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 사업에 대하여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과정이 보고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의 보고가 끝나면 바로 해당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황일람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하게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 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서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연도별 투자 규모를 보면 많이 예산이 삭감 되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도 그렇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내년도 쓰레기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이전에는 추경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찬위원
현재 이것은 어떠한 산출 근거를 내서 이렇게 한 거죠? 추경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된 상황입니다.
어떤
어떤이현찬위원
근거도 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해버린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현찬위원
내년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이렇게 쭉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생각이죠? 추경에도 만약에 반영을 못했을 경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도 이것은 전부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필히 편성해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참 많이 딱합니다. 하여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연도별 투자규모를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평구민들을 위해서라도 행정만큼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의 보면 어차피 예산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질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 받고 특별히 질의하실 분은 하시고 아니면 예산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청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박현청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도시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
청소과도우영호위원
중요하지만 맑은도시과의 정화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심각 기름값이 다 올라가는데 정화조청소나 이것에 대한 그런 요구가 없습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요구가 있습니다. 다른 타 구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우영호위원
. 이게 지금 다른 일반적인 공공요금이나 우리가 서민들이 느껴야 되는 게 자꾸 올라가는 판에 무조건 안 된다고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누르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빨리 빨리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작년 계획과 올해 것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중기지방계획에서는 톤수가 156,000톤을 잡았는데 올해 계획을 보면 153,000톤으로 줄었어요. 정화조개시도 작년보다 올해가 다소 줄은 걸로 잡혀있는데 사업비는 늘었단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톤수의 수수료가 조금씩 늘어나가고 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2007년에 보면 단가가 톤당 3,640원이었는데 2012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단가는 4,536원으로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승분이 생기고 또 제일이 정화조 개수나 처리 톤수는 금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증가의 폭이 철거가 됐을 때는 많이 되고 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 데는 정화조 수조가 많이 있다가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정화조가 몇 개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의 등락이 계속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우영호위원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됐다. 특별하게 큰 이유는 아니군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리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또 올해도 이걸로 뻑하면 이것도 스톱시키고 그냥 대란도 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올해는 준비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정화조나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보조가 되는 부분이죠? 자비부담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정화조청소는 우리가 위탁업체에 3군데가 청소를 해가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니처리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난지물류센터에서 거기에다가 오니를 갖다주면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이 정화조를 처리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수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고 가서 처리하는 비용은 이제 구에서 부담한다 이거죠?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수수료를 그쪽에 우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에다가 주면서 그 수수료를 냅니다.
저는
저는유명란위원
또 개인부담료도 있고 구에서도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서 몇 대 몇 해서 이게 조금 그런 형식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건가?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처리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수거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유명란위원
수거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환경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별
연도별장창익위원
투자 규모에 2014년까지 작년에 비교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지요. 작년 예정은 5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늘은 것이지요. 13년 14년 합쳐서 67억...
작년
작년장창익위원
계획에는 13년도 52억 14년도 50억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그것으로 보아서는 줄었고 계획으로는 줄었고 실제로는 늘었다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3년에 하나하고 14년에 하나 하려고 중기재정 계획을 세웠는데 봉산계획이 2개년 계획으로 늘어나는...
기에
여기에장창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1억36억에는 신사동 산새마을 공영주차장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원래 총사업비에 보면 구비가 40% 시비가 60%되어 있는데 산새마을주차장 때문에 시비 구비가 2013년 14년이 변동이 있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에 예정치대로 한다면 공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상 부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기에
여기에장창익위원
잡아놓은 예산은 부지 건축비 다포함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건립비만입니다. 부지는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건축비만 예정 잡아 놓은 것인데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다보니까 몇군데 학교를 거론했습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조금씩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갈현초는 재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학교 건물동이 내년한 가을쯤에 재건축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갈현 2015년도에 예상부지구요. 다음에 현재 연천중학교, 상신중학교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거론하는 곳이 대부분이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밑에다가 판다는 얘기인데 지금 산새마을 외에도 산골마을에도 주거재생사업 예정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산골 마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에 부지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역촌동은 현장파악을 안해 보아서 역촌동, 불광동은 현장을 파악하고 주차장 부지여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학교
학교장창익위원
외에도 우리 구유지 시유지나 국유지에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일 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찾고 있는데 뚜렷하게 대두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공원같은 곳 봉산이나 백련산 공원밑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산골마을이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공원이 들어 섰잖아요. 그런 방법도 계속 연구한다면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에 주차장 들어가는 경우가 저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사업과 연계해서는 서울시에도 상당히 문을 많이 여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업으로 시행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광역도로가 토목과하고 연계되어서 광역도로가 신사동에 보면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그쪽에 시티아파트라고 아파트 몇 군데에서 현재 길가에 주차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큰 광역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거기에 말씀하신 공원에다가 그린벨트 지역에 확보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토목과에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쪽으로 할애해서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하는데 토목과하고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을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광역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사업대상을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으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은평구에서는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지역, 지역 구분은 그렇고 저희가 주차장이 들어 갈 예상 부지가 A지점이 있다면 A지점을 기준으로 300m을 원을 돌립니다.
유명란위원
지역으로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300m를 돌렸을 때 주차장 확보율이 100이 넘으면 기준을 넘는 지역이고 100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대상부지로 그렇게 삼습니다.
유명란위원
300m 이내로 그렇구나 지난번에 갈현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을 때 그 주변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120%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상가쪽에서는 필요로 하겠지만 주택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여쭈어 봅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에는 상가주택 주차장확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차장 부분 때문에 저희가 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주택 및 상가해서 같이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학교 이런 데에 많이 하시는데 혹시 민간인들이 땅을 내놓아서 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내가 팔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매입을 구청에서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들여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의 문제지요.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예산의 문제지만 그게 가능하느냐 이것이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돈만 있으면 가능하지요.
박용근위원
돈 그것은 아는데 제도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것이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땅을 살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보조도 가능하고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는 보조가 안 되고 주차장건설비만 보조가 됩니다.
비만
건설비만박용근위원
혹시 은평구에 그렇게 해서 주차장 옛날에는 마을 집들 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그 사업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사업으로 넘어가는 기억으로 나는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재정이 내년에 재정이 조금 각 자치구도 여유가 있을 때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 그런 사업도 적용이 쉬었는데 요즘에 다세대 다가구인데 우선 땅을 매입하려면 다세대 다가구 한 건물에 어떻게 옛날처럼 특별 분양도없고 현실적으로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 사업을 학교쪽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안녕하세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보고가 한건이에요. 공영주차장 이것 말고는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것이 없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중장기재정계획이니까 돈과 연관된.
다른
다른정병휘위원
것도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중요성보다 우리가 실제로 구입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기
중장기정병휘위원
개념을 과장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이 있어야지 계획도 잡고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영주차장만이 그럴 성질의 것이냐 조금더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그런정병휘위원
것들도 과에서 작년도 공영주차장 올해에도 공영주차장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더 과에서 찾으셔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우영호위원
예산 때에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현정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토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내년도 지금 연도별 투자규모를 보니까 지금 도로유지보수 공사 그 다음에 조명등 유지관리조명등 유지보수 공사가 3건이 전부다 구비100%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104년도 예산이 현격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상반기에 하다가 구청자체에 허리띠를 졸라매어 2차 추경을 받아서 5억정도 얼마씩 증액되어서 보통 보면 도로보수하는데 연간 10억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억 2,000에 맞추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 1억 7,000에 하고 추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더 확보되어야만 최소한의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면
대략보면성흠제위원
7억 5억 이 정도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다 적게 잡혀있어요. 지금 도로보수도 올해에 5억 2,000 2015년에 7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만 1억7,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성 없는 5개년 책자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이렇게 안잡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이렇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올 추경예산해서 포함해서 본예산이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 5% 정도 절감한 상태에서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아니
아니성흠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4년도 예산이 1억 7,000 갖고 예를들어서 도로유지 보수공사 같은 경우 택도 없는 예산인데 결국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전체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자체가 안되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건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성흠제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는 1억 7,000을 잡았지만 현실성 없는 5개년 계획서를 가지고 나온 거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숫자맞추기 이런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하고 하수분야에 대해서 예산심사 하실 때 예년에 계속적으로 예산미편성 문제가지고 질책을 받고 그랬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신장률과 증가율을 따져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억 7,000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려고 했었지만 이것 말고도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가 220억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내면 당장 법령에 위반되거나 주민들에 나가는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이런 부분들도 미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조금 편성했지만 만약에 어떤 사태의 위험성이 있다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수치는 허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불가피하게 적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2015년도에 일반적인 재정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예정대로 신장률을 적용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할 수 없이 작성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쭉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내용들이 구비 100% 로 시행하는 사업들이고 은평구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예요. 나머지 부분들도 밀접하겠지만 도로라드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내년부터는 올해는 불가피하게 5개년계획서를 냈지만 이런 것들은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맞춰서 제대로 갖고와야 맞는 것인지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개념으로 다 해 버리면 5개년계획서 필요 없고 매칭도 아니고 구비 100%란 말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돈이예요. 돈자체가. 편성해서 전체 예산을 놓고 보다. 보니까 조금씩 줄일 수 밖에 없었고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5개년계획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했고 나머지 2015년도는 재정여건이 좋아진다 고 하면 그 부분 만큼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갭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를
이해를성흠제위원
못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 이해는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비들이 꼭 들어가야 될 돈들은 내년부터 이렇게 작성해서 업무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들어가야 될 돈은 1억 7,000을 해 놓고 3, 4억 예비비 끌어다 쓸 것 이런 업무보고 필요없잖아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성흠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우영호위원
위원님 얘기 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숫자 장난만 논의하는 건 아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안하고 예산할 때 조금은 신중하게 다뤄볼려고 합니다. 그때 예산과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도로점용 부분에서 전부 구비가 에스코 사업 얘기가 나오다 중단됐다 다시 나오고 계속 그래요. 이것에 대한 전망은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가로등이요?
우영호위원
예 가로등에 정부에서 정부비용 시비로 원전 줄이기도 나오고 계속 절감 얘기가 나오면서 환경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 향후 5년간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구는 안하고 있는데 올초에 보니까 영등포 구청의 경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아니고 공원 같은데 건물에 실내조명을 LED로 바꾸는 사업을 했습니다. 아직 까지는 가로등 조명등까지는 사용된 것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침도 없고 권장은 하지만 이것은 등록업체가 일단 먼저 설치를 해 주고 투자된 사업비를 매월 절감된 전기요금만 회수하는 방식인데 초기에....
것은
그것은우영호위원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
그것우영호위원
말고 맨처음처럼 아예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아직 없습니다.
로는
말로는우영호위원
에너지 세이빙 하자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그것으로만 끝나는 거네. 우리한테 어떤 큰 것은 전혀 없네요. 현재까지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민간 사업자는 아니지만...
민간
민간우영호위원
사업자는 기대하지 말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LED사업은 구비, 시비, 국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현행우영호위원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기대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전기문제도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량도 나오는데 올해초 뭐가 있을줄 알았더니 전혀 없네요.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하수도고영호위원
준설공사 사업 2013년도에 10억 1,300만원을 잡았다가 2014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2억을 잡았는데 2013년도에 남은 예산이 있나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군공사는 연간단가 계약공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잡혀 있는 것은 이월되지 않고 금년도에 다 써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2013년도에 10억을 하수도 준설하는데 돈을 다 쓰셨나요? 그러면?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지금 거의 다 쓰고 한 7,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지금 낙엽, 준설, 하수관에 붙어있는 낙엽 그 다음에 잔재처리를 위해서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내년도에 2억 갖고 하수도준설공사 올해 다 했나요? 그래서 예산이 돈 없는 것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지 하수도를 준설하든지 말든지 하지 2억 갖고 일을 하겠어요? 과장님! 최소한 반은 있어야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추경에 한다손치더라도 4~5억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수도가 계속해서 이것은 장마라든지 큰 비가 올 때 생명과 직결될 수 있고 재산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인데 이걸 뭐 방치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저도 동감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가 재난기금이 일부 잡혀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고영호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끌어다 쓸 생각인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일단 내년도 재난운영계획에 의해서 준설쪽으로 한 1억 5,000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3억 1,300이 시비가 잡혀 있었는데 이게 각 구청에 배정되는 사업이 아니라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시청 시비를 갖다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억 1,300도 연초에 일단 배정은 됐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추가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해서 추가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 산하의 과하고 도시환경국 분야에 전부 예산이 반토막 내지 3분의 1 정도 전부 삭감이 돼서 2014년도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참 이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말
정말우영호위원
기우제 지내야 될까요? 비 많이 오지 말라고 눈 많이 오지 말라고? 작년에는 다행히 날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거든 이렇게 해서 조금 되면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또 어떻게든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바로우영호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에 나와 줬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안되니까 본예산이 어떻게 가야 이것 밖에 안되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게 중장기계획에 나와 줬어야 된다고 매번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우리 성흠제 위원 질의하는 거나 고영호 위원 전부 질의하는 게 이 얘기거든.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해서 숫자 맞춰놓고 추경한다든지 막연히 “재난기금을 쓰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 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장기계획에 실제로 이것 숫자가 나오고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수입도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숫자 맞추기로 급급한 거예요. 중장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매년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올해도 또 고생하시는 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최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성흠제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도 5개년 계획에도 올해 5개년 중장기계획하고 똑같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예산에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투자 계획이 있으셨었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흠제위원
2014년도 빼고 1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획이야 밀리고 있는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성흠제위원
거예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을 이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1년전에 우리가 중장기계획 보고 받은 것하고 올해 받은 것하고 다르단 말이죠. 최소한 불가피하게 힘들었을 때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투자를 해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제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투자 예산들이 15억 이렇게 잡혔으면 10억이든 5억이든 연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세수가 좋아졌을 때 그것을 메꾸어 나가면 중장기계획이 맞아 떨어지는데 예산편성 안된다고 해서 또 0를 해놨단 말이죠. 작년에도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았고 올해는 전혀 다른 업무보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것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획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편성문제 때문에 각 과에 각 국에 사정 얘기를 하고 편성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면 올해 10억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5억이든 7억이든 적게 편성해서 5개년 계획에 나와줘 있어야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이유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랬을 것 아니예요? “2014년도 부터는 이게 시작이 됩니다, 예산편성이 돼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15년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014년도에 2015년 예산 세울 때 똑 같은 상황이면 또 0로 해서 향후 투자 계획해서 2018년까지 이렇게 또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거든요. 그런 중장기 업무보고는 필요없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낭비하고 다들 머리아픈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10억을 100%를 예상했을 때 70%가 됐든 50%가 됐든 줄여는 나가돼 편성은 했어야 맞는 다는 거지 이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야
그래야성흠제위원
돼요. 그래야 내년도에도 할 얘기가 줄어드는데 작년에 10억 편성했다가 왜 5억밖에 안했습니까?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5억원밖에 부지 매입을 그렇게 돈이 편성되니까 결과적으로 시작되는데 제로예산으로 가버리면 내년도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빼버리던지 하지 말고 쭉 살펴보면 그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세수가 좋아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내년은 더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에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라도 시작은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상황이 되면 이렇게 제로 예산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할 때에 긴급한 사항은 법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도 드리고 예산확보도 하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긴축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었는데...
산동
구산동성흠제위원
주민들이나 역촌동 주민들은 과거부터 기대를 꽤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린공원이 조성되어서 운동시설도 들어오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기대감을 이미 조성계획수립되고 나서 알고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한다던데 안 되고 후년에도 안 되고 결국은 밀릴 때까지 밀리다가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의지를 예산편성할 때에 의지를 조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니까 다 들어 주고 그러지 말고 예산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어려운건 알지만 다만 얼마씩이라고도 편성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아까처럼 도로문제는 어 차피 편성해야 될 것이라면 거기도 편성해야 합니다. 나머지 다른 데서 줄이고 다른 곳에서 예비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숫자하고 전혀 안맞으니까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가급적 여기에 80% 90% 맞추어서 이런 이런 은평구에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고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숫자만 계속 맞추고 빼고 작년 것 올해 것 하고 전혀 달라 버리고 작년에 예산 15억 편성해놓았다가 올해 내년도에 0으로 해버리고 필요없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숫자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70% 80%든 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랬을 때 중장기 재정계획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필요 없어요. 이것 뭐하러 듣고 있습니다. 뭐 하러 보고하고 있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이든지 확보하는 방안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성흠제위원
과에서 의지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과에서 어렵더라도 얼마라도 편성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예산과 사정봐 주다 보니까 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 약속하고도 위배되는 것이고 작년에 업무보고받은 것인 아무 필요없는 것이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성흠제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성흠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질의들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제 그제 저희가 도시계획과로부터 장기미집행 시설계획 보고를 쭉 받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도로 일부하고 공원세군데가 공원녹지과가 올린 내용이지요. 2011년도부터 올렸습니다. 투자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했습니다. 보상은 안했지요? 계획은 잡아놓았지만 보상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공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소유자들이 땅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2020년 7월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자동 실효시점이거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개발행위를 한다하는 손치더라도 현재 임야상태라던가 제약조건에 산지보전 허가라던가 토지형질 변경 허가 이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들이 개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은
개발은장창익위원
어렵다 하더라도 소송이라던가 진행시켜서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다른 형태로 이용하려는 욕심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2020년도까지 가면 갈수록 재정 현황은 어려워질 텐데 최근 2년에도 3년 동안도 하나도 보상이 없었는데 3개를 합하니까 300억 정도가 됩니다. 3개 부지 전부 보상내용을 보면 30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예산팀장님 보상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보상이 지금 이런 세입구조가 시스템구조로 보면 앞으로 기초 자치는 재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악의
최악의장창익위원
경우에 보상을 안해서 공원으로 여태까지 주민들이 이용을 했던 공원이란 말입니다. 각자 찢어먹기 식으로 자기들이 다른 형태로 법적인 주장을 내세웠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도로 점용료 같은 경우도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이용료를 저희들이 물어 주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원으로 이용된다면 보상을 못하면 이용료라도 주어야 될 상황인 것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시민단체나 지역 어르신들이 공원을 구청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장기 미집행기 구역을 보상을 못해서 우리가 공원을 이용을 못한다 너희들 뭐 했느냐 떠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될 시설이라고 하면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2020년 그냥 옵니다. 과장님이 그만 두시고 팀장님도 승진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후에 왔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할 것 아닙니까? 뭔가 계획은 잡아놓아야 된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위원님들이 고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청장님이 고민 하시는 부분이고 청장님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규모는 커지면서 자체 재원이 줄어들면서 이런 주민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 있으면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고 다음에 더 많은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면 전 국민적인 복지서비스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조정 교부금율을 상향할 지방 소비세 제도를 상향하고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개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구요. 그런 기대들은 만약에 실행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자구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은 시스템과 제도적인 개선이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것을
이것을장창익위원
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사실은 보상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딱 한가지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유지를 전부 매각해서 보상해 주면 똑같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골프장 부지를 250억에 내놓았다면 팔아가지고 보상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현실적으로...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지금 저희들이 덩치가 큰 구유재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뒤에 골프장 부지와 종합환경센터 부지 다음에 재활용 수색센터 부지 역촌동 주차장 부지 한 5개, 6개 정도가 큰 부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검토했을 때 대부분 실제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뒤에 골프장 부지만 물론 특별교부금 문제라던지 용도변경문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땅만 매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구유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고민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웠지만 한 푼도 보상도 못하고 그렇게 보면 보상을 안해도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 보상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놓아 두고 주민들이 그 때가서 소유자들 소유자들이 법적인 소송을 하던 자기 땅을 내놓던 무슨 자기들 권리주장을 했을 때 그 때에 가서 대처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 문제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많을
많을장창익위원
것 같아요. 아까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 공원만 되는데 우리가 보고받을 때에는 도로도 100군데 이상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마 이것은 정책적으로 2020년 도래하기전에 어떤 정책적으로 대안이 수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이런 조성계획정도만 잡습니까? 이런 신설하는 공원만 잡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신설하는 공원만 잡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비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지만 3개소입니다.
무슨
무슨우영호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3개가 잡혔는데 뉴타운안에 가져오는 공원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우영호위원
전혀 안들어가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유지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유지관리는 돈이 안들어가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도 돈이 들어갑니다.
우영호위원
들어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됩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예산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관리비용이라던지 이런 것을.
아요
좋아요우영호위원
.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때 다시 보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해야 할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께요. 이상입니다. 우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과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