다 어긋납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로 30a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 평으로 따지면 900평 이상은 시료를 채취해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도로과에서 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 가져와라 그러면 못 가져 오지요.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포장하면 그냥 바로 쑥쑥 들어가고 침하되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는 몇 년 이따가 또 다시 깔아줍니다. 그렇지요? 시민 혈세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또 이거 제가 묻고 확인할 거예요. 30a 이하 되는 것도 굴착하고 심의를 내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나가서 보십시오. 우리 공직자들 까는데 내가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 사람들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거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아스팔트 갖다 깔지, 단가 싸게 하는 건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하니까 그냥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도 정하시고 기준에 30a 이상 하게 돼 있으면 무조건 하시라는 말이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직무태만이지요. 맞지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거 포장 관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총괄질문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매산이라고 아세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가 지금 사고임지입니까,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사고임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사고임지냐 아니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는 사고임지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경제 쪽인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환경위생과인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채취되는 그런,

덕수

이덕수위원

자, 앉으시고요. 청장님, 거기가 우리 약 20여 년 전에 외곽순환도로 공사 시에 골재를 거기서 반출해 갔지요. 혹시 아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모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 아시는 공무원들 없으십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15년, 20년 됐을 겁니다. 순환도로 공사하면서 쌍용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건축과장님한테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러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앞에 나와서 좀 답변해 주세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그때 배매산 토석 채취할 때가 외곽순환도로인가 그럴 겁니다. 그 외곽순환도로 공사할 때 쌍용에서 시공하고 거기서 채취를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해갔는데, 그때 입목을 다 잘라내고서 나중에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안 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때 아마 지금 안 한 데가 국방부 땅일 겁니다. 국방부 천막 쳐놓고 했던 데 그 부분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다른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가 지금 입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국방부 땅에는 지금 입목이 없는 걸로 알고,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 땅에도 없지요? 그 꼭대기에도?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쪽에는 아마 나무가 그래도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불법 경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상부 쪽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 산 전체적으로.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무단 형질변경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경작을 한다고 그러면 형질변경이 된 걸로 봐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사고임지 아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직 안 됐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 일부가 농업법인이 설립돼 있었는데 지금 개점휴업 상태지요. 받아만 놓고서 밭 조성해 놓고. 알고 계십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고,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땅 주인은 경작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것도 파악 안 되셨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렇게까지 소상히 얘기하시는 거는 저도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원상복구를 왜 안 시키시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한 15년 20년 된 걸 도로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저도 그때는 시청 건축과에 근무했을 때니까요. 도로과 그쪽에 하면서 봐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대단위 경작지가 돼 있고 산 주인이 허락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당시에 더 문제는, 이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청장님,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국토부에서 거기서 채취를 하고 썼고, 나머지 원상복구는 누구한테 시켰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저는,

덕수

이덕수위원

들으시고, 모르시면 이거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시에 시에게 국토부에서 돈을 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혹이고 지금 믿을 수 있는 제보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러면 도로과하고 한번 확인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성남시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도로과 쪽으로 돈이 지출이 됐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은 무단형질변경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요? 현재 상태로.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현재 그렇게 불법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 눈으로도 보이는데요. 거기가 민둥산이지 어디, 산입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매일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고, 지금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해가시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장님, 지금 잘 들으셨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이게 그러면 15년 전에 원상복구토록 경비를 지급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났다는 말씀이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로 경비 지급됐다는 의혹이 있고, 그런데 시에서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는 계속해서 지금 그거와 관계없이 무단경작을 하고 있고 산 주인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 거기에 일부 농업법인이 설립돼 있는데 페이퍼로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그리고 돈을 받고 있다. 임대료 받고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내줬겠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하여튼 배매산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야지요. 행정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가 돼서 거기는 녹지지역으로 다시 그린벨트로 만들어야 된다. 청장님, 이해가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까지만 총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수감자료 설명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주세요.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봉사과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지적할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만 지적할게요. 우리 부동산 거래 불법 중개행위 내역을 보면 우리가 해마다 교육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손해배상 책임보증 변경 미이행 이걸로 위법 행위 된 게 일곱 건이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날인 누락 이 건으로 해서 6건이 중복돼서 나와요. 이건 교육을 해마다 하는데 이런 유사한 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교육 때 명확히 하셔가지고, 거의 유형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총 스물네 건 중에서 수사의뢰 빼놓고는 보면 대부분이 다 손해배상 책임보증 변경 미이행 건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이런 게 걸려요?

계속 반복되면 관례적으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제가 질문,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상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서서 하시는 거고요. 발언은 앉아서 발언하셔야 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지금은 앉으셔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바로 앉으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앉으세요, 그냥.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지켜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 한 거 보면 자료가 하도 많다고 그래서 상위 20%만 자료 요청을 했어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정차 위반 체납자 내역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내역은 아홉 명, 열여덟 건에 32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주정차위반 체납자 내역은 이게 상위 20%지요?

이 외에도 100만 원 이하 단위는 더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100만 원 이상만 보더라도 지금 보니까 100만 원에서 많게는 천 얼마까지 있어요. 이게 2026명에 7만 9175건, 무려 36억 9456만 9080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체납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어떤 징수 노력이 있나요?

지금 이게 올해 된 거는 아니지요?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돼야지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산 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하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다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 분들은 다 재산압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내는 이유가 폐차나 이럴 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 이런 막연한 심리 때문에 안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건 뭐 국가 돈 안 내도 괜찮으니까 안 내는,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체납을 하는 것 같아요? (마선식 간사, 위원장 김재노와 사회교대)

이런 체납은 계속 운행이 되나요?

그렇지요. 차량 번호판 영치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번호판 영치를 못하나요?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안 내면 가산금이 더 붙지요?

옛날에는 안 붙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계속 우리가 우편으로나 이렇게 독려는 하고 있나요?

자택으로?

그럼 반송되는 있는 것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 시 세수 입장에서 보면 36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차할 때 그냥 일시에, 뭐 적은 금액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매매할 때 어차피 차량 매매해도 이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적은 금액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금액이 클수록 이거는 사실상 낼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납 손실로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손처분 하네요? 그럼 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손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결손처리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또 세무과장도 하셨잖아요.

이걸 좀 연기해서 체납징수 이런 부분과 못 합니까, 이게 시스템상 안 됩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번호판 영치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자동차세만이 아니더라도 이것도 그러면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이 과태료 체납징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내역을 보면요. 이게 대부분이 다 2012년도 보니까 86건 중에서 54건이 개인사정, 그러니까 62%, 29건이 물건 상하차 33%, 그 외에 고장차량이나 공무수행이 있고, 2013년도 보면 63건 중에서 31건이 개인사정이에요. 이게 49%를 차지하고 있고, 21건이 물건 상하차 이게 3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 긴급차량, 사고차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 같은 넘버, 이게 뒤에 넘버 두개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만 보고 묻는 거예요. 같은 넘버인데 하나는 개인 사정이고 하나는 물건상하차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뒤에 넘버가 안 나왔으니까 뒷 번호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이 다 개인 사정인데 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결과 유형별 감경현황을 보면 여기는 또 물품 상하차는 46.7% 이게 지금 1년간인데 여기 이의신청 낸 내역하고 이거하고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소액도 재판을 해요?

아……. 이의 있으신 분들이 재판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개인사정이라는 게 주로 뭐예요? 법원에 한 거 말고 우리 것은 개인사정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품 상하차, 장애인 승하차, 경찰 공무수행, 고장차량이나 이런 게 대부분인데, 대부분 의견진술 심의결과 내용 보면 나름대로 감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법원에 이 사람들이 이의 있다고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하나요, 아니면 패소하나요?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 자료 없어요. (자료 확인) 자료 없지요? 우리한테 자료 안 줬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열 건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제가 이 자료가 상이해서 물어봤던 거였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 있지요?

수용률이 68%이고 미수용률이 32%인데, 우리가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많은 부분 수용이 되니까 그 분들 노력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것이었고.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 번 유념해서 그렇게 주정차 위반 해주시고. 그다음에 236페이지 보면 주차장에서 우리 시민이 다쳐서 민원을 제기해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요구목록이 공통사항인데요. 소송 관련 내역 중에. (자료 확인) 여기 요구목록 번호가 안 나왔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236페이지.

거기 보면 두 건 있는데 하나는 승소했고 하나는 패소했잖아요.

결국은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주차단속을 지금 일요일, 공휴일에도 하고 있지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3703건을 했네요. 그렇지요?

이게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절하게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평일 지금 시간대 별로 우리가 주정차를 유예해 주고 있고 단속을 안 하는 시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코너라든지 이런 주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국공휴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유예시간을 주는 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수진2동 공영주차장 앞에서 어르신 한 명 사망한 거 아시지요?

상습으로 그렇게 코너에 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날 거라고 다들 많은 분들이 예언을 했어요. “여기 분명히 사고 난다, 사고 난다.”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교통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태평역에서 수정구청 쪽으로 진입하는 그 코너에, 그런 부분 또 모란대로에서 모란고개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 코너에 대 놓으면,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상 코너 같은 데는 일부는 어떤 도색이 돼 있는데, 도색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예, 빨간색으로. 지금 안 돼 있는 데도 있지요?

그런 데를 더 해서 거기는 아주 상시, 즉각 견인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거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과태료나 부과하고 이러면 그냥 또 대요. 아, 여기대면 아주 그냥 과태료 부과되고 바로 견인해 가는 데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사거리 코너를 전체 도색이 안 돼 있는 데는 도색을 하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빨간색 일부는 많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국공휴일 포함해서 상시 모든 시간에 24시간 동안 바로 과태료 붙이고 견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사거리 코너 말씀이신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모든 사거리 코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회차 구간 말씀이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거기는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그래도 무단 계속 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 아까 제가 포트홀 문제도 제기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끊을까를 준비를 해야지 ‘단속 열심히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고 한번 이렇게 돌고 나오면 또 갖다 대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서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인데,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3개월이라도 집중해서 거기는 바로 바로 끌고 가란 말이에요. 다른 데 보다는, 다른 데는 과태료 다 부과하지만 거기도 부과하지만 거기는 아주 집중해서 그냥 끌어가버리라는 말이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지 않아도 하여튼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버스승강장 주변이라든가 자동차 회전구간 이런 데는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쓸게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평일에도 그런 데에 세우지 못하도록.

사실 현수막 보다 거기 대는 사람이 대는 거거든요.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는 바로 딱지 붙이고 무조건 끌어간다.’ 라는 것만 각인시켜 주면 시민 의식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기 대는 사람만 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모란고개에 아델라라고 있지요?

거기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뭐가 불법을 하던가요?

주차는 뭐 어차피 불법주차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봐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외로 불법 하는 게 뭐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금요일이면 자기네 땅인 척 사설봉을 쫙 깔아 놓잖아요.

예?

예. 그걸 쫙 갖다 깔아 놓잖아요. 자기네 것만 대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쓰겠다고 그걸 쫙 놓는다. 한번 나가보시고 이거 단속돼야 되는 거지요? 잘못 된 거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단속하셔서 처리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또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셨지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해당과에 얘기해서 그거 한번 나가보시라 하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절대 그거 내 놓으면 안 된다. 그렇지요? 다른 주민들도 이용해야지요. 그게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기네 땅이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대 놓느냐는 말이지요. 우리는 못 대게하고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주차장을 확보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 버스정류장도 우리 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물론 시에서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만,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어떤 버스정류장 이런 거 관리를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제가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시설물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환은행 앞에 버스 쉘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밑에 있지요?

바로 그 옆 건물에.

그런데 사람들이 외환은행 옆에 서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장님도 보셨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외환은행에 없고 그 밑에 쯤 있는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바로 그 옆에 건물에 있는데 외환은행 사람들이 거기서 다 버스타지요? 버스들도 으레 다 거기서 서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거기 외환은행 앞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버스가 서면 뒤에 보행도로까지 쫙 해서 위험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유도해서 뺀 건데 정착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두 가지지요. 앞으로 버스 쉘터를 활용하는 방안, 그렇지요? 그것을 버스회사에 계도해서 하게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하는 방안,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치 취하는 방안이 있고, 또는 외환은행에 협의해서 쉘터를 그쪽으로 아예 옮기는 방안.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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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무 것도 거기서 서지도 않고 아무도 거기에서 타지도 않는데 BIS시스템 다 거기다 잘 해놓고 활용도 안 되는 거 거기에 길거리 적치물이지 그게 뭡니까? 쉘터 아니지요? 활용도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외환은행 앞으로 옮겨서 해주고 보행로를 조정하든지 또 다른 방안하고 연계해 보든지.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 문제점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방안을 찾으세요. 이거 매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1년이 지나도 안 돼요.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내년 또 가도 안 됩니다. 이해가시지요? 청장님, 추진하실 거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는 큰 대로변에 주차 단속을 하루에 몇 번하지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요?

점심때는 몇 시부터 합니까?

저녁에는요?

그건 중원구하고 똑같이 하시는데 잘하시는 거고. 왜 이걸 질문하냐면 양지동 쪽에 큰 도로변에 식당가 있잖아요. 그 쪽에 저녁시간에 그렇게 5시, 6시 쭉 내려가 버리고 나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6시 반에서 7시에 그 분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교통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어. 뭐 이중주차나 삼중주차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중주차가 아닌 그러니까 주차라인이 안 그어져 있는 데라도 저녁에 이렇게 하나씩 세워 놓으면 차에 흐름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단속을 쭉 한다고. 그런 건 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은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민원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는 주차위반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차위반인데, 주차장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충분치가 않으니까 그거 할 동안은 좀 완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은행동 식당가가 한 대를 주차라인에 서고 뒤에 바짝 서면 우리 경계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 스티커 발부를 안 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도 하고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중주차가 아닌 하나만 대놔도 한다고. 주차라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라인이 없는 유턴지점이라든지 곡각지점이라든지 건널목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 않은 데. 홈을 다 파놨어. 옛날에 주차라인이 있던 덴데 경기도 교통안전협의회에서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없앤 지역이 있지요. 거기 차를 세워도 사고도 안 나고 아무 흐름이 없어요. 불편이 없고. 그런데 거기 그냥 거의 100% 끊어. 그거는 구청장님도 그런 데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그거 지금 어딘지 알지요? 홈 파놨다가 주차라인 없앤 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양지동 을지대학 밑으로 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거기 양지동 쪽에.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왜냐하면 은행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너머 사람들도 이쪽으로 와서 많이 대요. 그런데 그거를 막 끊으니까 은행동 분도 그게 많이 끊겨.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저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라 이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부설주차장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건축과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아, 그래요? 그럼 건축과 할 때 할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공영주차장.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경제교통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이기민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문석 토목팀장입니다. 최정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이기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셨나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질문했다가 그게 잘 파악이 안 돼서 이따 다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액상용, 그거 지금 자동차가 다니면서 뿌리는 거 말고 스탠드.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고정식.

황영승위원

예, 그 스탠드 갖다놓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이 되잖아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게 지금 올해 계획 있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올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했을 때는 과장이 이도현 과장인데 분명히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 계획이 없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지난 10월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액상용을 설치할 것이냐, 확대할 거냐에 대해서 지난 11월 1일에 시 도로과 주관으로 해서 3개 구청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두 군데 운영한 실적을 보면 사업투자비 대비 실적이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일단 취약지역에는 5톤 살포용 차량을,

황영승위원

투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사다가 놨을 때 액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비효율적이다. 그거 임대도 있잖아요, 임대.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 자리에서,

황영승위원

그거를 왜 본 위원이 자꾸만 행감 때고 그걸 질문을 하고 지적해 주냐면, 인력으로 다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 인력이나 동사무소나 골목 골목 다 해야 되는데 태평동이나 구릉지 있는 데,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역, 이면도로는 말고, 그런 데는 이게 해놓은 거 내가 몇 번 보니까 바로바로, 눈이 5㎝ 이상 왔을 때는 큰 효과를 못 봐요. 그런데 5㎝ 밑에, 2㎝, 3㎝, 1㎝ 이런 거 올 때는 바로 조종해서 뿌리면 바로 녹더라고. 그런데 버스는 1㎝ 이상만 오면 절대 안 나갑니다. 고바이 센 데는 안 가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 또 여기에 지금 올라와있는 거 어디 자료에 보면 주차를 많이 해놔서 이거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비실용적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 놓으면 주차를 더 못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주차 댈 것 아닙니까. 이거 갖다 놓으면 주차도 할 수 없게끔 되지요. 그런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대책회의에서 도로과장 주재 하에서 이걸 안 하기로 했던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일단 보류하고, 일단 차량 살포하는 걸로,

황영승위원

그럼 올해는 하나도 없다. 내년도에도 할 계획도 없고?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해놓아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끼는데 또 그쪽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이걸 주장했던 거고, 이게 광주에서 먼전 도입을 해서 광주는 많이 해놓는데 유독 성남은 왜 안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 그러면 작년에 인하병원 옆에 올라가는 고바위에 설치했었는데 그럼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결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지금 두 군데에서 우리시에서 성남서초등학교하고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결과가 데이터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사업투자비 대비 제설 효과가 좀 만족할만한 저기가 아니다 그래서,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투자비에 비해서 만족할 수 없다. 그거는 지금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다 구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회사하고 임대계약 체결을 하면 돼요. 그때 12월부터 2월에 임대를 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그걸 구입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봐야지. 그거는 안 알아봤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때 회의결과 내용을 보면 실제 살포 가능거리가 3m 정도가 돼서 노면 설치 시에는 도로 폭 전체에 대한 제설 기대효과가 어렵고 또 분사량이 적어서 지속적으로 분사가 어렵고,

황영승위원

그거는 원천적인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큰 대로변 얘기예요. 왕복2차선, 4차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편도 1차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양쪽으로 놓으면 충분해요. 한 차선에 몇 m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2.5m정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3m까지 되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냐고. 그걸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임대 같은 것도 알아보시고, 지금 분당은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수정·중원은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눈 2㎝, 3㎝만 오면 버스가 일단 안 다니는데 언제 직원이 나와서 그거 차로 뿌리고 다닐 때 기다리면 이삼십 분 지나가요. 그럼 그동안 뭐 하라는 말입니까? 다 걸어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시행을 하세요. 그리고 더 알아보셔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가본데, 구청장님은 어떠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없는 것을 일개 과장이 시장한테 얘기해서 시장이 결재를 해서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겠습니까? 그 효과를 엄청 많이 봤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걸 실무과장이,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구간에 8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겨울에만 임대를 하시라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임대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질문을 하려고 알아봤다고. 임대가 되니까 그것도 알아보셔서 아주 그런 지역이 몇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임대를 해서 쓰면 되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지적하신 부분 제가 한번 현장하고 다녀보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황영승위원

예, 또 나중에 얘기 안 나오게 이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건설과장님. 맨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우리 도로점용허가를 내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자기가 쓰다가 집을 팔았을 때 명의이전을 하면 같이 이전이 안 넘어가고 새로 산 사람이 같이 와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 이전이 몇 년 안 되고 있었다고. 2, 3년.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일단…….

황영승위원

계속 저번 주인한테 점용료는 통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은 집을 팔고 몇 년이 흘렀는데, 계속 이 사람한테 독촉장이 오고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청에 오니까 그분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걸 명의이전을 해라.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같이 가서 명의이전을 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잘 아는 사람이야. 자기가 와서 명의이전하면 자기가 내야 되니까 그냥 속된 말로 뺀질뺀질하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안 되게 되면 여기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점용허가를 취소하든지 독촉을 내보내야 되는데 전 주인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데리고 여기 와서 명의이전을 해라.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이게 실제 수정구 쪽에서 있었던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복정동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황영승위원

예, 복정동.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양수자한테 승계신고의 의무가 있어서요. 이해 설득해서 신고 신고승계 절차를 마쳤고 점용료도 다 부과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해서 한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건설과 담당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여기서 새로 산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이 그 민원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거를 한두 해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또 그 사람이 그런 민원도 냈고, 내가 암만 같이 가서 하자고 해도 이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간다. 그러니까 여기 구에서 직접 그 사람한테 좀 어떻게 해봐라. 그걸 안 하고, 당신이 직접 해라. 끌고 와라.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수로 끌고 오냐고요. 집 팔아먹은 사람을. 잘못됐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손발로 뛰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런 조그만 민원이라도 시민이 자꾸 그걸 불편을 느껴서 전체 공무원을 다 그런 사람으로 보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정은 됐던 건데, 내가 행감 때 지적하는 것은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 때 염수살포기를 설치했다고 예산을 요구했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1회, 2회 추경에 요청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 과장님도 계셨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때는 신흥2동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신흥2동에 있었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 본 위원이 예산 삭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염수살포기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설치돼야 되는 줄도 모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설작업에 꼭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무작정 사겠다. 염수살포기를 설치하는 경사각도가 어느 정도예요? 대략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몇 도에서 몇 도 각도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세요. 이런 예산을 올리고 또 이거 회의 한번 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11월 1일에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안전교통국하고 같이 회의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본청 안전교통국에서도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하지 마라! 아까 말씀 중에 투자 대비 효과가 미진하다고 그러셨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면 확고하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지요. 나중에 또 안 했다고 해서 혼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질책 받고.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이 액상살포기를 만드는 회사는 하나입니다. 어디예요? 주로 완만한 곳입니다. 완만한 곳. 아주 완만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가 다 뭐로 돼 있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액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투자 대비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로 소파가 왜 빨리 부식이 되고 망가집니까? 과다 살포지요? 과다 사용이고.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성남시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오르막길이 얼마나 되겠어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평지에서 효과가 크지만 경사지에는 빨리 흘러내리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저번 청장님이 계실 때 어디에 설치하겠는데 거기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다 확인하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무작정 예산 올리고 하겠다.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생각해 보겠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딱 잘라달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되는지를. 그래야 다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요. 이거 분명히 염수살포기는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성남시 구시가지에 모란고개, 신흥 동고개 이런 곳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지난 겨울에 우리 수정구에는 염화칼슘 확보 물량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지난 겨울.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2060톤이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2060톤 구입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 얼마 요구했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2096톤 구입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수정구 관내 전체 도로를 살포했을 때 이 양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이 살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다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많다고 그렇게,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과다하지요? 많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많다고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자동차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동차 부식이 많이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자동차 부식보다는 먼저 우리가 늘 보면 소파보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도 많이 받고요.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통상 보면 어떠한 소파를 보수하거나 공사를 해놓고 났을 때 하자율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염화칼슘에 의한 부식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원인이 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동절기가 지나서 보면 어때요. 우리 소파들이 대부분 다 하얗게 뜨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염화칼슘 살포하고 나서 마르고 나면 아스콘 자체가 하얗게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올 초에 분당구 같은 경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제안할게요. 저는 우리 중원구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각 동 마다 지시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관에서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기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지요. 중원구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좀 조를 좀 짜든 해서 올 겨울만큼은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데 수정구는 혹시 그런 계획 세우신 거 있어요? 그런 계획해 보신 적 있냐고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도 제설대책을 수립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제설대책은 전체가 하는 거고. 각 동마다 각 통마다 혹시 그런 지시해 본 적 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다 문서지시 됐고요. 지금 시민봉사단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좋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수정구 관내에 대도로, 주로 보행자가 많은 곳입니다. 장애인 유도블록의 재질이 뭘로 돼 있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콘크리트도 돼 있고 세라믹이 있고 또 스테인리스도 돼 있고 보도블록은 그렇게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유도블록 자체가 거의 흔히 얘기하는 플라스틱 종류가 많지요? 좀 미끄러운 재질이.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미끄럽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접수가 된 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점자블록을 사유로 해서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없어요? 아마 특히 겨울철뿐만 아니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올 때 장애인 점자유도블록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통상 우리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일어나면 내가 내 부주의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데요. 거기서 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에 우리 수정구는 점자유도블록 일명 플라스틱 재질을 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보도블록 정비공사 사업비로 5억 원 계상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미끄럼 저항계수가 부족한 게 거의 없는 그런 실태로 파악되고 있어서요. 보도블록을 정비하면서 일단 노후 돼서 깨진 곳이라든지 또 뭐 한 부분 점차적으로 같이 정비 병행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200회 정례회 때 보행자들을 위한 보도블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게 아마 시달이 될 걸로 보는데. 자, 늘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혈세, 예산낭비 늘 부르짖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이 부서에 있을 때만 피해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재 건설과에 계실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으면 분명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가시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 위원들이 질책 아닌 질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어쨌든 내년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셨다니까 착실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2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아주 고생들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20개월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

20개월 됐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제 오래 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팀원들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아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아주 빠른 행정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모범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셨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합니다. ‘눈여겨 볼만한 아주 모범되는 공직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짧게 짧게 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 답변만 해주세요. 아까 총괄질문에서도 했지만 포트홀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아까 수긍이 좀 되시지요? 검토 하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저도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수경 아스콘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장점도 많고 또, 대신 그게 물하고 반응하는 거라서 물이 없는 데서는 좀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요.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물 때문에 저기 되는 거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도로 포장 시 아스팔트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하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냈어요. 왜 “해당사항 없음”으로 낸 거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아, 그 실적이 없는 걸로.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실적 없음”이래야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면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요구한 목록이 잘못된 건지 해당사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예.

김재노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요. 잘 안 들려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휴, 제 말을 경청하고 싶으시군요.

웃음 소리

김재노위원장

크게 크게. 다들 졸려서.

덕수

이덕수위원

예. 잠이 와서 그러시는 거군요? 잠 깨라고. 여기 잠들 많이 자신다고 그러대. 크게 하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지요? 도로포상 시 아스팔트 지금까지 규격 점검 안 했다는 거, 그거 잘못된 거지요?

웃음

웃음 소리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규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건 잘못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규정을 다시 찾아봐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뭐 규정을 다시 찾아봐요. 하게 돼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시험항목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다시 한 번 연찬을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만약에 하게 안 돼 있더라도 우리는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야지 업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KS 규격에 맞는, 품질보증에 맞는 아스팔트를 가져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 갖고 있어요. 4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전부 다 미달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잘못된 아스팔트를 갖다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앞으로 하세요. 그리고 30a만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 굴착하고 그러면 30a 이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거의 대부분,

덕수

이덕수위원

900평 이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30a면, 3000㎡. 900평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900평인데, 그 이하 공사가 많잖아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대부분 아닙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싼 거 그냥 안 맞는 거 갖다 깔아 놓고 하면 빨리 고장 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혈세 들어가야 되고. 이해 가시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도 30a 이하도 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그것도 시험 삼아서 “안 하게 돼 있지만 하겠다. 그리고 시험을 한다.” 그런 걸 보여 주면 업계도 긴장하고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지겠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하여튼 수시로 나가서 감독 철저히 하겠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항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방지 될까. ‘감독하겠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 것은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도 그건 우리 돈 들여서 깔은 거니까 가서 봐야 돼요. 품질이 맞나 안 맞나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시유지 경유 지하매설물 현황 및 점용료 징수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325쪽이지요. 이것은 아마 조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저도 처음 본 거고 아마 지금까지 의회에서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현황을 보는 데는 이 자료만으로써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자료를 낼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소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총계가 나와야 되고. 이거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 받고 있다는 거 일일이 계산기 두들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거를.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자료 잘 작성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통신관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통신관 규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관, 선로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보호캡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전체 외관 전선을 둘러싸고 있는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 잘못 표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공동구가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표현하자면 공동구가 지금 매설돼 있지 않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KT도 들어가고 SK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아름방송도 일부는 들어갔고 자기네 것을 착착착 이렇게 해서 단위로다가 묶잖아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에 피복을 감싸고 있는 이것이 규격이라고 하셨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관로규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0.1㎜면 얼마나 작은 겁니까? 이거 광케이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10㎝ 이하입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이게 지금 0.1m를 얘기한 겁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10㎝ 이하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m를 얘기한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0.1m. 예, 10㎝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1m 이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아니요. 맨 위에 것이 10㎝ 이하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럼 제가 ㎜로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그럼 10㎝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10㎝인데 단위, 이게 m 당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계산한 단위는 m 당 이냐.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점용료 산정할 때 말씀하시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점용료 산정하는데 있어서 m 당 지금 계산한 거 아니에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m 당 입니다. 길이 당.

덕수

이덕수위원

m 당 계산하라고 어디 규격에 돼 있나요, 아니면 어디 지침이라도 돼 있나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나온 게 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아름방송이 우리 수정구에 총 연장이 3만 3627m 입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총 연장이. 뒷장에 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3만 3626m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름방송도 10㎝ 이하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팀장님, 맞아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밖에 안 돼요? 3만 3000밖에?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3만 3000m기 때문에 ㎞로 하면 33㎞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밖에 안 된다. 이거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살펴서 맞나 안 맞나 다시 해주시고. LG텔레콤은 왜 안 들어가 있지요? 점용하는 데가 없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빨리,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와서 과장님을 도와주세요. LG텔레콤.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

덕수

이덕수위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도 이번에 모란 하는 거 연장으로 엊그제 포장한 거 거기 LG에서 굴착심의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굴착심의 해준 건데.

김재노위원장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서포트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LG 아니에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건 아직 정수에 안 들어갑니다. 준공이 된 다음에 다시,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말고 그 전에 하나도 없었냐고요. 그건 팀장님 모르시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SK텔레콤은 있었는데 LG는 이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연장한다고 굴착심의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다는 게 유추가 되는데,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모란에서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옛날에 저기 복정동도 굴착심의 낸 걸로 아는데 그건 완공 된 걸로 알고 있고.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건 올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는, 그럼 바로 계산이 안 되나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올해는 심의 조정할 때 다 계산을 합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심의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연초에?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아니, 일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때 며칠간을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소급해서?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한 순간에?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안 들어 와 있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여기에는 올해 것은 정수에 안 잡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내년에 들어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전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다른 데 망을 이용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무단점용 지장물 일제 조사한 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몇 건 했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28건 찾아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장물 말이에요. 도로 밖에 나와 있는 거.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28건 적발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페이지지요? 장 팀장님, 몇 페이지예요? 제가 못 찾고 있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125쪽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25쪽이요? (자료 확인) 예, 여기 있네요. 이건 점용허가고, 126쪽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출입로 이거 말이에요. 진출입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진출입로만은 여섯 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섯, 일곱 건 했네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일곱 건이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전체 일곱 건 중에서 한 건은 허가를 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허가를 득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있을 걸로 좀 생각은 돼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져서 아마,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현재까지 찾아낸 게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찾아낸 게 아니고 제가 알려니까 가서 한 건데,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분당구청은 그 짧은 기간 안에 110개소나 했어요. 그것도 저한테 아주 그냥 ‘죄송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이면도로는 못했다.’하고 대도로 위주로 성남대로 위주로 한 것이 110군데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분당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지요. 우리 점용료도 못 받고. 그렇지요? 도로에 안전 주행에도 문제를 주고 또 도로 보도 경계석 파괴,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거에서도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보행자 안전문제, 보통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또 처음으로 지적을 하니 이렇게 조사를 해서 분당구청에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말로는 고마운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도 이 부분이 이것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는 예상된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다시 한 번 전산이나 조회하셔서 아직까지 점용료 부과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있었고요. 그렇지요?

웃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뭐 십 수 년 간 한 번도 안 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분당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밝혀내서 3년 치인가 5년 치인가 다 부과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조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세수 확보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진2동 4785-5번지 일원에 2010년도에 소하천관리과에서 관을 묻었지요,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유재산인데 거기에 뭘 매설하고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유재산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받은 거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잘한 행정이고.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청장님도 보고 받으셨을 거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받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공직자들이 잘못한 거지요? 업무미숙이다. 과대 과해서 잘못 얘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잘못 알고 그것이 맞는지 알고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과하고 서로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맞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러면 시민들이 행정 믿겠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데 가고 뭐 그만두고 했으니까 책임 없다. 이런 행정 하면 누구든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결과적으로는 기만당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업무 협조만 잘되고 법을 잘 알고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그렇지요?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수진2구역이 GB가 해제된 지역으로써 나중에 정비가 될 거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3단계로 돼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3단계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가 보셨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소방차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어느 쪽 부분…….

덕수

이덕수위원

성수초등학교 후문 쪽. 여하튼 어느 쪽으로든 그 쪽에서 진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수정로 쪽에서 접근하기에는 폭이 좁아서 좀 어려울 걸로 보여 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성수초등학교 정문 앞쪽 말고는 뒷골목 쪽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지요. 어느 쪽에서든, 벌터산 쪽에서든 이쪽에서든.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불리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맞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더 심한 곳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차 한대 지나가기도 벅차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교행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본시가지에 속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농촌동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사실 화재도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원래는 우리 취락지구개선사업비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면 특별예산을 세워서 도로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 지역이 취락지구기 때문에 같이 그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돼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에서 취락지구개선사업비로?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특별예산 세우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일반도시계획사업시설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냥 일반 도로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전체 취락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만약 그게 바람직하다면 3단계로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정한 것도 좋다고 보지만, 가보셨지만 짧은 거리 아닙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짧은 거리 같은 이런 데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줘서 시민들 안전 보장할 수 있다면 해줘야지요. 그래도 농촌동도 소방차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데는 거기 좁은 구간이니까 해줄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시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지적하신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본 위원이 그 전서부터 처음 성남시 의원으로 들어 왔을 때부터 딱 한 가지를 꼭 해놓고 나간다고 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전기시설물 만큼은 제대로 해놓고 나가겠다.’ 항상 행감 때든 업무보고를 받을 때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몇 가지 주문한 게 있었습니다. 가로등을 이력제를 하라. 가로등 카드 이력제를 해서 가로등에, 여기에도 보면 넘버가 쭉 있지요. 052번, 이것은 언제 커버를 세척했고 언제 램프를 교체했고 그 카드 이력제를 하라고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한 개도 제대로 하지를 않았네. 그리고 가로등 커버를 세척을 하든 교체를 하든 깨끗하게 하라고 수차 얘기를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도 본 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SBS 방송까지 나와서 내가 무슨 이권 개입하는 것 마냥, 그래서 언론중재위까지 가서 내가 이기고 왔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걸 한번 뒤집어 쓸 테니까 잘 보이나 봐요. (가로등 커버로 얼굴을 가리며) 내 얼굴이 잘 보입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흐릿하게 보입니다.

김재노위원장

보여요? 먼지가 쌓여서 안 보이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선명하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건네며) 이거 가져가서 닦아가지고 와요. 그렇게 잘하라고. 왜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왜 가로등 카드제를 하라고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는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가로등 점검 보수일지는 작성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보수하고,

김재노위원장

자,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이거예요. 작업일지. 맞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점검 및 작업일지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이 카드제 하고 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왜 그런데 여기 것은 빈 공란으로 가져왔어요? 여기에 보면 일련번호, 관리기관, 공사번호, 보수사유, 보수내용, 보수시작일, 보수종료일 쭉 쓰게 돼 있는데. 예?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가로등이 됐든 보안등이 됐든 언제 고장이 났으며 언제 램프를 교체했고 언제 커버를 교체했다, 닦았다, 이게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즉시즉시 ‘아, 이건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고장 날 때가 됐구나.’ 예측할 수도 있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지금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한 9000여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는 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나름대로 매일매일 또 저희가 가로등을 점검하고 또 보수를 하고 그걸 또 기록을 해서 결재까지 다 득하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재노위원장

자, 과장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건 하나의 작업일지 쓴 거예요, 작업일지! 그날 고장 난거든 뭐하든 가서 한 거밖에 없어요. 이 고장이 만약에, 내가 요구를 하는 것은 그 가로등을 관리를 하는데, 언제 몇 번 가로등 그거 2010년 몇 월 며칠에 램프가 나가서 교체를 했다. 지금 한 2년, 3년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고장이 날 수가 있겠구나. 2013년 8월에 교체를 했는데 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램프를 그때 갈았는데 또 램프가 나갔다. 그러면 램프회사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라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조도가 제대로 나와서 밝고, 만약에 지금 저렇게 커버를 닦지 않음으로 인해서 100W의 전력이 들어갔어도 50%의 효과밖에 못 낸다는 말이에요.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저걸 싹 닦았을 때 100% 다 발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아마 인력, 지금 혼자 저희 직원이 가로등을 매일 순찰하고 점검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김재노위원장

자, 과장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직원이 그거 합니까? 가로등 유지 보수업체 있잖아요! 연간단가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사람들 보고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 사람들 가로등인가 고장 났을 때 가서 고치는 거 아닌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인력 타령하지 마세요! 왜 인력 타령을 해요? 인력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어차피 고장이 나면 고치러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고치러 가서 ‘뭐가 고장 났다.’ 와서 여기에 알려주면 그거 정리만 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알려 주면 왜 안 합니까? 도대체!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

김재노위원장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담당 팀장님, 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력이 없어서 못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게 지금,

김재노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서서 얘기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가 작년쯤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하려고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돌아서 도로를 노선 따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신고해야 되면 오후에 바로 고쳐야 이 민원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에서 업자한테 주는 것은 주로 공사 용역 하는 업체한테 하는 것이고, 순찰을 도는 것은 야간순찰도 돌고 낮에도 돌고 그런 건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주로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말에 한꺼번에 전체 다 소급해서 입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정구에 가로등이 약 한 5000개 있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가로등 4천 몇 개, 보안등 4천 몇 개, 그다음에 터널등 7천 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가로등만 예를 듭시다. 한 5000개가 됩니다. 그거 일일이 다 검사하라고 안 해요. 가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쭉 넘버는 다 매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넘버 쭉 있으면 오늘 가서 고친 거 몇 번, 이거 작업일지 있지요? 작업일지 보고 거기다 오늘 한 거 체크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50번, 오늘 램프 교체. 또 다음 날, 안전기 교체. 이런 식으로 그날 작업 갔다 와서 그대로만 올려놓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다 기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일순간에 나가서 고장도 안 난거 가서 다 뜯어볼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서 작업을 하면서 작업일지 쓰잖아요. 작업일지 쓰면서 오늘 달래내로 금토교 앞 가로등 보수, CDM 150 램프 두 개 교체, 안전기 두 개 교체. 이 넘버에다가 그것만 올려주면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는 거지 일일이 가서 뭐 고장도 안 난거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놓다 보면 그 가로등에 대해서 그게 연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적을 한 게 지금 한 4, 5년 됐을 겁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왔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아, 몇 번 고장이 났네. 날 때가 됐네.’ 이거 그거에 의해서 1년에 몇 번 가로등은 몇 개를 뭘 뭘 고쳤고 이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장이 많이 나오는 거, 왜 많이 나는가 원인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쓴 자재가 어떤 회사 것이 자재가 좋더라 나쁘더라,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우리 전산자료에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100번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해서 고장신고를 전부 민원인도 하고 또 우리가 고치면 바로 거기가 고쳐졌다, 100번에 안전기가 고쳐졌다, 이런 작업이 전산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게 다 돼 있으면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가로등 이력제처럼 하란 얘기예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그래서 100번 가로등이 고장이 두 번 났다, 세 번 났다, 한 번 났다, 같은 유형이 났다, 그걸 바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이런 카드로 만들든 아니면 전산에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그게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뽑아서 오고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가로등 올해 세척 몇 개나 했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세척이 아니라, 10월 현재 한 480여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나 세척이나 비슷해서요.

김재노위원장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수정로면 수정로, 성남대로면 성남대로, 어디에서 어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체했다. 이것을 이력제라든가 가로등 이런 카드 이런 데에 쭉 연결을 해놓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는 여기하고 하나는 저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쭉 도로변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노선별로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한 5, 6년 됐는데, 지금 5, 6년이면 수정구 가로등은 거의 한 바퀴 청소가 다 됐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도 청소가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돈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돈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척한 가로등커버로 얼굴을 가리고) 잘 보입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 못합니까? 이렇게 깨끗하니 잘 보이잖아요. 시의원들이 지적해 주는 걸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행감 때마다 업무보고 때 그렇게 수차 얘기를 하고. 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수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력카드제 하고 세척 잘하세요. 알았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절약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다 부착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 안 하면. 제대로 잘하세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과장님, 지금 지적한 부분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지요? 어떤 지적했는지.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꼭 시행하세요. 아시겠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이건 꼭 하게끔 하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잘못된 지적 아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건설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동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일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남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정지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오세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시고요.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거, 건설부설주차장 타 용도 전용내역에서. 지금 우리 수정구 관내에 건설부설주차장이 보니까 4000건이 되고 대 수로는 1만 3800대 이상을 주차할 수가 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설주차장 일제조사를 하셨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2000㎡ 이하의 건물을 전부 다 하신 겁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작년에 보면 156건이 위반내역으로 조치됐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올해 새로 한 게 열세 군데만 위반사실이 확인된 겁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민원이라든지 수시에 의해서 한 거고 일제조사 한 것은 지금 집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약 한 70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위에 있는 건 지금 일제조사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그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70건이면 여전히,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용위원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70건. 이게 지금 매년 우리가 일제조사를 합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매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매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이번에 한 거 이전에는 언제 하셨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작년에 했고요.

김용위원

지금 부설주차장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또 지난번에 계속 지적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령 분당에 우리가 주차장 계획을 주택단지 내에서 하는데, 부설주차장 활용도가 우리가 백분율로 따졌을 때 부설주차장이 60%가 안 돼요. 아주 심각한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워낙 주차에 대한 이러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를 확대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지금 1만 3800대, 물론 여기서 100% 이걸 다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데라는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철저하게 여기를 관리해서 지금 이게 일제조사 한 게 그냥 조사해서 여기다 잠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단속 나갔을 때 잠시 치우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워낙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쓰이게 그런 조치가 되면 진짜 이거는 예산 절감하고 플러스 우리 지금 구에 있는 주민들 주차면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행감에서 각 구청마다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단속해서 일제조사 해서 건수 몇 개를 시정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금 2012년도 2011년도 계속 단속했던 데가 확실하게 부설주차장 본연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지속으로 거기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건축과니까 제가 하나 더. 청계산 올라가는 데, 상적동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그린벨트 훼손한 건 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시정지시를 하고 일부는 시정됐고요. 아직 일부 부분적으로 미 시정된 데가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관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훼손 토지형질변경 이런 데 대한 사실상에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보도됐다가 보니까 금방 또 이게 없어졌어요. 아주 대형음식점으로 불법형질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되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순찰하면서 적출도 하고요, 적발도 하고 또 항측이나 민원에 의해서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항측 관련된 그 자료에는 보니까 안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기간이 차이가, 이게 아마 항측하고 나서 이후에 작업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는데. 이렇게 완전히 기업적으로,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쓰는 데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길가 쪽에 나가는 데도 거기 불법건축물 증축해서 무단변경해서 무단증축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사전에 그쪽에는 또 그런 예가 많이 벌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지적이 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수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찰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명령을 내려 보내고 또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시키고,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시행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나간 사항이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니, 지금 시행명령이 나가 있고요.

김용위원

명령 중이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겁니다.

김용위원

거기는 증축 그다음에 무단건축 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좀 큽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 업무 철저하게 하시고.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단증축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고발할 수 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좀 저희들이 사안이 크다, 중대하다 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무단증축도 있고, 또 형질변경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200㎡까지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추이를 보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시정명령하고 그다음에 행정조사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이게 원상회복 안 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고발까지 하세요. 이런 부분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적치물도 우리 건축과에서 하나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노상적치물이요. 도로, 상품 적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제가 건설과에서 도로 무단 지장물 일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적발은 하더라도 철거는 못 한다면서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하는 것이 원래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기능 확보가 우선적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노상적치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상품 적치 같은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단속을 하고 또 행정처벌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업무가 참 묘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지난번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한번 그 내용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만 대상으로 말씀하세요. 뭔지 아시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도로 올라가는데 삼각형 플라스틱이나 쇠봉이나 해서 올라타는 거 말이에요.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발라서. 그것을 적발했다고 그러면,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고정시설, 고착시설물은 저희가 단속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 벌금은 매기게 돼 있어요? 우리 건설과장님, 잠깐만 부를게요. 건설과장님 앞으로. 아까 이거를 놓친 것 같아서.

김재노위원장

예,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서 질문에 답해 주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건설과에서 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착화시킨 것, 이동이 불가능하게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단속 관리하고, 거기에 변상금 부과하고 일체 행위를 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 건설과에서 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노상적치물 차원은 건축과에서 하고 지금 이원화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이 문제는 변상금 부과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로법에 돼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변상금 부과가 지금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또 나중에 치울 것 아닙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안 할 것 아닙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변상금 부과를 해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야, 이거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해 가시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들어가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질문에서 말씀드린 배매산 문제, 이것은 규명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하실 수 있으시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이력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과태료도 매겨야 되고. 원상복구는 해야 되고. 국토부에서 시에 원상복구비를 지급했다는데 그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그걸 규명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해 가시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것도 한번 도로과하고 녹지과 쪽으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리고 주차 문제가 우리 본시가지에는 심한데, 현재 주차장을 어디 확보할 수 있는 데가 분양지 매입사업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제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주차장 증축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해 볼만하지 않나. 이게 법에 문제가 있나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공영주차장 증축인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공영주차장.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증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구조상 문제라든지 인근에 주택과에 있는 민원 문제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셔가지고. 청장님,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기존에 공영주차장들이 있으니까, 이 말도 제가 오래 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검토만 해보겠다고 그러고 얘기가 좀 논란이 되다가 논의가 되다가 그냥 쏙 들어갔어요. 이거 안 됩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얘기해주어야만 저희 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예산을 세우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민원이 가장 문제가 될 건데, 구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그 방안을 통해서 높여서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면 상당한 많은 면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검토할 수 있으시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도 한번 경제교통과하고 해서 그거를 건축과하고 유기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는 건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에는 지금 무단증축이라든지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가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보내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1차?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1차 30일, 2차 30일, 부과예고 30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세 달이네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세달 안에는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건 법제화 돼 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국토부의 어떤 지침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그런 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러면 3개월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세 달 안에 처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세 달 안에 이행강제금까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니지요. 한번 1차 시정명령 내려 보내고 2차 시정명령 내려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부과예고까지 30일에서 세 달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부과예고 다음에는 바로 부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 들어가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최소한 네 달 안에는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4개월 안에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이상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잘못된 거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조금 어떤 시차는 있습니다. 좀 놓칠 데도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 말씀은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이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에 좀 안 좋은 이런 어떤 지금까지는 수사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판단을 공직자들이 법령에 맞는가. 이런 걸 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다시 우리 과에도 각 과에 합니다만 저는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확인해보고 민원인의 것을 대변하는 임무를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대변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다 묻는 게 뭐예요. 여기 과장님들 다 있고 팀장님들 있는데 제가 언제 위법하라고 한 적 있어요? 마지막에 묻는 게 뭡니까? 법령에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면, 그냥 내리세요. 저는 딱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표 한 표 더 받으려고 그거 해주고 이런 생각 가지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컨테이너 도색 문제, 압력 엄청 오지요. 쫓아오고 난리를 하지요. 아는 사람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되면 바로 해야 되지요. 법령에 안 맞는데.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항상 그런 것을 얘기를 분명히 해주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을 시켜서도 안 되고 또 그걸 들어도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안 되면 ‘바로 부과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된다면 그런 부분이 법에 맞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두 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우리 청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5월 2일자로 왔지요? 그러면 이 전에 이뤄진 사항인데. 위원장님, 이 전에 이뤄진 사항인데 다행히 지금 그때 당시 과장님이 여기 지금 시민봉사과장으로 계시니까, 시민봉사과장님 답변 좀 잠깐만 듣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나오셔서 우리 이덕수 위원 질문에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보호관찰소가 2012년 8월에 적발을 해서 이행강제금 예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퇴거할 때까지 부과 안 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도 안 됐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안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안 할 거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그게 국가적 사업을 위해서 임대했던 사업이고 또 이미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서 본다면 부과해서 징수하는 게 맞는 건데요. 개인이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싫어하는 그런 국가사업에 협조한 그것 때문에 그걸 했는데 강제로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것이 바로 심정적이라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이 무슨 심정을 따라 갑니까. 저는 모든 민원인 거를 100%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얘기 잘하면 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속 빨리 부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진작 부과했으면 벌써 해결됐어요. 수진2동 주민들 그렇게 3년 동안 고통도 안 당하고. 저는 의원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날 오전 11시는 무조건 그 앞에 나가서 시위해야 돼요. 3년 동안 그거 한 기억밖에 없는데, 그 기억이 굉장한데. 이게 엄청난 공직자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대로 그냥 집행했어야지요. 그것도 법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 일반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전혀 안 먹히지요. 더 흥분하지요. 공분하고. 제가 마이크 들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법을 지켜야 될 법무부가 법 안 지키고 우리 수정구청에서 부과를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일반인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다들 분노하지요. 사실은 이런 걸 표본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청장님도 부적절하고. 과장님, 그거 부적절하지요? 아까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는 법령에 안 맞는 거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단편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부과하는데 조금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관에서 왜 망설입니까? 그리고 심정적으로 왜 일처리를 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물론 심정적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시설인데,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두 갈래로 봐야 돼요. 법무부는 영리목적이 아니지요. 공공성을 띄고 한 거지만 임대를 준 사람한테 지금 과태료를 매긴 것 아닙니까? 집 건물 주인한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주인은 영리 목적으로 한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건 세를 놓았지. 아니, 이행강제금이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업을 하다가 무단으로 확장을 하고 건물을 해서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임대계약을 할 때 그런 걸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호관찰소 문제가 성남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러니까 ‘아, 이게 도시계획상 또 아니면 관련 조례상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이분들이 영리목적으로 해서 증축을 해서 임대를 했다거나 이런, 아시다시피 사실 처음에는 그런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자, 청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다 알았습니다. 저도 알았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고, 일반 시민들도 건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알았습니다. 우리 청이 늦게 안 거예요. 얘기 듣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그때 가서 우물우물하다가 매긴 겁니다. 지금 모르시는 말씀 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하튼 그걸 시민들은 누가 이해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주는 그대로 영리행위를 한 거고. 원래 그 사람들 법무부에서 법 안 따지고 들어왔겠습니까? 다 따지고 들어왔다는 거 알고요. 지금 이상한 얘기하면 시민들 분노합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정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때 당시 주무과장이셨으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시점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9월 4일자로 이사를 갔고요. 또 공실로 있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과거 것 갖고 이렇게 또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못 받는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 세금이 8000만 원 가량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시 세입도 부족해서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세금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놓친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살지도 않아요. 서울 사는 사람인데. 우리 성남 시민이면 몰라도. 뭘 인정을 봐줍니까? 지금이라도 때릴 수 있는, 부과 할 수 있으면 부과를 하시는 방안을 연구를 하세요. 아니면 이거 지금 제가 감사원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건 잘못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정당하게 하는데 속으로 웃겠지요. 청에서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누구든지 봐서 ‘아, 이게 정당하구나. 정확하게 한다. 우리도 법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보호관찰소도 더 빨리 해결됐어요. 지금도 이런 사태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수진동 4756번지, 아시지요? 우리 안병숙 과장님.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순환도로, 둔전마을 끄트머리.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기억하시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 택배,

덕수

이덕수위원

택배 말입니다, 택배.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왜 제때 부과 안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시에도 제가 봐서는 손해가 된 것이고, 못 받아내서 손해를 끼친 것이고 토지주한테도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야반도주 했다 이겁니다. 아침에 샥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런 떴다방식, 이 사람들을 뭘 봐줘요? 성남사람들도 아닌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2년 12월 4일에 시정명령이 1차 통지 됐고 1월 11일에 또 2차가 됐고 이행강제금 부과 13일에 했대요. 잘 됐는데, 아니군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게 4월 8일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 전에 2월 19일에 이행강제금 8000만 원이 됐는데, 3월 18일까지 내라. 그런데 3월 18일까지 안 냈어요. 의견만 제출했어요. 그러면 일단 때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과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 세금 또 8000만 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왜 4월 8일까지 나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세 달, 아무리 길어도 네 달 안에는, 그 세 달 그다음 해서 10, 20일은 봅니다만, 10일 정도. 그 정도 보더라도 네 달이 넘게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왜 봐준 겁니까? 안 과장님.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글쎄,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시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말이에요. 컨테이너 있는 거 몇 개 철거하고 텐트만 조금 철거하니까 또 봐주고 있다가 그 사람들 말 들은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좀 유보해 달라 의견제출 딱 내니까 또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월 8일에 시정이 완료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 결과보고까지 다 하셨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글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자세히는 모르고요. 직원 믿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시정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덕수

이덕수위원

그때 다 됐지요. 깨끗하게 됐어요. 4월 5일에 깨끗하게 다 이사를 갔는데 네 달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상 안 맞는다.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좀 들어주는 편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법에 맞느냐, 지금 심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법에 맞습니까? 우리 정 과장님.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이게 이의신청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통 이사, 행정이 처벌 위주가 아니고 시정 위주로 하다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의견은 며칠 만에 내게 돼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의견을 통지받고 저희들이 15일인가 그 안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견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시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보통 3개월 이내에는 저희들이 좀 연기를 해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15일을 주신다고 그랬나, 10일 주신다고 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니, 의견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의견서 제출은 15일?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기간을.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견서 제출을 15일 안에 안 냈어요. 한참 뒤에 냈습니다. 한 22, 23일 되네요. 왜 기다려 줬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안 과장님, 왜 기다려 줬어요? 정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이면 15일 안에 왜 안 매겼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벌 위주가 아니고 시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시정을 하고 있구나. 시간을 좀 더 주면 시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지금 심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고 이제 통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됐어요. 과장님, 법에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심정이에요? 15일 안에,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니, 그거 의견서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지침사항이 그렇게 돼 있고 의견제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15일이란 말 아니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지침이 돼 있다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니, 이제 안 과장님 말하는 것은 현장에 갔을 때 부분적으로 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견서를 연기 요청을 하면 그때 연기를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15일 안에 받아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는데 안 과장님은 지금 지침도 모르고 심정만 갖고 얘기한 것 같고,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시늉은 조금 했어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믿고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걸 들어주고 이행강제금 의견 제출은 한 달이 넘어서, 15일이 아니고 한 20에서 30일 사이에 했다. 그리고서 또 의견서 제출해 놓고 그 사이에 바로 철거를 했으면 그것도 이해가 또 가는데 거의 뭐 한 20일 지난 4월 5일에나 다 이전했다. 그것도 땅주인도 속이고 그 사람 우리 성남 사람 같은데 성남 사람한테 피해도 주고, 그거는 뭐 사인간의 거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속이고 우리 행정관청에는 우리 시민한테는 돈 십 원 한 장 안 내고. 우리 시민들한테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소음에서부터 차량, 안전, CJ택배회사가 수십 대씩 들어가는 거 보셨지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누가 보든 일반 시민들은 ‘봐줬다. 봐 준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지금 저거 봐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과장님하고 전화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잘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 심정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행정이 심정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의혹 받아가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행정 원칙대로 했으면 저희는 8000만 원 받았어요. 이런 어떤 시민한테, 우리 시민이면 몰라도 다른 데 회사가 와 가지고 우리 땅에서 그냥 노상방뇨하고 트럭 드러내고 소음 새벽서부터 분류하는 시스템 돌아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크게, 이렇게 사진도 있습니다만 대규모 공장보다 더 크게 해서 이게 한 100m는 되겠지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쭉 이렇게 하는 것을 발견조차 못한 게 우리 관청이에요. 본 위원이 가서 발견하고, 이게 누구든지 보면 허가 받은 걸로 알아. 그냥 지붕까지 다 씌우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아, 여기 이제 허가 받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물어보니까 아니야. 허가도 안 받고. 그때 서야 인지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벌써 몇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반년 이상은 이 사람들이 영업 행위를 다 해먹었어요. 후에 들어보니까 이런 데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떴다방식으로 이렇게 한 답니다. 이런 밭 같은 데에다가 완전히 설치하고 쭉 하고 또 이렇게 문제생기면 또 탁 하고 딱 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발견 못하는 것 청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누가 보든지 안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 잘못된 행정입니다. 심정만 갖고 하는 거 이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법적으로 이행강제금 딱딱 매길 거 딱딱 매기세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침에 의해서 하세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침을 어겨 가면서 합니까. 그리고서 시민들한테 의혹을 왜 받아요, 좋은 일 하셔가면서.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김재노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건축과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노점상 현황을 보니까 노점상이 107개라고 나와 있네요. 151페이지,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서 보면 생계형이 10개고 나머지는 다 일반형인데 이 일반형은 세부적으로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소수, 소규모로 좌판 형식 그런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좌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차량이 있거든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차량은 생계형이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

소위 말하는 기업형 이런 것들은 구분이 안 되나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기업형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 돼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81페이지를 보면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지도일지 및 단속내역이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게 2012년도 9월부터 3개월이라서 그런지 노점상 이게 전체 지도한 개수지요? 1827개.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이 322개고. 올해 10월까지가 9673개를 지도단속을 했고 노상적치물 1605개를 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1년 단위로 쫙쫙 나왔으면 작년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자료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철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많이 있을 때는 한 10개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부분 이게 지금 앞서 성남시 노점상 현황에 의한 지도단속 내역인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형사고발은 없네요, 형사고발은 없고. 이게 단속을 하다보면 좀 어때요? 민원도 있을 거고 또 그 분들도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건데.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욕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의 진짜 생계형 자판 깔고 하시는 분들 치우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지나가다 그런 얘기 하겠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계도 유도를 하고 또 어떤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참 우리 노점상 하시는 분들 추운 겨울철 다가오고 또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나가는 통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보행권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참 동전 앞뒷면이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는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좀 아무래도 명확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355건이 우리가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해당된다는 건물이잖아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이 외에도 찾아보면 더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 목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록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공고상에 잡혀 있는 것 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색출한 게 355건이고요. 아마 현장에 있으면 더 있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조금 했지만 11월 26일에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우편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6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동별로 안내 플래카드를 게첨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편물은 이 해당되는 건물들한테만 보낸 거예요? 아니면,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현수막을 걸고?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동 단위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특히 통장회의 같은 데는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텐데?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그때그때 저희들이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동 단위 행정팀장들을 불러다가 한번 교육을 딱 해서 그 행정팀장들이 통장회의 있을 때, 어차피 한 달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임시회하고 정례회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기회 없을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

없을 거예요. 2006년도에 했고 지금 어렵게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교육도 하시고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승마장 시흥동, 똑같은 건이 있었네요? 그 전에 고등동에 사시는 분이 그린벨트 내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안 해줬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때는 안 해줬는데 이 시흥동 것은 해준 이유가 뭐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고등동은 마을하고 인접이 돼 있습니다. GB 해제구역하고 그 도로 하나 사이로 그렇게 하는 걸로 입지가 되는 걸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반려를 했는데요.

김재노위원장

그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건데, 처음에 1심은 소송한 사람이 승을 했었고 시에서 2심 고법에 또 제소를 해서 고법에서 시가 이겼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한다는 사람 안 해주고 허가 안 내주고 재판까지 해서 이겼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것도 없이 내줬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우리가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법의 잣대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거에 보면 2006년도에 불법 건축물 특별 양성화 기간 때 총 몇 건이 우리 수정구에는 신청이 됐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신청은 한 670여 건 한 것 중에 한 450건 정도가 양성화 된 걸로 그렇게,

선식

마선식위원

450건?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지금 여기 190페이지이지요. 지금 자료 내놓은 거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355건이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최근에 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지금 355건 중에 혹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물도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거의 다 이행강제금,

선식

마선식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뽑아 놓은 거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니 지금 우리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거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것 가지고 계산해서 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12년도 경기도 감사결과 컴퓨터로 관리를 잘 하라고 해서 카드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처벌 보다는 계도가 먼저다.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최만식 위원이 요구했던 대로 철저히 홍보하셔서 특별법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물론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어쨌든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들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많이 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기민 과장님, 잠깐 나와 봐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참 문제가 많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로등 이력제를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

김재노위원장

과장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아까 담당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딱 나와 있어요. 보안등, 2013년 8월 29일에 신고가 들어와서 2013년 9월 2일에 완료. 2010년 5월 17일에 이게 고장이 났었어. 그때 2010년 5월 17일에 완료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 업무 파악을 좀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확실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렇게 해서 있는 거 이 좋은 제도를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장이 몰라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말이지요.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경제교통과 과장님, 내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수정구 관내 민영주차장 있지요?

예, 민간주차장.

관리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요?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아이, 통보가 됐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없어요?

현황파악 다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을 쭉 거기 주차 대수 몇 대, 면적이 얼마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자료를 의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다음은 김인숙 태평4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장 김인숙입니다.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동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장 한영길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먼저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수정구 16개 동이 물론 농촌동도 포함이 돼 있는데 도시로 따지자면 태평4동은 도시로 들어가지요? 태평4동이 아마 가장 위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옛날에 거기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총 주택 수가 2965가구인가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6804세대에 1만 6347명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인구고 주택 수가.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주택 수는 2965가구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965세대. 거기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대상관리자,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세대수에 약 50% 정도 되겠네요. 약 한 40%? 정도가 다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분들 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저희가 이제 수정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하고 저희 동 구청 직원이 정해져서 전화 상담이나 또 가정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홀몸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황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배달과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저희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한 부분은 유관단체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장님이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그래서 저희가 전화나 가정방문하고 또 순찰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관리하고, 요구르트, 생일상 차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동설한에 이 분들이 어렵지 않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동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평4동은 프로그램이 몇 개지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저희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2개요? 자료에는 25개로 나와 있는데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아, 중간에 폐강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4사분기에는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료 낸 게 10월 말까지로 해서 자료 낸 거 아닌가요? 자료 받은 게 25개 프로그램에,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자료 확인) 저희가 22개 중에서 주간에 16개 프로그램, 야간에 5개, 주말에 1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25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뭐 아까도 오전에 총괄질문 할 때 얘기들은 거 다 들으셨지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작품발표회는 별도의 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지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194만 7000원을 거기다 썼어요. 그리고 또 별도의 작품발표회가 쭉 있네요. 세부 내역을 해오라니까 해왔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작품발표회로 별도로 또 10만 원씩 쭉 쓴 걸로, 이건 영수증이 없지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저희가 작품발표회 및 프로그램 별로 여러 가지 벌터산 축제에 나간다든지 경로잔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공연을 나갈 때 저희가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동장님이 지금 숙지를 잘 못하고 오신 것 같은데, 벌터산 축제는 별도로 또 있고, 벌터산 축제에 한국무용 나가서 10만 원, 벌터산 수강생 식비로 8만 7000원, 벌터산 축제 꽃다발 두 개 6만 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또 작품발표회라고 해서 노래교실, 민요교실, 한국무용, 웃음기체조 이렇게 쭉 또 있어요. 그래서 경로잔치에 또 나가는 게 있고. 지금 쭉 있는데, 아까 총괄질문 때 얘기했듯이 이 돈은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수강생들이 낸 돈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강사나 주민자치위원들 아까 다른 동에 나왔지요. 강사 주차비를 대주고, 꼭 써야 되지 않아야 될 데까지 이 돈을 지출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쓰세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거기에는 오전에 총괄질문 때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들은 해당사항 없어요? 그 지역에 살지 않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이런 분들.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저희는 저희 태평4동 거주자고, 영업장은 농협 지점장님이 한 분 계시고 저희는 관외 주소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들 전부다 위촉을 하지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제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저희는 단체나 지역에서 덕망이 있으신 분을 추천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단체장님을 당연직으로 위촉을 해서,

김재노위원장

심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어떻게 위촉을 하느냐고. 그냥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추천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혼자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까?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저희 단체장님 또 고문님들하고 서로 동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시고 신뢰, 덕망이 있으신 분을 저희가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참고를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지역에 고문님들이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당연직. 같이 의논을 하세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저희가 당연히 시의원님들 자문을 받고 물어봐서,

김재노위원장

또 주민자치위원들 몇몇이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동장님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동장님이. 단, 자문은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다른 분들한테 자문은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위촉은 동장님 권한이란 말입니다.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대개의 동장들이 자기의 권한을 찾지 못해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누가 ‘아, 이 사람 해줘야 됩니다.’ 하면 그냥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기관 단체장들한테 질질질질 끌려가요. 그렇게 하면 동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네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동장이 줏대를 딱 잡고 된다 안 된다를 동장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뭐 다른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권위를 내세우세요.

인숙

김인숙태평4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동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태평4동 주민센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윤기천 수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