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시정요구와 아울러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함은 물론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명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0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6대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전 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연초에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개원 제22주년 기념식, 의원 워크숍 등 각종 행사와 제20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번 제207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심으로써 의회사무국의 각종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이를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보좌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봉웅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전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미경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관준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풍재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진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정예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년 한 달 남으셨지요?

예.

시원섭섭하시지요?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하신 국장님 한 달 남으셨는데 저희들은 섭섭해요. 가시면 내년부터 가정에 충실하시고 목사님 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팀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호결연 교류협력 체결에 금년에는 많이 하셨지요? 없던 거, 팀장님이 되셔서.

예.

혹시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우호협력 체결만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비목에 없었던 예산이라 혹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고. 우호도시는 참 잘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곳의 특성도 저희들이 보고, 배우고, 견학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시라고 예산을 들여서, 우호도시는 계속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의원교육 참여하는 범위, 참여하는 의원연수 있잖아요 개인별로 가는 연수, 의원교육에 참여하는 연수, 교육참여 연수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어느 범위 안에서 갈 수 있는지를 확실한 근거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국회에서 하는 건 전반적으로 하루에 왔다 갔다 하지만 지방에 가는 건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떤 범위라는 걸 여러 가지, 다른 의회라든가 그런 걸해서 틀을 잡아서 형평성에 맞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비가 들잖아요. 여비만 주나요 어떤 범위 내에서 주나요?

여비나 숙박비까지, 제주도를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까지 다 지원해 드리지요.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해야 되지 올해는 물론 의장님께서 의원들 많이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내가 팀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 의원 안에서도 멀리 가서 2박3일씩 하는 건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멀리 가는 건 진짜 가시는 분들도 뭔가를 얻어서 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그 틀을 잡아서 가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다른 구가 어떤 틀에서 보내주는 건가를 같이 취합을 해서 다음 계획 때 - 내년 계획 때 - 의장님 의견도 같이 받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전반기에도 제주도에 가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시 가시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의도로 가시는 분은 없었겠지만서도 예를 들어서 갔다 온 보고서 같은 것이 없으면 다 연찬회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틀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과 같이 그런 걸 고민해서 같이 우리 의원들 22명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당일 가는 건 보고서하고 상관없는데 2박3일씩 가는 건 우리 해외비교시찰 가는 것도 다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제주도나 지방에 가는 건 분명히 짧은 보고서나 여러 가지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틀을 조사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데는 다 같이 아니면 위원회별로라도 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 사례도 확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틀을 잡아야지 막연히 다 보내준다고 해서 가는 사람만 계속, 전·후반기 간 사람만 가잖아요. 그 일정이 안 맞아서 물론 못 가겠지만 그래도 지방에 가는 건 횟수를 제주도 가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공통경비에서 어떤 사람한테 하나만 치중해서 하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들 신청하시는 대로 받아서 가시고 했는데 앞으로는 횟수라든가 보고서, 규모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서 한걸음모임 정기워크숍 이건 당에서 갔는지 전체적으로 갔는지 무조건 간다고 해서 보내주는 경향이 나온 것 같으니까 틀을 마련해서 의장님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