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가족여성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보건국 선서는 제2차 감사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오늘은 영생관리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박창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행정팀장입니다. 권순창 민원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거기 별 문제없이, 민원게시판을 가끔 제가 보거든요, 재단이라든지 사업소 그런 데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특별한 민원들이 게시된 게 없었어요.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것은 없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옥에 티가 딱 한 건이 있었어요. 그게 참 없었으면 하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기강 내지 비리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결돼버려서 잘 하고 계셨는데, 조직문제였잖아요, 내부조직.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개인의 일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조직내부, 팀 전체적으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거기까지는 진행됐는데 사후조치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개괄적인 얘기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직원교육도 하였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방지대책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바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현금인출기를 농협에서 12월 18일자로 설치하여서 22일부터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으면 바로 거기에서 입금을 하고 확인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 내가 영세민 아니면 유공자, 무료다 아니면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것을 신청서에 써서 확인을 하고 입금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지요. 장례식장이 시설도 좋고 또 비용도 저렴하고 좋은데 아무래도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현재 버스문제는 종전대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에 기사 한 분을 충원해서 자체에 25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모란, 야탑을 경유하는 것을 버스가 끊어진 시간대 이후에 운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버스라든가 아니면 자체 운송수단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예산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장례식장과 협의해서 장례식장 기사를 동원하여 상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상주들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상주들은 그것이 한 번이지 계속 오는 손님들이 아니잖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세심한 부분 경유, 시간 그런 것들이 조금 일하는데 애로는 있을지라도 분명히 장례식장 접근성 문제가 계속 대두는 될 겁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소망병원이나 중앙병원 쪽의 장례식장을 물어봤더니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생각보다 성남장례식장 이용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장례식장 이용률은 거의 풀(Full)상태로 올라와 있고요. 한 달에 몇 번씩 대기자가 있을 정도 또는 빈소가 없어서 다른 장례식장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개장해서 1년 5개월 됐는데 거의 지금 풀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성남시민 말고 외지인이 이용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외지인 이용률이 한 10% 에서 20%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특히 광주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박창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요. 아까 셔틀버스 확보 방안 말씀하셨잖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예산의 벽에 부딪혀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보완 대책으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노선을 더 증설할 필요성은 없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현재 마을버스 차량이 들어오는데 운영상의 경제수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를 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원론적인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경유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촌동이라든가 모란 쪽에 경유해서,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오고 있지요, 30분마다 오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몇 번 버스가.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252번 마을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주로 야간에는 몇 시까지 운영이 되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직원과 대화) 10시 30분에 종료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10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최대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조문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6시에서 8시 정도라든가, 저녁시간에. 주로 많이 편중이 된다고 보는데 그 취약시간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더 하시고, 노선 하나 정도 더 들어가면 됩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노선 상에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고요, 장례식장에서 기사를 더 채용해서 저희가 제공한 25인승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을 10시 30분대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 서너 시간을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자체 15인승이라든가 이것으로 하는 것도 지금 장례식장 측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근성에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소송수단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조금 여유가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하여튼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우리시에서 성남시 장사시설수급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용역결과를 봤을 때, 소장님이 특별히 용역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성남시 장사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장사시설 중에서 화장하고 납골당 이런 이용에 관한 사업소관리 업무인데 전체적으로 화장이라든가 앞으로 납골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용 문제에 봉착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시군과 달리 숫자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화장장의 능력은 충분하고 봉안 능력이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설이 기존에 있는 게 1만 6901 추모원이 만장이 됐고 그 이후 제2추모원이 2500 내지 3만을 보는데 성남시 전체적인 수급상황으로 보면 한 10만 정도의 봉안능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봉안능력을 보완하려면 장사시설 확충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저희 장례식장 밑으로부터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쪽에 한 1만 5000헤베정도를 구입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참배객의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용역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이런 것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서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함께 했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화장시설이 현재 15로인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15호기가 있습니다. 화장로가 15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선호도조사 결과 가지고는 2030년까지 총 8로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쪽의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화장로에 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로가 15개, 보통은 예비 롤 둘 빼놓고 13기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화장로 앞으로 2~3년 내에 보완해서 더 좋은 화장로로, 성능이 좋은 화장로를 설치한다면 최소, 지금 벽제가 23기로 90건 내지 100건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성능이 좋은 화장로로 보완을 한다면 1일 100구 정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성남시 인구가 두 배 이상 넘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서 화장로는 충분히 100건까지 갈 수 있고 우리가 방식을 바꿔서 좀 보완을 해서 최고 59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에 관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급 진단을 보면 시설 추가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15기 중에서 최신 장비로 바뀌었을 때 8로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인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니 현재도 충분하고요, 앞으로 갑자기,
상태
강상태위원
2030년도에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때까지 간다하더라도 기존의 화장로에서 2시간 내지 2시간 반 화장하던 것을 한 시간 대로 끌어내리면 화장로를 더블로 설치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봉안시설과 관련해서 2030년까지 누적된 숫자는 4만 2356기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2028년도까지 이 양으로 그때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된다, 2028년 이후에 봉안시설 추가는 대두될 것이다라는 이런 보고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지금 봉안 능력 제2추모원을 가지고 볼 경우 2만 5000기를 계산해서 설치했는데요. 앞으로 거기를 조금 보완한다면 거의 3만기까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초 증가하는 수요대로 한다면 아마 2020년 정도 가면 거의,
상태
강상태위원
만장이 되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증설을 한다든가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용역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약 2030년도까지 정확하게 2028년도 이후에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제2추모공원 현재 2층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봉안시설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화장시설이 전부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거의 다 차 있어서 그 자체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인근 부지까지 더 구입을 한 다음에 차차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를 풀어서 그것을 할 경우에는 아마 주차장으로 지금 1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봉안시설을 설치한다면 한 5000기에서 7000기 그러면 한 3만 2000기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지금 봉안이, 과거에는 우리 납골당 시설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납골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 상태로 가면 아마 현재의 한 두 배 가까이 봉안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한 2030년도까지는 못가고 한 2020년도에서 거의 만장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를 생각한다면 부지를 더 확보해서 지금 종례의 봉안시설과 달리 여러 사설이라든가 국립이라든가 봉안시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이천 호국원에 있는 국립묘지 형태의 봉안당 그런 형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현재 1층이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현 건축법상으로는 봉안시설을 넣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용적률 적용을 받아서 안 된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를 해소하고 그렇게 전환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바대로 이런 문제는 당장 현실적인 큰 어려움은 없는 문제들인 것 같고 다만 항상 가보면 주차난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도. 특히 겨울철이 되고 눈이 내려면 도로 인근에 전부 다 조문객들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차를 주정차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 문제는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 다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 어떤 조치 같은 것은 특별히 구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장사시설이 종합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주차시설은 엄밀히 따지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세 가지 시설이, 차량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큰 저거는 없는데 일단 새벽 대에는 화장시설 그다음에 야간은 장례식장 그다음에 주간 때는 추모원 그래서 이게 배분이 잘 되어 있지만 저희가 원래 장례식장 전에 화장장에 그것을 지하3층 형태의 주차장이 지금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할 수 있게 승인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밑에 땅까지 산다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대책을 제가 지금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벽시간대 또 저녁 때 조문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 이게 이용하는 이치상으로 같은 반경 내이면서도 도로를 하나 건너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대에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안내가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만차가 된 경우에는 화장장에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쪽으로 안내하는 그런 어떠한 장치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당장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장례식장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에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 화장장 주차장에 100여 대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용토록 안내를 하는데 그 거리상도 있고 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그런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장례식장 직원 협조나 아니면 그쪽에서 많은 인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한다면 기존의 장례식장의 주차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안내표지판이라도 하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소장님 버스편이라든지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셔틀버스가, 지금 말씀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으면 자체적으로 15인승 버스를 하겠다, 돌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세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주유소를 지나서 올라올 때는 진입이 용이하지만 거기에서 다시 나갈 때는 기존의 도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턴하는 게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도로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도 보완하겠습니다. 거기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해야지 현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도 넓혀야 되고 하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부에서 해 주시도록 해야지 장례식장에만 맡겨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간은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생각보다는 지금 많은 돈이 들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야지 장례식장에만 맡기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로 기기보수 유지현황을 보면, 계속 연도별로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6억에서 집행이 1억 8300만하고 54억 6400이 남았지 않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18억 4800만 원은 이월 예정이고, 그렇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은 미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56억 6400에서 18억 그리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33억하고 18억 해서 51억이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화장기기 보수유지 현황 내역에서 보수유지비는 당초에 연간단가를 2012년도까지 맺어서 5억 내지 6억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대에는 개별 저거로 해서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몇 억, 실제로는 51억 4800만 원이,
한성심위원
아니 3억을 쓰신 게 아니고 1억 8300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쓴 것까지 해서 한 3억 정도 썼고요.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농협에서 CD기를 설치해줬다니 다행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2013년도 1년이 4500만 원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어쨌든 1219평에 대한 임대료지요? 숫자가 아주 작은 단위가 있어서.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온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총 임대료가 68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장례식장에 식당하고 매점 부분에 대한 임대료고 두 가지에 대한 임대료가 6800만 원 지금까지 부과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보려고 그러니까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기준은 그러면 감정평가 나와서 산정한 기준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임대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월별로 수입지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예산액 56억 4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쓰시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신 거였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공사가 두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총 공사가 두 건인데, 하나는 배출시설 처리시설이 33억 또 하나는 화장시설 수골방식 개선공사가 18억 4800 그래서 합해서 51억 4800만 원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배출시설 공사하는 것으로만 국도비를 타왔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나중에 복지부에서 예산이 또 가능하다고 해서 나머지 돈을 받아왔는데요.
박완정위원
그럼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인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타 화장장 사례라든가 아니면 화장장 조사를 하고 설계용역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식발주를 못하고 지금 이월돼서 내년 상반기에, 올 말에 계약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할 예정이라 부득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처리상황 보고에서는 화장로기기 보수유지공사 예산액 5억을 보고하셨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로기기 보수 그것은 기본적으로 화장로를 운영하는 데에 되어 있던 것이고요. 이 두 건은,
박완정위원
이게 다른 건인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이 두 건은 새로 설치하거나 새로 개선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화장로기기 보수공사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박완정위원
이것도 국도비 포함인가요 아니면,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국도비가 없습니다. 시비만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몇 %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주민이 법인 설립되어서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장례식장의 현재 직원이 32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직원들 말고요, 주민들이 법인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법인 설립하신 주주들이 몇 분이십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당초에 100명인데 98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분들이 당연히,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투자를 했지요.
정용한위원장
갈현동인가요? 그 쪽에 계신 분들이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경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질행발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위원
이거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가족여성과가 굉장히 일이 많고 또 이질적인 어떤 문화적인 같은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될 다문화가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의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82쪽에 다문화가 가족은 4231명이에요. 그런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귀화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내용을 들여다 볼 때 혼인귀화자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아직 거소증만 가지고 있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이런 사례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지요? 거의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영주권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적 취득, 자기 국적을 포기 안 해서 그런가요? 본인들이.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한국으로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한 5년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3년.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이 유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3년이 지나면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아직 국적취득을 못하신, 안 하신 분들이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소증을 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혜택을 다 받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지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거소증으로 하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국적과 상관없이.
김순례위원
상관없이 거소증으로?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등록을 안 해도, 국적취득을 안 했어도 다 받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아직도 신구에서 지금하고 있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여기 예산 내역에서 보면 한국어교육에 7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한국어교육의 시스템은 지금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한국어 강의시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하나요, 아니면 1 대 1대로 면담 식으로 하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한국어교육은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서 1~2단계는 초급, 3~4단계는 중급, 5단계 고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르치고 또 방문교육이 있습니다. 센터를 찾아오지 못하는 가정은 방문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직접 가정으로 가서 한국어교육도 가르치고 가정생활도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방문교육을 대부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리밋(limit)이 있나요?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따로 있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자격조건은 없는데 센터를 못나오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집합교육에 참여를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밖으로 못나가게 하거나,
김순례위원
방문교육의 사례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되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방문교육은 한 176가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이 다니시네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22명 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6년 정도 됐나요? 몇 년 됐지요? 신구학원에서 지금 위탁,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2008년부터.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대략 6년.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라서 가끔 나가고 했는데요. 한국어교육이 참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좋은 현장을 발견했었어요.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아이 두 명이 눈 시술하느라고 한국에 와서 제가 일련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아이들 수술하는 현장, 또 캄보디아 아이들도 저희 집까지 데리고 와서 제가 밥도 해먹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성남출신, 캄보디아인이 와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육이 이만큼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을 생각 했었습니다. 아마 통역에 대한 부분은 이쪽으로 의뢰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물어볼 상황은 없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그 캄보디아인이 한국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가정방문 교육에 다시 재투입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활용성을 가지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다문화여성들이 그런 능력이 되는 분들은,
김순례위원
가고 있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실력이 배양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재교육이 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영어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예산사업에서 영어동아리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영어에 대한 욕구, 그게 190쪽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나요? 한국어 동아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3국의 언어인데, 물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영어가 필요하고, 학문적으로 필요하고 또 교육체계에서도 필요하지만 영어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하시는 모양인데 어디에서 해요? 센터에서 모여서 하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자료 확인)
김순례위원
190쪽에 있어요, 비예산사업. 이건 거의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자원봉사 쪽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자원봉사에서 매주 일요일에.
김순례위원
일요일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나 봐요? 9월부터 12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순례위원
이거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친정방문사업이 있었어요. 올해에 몇 건이나.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다섯 가정, 21명.
김순례위원
매년 다섯 가정씩 가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TV에서 하고 있는 러브 인 아시아인가를 보면 친정방문에서 굉장히 익사이팅 했던 이런 모습, 감동적인 것이 많이 나와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광을 팔고 계시네요. 191쪽에 다문화 관련 2013 행사에 보면 성남시 가족여성과에서 5개 사업을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외국인, 시민 등 모여서 친정방문 증서전달 행사 내용에서 보면, 무슨 증서를 줘요? 비행기표 주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비행기표 주고.
김순례위원
그 자리에서?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일시에 다 5월에 가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 주고 그다음에 올해 안으로,
김순례위원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가게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작년도 감사에서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도 보면 한 다섯 가정 됐는데 무슨 원인에 의해서 두 가정, 세 가정밖에 못 갔다고 했었거든요. 올해는 다섯 가정이 다 채워진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다 갔다 왔어요.
김순례위원
예.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행사 중에서 3번 항을 보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에서 다문화주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상시개설 되는 대학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회성인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해마다 한 번씩 하는 일회성 행사지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대학이라는 말이 붙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수정구에서 하는 건데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자치대학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자구문구 이런 부분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제께도 다른 기관에서 행감을 받으면서 그냥 막 갖다 들이대가지고 용어만 보면 엄청나게 위대하게 큰 장황한 그런 사업의 설명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그렇지 아니한 점을 저희가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이것은 가족여성과와 관계없이 타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행하고 또 주신 자료로 여기에 올렸지만 이런 문구를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한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학이라는 말을 견주어 말할 때는 각 대학의 이것은 좀……. 폄하시키는 발언일 것 같아요, 표현이. 늘 쓰는 말이지만 큰 대(大)에 배울 학(學)자이지만 그런 의미로 크게 학을 이루겠다는 개념이라는 것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좋은 일하시면서 괜히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런 관리를 하실 때는 조금 그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시간이, 한 건만 제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95쪽에 성매매방지 관련 운영비 지급 사용내역 여기에서 제가 매년마다 성매매방지 이 부분은 정말 여성의 지위 향상 또 성폭행 각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위드어스에서 한** 씨가 관련된 세 개항에 대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계세요. 한** 씨는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시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오래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셨던 분이고요.
김순례위원
가정법률상담소와 관련된 분이신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런 아니에요.
김순례위원
아니지요. 성폭력·가정폭력?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경원사회복지회.
김순례위원
아, 경원사회복지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대표이시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이,
김순례위원
예, 그쪽에, 경원사회복지회. 저희 이것 말고도 시 관계에서 많이 일 하시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여성발전위원도 하시고.
김순례위원
그렇죠. 희망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여기에도 종사자는 5명씩 되어 있는데.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희망터는 성매매 여성들 지원 시설이에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룹홈 샘하고는 좀 다르나요? 이 차이가 뭐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샘은 희망터에서 나와서 취업을 했거나 이랬을 때 주거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김순례위원
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희망터는 일단 성매매의 피해자인 당사자들을 모아 놓고 정신적인 충격, 보호 이런 차원에서 그룹으로 있다가 자기 자활이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됐을 때 그룹홈으로 가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렇게 되는 관련성이에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그럼 그룹홈에 자기 혼자, 거의 이분들이 싱글이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가족을 데리고 있거나 애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혼자예요.
김순례위원
언젠가 한번 성매매를 하는 직종에 있던 분이 그 업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시설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시설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자녀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데,
김순례위원
들어올 수 있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성매매는 여성 혼자만.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 희망터에는 지금 대략 몇 분이 계세요? 얼만큼 기한을 정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유하시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1년하고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최대한 1년 6개월까지.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례가 그룹홈으로 이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나요,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김순례위원
마땅히 거처 할 데가 없으면 그룹홈에서 하고, 그룹홈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룹홈은 1년 있고 2년 연장해서 3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3년까지 연장해서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3년까지 계신 분도 있고요, 그 안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김순례위원
대략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자료 확인)
김순례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지원시설 희망터에 계신 분들 명단하고 또 몇 년 정도 유하고 있는지, 1년하고 6개월 사이의 연한하고 그룹홈 샘에 계신 분들 얼만큼 유하고 있는지 그 연한.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지금 그룹홈은 네 분이 있는데요, 제일 오래 있는 분이 1년 2개월 그다음에 요새 6개월, 3개월.
김순례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여기에 연령대까지는 안 나와요.
김순례위원
그것 일단 좀 주세요. 시설운영비에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위드어스 사업 명에서 예방사업비에서 아웃리치사업이 있어요. 아웃리치의 뜻을 어원으로 해석하자면 일단 찾아가잖아요, 어딘가로. 집결지로 가든 어디로 가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성매매집결지는 매주 수요일에 가고요.
김순례위원
어디로?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중동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어요.
김순례위원
중동에?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중앙동.
김순례위원
중앙동 어디로 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집결지라고 성호시장 위에.
김순례위원
아이, 위치는 아는데 집결지가 동네 그냥 길에서,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아니지요. 업소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업소 자체를 방문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그럼요.
김순례위원
그 집집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집집마다 갈 때 거기 업주들의 반항이나 이런 건 없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업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홍보지나 아니면 나갈 때마다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 생필품 같은 것 주거든요. 그런 것 여성들한테 전달해달라고 하고.
김순례위원
참 내용이 궁금합니다. 뭐라고 써 있는 전단지를 주세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상담소 홍보, 이런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하고 성매매를 위한,
김순례위원
'당신이 구제가 필요할 때는 이쪽으로 긴급하게 연락하고 뛰어와라' 이런 식의,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전화번호 이런 것도 주고.
김순례위원
업주들이 엄청나게 반항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여기가 사업을 2005년부터 해서,
김순례위원
아웃리치사업을 하실 때 가져가셨던 홍보물을 가지고 계시지요? 홍보사업을 홍보물이 있을 테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것 좀 주시고. 이것 매주 수요일에 나가신다고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매주 나가시고.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략 누가 나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집결지 직원이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직원 두 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여기에는 돈이 많이 진행이 되겠네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이것은 거의 국비 한 70~80%.
김순례위원
아, 매칭사업으로?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70~80% 국비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매주 나가시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이걸 보고 찾아왔던 사례가 있다든가 아니면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를 이끌어줘서 내가 그 손을 잡고 여기에 왔다 이런 게 있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김순례위원
아니 그냥 말로 “있고요”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이럴 때는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말로 ‘왔다나 봐요 갔다나 봐요.’ 이게 아니라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집결비 홍보를 하면서 희망터가 탈성매매 여성들이, 그런 데서 나와서 있는 곳이 희망터거든요. 희망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쪽에서 나온 여성들이 우리 희망터로 올 수도 있고 다른 데를 연계해서 갈 수도 있고.
김순례위원
지금 경원사회복지 쪽에 살고 계신 이 분이 0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무려 거의 10년 정도 됩니다. 10년간에 분명히 이 분이 꾸준히 이 일에 열정을 보이는 것은 열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냥 늘 일상적으로 했던, 매주 방문해서 그분들을 교화하고 했다는 반증되는 것이 있어야지 정말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자료 183쪽 좀 봐주세요. 제가 아마 한 9월인가 10월에 방문했었을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센터 두 군데 다 방문을 해서 그 현황을 좀 살펴봤었는데, 그때 방문했을 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팀장이 1년에 세 번째 바뀐 분이었잖아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직률, 이직이 많다는 것에 대한 건의도 듣고 그다음에 실상 어려움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없는 건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 개선을 위해서 3개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도 복리후생비를 5만 원 주는 걸로 해서 하고요, 또 그때 갔을 때 통·번역사가 인건비가 적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10만 원으로,
박완정위원
10% 인상. 그래서 그런 급료도 급료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과 보람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것들을 보니까 예산도 내려올 때 항상 단위사업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창의적으로 또는 융통성 있게 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벌여나갈 수 있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현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런 곳에서 좀 근무자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184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효과가 좋으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더 올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리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보니까 11월까지 21명이 가서 11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가 있어요. 올해는 그럼 이 1153만 2000원으로 마감하는 건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올해는 항공료가 좀 싸서, 여기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좀 변경해서 갔다 온 여성들 앨범을 제작해서 한 가정당 두 개씩 제작을 해서 여기 하나 두고 친정에 하나 보내는 것으로 해서,
박완정위원
나머지 집행 잔액가지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더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사례 아까 관리 말씀하셨지만 갔다 오고 나서 그분들의 소감이랄까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백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이런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한 40%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이런 것은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국도비는 반납을 하게 되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못 쓴 이유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 실적이고요, 그동안에 집행 못 했던 것이 지금은 많이 집행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박완정위원
10월 말이라고 해도 보세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몇 %입니까? 2250만 원에서 44%밖에 안 쓴 거잖아요, 두 달 남았는데. 그리고 예산 집행의 균형, 균형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행잔액 많이 남겨가지고 연말에 몰아서 쓰는 것은 균형된 집행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남는 것도 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좀 거기 실정에 맞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비예산사업에서, 지금 쭉 40개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예산사업이 과연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었나? 즉, 이 정책대상인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사업이었나, 아니면 이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다문화 관련행사를 무슨 끼워 넣기 식으로 자기네들 행사에 생색내기용으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벌였던 사업을 여기 이렇게 실적으로 쭉 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생색내기 위한 사업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여성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보니까 다 단체나 이런 데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단체에서 다문화 좀 와서 무슨 공연 좀 해주세요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무슨 행사하는데 지원도 없이, 혹은 자기네 행사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하는 곳에는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문화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용어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우리 사회의 일부분으로, 구성원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것을 어떤 계층인 것 마냥 자꾸 그것을 자기네들의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제지를 해줘야 돼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비예산사업이라는 목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것도 저는 적절한 업무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여기에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 센터에서 다 하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요청이 와서 그냥 가서 얼굴 내밀고 오시고 또 간단하게 인사하고,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궁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9쪽 역시 이것도 다문화 관련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사업인데, 제가 여기도 가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우리시에 4600명 다문화가정이 있고 외국인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거의 4위예요. 그렇지요? 2만 칠천몇백 명으로. 도내에서 외국인 비율이 4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원구에 있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여기 외국인주민복지센터는 수정구에 있지요? 그런데 실지로 수정구에 외국인이 많지요? 그렇지요? 중국교포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사업 실체는 다르지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고객 확보에 되게 예민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정구에 외국인이 많아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가야 되는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저기를 많이 가니까 자기네 사람들이 안 오면 이 예산을 받을, 혹은 사업을 전개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물론 외국인센터와 다문화센터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외국인센터 주변에 다문화가족도 많이 살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이 돼서 외국인센터는 외국인만 다니고 다문화는 다문화만 다녀야 한다는,
박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같은 사람이 오더라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둘 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복지지원센터에서는 취업교육 위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언어교육 위주로 한다든가, 한 사람이 양쪽에 다 가서도 어떤 소정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라는 말이지요.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또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것은 양쪽에서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그 중에는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유를 해줘야지, 여기 사람만 많이 해놓고 시설만 좋게 해놓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사실 새 건물이고 새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깝고. 그렇지만 이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대한 운영 노하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리, 교통정리를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실제로 그 센터장들이 다 그런 건의를 하던데요, 뭐. 그것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191쪽입니다. 우리시 다문화 관련 2013년 행사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족여성과 기관 전체거든요, 시 기관 전체.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다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무지개다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무지개다리사업은 정말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혹은 다문화가정들에 문화지수 향상, 문화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그리고 다문화정책이 아닌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그들을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문화재단의 예산을 뒤져보니까 집행액이 너무나 소박해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게 모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어차피 대상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왔을 때도 역시 중복된 사업들이 많고 이 정책의, 뭐라고 그럴까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이라도,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만이라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거기에서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외국인주민복지센터에 연계를 해주시라고요, 누가 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어차피 그것도 중앙정부의 문화체육부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게, 실제로 정책에 예산을 집행해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일선에 계신 담당 행정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다음, 193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위탁을 주는 거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1년에 예산을 한 2억 1000만 원 주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1억 9200.
박완정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는 2억 1000이라고 주셨는데?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
박완정위원
아, 좋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어디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2012년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소로 한 것은 성과관리에 따라서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의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서 다 한 거고요, 두 번째 설문조사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프로그램 종료 후에.
박완정위원
프로그램 종류 후에 다 끝난 다음에?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돌봄교육이라든가 상담 또 문화교육,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돌봄사업 또 상담, 가족돌봄.
박완정위원
상담, 그 다음에.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문화.
박완정위원
가족을 돌본다는 게 너무 막연해요. 뭘 돌본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을 돌본다는 거예요? 가정이 잘 영위되도록 그 가정의 자체를 돌본다는 거예요? 뭘 돌본다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돌봄사업은 봉사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토요돌봄프로그램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아니, 개념이 뭐냐고요. 가족을 돌본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가 뭡니까,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건강한 가정 구성을 위한,
박완정위원
건강한 가정의 정의가 뭐예요, 그럼?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
박완정위원
건강한 가정이 불화가 없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목표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여기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나 제가 얘기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담당하시는 팀이 무슨 팀이에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정책팀입니다.
박완정위원
팀장님, 잠깐 얘기 좀 들어도 될까요?
정용한위원장
예. 팀장님.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가족정책팀장 정은숙입니다.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돌봄나눔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기가정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교육을 하고 있고요, 건강가정은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한 가정을 영위해 나가도록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건강한 가족, 즉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사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란 얘기지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건강한 가정을 위한 것이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문화생활도 있을 수 있고 상담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위기가정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가정을 상대로 한단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이혼에 직면해 있는 가정 그런 가정들은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고요, 예방적 차원에서는 생애주기별교육 그래가지고 가족, 결혼하면 가족 형성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확대기가 되고,
박완정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좋아요. 물론 필요하지요. 이런 사업이. 모든 게,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가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1억 9000 정도가 예산은 돼 있는데 1억 3000이 인건비고요, 사업비는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6000만 원, 지금 종사자 수가 여섯 명이에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실제로 보면 여섯 명의 종사자를 그냥 인건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그런데 교육들은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집합교육이지요. 그렇지요? 개별교육이 아니라.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예.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나가서도 합니까?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이라든가 기관에 나가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디,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에서 학부모들 모아놓고 와서 건강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그 학교로 나가기도 합니까?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예.
박완정위원
방문사업이 몇 건이고 또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몇 건인가 그런 것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지금 추진실적이 10월까지 보면 한 2000회 정도 되는데요, 참석인원은 한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만 3000명이 참석했다고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예.
박완정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게요. 설문조사2에 보면, 193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참여자 및 조사 실시 불가 프로그램 1만 370명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만 370명이 제외됐다고 그랬어요, 대규모 프로그램에.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뭐예요? 대규모 사업 참여자란 건 뭐예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한 건데요,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어린이날행사 같은 때 부스해서,
박완정위원
부스에 참석하신 분들까지 다 통계 낸 거지요?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적을,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그럼 뭐예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제가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그 부스에 그러면 몇 천 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문한 것 그것 얘기한 것 아니에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박완정위원
그럼 뭐예요? 4000명이면 한 번 캠페인 할 때 그럼 몇 천 명이란 숫자를 어떻게 통계를 낸 거예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저희가 사업별로, 가족교육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교육은 4회를 해서 132명이 참여를 했고요, 남성교육 대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9회를 해서 한 900명,
박완정위원
아, 그것 알아요. 그런데 건강가정문화조성캠페인, 아까 캠페인부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스에 몇 천 명이 왔다면서요. 그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스에서 무슨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럼?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홍보 같은 것 한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스를 방문한 사람을 다 셈에 넣은 것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 사람들은 제외했다고 한 거예요.
박완정위원
(한숨) 무슨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1만 명에 포함됐다는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에서는 제외됐지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실적은 안 들어간 것이지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는.
박완정위원
왜 실적에 안 들어갑니까? 실적에 안 들어갔어요, 진짜? 실적에 왜 안 들어가요, 여기 이용실적 192쪽에 2570회 1만 3162명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거예요. 여기 87쪽에 건강가정문화조성캠페인 4988명 이렇게 다 실적에 넣어놓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설문조사에만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
박완정위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단히, 자기네가 나가서 캠페인하고 부스 차려놓고 거기 부스에 오신 분들한테 홍보물 하나씩 주고 그러한 대상까지도 자기들은 이 사업의 대상자로 본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너무 황당한 게 194쪽 보세요. 센터이용만족도, “센터프로그램신청 및 접수가 신속히 처리되었나요?” 1580명 조사해서 1580명이 “예”예요. 얼마나 잘 했으면 이렇게 100% 만족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프로그램 내용은 내 가족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93%가 만족이에요. 이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이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 설문조사는 면접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설문지 돌리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예.
박완정위원
거기에 와서 교육 받은 사람이 그럼 못 했다고 하겠어요? 설문지 샘플 하나 자료를 내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실제로 이분들이 교육대상이 된 사람의, 혹은 단체의 명을 다 명기하시고 때 해가지고 이 정책의 수혜대상자가 얼마였나,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나, 다 제출을 해주세요.
은숙
정은숙가족정책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너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고 겉핥기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명의 종사자 인건비 대느라고 우리시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됩니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197쪽에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주간기념식 및 초청 강연 등 해가지고 2754만 7000원 쓰셨어요. 이것 집행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소식지 발간 아직 추진 중인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서 맡아서 하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지요.
박완정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직접 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완정위원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른 데다 아웃소싱을 했어요.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올해요?
박완정위원
예.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아이디하우스에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이디하우스 같은 데서 하나요? 이것도 역시 다 되시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분씩 주시고, 하여간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결혼적령기 남성 29세에서 33세가 192만 856명으로 나와요,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여성이 153만 9556명, 26세에서 30세. 결국은 지금 남성이 38만 1300명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이 조사통계에만 우리 성남시를 대입해 보면 얼추 따져도 한 7~8000명 정도가 남성이 많다, 결혼적령기의 남성이.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거지요, 추정. 분명한 것은 결혼적령기 남성이 여성보다 지금 훨씬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일단 거기에서부터 좀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문제의 인식은 지금 못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안 하고 계시는지 여력이 안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은 혹시 올해 있었습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결혼적령기에 대한?
박창순위원
예. 어쨌든 여성이 남성보다 지금 훨씬 적다, 결혼적령기 남성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에도 대략 추정으로 한 7~8000명 결혼적령기 남성 여성 중에 7~8000명 안에서 여성이 훨씬 적다. 그렇게 되면 지금 추정을 얘기합니다만 전체 80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남성이 4500명, 여성이 3500명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거기에서 출발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의 사업은 지금 아예 없었던 거지요? 가족여성과에 해당될만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하고 혹시 연계관계는 없었습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저희하고는.
박창순위원
없었어요, 전혀?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창순위원
인접 광주시하고는 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던데요, 보니까. 여력이 안 미치셨던 거지요? 이런 것도 내년에는 한번쯤 거론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볼만한 일이지 않느냐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지요? 34개국 중에서 여성 지위로 보면 31위라고 그럽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여성인권 지위 이 정도, 보고서 보면 31위 그러니까 거의 꼴찌에 가까이 있는 것이지요. 아주 후진국 그런 데는 말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업 이렇게 딱 짚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정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적인 상황, 성남시의 실태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만한 사업들이 눈에,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여요,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이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하필 국장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봅니다만 그런 문제에 접근, 인식 거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 중에는. 올해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였어요, 가족여성과 사업들 중에 한번 쓱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경력단절이라는 얘기. 경력단절에 의한 취업, 여성들의 취업 이게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대학 나오고, 대학은 나와서, 요즘 대학이 워낙 보편화 돼버리고 하긴 했습니다만 자기가 전공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이 사회에 나와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사장되는 학문들, 그다음에 설령 그것을 좀 가지고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결혼 후에 다시 취업을, 어느 정도 아이들 키워놓고 하려고 보면 경력이 단절돼 버리는 이런 상황들, 여기에 대한 취업 연계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올해 없었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새로 일하기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어서 거기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취업알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되십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성과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교육을 해서 교육이 한 100명 정도 되면 취업은 한 25명 정도 된다든가 또 경력단절여성으로 해서 한 124명 해서 전부 한 150명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박창순위원
아, 그래도 상당히 지금 내용상으로는 성과가 좀 있네요, 그렇게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가족보듬사업 그런 것은 우리시하고는 따로 하는 것은 없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보듬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이라든가 돌봄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요.
박창순위원
연계는 서로 잘 하고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화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결혼 이주여성 및 노동자 자녀들이 우리시에 많잖아요. 여기에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자녀들의 학습문제. 어차피 교육청 소관이다 하고서 떠밀어놓을 수만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결혼 이주해서 노동자들의 자녀 그 자녀들이 학습문제에 대한 프로그램도 결국은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서 관심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문제들을 교육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가족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싶거든요. 제가 처음에 화두를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하면 결혼적령기여성, 또 결혼하고 현재 아이를 낳고 있는 여성 중에 남성이 결국은 많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외국인하고 결혼한 가정들이 많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흐름은.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창순위원
해서 국제결혼이민자 여성하고 남편의 가족생활연구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시에서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지금 생활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방식이 이루어지고 문제점은 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하는 정도를 한 번쯤은 사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야 시의 정책이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기존에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 그냥 또 내년에 신규예산보다도 해왔던 것 진행하고, 이런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다. 시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제일 마지막 결론 한번 제 생각을 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인천에 보면 인천시는 여성가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청소년재단이 지금 있는 것이지요? 여성문제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많고 다양하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지원방안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문제, 또 청소년지원 못지않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성남시도 여성가족재단이 지금쯤은 한번쯤 거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보고 시장하고 한번 의견 개진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선 검토한 바가 없지만 앞으로 여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할 일이 워낙 많습니다, 할 일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런 모든 사회적인 문제 또 사회 전체적인 파생되는 일, 사업 이런 것들이 재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의 흐름을 가지고 쭉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보다도 하나하나 문제점에 조그마한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한번 우리 크게 보고 생각을 해보자, 이쯤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오늘 감사장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박창순 위원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시의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굳이 여성을 저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사실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국장님도 여러 부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일 좀 거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OECD의 하위를 달리는 우리 여성 인식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경기도만 해도 사실은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우리는 애초에 만들었던 여성발전기본조례인데, 지금 이 여성의 모든 문제가 사실 여성으로만 가면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문제로 가야 됩니다, 가족으로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큰 틀에서 여러 방면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중심을 잘 잡고 여기에서 입안을 하지만 이것 풀기는 문화로 풀 수도 있고 복지로 풀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풀어지는 거잖아요. 축제로 풀기도 하고 그런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틀에서 얘기한 것 같고. 저도 같이 얘기를 하면 지금 경기도만 해도 조례 제목에서부터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도 과장님 이 고민에서 새롭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성인지 정책에 있어서도 경기도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만 해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세 개의 조례가 있고 우리시는 하나의 조례만 있습니다. 물론 여성정책담당관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그 부분을 넣긴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적으로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례라든가 보면 책임관제도라고 해서 그분의 이름이 있더라고. 성별 평가한 것이요. 정해진 분이 있지요? 우리 팀장인가요, 누가 한 사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
해숙
김해숙위원
모르세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여성책임관?
해숙
김해숙위원
예. 정책책임관이라고 그래서 조례나 우리가, 지금 모든 조례 개정이나 할 때 양성평등에 대해서 의견을 달잖아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
해숙
김해숙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과장으로 돼 있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이 아니던데? 거기 안 누구던가 그렇던데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아, 그건 직원. 업무담당직원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요, 어떻게 해요? 이 분이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요, 직원.
해숙
김해숙위원
그분이 누구예요? 정해진 직원이.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안도연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모든 조례에 대해서 성별평가를 맡아서 하고 계세요? 우리시의 한 사람만 정해져 있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시고요.
도연
안도연가족여성과직원
여성정책팀 안도연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시에는 한 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연
안도연가족여성과직원
저희 여성정책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조례가 꼭 여성정책과에서 있는 조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에 있고, 우리가 예산을 할 때도 지금 성인지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연
안도연가족여성과직원
예. 조례나 규칙 제·개정할 때는 저희 가족여성과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를 해야지,
해숙
김해숙위원
반드시 하게끔 돼 있고요?
도연
안도연가족여성과직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연
안도연가족여성과직원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부서가 예산법무과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법무과에서 정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별도로 그러면 담당자가 있어요, 아니면 그 업무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도연
안도연가족여성과직원
성인지예산 업무는 별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누구예요?
도연
안도연가족여성과직원
예산법무과 직원인데요, 최미향 주무관님 계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도연
안도연가족여성과직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부터도 사실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시에서 지금 새롭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의견을 준 사례가 있어요?
도연
안도연가족여성과직원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대상은 조례 제·개정이랑 법적으로 지정된 계획인데 현재 추진되는 것은 조례의 제·개정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직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다고 했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거는 아직 없군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사실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여성들이 당연히 우리가 소변을 보거나 이런 시간이 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보면 화장실이 멀리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반드시 의견을 넣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동사무소부터 건물 짓는 계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과장님의 역할이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이런 방향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바뀌었다 해도 사실 아직은 미약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아까 여성경력단절과도, 우리가 지난번에 여성포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중요한데 조례 내용이 그런 게, 법이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경영인, 여성경영인을 위한 지원책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거든.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제도를 먼저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문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다문화가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대부분.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국비에서 주다보니까 사실 정해진 사업이에요. 정해진 사업이라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사업은 한정돼 있는데 사실 효과가 별로 없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실제적으로 보면 다문화지원센터에 가보면 팀장이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계속 직원이 펑크가 나고 이런 현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분리를 하셔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좀 전념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다문화나 외국인한테 필요한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필요한 게 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례로 사실은 다문화인들이 외국으로 송금할 때나 이럴 때, 또 그분들을 약간 사기 비슷하게 해서 환율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대요.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오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구분해서 효과적으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계인의 날 때도 사실은 각 부스별로 자기 지역의 음식을 해서 홍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시도는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도 거의 1000만 원 들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해서 먹으면서 그냥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구미동에 있는 대광사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는 데가 청솔복지관에서 거기가 새터민도 있고 다문화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님이 그분들을 불러서 김치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고향의 전통음식을 대접해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세 개의 부스를 북한음식하고 태국하고 하여튼 세 군데 음식을 해서 막 나눠주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좀 하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자기네 그립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좀 알리는 데 굉장히 적극적일 것 같았는데 지난번 행사에는 어떻게 그랬는지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먹고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 부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요. 대광사에서는 아주 인기가 좋았고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기획이 아주 좋았다고 칭찬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세계인의 날 할 때 이것을 좀 더 개선해서 제대로 효과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에는 예절관이 지금 없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보면 인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수원 용인 안양 안산에 보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처음에 그런 용도로 온돌방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게 지금은 다른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성남시에 걸맞게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인의 날 행사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그렇고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저는 다음 기회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자료 요청이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한 꼭지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보완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수탁기간이 올해 몇 월에 끝났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올 12월 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3년 계약이 되는 건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위탁공고 난 뒤에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심사자료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단독 신청했나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단독 신청자에 대한 평가 항목별로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 자료 제출 좀 해주셔서 이후에 또 새롭게 계약을 통해서 했을 때에 앞으로는 그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완정 위원님이,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숫자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주민복지센터 보면 기관별로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내신 인원이 맞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작년에 제가 축구 한 가지를 꼬집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원은 55명이에요. 이 55명이 다 그냥 참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작년, 올, 저희도 축구 연습하는 데 몇 번 가봤는데요, 보통 한 2~30명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등록은 50여 명을 해놨지만 거기 나오는 애들이 한 20에서 30명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정용한위원장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정용한위원장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인원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인원을. 그런데 이 인원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단지 모집인원이에요. 참여인원과 실적인원이 아니에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모집인원이면서 본인들이 등록을 했는데 오지 않고 그런 것을 정리를 안 해서 그냥 그대로 55명이,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적인원을 놓고 봐야지요. 인원만 이렇게 해놓지 말고 참여를 어떻게 했다는 인원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야만 실적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게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예, 강상태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한성심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롱이새남이집 기능보강사업 다 마무리 잘 하셨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확인해봤는데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아니요, 다 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거기 가봤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새롱이새남이집이 뭐지요? 사실 미혼모들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정동에 해놓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웃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업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어느 사업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기능보강사업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기능보강사업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문제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충분합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기능보강사업 안에 지하1층에 손 닦을 수 있게 설치했고요, 밖에 옆에 창고를 쌓아놓을 수 있게 앵글을 설치해서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410만 원 기능보강비 있었던 것을 자부담 150만 원 더해서 그 밑에 앵글 같은 것을 다 설치해서 지금은 깨끗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혼모들의 실상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기왕 하는 건데 보면 유휴공간이 없어서 정말 유아용 자전거 이런 것들을 보관할 곳이 없는 것이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 그런 것까지는 다 해결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그 주차공간을, 정말 주차되지도 않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주차 공간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어떤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서 그냥 아래층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여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큰 틀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같은 데를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갔으면 싶은 것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 대비해서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5%가 되고, 사업비 같은 경우 4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비예산지원 사업을 예산 사업보다 훨씬 다양하게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몇 개 사업이었던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40건.
상태
강상태위원
예, 40건 정도. 이것은 뭐 우리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사업량이 확보가 되어서 간다고 보는 증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연계사업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연계팀이나 이런 쪽하고도 잘 연계해서 계속 이런 비예산 연계사업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 분야에서도 사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비 비중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속히 개선을 해야 한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지원센터가 금년 6월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예산이 한 1억 6100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한 5개월에 걸쳐서 많은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보면 두 개의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비슷한 사업 성격의. 그렇지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여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 반복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법은 어떻게 지금 강구해가고 있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지금 이중으로 하는 것은 한국어교육 외에는 다른 직업능력개발 교육은 다 따로거든요. 한국어교육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은 같아도 돼요. 대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하는 것이 문제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해당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고개를 끄덕임)
상태
강상태위원
외국인하고 구분을 굳이 한다면 그래서 문제는 중복반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게, 지금 보면 현장에서는 그걸 관리부서에서는 이중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리고 사업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대상자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냐 이 말이에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이중으로 지원받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육을 외국인주민센터에서도 받고 다문화센터에서도 받고, 그렇게 이중으로 양쪽으로 받는 사람은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안 되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없고요. 외국인센터는 될 수 있으면 다문화여성들은 다문화센터를 이용해라 저희들은,
상태
강상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정들은 다문화지원센터만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센터나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나 우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비슷한 지역성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신구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프라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치성 지역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수진동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신구까지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센터를 이용하는, 왜냐하면 외국인센터에도 다문화여성들이 한 20~30%는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본인이 외국인센터를 이용하고 싶다면 거기를 이용해야 되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상태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그러는데 본인이 그쪽으로 굳이 이용한다면 크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지금으로는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가정 대상이니까 다문화지원센터만 이용해라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용한위원장
그것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질문 다 하신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한 겁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적으로 한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보면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자죠. 그리고 취득하지 않은 사람, 여기에 차별되는 게 있는지, 없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센터에서는 차별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보네요. 국적을 취득했으면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차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1615명, 26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굳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할 필요가 있었겠나, 어차피 출범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비예산사업 같은 것을 보면 비예산사업에 굉장히 말하자면 삼성SDS, 종근당, 매일유업, 지역난방개발공사, KT&G 이런 재단에서는 말이 비예산사업이지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 해가지고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볼 때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이지요. 가족지원센터는 비예산사업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대형 기업에서 크게 지원한 게 없어요. 아주 소소한 프로그램들이더라고. 거기에 비하면 외국인주민복지센터에는 상당히 큰 기업, 뭐 삼상SDS, 종근당, 매입유업, 지역난방공사 또 KT&G 이런 데는 아마도 여기에 금액을 안 써놔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됐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냥 다문화가정이다해가지고 함께 취급하는 것보다 차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배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헌주 의료원정책탬장입니다.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조창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보건위생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요구자료 5건, 개별 요구자료 10건으로 총 15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이게 맞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다 조형물 점검 일시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출장복명서가 첨부돼서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요, 보시면 알겠지만 날짜별로 다 조형물이라서.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에도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있었던 부분이 나트륨 저감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트륨 줄이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많은 결과 측정치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나트륨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지금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하고 계시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나트륨 줄이기는 홍보대상이 시민들에 대한 홍보하고 그리고 사업자들에 대한, 조리하고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사업자라 한다면 영업 등록을 하고 있는 업주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 영업자라든가 집단급식소 운영자 이런 분들이지요.
김순례위원
조금 방향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있는 개설주 입장에서와 실제 조리장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업자에게 많은 홍보지나 관련 유인물을 주면서 나트륨이 굉장히 국민 건강에 위해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이런 행위의 근원을 하는 사람들은 조리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음식의 푸드를, 쿡(cook)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주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 이런 지침에 따라서 권유를 했다하더라도 그냥 그분은 전달자의 역할일 뿐이지 이게 실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주방에서 조리하고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이 모든 행위의 일선에 서 있는 조리장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식업소에 계시는 주방장이랄까요, 좋은 말로 조리장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접 해보신 적이 있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법적으로든지 이런 관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해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업자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트륨에 대한 심각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의 전달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언젠가 식품기금위원회 심위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각 요식업소의 대표자분들이 많이 와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시가 이렇게 추진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일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기금위원회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CD로 제작을 해서, 그런 중요한 매뉴얼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식당 자체적으로, 식당이 그냥 한두 명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대규모로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걸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어떤 요식업소 대표의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아마 요식업 협회의 임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이런 의견에 제가 첨가적으로 부언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업자한테 이것을 교육을 한들 이게 과연 전달이 돼서 실제 일선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이 가느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과장님, 짠맛은 굉장히 음식의 맛을 돋우는 작용을 해요. 싱거우면 음식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이나 풍미와 관계없이 맛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달거나 짜지 않으면 음식 맛이 없다는 평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국민들의 이해도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지만 자기 음식점이 맛이 없다는 소리를 안 듣지 않기 위해서 마구 소금이 뿌려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의식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더불어서 저는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지만 사업자, 조리장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조리업소에 점검 나가시잖아요. 나갈 때 그런 어떤 방법의 여러 가지 연관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셔서 저는 실제 업무에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교육을 받는 장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가 책임을 맡기는 있는 조리장을 대동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가적인 시행규칙을 만드시든지 해서,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리장이라든가 근무자들, 실제 주방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요. 지난번에 업무청취 할 때도 보면 아무리 사업주에게 얘기를 해도 실제 행위자에 대한 연결라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가시적인 효과에서 굉장히 효율이 저효율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외침은 계속 메아리치고 공명현상으로 가고 있고 실제 행위는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리장의 기분에 따라서 음식이 짜지고 써지고 이런 것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게 있잖아요. 염도 측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100% 하고 계시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요식업소나 이런 데에 시에서 많이 배포하고 계시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염도계 귀찮으니까 안 하거든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음식 먹었는데 한꺼번에 주문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감당을 못해낼 정도로 또 몰리는 식사시간대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 문화가 발달된 나라잖아요. 찌개 문화, 국 문화 그런데 그런 것은 일시에 금방 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적절하게 염도계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에, 항상 할 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짚어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되지 아무리 겉돌게 업주한테만 얘기한다고 이것은 실현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들은 너무나 일반 매체에서 건강에 대한 지식 속에서 나트륨, 소듐에 대한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돈을 주고 사먹을 수밖에 없는, 외식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한 수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에서 엄청나게 지도를 많이 하시고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업주와 더불어서 조리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조형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조형물 지도 점검 일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 “양호, 양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조형물 총 6개지요? 닭죽촌에 하나 있고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닭죽촌에는 지금 조형물 하나하고 문주 두 개 그래서 3개.
정용한위원장
그다음에 맛집거리 조형물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앞뒤에 있고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종합시장에 또 하나 있고요. 항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왔어요. 아시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위원님들이 불시에 한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정말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닭죽촌하고 야탑 쪽에 있는 조형물을 보시고, 닭죽촌에 있는 것은 이제는 가려요, 완전히 가리더라고요. 저녁에도 불은 거의 비추어봤자 거기까지 보이지 않아요. 전혀. 한번 저녁에 보셨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저녁에 나가셨는데. 가까이 가면 보이지만 거기를 두고 보면 안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리고 야탑 먹자골목 입구에 있는 것은 솔직히 한쪽 구석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구석에 있는 부분이라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이 S형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S형인데 그것도 아주 크지 않고 특이하지 않는 이상 그냥 S자형이라고 해서 그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나름대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정용한위원장
지난번에 이 조형물도 가천대학교에서 했어요. 닭죽촌 문주도.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닭죽촌에 있는 조형물 3개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었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거기에서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눈에 탁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굳이 그렇게 한쪽에만 세워놓을 부분이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입체형이라든지 아니면 한쪽 부분이라도 돌출될 수 있게 이렇게 안 됩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교통시설물, 교통 방해나 거리도로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건축부서, 도시경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아치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정 아치형이 안 되면 제가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의 남포동도 LED미디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일자로 해서 화면 나오고 글씨도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강남역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역 쪽에 보시면 그쪽에 가로등이 다 LED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글씨가 나올 수 있도록, 저녁에는 그런 게 엄청 눈에 띄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물론 지역마다 그 지역에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것과 영업주들, 그쪽 지역에 있는 영업주들이 선호하는 조형물 또 실제 이걸 만들어 내시는 분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각기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용한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눈에 제일 잘 띄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냥 쓰레기나 쌓이고 이러는 것이지요. 지금 닭죽촌에 조형물에 한 지 한 5년, 6년 됐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장
5~6년 됐는데 벌써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천대학교 전문가들이 만든다고 해서, 저는 전국의 좋은 제대로 된 사례를 잡아서 그 상권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조형물 관련해가지고 2000만 원이 디자인 설계용역비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설치비라든가 재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제작비는 따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디자인 값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만 원 주고 설계용역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도시 전체의 디자인하고 어울림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만 튀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분위기하고 전체적인 조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차피 조형물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 지역을 홍보하고,
박완정위원
홍보하는 것이지요. 그 지역의, 야탑이면 야탑, 까치마을이면 까치마을의 음식거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형물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였는데요. 필란드가 사우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나를 관광투어로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버스정류장 벤치 부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래핑(wrapping)으로, 사우나 래핑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너무 특이하고,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특이하고 눈길이 확 가더라고요. 지저분하지도 않고, 아마 지방에서 어디선가 그런 홍보를 위해서 버스정류장 벤치를 제작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래핑으로 사우나 의자를 버스정류장 의자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인근에 홍보할 수 있는 공공시설, 버스정류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버스정류장에 요새 광고 LED판인가 있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것들 같이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꼭 예산 들여서 이렇게 조형물, 또 관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까치마을은 지금 설치가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조형물.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때 설명회 하신다고 하더니 동사무소에서 하셨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시기전에 설명회는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쪽에 설치할 때 위원님 모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안 모셔도 되고요,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시립의료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53쪽에 시립의료원 관련해가지고 2014년 이후의 예산이 1715억 가량이 2017년 준공까지 쭉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산 확보는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일반회계.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문회의인가요? 기획경영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명단만 쭉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분과위원회 별로, 이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게 얼마 됐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2012년.
박완정위원
2012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회의했던 주요 내용,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어떤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그 내용 좀 정리를 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257쪽에 의료원 위탁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계획 수준, 어디까지 왔어요?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중인가요? 지금 업무처리가 어떤 상태이지요? 진행과정이.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지금은 건립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건립에 치중했던 면이 있었고요. 위탁에 관련한 운영체계나 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2015년 초쯤부터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논의를 하길 건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준비를 해서 2015년도에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약직 나급 직원들 업무분장하고 직원이름이 나와 있는데 나급이 하는 일이 진료계획특성화센터 운영계획, 의료기관 복지시설 간 진료연계 운영 이런 일은 지금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지금 건축단계에서 진료계획이라든가 특성화센터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건축 설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공간의 문제가 필요하지요.
박완정위원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앞으로 이분들의 업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2014년 2015년도까지, 내년도 계획은 대충은 가지고 계시지요? 타임스케쥴을 어떻게. 2015년도까지 어떤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위탁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박완정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고 위탁도 그렇고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지금 2013년 금년이 거의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터파기 공사라든가 시작을 해서 내년 초까지 6개월 동안 터파기, 흙막이공사 이런 기초토목공사를 하게 되겠고요. 본격적인 공사는 2014년부터 그 이후에 흙막이공사 터파기공사 각종 지하배설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사를 해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그런 건축공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는 와중에 그런 위탁과 관련된 시립의료원이 가지고는 어떤 콘셉트를 명확히 하고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력 배치나 조직배치를 잘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위탁을 어느 선까지 위탁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다 확인을 해봐야지요.
박완정위원
예. 그 용역을 한번 주기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연하게 구상이, 물론 건물을 짓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만 덩그러니 지을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구상이 없이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인삼닭죽 위탁판매업소는 시청, AK프라자, 농협하나로마트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위탁판매업소만 그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판매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총 생산된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 개가 생산 됐는데요. 시청에서 판매한 것이 1만 5000, 반 정도가 저희들이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AK플라자,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순으로 몇 천 개씩 판매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최근에 저도 한 100여 개를 시청 매점에서 샀는데요. 비싸요. 2250원인가요, 그랬나요? 단가가 비싸요. 맛은 있어요. 드셔보고요, 제가 경기 체고 운동선수들한테 그걸 갖다 줘봤어요. 체중조절 하는 아이들은 대회가 끝나고 바로 음식을 못 먹어요, 밥을. 그래서 죽을 먹이고 하는데 그걸 갖다 먹여봤더니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2250원이면 비싸다는 느낌을 좀 가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가를 줄여야, 지금 유통마진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30%가 안 되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한 24~25%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일반적인 유통과정을 보면 직접 생산을 해서 보통, 보통은 그래요. 대도매 중도매 소도매 소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단계의 유통구조거든요. 지금 단계는 유통구조 한 단계가 적습니다마는 거기에 판매를 이 구조로 간다면 계속 늘어날 소지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 닭죽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몇십 개씩 구입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고맙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 단계에서 몇 년째 계속 유사한 판매형태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해볼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놓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법이라든가 판매의 다변화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해볼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것 관련된 자료 홍보는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 이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판매량 늘지 않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판매를 조금 더 늘릴 생각이시면 용산 대도매하는 데 내지 식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데에 차라리 파악을 하셔서 우선 알려주는 것이 용역 몇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라고 하면 난 잘 하겠어요. 난 시의원이라서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해서 하면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 것이라는 게 보입니다.
웃음소리
웃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박창순위원
같이 한번 의논해 보기로 하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행정적인 마인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 사업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치 않는 용역보고가 또 나올까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얘기는 안 했지만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단가는 비쌉니다. 마진을 지금 24~25% 주면서 2250원 그렇게 주면 어느 유통업체고 어느 단계에서고 누가 그것을 취급하더라도 최종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그 금액이면 비싸게 느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다음, 지금 시립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거기 시민회관 대극장 그거 지금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설계는 그렇게 나와 있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감사가 이루어지면 한번 거론해 보려고 했어요. 시민회관하고 보건위생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이 문제가지고 두 군데에 동시에 질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시민회관 대극장하고 소극장 사이에 제가 가서 보니까 방음이 안 되요, 서로.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소극장하고 대극장말입니까?
박창순위원
예. 그러니까 대극장에서 행사를 하고 소극장에서 하게 되면 서로 소음 때문에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것은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시립의료원이 들어설 때 장례식장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공연을 할 때도 있겠지요. 장례하고 겹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유족은 비통해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대극장에서 희극이나 공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게 서로 연결이 되겠는가, 안 그럴까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근처 공간에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 주차장 지하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위치의 지하2층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근과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 장례 절차를 마치고 가시게 되는 분들도 통로나 입구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은 지상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쪽 공간적인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우선은 옛날 (구)시청사 안에서 설계를 달리하고 통로를 달리하더라도 서로 격리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지만 진출입로는 결국은 밖에 나오면 한 군데고요. 그 건물들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인 면들은 분명히 괴리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시민회관 그것을 대극장 소극장 이렇게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의료원하고 그것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 안 맞아 보여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그걸 의료원하고 관계되는 어떤 용도로 쓴다면 모를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해보면 서로 존치하는 것이 맞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설계하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생각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부지 자체가 의료원 부지만으로도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부지 공간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원이 조금 더 경쟁과 또 그런 어떤 서비스를 시민들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회관 부지도 같이 나중에 확장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해보신 바는 있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그렇게 놔뒀을 때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시민회관 그 상태로 놔두고 현재 설계도하고 같이 살려서 조감도는 그럴싸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준공해 놓고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영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병원이라는 데가 꼭 좋아서만 오는 데가 아니고 장례식장도 있고 또 문화공간을 거기에 존치했을 때 서로 상대적인 괴리감, 한 쪽에서 울고 나오고 한 쪽에서는 웃고 나오고도 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적인 접근도 필요해 보여요.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박창순 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시립의료원이 지하2층에 장례식장이 들어가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조문객들이 지하2층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1층을 경유해서 갈 수도 있고 지상으로 경유해서 가기도 합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급환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위급환자들 문병 오는 사람들 시민회관 공연하고 있는데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은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하면 영 언발란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장례식장이 지하2층이 있으니까 시민회관 공연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무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얼마든지 위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 가족들이라든가 그 소식을 접하고 오는 문병객들, 이런 사람들의 심정도 다 헤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중검토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답변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인삼닭죽은 제가 처음부터 쭉 시식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활용도는 참 좋아요. 저도 다른 어떤 죽보다 좋기는 한데 개인 소비자로서 느끼는 느낌은 맨 처음에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찹쌀이 계속 그 이후에는 삭아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안 삭아 있었거든요. 그 살이 통통하게 있을 때 참 맛있고 좋았는데 이후로는 계속 좀 삭아 있어서 까칠한 느낌이 나요. 그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비자로서 느끼는 느낌이 그렇고. 소비자 가격도 저는 26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린 건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2600원으로 판매하는 게 가장 높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인데, AK프라자에서 2600원에 작년에 판매되었고요. 저희들 원가는 2200원입니다, 세금 포함해서요. 시청 매점에서는 2350원에 판매 됐고 사실은 일반적인 닭죽, 닭죽이 아니더라고 일반적인 다른 죽들과 비교해보면 가격 면에서 좀 비싼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닭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제조해서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국산이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예, 물론 재료가 좋기 때문에 값이 좀 비싸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그런 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것. 2000원대라고 맞출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건 서비스로서 느끼는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262쪽에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위에 있는 것은 어떤 일정규모 이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대상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안전관리보호구역을 9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92개소를 지정해서. 92개소 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들 전체를,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관리대상 업소는, 구역 안에 있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구역 안에 있는 업소들 숫자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일반식당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지금 안전보호구역 내에 138개소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휴게음식점까지 포함하면 241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래 예산집행내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속도 하고 그 업소들을 대상으로 우수판매업소도 지정을 해서 다른 업소들도 같이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이것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일반식당들, 각 관련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물어볼게요. 저도 자꾸 혼선이 돼서.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일반 감시원들이 식당을 감시하고 점검하고 다니는 영역이 어디예요? 일반식당들이 다 대상이 아닌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식품명예감시원이 115명입니다, 시 전체. 그분들과 저희 인력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해야 될 업소는 한 1만 4000개의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대상을 구별 전체를 보는 것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 실정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100평 이상을 감시하는 것하고 나뉘어서 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대형업소가 이런 데가 아무래도 식중독 발생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 됐을 경우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를 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우려업소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하절기에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테마별로 저희들이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건위생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상인데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큰 평수 이상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오래된 업소들,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무슨 꼬투리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같이 높여나간다는 인식 확산이 같이 되면서 사실 주부들이 집에 있으면서 일정시간을 내서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있어요. 조금 더 일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손이 많이 못 미치는 데가 아직 있기 때문에, 주로 큰 데 이런 데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식당하시는 분들도 불편해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돌려서 괜히 꼬투리 잡으러 왔나 이런 게 아니라 바르게 안내하고, 우리가 우수업소나 모범업소를 정할 때도 저는 최소한 이분들의 의견을, 맨 말단으로 나갔던 사람들의 의견을 일단 추천받아서 걸러서 거기에서 또 지정되는 이렇게 해서 조금 선순환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돼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하는 대로 답보하지 말고 좀 큰 틀을 놓고 전체가, 우리가 먹거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위생은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식을 같이 전달하면서 다양한 부대적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같이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것은 더 좋은 사업이 되겠다, 확장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어차피 구에서도 같이 하지만 과장님이 총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셔서 다 미칠 수 있도록, 빠지는 데 없이 골고루 다 미치면서, 기본적으로 일정하게는 미치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생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높여가야지 늘 했던 것만 또 하고 또 하고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하고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가격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려고 해도. 그러면 그것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2013년도에 얼마였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제조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장
아니 우리시에서 지원한 예산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5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3만개를 2012년도에 제조를 해서 사실은 적자를, 조금 뭐.
정용한위원장
적자지요, 매번 적자지요. 흑자 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양을 줄여 가지고 가격을 맞추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박창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판매가 몇 군데로, 시청이라든지 AK플라자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 차라리 도매업을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닭죽을 지역마다 홍보할 수 있게, 도매업소를 지정해서 홍보해 주면 어떨까요? 판매도 그쪽에서 도매로 넘기면 낫지 않을까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개입을 해서,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이것을 하도록 할 것이냐,
정용한위원장
그런 사업설명회를 내년에 한번 해보시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돼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런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하다보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장
마트나 시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262쪽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그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어린이식품보호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200미터가 벗어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리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지요? 그냥 식품위생법상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포장마차 이런 거리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200미터 안은 아니지만 학교근처 또는 주거 공간 근처, 놀이터 이런 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취약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조치하고 관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미관과에서 포장마차 관리 차원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거기서 만약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량식품을 판다든가 신선하지 못한 음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식품위생법상 저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에 접한,
박완정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단속 내지는 관리감독 지도 점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도시미관과에서 주로 하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혀 이게 현실하고 행정체계하고 안 맞는군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것을 우리 식품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200미터 경계선 안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에 표지판을 세우고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사먹고 또는 자주 애용하는 그런 곳의 식품위생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리 미관에 의해서 관리된다고 하니까 좀 문제네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단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단속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은 이미 허가가 나 있는 곳을 한다는 그것이지요, 그 차이인데.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단속의 범위가 다 못 미치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안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200미터 이후에 있는 그런 업소들 중에서도 아까 거리음식 말씀하셨는데요, 공터라든가 이런 데서 고정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단속을 해서 조치도 하고 있고 규모가 좀 크고 이런 데는 조치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도로상에 포장마차 형태로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과에서 포장마차 차원에서 거리질서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것들 말고요, 아파트 곳곳에 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이사이에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저도 몇 번 보고 또 저도 거기에서 가끔 사먹기도 합니다만 학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분들의 시각하고 또 학부모들은 달라요. 불량식품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걱정이, 우려가.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시의 행정적인 단속이라든가 지도에 관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일단은 단속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조금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 식품안전보호구역 영역 안에 있는 것도 되고 밖에 있는 것도 되나요? 주로 대상이 어떻게 데인가요?
웃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그냥 일반식당인가요, 아니면,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일반식당하고 매점하고, 학교 내의 매점.
박완정위원
주로 보니까 여기 우수판매업소 94개소 지정한 것 보니까 주로 학교 매점이에요.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학교 매점이 스물네 군데인가 되고요,
박완정위원
아, 기타음식점 일흔한 군데 있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학교 매점이 스물세 군데하고요, 음식점이 일흔하나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 업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이들이, 말 그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지요. 햄버거라든가 아니면 떡볶이라든가 분식종류 이런 간소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열량은 높으면서 칼로리는, 영양은 나쁜 그런 음식들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호식품에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사업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기호식품,
박완정위원
그래가지고 영양표시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영양표시도 그렇고요, 기호식품의 범주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햄버거라든가 피자 이런 업소들에 대한 단속도 하고 그런 업소,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린이영양표시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어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먹는, 그야말로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그곳에 주로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식품안전관리 및 보호구역 홍보에서 AK백화점 내 식당가 영양표시사업 42개소,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영양표시사업 105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런 데도, 특별한 곳에는 저희들이 그쪽도 부모들하고 많이 가는 식당들이고 그래서 추가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시범적으로. 그리고 이것 이전에 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업소들,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주로 하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특색 있게 한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학교들을 먼저 영양표시사업을 한단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263쪽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서 148개교 92구역 관리대상 610개소, 이것은 뭐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262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에 저희들 학교가 148개 학교가 있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92개 구역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업소, 관리대상업소인데요, 그 업소는 610개가 있다는 그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학교보다 적은 이유는 중첩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완정위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나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결국은 아까 성남닭죽 그것은 동원산업에서 생산하잖아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동원산업에 성남에 있는 분들이라도 좀 같이 중도매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에 생산하는 생산라인시설 견학하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입을 조금 빌려서 영역 할 때 하는 것하고 참고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훨씬 판매량이 늘 것이고요, 수량 줄인다고 해서 단가가 내려가는 것 아니고 손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식품 종류는 대량생산 다소비 이렇게 가야 결국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LH공사 그 전에 식품위생 때문에 한번 점검 나가서 적발해서 고발한 적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적발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입을 하고자 했는데 그 출입을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막았지요. 그래서 그 출입검사를 거부한 그런 내용으로 고발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고발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LH공사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박창순위원
검사를 하겠다고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막았다. 행정집행을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그 사항인데, 그런데 못 들어오게 막았어도 이유 없다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처분이?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단순히 놓고 보면 들어가지 못 하게 한 부분은 맞는데요, 다만 그렇게 이르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동기는 뭐, 동기는 제외하고 식품위생 관련해서,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주장했지요.
박창순위원
단체급식소 집단위생문제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실시하지 못 하고 그냥 넘어간 사항인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과 약력, 경력을 좀 요구했는데 너무 간단히 왔어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기획경영분과, 진료지원분과, 건축시설분과 그분들의 주요경력 말고요, 이분들 추천을 받을 때 먼저 어떻게 하지요? 어디서 뽑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아마 올렸고요, 이런 추진위원들 분과위원들 이분들을 모집한다고 올렸었고,
정용한위원장
그 홈페이지에 올렸던 목록을 한번 뽑아줘 보시고요. 그리고 추천하게 된 계기 있지요? 이분들 어떻게 뽑았는지.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을 처음부터 타깃으로 삼고 이럴 만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협회라든가 학회 그런 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이랬었지요. 그 홈페이지에는 올린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직접 저희들이 학회 이쪽으로 학교나,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이 학회에다 보냈던 공문이라도, 이분들 뽑았던 이 내역을 주시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작위로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 특정인들 위주로 또 뽑아도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주요경력을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시고, 이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쓰는 법 없어요? 이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현재 그 상태, 당시에 근무하던 근무처라든가 맡고 있는 일들 이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노출돼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는,
정용한위원장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면서 이분들이 위원으로 된 거예요. 그렇지요? 시립의료원 얼마나 논란거리가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에도 이 분과위원들은 어느 정도 미리 선임이 돼 있었어요, 그 때 당시.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우리 시립의료원이 논란거리가 돼 있는데 각 분과위원들은 미리 운영이 되고 있었고 미리 회의를 통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회라든지 학교라든가,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실 때 사실은 이게 어떤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오신다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이게 어떻게 되면 그런 자문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시간도 많이 빼앗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이런 병원이라든가 학회에 좀 이름 있는 분들, 유관단체라든가 의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하고,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선발을 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저희가 어떤 추진위원회라든지 각 조례에 있는 각 운영위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분들 할 적에 그분들한테 먼저 공문을 보내서 취임승낙서라든지 아니면, 승낙서를 받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 받으셨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것 확인도 해주시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선임했는지 그것도 공문으로, 만약에 이분들한테 의뢰를 했으면 의뢰서라도 저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셨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7일에 복지보건국 국장님께 총괄질의 할 때 제가 보건위생과에 용역발주 현황과 관련돼서 예산안이 미기재가 돼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13쪽 보면 거기에 예산안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게 고의로 한 건지 뭔지,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출액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은 거기에서 금액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방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 이미 대부분 끝났고 한 개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이게 작성시점이어서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닭죽용역 이것만 진행형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는데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항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진행 중인 것 같은 경우 그 예산액만 표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액으로 하든 아니면 지출액으로, 지출액이 없는 것은 예산액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것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맨 먼저 나왔던 게 조형물 관련돼서 기존에 있던 닭죽촌이라든지 종합시장, 야탑에 있는 조형물 관리도 문제지만 그것은 2012년도에도 지적사항에 제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관리는 하지만 매일 관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조형물이.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이것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방법도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이.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가들한테 맡겼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위에, 우리 박완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 주위에 맞는 조형물 디자인과 그다음에 그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분명히 수렴해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무조건 시에서 이게 선정됐다고 설치하면 안 되십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시립의료원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고, 우리 강상태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도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학교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교육지원과 인력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같이 공조 안 하십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치정신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우리시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 조직,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저희가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교육지원과에도 급식 관련된 그분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경기도감사에서 나왔던 게 바로 우수농산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도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단지 수입농산물 사용한 내역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과 우리 교육지원과와 우리 보건위생과가 공동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 하여튼,
정용한위원장
이게 인력이, 아니면 3개 구 환경위생과도 같이 다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하셔야 돼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하여튼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까 교육청에서 또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인원이 부족해요. 지금 학교가 147개 학교인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2013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내일과 모레는 휴회이며 12월 2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