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광석 의원 발언

제14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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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및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보고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인회관이 13억 감액됐는데 그것은 시에서 다 짓는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난해 농업인회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게 올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만큼 감액된 사유가 13억입니다. 2013년도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 그 부분에 13억이 줄어들었다는 그말입니다.

서재갑위원

379쪽에 농업인자녀장학금이 1억1,000만원 줄었는데 왜 그렇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학자금인데 해마다 자녀수가 줄어들다보니 농업인 중 농외소득은 4,000만원 미만인 농가에 한 자녀에 기준을 해 주는 건데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학교 학생 수가 줄듯이 자녀수가 줄어드는거죠.

서재갑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일게 아니라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지급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군단위의 농어촌자녀들은 학자금 혜택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울주군에 거주하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서재갑위원

아니 농어촌 학생 수가 많이 했는데 굳이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기 주던 것 조건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이것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민자녀학자금에 농식품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알았습니다. 381쪽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가는 농작물이 뭡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18개 품목인데 주로 배, 사과, 단감, 떫은감, 벼 이런 종류로 해서 18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태풍이나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전에는 냉해나 이런 게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다보니까……

서재갑위원

배추 많이 심어서 배추 병들어 삭아버리면 그것도 되나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험에 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홍보가 아직 덜 됐을건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18개 품목하고 홍보를……

서재갑위원

홍보를 각 읍·면에 많이 해야 될 건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사실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귀찮아서 가입을 잘 안 하거든요.

서재갑위원

울주군에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읍·면에 농가까지 보급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서 이장단 회의를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해 주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383쪽에 귀농 귀촌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귀촌에 대해서 교육만 시키고 자금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귀농 귀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들에게 지금 이슈인데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워낙 지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택지를 분양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착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 지원을 해 줄 생각인데……

서재갑위원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65세도 해당되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돈 지원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재갑위원

융자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어촌육성기금이라고.

서재갑위원

아니 무이자로 준다든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어촌육성기금이 지금 무이자로 나갑니다.

서재갑위원

그 대상자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거든요.

서재갑위원

70세도 가능해요?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나이제한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384쪽에 지역특화사업 농특산물 판매장 외에 2개 사업, 이게 2억8,000만원 약 3억 증가되는데 지금 축수산과에서 농산물공동판매장 해가지고 예산 4억을 집어넣어놨다고,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단감조합하고, 원예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단감 가공시설관계하고 수출 배 물류개선 석회 유황합제제조기, 액비제조기 4대, 고속발효퇴비제조기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축수산과 판매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배, 단감, 블루베리, 무화과 여러 개 쭉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특정 품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추라든가 이런 부분에 타 시·군보다 예산이 사실 아주 후하게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부추에 4억 5억 가는 것 따져보면 과연 그 부추가 얼마나 팔리는지 그 사람이 과연 득을 보는 건지, 어느 정도,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특정품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갖추게끔 지원을 해 놓고 계속적인 지원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5대에 들어와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 되면, 나중에 어느 날 지원이 없으면 전부 다 폐농 내지는 폐가, 전부 다 끝날 판이거든요. 너무 의지를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수출장려금 해 주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이, 축산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안 되겠나,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보조는 안 주나 뭐 안 주나, 이것은 내가 보기에 우리 울주군 예산이 너무 풍부하고 부자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데 가면 상상도 못할 지원이거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 정책전환이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바꿀 생각입니다.

서재갑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올해 유기질비료 2억1,700만원이 줄었는데 유기질비료는 이제 적게 줘요? 387쪽 민간자본 유기질비료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권영호위원장

개인이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해서 축사하는 사람들은 거름이 많으니까 신청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재갑위원

설명할 자료가 없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편성된 근거는 나오는데 줄어든 사례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단가에 의해서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아까 내가 이장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박터지게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경작평수에 대해서 배당을 해 주는데 300포 하면 100포 줄동말동 한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지금 2억 이상 줄어버리면……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 보조비율에 맞추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는 것도 해 놨는데 기 주던 걸 왜 이렇게 줄였냐 이말이에요. 그건 뭐 잘못됐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국·시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촌사람들이 비료 때문에 아우성치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유기질을 생산해서 좀 만들어라 이런 뜻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013년도에는 10억6,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시비가 감액된 이유는 모릅니까? 비료지원 해 주는 게 시골 같은 데 보면 많이 신청을 하는데 논농업직불제에 준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혹시 2012년도에 지원해 주고 반환된 금액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전량 다 나갑니다.

권영호위원장

전량 다 나갑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서재갑위원

예산이 모자라는데.

권영호위원장

신청하는 데 대해서 가격이 차이나는 것도 많던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차이나는 부분은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요, 유기질비료는 포당 2,800원 가축분퇴비는 2,400원, 퇴비는 2,000원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다 넘어가고요.

권영호위원장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지원 단가 기준을 정해주고 그 이상 되는 거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유기질비료, 가축분뇨퇴비, 그냥 퇴비 이렇게 단가 적용이 다르거든요. 지원해 주는 단가와 차이나는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래서 본인이 어느 비료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단가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특산물홍보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 농축산업 홍보물 동영상제작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해외에 출장을 가보니까 군정분야별로 외부에 알리는 홍보물이 너무 미흡하다 이래서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문화 쪽은 문화 쪽대로, 각 분야별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손님이 오거나 저희들이 행사에 갔을 때 5분 내지 10분 정도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홍보를, 그런 마케팅전략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을 연중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각종 행사 시에 홍보용으로 씁니다.

정광석위원

국장님, 지역경제과도 홍보동영상 올라왔었고 농산과도 홍보동영상 올라오고 과별로 홍보동영상을 다하는 겁니까? 울주군 같으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될 건데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배 팔고 단감 팔고 파프리카 판다고 하고 또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게 맞습니까? 홍보동영상을 4,000만원씩 각 실·과별로 하는게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산확보가 되면 추진과정에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정광석위원

아니요. 통합적으로, 울주군 전체 동영상을 만드는 게 맞지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만들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만들고 이건 안 맞지 싶은데.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지요. 제작과정에서 위원님 의견 제시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워낙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관광, 기업체분야, 그런 걸 전체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동영상은 짧게 5분에서 10분 이내에 짧게 해야 되는데……

정광석위원

과장님 하신 설명 자체는 이게 미국 배 팔러 갔을 때 홍보동영상을 좀 틀어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광역시 차원 같으면 몰라도 군차원에서는 너무 앞서간게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자체연계판촉홍보행사지원, 이게 아마 배 판촉하는 데 지원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6,1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4,0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2억으로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울주배를 미국에 10여 년간 수출을 계속 해왔는데 금년부터 중국배가 미국시장 수출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배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배가 가격을 많이 다운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경쟁하고 있을 이 무렵에 시식경비나 판촉경비를 올려가지고 마트를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 시식행사 할 것을 한 달에 네 번으로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우리가 기존 울산배가 해외시장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중국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부득이 판촉홍보행사를 늘리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중국배가 우리 품종이란 말입니다. 그럼 맛이 우리배나 중국배나 비슷한데 갑자기 1억4,000만원 더 올려서 시식회 더 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배가 더 많이 팔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제 마트에서 보니까 10㎏ 포장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하고 중국배하고 홍보팜플렛을 비교를 해 보면 2불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미국시장에 개척된 대형마트에다가 판촉홍보비를 가지고,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 제품하고 기존 다른 제품하고는 이 상품의 질이라든가 우수성이 차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찾는 사람은 좀 비싸더라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는 마트마다 계속 우리걸 취급할 수 있게끔 끈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