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기영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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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안전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나 자료 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지원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안전행정기획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

갈등조정관 오셨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대기하시고, 우선 내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시작합시다. 물어볼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이 인사라든가 또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2500여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관리도 잘 하고 이런 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공무원들의 복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모르지요? 그땐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때 말씀하신 것 기억은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과장님들은 다 아시고. 이것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옷은 날개라고 했고, 옷을 입는 사람들의 품격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공장소에서, 제가 이분이 공익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느낄 때는 공무원으로 봤지 공익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보면 그 당시에 표창을 받는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곱게 입고 나오셨고 또 우리 시장께서도 어르신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복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명의 공무원이 표창을 받았는데 이렇게 쫄티에다가 운동화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편하게 하는 자유복장이지만 최소한 복장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겠다. 그때 우리 행정기획국장이 답을 하면서 “티셔츠는 옷깃이 있는 티셔츠,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쫄티를 입고 온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공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도 아니다. 더군다나 표창을 받는 공무원이 표창을 주는 인사권자인 시장에 대한 무례이고, 그때 많이 모인 어르신들에 대한 무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공감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감하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세게 다루어볼까 하다가 오늘 행정안전기획국에 권고를 하고 이것은 접으려고 합니다. 우선 최소한도 2500여 공무원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 지침을 주민센터까지 다 내려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례하고 불량한 복장은 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서 내려주시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기강이라든가 업무 효율에도 좋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민원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복장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품위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이 사진은 제가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분석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하달하고 보고해 주시고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가져가세요. (사진 전달) ‘성남시에 바란다’에 보면 안전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바란다를 전부 다 보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매일 모니터링 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즉시 시정을 하고 계시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단순 민원 같은 것은 즉시 시정하고 또 복잡민원 같은 것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성남시에 바란다의 문제가 몇 가지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시민의 불편한 사항인데 그때그때 제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나중에 그 처리의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복아카데미라는 것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행복아카데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복아카데미를 왜 시작한 것이고, 행복아카데미가 뭡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 몇 회를 진행했고, 행복아카데미에 초청된 강사는 누구였고, 실제로 행복아카데미에 대한 강의 내용이 우리 시민들에게 위안을 준다거나 힐링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또 혹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행복아카데미는 올해 3월 28일 1회를 시작으로 해서 매월 2회 실시하고 있고, 어제까지 한 17회 해서 한 9000여 명이 참여했고요, 강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인지도 있는 명사들을 초청해서 성공한 분들의 삶의 경험이나 혜안을 배워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 또는 자기성찰을 하는 등 공직자의 소양 증진 및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의 내용이 좋고 그래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면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7회째 해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7회째 하면 열일곱 분의 강사가 오셨다는 얘기네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열일곱 분이 오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름 한번 대보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김미화.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제출한 겁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217쪽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동안 참여한 분이 9000명이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9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봉주라는 분 아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꼼수 아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봉주 씨가 우리 쪽에 몇 회째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정봉주 씨가 6회째에 와서 하셨습니다. 6월에 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봉주 씨가 그 당시 어떤 사건에 계류 중이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때 계류 중이었는데 끝났던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끝났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그것은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그렇다면 결국은 형사 피의자라는 얘기인데,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그리고 이 정봉주라는 분이 유명한 나꼼수의 대표이고 그리고 사고가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일반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행복아카데미의 강사로 정봉주 씨라는 분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각한 명예훼손에 계류 중인 형사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을 모셨다. 이것이 보편타당한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한 강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을 모신 겁니까? 강사로 초청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모시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저희가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강사 선정은 매회 강연에 참석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희망강사 추천을 받아서 참고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데요, 정봉주 씨 같은 경우는 당시 강의를 듣고자 하는 시민들의 설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행복아카데미 강연회에서 사상적인 강연을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 강사 선정에 좀 더 신중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강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기록이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정봉주 씨가 한 강연 내용이 뭐였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정봉주 씨는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라는 강연 내용이었는데요, 사상적 강연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선발할 때 물론 진보적인 분도 있지만 전원책 선생님 같은 아주 보수적인 분도 저희가 다양하게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보수적인 분이시지요. 그런 분도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 공직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직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시민이 원하는 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초청을,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시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다 설문조사에 응하다 보니까 다 섞인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강사 선정을 신중하게 해서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당 소속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민주당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즘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신경을 쓰고 쳐다보고 있는 종북과의 관련과 어떻든 간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언론사 일부,

한구

강한구위원

또 그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일부 회자되고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그리고 최소한 공당이라는 새누리당 쪽에서 종북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이번 의회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가만히 계셔도 지금 이런 문제가, 물론 종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 것이고 또한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좌편향적이라고 하는 정봉주라고 하는 분을 이러한 시기에 강사로 초청해서 우리 시민에게 강연을 한다 하면 또한 다르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역시 같은 부류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정봉주를 초청했다. 물론 형사 피의자라는 것이 없었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또한 다른 쪽에서 ‘아,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도 쳐다보고 있고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속에 공직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고요, 앞으로는 강사 선정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래서 더 의심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의심을 더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드디어 성남에도 나꼼수가 침투하는구나.” 했더니 우리 갈등조정관이라는 사람이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나꼼수 맞고요.”, ‘나꼼수든 뭐든 네가 왜 말이 많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이따 우리 갈등조정관한테 직접 물을 일이고.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그것도 심각한 명예훼손, 국가의 통수권자를 건드리는 명예훼손의 형사 피의자로 걸려 있는 사람을, 그것도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을 우리 일반시민에게 강의를 시키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컸다, 인정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그때 돼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제가 더 잘 알고, 제가 조사를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사실 저희는 보수, 강사들 중에는 전원책 변호사 같은,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보수·진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현 위치와 시장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의 눈초리 속에서 가장 편향적인 사람을 불러서 우리 시민들 앞에 세웠다는 것은, 그것도 공직자들이. 시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를 확대시켜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초청 강사 선정에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힐링에 필요한, 혹은 삶의 질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세요. 행복아카데미는 계속 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계속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의제21 아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의제21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하는 단체입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의제21은 저희 소관 단체가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단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제21에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저희 소관 단체가 아닙니다. 교육문화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산하단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원금도 그쪽을 통해서 나갑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쪽에서 나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의제21은 묻지 마라?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있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이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저희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요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의제21은 제가 다른 쪽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라든가 또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청렴하다 해서 직원들이 뽑은 청렴공직자들이라는 것이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직원이 뽑은 청렴공직자.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뽑은……

종삼

정종삼위원장

베스트 공무원.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직원과 대화) 뽑은 것은 아니고요, 감사관실이 주관이 돼서 간부공무원들을 청렴도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감사관실이 주관이 돼서, 뽑은 건 아닙니다. 평가를 했을 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청렴공직자들이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상당히 청렴해졌다. 대외경쟁력을 가장 훼손했던 부정과 부패, 얼룩, 시민들의 참여와 공직사회의 자정을 통해 말끔히 지워졌고 이제 성남은 자랑스러운 청정성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고, “드디어 1등, 성남시 청렴도는 경기도 내 1등으로. 전직 시장 3인 전원이 부패로 구속된 성남시, 온갖 부정부패 기사로 시민들이 창피하게 생각하는 도시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재탄생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 축하해 주십시오.” 하면서 트위터에다 직접 올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청렴도 평가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민이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또 2500 공직자들도 축하해 주고, 그분들 덕에 청렴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제가 감사관실을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비리에 얼룩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물었습니다만, 어떤 조직에도 크고 작은 것은 있으니까 그것은 감사관실을 통해서 제가 했던 거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렴 공직자들을 고과에 반영해서 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 조직을 청렴하게 만들고 그분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사기가 올라가서 이러한 인사제도를 써야 함이 마땅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 공직자를 뽑았습니다. 정말 청렴합니다.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의 청렴도를 이만큼 올려줬습니다. 이분, 이분, 이분, 이분. 그런데 인사에서는 좌천 내지는 그냥 그 자리, 별로 청렴하게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모든 요직은 차지해버리고. 지금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청렴도, 아까 뽑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청렴도의 평가를 받은. 그래서 시장께서 너무 기분 좋아서 같은 내용의 그 기사에다가 이런 트윗을 같이 올려주고 이런 상황.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청렴도가 사실 개인, 상급기관 내지는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급기관 평가가 저희가 사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높아졌고,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청렴도가 31개 시군 중에 1위를 하는 그런 나름대로 청렴도가 많이 향상됐는데요, 기관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개인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개인평가는 간부공무원들 평가할 때 상위그룹에 속한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청렴도 평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인사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고요, 감사관실에서 자료 받아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직에서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사권자가 인정하는 분, 또 외부에서 인정하는 분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정말 저분 능력 있다, 저분 정말 청렴하다.” 이런 분들이 그 조직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권자는 100%를 다 볼 수가 없고 자기 혀 밑에서 놀아나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한테 쏠릴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물론 평가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우리 과장 정말 청렴하다. 능력 있는 분이다. 또 왜 저분이 국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공직자이고 진짜 청렴도가 있는 분들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고과를 평가하는 고위 공직자나 혹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시장이나 시장께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그 조직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맞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안 되어 있지요. 시장의 입맛에 따라서, 그리고 인사고과자의 국장이나 또 구청장의 입맛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되고 승진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개개인별 청렴성은 1년에 두 번씩 근무평가를 모든 공직자들을 하는데요, 근무평가할 때 직근 상급자나 직직근 상급자가 근무평정할 때 청렴성을 반영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반영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반영만 하면 뭐합니까, 인사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반영만 해놓고 실제로 자리 옮기는 것은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만 또 승진도 할 수 있고 승진순위 상위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인사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청렴공직자 평가 받으셨어요, 동료들한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저도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받았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게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 언제 받은 것만 얘기해요, 빨리.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지난 상반기 때도 받았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급, 5급, 6급 이렇게 해서 클린공무원들을 서로 선정들 하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들이 씁쓸해 하지 않는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자동적으로 강화되는 이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인사권자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거기에 반영되도록 일조를 하도록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조직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조직 또 업무 효율을 높이는 조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청렴성이 정말 1등인 조직이 되면 우리 성남시는 어디에 가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사권자가 어떻게 인사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역량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청렴한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갈등조정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다른 분하고 난 다음에 갈등조정관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른 분 다 하고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잠시 쉬고 다른 분들이 총괄 질의한 다음에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좀 할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지 이제 한 달 채 안 됐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많은 행감자료들 다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들이 사실 충분하게 인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며칠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자료 제출된 것 중에 몇 가지 더 추가로 요청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중에 시청 및 구청 관용차량 외부 각종 행사 등 지원현황,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외부라고 쓰여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각종 행사 등 지원현황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료 요구 중에 온 것 보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과인지는 아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모라토리엄 극복 근거자료로 해서 상환내역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상환금이라고 해서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예산 절감 그래서 1299억 했거든요. 거기에 나열하는 것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 지하차도 관리 등 민간위탁사업 직영, 그다음에 공원 조성 등 대단위 투자사업 축소, 시기 조정에 대한 예산을 상환금으로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관련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러는데, 그 항목별로 얼마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업 우선순위 조정 얼마, 독감예방접종 얼마, 지하차도 관리 등 민간위탁사업 직영에서 민간위탁사업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예산 절감이 얼마가 됐는지 그 근거, 그다음에 공원 조성 등 대단위 투자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기 조정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무슨 무슨 사업의 시기 조정을 어떻게 했고, 얼마 예산 절감을 한 재원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지금 이렇게 그냥 말로 풀어서 막연하게 쓰신 게 아니고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시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차피 행감자료를 보셨으니까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노상방담’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노상방담이 잘 됐나요?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노상방담을 저희가 해 왔는데요, 나름대로 많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괜찮은 평가요? 왜 괜찮은 평가를 받는다고 판단하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노상방담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집단민원, 긴급한 현안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사안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건데요, 시민과 주민과 대화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취임하면서부터 중앙정부에서도 정부3.0사업이라고 해서 시민과 소통해서 행정을 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또 요새는 정부3.0사업 중에도 소통, 민관 협치 사업을 같이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서 계속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에까지 접목시키려고 많이 지시도 내려오고 하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는 평가를 제가 올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본래의 취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하신 내용이 시 공식 자료로 보관이 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 제출하신 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자료 제출 내용도 살펴보시기가 힘들었을 텐데. 지금 제출된 자료가 공식적으로 시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신 거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다시 자료 오면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저도 참 염려는 되는데, 작년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통·반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63쪽입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지적사항이 반장수당이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반장수당 지급근거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좌이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반장들은 총 7706분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정확하게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제가 왜 그때 이 감사를 얘기했느냐면, 통장을 통해서 반장한테 그냥 수당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보냈는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심에 문제가 있는 통장님들이 그것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반장님들은 통장이 얘기 안 하니까 내려온 줄도 몰라요. 그래서 중간에 증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 본청에서는 파악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뿌리기만 했지 그게 어떻게 됐는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한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통장이 언제까지인지 임기가 정확해야 되는데 맞추지를 못하니까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통장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명절 때마다 우리가 예산을 상품으로 나가든 돈으로 나가든 지급이 되는데 파악이 안 돼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 징계 받았습니다. 보니까 우리시도 똑같더라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마음이 그 정도로, 그냥 같이 간다 해서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것 징계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나갔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서 반장수당이 지금 계좌이체로 반장님께 직접 간다는 얘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계좌이체하도록 조치했고요. 사실 저도 동에 근무해 보면 반장님 숫자가 7706분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동에서 지급할 때 해촉되고 그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사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것조차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정리를 동에서 제대로 못할 때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현금으로, 아니면 물품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나갈 때 5만 원씩 나갔는데 계좌이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하나가 잘 돼서 이제는 반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불만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이 이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작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피해가 되는, 그 전에 예산이 새던 것을 막을 수가 있는, 새는 건 아니지요. 지급은 됐으나 적절하게 그 사람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증발이 된 겁니다. 그런 사안을 지금 막을 수 있었던 결과가 된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게 행정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주 철저히 계좌이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저도 반장님들 자주 바뀌고 또 사람도 많아서 참 관리가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가는 것 뿌리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통·반장 말고도 안전행정기획국에서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파악이 가능한 거지만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상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있을 때 그게 적절하게 잘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권락용위원

만약에 다음에 이런 사항과 비슷한 게 있을 때는 징계가 가도록 합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권락용위원

빈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다른 업무도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잠깐만요. 작년 행정사무처리사항 개선내용으로 콜센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답변은 개발했다고 나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해서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전부 직원들이 깔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장

국장님, 어플리케이션을 직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니, 직원들은 책상에 깔려있는 전화번호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그게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제가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가서 콜센터 어플로 검색해 봐도 안 나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아, 그러세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 깔아서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플을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할 때 전부 다 대표전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콜센터 민원의 30%가 전화민원이고. 그런데 굳이 콜센터로 하지 않고 바로 부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플을 개발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급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보급을 해놨어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게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장

어디에서 찾아요? 안 보이는데. 제가 개발하라고 요구한 사람도 개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조금 이따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 우리 백만 시민 한명 한명한테 다 그렇게 확인시켜줄 겁니까? 그래서,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개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왜 개발을 합니까?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시민들이 활용하라고 개발을 하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하다못해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한 의원조차도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안 그래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은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깔게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어차피 콜센터라고 하면 지금 1577-3100으로 다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에 콜센터 1577-3100을 누르면 또 콜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았고, 1577-3100 홍보는 저희가 매달 비전성남에도 항상 고정적으로 올라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 포인트를 지금 잘못 잡고 계시는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라는 목적이 뭐냐하면, 저도 어느 과에 전화하려면 꼭 콜센터를 거쳐서 과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검색해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무슨 과 해서 누르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콜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기능을 줄일 수 있고, 시민은 시민대로 바로 과로 연결할 수 있지요. 그걸 해달라는 건데요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데이터 다 나와 있는 것 개발하는 게 어려워요? 그 내용이 개발되어 있어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정보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조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 어플이 개발되어 있느냐고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자치행정과’하면 자치행정과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희 한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콜센터를 연결해서 다른 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라니까 뭘 개발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남시청의 무슨 과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14로 전화해서 성남시청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콜센터로 들어가서 무슨 과에 대해서 다시 또 연결받아야 되고 이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과로 연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면 무슨 과 치면 바로 그 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114로 문의할 필요도 없고 콜센터를 연결할 필요없이 바로 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발하라는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 못 하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조금 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지금 거의 다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무원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게 아니라 시민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시청 각 부서의 전화번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은 확실한데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못 했고 제대로,

종삼

정종삼위원장

국장님 그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잘못한,

종삼

정종삼위원장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은 과를 대체적으로 알아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책상 앞에 과의 전화번호가 다 되어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거지 관점이,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 상식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공무원들도 사실은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전화번호를 조직도 보고 알 수도 있는데 집에 가면 다른 부서에 전화할 때 전화번호를 잘 모르고 그러는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금방 어느 과 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게 해야지요. 저희가 개발은 했으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국장님, 개발 날짜를 보니까 1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11월 말입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뭐냐하면 1년 동안 만들어놓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이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 제가 성남시 어플을 보는데 사실상 아는 사람만 자주 써본 사람은 쉽게 조직도로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성남시 어플을 딱 누르면 성남블로그, 성남SNS, 시정소식지 이렇게 나오는데 단축키를 이 메인에다가 조직도를 넣어야지 ‘성남SNS’를 누르고 나서 또 ‘성남소개’로 들어가서 ‘조직도’ 업무까지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야 찾을 수 있거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하는데요, 요새 어플리케이션이 하도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것만 해도 수십 개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성남시 어플에 들어가서 조직도 찾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가장 메인에 띄워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우리 정보정책과에 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봤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내부 조직망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외부인들은 결국은 성남시 어플을 통해서 조직도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메인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메인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웹사이트 관리하는 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1년에 수십 개씩 개발되다 보니까 어떤 게 많이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것을 저희가 아주 심층 깊이 분석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여기에서 생활불편신고, 관광정보, 경기버스,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콜센터 전화도 그냥 전화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다시, 새로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메인 화면 위치만 변경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시에 갈등조정관이라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아까부터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권락용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일단 하나만 제가 앞에 해놓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맥이 딱 끊겨버리네요. 그러면 그냥 저는 갈등조정관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그리고 언론이 얘기한 것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내려주십시오. 지역언론에서 제기했던 것을 그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의 지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냥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언론에서 정당을 얘기했는데, 사실 채용 과정에서는 이력서라든가 서류 같은 데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정당 출신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정당인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중립적이라는 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저희가 뽑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서울시도 정당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우리시만 정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것은 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뽑아놓은 사람 보니까 모두 같은 당이에요. 우리시가 왜 정당활동에 지금 참여가 되는 겁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정당활동 이게 경력이 가능한 게. 시민의 세금이 지금 이분 한 분한테 36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분이면 1억 2000의 우리 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허비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언론에서 해줬지만 갈등조정관 중립성이 중요한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내용은 보지도 않았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지만 결과론적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정당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지금 최종 두 분 결정은 신원조회 중이지만 제가 가서 서류를 봤더니 언론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력서를 확인해 보니까 정당 소속이다 그렇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인되기 어렵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정당에 있었다는 게 이력서상에 나타나지가 않았었다는 내용입니다.

권락용위원

뽑을 때부터 정당이라는 활동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 지금 말이 됩니까? 처음 뽑을 때부터 그것을 포함시켜 놓았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채용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들이 뽑을 때 이력서를 보면서 뽑거든요. 이력서를 볼 때 거기에 정당 같은 게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의회에서 처음부터 뽑을 때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뽑을 때부터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뽑고 나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왕 한 명 있는 것 잘 하지도 못 하는데 두 명을 더 추가해서 뽑아요? 예산 1억 2000입니다. 그냥 나가요. 그 1억 2000에다가 연봉 외 제수당은 별도입니다. 우리 시민의 예산을 그냥 마구마구 퍼주고 있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갈등조정관의 업무가 저희가 주민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권락용위원

주민 요구는 시의원을 통해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하는 게 낫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과장님이 아시는 게 낫습니까, 이 갈등조정관이 아는 게 낫습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공공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 비용을 어떤 사람들이 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느냐인데,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위원

이 얘기는 시의원들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시에서 시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람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라고 세워놓았는데 일은 갈등조정관이 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권한이 이분이 그렇게 셉니까? 거기에다가 정당활동이라고 이렇게 명시까지 해놓고 뽑아 놓으니까 다 같은 정당이고.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을 때. 이 제도의 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든지 무슨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갈등조정관의 필요성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서울시도 지금 하고 인천부평구도 하고 지금 서울시에도 각 구별로 갈등조정관을 뽑으라고 할 정도의 갈등조정관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서울시는 우리 경기도로 따지면 도급입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각 구에도 선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인천도,

권락용위원

그분들이 다 같은 정당으로 뽑혔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시장님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정당 소속으로 된다는 것 벌써 언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지금 우리 행기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시겠지만 지적을 하는데도 안 고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또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갈등조정관 지금 채용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한 명은 채용됐고 세 명을 모집하려다가 의회,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 임시회에서 “갈등조정관 채용을 잠시 중단하세요.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나서 채용을 해도 하세요.”하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한 명은 기존에 있던 분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한 명 국중범 씨는 알고 있고, 각 구에 둔다는 갈등조정관을 채용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직 가동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두 분은 최종 합격까지는 했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채용 안 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신원조회가 오기 전까지는 최종 채용한 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만약에 채용했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갈등조정관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각 구에 갈등조정관이 필요하다면 그때 채용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만 못 들으셨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그때와 변함이 없으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을 했다, 이것은 심각한 갈등이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현재 있는 갈등조정관이 그것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채용은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행감이 끝나고 나서 합니다. 국중범 갈등조정관 앞으로 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직하고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공공갈등조정관 국중범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국중범 갈등조정관의 이력서, 채용 당시의 서류 지금 좀 준비해 주시고. 뭐 전공하셨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전공한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학교 안 다니셨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채용되신 거예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2012년 9월 12일에 채용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갈등조정관하시기 전에 뭐하셨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개혁국민정당 중원구 지구당 위원장 했었고, 열린우리당 때는 경기도당 정책분석실장을 했었고, 이상락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다가 김태년 의원 비서관과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경력으로는 사단법인 성남시중소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을 했었고 그리고 중소상인협회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년이 넘으셨네요, 지금 갈등조정관으로 오신지?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 내의 갈등에 대해서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애쓰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니고 애쓰고 같이 밤새고 한다고 갈등이라는 것은 조정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갈등조정관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이 우선 필요한 것이고, 갈등조정관으로서 최소한도의 소양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경력이 있느냐, 또 그것을 배웠느냐, 이론적으로 실기적으로 이것을 배운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람이 갈등조정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갈등이 조금씩 조정이 되고 하는 거예요.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치유도 되고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일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우리 민원인 이런 것을, 주로 공공의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공공의 갈등의 업무를 조정하는 사람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갈등조정관이 갖춰야 될 소양과 지식, 전문적인 교육을 필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중립적이다 이랬을 때 누구한테든지 신뢰를 줄 수 있고 갈등조정관이 갈등을 조정하는 거기에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조정에서 수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조정 그리고 누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쪽이야’ 이렇게 인식이 드는 순간에 그것은 갈등 조정이 아니고 ‘앗’ 하는 순간에 조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정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치우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또 위치 자체가,

한구

강한구위원

가만. 본인이 치우쳤다 안 치우쳤다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치우쳐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렇게 인식이 가 있는 경력의 소유자,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갈등조정관이야 무엇을 배웠어’ 그 전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논문을 써서 갈등조정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느냐 없느냐가 의심이 들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하는 갈등 조정의 역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는 과정과 또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을 보면, 또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신뢰할 수 있는 갈등조정관이 되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갈등조정관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답을 다 얘기해줬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교육 이런 것은 빼버립시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지금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우리 갈등조정관으로 와 있습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 갈등조정관에 대한 교육을 받았느냐, 갈등조정관에 대한 역할을 그 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다못해 내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는 지금 갈등 해결 전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 300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많은 활동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에서 그려한 시스템에서 그런 제도 속에서 일을 해본 적 있느냐 없느냐, 이러저러한 것이 갈등조정관을 선발하고 갈등조정관을 바라보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그런데 지금 일단 전공을 하지 않았다. 또 주로 한쪽 정당 쪽에 혹은 보좌관이라든가 정치 성향을 띤 이런 데서 근무했고 그리고 대학에서라든가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전공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 공공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함으로 해서 공공정책 안에는 사회갈등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노인의 갈등, 아이들의 갈등, 여성의 갈등 또 장애우의 갈등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아, 갈등조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것이 지금 객관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하자로 보고, 일단 그것은 하자로 봅니다.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뺀 진짜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지난 10여 년 간 지역에서 갈등을 해결해 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답을 다 얘기했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국회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일한 경력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자에 얘기한 경력이라든가 이력은 그것으로 커버할 수가 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인의 생각,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저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립이지요. 이것은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의 문용갑 소장께서도 “절대적인 덕목이다” 동아일보에 갈등조정관에 대한 것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강하게 어필해준 것이 갈등조정관의 실력,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중립이다. 중립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말을 믿는다, 이것이 중립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중범 갈등조정관께서는 우선 이력이 좀 의혹의 눈길을 보낼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전문적인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면,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전문적인 경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활동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더더욱 조심하고, 누가 봐도 내가 반듯하게 중립을 지키고 그리고 이력은 내가 일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면 이제 물론 이런 갈등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또 물어볼 얘기지만 당장 지금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공공갈등 영역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지금 국중범 갈등조정관이 하는 일, 하는 말 이것은 인간 국중범이 아니고 갈등조정관 국중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공갈등을 조정하는 상황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적이 없고 이렇게 정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활동을 누가 봐도 객관적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국중범 갈등조정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조정관으로서 한쪽에 치우친 성향의 일을 하거나 또 그쪽에 가서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제가 작년 8월에 탈당한 이후로는 어떠한 정당행사나 수정구조차도 일부러 자리를 피해서 중원구나 분당구에서 만날 정도로 중립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 결과가 행감자료에 나타나듯이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갈등조정관 이력서 좀 빨리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갈등조정관이 왜 지금 행감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왜 중립적이지 못 하다는 얘기가 나왔는가, 이것을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행복아카데미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것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우선 감사를 하기 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뒤지는 성깔이 있습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도 직업이 뭐냐? 공공 갈등조정관이 뭐냐? 자꾸 카톡으로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터뷰 기사 올립니다. 궁금증 해소되시길.” 이런 글 올렸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누가 “멋진 일을 하시는군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그때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이미 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갈등조정관에 대한 성과가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하여 밝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아직도 모릅니까? 왜 종북 검증하려 하십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국어능력 검증부터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제가 달은 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종북검증 한다 했습니까? 의원은 갈등조정관의 인터뷰만으로 시민 업무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내용과 실적, 성과, 효율성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등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입니다. 또한 갈등조정관도 시민의 세금으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종북이 아니면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올렸고 그랬더니 국중범 갈등조정관께서 밑에 답을 달았어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렇게. 여기에는 제 사진이 나왔으니까 저인지 알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그럴 수 있고,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제가 설명을,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를 끝내버릴게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쭉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봉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이해가 가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떠나가지고 심각한 형사 피의자를 우리가 검증하자고 불렀다는 것은 공감하시겠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오늘 이야기를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정봉주에 대해서 올렸고, 그다음에는 “다음은” 이것 국중범 씨가 올린 것입니다. “성남수정 야권 단일후보 김태년 후보를 지지 응원하는 정봉주 전 의원의 친필 옥중서신 전문 내용입니다.” 이래서 “김태년 후보님 홍성교도소의 정봉주입니다.” 하면서 “정봉주 성남수정 김태년”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올린 것이 “김태년 후보에 대해서 당선되면 막춤을 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김태년 후보에 대해서 지지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제가 뽑은 거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것은 날짜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지난 총선,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제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수정구 사무국장.

한구

강한구위원

리트윗 리트윗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 국중범을 누르는 순간에 이것은 쭉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갈등조정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국중범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이것이 쭉 나오고 있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것은 되고 나서입니다. “그 전에 올린 것은 야탑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사진전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다음에는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기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간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 국중범 씨에 관한,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의 총 공연 연출자가 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했던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국중범’을 치고 들어가서 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등조정관이 되고 난 후에 이때도 갈등조정관이 4월이고 이러니까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하는 촛불 연일 사찰하느라 바빠서”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그 밑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작자들이 만들었다는 이런 저질연극을 보고 웃고 즐기는 박근혜 정계 은퇴를 해야 마땅합니다. 4월 11일 박근혜를 심판하여 경제은퇴를 시킵시다.” 그다음에는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 이것도 물론 그때 일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신영수, 이윤수 의원” 이거 물론 4월에 한 건데 우리는 국중범을 치면 다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갈등조정관으로 일을 하시면서 올린 내용입니다. “성남시 상인대학 졸업생, 이재명 시장님은 상인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것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진2동 주민과의 새해인사회. 이대엽 시장님과 김태년 국회의원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밑에 줄줄줄 사진까지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역시 이재명 시장 명쾌하게 정리하셨네요. 구시대적인 종북몰이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 종북논란 정리하다” 이것을 갈등조정관인 국중범 씨께서 올렸습니다. 올린 것 맞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10시부터 신흥3동 주민들과 새해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사진을 크게 해서 국중범 갈등조정관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정관으로 있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국중범 돈보다 생명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판한 이유는” 이래서 또 볼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자, 이것이 누가 객관적으로 과연 중립을 지키고 제대로 갈등을 해결해야 될 우리 성남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한 것인데, 어렵겠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제가 그동안에 올린 것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뽑아내신 것 같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더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더 많이 특정 시장을 또한 특정 정치인을, 그리고 이쪽은 하나도 안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럼 더 많이 올린 것을 제가 지금 1%만 찾은 겁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갈등 현장에 대한 것도 올렸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갈등 현장입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갈등조정관이 이재명 시장이 종북, 나 종북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과연 명쾌한 답이십니다 하면서 갈등조정관이 지금 위례신도시, 분당 친환경 그다음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보호관찰소, 이 보호관찰서가 지금 성남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성남시청에 지금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야탑동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조정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 서서 일을 해야 될 갈등조정관이 거기에 지금 올인 하지 않고, 그렇다면 시장의 움직이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또 한 국회의원이 움직이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 갈등조정관이 하는 일이라고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국회의원이 가는 곳에 제가 간 적이 없고요, 이재명 시장님께서 가신 곳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일부러 여기에 무슨 재주로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갈등조정관이 아니고 인간 국중범이 이렇게 하면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어떤 의원이 감히 불러서 “왜 이렇게 합니까?”하고 물어보겠습니까? 하지만 갈등조정관의 역할을 맡고 있고, 갈등조정관의 덕목은 가장 중립적이고 갈등조정관의 덕목이 완성되었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갈등조정관의 중립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갈등조정관은 이쪽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쪽은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나마 신뢰받는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의 정치 개입 불가,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 공무원들이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선출직보다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이제는 그 업무를 아주 맡아서 하는 핵입니다. 그런 갈등조정관이 이러한 것을 하면서 나는 갈등조정관으로서 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락용 위원이 얘기했던 무슨 연봉 3600 이까짓 게 무슨 돈입니까? 이러면서 항변한다면 내가 남한테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한 것은 로맨스고, 나는 내 마음속에 중립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의회에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범

국중범갈등조정관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실 공간과 인터넷이라는 가상 간을 좀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스나 전부 ‘페친, 트친, 카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를 맺고 끊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맺어져 있는 곳에서 사사로이 저녁 먹은 사진도 올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괜찮아요.

중범

국중범갈등조정관

딸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이렇게 지금 한쪽에 치우쳐서 한 것이 내 사심의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중범

국중범갈등조정관

그래서 페이스 친구를 서로 그런 것을 보기 싫으면 친구맺기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다시 또 친구맺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페이스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우리 국중범 갈등조정관과 강한구가 페친이 돼 있어요.

중범

국중범갈등조정관

예, 제가 요청해서 수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좋아요’를 누르든지 댓글을 달면 그다음에는 국중범 씨하고 전혀 관계없는 강한구의 페친이 이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그것을 눌러주면 또 전혀 나하고도 관계없는 그쪽의 페친들이 이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페이스북이에요. 국중범과 강한구가 둘이 페친이 돼서 나만 쳐다보고 이것이 페이스북 아닙니다. 내가 보는 순간에 내가 보고 거기에다 확인을 해 주는 순간에 강한구의 페친이 그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월에 올린 것이 다시 한 번 돌아와서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이것이 페이스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갈등조정관의 오늘 임무는 끝났다, 오늘 6시에 퇴근했다, 이제는 내 사생활의 공간이다 하더라도 그 감정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페북에 올리는 것은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의원들도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공인이라면 24시간 공인이에요. 공인의 틀 안에서 공인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올려가지고 누가 봐도 한쪽으로 편향된, 더군다나 갈등조정관께서. 이것은 갈등조정관의 지금 사상이라든가 업무를 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니라고 항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 갈등조정관을 만들어놓았고 그 갈등조정관이 정말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자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 갈등조정관이 성공한 갈등조정관이 되어야만 다음에 분당이든 수정이든 중원이든 요구해서 더 필요한 것도 우리가 한번 쳐다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로 임명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한 거예요. 갈등조정관이 실패한 갈등조정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갈등조정관을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의회가 갈등조정관 나쁘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반드시 개선을 시켜야 될 것이고, 잘못된 생각은 바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갈등조정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항변을 하겠다면 갈등조정관의 직을 내려놓으면서 항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 사생활에 내 사상에 갈등조정관에 걸림돌이 됩니다. 의원들이 뭘 그렇게 시끄럽게 따집니다.’ 이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갈등조정관의 배지를 내려놓고 나서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갈등조정관을 계속해서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지금 객관적으로 잘못된 평가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하는 것을 저하고 친구니까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하고 따지는 것은 덕목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범

국중범갈등조정관

강한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지난 과거도 제가 살아온 삶의 이력도 왜곡되거나 삭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그런 과거의 활동 또 현재에서 있었던 중에 약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해서 다시는 인터넷 공간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국중범 갈등조정관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갈등조정관 되기 전에 이렇게 좀 페이스북에 올렸고,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했고, 박근혜 후보를 이렇게 얘기했고, 한나라당 어쩌고저쩌고 또 민주당 이렇게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하고 항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미안합니다. 소양이 부족하면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한 사명감이 없으면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든 적든 갈등조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페북 일을 했다고 하는 것도 옛날 것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작은 질타를 받을 것을 이것 때문에 더 큰 센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오히려 의원과 의원 또 조직과 조직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조정이 아니고 조장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못 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못 한다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키든 내키지 않았든 갈등조정관께서 과거의 것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중범

국중범갈등조정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트윗이나 페북에서 내가 이것을 지운다고 해서 사실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조정관의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성남시의 갈등을 몸으로 뛰어서 실력으로 뛰어서 내가 이 조정을 좀 해야겠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갈등조정관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아까 얘기했지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내가 공부를 못하고 전공을 살리지 못 했고 그 비슷한 전공 근처에도 못 가봤다면 거기에 대한 책을 보든지 자료를 찾든지 해서 배가의 노력을 해서 그 소양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메워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갈등조정관의 배지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강한구 위원님, 국회에서 분명히 활동을 했다고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국회의 활동 그것, 잠깐만 내말 들어보세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리고 직무담당 공무원교육도 꾸준하게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세요. 국회의원이 거느리고 있는 보좌진이 9명입니다. 그렇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전에 8명 때 일하셨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래서 전공을 살리지 못 했다 공부를 못 했다 이런 식의,

한구

강한구위원

제 말 들어봐요. 아니, 그것은 내가 공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찾고 거기에 대한 서적을 보면서 공부를 해 주는 것이,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그걸 뭐 따져요…… 그런 것이 인사를 해주는 인사권자에 대한 보답입니다. 내가 실력을 쌓아야지 누가 인사권자한테 덤벼들지 않아요. 왜 그런 실력 없는 형편없는 사람을 앉혔느냐,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면, 18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싸우고 소고기 파동, 광우병 파동해서 거리로 뛰쳐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국회의원 299명이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하나는 5급 보좌관 한 명 더 채용, 또 하나는 국회의원 연금 주자. 그 당시에 정말 노동자, 농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그렇게 해서 배지를 단 국회의원, 또 개혁을 부르짖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국회의원들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젊은 국회의원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단 한 번의 반대토론도 없이, 반대의견 없이 100% 찬성시켜서 통과된 것이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제가 18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보좌활동을 했지만 그 통과된 19대 때는 제가 국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18대 얘기하는 거예요. 18대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18대요.

한구

강한구위원

통과한 것이 바로 299명이 모여서 그 두 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최소한 체면치레라도 “이것은 참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좌관이 8명인데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은 고통 속에 있는데”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이면 우리 과장급이에요. “이 5급 보좌관을 뭘 또 씁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 더 발로 뛰지.”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19대 국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아니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7대에 국회에 있었고요, 18대에는 국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가 1년 한 수개월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그것은 이것하고 연결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1월은 내가 얘기를 못 해요. 며칠 전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법안에 대한 처리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국회’ 그렇지요? 저도 몰랐습니다. 국민들 그때 알았습니다. 천막으로 나가고 우리 적십자회담, 적십자의 이산가족이 만나는데 그 기대하던 것이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고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에서 배웠다면 갈등조정관의 자격은 더욱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놀랐습니다, 국회. 하지만 우리 시의회는, 우리 성남시의회는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정책으로 싸움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런 것을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우리 의원들이 모였다,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시켜서 성공하는 갈등조정관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지금 이 감사 자리에서 갈등조정관을 직접 부른 이유입니다. 괜찮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제가 페이스북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2013년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하고 경기언론인협회에서 지적현안 해결 우수의원으로 뽑히신 강한구 의원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뻐서 그렇게 답글을 달았던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빈정거리는 소리로 들리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아닙니다. 제가 페이스북도 먼저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30분을 넘게 주고받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중립성 더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고양 확실하게 하면서 갈등조정관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한쪽된 편향으로 계속해서 반항하고 거부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중립성을 좀 더 명확하게 지켜가면서 공공갈등 조정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소양 더 쌓으시고.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받는, 의혹의 눈길을 받는 이런 것은 단 한 건도 이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일기장에 쓰세요, 혼자 보는 일기장에. 아시겠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명실 공히 갈등조정관을 만든 우리 성남시에 ‘갈등조정 역할이 상당히 괜찮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다음에 두 명을 더 쓰든지 세 명을 더 쓰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갈등조정관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갈등조정관의 선발채용 및 추진상황 그래서 업무일지보고서 처리결과 일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갈등조정관 출석요구까지는 저는 하지 않았는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갈등조정관께서는 일일 업무일지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일일 업무일지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의 소리를 해당 부처에 쪽지로 전달하고 또 구두로 보고하고 하면서 정리하고 있고요. 별도로 특이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는 업무보고서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는 몇 권이나 쓰셨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를 들어 보이며)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 일체를 요구하셔서 어떻게 정리를 못 해서,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 부서가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조정관이 하는 역할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각 부처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것이 행정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고요, 그리고 갈등 예방 역할에 보다 더 치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소리

재호

이재호위원

갈등 예방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갈등 예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를 들면 하대원시장 재건축 문제나 성호시장 재건축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예방이 없었다면 성남시청 앞이 아마 데모대로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계속 다니면서 상인분들과 만나고 조금은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가면서 타당성용역 결과까지 지켜봐주기를, 또 타당성용역 결과에서 상인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정책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갈등의 당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갈등의 당사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재호

이재호위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갈등조정관께서 맡으신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게, 민원 다수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27개 정도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특히 우리 지금 갈등조정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남시 행정과 관련된 일반시민들이 성남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다른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개입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사적갈등은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갈등조정관 업무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일반시민이 봤을 때 그 갈등 분야에서 우리 갈등조정관에 더 신뢰를 보낼까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의견이나 답변이나 역할에 더 신뢰가 있을까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아, 물론 그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부서가 더 신뢰감을 갖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리고 갈등조정관의 역할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정책과 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래서 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물론 새로운 제도이고 의미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역할로 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갈등조정관께서 움직이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갈등조정관이 왜 필요하냐? 실제 행정조직이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조정관제가 도입이 됐다, 특히나 성남에 있어서. 성남시 행정조직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맡은 업무에서 시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발생해서도 마찬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대두됐고, 갈등조정관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리고 실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 실제 갈등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갈등조정관이 가서 이렇게 의견 듣고 해당부서에 찾아가서 조정하는 역할보다는 실제 부서에서 나가서 그 업무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그 행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반영하는 것이 그것이 직접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자, 됐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갈등조정관 도입해서 업무를 보시면, 지금 가지고 나오셨어요. 보고서인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업무보고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일보고서인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일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께서는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겠네요, 주로 외부에 많이 나가시겠네요,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시게 하고 또 인원이 많거나 현장에 시위를 하고 계시거나 집회를 하고 계시면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갈등조정관도 어찌 됐든 간에 새로운 제도 도입 하에서 시 행정조직의 역할을 맡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일일 업무일지라든지 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업무 챙겨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왜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업무일지요? 업무일지는 아까 안 쓰고 있다고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매일매일 쓰지는 않지만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보고서도 저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제출을 안 하셨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저희가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이고 사실은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자료 제출 외에 저희가 보충자료라고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보나마나 뻔하니까 대강 정리해서 줄 테니까 그거나 봐라, 이런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 됐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하면 자료 주셔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갈등조정관께는 이 정도 하고요. 간단하게 자료 추가 요청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 채용하셨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산하재단은 직접 안 하시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 총괄 관리가 안 됩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통계 수치 정도만 저희가 관리하고 직접 거기에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우리시 본청, 구청,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계약직 채용현황을 채용일시, 부서명, 성명, 연령, 채용목적, 채용방법, 현 근무지,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있는데 식사가 급하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하나 갈등조정관한테 하고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박종철위원

갈등조정관한테 할 것 나도 있어요. 나도 굉장히 많아요. 나도 30분 이상 할 것 있어요. 지금 점심시간을 왜 준수하지 않느냐고. 그냥 갈 거예요? 위원장이 지금 의사진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음소리

권락용위원

그럼 이따 점심 먹고 다시 부르자는 말씀이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갈등조정관 끝내지 않고 다시 연장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해요. 뭐 어차피 왔는데 하실 말씀들을 하셔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그 의견이세요?

박종철위원

한 사람이 몇십 분씩 해버리면 골고루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이 한 사람이냐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 정리할게요.

박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몇 분 정도 시간 필요하세요?

권락용위원

저도 질의할 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많아요?

권락용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분 20분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하고 식사하고 더 계속 하는 걸로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신다면서요. 질의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웃음

박종철위원

숨도 못 쉬게 하네. 국장님, 오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우리 성남시 갈등조정관 제도를 보면 시장이 우리 갈등조정관을 한 명 두자 해서 이렇게 둘 수 있는 건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둘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와 유사한 갈등조정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면서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서울시도 공공갈등담당관이 있고, 2개 팀 9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시 부평구에도 공공갈등조정관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에 한 명씩 전부 운영하라고 지침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철위원

자치구에도?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이나 인천 이런 특별시나 광역시는 정무부시장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조정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시란 말이에요. 정무부시장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따라서 시장이 나름대로 정무와 관련된 분야의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공갈등조정관’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운영을 하는데, ‘공공갈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런저런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그 공공갈등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주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공공갈등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갈등에는 우리 성남시라고 하는 기관 대 LH라고 하는 기관의 갈등도 공공갈등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성남시민이 성남시 집행부에 관련된 어떤 갈등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이것을 공공갈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민과 관과의 관계니까 공이 개입되면, 공공기관이 관련되는 것은 다 공공갈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 한 분이 “시의원의 영역이 있고, 시의원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야까지도 공공갈등조정관이 개입을 해서”라고 발언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 제가 아까도 답변을 올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하셔서 효과적인 게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해서 효과적인 게 있고, 공공갈등조정관이 대응해서 효과적인 게 있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떤 분들이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더 절감하면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 대응하는 그것을 별도로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다 적절한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물론 해서 효과적인 게 분명히 많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했을 때 효과적인 것도 있고요.

박종철위원

그런데 ‘갈등’ 그냥 우리말로는 갈등 하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그냥 쉽게는 트러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럼요.

박종철위원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디스코드(discord) 또는 곤란하다는 디피컬티(difficulty), 또 컴플리케이션(complication) 등등 조금 이게 공부를 하려고 파고들면 굉장히 많아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영문이나 이런 걸로 선진국의 지방자치하는 데를 찾아보면 우리는 카운슬러(counsellor)로 돼 있어요. 뭔가 서로 시민과 시 집행부 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시의원이 개입을 해서 그것을 서로 상담하고 조정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원래 임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적어도 오늘 공공갈등이라고, 공공갈등 조정이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시의원이 우리들만으로는 부족한, 상당히 좀 난해한 또 광범위한 또 첨예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직도 미완성으로 알고 있는데 남동발전소와 남동발전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또 지역난방공사 이 세 집단 간의 트러블이, 크게는 두 집단이지요. 남동발전소와 인근 지역주민. 그런데 그것에서는 지역난방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공공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공갈등이라고 한다면.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요구되었고 필요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 갈등조정관에게 내가 직접 질의하고 싶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나름대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가 시작된 지 몇 개월이 됐는지 부끄럽지만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지난해 9월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종철위원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워낙 이쪽의 커리어(career)가 짧아서 얼굴을 이렇게 많이 익히지 못 했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박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관계인데, 본 위원하고는. 남동발전소 문제를 아까 공공갈등으로 우리가 규정을 지었고 공공갈등조정관이 그쪽 문제에 인벌브(involve)해서 뭔가 지금 코디네이션(coordination)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그래야만 본 위원의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제가 지난해 9월 12일에 임용돼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던 중에 분당동 주민들이 남동발전 분당화력발전소 측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박종철위원

지난해 12월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아니요. 지난해 제가 임용되기 이전부터 이미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남동발전이 좀 법적 하자가 있는 행동들을 해서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밝혀냈고 그리고 시민들의 주장이 합당하다 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남동발전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동발전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일부 약속을 하긴 했지만 본인들의 부정행위가 조금 문제가 되니까 그제야 주민편의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 주는 것으로 해서 대체시설 설비를 하기 위한 4500억 짜리 공사를 부품교체 정도로 인식을 시키고 동의서를 징구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요. 결국은 지난해 제6차 기본전력수립 할 때 지식경제부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동의하고 주민들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성남시에 남동발전이 대체시설 설비공사를 신청한 4500억은 예산에서 삭감돼서 제7차 기본수급계획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바로 그런 거지요. 남동발전소라고 하는 시설이 국가의 기간시설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한 개인의 상업적인 시설입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6개 자회사로 분할이 되면서 동서발전 그리고 한수원 그리고 남동발전 등 이렇게 여섯 가지 회사로 분할이 되면서 한전은 막대한 자본금의 손실을 입히고 거대 적자기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6개 자회사로 쪼개진 곳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고 남동발전조차도 지금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으로서 분당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과 난방열로 우리 분당지역뿐만 아니라 가까운 경기도 광주·용인·수지, 수정구의 삼부아파트를 비롯해서 수서까지 연결되는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 기본 시설입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우리 조정관하고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남동발전소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또 특히 우리가 원전을 거부하고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심각한 이 시대에 살면서 지금 저런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게, 내지는 수력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동발전소는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동발전소에서 까만 연기가 나와서 겨울에는 눈 위에 까맣게 재가 덮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남동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연료는 즉 LNG 하나다, LNG는 누구나 공인하는 가장 청정연료 아닙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LNG를 때서 까만 연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LNG를 때는 남동발전소에서 까만 연기가 나와서 겨울에 눈 위에 까맣게 앉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남동발전소에서는 발전을 하고 난 폐열이 지역난방공사에서 발생시키는, 지역난방에서 필요로 하는 열의 50%를 남동발전소에서 폐열을 받아와서 지역난방에 이용을 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따라서 우리 분당이라고 하는 데는 이 남동발전소와 지역난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저렴한 난방비를 지출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난방을 본시가지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4년 전에 했습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본시가지도 지역난방이 들어갈 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와 있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지역난방과 남동발전소의 기능과 역할 또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공공갈등조정관께서 이 부분에 접근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그 지역 인근 주민들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지역주민들 쪽에 너무 치우친 조정을 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으로서는 그런 시각을 갖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또 갈등조정관으로서 보다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조정한 결과에서 우리가 감히 의원들 차원에서 올인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또는 의원들이 올인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소홀히 생각, 본 위원은 지금 LNG가 연료인데 왜 까만 연기가 나오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까만 연기가 나온다, 눈을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일일이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거기에 전체 올인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래요. 그런데 조정관으로서 현장 업무에 임하면서 이래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해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뒤따른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보고 느낀 견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견해를 먼저 밝혀주시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공공갈등 처음에 임할 때 제가 제17대 국회에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에 남동발전은 저희 피감기관이었고 그래서,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김태년 의원이 국회의 산자부 위원 할 때의 이야기입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 산자위원회의 피감기관이 남동발전이었고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실제 만나본 결과 주민들의 말속에는 다소 허황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종철위원

말씀을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너무 빨라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은 남동발전이 떠나주기를 바라는 일부 주민들도 계시고, 난방열이나 전력의 공급이 꼭 필요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남동발전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였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500억 짜리 공사를 단순 부품교체 혹은 부분공사, 이렇게 해서 일부 동의서를 받았던 것이 적발이 되었고요. 그 주민동의서를 시청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까만 연기가 올라온다, 또 눈 위에 까만 게 쌓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눈 위에 까만 재가 쌓인 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까만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청정연료인 LNG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분명 친환경 에너지시설이 맞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벙커시유를 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긴급하거나 가끔은 벙커시유를 땔 때 다소 검은 연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잠깐. 긴급한 경우면 벙커시유나 이런 것보다도 더 빨리 연소가 되고 화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제가 알기로는 LNG시설에서 가장 빨리 긴급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벙커시유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속 해 주세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리고 주민들께서 오해하셨던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주민설명회 자체를 거부하셨고, 결국은 대표단과 또 주민대표단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제6차 기본수립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주민동의서 징구가 있었고 또 시에서 제출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제출함으로써 남동발전 측에 그러면 잘못된 주민동의서 징구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고 제의를 해왔고요,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시의회, 그다음에 성남시 집행부, 그리고 시민과 그다음에 남동발전이 함께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자마자 다음날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주민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주민동의서가 접수된 것은 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저희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또 성남시와 시의회가 동의할 때 재추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고요. 제6차 기본수립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2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총 기간이 6년 정도는 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7차에 하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갈등조정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번 남동발전소의 인근주민들의 문제, 발전소 대·개체의 시설을 저렇게 반대하고 결국 시가 개입을 하는 이것이 과연 이게 공공 간의 갈등이냐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공공이라고 하는 퍼블릭(public)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른 난해한 그런 갈등도 있어요. 오늘의 이 갈등조정관 문제를 우리가 이 행감에서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다루는 것 자체가 갈등이기도 한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도 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우려되지 않느냐고 발언, 그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들었는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종합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성 또 충분한 경험 이런 것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갈등조정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동발전소 문제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개입을 했고 적절치 못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역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올인한 사람과 객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의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동발전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우리는 지역난방도 못 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역난방을 사용할 수 없는 근본적,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단독주택이에요. 그 인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장한 주민들은,

웃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지역난방의 열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적절한 온도로 집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못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시설을 하면 유지관리하는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갖고 그것을 저쪽에다가 다 떠넘기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인근 몇 km 이내 주민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게 법으로 있다면서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5km 이내에 발전소주변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5억 정도가 책정돼서 5km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지원한 것을 왜 우리 동네에 안 쓰고 분당, 성남시 전체에 썼느냐, 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5km 반경 내이기 때문에 5km에 해당되는 모든 동이 다 해당이 됐고 5km 밖에 있는 동들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결국 그것이 그 지역 사람들, 소수 몇 사람들의 주장이지 그게 공공갈등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공공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시 공공갈등조정관이 개입을 하고 일 처리 해나가는 것을 보면 공익이라고 하는, 또 우리 국가기간시설이 갖고 있는 어떤 불가피한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쪽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간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즉 쉽게 말하면 그 지역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과연 공공갈등조정관이 개입을 해서 일을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답변을 드리자면, 남동발전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난방열을 공급받지 못하는 분당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나 어떠한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 규모가 4500억임에도 불구하고 부품교체나 단순 증축이나 이런 식의 발언으로 속여서 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동원해서 일당을 줘가면서 주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동의서를 돌렸던 것은 부적절하고 좀 불법적인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동발전이 분당복합화력발전소 대체시설을 짓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 최소한의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제대로 알고 동의서를 써줘야 할 권리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남동발전에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했지만 지금 20년이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25년 정도 이상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좀 더 좋은 기술과 좋은 친환경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열과 난방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7차, 내년 7월, 8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11월에 다시 열리게 될 텐데요, 그 7차에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남동발전이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분당동 주민들이 난방열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5억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원 법률에 근거한 돈만 거론하다가 나중에는 열 배가 되는 돈을 제시하면서 문화센터를 지어주겠다는 것까지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났고 그게 남동발전 사장도 알게 돼서 그 당시에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처장이 경질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갈등조정관에 대한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일부분은 제가 동의했고, 일부분은 좀 갈등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갈등조정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은 한 일례로 남동발전소였어요. 남동발전소 시설 대·개체하는 데 반대하고 서명작업을 할 때 본 위원은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분당동에서 서현2동에 넘어오지를 못 하게 했어요, 서명작업이.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남동발전소나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민 활동할 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쪽에 오랜 경험을 갖고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안다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막았는데 성남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우리 성당에서는 그 사람들 와서 데모하는데 장소 제공하고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왔는데 오늘 오전에 동료 위원들 질의 속에서 같이 공감한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과가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억울하고 남동발전소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그렇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개입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그 결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참 열심히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공익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결론을 낼 수 없는 게 이게 갈등입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 성남시의 공공갈등조정관과 우리 의회와 또 공공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 해당되는 모두가 함께 갈등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사회 아니겠어요? 그 갈등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갈등조정관의 역할이기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집행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갈등조정관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내가 오늘 이 시간으로 씻겠습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분발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문성, 충분한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공감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그것보다는 ‘열정과 그쪽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주어진 미션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국장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공갈등조정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어디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서울시하고 인천시 부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까, 운영 안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직은 운영 안 하는 데가 많은데요, 공공갈등 해결 이런 행정 분야가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그러는 업무다 보니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인천시 부평구, 우리 성남시 세 곳에서 공공갈등조정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특징이요?

권락용위원

지자체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입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권락용위원

우선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했다면 그 취지가 좋지만 세 군데 말씀하신 그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신 두 곳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이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안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공공갈등조정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느라 자리에 배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 주사님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갈등조정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 조정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계약직 공문원입니다.

권락용위원

공무원입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 거 있는데 그전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뭐라 한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 전 것은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상 그것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의무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맞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권락용위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권락용위원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페이스북에서 있었던 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이재명 시장님 얼굴 나오는 사진이 올라가면 그게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조정관님, 인정할 거 인정하고 들어가면 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행동을 잘못된 것을 생각 못 하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래서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잘 수용하고 앞으로는 좀 더 중립적으로 잘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이재명 시장님 얼굴이 나오는 게 그게 특정,

권락용위원

시장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다.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특정 대통령에 대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시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민주당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을 때에,

권락용위원

이후에 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이후에 온 것은 이재명 시장이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 제가 직접 참여해서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찍어 올린 새해인사회하고,

권락용위원

강한구 위원님이 했던 것을 다시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다시 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아까 분명히 시인을 했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자꾸 페이스북의 특성상 다시 회자될 수 있다. ‘좋아요’ 누르면 또 ‘공유하기’ 누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삭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아까 수용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러니까 임용된 후에 정치적인 어떠한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자, 공무원이 된 다음부터는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 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거론이 되면,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어떠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과 신년인사회 때 갈등이 있는 지역에 제가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닌 신년인사회,

권락용위원

조정관으로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누가 못 하게 해요? 그렇지만 정치적 의무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라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어떤 것이 정치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권락용위원

강한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얘기해야 돼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 시기를 특정 짓지 않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비하했다는 건지 그것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얘기했으면 알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온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됐냐고 그 얘기,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요. 공무원에 임용되고 나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시장님 사진 올린 것하고 김태년 의원 사진하고 같이 찍힌 게 올라와 있는 게 좀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더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얘기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의원하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아닙니다.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권락용위원

아까 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비서관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공채입니까,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권락용위원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람 임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공채를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능력은 비서관을 지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전공은 아까 없으시다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의 자신 있는 분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민원상담 업무와 갈등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성남지역에서 40년 살면서 또 지역사회 활동과 그리고 단체활동, 법인활동, 정당활동 해서 4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고요. 제가 그동안 해 왔던,

권락용위원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 있는 분야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민원상담하고 갈등조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삶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섯 가지, 한국남동발전, 위례신도시, 하대원시장, 성호시장 그리고 권익보호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다섯 가지가 대표적으로 활동하셨던 내용입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 외 추가적으로 제가 더,

권락용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당연히 이 일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활동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다섯 가지라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추가로 자료 제출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추가로는 더 했는데,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게 아닌 겁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 안에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추가로 위원님께 다 보충자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대표적이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제가 전공하고 있었던 부분과 조정회의를 거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을 해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례신도시의 신교통수단 갈등조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 사업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고요, 다만 위례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면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교통을 노면전차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다 해서 이미 분양이 다 완료된 상황에서,

권락용위원

비용이 얼마나 더 듭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그 전년도에 따서 하게 됩니다. 예산이 얼마 규모인지 알아야 그 사업 규모도 책정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책정이 됩니다. 사업예산이 얼마 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섯 가지 정도의 큰 거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머릿속에, 아까 남동발전소는 바로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신교통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권락용위원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업의 규모가 일단 책정이 된 다음에 사업비가 생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사업비는 3200억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머리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3200억 중에 우리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됩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민간이 270억이고, LH에서 400억, 성남시에서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서울시는 빠졌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이것은 LH가 하는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변경사업은 670억이고요. 당초사업은 3200억으로 LH가 1600억, 민간이 1600억을 대기로 했는데 변경을 하면서 670억, LH가 400억, 민간이 270억짜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계신 티가 나는 게 민간이라고 얘기한 그게 서울시에서 민간으로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것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담당하셨던 분야인데 본 위원보다,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우리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주자 주민들과 만나셨다는데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위례신도시 입주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권락용위원

몇 분이나 만나셨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대표단은 네 분 모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이후로 만나신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대표단 네 분은 카페에서 활동하신 분들 좋다 네 분, 그 이후로 거기 관련해서 만나신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냥 생각대로 편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11월 초경에 만난 게 다입니다.

권락용위원

네 분?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 전에는 만났었고요.

권락용위원

대략 몇 분, 제가 정확하게 자료 요구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9월 20일에 만났었고 그리고 9월 21일 그리고 11월 1일에 만났습니다.

권락용위원

총 아까 네 분 만났고 만날 때마다 보통 몇 분이었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보통 네 명 정도였습니다.

권락용위원

네 분 계속 만나신 거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권락용위원

물론 카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각 카페의 대표,

권락용위원

대표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집단민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집회 나가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분 만나기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또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 네 분의 의견을 갖고 전체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크게 올려요? 이거 대표적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공공갈등 조정회의를 했던 내용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행감자료에 올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좀 잘 한 것 올리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이 보통 내가 잘 한 것 올리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중에 올라온 게 지금 4명 세 번 만난 것, 그게 큰 꼭지를 하나 잡고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분들도 앞으로 개발이 되면 성남시민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듣고 함께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가 나와야지요, 왜 못 합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다섯 개의 중요한 것을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린 것 자체가 성과가 굉장히 낮은 것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몇 명 만나고 어떤 정도로 성과가 있다는 얘깁니까? 저는 국중범 갈등조정관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이런 자리냐? 지금 국중범 조정관님께는 일말의 감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우리시에 필요한 자리냐? 그러면 적어도 성과라는 게 딱 보여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찍고 봤는데도 그냥 일반 카페 대표자 만난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 카페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고 있고요. 그 대표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래서 관계기관을 좀 만나게 해 달라 해서 김태년 의원실과 공조해서 LH 담당자들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권락용위원

우리 성남시 예산을 들이는데 김태년 의원실과 공조해서 한다고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수정구에 위치한 위례신도시기 때문에 김태년 의원실의 국회의 힘을 좀 빌어서 LH 담당자들을 여의도로 불렀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여의도에 조정관님도 같이 가셨다는 얘깁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참 지금 문제가 있네요, 답변하시는 것이. 조정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활동이 예를 들어 지금 1회입니다. 보통 1회는 1회가 잘해야 2회, 3회도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회가 정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아무 말 못 해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거나 우리 시민 예산을 축내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전자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진짜 과연 필요 있는 자리냐 했을 때 지금의 답으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카페 대표자 몇 번 만난 것 가지고 그게 전체 민원인지 알 수도 없고, 설사 민원이라 하더라도 몇 번 만나지도 않은 것 가지고 한 꼭지로 이렇게 크게 올린 상황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갈등 조정은 갈등 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예방도 갈등조정관의 역할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있지도 않은데? 모든 것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 LH에서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목소리가,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아닙니다. 성남시도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권락용위원

낼 수 있지요. 국장님 급에서 하는 얘기와 갈등조정관이 하는 얘기가 같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아무 영향도 없게 됩니다.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이 자리가 진짜 우리시에 필요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판단내릴 수 없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면 이것은 제가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시에 과연 진짜 필요있는가 했을 때는 너무도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 조정관님 내용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고하셨고, 우선 1회이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하나 좀 하고요, 다 하셨으니까. 국장님,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뭐지요? 민원 해결이에요, 아니면 그 역할이 뭐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도 하고, 최소화하고, 민원 해결까지도 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핵심은 이런 거지요? 핵심은 집단민원화 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줄이거나 조정하는 게 갈등조정관의 역할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역할과 조금 다른 거지요. 핵심은 여기는 집단민원화 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조정하거나 줄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핵심은 그런데요,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의원님도 할 수 있고 공공갈등조정관도 할 수 있는데 공공갈등조정관이 효과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런 거잖아요.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고유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없다 보니까 갈등조정관을 뽑고 갈등조정관을 통한 그런 집단화된 민원들을 예방 또는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같은 일은 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그게 집단민원화 됐을 때 또는 폭력화 됐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그런 면에서 갈등조정관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사회적 문제를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갈등 조정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오해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려면 경청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희로애락을 본인이 겪어봤어야 돼요.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공공이익을 위해서 싸워왔어야 돼요. 인성과 품성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합니다. 학력? 무슨 자격?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품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느 갈등 있는 곳에 들어가서도 누구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지식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갈등조정관이 가져야 될 것은 인성과 품성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중범 갈등조정관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중범 갈등조정관하고 한 20년을 지역에서 사회운동부터 해서 민주화운동부터 해서 쭉 같이 해왔어요. 제가 본 국중범 갈등조정관은 그거 갖고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본인이 아픔부터 다 겪어왔고, 그다음에 공공이익을 위해서 일했고, 그다음에 경청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의 그래도 잘한 대통령 중 한 명이에요. 국민한테 설문했을 때 일 잘한 대통령을 뽑는다고 했을 때 앞 순위에 1, 2, 3위에 들어가는데 그분의 최종 학력이 뭐지요? 목포상고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 학력이 뭐예요? 부산상고. 거기도 인문계도 아니고 상고예요, 두 분 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고유 업무를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지 학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포상고」하는 이 있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공감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갈등조정관님한테 누가 학력가지고 능력에 결부시켜서 말씀하셨나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까 나와서 그래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어요? 제가 자리를 이석한 적이 있어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저도 동의하지는 못 하지만 또 그 발언하신 위원님은 나름대로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갈등조정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관 역할이 의회에서 또는 시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행감자리이긴 하지만 의문을 갖고 따져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갈등조정관으로 임용되신 분의 이력, 또 활동하신 모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갈등조정관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임용이 됐고 다른 시 자치단체에도 두 곳이 더 있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국중범 갈등조정관께서 성남에는 처음인데 어느 사람을 볼 때 이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력이 매우 중요하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공공기관하고 시민들하고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그런 사고 아래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답변을 주셨어요. 좀 그렇지 않다. 억울하다 하는 투로,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행정기관하고 시민하고 민원이든 아니면 불만이든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이재명 시장이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성남시를 떠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LH나 국토해양부나 다른 여타 부처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시 문제가 아닌 LH나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의 어디가 된다면 어느 분이 되겠습니까, 대화의 상대가?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것은 해당기관과 그리고 해당되는 부서에 따라서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그분들을 통해서 해결하신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을 갖거나 아니면 강력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을 만나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갔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저는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사안이 아니고 그렇게 풀어갔지 않습니까, 일을.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다양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일이 지역민들의 애환을 담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다 만나고 협조를 구할 의사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의사는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관련한 민원가지고 그 해당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은 만나보셨나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만나지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날 의지는 있었나요? 만나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주민들이 만나고 오시고 나서 성남시청으로 오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이게 일례입니다. 현재 국중범 갈등조정관께서 살아온 이력을 근거로 해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갈등조정관으로 임명이 되셨고, 그 이력을 바탕으로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당 소속이었던 현 이재명 시장하고 또 예전에 국회의원이시고 그 보좌진으로 일하던 그 관계를 통해서 김태년 의원을 만나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풀어가는 데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김문수 도지사님 만난 적도 있습니다.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통해서 중소상인들의 고단한 삶을 좀 덜어주고자 김문수 도지사님과 성남시에 있는 중소상인 대표들과 함께 도에 가서 김문수 도지사님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김문수 도지사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대부분의 일 처리 방식은 지금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일부분 가지고 전체가 그것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꼭 정치인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지금 성남시에 갈등조정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성남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시장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개 부서의 담당자나 아니면 책임자 만나는 것까지는 몰라도 최종 결론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자기들 어려운 점을 관철시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어요, 대단히.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갈등조정관이라는 임무를 맡으신 현 국중범 갈등조정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재 행정체계 하에서도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번 만나든 두 번 만나든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장한테도 다 전달이 되고 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관련 국회의원들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앙부처 장관까지도 면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을 절약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방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께서 성남시에는 그런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보자. 시쳇말로 폼 나게 한번 풀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계약직으로 시장이 그 자리를 만들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왜 부인하려고 그러세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부인하진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부인하시지 못 하는 게 현실이고 또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그리고 또 업무 이 일과 관련되어서는 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이력을 가지신 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분이 지금 현재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고. 그래서 역할 할 수 있는 공간은 생기시고 일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공갈등 조정회의를 공식적으로 하십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있겠네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회의록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았으니까. 회의록도 요약본 말고 정식 회의록을,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정식으로 속기사 수준의 회의록은 없고요, 회의를 하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갈등조정회의 한다는데 회의록 있다고 그러더니 회의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출된 다섯 가지 사례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고 또 성남시 관내에서 가장 큰 이슈에 해당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자료 제출하라 그러니까 이것만 딱 갖다 메모 형식으로 요약 형식으로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려면 그 내용을 보고 정확한 상황 인식이 되도록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약이라도. 대표적인 예를 보면 위례신도시 신교통 수단 갈등조정 그래가지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가 없어요. 그냥 내역만 쭉 중언부언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자체적인 판단 적시하시고. 앞으로 적어도 공직에서 생활하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고치셔야 됩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위례신도시 말씀하셨는데 현재 갈등조정관께서 활동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신도시 신교통 수단 갈등조정 만나신 분들이 어디 분들이세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위례신도시에 3개 지역이 있습니다.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 송파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신교통 수단이 진행되는 노면전차 방식이냐, 아니면 버스 방식이냐 라는 것은 성남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자, 담당관님!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성남에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정관님, 불필요한 얘기는 말고요. 저도 최대한 질문을 줄이려고 합니다, 압축하려고. 제가 이분들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정관께서 만나셨다고 하는 분 저는 그 이전에 벌써 다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있고 선후배 관계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중범 갈등조정관께서 만나신 분들은 지금 시범단지 분양했지요. 그리고 거기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인데 송파 관할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실 예정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수정구 쪽에 위치한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는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저도 그 이전에 이미 그 민원인들을 만나서 민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신교통사업이 우리 관할 내에 설치가 되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국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LH와 국토해양부에 제시하도록 요청을 했고 의견 제출이 된 것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람이 상황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말로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특히나 공무를 수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정치는 다릅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 아주 참담한 심정이 들도록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한계적으로 태생적으로 ‘아, 민주당 정치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 갈등조정관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렇게 어필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께서 아까 이상한 얘기해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누가 학벌 갖고 얘기했어요? 학벌 얘기했어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랬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다음에는 그러면 전문적인 이러한 소양적인 그런 것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고,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강한구 위원님의 예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누가?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권락용 위원님께서 다시.

한구

강한구위원

권락용 위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전공한 바도 없고” 이렇게 표현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아까 저는 그것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표현은 안 썼지만도 일단 갖춰야 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서적이든지 이런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라.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유념해 듣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주문을 했고 또 거기에 대답을 했고, 그렇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바로 잡아주고. 우리 의원들은 질의를 할 때 개인적인 인격을 폄하하거나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지양을 합니다. 다만 질의를 받는 사람의 현 위치에서 정상적인 위치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보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갈등조정관도 계시고 또 인사 담당하는 우리 국장도 계시고, 한 가지 제가 좀 건의라고 할까 충고의 말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스님들도 곧 종북이 되실 것 같네요. 대통령 비판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동조하는 거라고 할 듯. 아무 데서나 그저 종북 딱지 하나면 만사 오케이. 종북이 무슨 부적이냐” 이렇게 우리 성남을 대표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직접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조계종 승려 1012명 민주주의 수호 시국에 대한 선언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열댓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22시간 전에 올렸네요. ‘좋아요’ 뭐 이런 것이 있고 “시장님이나 저나 종북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종북이 무슨 부적이냐, 참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검색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참담함을 금치 못 했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의혹의 눈초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갈등조정관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어쩌면 그 행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질 이 손가락질 하나로 잘못하면 상당한 누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오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시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고 “조심하겠습니다.” 했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께서 직접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시장님한테 분명히 전해 주시고, 제 충고를 갖다가 해주시고.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시장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앗, 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갈등을 조장하는 문구입니다. 갈등조정관께서 이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장은 100만 성남시장이고 51%, 어떻든 간에 선거를 통해서 성남의 대표적 인물로 또 시장을 믿고 100만 시민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그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부류는 갈라지지만 그런 정책을 조율하고, 하고자 하느냐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시민들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께서는 지금 이석기 RO(지하혁명조직)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본인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지만 어떻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종북이라는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은 100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을 정확한 근거와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종북으로 모는 것은 반대를 한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정책이 있고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혹은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10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초연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내가 지금 종북입네 하는 그리고 조롱하는 글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댓글을 1000명이 단들 그 1000명은 시장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뿐이고 정말로 혹시 종북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드립니다. 시장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연설입니다. “근거 없는 모략과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세는 성남시의 통합을 가로막는 사회악입니다. 종북은 명백하게 시대착오적 이념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정략적 종북몰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최근 권력기관까지 가세,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결과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도리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남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종북몰이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시정연설을 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시장께서 품위 없이 이렇게 누가 뭐래든 조롱 비슷한 글자를 써 올리면서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장의 품위는 곧 성남시민의 품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명백히 밝혀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으로부터 권력 받은 그 기관의 도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고소고발이나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으로 물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시장께서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댓글 겨우 열 몇 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품위에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하는 발언을 시장께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갈등에 대한 것은 시장과 시민과의 갈등은 공공갈등입니다. 그것은 공공갈등조정관께서 또 조정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한테 전하십시오. “두 번 다시 시장의 정책을, 또 ‘시장이 옳을 것이다. 시장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글로 허탈함을 주고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강한구가 얘기하더라고, 강한구가 충고하더라고 반드시 전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 다시 100만 시민의 수장인 우리 시장이 품위 잃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장의 품위와 우리 성남시민의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시장님한테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백번 공감하지요? 말 함부로 못 하시겠지요? 시장이 직접 쓴 거라서?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아하던 사람들이 돌아선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 갈등조정관께서, 이것은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과 우리 시민들 간의 이런 갈등, 중간에 껴서 또 조정하시겠습니까?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갈등이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못 하지요, 이것은. 이것은 양심에 맡기는 것이고 그분들의 감정에 맡기는 것이지 남의 감정 속까지 기어들어가서 갈등 빼내서 조정하기는 참 어렵지요?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의가 아니고 강한구가 분명히 전하더라고 얘기하십시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 갈등조정관은 그만합시다. 우리 조정관하고 갈등 생기겠네.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금 내부갈등이 생겼어.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잘 하시면 그만 하고 잘 못하면 또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

오전에 저는 한 번 묻고 답을 받으면 그 답을 한 쪽에 대해 신뢰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사실 우리 갈등조정관께서 여기 오셔서 답변하는 태도는 상당히 불량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통 객관적인 것으로 봐서는 꽤 불량하고 도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도전하시든지 불량하시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오전에 답을 하셨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대로 하십시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중범 갈등조정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지적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정말로 갈등조정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의 결과를 가지고 분당에 필요하고 수정에 필요하고 중원에도 필요해서 갈등조정관의 증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후배 갈등조정관을 채용시키고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오전에 약속한 절대적인 중립, 객관적으로 봐도 한 쪽으로 절대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모습, 그런 글, 그런 생각, 그런 말, 이것을 겉으로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성남시 최초 공공갈등조정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오늘,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해 주세요. 전국에서 세 번째, 성남시의 최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조정관의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가 돼버리고, 성공하면 갈등조정관은 미국처럼 3000여 명이 움직이는 문제 해결을 풀어내는 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성남시가 지금 시작한 것에 대해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정말 돌아가면서 거의 돌림빵 놓듯이 이렇게 저렇게 질의했지만 그 질의를 겸허히 수용을 하시고, 제가 좀 말이 돌직구라서 그렇습니다. 그것 따지지 마세요. 제가 머릿속에 든 것은 많아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센 말도 합니다.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그리고 노력하세요, 결과를 내놓으시고.

웃음소리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반성하고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음에 여기 올 때는 칭찬받는 갈등조정관이 되고 “갈등조정관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가 집행부가 아니고 시의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이 건은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없으시지요? 총괄 질의는 여기서 끝냅시다. 더 하실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갈등은 좀 들어가시라고 해.

웃음소리

중범

국중범공공갈등조정관

예,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인사 담당하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어려운 일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직생활 시작하실 때부터.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최근 우리 성남시에서 아주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언론에서 났기 때문에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공직자가 지금 승진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그 승진할 때는 그때 한 달 전에 인사위원회가 벌써 개최됐고 그때였는데 승진인사 제한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인사위원회가 언제 있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한 1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요?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10월 28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28일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이미 10월 18일자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제가 그때 인사담당 국장은 아니었지만 수사개시를 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게 인사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한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성남시는 참 우스운 꼴이 되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잘못이 인정되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판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올 것이고 이미 경찰 쪽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단순한 일반 업무상 이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년 몇 개월 안 남은 선거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이 부분은 기소를 해야 된다 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왜?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니까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어제 날짜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시도 인사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사항이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주거나 행정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그,

재호

이재호위원

수사기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는 마쳤어요. 그래서 경찰의 결론이 기소를 해야 된다 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인사담당자로서 이 해당 공직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지금은 사실 승진한 것은 아니거든요. 승진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 결과만 가지고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금고형이면 당연 퇴직시켜야 되겠고요, 벌금형이면 감사관실에서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5급 이상은 경기도에서 징계를 하거든요. 경기도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법률적 판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미 그 상황에 대한 조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찰 의견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안도 아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당 가입 권유했다는 내용 아닌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건 사실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잘못됐다 잘했다 확답을 드리기가 그런 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이 지금 현재 경찰조사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조사 사실관계 확인으로써 그렇게 판명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현재 시점으로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금고형이면 당연 퇴직시켜야지요. 당연 퇴직시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수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사법부의 판단이고, 그 사법부 판단 이전에 어찌 됐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 처벌 수위는 기소를 해서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져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찰조사만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경찰조사 의견은 또 그렇지만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위반을 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좀 더 직원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세 가지 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주민이나 시민이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선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조심하고 더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공직자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부시장이시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부시장님이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드리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사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런데 어제 기소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재호

이재호위원

하셨던 말 자꾸 하시지 말고요 저도 다 듣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셨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윗분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국장님, 잠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법률의 대원칙 중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뭐냐하면 벌이 재판에 의해서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또 99%의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게 법률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그냥 요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의견이 죄가 확정된 겁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닌 거지요? 말 그대로 기소의견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행정 내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에서는 기소의견 또는 검찰에 기소 또는 1심 재판 또는 최종 재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행정벌을 하게 되어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재판 결과에 의해서, 주로 1심 재판 결과에 의해서 처벌을 내리지요. 그리고 또 항소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1심 재판 결과에 의해서 거기서 판결이 나면 또 공무원 행정벌이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벌에 따라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당연 퇴직시키고 또 벌금형 받으면 벌금형 징계양정에 맞는 중징계라든가 경징계를 맞습니다. 맞는데, 5급 이상은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처벌을 내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니, 잠깐 그게 1심 재판 결과에 의해서, 그 형량에 따라서 행정벌을 결정합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대개 그렇게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하나 더 여쭈면 1심 재판에 불복해서 항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항소했을 때는…… 그런데 항소를 안 하고 승복을 하면 그냥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항소를 했으면 항소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 결과에 따라서 하고요. 또 3심 요청하면, 3심 요청하지 않고 항소에서 그냥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승복하면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데요 또 3심 요청하면 3심까지 가고, 그게 우리 공무원들 처벌 규정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결국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재판 결과가 확정됐을 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최종 확정됐을 때.

종삼

정종삼위원장

최종 확정됐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벌을 줄 수 있다 그런 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제가 악역을 좀 맡아야 되겠네, 자꾸. 이 건은 제가 감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좀 있다, 문제되는 자가 승진이 돼 있다,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제기했던 건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물으니까 아주 신이 나셨네, 힘 받으셔서.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할 때는 기운 하나도 없이 얘기하시다가.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웃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일입니다. 조직원이 2500명이고, 문제가 생기고 한 사람한테 충성을 다한 그것 때문에 그자가 승진을 한다면, 그리고 절대규범인 공무원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승진을 했다는 것은 관계없어요.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승진시키는데. 하지만 그 조직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조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러한 문제의 여지가 발생되는 것은 1심, 2심에 관계없이 승진이라든가 영전을 잠시 중단시키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흑백이 가려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인사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2500여 공무원 조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미움 받을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자한테 “똑바로 건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의원입니다. 누구나 다 무죄추정의 원칙 맞아요. 하지만 조직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조직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일단 객관적인 상황에서 드러난 것은 그분이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잠시 쉬어가게 하고 그러고 나서 조직을 추스르는 것이 인사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1심 2심 3심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실제로 그 판결 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지금 가장 악용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걸렸으면 1심 2심 3심 그 국회의원직 다 끝날 때까지, 장관직 다 끝날 때까지, 유력한 어떤 자기의 위치가 끝날 때까지 월급 다 받아먹고 대우 다 받아가면서 나중에 한 1, 2개월 남겨놓고 “당신 잘못 했어.” 하면 그때 박탈한다, 그때 공무원들 퇴직을 한다. 돈 다 받아먹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보좌관 9명 인사 다 하면서. 범법자들이.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믿지 못하고 이 1심 2심 3심에 대해서 이것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은 1심 2심 3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악용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유력한 분들이지요. 고위공직자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스스로 “제가 이런 조직에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저 발령 약간만 늦춰주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일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덕목이지, ‘충성을 다했으니까 나한테 반드시 충성의 대가가 돌아올 것이다’ 그 떡을 받아먹고 해서 당당하게 근무를 해서는 공직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조직의 기강을 흔들어버리는 것이고 조직의 순위, 조직의 절차, 조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재판은 재판이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무혐의로 끝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혐의가 있어서 기소,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승진시키면 돼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런데 1심이나 2심이나 무혐의로 끝나시는 분도 많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닙니다. 개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싸워서 무혐의를 받아내고 하지만 조직은 아니라니까요. 거기다가 승진, 영전 등 기타 인사가 개입이 될 때는 조직 전체를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는 지적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공감하는데 또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한구

강한구위원

당사자가 억울해도,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당사자는 경찰 의견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대한민국 경찰이 아무나 잡아다가, 그것도 고위공직자를 잡아다가 그렇게 그냥 안 된 것을 기소의견을 올리고 하는, 그러면 경찰 잡으러 가야지. 경찰 잡으러 갑시다. 우리 공무원 2500명이, 왜 우리 조직 건드렸냐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한구

강한구위원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분은 무죄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절대 누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의 사기를 위하고 조직원들의 업무의 능률 이런 것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잠시 쉬어가는 그런 조직 관리를 하라는 것을 우리 의회가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감사관 감사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오늘 이재호 위원께서 그것을 주문했고, 그것을 건의를 하라, 보고를 하라, 우리 의회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는 힘 떨어져서 살살 얘기하시다가 우리 정종삼 위원장께서 무죄추정 1심 2심 하니까 기운 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의원이 얘기를 해서 대답을 힘에 부쳐서 대답을 했든 힘을 실어서 대답을 했든 하셨으면 누가 다른 얘기를 해도 초지일관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한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금방 기운 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와 경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공무원 조직은 죽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사기를 측정하는 가장 첫 번째, 그게 인사예요. 그래서 인사 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신상발언 하나 할게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이재호 위원이나 강한구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니, 안 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힘을 실어줬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니, 무슨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보다 처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 행정벌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제가 이재호 위원님한테도 아까 답변한 것과 똑같이 위원장님한테도 답변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은 답이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쓸데없는 얘기했네, 그럼.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쓸데없이 얘기를 해버렸구먼, 내가.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감합니다.” 하지 마시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4시네요.

한구

강한구위원

밤 새자고.

박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명명되어진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피차 상호 간에,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 간에, 갈등조정관은 가셨나? 갈등에 있습니다. 솔직히 동료 위원들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참 말도 안 되네. 이것은 정치공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갈등이 많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우리 지금 지방자치제도 내에 갖고 있는 메커니즘의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서로 같이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어떻든 이 모든 게 상식이에요, 상식.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도 상식 밖의 발언을 하면 그것은 나중에 누군가가 평가를 할 것이고, 시민이. 또 집행부에서 상식 밖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한 것이 기록에 남으면 결국에 시민들이 평가를 하겠지요. 지금 오늘날 우리 정치·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오늘 우리 위원들이 그냥 가차 없이 지적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하는데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종북보다도 더, 종북이 아니라 종박이 더 문제라고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주장하든 안 하든 상식선에서 누군가가 평가할 거라 이 말이지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시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오늘 공공갈등조정관이라고 하는 직원을 불러놓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종북에 관한 것이 공공갈등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충분히 할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위원장님, 이것 좀 정리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지,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저녁식사 때까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웃음소리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든 국가기관에서 국가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국가기관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만이라도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도 있고 한데 정치적 중립 쪽에 정말로 지적당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반복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위원들께서 이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자꾸 예방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무죄추정의 원칙 맞습니다. 맞고 저도 공감하는데,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했던 것은 자체적인, 조직 자체 내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민선5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징계를 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여요. 허위사실 유포 견책 나왔네요. 이것 사법적 판단을 받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 내부 조직사회에서의 징계, 그것을 국장께 제가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사법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시 정종삼 위원장님이나 박종철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님이나 저나 다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 성남시 행정을 하는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밥값 못 했다고 해가지고…… 국장님, 지난 연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요, 64쪽입니다.

웃음소리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64쪽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때 말한 것은 다시 말하지 않을 거고요. 복지보건국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현황을 보면 5급이 하나도 없고 6급은 사회복지과 둘, 노인복지과 둘, 아동청소년과 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요구하면서 최소한 5급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6급 정도는, 특히 정책을 다루는 팀에는 팀장이 한 명씩은 꼭 있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인사 시 장애인복지과와 가족여성과에 사회복지 6급 공무원 배치하겠다’고 조치계획에 기입하셨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할 때 그렇게 됐습니까, 하셨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직 직렬이 생긴 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5급, 6급 간부직렬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5급 하나 더 승진 배치해서 5급이 전체적으로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 5급은 어느 부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지금 야탑3동장으로 승진해서 나갔는데요.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초임 발령이다 보니까, 물론 시 본청의 복지업무도 중요하지만,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장이 복지보건국을 선임 국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간파 못 하겠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중요시하는,

기영

정기영위원

복지행정을 주요 부서로 다루겠다는 게 시장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복지보건국 내에 5급 과장 한 명 없다고 하면 최소한 여섯 개 팀 중에서 보건위생과는 사회복지과의 정원이 없으니까 빼더라도 다섯 개 과에는 주무팀장이라든가 주요부서 팀에, 주요 팀에 한 명 정도의 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전체 다섯 개 과에 지금 여섯 명의 팀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섯 명의 팀장을 골고루 인사를 할 때 배분하면 최소한 사회복지과는 두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노인복지과에서 한 명 빼고 장애인복지과로 가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명 빼서 가족여성과로 가면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팀장이 한 명씩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뭐 인사가 적체돼서, 그게 변명하는 이유가 됩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담당과장과 대화)

기영

정기영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6급 사회복지직이 충분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배치하면 맞는 말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 여건은 좀 안 됐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복지보건국에 팀장님이 여섯 분 계세요, 여섯 분. 그럼 여섯 분에 대해서 적절히 배치를 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부서장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회복지직만 갖고서 그렇게 배분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행정직이 들어가고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아닌 다른 직으로 현재 상태대로 일정 부분은 감당이 가능하다 싶어서 지금 어느 과는 순수하게 사회복지직으로 봐서는 두 명이고 어느 과는 없고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 표를 보면 7급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는 현저하게 없어요. 그게 올바른 인사배치가 됐다고 보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팀장까지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명을 내리지만 7급 이하는 국에서 국장 소관으로 부서에 적정한 인원을 안배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기영

정기영위원

자, 그러면 7급은 그렇다 치고 6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6급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롭게 6급으로 들어가는, 승진해서 나오는 요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 자리로 배치될 수 있는 거고,

기영

정기영위원

승진할 대상자를 찾지 마시고 기존에 있으신 분을 재배치하시라니까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것 감안을 하겠습니다. 차기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하겠다고 왜 써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는 이유를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1월 인사 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는 그걸 갖고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안 하려고 그냥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 아니고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또 위원님 원하시는 바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바라는 게 굉장히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복지보건국 내에 최소한 팀장급 한 명 정도는 복지보건국 각 과에 해당하는 과에 한 명의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 제가 굉장히 큰,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인사에 국·과장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각 과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장기플랜을 짤 수 있는 팀장이 없어요. 그냥 올해 일어나는 행사, 사업 이것 한번 처리해 보고자 하는 그런 팀장님들밖에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행정직에 대해서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지보건국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팀에 사회복지직 팀장이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승진자가 나왔을 때 배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또 조치결과에 이렇게 거짓말 갖다가 쓰지 마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나온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안 계시지요?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써 총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은 순서에 맞춰서 대기하시다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성적인 의정일정을 하고 계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형곤 총무팀장입니다. 임명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강한구 위원을 보며)빨리 들어와요. 이것 제가 할 것도 아닌데 안 들어와서 내가 하네.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

토스해 봐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토스해도 돼요. 바로 끝내도 돼요.

재호

이재호위원

선진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었지요? 어떤 내용 지적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견문록을 제대로 작성을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 기억이 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만 기억나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선진지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고 또 해외의 잘된 사례들을 보고 오신 공직자분들께서 그 분야를 우리시에 접목하고 우리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 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지켜지고 있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그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여기에 계신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없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조금 이따가 직접 하세요. 다음 자치행정과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 지적사항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제가 인지는 했는데요, 인사부서에서 선진지 해외견학 갔다 온 직원들은 관리는 하면서 참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길게 봐서 1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13년도에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한 170여 분,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매년 200명 미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지켜졌느냐고요? 인사부서에서 담당은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상황은 체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선진지 해외연수 다녀온 직원들을 인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참고해서 인사에서 최대한 고려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굳혀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도 알고만 계신 것이지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 주시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제가 그,

재호

이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야 실무적인 분야에서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거네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제가 와서는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조금 이따가,

재호

이재호위원

오신지는 한 달이 안 됐지만 이 행감을 위해서 그것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1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 지켜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공문을 보냈고, 자치행정과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인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작 그 지적을 하셨던 위원님이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 나오실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 징계현황, 사조직 결성 및 금품 제공,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국장!

종삼

정종삼위원장

징계도 자치행정과인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국장한테 물어서 끝내버리자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총괄 질의 했으니까 빨리 과장한테 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조직 결성 및 금품 제공이 무슨 내용이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몇 페이지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78쪽 79쪽 여러 개 있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이게 2012년도의 그런 내용 같습니다. 민선4기 때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 최종 징계가 확정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민선4기 때의 얘기입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민선4기 때 것이 이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징계를 주고 척결을 하고 민선5기에서는 절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네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민선5기 때 발생 안 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때 이래서 징계가 그때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때는 뒤에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또 무슨 호남 출신 공무원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얼마 전에 단합대회를 한 번 했었지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은 언론에서만 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담당자 불러서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 친목모임은, 지역별로 친목모임은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지역출신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가서 확인했더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가.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게 징계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절도 현금 30만 원 이것은 뭐예요, 견책?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는데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고, 공통자료로 제출된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적어 놓으셨구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감사관실에서 한 자료인데 공통자료로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도 공무원이 절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 음주운전은 저희가 교육도 시키는데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수차례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도 음주운전하는 부분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음주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하고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절대 걸리지 말라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반복적으로 수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걸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걸리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 좀 시키세요.

웃음소리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너무 많은데 안 걸리면 됩니다. 선진지 공무원은 자치행정과로 물어보라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복아카데미는 아까 제가 해버렸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질문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고, 다 인지하셨고,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정하는데. 그런데 강사료 얼마예요? 아까 내가 그 강사료를 못 물어봤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강사료는 강사섭외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탁을 하든 우리 쪽에서 경비는 나가잖아요. 얼마 나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회당 300을 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명인사든 누구든지 여기에 섭외가 되면 300만 원?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런,

한구

강한구위원

1개월에 두 번 하고 있고, 아까 보고받은 것은 올 3월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열일곱 분이 했고, 앞으로도 1개월에 두 번씩 할 거면, 이게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 나가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한 달에 300에서 600이면 곱하기 12……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4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경비 많이 나가네요? 한 달에 두 번이면.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저희,

한구

강한구위원

좀 줄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그런 의향도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쓸데없이 사람 동원하지 마시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저희 행복아카데미는 그야말로 전국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주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해서 게임 끝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끝났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은 너무 많고 경비도 많이 나가니까 좀 더 줄이고 내실을 좀 기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느냐 이겁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일단 12월까지 시행을 해서 결산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2월까지는 전부 다 섭외가 끝난 상태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제 내년이네요. 인원 동원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우리 지금 돈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엄 탈피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갚아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좀 줄이고 그리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좀 횟수를 줄여야겠다. 그리고 진짜 저명한 분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와서 주민들에 대한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감은 하십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동감하고요, 강 위원님 말씀대로 12월까지 운영해서 종합 결산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두 번으로 예산 올라옵니까, 아니면 감안돼서 올라올 겁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계획이 올해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는 바뀌고 이것은 계속하고. 교육지원과는 우리 소관 아니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는 교육문화환경국에 해당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서 따질 것을 미리 알고 아주 저쪽 문화복지로 돌려버렸구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교육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금 논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0분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학봉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정인목입니다. 전략추진팀장 이재웅입니다. 성과관리팀장 전긍연입니다. 의회협력팀장 이정조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세수 감소라든가 또 주변상권의 붕괴라든가 그 얘기가 있지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세게 “왜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까?” LH경기지부 얘기가 있었지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2월 9일 이쪽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2월 9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까?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의 책임자급 또 우리 쪽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사가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2월 9일을 목표로,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실제적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애쓰셨습니다. 일단 도로공사든 토지공사든 가스공사에 대한 이전 그 이후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장, 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 성남에서 일하는 분들 성남에 거주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신경을 써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신경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 보고를 중간중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고. 일단 LH의 경기지부를 왜 제대로 끌어오지 못 하느냐고 그때 센소리로 좀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12월 9일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그날까지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수원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한번 보세요. 웃기는 사람들이 오늘 수원사람들이 뭘 또 요구하느냐면 ‘분당선’을 ‘수원선’으로 바꿔달라, 분당선이 내일부로 수원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런 요구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고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LH가 이쪽으로 오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을 난리를 치면서 막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 오는 것은 아까 제가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일단 끝을 냈는데, 분당선을 또 수원선으로 바꿔달래요. 그래서 오늘 마침 수원TV에서 의원 중 누구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되겠다, 어떻게 제가 선정이 돼서 또 오리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논의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을 수원시의회나 수원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수원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나 하세요,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가중되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분당주민들이 또 우리 성남시민들이 그 명칭 변경되는 것을 가만히 놓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것 또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잘 했습니까?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잘 하셨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수원분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서고 있고. 물론 분당선이 수원선으로 바뀐다고 수원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떡하든지 수원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웃기는 수원사람들이지만 제가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고 우리 또한 경기지부를 유치하듯이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2500여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수원보다 더 세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번에 질타를 받으면서도 따로 보고를 드렸지만 또 외부적으로 발표가 되면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저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월 9일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오다가 이삿짐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12월 9일 이사 오면 축하화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LH경기지부가 우리 성남시에 둥지를 틀어서 우리 성남시 주민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이 되도록 그것은 우리가 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7분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희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천지열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들이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연수나 교육을 가지요, 특히 해외연수. 이것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초선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마침 행정기획위원회니까 더욱 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고, 결국 뭐냐하면 교육받은 것을 또 해외에서 선진지 견학한 그것을 우리 성남시 정책이라든가 성남시 업무에 접목을 시켜라 또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오자마자 보따리도 풀기 전에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버린다면 그 공무원한테 투자한 경비라든가 또 그 공무원이 가지고 온 지식 이런 것은 전부 사장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만전을 기하라. 공무원을 특히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그 업무에 다시 복귀를 해서 그 업무에 좋은 정책을 접목시켜라 이것은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100% 공감하시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에 나가는 게 보통 1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 업무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일정 부분 충족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갔다 왔을 때 공교롭게도 인사철하고 시기가 같이 맞아서 부득이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 한두 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지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고에는 인사부서에 해외 연수자 명단을 통보하여 인사발령 시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조치계획 및 결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하도록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발령내버리면 우리는 별 힘이 없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해외연수를 10일 동안 갔다 오면서 이렇게이렇게 경비를 쓰고 이것을 배워가지고 온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서 이 업무를 계속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국장이나 과장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은 해외연수 가는 게 만약에 열흘 정도 간다고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부서에서 선발해서 보낼 때 그 부서에서 그 업무로 인해서 유공이 있었던 직원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직원이 1년 전후돼서 아직도 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충족되는 것이고, 인사철하고 같이 맞아서 공교롭게도 이동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못 하고 인사조치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지금 보면 민원업무 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있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것이 포상 성격으로 내보내는 거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책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모범사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지요? 성격이 좀 다르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무작위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희락 공보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한기 행정지원과.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화관광과 양정민.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자리에 근무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문화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송인호 회계과 근무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확인 못 한다고 막 거짓말시키면 안 됩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바로 확인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능7급 윤정애 의회사무국.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직원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많이 반영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네요. 지금 내가 5명만 불렀는데 어떻게 운 좋게 있는 사람만 부르게 돼버렸네요. 이래서 운칠 기삼이라는 거예요. 운칠 기삼 알지요?

웃음소리

예.

한구

강한구위원

70%는 운이고 기가 3%면 고스톱에서 돈 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수고 많으세요, 오전부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구청 행감을 먼저 하고 본청을 하니까 좀 어리둥절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3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지요.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지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참으로 인기 없는 행기위에 머무르게 된 주된 이유는 관변 때문이에요. 관변이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많다 해서 이것을 좀 바르게 잡아보겠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성남시 공무원의 친절도 그다음에 공무원의 청렴도가 내 고향 전라북도 전주시와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서 꼴찌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중상위권까지는 올려보자 하고 머무르게 된 것이 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2500여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로 청렴도나 친절도가 중상위권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관변은 아직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의 한 60% 7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를 하나 들면 통·반장 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 그걸 보면서 제가 전년도부터 끊임없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할 겁니다. 최근에 분당구의 모 동에서는 통장들이 자신들이 주민의 대표다 그러면서 아파트단지 내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는 기구와 맞서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적어도 700세대 800세대 되는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법이 강제하는 필수조직입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통·반조직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주민자치센터도 우리 행정조직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되겠지요,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법이 강제하는 필수조직은 아니다. 본 위원의 주장이 틀렸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통·반도 설치할 수 있게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강제하지는 않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강제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통·반도 강제합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법률근거가 뭡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반 설치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법에 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지방자치법 설명해 주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가 지방자치법,

박종철위원

조례는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이고, 지방자치법에서 강제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달라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강제한다고 얘기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조례가 지금 명시하기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법을 여기에다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통·반 설치 조례는 그냥 나온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통·반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지방자치법이 할 수 있다인지 해야만 한다인지 그 지방자치 모법을 지금 우리가 서로 상호 확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박종철위원

그런데 강제한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기능상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통장이 없어도 입주자대표회라는 조직이 있고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 불편 없이 주민자치센터나 동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현행 통·반 설치 조례 제9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제정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된 건지 난 역사를 모르겠는데,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안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들 만든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랬겠지요. 그런데 통장들이 분별없는 행동을 하는 근거를 찾아봤어요, 이유를. 그랬더니 통·반 조례에 있어요. 통·반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번에 구청에 가보니까 구청에서도 똑같이 카피해서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자료 317쪽 봐주세요. 최근 2년간 통·반장 운영 실태 어쩌고 나와 있는 거 있지요. 거기 직무에 보면 제1항에 ‘통·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통·반장이 주민에 대한 대표자가 맞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해당 통·반의 그러니까,

박종철위원

주민에 대한 대표자가 맞느냐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앞에 있는 수식어가 자기가 동이라든가 성남시 주민 모두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통의 반의 대표지요.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대표라고 하는 것이 양방향 대표예요, 일방의 대표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양방향이 의미하는 것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방향성이고, 행정적 대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민의 대표 맞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일단은 그분들한테 통·반에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랬을 경우에 대표자로서의 역할은 대상이 어느 곳이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통의 통민들 주민들, 통장은 그 통에 속해 있는 통민들의 대표가 되는 거지요.

박종철위원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서의 그 사람과 기능과 역할은 누구를 향해서 대표자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시하고 주민하고의 어떤 가교역할을 한다든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지요.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아요. 그렇다면 통장이나 반장이 반상회를 통한다거나 어떤 통의 모임을 통해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기타 행정조직에 전달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반장은 그것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돼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동장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동장한테 해야 됩니다. 그럼 동장은 그 내용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해당부서에서, 대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것이라면 시의 주택과에 보내어서 주택과가 공동주택의 관리권한 책임을 가진 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통·반장 일동’으로 해서 주민들 서명받아서 문서를 만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내고, 직접. 주택과를 거치지 않은 것은 또 이해하겠어요. 동사무소도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싸운단 말이에요. 마녀사냥 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임원들이고 대표회의가 다 썩었네 부패했네 이래가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동네를 그냥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들고, 이것이 통장의 기능이에요. 그것을 통제하니까 시의원 누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누가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찾아와서 면담하자고 하고, 우리가 조직을 완전히 주민들하고 일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거 때 보자라고 하는 뉘앙스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과 유사한 것들도 다른 데서도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접해 봤는데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하고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그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자격으로서는 건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지요. 그런데 통장의 이름을 빌려서 과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동장을 통해서 제대로 통장들한테 직무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가 내려가니까 통장들이 시의원한테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원님들하고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통장들이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했을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대개 보면 동장이 통장을 지휘통솔을 못 하고 통장한테 끌려 다니는 동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이 부분은 시정될 때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할 거예요,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 고쳐야 돼요. 분명히 어떻게 고쳐져야 되느냐면 ‘통·반이 주민에 대한 행정조직의 대리자로서’로 고쳐야 돼요. 행정조직의 대리자가 맞아요. 어떻게 대표자예요? 주민의 대표는 우리 시의원이 대표예요. 우리는 선출직이라고요. 자기들한테 누가 대표성을 부여를 했어요. 그냥 심부름으로 지적한 거지. 이것 때문에 동네가 굉장히 불편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장 하나를 인사조치했다고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떼로 시장실에 몰려와서 고함치고 난리치는 그런 주민자치시대예요. 이것이 꼭 시정되도록 제가 이번에 지적합니다. 지금 통·반 설치 조례 제9조 통장의 직무에 있어서 가장 첫째 번에 ‘통·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 역할’을 ‘통·반의 주민에 대한 행정조직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지 올라오지 않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협의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게 능률적이다고 생각되면 우리한테 토스해 주시든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같이 협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부분만 시정이 되어도 본 위원이 그동안에 애써왔던 관변의 정리, 상식이 통하는 관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긴 시각 지적을 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양지동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 알고 계신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자료,

재호

이재호위원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상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어제쯤인가 연락받기로는 감사관실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상황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지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셨으면 내용을 이해를 하셨겠는데요, 저희가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런 NGO라든가 공익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한 군데에 모셔놓고 기존의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양지동주민센터 5층을 저희가 알게 됐고 거기 5층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 문제가 저희가 다 개소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는 중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내려와서 그게 시립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게 내려오면서 그게 한 70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우선 급했는데 그 사업 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우선 골라진 게 또 거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단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라서 거기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게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의사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내부 협의를 거쳤어요? 정작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책임자가 누구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양지동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협의를 한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사전에 다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동장하고 현장에서 협의하는 그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었느냐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 건물,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관리주체 따로 있고 거기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또 그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것도 빼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준비하던 과정을 다 폐기하고 다시 들어와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흔히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 중에 칸막이행정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관련 단체원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막대한 예산 낭비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는 조직 내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는 얘기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시에서 타 부서의 업무가 상충된다든지 겹친다든지 조정을 해야 될 때 간부공무원들 회의에서 서로 논의하고 공개된 석상에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조정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업무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큰 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간단한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조정 업무 역할도 하고 또 더 간단한 업무는 부서와 부서 간끼리 조정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한 업무는 거의 정책기획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서장끼리 협의해서,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3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말 결과가 우스꽝스럽게 됐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그에 따라서 그 해당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까지도 선의의 피해를 보게 생겼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업무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업무 총괄이 어디입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저희 예산법무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작 그런 사전에 업무 협의라든가 조율을 거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그 과정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걸러져야 되는 것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 부서 관할 업무입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금년 연초에 벌어진 사항인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 역할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초가 아니고요, 그 시발은 연초부터 시작됐지만 그 현상이 드러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에요. 가을에서야 불거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 시설물 관리 책임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성남시 행정이 한마디로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은 성남시 행정 개판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에서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성남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은 일반 시민들 동의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말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주민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것을 반증하는 행정사례가 벌어졌어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가 잘못했다 어느 부서가 잘 했다 이거 아닙니다. 성남시의 행정조직은 각자 맡은 부서마다의 다 각자의 업무가 있어서 충실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업무 협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이 막힘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 가로막혀가지고 서로 몰라요. 그리고 내 볼 일만 보려고 하는…… 일반주민이나 시민들은 몰라요.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게 된 단체원들이 저한테 민원 제기하는데 그분들도 도대체 어느 부서에다 하소연하고 항의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 부서가 책임을 나눠지고 있고 서로 나 몰라라 하니까. 여기에 인력 낭비, 행정 낭비, 예산 낭비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러고도 각자 맡은 부서의 업무 때문에 예산 심의해 달라고 통과시켜달라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읍소하고 애원하고 협조 구하고 심지어는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겠다고 찾아오고 그런 거 합니까. 반성들 하셔야 됩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은 신뢰입니다. 한 번 결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그 이해당사자들 또 그와 관련된 분들한테 다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해보고 집기류 다 들여놓아서 거기 사용할 거라고, 집기 펼쳐보지도 못 하고. 빚쟁이 어디 도망가듯이 급작스럽게 이삿짐센터 차량 들이대고서는 주민들 보는 앞에서 실어 내다가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시청 본청 창고에 갖다가 처박고. 그리고는 거기에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요란하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관께 내가 이 부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묻도록 하라 그랬더니 책임이 없답니다, 한심한 것은. 그게 감사관 답변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지금 현주소고 의식이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 기왕에 그렇게 되고 잘못됐지만 이제라도 그 부분이 편안하게 정리돼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또 지역에 본의 아니게 불편을 겪게 되는 단체원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챙겨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10월 말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지원 상세내역 및 집행·미집행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참 자료가 한 단면을 잘라서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4개년 동안의 자료를 이렇게 한 군데에 펼치니까 느낌이 팍 오네요.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43개, 2011년 12년 13년을 거치면서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92개의 단체. 국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연간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도액이 얼마지요? 약 14억 남짓하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한도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보다 2013년까지 오면서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43개에서 92개로 늘어났어요. 결국에는 기존에 14억 남짓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존에 지원받던 단체들의 지원금이 현저하게 줄 수밖에 없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단체들은 많이 들어가고,

재호

이재호위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010년도에 지원받던 사회단체보조금의 50%도 안 되는 절반에 못 미치는 단체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단체에 배분하다 보면 평균치로 하면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나누어먹을 파이는 일정한데 그 파이를 나누어먹을 사람의 수가 두 배가 넘어갔으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장님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해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성남시의회가 그동안 시끌시끌하니까 예산 심의 때만 되면 예산을 모조리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시에 꼭 필요한 단체들이고 시민들을 위하고 회원들을 위한 의미 있는 단체이고 법적인 지위를 갖는 단체들인데 왜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느냐? 이런 항의성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은 아마 각 단체장님들도 이 상황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것이 있지요, 기억하시나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활동성과가 검증되지 않는 단체들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1년 동안 실적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준 정리를 언제 하셨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조례상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하셨느냐고요? 그때 문제 지적받고 조례 고쳤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은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에 충실하게,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하니까 충실하게 하고 있고 또 심의 때 전에 의원님들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거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수준으로 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나서 그런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 3년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준수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단체들 보조금을 지원하면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연간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이 들어옵니다. 사업내역하고 그것에 대한 입증자료하고 해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도 하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서류심사 위주이고, 서류 검사에서 좀 의심이 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현장 확인을 하신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단체 수가 92개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전체 확인하시기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용하는 내역이 붙여오는 입증자료 가지고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을 오랫동안 하셔서 아시지만 행정적으로 그 증빙서류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추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전에 위원님들 지적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부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실무자들이 열심히 현지 확인도 하고 최대한 누수 없이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수단을 여러 가지로 가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신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단체의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그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면 감독부서에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를 다 완벽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준비가 된 서류만 보고는 무리가 있고 또 거기에서 허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아주 허술하게 일을 한 단체거나 의미가 없는 단체거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거의가 완벽하게, 서류 봐서는 의문점을 갖거나 이해할 수 없는 서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위원님도 이해가 쉽게 되시겠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 가까운 사업의 현장을 다 일일이 다닐 수는 없지만 담당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가서 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체 지원하면서 단체지원금이 그 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 단체원들한테 사기를 올려주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단체도 순진하게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 지원금이 본인들한테 상당히 뭐랄까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행정 사례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미운 놈은 끝까지 괴롭혀서 그것을 근거로 괴롭혀서 도저히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아예 손을 놔버리고 그런 활동, 말하자면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의 의욕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에 대한 무기로 활용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공무원의 기본자세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고, 혹 다른 사업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공익활동을 해서 뭔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줘야지 지원해 주면서 발목을 잡고 괴롭힌다고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게 우리 본청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원하고 관할하는 단체도 있고 구청이나 아니면 경찰서 이런 쪽의 관변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또 애로사항 민원을 접하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당사자들이 아예 그것마저도 거부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을 해봐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왕에 하시는 업무인데 좀 더 그늘지는 곳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단체명이 하도 많아서 그것도 4개년 치를 보니까 좀 어지럽네요. 보니까 거의 다 그래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는데, ‘심리운동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만한 지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팀장님, 여기에 계십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팀장도 자리를 11월 초에 옮겨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답변하실 수가 없겠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보니까 단체명도 제가 들어보지도 못 했는데 ‘푸른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매스컴에서 한번 봤던 느낌이 드는데, 요새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이 심리운동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여기 단체가 나는 어떤 단체인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 했는데 사업명도 심리운동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불행하게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건하고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무슨 조직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 뉴스나 매스컴에 나왔던 그 단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예산도 1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11년도에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다 집행했고, 11년도에는 그냥 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12년도에도 500만 원 해서 집행 다 했고, 13년도에도 여기는 또 그냥 푸른학교네요. 사업명은 똑같이 심리운동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여기는 갑자기 뛰어서 1000만 원이 되네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규모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의회 추경에 무인택배함 올라와서 삭감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지금 무인택배함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때 저희가 약속드린 것처럼 금년 내에 시범사업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0월 말부터 한꺼번에 3개 동을 동시에는 못 했고 시차를 두고서 11월 초까지 시작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우선 그때 우리한테 보여줬던 계약서 하나 그리고 지금 운영하면서 새로 생긴 계약서 두 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지적이 나왔던 것이 이렇게 임대료가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게 시의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왜 추진하셨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

권락용위원장대리

그 당시에 임대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충분히 보완이 된 다음에 시행하자고 했는데 지금 미리 시행이 됐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돈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권락용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말까지,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도 그렇지만 저희도 시민들이 얼마만큼 호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고 우리 전 시에 확대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하려고 그 업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일단 돈을 지불하는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권락용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시범사업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인 줄 알고 착오가 있었고. 그러면 한다고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왜 얘기를 안 해 주셨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홍보 들어간 게 11월 20일자에 홍보전단지를 만들고 해서 저희가 아마 경황이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다섯 곳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계상됐던 것을 보고 나서 이럴 거면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겠다 하는 의원님도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리 일단 시범이 되는 것 보고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계약서는 그때 그 사항 그대로입니까? 예를 들어 새로 계약을 하려면 그 이후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계약서의 내용은 나중에 갖다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시범사업화 해서 서로 주고받는 돈에 관계없이 그 업체들이 와서 하고 금년 말까지 운영한다는 주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해서,

권락용위원장대리

주 내용은 그런데, 예를 들어 운영이 좋거나 운영이 잘 된다면 보십시오. 연말에 새로 계약을 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하든지 뭔가 될 때 기본적으로 합의되는 계약서가 나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비용이 얼마나 될는지. 그러면 저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서 바뀐 게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범사업이 확대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저희가 검토한 자료를 갖고서 내년도에 사업에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지금 운영한 지 얼마나 됩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3개 동을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태평2동하고 양지동하고 금광2동에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양지동에 10월 14일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금광2동에 10월 30일자 그리고 제일 늦게 태평2동이 11월 11일자로 16칸에서 20칸 정도씩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양지동이 제일 처음에 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처음에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없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 잠깐만 그거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권락용위원장대리

우선 이것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내 말 들어봐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범이든 뭐든. 시범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것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의회 승인 안 받으니까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됩디다. 그러면서 다시 또 들이밀면, 이게 지금 고집불통 행정이에요.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우리 권락용 간사께서 이거 안 그래도 내가 지적하려고 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하지 마십시오’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는 일절 시범이고 뭐고 하지 말다가 그분들하고 다시 조율해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지적된 것이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경비가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다시 들어와야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세 군데다 해놓고, 그러니까 의회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지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시범사업 세 군데 했어.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또 다시 예산 삭감을 시켰다고 칩시다. 이 세 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태평·양지·금광동에 시설해 놓고 1원도 못 건지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은! 아니면 의회에 묻지 말고 알아서 그냥 밀어붙이든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검토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 ‘아마 확산될 조짐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이 효과가 높습니다.’ 당연히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할 것이고 우리 의원이 쫓아가서 24시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고를 할 거예요.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왜 위원회하고 자꾸 갈등 조장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식 아니고요. 제가 그때 추경예산 갖고 이 자리에 서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정리된 부분은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뭐가 안 됐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고 저희가 한번 이것을 예산이 그때 서지 않았으니까 추경에 저희는 다섯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면 우리는 공짜지만 시범사업을 설치한 그 업체는 경비를 들여서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나중에 이 사업은 절대로 못 합니다 해서 포기가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후속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없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더더욱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그 업체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 하면서 그 업체는 흙 파먹고 삽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업체와 저희가 강요라든가 어떤 이면계약을 한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해놓고 나서 자꾸 이렇게 또 묻고 또 묻고 하지 않게. 시범이든 뭐든. ‘시범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 시범으로 하시고, ‘하지 마세요’ 하면 하지 마셔야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강하게 저희한테 이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으로 몰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강하게 했다니까요. 그때 강하게 했어요. 속기록 한번 찾아볼까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우리 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 동으로 공동주택 같은 데도 적용을 시켰으면 좋을 만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많이 확산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공동주택은 그게 없어도 경비실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문제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의원이 공동주택에도 하세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보지.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만큼 좋은 사업이고 매력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한구

강한구위원

매력 있고 아니고 간에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지 말든지, 그냥 밀어붙여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하지 마세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면 검토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검토하고 지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는데,

권락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예산 올렸던 게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추경 때요,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확히 확인하고 해야지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다시 하신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다섯 군데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어디까지 소요될 건지 그리고 돈이 들어가면 얼마만큼이 소요될 것인지 또 그 업체와 같이 해가지고서는 다운 계약을 맺게 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그 당시에 보여드렸었던 견적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고 나중에 차기에 한번 하자 그러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검토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체를 찾았는데 그 업체에서 3개월 정도는 무료로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벌여줄 수 있다고 그래서,

권락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행복안심택배함 설치 2000만 원은 정확한 수요예측 근거와 운영상 종합적 검토가 요구되어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해서 의결돼서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추경은 삭감된 것 맞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삭감이 돼서…… 예, 대표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다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시범으로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한 달 좀 남짓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동 더 있는데, 아직도 12월 말까지 해보고 검토하고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언제 올렸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회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하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밀어붙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권락용위원장대리

과장님, 효과 있었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효과는 무슨 효과야. 엊그제 만들어놓고 그전에 예산 올리고 있는데.

권락용위원장대리

효과가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눈에 보이는 큰 효과는 없고요, 저희가 세 군데 해놓고 나서는 태평2동 제일 늦게 한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정도가 사용했다고 그러고 제일 먼저 한 양지동 같은 데는 열네 분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맹 주무관님, 프로젝트 내려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더 이상 물을 것 없이,

권락용위원장대리

제가 과장님 한 그 대답대로 다른 위원님도 공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 계신 다른 팀장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간사 권락용, 위원장 정종삼과 사회 교대)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런 상황인데도 예산 올라왔습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권락용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치행정과 이제 끝난 거지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길관철 건전재정팀장입니다. 박명량 통계분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동 땅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매각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다 알 수 있도록.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NHN하고 1230억에 매매계약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일 이전에 다 대금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2월 말 이전에 완전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다 납부하는 것으로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납부 받으면 그것은 완전히 다 넘겨주고 등기 이전하는 거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1월 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2월 말 이전에.

한구

강한구위원

계약금 받으셨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10%는 받아놨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1230억.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네이버로 갔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들어오면 우리 예산법무과가 조금 배가 불러지겠네요. 저 판교 땅 어떻게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판교 구청사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난번에 다 매각대금에 대한 게 예산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 대금도 이미 다 납부는 한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우리 것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제안 예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행사를 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지난 10월에 저희가 발표 형식의 참여예산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내용이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습니다. “필자도 공모 1건을 제출하여 채택공모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시 당국이 결정한 열한 가지 제안사업을 놓고 제안왕이라는 삼류소설을 이따위 행사를 기획한 시 당국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행사를 안 했으면 합니다. 전문가 및 일부 주민의 청문절차도 없이 관계공무원이 고민한 흔적도 없이 또 시의원의 무지와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이런 불만을 올린 시민들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삭감했기 때문에 포기된 그 사업이 주민참여제안에서 1등으로 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참 신기한 일이지요. ‘시에서 이것을 좀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을 성남시의회에서 ‘그게 뭡니까? 보여 주기식.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태극기를 크게 다는 것이 애국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속에 애국이 우러나는 교육, 또 그러한 행동 이런 것으로 진짜 애국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시민참여제안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다시 들어왔고, 시 집행부에서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1등으로 만들어서 포상도 하고 아주 거창하게 행사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시의회가 쉽게 얘기해서 묵사발이 나버렸지요. 그렇지요, 결과는. 시의원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한 것을 시민이 ‘이거 하세요.’ 시에서는 ‘1등’ 묵사발을 내버렸어요. 시의회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가 이런 연출을 한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연출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단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을 했는데, 공교롭게 어떻게 결론이 그렇게 난 사항입니다. 사실 발표사업으로 선정하기 전에도 저희가 국별로 부서별로 여러 번 검토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서별로 검토된 11개 사업을 당일날 발표해서 심사과정도 거쳐서 최종 결정한 건데, 그날 저희가 그 심사절차를 외부인사 일곱 분인가 이렇게 우선 전문가로 심사단도 구성을 했고요. 심사단의 점수만 갖고 저희가 평가한 게 아니고 60% 대 40% 그러니까 40%는 일반 청중, 참여하신 600여 명 되는 시민평가단의 점수를 같이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집계결과가 그렇게 또 공교롭게 나갔고, 우수 사업으로 그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시민참여제안해서 나온 금액이 전부 다 얼마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때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해달라는 모든 사업을 다 해 준다고 약속들이 다 되어 있는데, 900억 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910억 그런,

한구

강한구위원

910억 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1000억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금년도에 예산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도 있었고요, 내년에 하는 것까지 합쳐서 910억 원 정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받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너희들은 필요 없고 하고자 하는 것 자꾸 막으니까 옆에 사이드로 쳐가지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위해야 될 사람들이 시민들이니까 시민참여예산 제안 이런 이름을 해서 의회 존재가치를 희석시킨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 선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100만 시민이 지금 모여 살고 있는 성남 그리고 수정·중원 또 분당, 판교 불편사항도 많고 장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애도 쓰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다 보면 욕구도 많고 요구도 많고 충족시켜야 될 것도 많은 성남인데, 그 많은 정책 또 필요 이런 것 중에서 태극기 거는 것이, 그것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아직 삭감 방망이의 여운도 사라지기 전에 태극기 거는 것을, 그것이 무슨 대단한 그렇게 성남을 위한 정책이라고 의회에서 잘린 것을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충분한 이유를 달아서 삭감한 것을 그 많은, 정말 100만 시민이 북적거리는 교통, 교육, 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또 요구할 것이 많은데도 태극기 거는 것이 1등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박수 치고 포상하고 봐라, 시의회 너희들이 삭감시켜도 우리는 이렇게 한다. 너희들이 감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해주겠느냐, 선출직들이. 이거지요, 지금?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째서 이런 것이 1등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가 들어오게 되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과정이라든가 또 발표사업 선정과정 또 심사과정도 두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심사를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심사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특히 심사단을 저희 공무원들이 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0% 외부인사입니다, 심사단이. 교수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 분야 일곱 분 모셔서 심사를 한 거고요. 그것도 그분들의 점수만 저희가 반영해서 우수사업 선정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한 60%만 배점을 했고요. 직접 거기에 오신 분들 600여 명이 다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점수도 저희가 40% 합산해서 최종 집계과정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교롭게 그런 면은 있었는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순전히 의도적이 아니고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그 심사위원들 구성이라든가,

한구

강한구위원

하긴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여론을 갖다가 이런 의견을 갖다가 취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갖고 잘 계산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 규모 있게 꾸미고 또 법적으로 대응 들어오는 거 소송하고 또 막는 소송하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하는 일이지요. 실제로 이런 여론을 움직이는 그런 일은 못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제가 백 번 이해를 합니다. 참 웃기지요. 시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시민제안에 그것도 저 끝에 한편에 이것저것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아니고 1등으로 갖다 집어넣고 성남에 대형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1등을 줬다. 복잡하고 이런 도시에서, 구릉이 많고 지금 주차관계, 교통, 학교 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의 도시, 그러면서 막 해소해 나가는 그런 도시에서 태극기가 무슨 휴전선에 인민군 깃발하고 높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을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참 허탈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의원 일부러 성질나게 하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라는 지시 받고 지금 이렇게 돌려치기로 들어온 겁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얘기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까 예산법무과장이,

한구

강한구위원

힘 있는 국장이 얘기하세요. 예산법무과장은 사람 동원할 능력 없어요. 그런 위치가 못 됩니다. 그러면 국장 정도 되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점수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촉하고 또 우리가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주민이 참여해서 그런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고요. 우리시가 그래도 호국 안보 보훈의 도시라고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호국, 안보도시가 안 되면 대한민국 죽어요. 성남만 유독 호국안보도시이고 다른 데는 호국안보하고 아무 관계없으면 특히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호국안보에 대한 것을 천명하지 못 하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신 마음가짐이 없다면 휴전선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 지금 우리 남한 쪽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호국안보의 정신으로 똘똘 무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은 100%입니다. 성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무슨 성남만 유독,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우리가 유독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강조해 왔고, 우리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강조를 해 왔고 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여튼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졌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이것도 그러면 예산 또 올렸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시민들이 제안한 거니까 100% 예산 올라왔겠네요. 4억?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같이 요구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액이 4억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4억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도 변함없이 4억이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시민들이 제안한 거니까 똑같이 4억 올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겁니다. 이제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상임위 내용이니까 상임위가 할 것이고요. 예산법무과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째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 불신 조장을 행정기획국과 예산법무과장이 지금 하고 있느냐?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필요한 것은 서로 조력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이것은 조장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이름을 팔아서 시민의 이름을 갖다가 둘러대고 마치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똑같이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포장을 씌어가지고 의회를 압박하고 또 우리 의원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집행부를 압박하고 한다면 성남시 갈 곳은 참 멉니다. 갈등과 갈등 속에서 언제나 헤매야 되고, 갈등조정관 2000명이 있어도 조정 안 됩니다. 결국은 2500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과정이 뭐 시민이 뭐 이렇게 하고 교수가 이렇게 하고 그거 빼고. 이게 결과만 딱 보면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게 조례가 우리시하고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 제정이 안 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더 위원님들한테 공감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 조례가 계속해서 부결 당하는 이유가, 지금 계속 부결 당하고 있는 거지요, 몇 번 올렸는데.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함부로 이것을 못 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의회가 무력화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바람은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한테 공감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나 규칙이나 조례나 그 속에서 해줘야지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아셨어요, 몰랐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일부 공감한다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례도 없는데 주민참여제안제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러한 결과를 내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적 근거로 지금 이거 한 거예요? 그것은 공직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의 복무 방침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사실은 없지만 상위법에 지방재정법,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상위법이고, 중앙에 가서 근무하시고, 상위법 따지시려면. 성남시의 공무원들은 성남시의 조례, 또 상위법에 의한 성남시에서 만들어진 조례 그 범주 안에서 일하시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제도로,

한구

강한구위원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못 하는 것이고 만들어지면 활발하게 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전혀 이의가 없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 이 상위법은 있으니까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일부 지적하신 것은 문제가 좀 법적으로는 크게 상위법이 있으니까 법과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그런 것은 좀 저희가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이런 것도 몇 번 나오고 있었는데 공무원이 반듯하게 제자리를 지켜줘야만이 정치고 뭐고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해소하는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만 중간에 선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 조장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태극기 국기게양대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호국안보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랬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저희가 그런 정책적으로 그걸 표방하니까 주민들께서 그것을 인지하시고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을 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하자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것은 좀 다릅니다. 순수한 것보다는…… 대한민국이 현재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종북 논란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성남이.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압수수색하고 그것도 국정원에서. 그런 상징적이고 외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글쎄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언급하셨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국기게양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과장님, 정자동 땅 매각을 과장님이 업무를 보셨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시청사 매각 추진은 어떻게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정책기획과에 제가 좀 하려다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요새 많이 힘드시지요, 모라토리엄 선언 그 논란 때문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도 예산법무과에 계셨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당시에도 이 업무를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예산법무과의 일을 보셨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07년이지요, 과장 업무 본 게. 그 당시도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7년, 8년, 9년, 10년까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09년 말까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서 선언하시고 또 극복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의회에도 있고 아직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남시의 핵심부서를 담당하는 핵심부서 중의 핵심인 예산법무과장으로서 2010년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고민, 또 모라토리엄 선언한 이후에 또 예산법무과의 과장으로서 성남시 예산을 다루는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쉽게 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고 더 충만한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과정은 과정이고, 좀 더 논란도 있을 것 같고 더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471쪽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했는데 그리고 또 부시장께 직접 질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공식부채’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절한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을 다루시는 실무자로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공식,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실무 어디에 이 비공식이다 공식부채다 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비공식부채가 어디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일단 부채가 공식적인 용어인데 부채 개념은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 비공식부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느냐고요? 행정을 하시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말씀 제가 드릴게요. 부채 개념은 외부에서 어떤 차입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부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회계 자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회계 간에 갖다 쓰고 갚아야 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부채’라는 용어만 쓰기에는 부적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비공식’자를 앞에다 붙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까요. ‘비공식’이라는 단어를 공식 서류에 기재하셨다고요. 국장님, 행정하는 데서 공식문서에 ‘비공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용어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수사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회계업무 어디에도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비공식 빼고 부채면 부채고 자신이면 자산이고 그렇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어디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공무원으로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구체화의 구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비공식이라는 용어를 썼던 사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행정하시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용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채면 부채, 자산이면 자산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하시는 분이 행정용어도 아니고 행정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닌 것을 공식적인 서류에 마구잡이로 하지 마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010년도의 성남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공식부채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한 90억 정도, 2010년 말 기준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기억력이 상당히 있으신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팔십 몇 억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대략 90억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90억이 채 안 됩니다. 2012년도 성남시 부채는 얼마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190억 정도, 지난 연말 기준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2010년도보다 2012년도 부채가 몇 배나 늘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수치상으로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1000억이 훨씬 넘게 늘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정치적 수사에나 써야 될 단어를 써서 호도하시지 말라고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용어를 쓰시고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근거 자료 가지고 자료 만드시고 행정을 펼치십시오. 비공식부채라고 했는데, 기왕에 쓰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비공식부채 그러면 상환해야 되는 건데 상환하라고 요청받은 근거서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또 공식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어떤,

재호

이재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문서로 상환하라고 되어 있는 것,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도,

재호

이재호위원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나도 간단하게 끝내려고 그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당시 상황이 그 당시 국토부에서 온 공문이 있었습니다, 문건이. 그게 명확하게 상환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언급 안 했는데 조기에 사업비 정산용역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게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용어도 애매하게 쓰고, 타 기관에서 온 공문서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게 지금 현 성남시 행정 공무원의 상황이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심정이야. 이 상황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또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엔가는 정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업자와 B라는 사업자가 같이 공동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은 A라는 사람이 관리하기로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이후에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업가가 관리하고 있는 수입을 갖다가 다른 용처가 필요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업가가 다른 사업가한테 그 사업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가 인수를 받고 나니까 그 관리하던 돈을 언젠가는 정산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다른 데에 사용했으니까 ‘나 돈 없다. 나 돈 못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엄청난 바보스러운 행동이에요. 언제 정산할지, 정산이 되면 어느 정도에 주고받을 것이 나올지 그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 돈 못 주겠다, 나 지금 돈 없으니까.’ 그 논리에 꿰맞춰서 움직이는 지금 현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의 처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국장님께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1299억 있었어요. 그 관련한 자료 요청했는데 과장님, 전달받으셨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요, 저는 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게 드려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시장은 정치하시는 분이고 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비공식부채다. 비공식부채가 얼마 있었는데 상환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정치적 수사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 논리에 춤을 춰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 업무를 맡았던 분이에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심지어는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또 더 심한 표현도 합니다. 제발 그런 표현으로 매도당하지 않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 2010년 마지막 예산 심사에서 예결위원회에서 판교특별회계 5400억 전용 때문에 성남시 역사 이래 시장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사과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장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사과한 게 처음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두 번째, 판교특별회계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조치 받은 게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 자금 사용 관련해서 2010년 말인가 그때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내려왔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조치내용이 뭐였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당시 사용한 것은 좀 부당하다, 잘못 사용된 거다,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때 잘못 사용한 거지요? 그다음에 2011년도 첫 번째 예산 심사에서 사업예산으로 다 세워졌던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지요. 그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10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2010년 하반기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때 얼마 삭감됐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당시 정확히 기억은 제가 못 하는데 상당한 1000억 이상 삭감한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삭감내용에는 사업공정이 70% 80%까지 진행된 사업들까지도 중단됐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일부,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계약되어 있는 것들도 사업 중단되고, 어쨌든 예산이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파산과 지불유예가 다르지요? 저희가 선언한 것은 파산이 아니라 지불유예선언 했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불유예라는 것은 그 돈을 순차적으로 갚게끔 연장해 달라, 그런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산을 심각하게 잘못 운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사과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적도 받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사업예산으로 다 세워놓았던 것을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사업을 다 중단하거나 사업을 해지하면서까지 삭감을 했고, 이것은 잘못 운영했던 거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한 반성이 앞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선언이네 아니네 이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는 국기게양대 관련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뭐냐하면 그때 예결위에서도 다시 삭감될 때 쟁점이 뭐였어요?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높이와 위치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높이 그 위치 그런 것도 거론됐지만 전체적으로 필요성 이런 게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저는 알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삭감할 때 시청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당구청에 해야 되는지, 높이를 몇 m로 해야 되는지 그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도 참여예산 심의하는 데 참석했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국기게양대가 1등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느꼈어요. 거기에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들 중에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또는 참신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딱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심사할 때 60%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40%는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 결과로 했다고 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1등 2등 3등의 점수 차가 얼마나 났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 점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점수까지는……

종삼

정종삼위원장

국기게양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이것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것 있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국기게양대가 1등이 돼요? 참여한 저도 황당했다니까요. 그것보다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참 많았었는데 왜 이게 1등이 될까 의아한 게 있어서 그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11개 사업 중에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그래도 공감 가는 사업으로 아마 판단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게 1등이 된 것에 대해서.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장께서 지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재반박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장

관점이 다르면 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닙니다. 의원마다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점이 다른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모라토리엄 선언, 지금 모라토리엄 선언의 특위가 구성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재호 위원이 지금 공식부채냐 비공식부채냐, 이것이 행정용어로서 적합한 것이냐를 물었고 그래서 좀 곤란한 거다. 행정용어를 정확하게 바르게 써라. 모라토리엄에 대한 실질적인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2010년도에 시장이 올라오고 그때 예결위원장이 저입니다, 강한구. 그 당시에 그렇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우리 이대엽 시장을 판교특별회계 5400억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그 건으로 출석 요구를 했고, 제가 속된 말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과가 아닌 이 내용은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5400억을 왜 거기로 갖다놓고 뭐에 썼느냐? 그래서 쓴 내용을 들었고, 그럼 이거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래서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그때 다들 계셨지요. 그래서 부시장이 답한 거 우리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시장이 직접 답하라 해서 출석 요구를 해서 그 당시 이대엽 시장께서 예결위에 참석해서 5400억에 대한 상환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놓았고, 그때 민주당 다섯 분, 민노당 한 분 한나라당 여섯 분 해서 열두 명의 예결위원들이 지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시오 이러고 나서 한 것이 2009년도입니다. 2010년이 아니에요. 2010년도는 우리가 선거로 들어온 것이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2009년 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그때 예결위원장이었고 제가 잡아들였으니까 오죽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도 내용이 확실해야지 와서 무조건 사과했습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아무리 돈이 급해도 공원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급한 예산 투입이 있더라도 의회에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받고 지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성남에서는 최고라고 치는 우리 시장께서 그 답을 하신 것입니다. 2010년도 선거가 되고 새로운 이재명 시장께서 오셔서 취임 열흘 만에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참 조야가 놀랬고 거의 전국이 놀랬고 빅 이슈거리로 떠올랐지요. 하지만 저는 의회하고 논의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 생각은 지금도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어떤 당이든 열흘 만에, 물론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지만 상황 파악도 크게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의회하고 조금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모라토리엄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시장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100만 시민 여러분 같이 졸라맵시다, 실제적으로 지금 갚아야 될 부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만한 성남시청 좀 크게 지었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제가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의회가 거기에 따를 것이고 시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전혀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하고도 단 한마디 상의 없이 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맞다. 그 성과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될 것이고, 또 시장께서 11월에 2011년도의 예산을 하면서 그동안 70% 80% 진행되어 온 사업들을 전부 다 중지시키고, 계약 단계에 있는 사업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중단시키면서 우리 위원회에 특히 도시건설이 사업이 많습니다. 그때 또 공교롭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오케이. 시장께서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오죽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1년 또 몇 개월 후 그렇지만 이미 80%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스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들고 관리비가 더 많이 드니까 이것은 진행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조율해서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진행시킬 것은 진행시키고 이러면서 시장이 생각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재정 정상화를 위한 거기에 우리가 위원들이 동참해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반드시 모라토리엄 이것이 있어서만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도 호도고, 또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 모라토리엄에 대한 진상특위 이것을 지금 올려놓고 있고 그전에 올라와서 한 번 부결이 됐고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너무 편드는 특히 위원장께서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좋다. 쓸데없이 성질나게 만들어서 확 거기에 표 던져서 하면 결국 골치 아프고 귀찮은 것은 공무원들이고 시장은 골치 아플 게 없어요, 시장께서는 그거 해도. 공무원들이 사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주민제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의회를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질의를 했다면 위원장은 의원의 편을 들어서 이런 게 오해받기가 쉬우니까 조심하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이거 시민제안 다 필요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의원의 입을 막는 경우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언을 못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지불유예 또 판교특별회계 그것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또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하는 진실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 정확히 맞지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제가 한번 기억하면 200년 가는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마지막 예결위에서 특별회계 전용한 것에 대해서 송영건 부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의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예결위에 불려 와서 앞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의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독립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에요. 독립된 선출된 의원입니다. 의원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은 의회의 토론 자체를 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쭉 지켜보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의회 내에서 의원들끼리도 충분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 의견을 내면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 이것은 의회 내에 토론을 활성화하고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반대 의견을 냈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맞지만 반대 의견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의회나 국회나 어디서도 항상 반대 의견 냅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의원 뽑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뽑지요.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두 분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말씀 안 하신 박종철 위원님 또 옆에 권락용 위원님 다 지당하신 말씀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예산법무과장으로서 예산과 관련돼서 저도 그 당시에 2009년 2차 정례회 때 2010년도 예산 심사하는 예결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의 문제는 성남시에 부채가 많다 적다 가지고 논란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성남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입니다. 그렇게 지적이 됐고 전부 다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올라오시고 부시장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재정 파탄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비롯한 몇 몇 위원들은 파탄은 아니고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신호등으로 치면 적색등은 아니지만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성남시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형태로 계속 운용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고,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 당시 부채가 수천억이고 이래서 당장 큰일난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당시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다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 상태에 대해서 규정지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파탄이다, 저의 의견에 동조하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제기했던 부분이 지금 당장 파탄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은 문제가 심각하다,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출석도 요구했고 시장께서 올라오셔서 인정하시면서 앞으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거기에 공감해서 당시에 예산 심의를 마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도 그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아직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차 여기에서 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공식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써도 돼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적이고 또 자기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비공식부채라는 용어는 공식 행정기관에서 공식 문서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있네요. 설명에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지방채 발행 해가지고 도로, 주차장 등 사업비에 투자하고 그 사업에 투자할 일반재원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상환했다. 즉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치자면 내가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고급 승용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려고 하는 돈을 안 쓰고 다른 데에 보관해야 될 돈으로 보관하고 그 돈은 빚을 내서 그 자동차를 샀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 주차장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반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 돈은 다른 데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하는 데 거기에다 채워넣고 지금 정산 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다 채워놓고 그 예산은 외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그 사업을 했다 이 얘기야. 즉 아랫돌 빼서 위에다가 고이고 그런 겁니다. 회계업무가 많이 까다롭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확하게 행정을 상황이 바뀌더라도 누구한테나 공식적인 언어로 정정당당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을 이 논리에 꿰맞추고 상항에 따라서 저 논리에 꿰맞추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에 연번 23번 보시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에 관한 청구, 착수금 500만 원 들어갔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454쪽에 34, 35번 보면 전부 영업시간 제한된 처분취소, 전부 처분취소인데 전부 패소했어요. 또 거기에다가 464쪽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이것은 계류 중이고, 지금 영업시간에 관련된 제한취소는 우리가 거의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패소하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야 되는데, 착수금 500만 원 1600만 원 300만 원 지금 거기에 계속 우리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송 수행부서는 별도로 주무부서가 따로 있고요,

권락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수행까지는 안 하는데,

권락용위원

제가 내용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게 아마 아무튼 자료에도 되어 있듯이 개별 건으로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각 대처하기 위해서 시기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소송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을 국가에서 얘기했고 그게 각 지자체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대형마트가 일명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에는 쉬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위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전부 이렇게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문제를 알면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없애든가 시간을 조절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놔두니까 계속 패소하는데 시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법무과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왜 자꾸 나가냐? 제한을 하든가 아니면 주무 부서한테 빨리 이 조례를 바꾸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1년 동안 계속 보고서, 이 예산 벌써 얼마입니까? 대략 계산해 봐도 지금 3000만 원이 휙 나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승소한 것도 아니고 패소인데. 국가에서 진 것을 우리시가 이길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결된 사항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뉴스에도 한창 이슈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어렵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몰랐던 사안이면 저도 지적을 안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주무 과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법무과가 이 예산이 계속 나갈 것 같으면 빨리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지적해야지 지금까지 넋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소송에 관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패소한 것은 패소에 대한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요인을 전혀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제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거 한참 지자체마다 각 소송마다 다 패소해서 난리였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 하셨습니까? 한번 패소가 들어오면 무엇 때문인지 분석 안 하십니까? 과장님 혼자서만 모든 것 다 싫은 소리 들으셔야 되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으면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안 두다가 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그냥 흘러들어간 겁니다. 물론 억울하실 수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하겠지만 어쨌거나 예산법무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패소가 3건, 여러 건 있는데,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소송이 제기되다 보니까 각자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건으로 다 패소된 것인데, 지금 계류 중인 사항은 아무튼,

권락용위원

이게 나올 당시에 약 3주 전,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계속 뉴스에서 난리였습니다, 국가에서 패소했다고. 그 뉴스가 한 번만 나오고 지나친 것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각 지자체마다 난리였는데 우리시는 그냥 목 놓다가 나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물론 주무부서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지요. 하지만 한 번 패소가 있었을 때 빨리 조치만 취했어도 아낄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저도 아직 이게 조례가 폐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거기서 나올 테지만 이것은 정말 아까운 우리 예산이 들어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민사소송 관련해서 428쪽 손해배상청구 건입니다. 자료에는 계류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계류 중입니까? 연번 35번 “서울신문 왜곡보도 및 실추된 우리시 이미지와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여기 계류 중이라는 것은 1심에서는 패소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지금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소송이 종결은 안 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심에 패소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심에 이길 승산이 있다고 착수금 드렸고 또 다시 그럼 2심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별도의 소송비용은 좀 추가가 되지요. 일단 지금 이미 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민사소송 관련해서 여러 건들이 자료에 있는데, 그중에 흔히 성남시 민선5기 들어서 최근에 성남시가 소송을 남발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과 같은 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글쎄요, 본 위원은 시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지만, 이 내용이 뭡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난번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사 가지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나눔환경 관련 보도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기사 가지고 있습니까?

규선

황규선법무팀장

법무팀장 황규선입니다. 기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12년도 5월 18일 신문에 보면 경기동부연합 사회적기업 청소업체 나눔환경에 대한 이재명 시장님이 특혜를 줬다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 2012년 5월 19일 이름만 사회적기업 나눔환경 평균 이하의 임금 쥐꼬리 사회 환원, 다음에 5월 21일자 경기동부연합 운영청소업체 나눔환경 3대 의혹에 대해서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 이미지와 명예회복을 훼손했다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재명 시장께서 불편해 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손해배상청구 건은 우리 과장님의 자체적 판단입니까, 국장님하고? 아니면 시장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실제 소송 수행부서는 공보관실입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국장님이 공보관 계실 때인가요?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그 구체적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시를 거론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시 명의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1심에서는 패소하고 2심에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요.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저희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도지사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로 한다는 그런 지방자치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하나 마나 한 발언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잠자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글쎄요, 조례가 저희 시에도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을 때에는 직무를 좀 소홀히 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에 무엇무엇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조항이 있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강제규정이나 임의규정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안정행정기획국장을 맡고 계시고 또 여기에 예산법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성남시에 현존하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조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는 조례가 어떤 것이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지 않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왜 안 하는지 이유까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변호사만 배불리기” 이거 시정질문인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나간 것 있지요? 이덕수 의원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770만 원 수임료, 벤처에 550만 원, 2심에다 770만 원, 그런데 770만 원 회수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770만 원 그 건은 다 반납을 저희가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회수한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게 아시겠지만 항소이유서 미제출 절차상의 문제로,

한구

강한구위원

항소이유서를 왜 제출 안 했어요? 이왕 하는 거 끝까지 해버리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변호사가 그 시기를 어떻게 일실(逸失)하다 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변호사를 잘못 써가지고 져버렸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반납을 저희가 이미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새누리당 대표단한테 이길 수 있는 것을 변호사를 잘못 써가지고 져버렸네, 그런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소송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든지 공무원들 중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소송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해봤자 못 이깁니다. 또 이겨봤자 웃음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측근에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답해 봐요. 잘못됐지요? 그 많은 소송 건 중에서 이런 식의 소송, 안 되지요? 그리고 1심에 졌으면 그만이지 또 2심까지 끝까지 몰고 가는 것, 앞으로 이런 것은 옆에서 참모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복

이정복안전총괄과장

안정총괄과장 이정복입니다. 행감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서평원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우리시 본청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안전총괄과장

본청 안전이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락용위원

본청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는 게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안전총괄과장

책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안전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하나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불이 날 뻔 했습니다. 밤 12시에 6층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에 연기가 자욱해 가지고 6층이 뿌옇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뛰어만 다니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냐고 그랬더니 뛰어다닌 게 1, 2분 뛰어다닌 게 아니라 한 1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문 열고 뭐 하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불 켜려고 그런다고. 불을 못 켜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불 켜놓고 보니까 자욱해요. 그 전에 또 사이렌은 엄청 울렸습니다. 저도 하도 울리기에 왜 이러나? 그렇게만 했지. 타가지고 밖은 연기가 자욱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6층 화장실에 녹아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 다 열고, 그날따라 저도 다행히 늦게 있었는데 늦게 발견이 돼서 그랬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지만 막상 닥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불 켜려다 불 못 켠 것. 불 켜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무엇으로 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일이 생기면 그 담당자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각 구청에 가면 안전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사실상 매뉴얼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우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기금 해서 제설 얼마, 얼마 한다고 했지만 이것 말고 실제 우리가 방재나 안전에 있어서는 과연 얼마만큼 대비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자신 없습니다. 이번에 모란에서 불 난 것만 해도 딱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안전총괄과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본청에 대해서만큼은 주부서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또 저 밑에 위탁도 주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계과하고 점검을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관리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운영팀에서 하는데 막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 미루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관리만 한다, 예산 너희가 주고 있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산만 준다, 관리는 너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상황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상황이 생기고 나서 책임을 묻지 말고 안전에 관해서는 이거 내 일이구나, 주무부서가 이쪽이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정복

이정복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보고 심각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이것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아무리 직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직원은 여기 의회직원도 아니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아침에 와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제 조치했던 직원은 퇴근했고 아침에 온 직원은 보고 안 들었고. 이것 또한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압니까? 거기는 관리해서 코드 뽑았으니까 간 거예요. “이제 됐다.” 의회는 아침에 왔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된 거고, 이거 지적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안이 될 뻔했습니다.

정복

이정복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런 업무의 인수관계, 그리고 무슨 상황이 생겼으면 빨리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전파가 안 됩니다. 비단 거기서만 딱 하고 말았기 때문에 문제지 만약에 그게 의회에 불이라도 났으면 행감 못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보고체계만큼은 확실한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보고가 안 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복

이정복안전총괄과장

아니에요.

권락용위원

보고체계에 일단 무슨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보고되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막상 보니까 보고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복

이정복안전총괄과장

어제 저녁 일입니까?

권락용위원

며칠 됐습니다.

정복

이정복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때 한 번 지적했습니다. 과연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하겠고요, 우리시에서도 지난 11월 26일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성남시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금년에 취임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안전을 많이 강조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분야별로 4개 분과를 만들어서 안전문화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안전문화운동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불조심하자 포스터도 그리고 구호도 외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이 나요. 실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불조심 하자라는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정확하게 줘서 소화기는 제대로 비치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진짜 정답입니다. 그런 협약식, 운동 필요 없습니다. 진짜 되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불났다는 상황 가정 하에서 국장님이 한번 불 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황 전파 어떻게 되나 보시면 압니다.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그런 예방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의식이 공무원들 의식이 정말 시민운동,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팀 조직해서 두 명한테 진짜 불 난 것을 가정해서 실제로 한번 모의실험 해보시라니까요, 실제 가정해서. 두 번째로는 짧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감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예,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보셨습니까?

정복

이정복안전총괄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주소재가 분당으로 돼 있고 성남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면 비상상황이 정말 그려져요. 그랬을 때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해야겠구나를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게끔 정말 현실하고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소한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탄천운동장, 수서~분당 간 고속도로 다 우리시에 관련된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상황에는 그렇게 쓰일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현실에 너무 입각해서 나와요. 그럼 적어도 과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보셔야지요. 안전을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그 영화를 사실 우리시에서 많이 협조해가지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우리 성남시도 간접홍보도 했고요, 내용도 저기도 해서 간접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간접홍보를 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도 생각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성남시 분당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권락용위원

성남시 의원님들 수준이 높으셔서 다른 시는 그런 거 하면 왜 그런 거 지원했느냐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합니다.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영화 왜 지원했느냐고. 감기 영화 내용이 우리 인구 10만 명이 죽는 내용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또 칭찬하는 영화도 많았습니다. 우리시에서 또,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적어도 우리 안전에 있어서는 너무도 근접한 게 많습니다. ‘아,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싶을 정도니까.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적어도 안전에 있어서는 그것을 꼭 보고 정말 우리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 주시고, 그냥 운동만 협약식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불을 한번 냈다고 하시라니까요, 모의실험을.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5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손돌래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황연희 여권팀장입니다. 김정희 콜센터운영팀장이 병가 중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

한구

강한구위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잘 하고 계시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세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민원감동센터 관련해서 구 쪽에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구에 있지 않고 시에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평일 자동무인발급기가 아닌 꼭 공무원이 처리해야 될 민원이 따로 있습니까, 근무시간 외에 진행된 민원 중에?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저희 시청에는 없고 구에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구에는 어떤 거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꼭 직원이 해야 되는 게 인감증명 발급하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인감증명은 무인발급기로 안 됩니까?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각종 신고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구별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민원감동실에, 업무시간 외에.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구에는 세 명씩 근무를 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9시 이후에 구별로 실제적으로 구에서 무인발급기 아닌 공무원이 발부한 민원 건수가 1일 몇 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시에서 하는 여권 같은 경우는 한 번 퍼센티지를 따져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 것 말고요.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구?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구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일단 구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9시 이후에 수기로 공무원이 떼어줘야 될 민원이 한 달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총 데이터는 갖고 있거든요, 3개 구청 것하고 시청 것하고 합해서.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은 거기에 무인발급기까지 포함해서 떼어줄 수 있는 민원 전체 총 건수고요, 무인발급기가 아닌 공무원이 떼어줄 수 있는 민원 건수에 대해서 그 숫자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효율성에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야간에 하고 또 구청에서는 지금 공휴일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 밤 12시까지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도 제가 문제 제기해서 시간 줄였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그다음 해인가 해서 10시까지 운영하는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인민원발급기도 많이 도입되고 또 서비스되는 종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권 같은 경우는 시간대로도 평가를 해 봤는데요, 지금 시간대별로 조정을 저희 여권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인원에 따라서는 근무인원을 시간대, 예를 들어 9시 이후에는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구에는 여권이 아니고 생활민원 또 등·초본, 인감 내지는 전출입신고, 호적신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의 의견을 들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 시에 그렇게 조정할 때 같이 그렇게 해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왜 그러냐면 구에, 여기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직원들이 순환해서 그 시간대에 와서 근무하는 거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구청직원들이 근무하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민원실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전에는 동 직원들까지 와서 근무했었습니다.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청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저것을 평가를 해줘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 낭비, 예산 낭비일 수 있어요. 제가 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개 구에 1일 9시 이후에 하는 건수가 1건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9시 이후에 자동무인발급기가 아닌 공무원이 떼어줘야 될 민원 건수가 한 달에 10건도 안 됩니다.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야간시간 대는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간대별 자동무인발급기가 아닌 공무원이 꼭 떼어줘야 될 민원 건수가 몇 건인지?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시간 이후에는 시간대별로 민원 건수에 따라서 직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공무원들 피로도도 좀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좋은 의견 같고요, 아까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총괄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정말 하루에 9시 이후에는 1건도 없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구청에 질의하고 여기에 다시 질의하느냐면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 합니다.

학상

윤학상안정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시작도 그랬습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안을 잡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4분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저희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병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최순희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팀장이 영상정보팀장에서 통신운영팀장으로 옮겼고요, 최순희 팀장이 구청에서 이번 11월 인사에서 구청에서 들어왔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사실은 자료를 좀 준비했었는데 영상 내려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과자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대신 내용은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지요. 우리 현재 CCTV 많지요. 그 CCTV에 패스워드가 걸려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담당 팀장님 잠깐 나올 수 있습니까?

웃음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패드워드 안 걸려 있지요.

권락용위원

안 걸려 있어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순희

최순희영상정보팀장

예.

권락용위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뉴스기사 한 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CCTV 보안’ 치시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대외에 관한 협약 뭐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CCTV 보안이 5분도 안 돼서 다 뚫렸어요, 각 지자체에 있는 CCTV가. 왜냐하면 CCTV마다 보안을 설정해 놓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천 몇 개의 비밀번호를 다 어떻게 설정합니까.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만들 때, 우리가 일반적인 유저들이 사용하는 그런 패스워드는 있는데 자기네들만 쓸 수 있도록 백도어라고 해놔가지고 패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인가 패스워드예요. 일명 공용되는 것. 포트로 들어가면 그게 그냥 뚫려버립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아마 거의 안 돼 있다고 일단 그쪽에서 나왔고, 아마 우리시도 비슷할 겁니다. 쪽지 전달 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지금 CCTV 보안은 폐쇄암호로 구성이 돼 갖고 현장에 함체에 시건장치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답니다.

권락용위원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작은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제 컴퓨터에 예를 들어 그 보안 관련되는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깔고 포트만 연결시키면 공용으로 쓰는 백도어 패스워드가 있답니다. 그걸로 통해서 가능하대요. 여기 인터넷에 찾아보면 시연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아마 우리시에서도 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적은 하되 관심을 못 두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100%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사 치시면 대충 보안담당자가 이쪽 관련된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될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CCTV의 보안은 어떻게 됐는지 전수조사를 이번에 한번 하세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 전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패스워드 걸려 있는지, 전용프로그램을 일반적인 카메라 깔고 IP만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마다 다 IP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결돼서 되는 것인지? 지금 단순하게 카메라 일일이 다 연결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아예 우리 중앙전산망 뚫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사 한 번 보시면 분위기 파악은 됩니다. 그래서 보안팀하고 영상정보팀 같이 해서 우리 CCTV는 보완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보세요. 그 양 엄청 많을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루하시겠습니다. 항상 서열을 가장 1위에 놓으라고 그래도 중요한 정보통신을 꼴찌에다 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통신 출신으로서. 과장님, 우리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위탁을 줘서 하지요?

웃음소리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예.

박종철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충실하게 제대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성과라고 그럴까, 그들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측정하고 확인하고 계신가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준 제안서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는 월 1회 또 분기에 받는 내용도 있고요. 그 중요도라든지 그 과제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수시로 하는 게 있고 또 월 1회 분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과업지시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점검한 사례를 하나만 지금 여기에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면 정보보호, 지금 우리 정보가 두 군데로 분리되어서 스토리지 돼 있지요? 정보보호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차광승입니다. 다시 한 번만?

박종철위원

우리 정보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제반의 정보들, 손실되어서는 안 되는 그 정보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어떻게 유지관리 하나요, 보호하는 데 있어서?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백업을 매일 1일 백업, 주간 백업, 월간 백업 그런 식으로 백업을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저장장치를 이중화해서 시청에다 한 번 복제를 하고 도서관 중앙전산실에 한 번 또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경기도청까지 실시간 복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 사중으로 데이터를 복제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단 1비트의 정보도 유실 안 한다 이거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실시간인데 완전히 리얼타임은 아니고요, 거의 리얼타임으로 지금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서비스 수준 평가라고 SLA라고 합니다. SLA협약을 유지보수업체하고 맺어가지고 제대로 이행했는지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괜히 한 달에 한 번 만나가지고 같이 소주 한 잔 마시고 적당히 끝내고 그런 것 아니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보고가 늦어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차감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도 가하고 있다?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조만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루트권한을 가진 거, 패스워드 월마다 교체하십니까?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분기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패스워드 어떻게 생성하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저희가 관리자들만 알 수 있게 임의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패스워드 루트 권한 바꿀 때 몇 개 정도 바꿔요? 예를 들어 서버 몇 개 정도 양이 됩니까?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여 대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서버들이 150대가량 됩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대입니다.

권락용위원

나머지 서버는 다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해당 팀별로 다 보호 쪽에도 있고 영상 쪽도 있고.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저희 서버가 151대인데 정보기획 주무 팀에서 11대, 행정정보 17, 정보보호 15, 생활정보 쪽이 좀 많습니다. 58, 영상정보 50 이렇게 해서 151대의 서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양이 많기는 많네요. 그 정도면 분기에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정말 보안이 필요한 서버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다 보안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래도 저희 민원업무하고 관련이 있고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런 서버는,

권락용위원

사실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실제로 서버 다룰 때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도 서버를 한 20대 관리를 했었어요. 루트권한 패스워드랑 각 계정의 패스워드를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노가다인 것은 느껴지시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이디 백몇 개가 넘었는데 그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가지는 추려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꾸게 하십시오. 보안이 정말 생각보다는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다 해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고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나중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CCTV를 한 군데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들지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2800만 원부터 3500정도 듭니다. 뽈대 하나에 서너 대,

종삼

정종삼위원장

세트 설치하는데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설치해 놓고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지금 판교 쪽이 조금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사양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상 아니면 선로 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판교에서 설치한 것들이 LH에서 할 때 화소수도 조금 낮은 것을 썼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화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함체 이런 것들이 옛날 것을 좀 썼어요. 404대를 인수했는데 그중에서 320대가 그래서 장애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고쳤고 내년 1월 말까지는 쭉 단계적으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무엇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직원을 향하여)설명을 좀 드려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누구든지 아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통신운영팀장 강병수입니다.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전 팀장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가장 자주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낙뢰로 인한 장애가 거의 많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재 판구지구 쪽에 LH공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관로, 통신케이블을 광케이블을 쓰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흘러도 장애가 나는 포인트가 적은데, 판교 같은 경우는 광을 안 쓰다 보니까 저희가 2011년도 8월에 인수를 받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노후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축은 LH에서 2009년도부터 구축을 했고요, 저희가 2년 뒤에 인수를 받다 보니까 최근 지점에서 올해 들어서 8월 장마철 때 관로가 침수 현상이 났습니다. 물이 관로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유티비케이블이 광이 아니니까 그런 케이블들이 장애가 발생해서 저희가 올 5월부터 장마 오기 전부터 교체작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마가 와서 나머지 추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통신망에 대한 회선은 저희가 기존 시가지나 분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가망으로 광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회선장애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팀장님,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지적하신 시정·건의사항을 수시로 주무관에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정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휴무로 일정이 없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및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수정구청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