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문화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자료 217페이지 맨 밑에 지역문화예술진흥 합창단 지원, 여성합창단 운영에 보면 작년도에 3,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2,3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이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증액된 내용이 어디에 적용하기 위해서 증액됐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합창단원 단복을 구입하려고, 대부분 단복구입비입니다. 거기서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합창단이 단복이 없어서 활동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복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합창단 단복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행사 때 보면 옷을 통일되게 입고 나왔던데 그게 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전에 된 건데요 옷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바꿔야 되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닙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줬어요. 단복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해마다 3,0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그것으로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단복을 해 입었는데 없던 단복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 준다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고, 뒤에 담당계장님, 실태 아시는 분.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앉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우리 울주군을 대표하는 상징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직업적인 성악가도 아니고 자기 취미,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이렇게 과용해서 집행을 한다면 또 여기와 유사한 울주군의 명칭을 써가면서 하는 단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니, 청소년오케스트라니, 울주명품오케스트라니 이런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울주군체육회 등 지원에 보면 작년도에 1억1,992만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3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울주군체육회……
박동구위원
여기 상근직원 인건비해서 8,520만원인데 이것은 몇 명이 받아가는 인건비예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3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2,85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체육회지도자들 연장근로수당하고요. 수당이 이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이 조금, 연간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좀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박동구위원
아니, 연장근로수당 이것은 해마다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해마다 직급에 따라서 시간외 올라가는 이것은……
조충제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게 올해 많이 올라왔네요. 3개 정도 되네요. 연장근로수당도 작년에 없었고 협의회 용품지원도 작년에 없었고 차량 유지관리비도 작년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올해 신규 아닙니까? 보니까 여기서 그만큼 늘어났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량유지관리비도……
최길영위원장
차는 작년에 없었잖아, 올해 샀으니까……
박동구위원
차량 유지관리비는 270만원이고 협회 대외용품 지원 288만원, 사무실 운영비 660만원, 이 내용 검토 안 해봤습니까? 담당계장님.
최길영위원장
체육계장, 답변해 주세요.
박동구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목에 없는데.
정기총회 및 간담회 2,000만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000만원 중에 정기총회 및 간담회 1,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런데 총회가 2013년도는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올린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올린 것은 합당합니까?
연장근로수당 이것은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종목마다 지도자들에게 월 지급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연장근로수당 말고.
240만원 받으면 낮다고 봅니까?
옷을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미국 옷 크고 질기다고 해서 미국 옷 병아리 우장같이 덮어쓰고 다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지금 지도자들 수요가 체육학과 나와서 직장을 못 구한 백수들 천지빼까리입니다. 일단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뒤에 인조잔디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는 5년, 10년 정도로……, 7년.
박동구위원
7년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서생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이것은 처음에 서생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갈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 7년이 경과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생체육공원을 조성한 지 9년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231페이지 보면 궁도장 정비공사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3억을 들여서 고헌정을 건립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추가로 1억5,000만원은 어느 부분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막 설치하는 것이 2개소가 되고 야간조명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궁도장을 할 때 제반시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또 자금도 조금 부족해서 열악하게 하다 보니까.
박동구위원
궁도장 이용하는 회원은 몇 명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60∼70명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울산시 전체를 총망라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울주군민들은 어느 정도인지 나와있어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울주군민들이 60∼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주군민은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하고 다른 데서 와서 사용하고 있던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이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군민이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명단 있어요? 울주군민이라고 명단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음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갑시다. 235페이지 보면 간절곶우체통 엽서 제작에 400원해서 5만매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우표를 붙여서 거기에 놔두면 일반사람들이 와서 써서 넣으면 우리가……
박동구위원
우체함 앞에 비치를 해놓는다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써넣고 싶은 사람이 가서 써넣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도 행사장에 온 사람에 한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놔두면 많이 가지고 갈 사람은 가지고 가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전통과 역사의 관광자원화 해서 보삼영화마을기념관 운영에 8,580만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영화마을기념관 건립을 승인해 줄 때 건립비만 지급하면,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향후에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건립만 해주면 보삼마을보존위원회인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앞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에 진행된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과정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대충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을 그 마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건립하는데 7∼8억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삼마을보존협의회에서 땅도 자기들이 제공을 한다고 했고 운영의 주체도, “당신들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행정에 손 벌릴 것 아니냐”하니까 “그게 아니고 건립을 해서 거기에 촌집처럼 지어서 막걸리도 팔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새롭게 연간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8억5,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 관계를, 보삼영화마을 저희들 목적은 그겁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터를 잡으면 그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인력을 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열 달짜리……
박동구위원
기간제인데 당초의 취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박동구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확인을 했을 때도 기념관만 건립해 주면 자체에서 파전도 굽고 막걸리도 팔고 해서 향토민속관처럼 운영해서 그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군에 우리 담당과장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애걸복걸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와서 1년도 채 안됐는데 새롭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현원이 16명입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난해에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원·현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19명이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줄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 33% 증액이 되고, 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사업이 그만큼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 수도 늘어나고 또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업규모도 커지는데 반면에 인원이 못 따라갔을 때 얼마나 개개의 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바쁘게, 또 아니면 타 과와 비교해서 업무량이 그만큼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와도 연결된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많은 것이……
최인식위원
인원은 오히려 줄고 또 예산도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나, 33% 늘어난 것 같으면 진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시다시피 내년에 사업이 로프웨이라든지 반구대암각화라든지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로프웨이사업이나 반구대는 시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결원이 충원되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여하튼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되는 그런 로프웨이사업이라든지 세계산악영화제라든지, 크면 클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그만큼 더 뛰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여하튼 예산이 많은 만큼 제한된 인원이지만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재량 하에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늘 우리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과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울주군의 변화되고 발전된 방향이다,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예산 심의하면서도 사업내용을 봤을 때 의회에서도 놀랄만한 그런 사업예산 요구를 해놓은 그런 사항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광과 심의할 때 보통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닌데, 어떤 부분은 의회에서 현장에 가보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야 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예 관광과에서 사업 선정을 안 해서 의회까지 안 왔으면 좋았을 그런 사업도 있다, 그지요? 특히 1회성 행사라든지 여타 사업을 대행해 주는 언론사라든지, 참 그렇습니다. 물론 제한된 예산에 사업을 하면 다 우리 군을 위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더 걸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또 온산에 테니스장 교체 관련해서 휀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듯이 누가 봐도 휀스 교체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안하고 또 책상 위에서 심의를 해서 물론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 사업이 바로 진행됩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걸러주고 안 걸러주고 그 차이에 따라서,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직까지도 몇 년 충분히, 교체시기가 아닌데도, 과장님도 그때 처음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무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교체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아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업량이라든지 예산은 늘어나는데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게,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멀쩡한 휀스를, 의회에서 안 갔으면 바로 통과되는 겁니다.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왜 집행부에서, 또 과장님이나 조금 책임있는 자들이 확인을 안 해서 의회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일은 많고 인원이 안 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또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100에 100사람 다 물어봐도 이것은 아니다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현장에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스스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맡겨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서로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반구대암각화,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또 지난 25일에, 26일에 보도가 됐으니까 25일에 강길부 국회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께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는 강길부 국회의원께서도 대정부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국무총리님이 나오셔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통보를 받은 것은 없는데 국무총리실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군에서 한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직접 한다는데, 혹시 국장님, 그간에 변화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참, 처음으로 하는 공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공방법이고 해서 저희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마침 국회에서 강길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문화재청에서 어떤 말이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시하고는 무슨 협의가 없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시도 아직,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도 하고 싶지 않겠지요.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일단 검토를,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기초조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도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도 관계 없다고 하면 시공자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군의 입장은 당초에는 군에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정확한 우리 군의 입장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그 말씀이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
국장님, 우리 군정을 이끌 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가장 먼저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에 군수님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울주군에 의회도 있지요? 의회가 기관입니까, 기관이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의회가 당연히 기관이지요.
조충제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본회의하는 날 의원들이 알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회가 핫바지입니까? 이걸 군수님이 군정질문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의회가 진짜 핫바지입니까? 의회도 기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 그러니까 반구대암각화에 카이네틱댐 설치 건은 부의장님 듣기에는 좀 섭섭하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회를 무시했다든지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상 관리책임이 군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지 그것을 군이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문제는, 그렇다고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사항은, 생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국장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상식으로 그게 아닙니까? 법이 어떻게 됐든 천날만날 군수님 인사말씀에도 의회와 같이 소통하자면서, 뭐가 소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아까 최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큰 사업들을 다 하면서 제일 먼저 아는 데가 언론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의회에 협의도 한 번 하지 않고 바로 올립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식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우리 의회를 한 번 정도라도 생각한다면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댐 설치 건은 저희 군도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지 저희군도 참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무튼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또 앞으로는 정말 기본적인 이런 것은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어제 기획실에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옹기마을 건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이야기는 다 들었지요? 과장님, 어제 상황을 대충은 이야기 들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충 들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쯤 뭐가 잘못됐는지 또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옹기마을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들이 보고 이야기를 듣고 저도 건립할 당시의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알기로는 도로선형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서 최대한 빨리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경위와 과정을 소상히 제가 파악해서 파악되면 위원님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기획실에 충분히 주문도 했었고 이래저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일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뒤에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엑스포를 유치했고 몇 년간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그 당시에 봤다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처박아놓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일반주민도 아니고, 일반인이 그렇게 해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명확하게 준공도 하고 바로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당장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하는 것 보면 행정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와서,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루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21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오영수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영수문학관이 시범 운영되고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정식 개관일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1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가 1억4,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비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 다른 데 잡혀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같은 것.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못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내년에 개관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서 개발하고 구상이 잡히면, 시범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받아서 내년에 가서 본격화될 때 프로그램 운영비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추경에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저는 정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문학관이 문을 열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하나도 안 잡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업무추진계획에도 보면 분명히 추진방향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겠다.’고, 그런데 예산안에 지금 기본운영비만 넣어놓고, 그러면 7급 공무원이 간다고 했는데 7급 공무원이 가서 건물 지키는 것 말고는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오영수문학관에 건물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지요? 지금 다른 데 예산 한번 보세요. 민속박물관 2억, 울주문화원 2억, 문화예술회관 행사비만 9억, 기타 등등 전체 문화관광과 예산 167억 중에 어떻게 오영수문학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오영수문학관을 짓고 내부 전시공간을 만드는 데 치중을 하다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생각은 했습니다. 올리려고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구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해서, 물론 학생들을 상대로 오영수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빠트린 부분입니다. 못 올린 부분인데……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들이 보통 울주군 예산을 심의하면 일단 올려놓고 맞춰서 하는 경우가 더 허다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놓친 건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내년에 추경도 조기에 없다는 범위 내에서 이번 세입이나 세출부분을 풀로 잡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고민입니다. 운영부분을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는 행정이 가서 운영을 하면 적어도 6급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기획실에서 7급으로 못이 박혔다고 하는데 7급이 가서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오영수문화관을 어떻게 서부지역의 문화거점센터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인데요. 과장님, 걱정 안 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정원관계나 직급관계는 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7급이 가든 6급이 가든 5급이 가든 누가 가든간에 저는 가는 그 직원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간에, 언양지역이나 주변지역에 학교와 손잡고 민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다목적실도 있으니까 우선 민간에서 운영에 참여하도록 많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사실 오영수문학관에 대한 기대는 우리 울주군민뿐만 아니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아시잖아요. 오영수문학관이 개관하면서 서부지역의 다양한 관광거리나 유적지나 이런 것을 이 오영수문학관을 거점센터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광인프라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내려고 하는 직원이나, 정말 다른 데는 예산을 이만큼 주면서 운영비 하나 없이 준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꾸미느라 고생하셨고 또 운영부분에도,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 70페이지 1-3 서생포왜성 정비 및 창표당 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창표당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는 다 매입이 됐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13억 정도되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시비를 저희들은 시에 6억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3억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6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된 것은 아닌데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줄 거라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확보가 되면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해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구두상 하면 안 되고 시 내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구두로 했다 하면 안 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은 시의회에 들어갔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봤어요? 예산서 책자에 나와있는지.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시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6억5,000만원 그대로.
최길영위원장
시비 50, 군비 50 이렇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이게 우리 군에서 2년 동안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를 안 보태서 못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저도 창표당 임랑공신 위령제에 갔을 때 우리 군수님이 여러 차례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핑계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늦게나마 그렇게 했, 저도 역시 이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장도 만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과장님, 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셨고, 군수님 이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 생각되고, 또 실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언양읍성 영화루처럼 창표당을 건립하는데 너무 급하게 해서 나무가 튼다든가 또 단층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오늘 예산 통과가 되고 나면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복원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과장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소신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시장님 만나 뵙고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연차적으로라도, 아니면 내년에 부족하게 편성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활성화로 활기찬 울주 만들기’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울주군에 구기종목이 많습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동호인도 많지만 운동장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구도 실내체육관이 많이 있고 한데 유독 연습경기장 하나 없는 종목이 야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작년에 3,000만원 예산으로 축구장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지요? 두 면 만들고 서생운동장은 내년에 인조잔디 교체하고 나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데, 야구 팀이 몇 팀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계장 혹시 아시면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20여개가 아니고 지난번에 대회하는데 가니까 29개 팀입디다. 우리 온산공단만 해도 1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직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지금 마땅하게 운동할 장소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군 정도되면, 인접한 기장에 보면 장안구장부터 해서 일광에 경기장을 또 짓고 있어요. 두 면인가, 이런데 우리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해서 답변도 받아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이 여기 예산서 보면 야구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야구에 대한 지원 예산 있습니까?
아니오,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3,000만원 그렇게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서생은 작년에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앉으세요. 야구는 일반인이 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이 야구를 통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화합도 하고 단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울주군이 야구장하나 만들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도 받았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우리 군세를 보면 충분하게, 연습경기장 그런 것 큰 돈 안 듭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야구만 소외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울주군 세수 올리는 데 제일 일등공신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야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역시도 이제 야구장을 준공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군은 일단은 축구장에 겸용으로 야구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검토를 하고 야구 단독구장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겸용마운드도 없어서 이동식 가지고 와서 얹어놓고 하고 가지고 가고 베이스도 고정베이스가 아니고 또 달리는 데도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위에서, 마사가 깔리지 않은 데서 달려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연습경기를, 그것은 일반 연습만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경기를 하려면 그런 경기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보다 못한, 반밖에 안 되는 기장군에 가보세요. 야구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길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예산서 214페이지 유물 기증자 감사패제작, 감사패를 제작해서 주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기증운동을 해서 유물 기증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런 감사패를……
조충제위원
유물 기증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드리는 거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요즈음은 감사패를 하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던데, 오히려 유물을, 어떤 종류의 유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유물을 기증한다고 하면 감사패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비석이라고 합니까? 비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간판처럼 해서 기증자를 써준다든지……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조충제위원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해놓으면 가족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이것은 패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안 낫습니까? 과장님.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명패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정 명패가 안 된다면 옹기마을이기 때문에 차라리 단지 큰 데 ‘기증자’ 해서 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테고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아니면 벽면에 현판식으로 ‘기증자’하든지 오히려 그게 낫지 감사패 해봐야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자기 혼자만 보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조충제위원
이것은 의미가, 방법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제가 어제 일부러 우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과장님, 혹시나 우리 예술회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울주문화예술회관요.
조충제위원
예,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3,500만원……
조충제위원
2,500만원이 아니고 3,500만원입니까? 2,500만원인데.
최길영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뭐를 개선해야 하는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제가 어제 잠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쫙 다 빼봤습니다. 다 빼서 가지고 왔는데, 뭘 하는데 2,500만원이 듭니까?
업그레이드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데 2,500만원이 듭니까?
이것 말고도 2014년도 예산에 보니까 해마다 관리비로 600만원씩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유지 관리비 600만원씩 계속 예산 지출되어 있던데.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까?
232페이지인가,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가, 옹기마을 영문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비교해 봐도, 어제 제가 봤습니다. 옹기마을에는 빽빽하게 홈페이지에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는데, 옹기마을은 양이 그만큼 많으면서도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여기 아무 것도 없는 문예회관은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올라오는 대로 예산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미를 하고요.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미하고 해서 좋게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대충 알아보니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1,000만원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900만원 해서 다 만들어놓았고, 2,5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전체 다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옹기마을같은 경우는 이만큼 양이 많은데도 1,0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내용도 전혀 없는데,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컴퓨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라고 하던데, 담당계장님, 예산을 할 때는 올라오면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현실성 있게 맞춰줘야지, 물론 컴퓨터라는 것이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돈 한도끝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하십시오. 또 예술회관 리모델링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의견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선바위도서관 때문에 도서관을 없애는 겁니까? 선바위 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리모델링이 올라왔던데 이것 없애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는 문화예술인쪽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니까 문화예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쪽을 이용하시는 문화예술인 입장에서는 공연장이라는 것은 좀, 방음이 잘되어 있지만 소음과 노래 이런 공연이 있으니까 도서관하고 정서적으로 조금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위에서 연습장도 하고 공연장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은 학생들이 선바위도서관이 생겨도 거리가 멀다,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들이 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2월 중에 이쪽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학교의 도서관 운영 그런 것도 좀 해서 보강하는 방법, 범서읍사무소 작은도서관을 보강하는 방법 그런 것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당장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바위도서관은 언제 개관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는 3, 4월 정도로……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주민들 의견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도서관을 안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가 없애버리면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 반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바위도서관을 개관하고 난 후에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도서관 이용도가 낮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 지금 너무 시급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주민들 반발만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예산을 해놓으면, 과장님,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여기는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계장님,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피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선바위도서관이 개관되면 차후에 검토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바도 알고 있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었는데 일단은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되 처음부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내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안 되면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좀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는 하고……
조충제위원
오히려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선바위도서관이 4월에 개관하니까 그 후에 집행을 하겠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도 안 됩니까?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이 시급성이라든지, 안 하면 당장 그것도 아니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까 정인숙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모든 예산은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조충제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예산이, 정말 이게 안 되면,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마는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이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술회관에 메인스피커 교체한다고 올라왔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 똑같이 또 올라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사를 자주 가보지만 스피커가 안 좋다는 느낌이 전혀 없던데, 특히 저는 며칠 전에 언양청소년수련관에 무슨 행사에 갔는데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무슨 교체입니까? 혹시나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 음향이 좋다든지 안 좋다든지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좋던데, 혹시 청소년수련관에 가봤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니까 그것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 음향전문가들은 들어보면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뒤에 계장님들 울주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음향 들어보고 그게 안 좋다는 것 느껴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던데, 그런데 무슨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최길영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조충제위원
과장님, 한해 예술회관 공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예술회관에 1년 동안 공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 1년에 공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연은 16번 이루어지고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알겠지요? 그런데 이것 음향 바꾼다고 관람객이 더 늡니까? 물론 이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5㎾, 울산문화예술회관에는 30㎾, 북구는 12㎾, 울산현대예술회관은 30㎾되어 있어서 출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데 공연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연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가봤을 때 공연할 때 다 잘되고 음향이 너무 좋던데, 일반사람들이, 우리 관람객이 가서 느낄 사람이, 몇 사람 물어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음향전문가 자기들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제가 몇 사람 물어봤어요. 거기 매일 가는 사람들, “음향이 엄청 좋은데……”, 다 그래요. 솔직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한 번이라도 거기에 음향이 안 좋다는 것을 느껴본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공연가나 특정전문가들을 위해서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전체 음압이 떨어지다보니까 음질이 조금 명료하게 그렇게, 음악이 세련되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듣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저희들이 보는 입장하고는, 그래서 좀 수준 높은 음질을 주민들에게 선사하고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익입니다. 또 돈은 문예회관에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는데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굳이 바꿀 필요성도 없고, 이것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 10명은 전화를 해봤습니다. 10명을 전화해봤는데 다 깜짝 놀랍니다. “그것 왜 바꾸냐”, 저도 문화예술회관에 행사 몇 번을 가봐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청소년수련관하고 음향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이게 이만큼 좋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를 10군데 했어요. 10군데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행사에 자주 가는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왜 바꾸냐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전문가들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 주민들은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것 바꾼다고 관객이 늡니까?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짧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다른 예술회관 메인스피커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북구문화회관, 현대예술관, 울산에 있는 것과 비교해 봤는데 출력이나 ㏈ 나오는 것이, 물론 우리 것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출력도 5㎾밖에 안 되고 ㏈도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인데, 뭐냐 하면 지금 이 단순비교만 해서는 우리 것이 당연하게 출력도 작고 ㏈도 작은 게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간입니다. 지금 울산문화예술회관이 공간이 크지요? 객석 수도 많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현대문화예술회관도 크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북구회관도 많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우리 것보다 다 크지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그마한 방에서 듣는 출력이라든지 ㏈이라든지, 우리는 지금 387석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 규모에 맞게끔 출력이라든지, 그게 정상적인 메인스피크 기능의 한계고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조그마한 방에서 들어야 될 사항을, 아니면 이 회의실에서 들어야 될 사항을 출력이 되게 높은 것, 아니면 ㏈이 많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 놓는다고 해도 언제 써먹을 수 있습니까? 2009년도 예술회관 할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했는데 최고 전문가들, 또 최고 수준의 음향기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출력 작고 이 내용 가지고는 전문가들도, 저도 어제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방에서 들어야 될 것을 출력 크게 해서, 언제 출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이게 우리 공간에 가장 맞는 거라,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이런 전문가라든지 예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최인식위원
다양하게 해보시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조충제 위원님 말씀처럼 예술회관에서, 물론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단순 비교를 해서 무조건 바꾸고, 작다, 그것은 정말 교체이유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짧게 할게요. 박경례 계장님, 우리 문예회관에 홈페이지관리비가 50만원 매월 나갑니다. 그분들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업그레이드 내지는 관리하면서 50만원 나가고 이번에 또 추가로 나가고, 두 개 다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울주군 전체 홈페이지, 우리 시설공단만 해도 엄청 많은데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가 제일 비싼 데가 문화예술회관에 50만원씩 매월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23만원 있고 나머지는 홈페이지 관리비 따로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 때 반영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잡혀 있는데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예산이 4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밴프영화제를 해왔습니다. 매년 밴프산악영화제를 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만의 산악영화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을 가지고 사무국이라든지 준비하는 그겁니다. 2016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료수집이라든지 제반 사무국이라든지 만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4억을 책정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016년을 목표로 하시고 2014, ’15년까지는 산악프레영화제처럼 해가지고 사전연습처럼 해보신다는 그런 계획이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밴프영화제는 우리가 몇 회째 실시하고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2회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 계속 병행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밴프하고는 나중에는, 저희들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생기면 밴프하고는 같이 안 할 겁니다. 밴프는 안하고 우리 산악영화제만 할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2,3회에 걸쳐서 영화제를 가져왔는데, 결국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우리가 상영해주고 유치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도 멋지게 산악영화제를, 영남알프스를 잘 개발해서 만들어보겠다는 지금 그런 과정이잖아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4억중에 인건비부분만 2억5,000만원입니다. 상설사무국을 차려서 유치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행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다시 상설사무국을 하나 만드실 계획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별도로 세계산악영화제를 하는 사무국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의 50% 이상이 인건비부분에 차지하고 그 다음에 집기비품, 그래서 2014년도에도 미니영화제를 하나 하시긴 하실 거잖아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때는 그 영화제를 위한 비용이 다시 또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준비과정에 4억의 예산이 드는 거고 막상 2014년 어느 가을쯤이나 계획을 하고 계시면 그 시점에는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준비하고 이런 사무국을 만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밴프영화제가 저희들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1억2,000만원이. 밴프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영화제 하는 것은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믹스해서 영화제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밴프를 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병행시켜서 할 예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밴프영화제 예산으로 사전심의 없이 두 군데 나누어서 임의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감사 때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번 예산도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걸 나눈다기보다는 밴프영화제가 우리의 프레산악영화제의 연습영화제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밴프를 끊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하면서 그 영화제가 앞으로 전환돼가지고 세계울주산악영화제로 될 것이다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내용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밴프산악영화, 직접 밴프에 저희들도 다녀왔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차례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요, 밴프산악영화제나 우리 세계산악영화제나 산을 배경으로 관광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물론 나중에 이걸 노하우 삼아서 우리 영화제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욕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과정상에 이중예산이 자꾸 잡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무국을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 예산의 거의 50%를 여비나 인건비로 사용하시겠다는 세부내역도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 특히 문화관광과의 행사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부분에 시스템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세부사업들은 전년도 예산액이 다 표기가 됐는데 행사성격의 모든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찍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도 대비 예산증액부분을 하려면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예산심의과정에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모든 행사마다 전년도 대비 신년도 예산액을 같이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산악관광부분은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밴프가 1억2,000만원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사람이 얼마나 옵니까? 산악영화제할 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밴프영화제는 한 번 할 때 저희들이 3일 했는데 하루에 1000명 정도 왔습니다. 3일에 3000명 정도.
최길영위원장
하루에 1000명?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계속해서 오던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거가, 따로 따로 1000명 오는 거가?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오고했는데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지역에 여름휴가 오는 사람들도 오고요……
최길영위원장
3일 상영을 했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 제작해서 출품한 영화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영화제를 2년 하면서 외국 것만 보여주고 필름 사와서 상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극장에서 안 하고 산에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우리도 제작을 해서 영남알프스 울주7봉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산악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지, 남의 것 영화 상영해가지고 큰 의미가 있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있는 것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되면 우리 산악영화의 발표회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영화가 산악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영남알프스에 연간 산악관광객들이 얼마나 옵니까? 지금 통계로는 250만 명이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300만 정도.
최길영위원장
300만 기준을 어디에 두고 300만이라고 합니까? 누가 세는 것도 아니고 줄잡아서 300만이다. 내가 알기로 올해 25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방 50만 명이 불어버렸네.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지역에만 다 오는 게 아니고 영남알프스 7봉이 있잖아요, 다 흩어져서 오는 게 250만 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고 로프웨이사업도 있다, 간월재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전보다 관광객이나 산악인들이 오는 게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로프웨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되면 어느 정도 유발요인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서 더 많이 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KTX울산역이 되고 나서 늘어났다는데 늘어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안 늘어난 것 같이 보이고 이런데, 계속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좋지만 돈이 1억2,000만원이고, 그러면 또 세계산악영화제 예산을 보니까 4억1,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밴프영화제는 그대로 1억2,000만원을 하면서 이것도 2016년을 예상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이 안에 무슨무슨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하는데, 4억1,5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영화를 하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영화를 하나 창작제작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도 그와 유사하게 영화를 상영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니까 인건비가 얼마 들고 이렇게 돼 있던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시는 산악담당 계장님 있어요? 아시면 뒤에서 일어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일단 기초적인 설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최길영위원장
아니 제 말은 2016년도 사업을 위해서 4억1,000만원이 편성되는데 이게 편성이 되면 내년에 또 이 사업이 편성되고 그해 2016년이 되면 영화제 한다고 또 편성이 되고 그러면 밴프는, 영화만 그냥 상영할 바에야 밴프영화제와 이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 이거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밴프는 계속 하기까지 갖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것을, 창작 제작하는 데에 우리 돈이 1억이 든다든가 얼마 든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2년 동안에, 올해 내년예산에 4억1,000만원, 내년이 되면 또 예산을 몇 억 올리고 당해 2016년도 가면 영화제한다고 또 돈 몇 억 올리고, 그러면 영화 보여주는 데 돈이 얼마 드느냐 이거야. 뒤에 아는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밴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밴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외국의 산악관련 영화를 수입해서 틀어주는 거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이 우리만의 영화제를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에 대한 비용을 아까 여쭤보시던데 현재는……
최길영위원장
국장님, 부산에 국제영화제하면 한국영화 출품 안 됩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출품하지요.
최길영위원장
우리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울주에서 영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산악영화제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이, 하려면 먼저 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준비단계로 4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아까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안 오면 영화제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한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집기하고 비품구입비에 4,500만원, 출장비 3,000만원, 홍보물 제작비에 4,500만원, 홍보비에 3,000만원, 자문위원회 수당 등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대충 예산을 잡았는데요……
최길영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영화제를 밴프하고 다르게, 밴프는 상영만 하는 거고 이것은 영화제로 해서 출품작을 골라서 선정이 되면 상금도 줘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울주에서 주최하는 쪽에서, 한국의 다른 시․도에서 산악영화제가 만들어진 지자체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산악관련 영화제를 지금 신청하는 곳은 아마 한국에서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강원도 쪽에서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즉 말해서 우리가 대회를 여는 주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산악영화도 제작을 해서 여기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겨누려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제작비가 얼마 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사무국 유치하고 뭘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4억 얼마가 들면 내년에는 뭘 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해야지 섣부르게 뛰어들어서 돈만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이 확실히 안 서 있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에 2억5,000만원이 드는데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산악영화에 관련된 두뇌들이 필요한 돈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렇고 내년에는 영화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든다는, 영화는 제작하지 않고 남의 영화해서 상영하고 그것하면서 상금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산국제영화제 하는데 우리 한국영화 얼마나 출품합니까, 막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산악영화제를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영화가 하나도 출품이 안 되고 또 주최하는 우리도 제작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단지 그렇게 한다면 밴프영화제를 좀 더 확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상금 주고 하는 이런 것과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 있으면 제가 이해하도록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산악영화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게 만들어집니다. 영화를 공모한다든지 제작하든지……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산악영화를 하려고 하면 봄여름가을겨울까지 최하 1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초청단계에서 그런 계획도 안 잡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도 언제까지 한다든지, 제가 물으니까 답변만 마지못해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생소한 분야고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영화제 자체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국제영화제추진위원회가 영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내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출품하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최길영위원장
국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요, 국제영화추진위원회에서 영화를 안 만드는 것 누가 모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출품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개 내지 두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 산악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울주군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그렇지요, 국내에 1개 내지 2개 단체 정도가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히는……
최길영위원장
판단이 아니고 내 말은 주최를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에 대한 로프웨이사업도 있고 웰컴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산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외국산하고 비교해 가며,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안하고, 남의 것 대여하려고 합니까? 남의 영화 출품한 것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부산국제영화제 하는데 우리 한국의 영화사에서 여러 개 작품을 출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산악영화를 만든 지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나서서 먼저 웃통 벗고 영화제를 한다는 그것도, 밴프영화제를 안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케이블카도 다 놓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런 주변여건이 안 돼 있는데 이것만 하려고 애를 쓰고, 올해 이것 보세요. 내년도 착수단계에 4억1,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온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가서 대회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지요, 아무 것도 없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말하는 이상한 문서처럼 계획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시작하면 2016년까지 어떻게 절차를 해갖고 연도별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한해 한해 그때 계산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예산만 떡 올려서 의원들 간 떠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내년에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사무국이 구성되면 기본 장기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최길영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보삼마을 영화기념관도 그렇잖아요. 그것만 지어주면 보삼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것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기간제하고 운영비가 올라오지요, 지금 이것 할 때는 내년 예산만 이렇게 하고, 모든 사업을 하면 처음과 끝이 있어야지, 끝이.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그때 가봐야 알고 말이야, 사무실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당해연도 2016년도는 그때 가서 규모를 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위원장님,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전부 계획을 세워서 2016년도 대회 시작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하고 어떻게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 하세요. 그리고 이런 대회를 하면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보고도 하고 해야지, 지금 밴프영화제를 안하면 몰라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과 이게 무엇이 다르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그것 아닙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 사업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예산만 쓱 얹어놓고 그다음에 왕창왕창 올라오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로 구태여 영화뿐 아니고 이게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 비치발리볼대회나 윈드서핑이나 바다 쪽에 말고 산악에는 처음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소치올림픽이라든가 국제적으로 하는 것도 견학 갔다 와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해야지, 얼렁뚱땅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자금계획서하고 행사계획서하고 지금 의회에 제출하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과장님도 지금 머리가 멍하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하려고 하니까 보는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저는 궁금한 걸 예산안을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214페이지 울주민속박물관 운영에 보면 전년도에 6,509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1억5,265만원이 증액된 2억1,774만원이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나열한 이 내용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증액된 것은 특별전시회가 있습니다. 특별전시회를 하는데 저희들 예산액이 5,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일부 상승분이……
박동구위원
이것은 뭡니까? 울주민속박물관 운영 인건비에 보면 학예사하고 시설 및 환경정비 1명에 6,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는 학예사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을 고용할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학예사 1명입니다. 여기에 전체가 3명입니다.
박동구위원
3명이예요? 환경정비가 1명이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청소 1명, 그다음에 안내하고 시설관리하는 데 1명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학예사도 1명, 환경정비 1명, 청소 1명 이렇게 해서 3명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정비가 청소고 시설관리안내가 1명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안내.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736만원은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제세운영비인데 공과금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겁니다. 사무실 운영에 쓰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사무국 사무원 인건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무원이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3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 지역문화예술행사개최 행사운영비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5,000만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영화상영이 5,000만원, 작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했고 지금은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없는 것을 신설하려고 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사실상 증액이 아닌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과목을 이번에 조금, 부기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체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증액형태로 표시가 됐는데 증액은 아니고 올해에도 문화예술공연하고 영화 상영을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여기에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전년도도 그러면 2개의 행사는 그대로 한 행사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도요.
박동구위원
이번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하고 2014년도 예산하고 같이 나열을 해놨으면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가 있는데 전년도 것은 빼버리고 내년도 것만 떡 해놓으니까, 어떤 것은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뺀 데도 있고 하니까 좀 혼선이 오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부 항목……
박동구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에 합장단 단복제작이 92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단복을 얼마 전에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습니까?
작년 2012년도에 해줬잖아요.
동절기 하절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까?
소년소녀합장단의 지휘자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업무추진비는 왜 안 올렸어요, 그만큼 활동적으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사비를 쓰고 다닙니까?
계절별로 옷을 다 맞춰줘야 되네, 참 돈이 많으니까 다행입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우시산국문화제 이것은 왕도읍축제를 명칭 변경해서 하는 것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뒤에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중간에 월드컵거리응원이라고 해가지고 5,4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도에 브라질월드컵 거리응원행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월드컵 할 때 거리응원을 3개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서부권에 한 군데, 중부권에 한 군데, 남부권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서 응원전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세 곳 하는데 5,400만원 안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5,400만원을 가지고 세 곳의 안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1,800만원씩 해가지고 3개소로 나눌 예정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세 곳을 하는데 한곳에 1,800만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1,800만원 주는 것은 어떻게 할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몇 명이 오는데, 우리가 8월15일이나 정월대보름 할 때도 각 읍·면에 500만원씩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추상적으로 그냥 1,800만원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1000명 정도 온다고 보고요 응원할 때 쓰는 응원도구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1회성이고 소모성인데 굳이 그런 걸 사가지고 해야 됩니까? 하는데 통닭이나 음료수나 술이나 조금 갖다놓고 한 자리에 모아서 응원하면 될 건데, 안 그러면 장비를 멀티비전 이동용 차 있잖아요, LED하는 큰 것을 임차해서 놔놓고 임차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최길영위원장
뒤에 체육계장, 직접 모니터 튼다 아닙니까? 대형 스크린 만들지요?
박동구위원
아무튼 기획은 좋은데 과연 이런 행사를 권역별로 했을 때 그 지역에 하는 쪽은 예를 들어서 언양에 하고 범서에 하고 온산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갈 것이고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보러 가겠어요? 하려고 하면 읍·면별로 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한다든지 음료수라든지 막걸리나 통닭이나 몇 마리 갖다놓고 자체적으로 응원을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한다, 범서읍에 하는 것 같으면 범서읍 자체적으로 해도 그 사람들은 충분한 인원이 동원될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멀리 차타고 응원하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회성 예산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옹기마을에 들어가서 질의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허가내서 할 경우에 준공이 나지 않고 중간에 사용을 할 경우에 임시사용허가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임시사용허가의 최장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면 2년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준공을 내든지, 그렇지 않고 준공도 안 내고 그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해서 쓰면 행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더라고, 면적이라든지 지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도 또 불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더라고, 일반적인 개인이 건축할 경우에는 그렇고, 그것 말고는 공공건물 외고산옹기마을같은 경우에는 마을안내센터, 그 다음에 옹기박물관, 옹기아카데미관, 옹기공방, 옹기가마, 화장실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여기는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지요? 건축과하고 별개로,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걸 다 쓰고 나서 문화관광과에서 준공을 내가지고 사용주체 측에서,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과에다가 의뢰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0년도에 우리 옹기엑스포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10년부터, 아, 2007년부터 준비를 해 왔다 말입니다.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한 것은 아마 2008년이나 ’09년도에 건물이 다 됐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약 5년 가까이 건물이 흘렀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건물에 대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될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민간인이 위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 고발조치를 하면서 행정의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위법을 했을 때 행정에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지고 준공이 안 된 부분은 준공을 빨리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이게 발각이 되지 않았다면 또 무한정 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담당들도 뭣 때문에 합법적으로 준공이 안 난다는 원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도로가 잘못됐으면 도로에 대한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폐도시킬 것은 폐도를 시키고 합필을 해서 빨리 준공을 낼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묵인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방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원인이 어떻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갑작스럽게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세세하게 어느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있고 한지를 더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빨리 확정측량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선형 변경관계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일이 방만하고 해서, 고의성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담당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했다고 보아집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임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후임자가 알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안하고 갔다는 자체가 매우 아쉽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회의중지
15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2014년 비전과 추진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 중에 각 읍·면청사 긴급유지보수가 1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서읍청사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만료됐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동구위원
끝났어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타일하고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1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1년 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것이 또 하자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때는 하자를 계속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기간 안에 끝나면, 보수를 해놓고 나면 또 1년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박동구위원
아니, 타일 붙여놓은 것이 말입니다. 하자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 타일을 교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체가 와서 다시 교체를 했는데 1년이 가지를 못하고 또 타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하자보증기간 1년이라는 데 국한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범서읍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일이 일부 일어나서 검토를 했는데 그 업체하고 하다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이유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은 안 됩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타일 발라놓은 것이 왜 떨어집니까? 공법이 요즈음 그만큼 날림으로 하는 공법이에요? 지금 범서읍 3층에 올라가 보십시오. 확인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도 지나가는 내방객들이, 그 타일이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길이가 400, 500 정도 안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이즈가 그만큼 큰 게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떨어져보세요. 나중에 치료비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타일을 다 교체한 부분인데 지금 또 금이 가서 타일이 일어나 있더라고, 요즈음 공법이 얼마나 신공법이 있어서 타일이 안 떨어지게, 지금 밖의 외벽에 돌도 안에 앵커식으로 해서 걸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무거운 돌도 안 떨어지는데 타일 10㎏도 안 나가는 무게인데 그게 손을 봤는데 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에 손을 본 부분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문제되는 것은 다 보수를 했습니다. 하자기간 안에, 그러고도 한 몇 년이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또 타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서 응급복구로 위험한 것은 일단 떼놨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관공서 건축물 짓는 것은 대부분 보면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가 일어나고 타일이 일어나고 창틀에 비가 새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타일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에 정말로 좋은 본드를 쓰든지 아니면 앵커를 박아서 거기에 타일이 걸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돌같은 것 붙여놓은 것은 10㎏ 이상 되는 것이 대다수인데, 타일은 5∼6㎏도 채 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떨어질 정도 같으면 날림공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날림공사 맞습니다. 날림공사니까 그렇지, 타일 붙여놓은 것이 떨어지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입찰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계약법에서는 준용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울주군이라도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 관내 공공시설을 입찰 봐서 시공업체가 만약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기간이 1년같으면 1년, 1년이라고 합시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다음에 우리 관내 공공시설의 입찰을 몇 년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라도 그런 시공사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아, 내가 이번에 시설을 잘못했을 경우는 울주군 관급공사에 입찰을 몇 년간 제한을 받더라’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면 아무래도 좀 야물게 짓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범서읍청사 타일을 보고 청사 지은 지가 이제 6∼7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타일이 일어나서, 시공의 문제냐, 설계의 문제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응급복구는 했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자가 생긴 업체는 입찰 참여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방법도 계약법상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박동구위원
안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건물 지어놓고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도 우리가 그 업체를 불렀습니다. “법상은 하자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상, 청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타일이 떨어지는데 무슨 일이고” 우리가 그 업체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하는 말이 “하자보수기간 끝났는데 왜 우리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괘씸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업체들로서는 또 할 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거가 시공을 잘못해서 타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다음에 훗날을 보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손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인데 그게 아니고 하자기간 끝났다고 네 떡 내 몰라라하는 자체는 싸가지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계약법에 위배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법상 안 된다고 하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자꾸 누수가 생기고 창틀에 금이 가고 벽체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닌데, 지금 현재 삼남면이 신축하려고 준비단계에 있고 두서면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지을 때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어서 후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 청사 예산이 편성되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은 어디서 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면청사 짓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지었는데, 두동면까지는 우리가 지었는데 미래시설과가 생기면서 두서면청사는 미래시설과로……
조충제위원
사업은 시설과로……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사전준비는 우리가 하고……
조충제위원
다 넘어갔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설계도 두서면청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미래시설과가 생기고부터 앞으로는 설계도 미래시설과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두동까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지었는데 두서는 설계만 회계과에서 하고 사업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두서 설계 공모할 때는 미래시설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고 이제는 시설과가 생겼기 때문에 건축부분은 미래시설과에서 설계하고 짓는 것까지는 거기서 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설계까지도 사업부서에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네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설에 가보면 설계라든지 이게, 우리가 사업부서가 있고 예산편성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편성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다 하다가 넘어가는데 그게 일관성 있게 뭔가 사업부서에서 설계까지 다 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청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 하면 요즈음은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해서 여름철이 되면 더위가 장난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이고,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청사, 두서도 그렇고 두동도 그렇고 청사를 지어놓았는데 가보면 설계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문을 열도록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 통유리입니다. 조그마한 문밖에 없습니다. 요즈음 여름철 되면 거의 38°, 40°까지 올라가니 마니 하고 울산에 이번에 최고 몇 °까지 올라갔습니까? 거의 4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설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두동청사라든지 두서청사 가보면 여름에, 요즈음 여름에 에너지 절약 때문에 에어컨 안 틀어줍니다. 우리 군청만 보더라도 올 여름에 직원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더운데 문도 못 열고, 문 조그마한 것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설계도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 한해 경험하면서 평소에 쭉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청사를, 앞으로 삼남도 남아있고 온양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제 계속 온도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읍·면청사는, 주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지요?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가장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지요?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려면 첫째 일자리가 편해야 됩니다. 여름 되니까 완전히 더운데 이것을 설계, 이제는 시설과로 넘어가면 회계과에서는 하지 않겠네, 이것을 넘길 때 국장님, 검토를 해보시고 설계도 뭔가 바뀌고, 또 특히 읍·면청사를 지을 때 저는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되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 직원들이 아무래도 거기 내부적인 위치라든지 설계라든지, 요즈음 우리 직원들 정도되면 그 정도는 다 안다고 보거든요. 그 설계를 오픈한다면 멋진 청사가 되지 않겠나, 두동에도 가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두서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고, 그런 것을 오히려 오픈한다면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에 에너지 절약 안 하던 시절에 통유리같은 것 해서, 요즈음 문만 조금 열면 충분히 통풍이 가능한데도 에어컨 트는 이런 사례인데, 또 에어컨 틀어주면 되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 하니까, 우리 청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군청 아니라 전 건물을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충분히 감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내년부터는 결국 우리 미래시설과로 다 넘어가버리는데 넘어가기 전에 부서와 협의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삼남면청사부터는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책자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를 올려놓으셨는데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보고 기분 좋게 심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적 약자 안심보호망구축사업이고 하나는 복사기 임차 통합운영이라고 해서 올해는 본청하고 읍·면, 보건소 복사기를 전체 통합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내년부터 통합해서, 올해까지는 별도로 따로 했고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임차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들 여러 차례 심의하면서 각 부서마다 개별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단가가 높았고 금액도 다 달랐는데 이런 부분 통합함으로써 제가 보니까 한 대당 4만5,000원밖에, 올해 것은 그렇게 안 치였거든요.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 같고, 지금 울주군시설관리공단 16개 부서하고 옹기마을 이런 부분 말고는 거의 다 통합되는 거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 통합하는 것은 보건소 4개 하고 읍·면하고 군하고 이렇게 전체를 통합……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 통합 안 되는 것을 제가 쭉 보니까 30만원도 잡혀있고 20만원도 잡혀있고 아직까지 공단쪽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공단하고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공단별로 따로 묶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과 신규사업 중에 전체 1년 행정을 하면서 특별한 좋은 아이디어를 냈거나 크게 예산절감을 한 사람들에게 포상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수여나 해외연수에 적극 추천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이 하나 생겨서 이런 부서는 그런 케이스에 추천하기 딱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사회적 약자 안심보호망구축 이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두 가지네요. GPS단말기하고 무선인식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몇 명쯤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를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사회적 약자 안심보호망은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무도 관리를 안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관리를 안 해서 고독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치매노인이 외출을 했을 때 찾지를 못해서 며칠을 찾다가, 올해도 치매노인이 밖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50명 정도를 사회복지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별로 대략 10세대 정도 노인을, 어떤 내용인가 하면 치매노인에게는 GPS추적기를 본인 모르게 옷 일부분에 달아주면 그 분이 어디 나갔을 때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분의 위치가 어디다라는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 한 대당 가격이 얼마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20만원 정도 잡습니다. 또 하나는 독거노인같은 경우는 아파서 방에 누워계시는 분은 출입이, 방에 센서를 설치합니다. 혼자 계시는데 밥을 드시는지 다른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혼자 계시다가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나면 그 길로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출입이 없다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관제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읍·면이나 경찰쪽으로 해서 ‘그 집에 들러봐라, 24시간째 아무도 출입이 없다’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사업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은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GPS단말기만 달아놓으면 모니터링요원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회계정보과에 예산이 잡혔고, 일단 대상자는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자산인데 자산관리나 재고관리는 계속 회계정보과에서 유지하실 거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해 보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사전에 설치할 때도 보호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단말기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단말기인데 이것을 차면 위치도 추적되고 여기는 필요할 때는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사전에 입력을 해놓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입력해 놓으면 이 보호자가 어디 갔으면 관제센터에서 연락만 하면 입력해 놓은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지금 어디 가 있으니까 찾아보라든지 연락을 해 보라든지……
인숙
정인숙위원
생각보다 좀 크네, 그지요? 문제는 잘 해놔도 그런 분들이 안 차고 나가는 것이 문제니까 이런 관리를 누가 해줘야 될 텐데요. 항상 움직이실 때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것을 보호자들이 가끔씩 가서, 충전도 가끔 한 번씩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은 보호자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복지과에 충분히……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복지과에 노인돌봄서비스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이어서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259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 마을방송망 운영 여기 보면 올해는 2억4,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7,826만원이 증액된 3억2,786만원이거든요. 찾았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보면 마을방송망 유지보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1억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마을방송망 유지보수는 몇 개 마을을 합니까?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마을방송망이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전 마을마다 마이크도 있고 앰프도 있는데 수명이 다 한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언양하고 온산이 일시적으로 장비를 같이 갈았습니다. 같이 갈았기 때문에 온산하고 언양이 수명이 다 되어서 온산·언양에 71개소를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마을방송망은 3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2,000만원 책정된 이유는 서부마을하고 남부 두 개 업체로 나누어져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자재구입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방송 앰프가 노후화되다보니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큰 마을에는 용량이 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 적게 설치된 것이 안 되어서 용량이 큰 것은 큰 것대로 구입하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구입해서 교체해서 설치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무선수신기 구입이 개당 220만원해서 71개가 되어 있는데 무선수신기 220만원은 제품을 입찰했을 때 들어오는 가격입니까? 어떤 가격이에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 332개 마을방송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선수신기가, 예전에는 전화로 유선으로 했는데 지금은 천둥·벼락·낙뢰 관계로 인해서 전부 다 시스템을 무선으로 구축해 줍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부터 몇 개 읍·면 정해서 교체해서 올해 2014년도는 언양하고 온산 2개 읍이 남았습니다. 2개 읍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시내도 있고 외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71개소만 먼저 설치하고 45개소는 2015년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5개년 동안 단계별로 하는데 올해가 그러면, 내년같으면 몇 번째예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언양하고 온산은 아직까지 도심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교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1년 더 기다려보자 싶어서 저희들이 45개소를 2015년도에 추진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수신기 단가가 220만원에 71개로 되어 있는데……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수신기단가는 마을방송 자체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냈기 때문에 수의로 조달에 의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이 금액은 다른 경쟁업체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특허 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그냥 수의로 바로 주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지금 마을방송망 무선수신기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두 개 업체가 특허를 220만원씩 똑같이 단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220만원씩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특허업체 두 개가 가격을 담합했네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조달가격은 조달청에서 심사할 때 가격하고 품필하고 다 최대한 낮춰서 측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가격을 측정……
박동구위원
업체가 다른 데 이 사람은 220만원같으면 이 사람은 230만원이라든지 210만원이라든지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두 개가 똑같이 220만원으로…… 알겠습니다.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가격을 일괄적으로 매겼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뒤에 260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보면 작년도에 4억1,6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6,6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올해부터 쓰레기투기 관리하는 카메라를, 전에 생태환경과에서 모니터링하던 것을 올해부터 관제센터로 다 옮겼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못하고 생태환경과 직원이 관제센터 와서 필요할 때 보고 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우리하고 똑같이 4명의 인부를 더 사역을 해서, 쓰레기모니터링 해도 거기에 범죄도 포착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카메라에도 쓰레기도 볼 수 있고 전체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쓰레기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부 4명을, 4조3교대기 때문에 4명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4명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4명이 더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들을 1년 계약으로 고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마다 교체가 되고 하면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 동안 트레이닝한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에 정확하게 분석 안하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 사람들은 고용주가 우리가 아닙니다. 울주군이 아니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퇴직금은 산정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년을 고용했을 때 고용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계속 쓰게 돼도 고용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써도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지난번에 통신계장께서 1년으로 해야 되고 1년으로 하지 않으면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런 게 좀 애매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으러 노동부에 가서 받은 결과가, 그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관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안 된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퇴직금은 주고 있고 고용보장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써야 저희들도 일 잘하는 분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작년도에는 6,270만원인데 4억4,357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5억627만원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서, 통합관제센터 백본이중화 구축 4,600만원 그 다음에 적외선투광기 교체, 통합CCTV카메라, 개인영상정보지능형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네트워크관리시스템, 영상정보유출방지관리시스템, 상당히 단가가 고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백본이중화 구축 4,600만원 하는 이것은 뭡니까? 모르시면 계장님이 해도 됩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문용어가 되어서 봐도 빨리 이해가 안 되어서 통신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통합관제센터 백본이중화 구축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망 전용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A, B 2개가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더 구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동구위원
백본 하는 이것은 뭐예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백본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통신망네트워크부분을 연결시키는 그 시스템입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게 4억4,357만원이 증액된 사유다 그지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증액된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적외선투광기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 장비가 2009년도 설치된 장비입니다. 위원님도 혹시 시내 가시다가 CCTV카메라 보면 투광기가 아니고 그냥 서치라이트 불빛이 비치는 것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불빛이 비치는 그 서치라이트는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적외선투광기를 카메라 안에 같이 포함시켜버리면 운전자가 차량 운전할 때 표가 안 나는데 서치라이트를 비추다보니까 운전자들이 시야가 흐리다보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이래서 그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야간에, 우리 일반카메라는 야간에 하면 안 나와도 적외선은 야간에도 촬영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맞지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250페이지 임차료부분에 주차권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대공원 주차권 구입 말고 20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 20대는 올해부터 3개 과가 생겨서 미래시설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교통정책과 3개 과가 농협에 나갔습니다. 농협에 2층, 3층, 4층은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운영하면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데 농협에서 주차장은 별도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용으로 20대만, 우리가 거기에 50대 이상을 대는데 우리가 3만원씩 20대 정도는 구입을 해주고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를 대든지 다 대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사무실 임차료 400만원은 밑에 3개 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농협에 쓰고 있는 그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주차권 구입 올해는 안 하셨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올해도 들어가고부터는 했습니다. 예비비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시설 처음에 오픈하고 한번 갔을 때 주차장을 충분히 배려를 해준다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농협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농협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임대를 주더라고요. 밑에 마트도 있고 해서 통제하는 인부도 있기 때문에 주차는 별도로……
인숙
정인숙위원
처음 입주조건하고 좀 다르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군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 건물에 들어가면서 주차비까지, 자기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우리가 처음부터 주차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가 있는 직원들이 거리도 멀고 열악한 데 가는데 차 가지고 온 사람이 다 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소유량을 파악하니까 한 50대 정도 되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협 본부장님이 분명히 “주차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갔을 때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서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건물 유지비 2,500만원이 두루뭉술하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관제센터 리모델링한 것이작년이고 밑에 체육시설까지 했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
인숙
정인숙위원
건물유지비 2,500만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건물유지비는 전기세하고 매년 나오는 이런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공과금부분은 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답변을 자꾸 뒤에 계장님이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피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과장님이 그 부서 업무에 대한 것은 다 아셔야 되거든요.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과장님이 그것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지 뒤에서 계속 답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오래된 건물을 보수하다보니까 보수를 해도 또 비가 오고 나면 창틀쪽에 비가 새고 하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틀같은 데 비 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가 하자보수쪽으로 청구해야 될 부분 아닌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비 새는 것 원인분석을 해보고 하자가 되면 당연히 하자로 보수를 하고, 30년 이상된 건물이다 보니까 예상 못한, 하자부분 외에도 있을 수 있어서, 하자가 되면 하자로 보수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잘 분석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개인영상정보지능형시스템 구축 2억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관련해서 예산 올려놓은 거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영상정보유출방지관리시스템 9,400만원 예산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예산이 달리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CCTV 감사하면서 몇 가지 시정권고받은 사항 중 하나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 또 조장들, 반장 임금지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치가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다 반납했습니다. 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다 반납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2억하고 9,400만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2억은 개인 신상,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다른 데서 범죄가 있으면 자료를 구하러 많이 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공문을 내서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구하러 오는데 저희들이 경찰쪽에는 자료를 주지만 신상보호를 위해서는 개인 얼굴이 나오는 것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개인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얼굴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가는데 이것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가장비라서 2억이 소요가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모니터요원이 볼 때는 실제 인물이 보이고 경찰서나 외부에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이 와서 나갈 때 관련된 자가 아닌 자에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거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분들에게도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만 보여주면 법상 위법입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모니터요원이 볼 때는 원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거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9,400만원은 뭔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90페이지 영상정보유출방지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CCTV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다, 관리자의 접근통제, 관리자별 개별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영상운영관리 부정행위 감시 및 내부 비인가 접근방지 등……’ 법상 규정된 것을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이런 장치는 하라고 해서 하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금융계나 우리 민원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스템에 누가 접근했는지 전산으로 기록이 남아서 방지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회의중지
16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세입예산안,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중 민원실 등 근무복에 1,444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 세무과는 보면 하루에 민원이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옵니다. 주민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산뜻하고 분위기도 좀 깔끔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민원실 분위기가 옷 잘 입는다고 민원인의 기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경감시켜주고 해야 와서 고맙다고 하지, 세금이 부담돼서 벌써 인상을 쓰고 왔는데 민원실 아가씨가 옷 잘 입고 있다고 큰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해서 있으면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박동구위원
38명에 2회라고 돼 있는데 2회는 뭡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2회는 동복하고 하복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는 뭐 입고 했어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피복비가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피복비가 없었다, 그러면 벗고 있었는교? 일반적인 자기 사복을 입고 있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행정환경변화에 취득세가 영구인하로 되면서 과세표준이 6억 이하가 2%에서 1%로, 그 다음에 9억 초과가 4%에서 3%로 되는데 이렇게 취득세가 영구 인하가 될 경우에는 울주군으로 봤을 때 지방세가 얼마나 감소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거의 다 시세부분인데요, 저희들 징수교부금이 10억 가까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지금 의원발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로 이 사람들은……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임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취득세는 6월30일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생애최초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12월말까지 일시적으로 감면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일시적으로 감면.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감면을 하게 돼 있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시행이 내년도 1월1일이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시를 받기로는 1월1일부터 하면, 6월말까지 임시적으로 취득세관계는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는 계속 인하가 안 되고 취득세를 낸 것도 소급적용을 해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1월1일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박동구위원
현재도 2%가 1%가 되고, 4%가 3%되는 이 규정으로 적용을 하라고 상부에서 하달이 있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자일 경우에 취득세가 감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임대사업자요?
박동구위원
예, 만약에 건물을 여러 동가지고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는 건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감면.
박동구위원
취득세 자체를 납부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소리라던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 감면율에 따라가지고 감면을 해주지요. 우리가 원룸같은 것 여러 동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임대사업을 하면 감면을 해주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감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6억 이하 2%에서 1%로 감면해 준다 이 소리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
박동구위원
지금은 여기에 금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세표준액 6억, 9억으로 돼 있는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가 임대사업자는 금액하고 다르게 면적에 따라가지고 감면해 줍니다. 몇 평 이상은 몇 %, 또 34평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감면을 해줍니다.
박동구위원
차등으로 감면을 해준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 취득세 자체를 완전히 감면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좌우지간 그것은 더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이소.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 영구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시교부세가 10억 정도 우리가 줄어들 수 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계획서 120페이지에 세무조사를 통한 취약탈루 세원확보라고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세무조사 80개사, 부동산 취득가액 5억 이상의 법인, 종업원 50인 초과 100인 이하의 법인 이것은 뭡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 울주군에 보면 전체 기업수가 2400개 정도 있는데 100인 이상은 세무조사를 시에서 하고 100인 미만은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데 자본금이 5억이 되어야 되고 종업원 수가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그렇게 돼야 세무조사를 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목표를 80개씩 잡거든요, 80개 업체를 잡아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군에서 세무조사를 나갑니까? 세무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세무지도계에서.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했을 때 세금이 탈루세액이 있어가지고 당신 이번에 5,000만원 세금이 나왔다 이렇게 통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이라고 있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과세전 적부심의 심사위원은 누가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시에서 한다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취득세같으면 시에서 하고 우리 군세같으면 우리 군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감면이 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시키고, 주로 보면 시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군세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세전 적부심 청구를 했을 때도 심사하는 구성원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한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담당공무원도 있고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각층의 위원이 다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적부심위원회는 이미 구성돼 있다 그지요? 우리 군에도 돼 있고 시에도 돼 있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회의중지
16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의 비전,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위에 보면 민원친절 작은축제가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감액한 사유는 별 것은 없고 올해는 12월9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작년에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서 2회 개최하려고 했는데 행사계획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올해는 한 번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2회로 개최하려고 하니까 좀 번거로운 게 있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일정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고 해서 하반기 한 번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280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 운영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유토지 분할은 뭘 의미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2014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013년?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14년이요. 타 법에 관련돼서 분할이 안 되는 것을,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저촉이 돼서 최소 대지면적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를 안 접한다든지 하는 공유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단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2분의 1이상 건물을. 그걸 분할해주기 위해서 특례법을 제정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한 필지에 여러 명이 있으면서 분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특례법으로 분할을 해주는 것이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 건데 좀 간소화하기 위해가지고 법을 제정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인데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의 박상인 판사로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내년까지 하면 몇 년째 하는 건데요? 처음 시행이 몇 년도부터 인데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12년5월13일부터 시작해서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다른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33페이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환경변화에 1월1일부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전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직도 여기에 대한 홍보가 실질적으로 좀 미진합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이것은 전국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언론매체를 통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실정에 맞게, 우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에 1,500만원이 홍보팜플릿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이 있는데 현재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각각 한 장씩 돼 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걸 18종으로 묶는다는 것은 한 장 떼는데 다 나온다 이 소리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동구위원
등기부등본까지도 여기에 나온다고 돼 있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만 활용할 수 있도록 당겨가지고, 아직 시스템은 통합이 안 되고 자료만 당겨서 발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이렇게 돼버리면 A라는 사람이 자기 것 하나만 떼면 모든 것이 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지적도면, 토지대장,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확인원을 한 목에 싹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할지 몰라도 개인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사생활노출 되는 것은 다 빼고, 토지대장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전체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뒷자리는.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는 빼고 나머지는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상위법이 1월18일자 신규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할 겁니다. 내년 1월18일자.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 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