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3-11-29

회의 전체 보기 767턴

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아동복지과,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여성아동복지과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오늘배진하위원

신문 보니까요, 신문 보셨죠? 남도일보 기사. 어린이집 정원 조정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 헤드라인으로 됐고, 지금 정원을 늘려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거죠? (예) 그게 어디에요? 진월동,.....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진월동 기쁨동산 어린이집.

진하

배진하위원

기쁨동산이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정원배진하위원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주변 어린이집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기쁨동산 어린이집이 작년에 지금 현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전에 79명이었던 정원 인원을 넓혀서 현 위치로 193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겼는데, 지속적으로 증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남구 전체 수급상황으로 봐서 무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작년에 600여명이었던 양육수당 대상자가 3,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4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많이 빠져 나왔다는 얘기에요. 굉장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이런 데서 문제도 있고 여기 ‘구청장에 바란다’에 25건, 30건 정도 올라왔는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구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판단해서 작년에도 한 350명 정도 증원을 했거든요? 내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체 수급상황을 봐서 결정할 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양육수당 대상자 증가 문제, 어린이집 운영난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증원이나 신규는 자제하고 해주지마라, 그런 방침으로 우리한테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보건복지부 방침이 있어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자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올해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올해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올해 방침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증원해 달라는 거예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여기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증원 요구한 데가 한두 군데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쁨동산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기쁨동산 어린이집 원장님도 증원이 안 되는 걸 알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대기자로 있다는 25명에 대해서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근의,.....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어린이집으로 보내라?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아이 부모입장에서는 기쁨동산에 보내고 싶은데, 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에 있잖아요. 거기를 가고 싶은데 다른 데 가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것 아니에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나 그 한 학부형을 생각한다면 배 위원님 생각도 옳으신 생각인데요. 남구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이나 수급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린이집이 거기밖에 없냐, 진월동만 해도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정원이 안 찬 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애들이 학교를 다녀서 그러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을 할 때 대단히 고민이 많아요. 좀더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교사진, 이런 것 다 따져서, 여러 가지 따져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물론 현재 방침도 이해는 가나 혜택을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더, 기쁨동산이 이전이 됐고 좀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로 보내고 싶은데 이 대기자 25명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면 그 부모 입장에서도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선택권은 부모한테 있는데 어린이집 입장에 의해서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 양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아닌 부모가 보내고 싶지 않은 다른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입장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나 남구 전체의 보육정책을 시행하는 우리 여성아동복지과 입장에서는 그런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140개소인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9명 정원에 3명 내지 4명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급 사항을 봤을 때 특정 어린이집에 대해 증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은

일단은배진하위원

현재 여러 명이 수용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민원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답변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 또 기쁨동산 어린이집 원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진하

배진하위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안 된다기보다는 방침이 이러니까 내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수급상황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내년에 결정하겠다. 그리고 구청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죠.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절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먼저 방침이 이러니까 되도록 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먼저 제시를 했고, 그래도 제기됐을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안 되면 거기도 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차는 거쳐서 거기서 정리가 되도록 그런 과정을 밟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열 때, 한 1월～2월달에 열 계획이거든요? 그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계속적인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업무 추진실적 54쪽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9면 확보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남구청.

진하

배진하위원

2012년도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잖아요. 제정을 하고 제7조에 남구청의 책무로 물론 공공기관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 기타 백화점이나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시책 등을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혹시 추진 계획이 남구청사 말고 다른 곳이 있었을까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다른 다중이용시설요? (예) 우리 남구청 자체적으로 다중시설에 대한 임산부 주차구역 확보 계획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남구 관내의 대학교나 복지관ㆍ교회, 이런 데 조사를 해보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이, 기 설치되어 있는가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2013년10월말 현재 3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설치해야 되는 곳인데 안 된 곳도 있지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설치토록 관리할랍니다.

관련배진하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그러면 다문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다문화 지원사업이 남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3곳인가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은 다문화센터 한 곳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한 곳이에요? 그러면 주월동에 있는 그루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가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지원이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안 되고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어울림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씩 집행이 됐었을까요, 행사비로?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한테 한글교육을 실시한다. 그런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예산은 우리가 어울림 같은 데, 그루터기 같은 데로 그 예산을 줌으로서 강사비나 운영비 조금 주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루터기 같은 경우는 사업도 많이 하고 거기 이주여성들도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생력이 되나보네요? 어떻게 후원금 받고 그래서 운영을 한가요? 주무관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공색

이공색가족다문화주무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강사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법무부에서 지원을 직접 한다는 거예요? (예) 구하고는 연계 안하고 바로 직접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

공색

이공색가족다문화주무관

예, 구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바로 법무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루터기만? 어울림은 자생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어울림도 작년까지는 바리스타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그 프로그램 운영 안 하나요? ○

공색

이공색가족다문화주무관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거기배진하위원

원장님도 바뀌셨죠? 어울림. ○

공색

이공색가족다문화주무관

어울림이요? (예)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씨.

바뀐

바뀐배진하위원

걸로 아는데? ○

공색

이공색가족다문화주무관

올해 그대로,.....

진하

배진하위원

사무국장님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요? 바뀌었다고 저희가 인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다시 파악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색

이공색가족다문화주무관

대표님은 그대로 계시고.

님은

대표님은배진하위원

그대로 계시고 사무국장님이 바뀌었다고요? (예) 추진하다가 그대로 하기로 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종사자 근무현황 자료 보고를, 보육교사가 작년에 17명에서 10명으로 됐고 특수교사가 2명에서 8명인데,.... ○

영신

조영신주무관

작년에 효사랑에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

영신

조영신주무관

조영신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을 때 효사랑에서 사무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작년

작년배진하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영신

조영신주무관

특수교사하고 보육교사가 자격을 중복으로 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보육교사가 작년에 10명이었는데 특수교사 포함까지 해가지고 자료가 17명으로 됐고요. 올해 취사부 1명이 증원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명 증원이 아니고요? ○

영신

조영신주무관

예, 취사부 1명이 증원됐고, 그다음에,.....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작년 자료가 25명이 총 인원이 아니에요? ○

영신

조영신주무관

실질적으로 26명인데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취사원 1명이 작년에 1명이었다가 지금 2명으로 늘었다는 거죠? (예) 취사원 1명 증원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확인하셨을 건데, 이것 인원 늘릴 때는 자체적으로 늘려가지고 보고만 하나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인건비 지원은 없고 1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 1명을 더 증원한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자부담으로 1명 증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자료가 이렇게 틀렸는데, 자료 검토를 제대로 안했네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육교직원 연찬회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안했던가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연찬회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진행했는가요? 안했죠? 예산도 없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연찬회 예산은 없습니다.

이제

이제배진하위원

안 세우기로 했어요? 작년까지는 세웠다가 보육교직원 연찬회, 해외연수도 가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아,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대표님이 오셔서 해달라고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저녁에 10시까지 야근하면서 1,000원짜리 김밥 먹고 일하고 있다. 최소한 원장님 정도 되면 구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구 재정도 좀 생각해 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해는

올해는배진하위원

안 가고 내년에는 본 예산서를 못 봐서,.....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내년 본예산에도 안 섰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환경생태과

다음은 환경생태과 과장님으로부터 금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신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과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전략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많은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그동안 정책적인 조언과 제안,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하여 주신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준비

준비배진하위원

많이 하셨던데, 권용일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하실랍니까?

시오

하십시오배진하위원

, 먼저.

용일

권용일위원

안 해.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준비 바로 하시겠어요?

먼저

먼저배진하위원

하십시오.

동료

동료권용일위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야 저는 쉴랍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과에서도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금년 한 해 구정의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5쪽 밑에 덕남동 도로 확장이요. (예) 보니까 그게 지금 ‘추진불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과장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사항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그 내용이 도로를 내는데,.....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과장

중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그것은 사유지에요. 이게 지금 덕남공터, 정류장 있는 데요.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도로인데 이게 동네 분들이 시에서 2억을 지금 예산을 갖다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어떻게 해서 추가로 해서 한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불가로된 게 이해가 안 가는데?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과장

하여튼 다른 사업도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소유자한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을 통해서도 승낙서를 받고자 했는데 결국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걸로,.....

이게

이게심병희위원

사업내용이 도로확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확장을 어떻게, 몇 미터로 확장을 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 보면 200m에 4m구먼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과장

길이는 200m고 폭은 4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제가 측량해가지고 말뚝까지 다 박아진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왜 그러냐면 번지수를 보니까 그쪽 번지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사업비가 6,300만원이구먼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혹시 여기 주무관이 계신가요? 이 관계에 대해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과장

예, 있습니다.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위치도를 하나 빼가지고 올까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쪽 동네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그걸 시장님한테 가서 2억 예산을 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측량을 해서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보상하고 사업비는 없어서 그걸 좀 어떻게 시에서 하든 어디서하든 하여튼 그 사업비가 있어야 공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번지수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주무관님께서 이 구상한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세요.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덕남마을회관 뒤편, 하천 옆으로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복지타운에서 넘어가면 공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네 주차장 공터가. 그럼 그쪽으로 해서 저수지 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덕남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하고 경계돼서. 마을회관 옆으로 석축이 있고 길이 있어요, 사람들 걸어 다니는 길.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도랑, 그 도랑,.....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도랑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옆으로심병희위원

된가요? 그러면 사업 성격은 틀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그러면 그 하천 옆으로 둑이 석축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포장돼서 모르겠습니다. 한 60cm 정도나 될까? 그쪽으로 걸어다니는데 현재 그 부분을 확장하는 건가요?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예, 당초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초창기 때 제가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래요

그래요심병희위원

?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는 원주민이 거의 소유자거든요? 제가 봐서는 한사람 정도나 외지에서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소유를 하고 있을 건데 거의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주들하고, 대화는 지주들 만나서 몇 번이나 하셨어요?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그쪽에 굉장히 개인사유지가, 소유자가 많습니다.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전부 사유지이니까.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땅을 사서는 사업을 못 하거든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사용승낙 받아서 해야 되니까.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예, 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쇄석이나 이런 것을 깔면 그냥 도로라고 안 보는데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잘 안 해줍니다. 특별하게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해주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200m 사업비로 6,300만원 가지면 충분한가요?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저희들이 당초에 그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그쪽에 얼른 어림잡아서 필지 수가 한 7～8필지나 되겠는데요?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저희들이 지적도를,.....

얼른

얼른심병희위원

봐서 10개 필지는 안 넘어갈 것 같고 한 7～8개 정도 되겠는데 지주들을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도로가 이렇게 있으나 저렇게 있으나 별 상관이 없으면 몰라도 그쪽으로 도로를 4m로 확장을 해서 내놓으면 지주들도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지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덕남 도랑 살리기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을 저쪽에 산림조합에서 했던 것은 덕남 뒷산에, 최근에 보면 참 사업비가 아까울 정도에요. (예) 왜 그러냐면 위에 가서 보면 석출을 해가지고 산골짜기를, 도랑을 쭉 냈는데 아주 예쁘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봐야 되는데 볼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거기가. 그래서 덕남저수지 밑으로 해서 향등저수지까지, 노인치매센터 그 옆까지 해서 개인적으로는 사업비를 국비라도 갖다가 그쪽을 위에처럼 예쁘게 만들면 거기는 오염될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유치원생, 초등학생 도랑 살리기 견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인 생각인데, 지금 도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어디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한 7～8필지 됩니다마는 그럼 이 사업비를 금년에 다 소진을 해야 된가요?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비를 했던 게 거기가 불가능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금 33건입니다, 사업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난 데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돈을 놔둘 수가 없어서 거의 다른 데다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이건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가 ‘추진불가’로 돼서 이건,.....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심병희위원

? (예) 그러면 금년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내년에 이것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숙원사업으로 해서 해주시고 그동안 그 지주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볼라니까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내년에라도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되면 천변정비라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그게, 그러면 전체가 안 된다면 덕남회관 뒤에 그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데까지라도, 전체가 200m가 안되면 가령 사용승낙을 해준 지주, 가령 한두 사람이라도 해서 가는 데까지라도 사업을 해놓으면 또 그 뒷사람들도 도로가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욕심나서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내년에 이 예산 그대로 좀 세워놔 주십시오.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사용승낙은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나서서 자기들 마을 공동을 통해서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덕남마을 통장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어르신들 동원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전체가, 지금 현재 지주를 만났는데 전체가 안된 것이에요? 아니면 몇 사람은 사용승낙을 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한다고 해서 몇사람 정도나,.....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곱분 지주가 계신다고 하면 여섯분이 동의를 하고, 한분이라도 동의를 안 해주시면 어차피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어차피 사용승낙해서 4m 포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적도상 이렇게 보면 도로로 분할을 해서 지목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그 토지형질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도로포장만 된 거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하등의 무슨, 도로로 지목이 변경돼서, 주거지거든요? 주거지인데 그것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변경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포장만 된 것이라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10분에 걸쳐서 질의 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81쪽 개방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합해서 145개소이죠? (예) 거기에서 개방화장실은 몇 개소에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131개소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많아요? 131개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광주시에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어요, 올해. (예) 제정이 됐고 물론 예산은 시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9월달에 개방화장실 언론보도 난 것 보셨죠? 보셨을까요? 광주일보에서 광주 시내에 개방화장실 관련된 내용을 기사로 썼는데 구청에서 지정한 곳이 남구가 146곳이라는 것이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해서 했나 보네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1개소는 줄어든 건가요? 원래 보도자료가 잘못 나온 건가? 아무튼 기사는 그렇게 났는데 화장실 관리상태가 대부분 엉망이라고 나왔고 예산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데 엉망으로 나왔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구청은 예산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개방화장실을 내주고 있는 건물주나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청은 관리에 뒷짐 지고 있고 예산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책임만 떠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방화장실을 두고 있는 건물주가. 이것은 쭉 제기됐던 문제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민원은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관련해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점은 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개방화장실은 전부 개인 사유시설입니다. 주유소, 그다음에 도로인근의 큰 건물, 우리 동 자치센터도 포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정 부분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화장지하고 비누, 소모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것을 지원해주면서 시민들한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분위기가 우리 편의용품이나 개방화장실 안 해도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렇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문제가 있으니까 철회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몇 곳이나 돼요? 131개소 중에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몇 군데에서 조금 그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어질고 사용한 뒤에 파손도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개방화장실 빼달라고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설득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131개소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 조례나 확대방침에 의해서 내년에는 또 거의 60개소 이상을 더 확대해서 지정을 해라, 자꾸 분위기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배진하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예산도 시비가 책정되어 있고 편의용품, 안내 지도제작까지 예산이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거치잖아요. 동구 같은 경우는 행사가 충장축제도 있고 이래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올해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개방화장실을 갈수록 확대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확대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다들 힘들어 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알려가지고 그 건물업체에 대한 광고, 홍보,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차피 어떤 건물에 개방화장실이 있다, 지도를 만들 때도 그 업체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한 광고도 같이 되겠잖아요. 어디 건물에 개방화장실이 있다, 이러니까. 그런 것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개방화장실이 상시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운영시간 내에만 개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개방이 안 되잖아요. 상시 개방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그것 자료가 있는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정확하게 상시적으로 개방된 데가 몇 군데라고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유소 같은 데, 24시간 영업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은 상시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배진하위원

자료를 상시개방이 되는 곳, 안 되는 곳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나 푸른길 같은 경우는 푸른길 내에 화장실 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그 인근에 대한 개방화장실은 특히나 더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책임을 환경생태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표지부착은 새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신규로 지정이 되면,.....

진하

배진하위원

신규지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정된 장소에 표지판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그걸로 예산이 300만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표지판이 보면,.....

진하

배진하위원

몇 곳이나,.....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한 세 군데 정도. 하나 개방이 되면 2개에서 3개 정도 표지판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3개 표지판에 3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니요, 개방화장실 한군데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건물에 붙이고 옆에 인근 전봇대나 다른 가로등에 붙이고 이렇게 두 군데 정도 붙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300만원 예산으로는 몇 곳이나 붙일 수가 있어요? 노후 및 훼손 표지판 교체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 예산이 300만원 되는 거예요? 81쪽?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내 지도는 배포를 동에다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제작해가지고 동에다 배부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배부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따가

이따가배진하위원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물

음식물배진하위원

쓰레기 종량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도에도 나왔는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있다고, 성과적으로, 광주시 전체적으로 기사가 났는데, 지금 남구가 실시 10개월 후에 10.2% 감소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톤수로 계산이 되기는 할 건데 어떤 근거로 그런 자료가 나온 거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전년 대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량을 계산, 환산한 겁니다.

대비

전년대비배진하위원

수거량으로 해서 하니까 약 10.2% 감소했고, 지금 62.7톤 정도 배출된 양에서 감소했다는 건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한 RFID기반 시스템을 설치 전 1년치하고 설치한 후의 1년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많게는 한 20%까지도 절감된 데가 있고요.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설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신규 설치가 25대, 지금 올해 25대 설치한 거예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신규설치는 상반기 중에 설치한 겁니다.

반기

상반기배진하위원

설치하고 하반기,.....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하반기에 46개 아파트.

진하

배진하위원

46개 단지?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1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설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46개 단지에 지금 설치를 한다는 거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총 몇 대나 설치가?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이번에 계획된 게 219대요.

진하

배진하위원

219대, 기존에 설치된 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기존에 7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19대에다가 75대를 포함해야 지금 현재, 남구에 설치 가능한 곳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곳하고 이제 앞으로 설치될 내용이 다 플러스된 거네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94대네요? 이제 이걸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잖아요, 매년. RFID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지금 기존에 일괄 경중부과방식에서 세대별 종량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정부 방침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시스템으로 계속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배진하위원

지금 5개 구에서 남구가 최초로 시범했고 지금 북구의 일부 아파트에서 아마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타 구도 지금 어느 정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지금 각 구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별로

구별로배진하위원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저희가 먼저 행안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타 구보다도 한 2년～3년 빨리 시범사업으로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른 구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앞서 가고 있습니다.

식물

음식물배진하위원

쓰레기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그 쓰레기 종량 톤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장에서, 각 공동주택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요? 혹시 매년 평가를 진행하는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량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우수하게 감량률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는

나타나는배진하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100% 다 좋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실시하고 나서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은 따로 말씀 안 하시든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어차피 사용을 하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를 분실해서, 자꾸 분실하는 개념도 있고 저희들이 초기에 50대 설치했을 때 그 카드를 분실하면 아무 어떤 책임없이 계속 교환을 해줬는데, 이게 안 된다 싶어서 분실하면 그 카드 발급 수수료를 5,000원씩 받았거든요? 그것을 받은 뒤로는 분실률이 월등히 떨어졌습니다.

리는

관리는배진하위원

지금 업체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A/S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업체에서배진하위원

하고, 그럼 행정에서 하는 것은 설치 해놓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46개 아파트에 대해서 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간은 어차피 설치회사에서 무상으로 A/S 관리하고 1년 후부터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되 전기세 좀 들어가고, 통신료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부담으로 해가지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설치비는 100%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아파트에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배진하위원

없고 앞으로는 있을 예정인가요? 계속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는 것 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자부담은 전기세하고 통신비하고.

진하

배진하위원

유지관리비? (예) 이후에 1년 지나고 나서 유지관리비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걸 이전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면서 저희들은 추진과정에서 설치까지 해주고 관리까지 우리가 다 해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문제점이 드러나서 일단은 자부담없이 우리가 초기에 설치는 해 주되 관리는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좀 변경되어 가지고 협의해서 동의를 받고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한참 대촌 쪽에 태양열 주택 권장을 했잖아요? (예) 권장을 하고 대부분 다 태양열 주택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뒤에 유지관리에서 A/S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A/S를 하려다보니까 그 업체하고 또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서 구청에다도 민원 넣고 구청장 동순방할 때도 민원 넣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배진하위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렇게 여러 대 설치하고, 아파트마다 설치하는데 이후 A/S관리를 할 때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행정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가 계속 A/S문제를 상의해야 되는 건지, 행정에 관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공동주택에서 거기 업체하고 이렇게 바로 A/S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 뒷받침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운영은 아파트 사용자 측이 하라고 했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어차피 양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도 될 수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어차피 저희들 행정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태양열 주택처럼 그렇게 또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잠깐 배진하 위원님,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 다 끝나셨나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더 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모든 지자체가, 우리 구도 포함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통계,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수치상 또는 수거량으로 봐서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수거량으로 저희들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럴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나왔던 것만을 가지고 그 근거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주택가 근처 한 야산, 등산로 초입부터 검은 봉지가 보인다.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먹다 남은 음식이 가득 들어있다. 썩어서 악취가 진동한다. 인적이 드문 곳 어김없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발견된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다.’ 종량제 실시 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든지 하수구를 통해서 버리든지, 변기를 통해서 버리든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하루 평균 300톤이 들어옵니다. 종량제 실시 후 음식물 쓰레기하고 쓰레기 혼합 배출량이 2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20% 늘었죠?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실시 이후 약 10% 줄었다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종량제 실시 이후입니다. 이건 우리 구가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언론에 났던 것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노력의 결과라는 분석.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2013년10월8일자 언론에 나왔던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오염 예고, 득보다 실’. 2013년10월9일날 언론에 보도됐던 것입니다. “현재로선 RFID 방식이 발생량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다. 배출한 사람마다 버린 양을 계량해 정확한 요금을 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이고, 그 전에 음식물 쓰레기가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많이 나왔으나 RFID 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거 수수료 차등부과하고 있었고, 그 결과 전년보다 무려 12%나 줄어드는 성과를 봤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이 제도의 가장 합리적인 순기능적인 면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종량제 시행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량제 시행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장.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기 분쇄기를 구입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오물분쇄기를 통해 나온 찌꺼기 중 최대 20%까지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제품시장 및 가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품질 저하의 제품들이 난무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이 많고 분쇄만 시킨 후 그대로 하수도로 흘려보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수질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다면 정부의 제도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인데, 이런 비용 이상으로 수질오염을 막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3년10월9일자에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1월28일날 나왔던 것입니다. “양심까지 하수구에 버린 식당”. “버린 만큼 처리비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대형음식점들이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디스포저’를 설치해 하수에 흘려보내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수 식당들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의식해 주방 싱크대 아래쪽에 분쇄기, 일명 디스포저를 몰래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그냥 하수구로 마구 흘려보내고 있다”, 이 정도도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하수구예요, 하수구. 하수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보셨어요, 혹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못 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까도 몇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렇다,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지금 하수구에 다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만, 이것은 또 8월30일날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종량제 실시 후 음식물 쓰레기 변기ㆍ하수구로. 배출량 11% 감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련의 사항을 볼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제도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국민 모두가 조금은 어렵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를 위하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면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강제수단을 써서라도 동참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하수구에 음식물을 버린 부분은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대부분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이 이제 1년 되는 시점인데 아직 완전히 정착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요, 최근에 몇 주 전에 찍었습니다. (예) 모 식당에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남구에서 알아줄만한 식당에서 버린 것입니다, 이것.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전 가구나 전 식당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물분쇄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물분쇄기도 싱크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는 건 아니고요. 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능지역은 분리식 하수관이 운영되어야 되고, 또 하수관 지름이 200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유속도 초당 0.6m 이상이 된 지역에서만 분쇄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것입니다, 그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건을 붙이면 좋은데 일반,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불법으로 부착해서 사용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일일이 각 식당을 다니면서 규격에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단속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단순히 통계수치를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초기에는 데이터 상으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뭐가 전년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수거량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안 되죠. 전년도 정도의 수준의 수거량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감량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량이 안 됐다는 이야기. 처음에 실시할 때는 쭉 줄었다가 예전의 양만큼,.....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처음에 준 게 감량에서 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달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하수구에도 버리고 변기통에도 버리고 그랬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거량이 전년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량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나올 만큼은 나오고 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 실시 후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쓰레기의 혼합 배출량이 20%가 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우리 관급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줄었다는 이야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잘못됐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것은 국민 의식에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리고 저희 관에서 일일이, 매립장에 가면 협의처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감시한다고 다 들어오면 봉투 뜯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남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어떻게 다 하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단속을 안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에 종량제 실시 후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줄은 걸로 확실히 나타나 있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행한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올라가면,.....

점기

김점기위원장

글쎄요, 이건 우리 구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잘못 시행된 제도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도 마찬가지에요. 강력히 단속을 해서 최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음식물 쓰레기 말고 불법투기가 많이 적발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버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면. 정말 노인들이 버리시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1번～2번 그냥 넘어가게 되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강력단속을 해서 최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야만 없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발원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나요? 최초 발생한 데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예전에 과장님하고 우리 주무관님 모시고 가서 제가 어느 한 업체를 가서 봤습니다. 현재 그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윤 주무관님 집에 아마 그것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한 1년 좀 넘었죠, 주무관님? 나오셔서 그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썼던 과정에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고 사용했던 그런 이야기만 좀 해줘보십시오. ○

재구

윤재구주무관

환경생태과 윤재구입니다. 1년 전에 모 업체 제품을 저희 집에 업무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업자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성능이 좋다, 어떻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 집에 놔볼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시켜서 쭉 기록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뼈다귀 제품은 파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것 빼고 순수 음식물만 하니까 이 방식이 미생물방식인데 처리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늦고, 음폐수는 회사에서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방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ㆍ단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1년간 A/S를 3번 받았거든요? 3번 받은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 주부들이 양을 많이 넣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가 나오면 오바이트가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회사한테 말했습니다, 용량이 적으니까 크게 하시고 미생물을 1년에 1번씩 넣는데 그것을 또 주기적으로 자주 넣어야 된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맞는데 그게 전체는 아니고 다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발원지에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음식물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한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측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곳이 있다면 무상으로 일단 이걸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비를 대는 게 아니고 우리 청 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온 곳이 있으면 몇 군데에 설치를 해서,.....

몇 군데 설치를 해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하여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수거하는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수구에 음식을 직접 갖고 와서 버리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밤새 지킬 수도 없고 그러지만 신경 쓰셔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권용일입니다. 사냥철 됐는데 총포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환경행정팀에서 합니다.

별히

특별히권용일위원

문제는 없나요?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사실은 저희들은 사냥철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수렵기간이라고도 하죠?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저희 구청에서는 수렵기간 이런 것은 전혀 안 씁니다. 함평이나 이런 데서 자치단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수렵장을 설치하는 데서 쓰는 것이고 저희들은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럴 경우 현지 조사를 해서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총기 보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총기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총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즘에

요즘에권용일위원

보니까 주변에 사냥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 멧돼지 파동 때문에 그런가?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예, 멧돼지가, 저도 어제 도금을 다녀왔는데 묘지를 전부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사진 찍어서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돼지

멧돼지권용일위원

잡으면 혼자만 드셔버리지 마쇼.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제가 잡는 게 아니고,.....

용일

권용일위원

또 상납하겠지. ○

광현

김광현환경행정주무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류만 갖고 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알았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요즘 보니까 주변에 부쩍 사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 엽총은 경찰서에서 총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기총은 개인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ㆍ꿩ㆍ까치 이런 것은 공기총으로 개인소지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장

권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왜?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알겠다고 그래서.

진하

배진하위원

더 할 것 있으세요?

하지

하지권용일위원

말라면 안 하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예) 질의 하십시오.

도로

도로권용일위원

청소하는 특수차량 있죠? 그것 작년엔가 재작년에 구입 했었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작년에 구입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권용일위원

? (예) 그때 원래 좋은 거, 더 비싼 걸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더 적은 것 사고 그랬었나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때 차종을 한 세 가지 정도를 검토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걸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했어요? (예) 지금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 없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최종 구입한 게 ‘부커셰링’이라고 외국기술력으로 해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북구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입하기 전에 기 사용 중인 기관에 가서 장ㆍ단점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나은 걸로 판단이 돼서 그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워밍업이었고 본 질의할게요. (예) 우리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석공사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올 때 그 진통,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용일위원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해왔던 것은 그 이유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제일 목적이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로

제대로권용일위원

알고 계시구먼. 지금 우리 청 내에 가로청소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49명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청 내에? (예) 49명,..... 그러면 옛날 서석공사에서 할 때나 지금이나 인원수가 특별히 줄어든 것은 없네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 그 49명은 아까 권용일 위원님이 가로청소라고 말씀하셔서 49명이라 했고요. 그 49명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49명입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지금 민간위탁하는 70명,.....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건 가정청소입니다. 가정청소는 72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72명. 그것 플러스 하면 121명인가 되더만. 제가 사실은 나름대로 시험공부를 해가지고 왔어요. 동료위원님의 그런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주문하고 넘어갈게요. (예) 먼저 말씀드리지만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초 2010년도에서 2011년도. 계약기간이 2년씩이잖아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이 계약기간도 국유재산계약은 거의가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행정부를 상대로 했을 때는 거의 계약을 3년씩 해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3년 해서 지금처럼 3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지 2년에 3회 그러면 6년, 9년 이 차이는 있지만 거의 국가에서 요구한 것들은, 국가를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것들은 거의 3년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2010년도 최초 계약할 때 신궁이 21억3,700만원, 성주가 17억2,700만원에 본인들이 운영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라고 제시해가지고 이 금액에 계약을 했었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권용일위원

당시 성주는 음식물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었고, 신궁은 일반쓰레기 업체였었고요. (예) 최초 계약 당시에는? (예)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어느 정도 금액이면 운영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신궁이 일반쓰레기가 24억, 성주가 제 기억으로는 21억인가 19억인가 됐을 거예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21억 정도 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정도 돼야만 회사 이윤과 인건비ㆍ관리비를 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본인들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21억을 17억에 썼었고 24억을 21에 써서 일단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용을 보면 계약을 했으면 계약 당시 2년간은 그 계약금액을 준수해야 되는데 3억3,200만원에 계약하고, 201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11년 집행내역이 좀 오버됐어요. 계약금액보다는 3억3,200만원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사인간의 계약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에 기준을 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감독 하시는데 원칙을 지금보다 좀더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요. 본 계약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의 금액인데 거기서 추가로 증액이 되는 게 근로자들 임금인상분하고 그 해에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계약금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금액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초 2010년, 2011년 2년 간에 걸쳐서 퇴직자가 3명 있었을 거예요. 성주에 2명, 신궁에 1명. 아마 그분들의 퇴직금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2012년에 다시 2차 계약을 해서 2013년도 올해 12월말까지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올해 말까지 2차 계약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그러니까. 보면 최초 2010년도에 21억3,700만원에서 2012년도에 계약할 때는 24억8,700만원. 17억2,800만원에서 21억1,000만원 해가지고 신궁이 3억5,000만원, 성주가 3억8,200만원이 2년만에 용역비가 상승됐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처음에 2010년도에 성상별로 해가지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성상별에서 지역별로 다시 업무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했었습니다. 2년 되는 시기인데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2년 되는 시기에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2년도에 지역별로 분할하면서 원가산정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올해 마지막 2차,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가상승용역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산정용역은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권용일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현재 봤을 때 계약당시의 직원 수 하고 현재 직원 수 하고는 변동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차량은 계약당시에 6대ㆍ7대, 그리고 5대ㆍ7대 해가지고 총 22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업체별로. 음식물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으로 본다면 차가 25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는 22대잖아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 구청 소유로 된 예비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공매 해가지고 매각처리 했습니다. 차를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여기 계약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제 차량대수가 틀린데?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 차가 음식물차, 생활쓰레기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6대, 동구도 2대,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주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근로자들이 노조대표가 직원들의 안전사고 위험, 여러 가지 근무요건상 재활용품수집 전문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건에 맞으면 2대, 3대씩이라도 사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양 회사에 재활용차 1대씩이라도 저희들이 배차를 해가지고,.....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것 점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세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근로자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계약서보다도 현재 운영하는 차가 적다는 것은 관리부서에 문제가 있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이번에 원가산정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일정한 시간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어떤 가림없이 위원님들한테 제가 따로 보고를, 시간 관계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보면 2012년도 1차 계약 했을 때, 첫 회인데 24,872,110 해가지고 집행내역도 똑같이 나갔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조금 더 오버를 해서 나갔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계약금액하고 집행내역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네? 안 주네, 더? 그러면 여기에 미집행이라고 해놔야지.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아직 2013년도 조정분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매월

매월권용일위원

25일날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록상으로 본다면 2013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미지급 부분이 괄호해가지고 해줬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대로, 계약금액하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올해 임금인상률이 5.1%, 정부에서 정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5.1%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걸 아직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해줬고요.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요구한 금액의 거의 한 50% 정도 밖에 반영을 안 해줬거든요?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추경 때 또 요구해라, 한 일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 마음대로 충분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마지막 결산추경 때 조정이 되면, 그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용일위원

정확해야만 2014년도 본예산을 정확히 세울 것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행도

집행도권용일위원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2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그래서 제가 3년씩 하라는 거예요. (예) 또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항상 물가상승분ㆍ인건비 인상 부분을 해서 여기에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그리고 이건 줄어들지 않아요. 어찌됐든 10원이라도 늘어나면 늘어나지, 집행내역이. 그래서 이렇게 간다 하면 당초에 우리가 목적이 구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아픔을 겪고 했었는데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2년씩, 2년씩 3번, 6년 하게 되면 기존 계약보다 43억8,000만원이 더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 그때 예산절감하자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거의 같은 수준이고 그때 당시보다 금액이 더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서는

그래서는권용일위원

안 된다, 꼼꼼히 담당하신 분들이 체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서석공사에서 무리하게 12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상승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손댔던 것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줄인 게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무슨 방법을 바꾸고 이래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사람 인원수 줄인 것 밖에 없습니다. 인원수 줄여가지고 예산절감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수도

인원수도권용일위원

그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으니까 당연히 줄인 것이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인건비 절감된 금액을 예산 많이 줄인 부분을 그때 그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요구한대로 계속 인상을 하다보면 결국은 딱 6년 뒤에 43억8,000만원 인상되어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난 것, 이 업체가 또 10년 정도 하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어 버려요, 이게.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 당시에 계약서 작성하고 검토할 당시에 저도 없었고 여기 팀장님들도 그때 관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그때권용일위원

추진단이 따로 있어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때 이현 계장이 했었고요. 이달주 과장 있을 때 다시 완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 해야 맞지만 그때 계약당시에 2년에 해가지고 2회～3회까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과장님, 올해 12월달에 또 2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개인한테 하든 위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간에 기본이 3년이에요, 3년. 그런 것은 개선을 해줘야 돼. 결국 우리가 이익이에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원 계약서 상에 2년씩 해가지고 6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일

권용일위원

원 계약서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할 때마다 바뀌는 것이 계약서인데 쓰기 나름이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권용일위원

하겠습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의료부분은 저희들이 단돈 1원이라도 구비부담을, 이 자체 사업비는 전액 구비부담이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저희들이 헛되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번에도 용역을 진행중입니다마는 내용이 나오면 가감없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권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주무관님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진월동약수터 2개소가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남구의 지정 약수터가 대각사 한 곳 뿐인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정 약수터는 대각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기배진하위원

진월동 약수터는 옥천사 약수터하고 거기를 말 하는 거예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옥천사 뒤에 올라가는 길에 등산로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여기도 수질검사를 했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했는데요. 결과가 전부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또 그 지역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관련 표지판이라도 설치하셨는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표지판은 저희들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니까 사용하지 말도록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발표나고 바로 붙이셨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사진

사진배진하위원

자료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붙여놓은 사진 자료. 당시 구에서는 비지정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런데 그 지역 위치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저희들이 약수터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옆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오래 전에 박춘수 의장님께서도 약수터 지정관계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쇄를

폐쇄를배진하위원

해야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스스로 나오는 물을 어떻게 폐쇄를 합니까?

쇄할

폐쇄할배진하위원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요? 거기를 그대로 두고 계속 수질검사로는 적합하게 안 나오는데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폐쇄할 수 있으면 폐쇄를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 수질이 나아질 것, 적합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폐쇄에 대한 근거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당초에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지정하고 관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지정도 안 되어 있었고요. 또 인근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표지판은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좋다고 또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는

드시는배진하위원

분들도 있을 때 그 피해는 또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남구는 비지정이니까 관리책임이 없다, 이렇게 밝힐 수는 있겠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남구 관내 약수터니까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거기가 약수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 지역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땅에서 솟아난 물을 파가지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유지

사유지배진하위원

소유자하고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또 일부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지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드시려고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드시기도 하고, 또,.....

기도

씻기도배진하위원

하고? (예) 그러면 음용수로는 부족하니까 씻는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는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도 이 자체는 음용수 부적합이 되니까 먹지마라고 안내판을 붙여 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RDF사업이 언론으로는 어디가 선정돼서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 과에서 현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저희들은 그런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확인 해 보니까 크게 한 10여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장님이 약속도 해주시고 그 지역을 위해서 발전계획이랄지 사업내용이랄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 대촌지역에 LED사업이 거론되어 가지고 그것도 제일 우선순위로 그것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배진하위원

관련 자료 정리된 것 있으면 하나 주시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목 관리만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을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줘요.

서요

시에서요배진하위원

? (예) 왜 협조가 안 될까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진하

배진하위원

배부자료가 공식적인 게 아니라?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아니기 때문에 일부 또 그걸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제를 하고 있어라,.....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반대추진위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시의 방침은 내부적으로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RDF 추진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관계는 구에서 알고 계셔야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일단 대촌지역에서 그 사업을,.....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반대투쟁위 사업 거기를 떠나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니, 그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미

이미배진하위원

의결되어 버렸으니까 진행중인 거잖아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RDF사업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RDF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작을

시작을배진하위원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절차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 파악이 관련 과에서 되어 있냐고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시에서 세차례에 걸쳐서 용역발표도 했었고요. 지금의 단계에서는 부지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조성하고 시설만 해서 운영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배진하위원

좀 주세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까지

현재까지배진하위원

진행되고 있는 절차하고 이후 추진은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도시는 그렇습니다만 대촌이라든가 송암동 일부 외진 곳을 보면 불법투기를 하는 곳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에도 불법투기에 대해 있고 그러는데 버린 것을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어느 기준으로 부과를 시킨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심병희위원

기준이 어떻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얼마

얼마심병희위원

전에 향등저수지에 대촌 분들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한번 했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심병희위원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보면 저녁에 몰래 폐가구,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버리려면 어쨌든 1,000원이라도 줘야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구, 폐가구 등 간단히 집수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버려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적발을 또, 지금 환경 때문에 어차피 신고가 들어오면 또 환경과가 나가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불법투기에 관한 사항 1차적인 기본 업무는 동의 동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

동장심병희위원

권한으로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동에서 자기 지역 내의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동에서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이나 적발이랄지 어떤 내용이 확인이 돼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면 부과하고 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종류는 없고 일단은 무게로만 이렇게 산정을 한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기본적으로 양, 무게를 가지고 적은 부분하고 많은 부분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어차피 이런 일률적인 요율이 있어야, 가령 폐기물은 kg이라든지, 톤(t)에 얼마 한다든지. 그래서 보면 도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데 다니다 보면 버려진 것들이 지금 더러 있거든요? (예) 버린 사람도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잘못된 양심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자니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걸 적발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데 야간에 실어다 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덕남도 한 두달 전에 그 쪽에 가보니까 저 위쪽 저수지 있는 데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불법으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쪽에 보면 공장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거기 CCTV를 언제 한번 돌려보든지 그러면 차가 왔다 갔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터무니없이, 필요없이 야간에 갔던 차들은 적발대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빈대 잡으려고 또 초가삼간 태우듯이 불법쓰레기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말씀하신 덕남 위의 마을은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아, 했는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설치하고 그 위에 저수지 주변에 버려져 있던 것은 저희들이 기동반 차 동원해서 한 세 차 정도 실어냈습니다만 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못 봤습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마을 지나가지고 저수지 가는 시점에 통장님 댁으로 연결해 가지고 CCTV 달아놨습니다.

결이

연결이심병희위원

되어 있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저수지 주변에 폐기물이 버려졌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버렸겠지 싶어서 가봤더니 버려진 년수가 한 10년도 더 됐더라고요. 그 버려진 사이사이에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도저히 인력으로는 안 되서 저희들이 집게차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과에서 집게차 동원해 가지고 그거 다 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동네 정비하고 그다음에 통장님 이하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 지역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면 동네에서 관리 좀 하십시오. 어차피 뭐 싣고 가면 동네 골목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CCTV 달아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보면 거기다가 크게는 안 보이더라도 ‘불법쓰레기 투기 강력 단속’ 해가지고 현재 CCTV 녹화중이라고 그거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싣고 가다가 이건 잘못하면 걸리겠구나. 얼른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놓으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사람이 주춤하듯이 그것을 하나 붙여놓으면 미연에 예방을 하겠다. 그것이라도 보고 미연에 버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거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용일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유해조수, 총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아직까지 총기 허가를 내줄 때 총기사고는 없지 않습니까? 오발이라든가.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한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수렵면허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피해사실을 확인을 해야 수렵면허를 내줍니다. 수렵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협회에 가서,.....

총기

총기심병희위원

안전교육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교육도 받고 어떤 제반 내용을 거쳐서 옵니다.

혹시

혹시심병희위원

또 관내에서 이 유해조수로 인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총기사고가 나서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어떤 주지를 강력하게 시켜야,..... 왜냐면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지 않습니까? 만약이라 하더라도 인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그런 일들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일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누차 받고 지난번에도 청장면담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진월지구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하천변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숙원사업을 해가지고 저쪽 LH공사 지금 공사하는 데, 그 앞에 하천이 있는데 포장을 했어요, 둑 포장을. 작년에 둑을 포장했어. 그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현장도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 그 교회 있는 데 말씀입니까?

병희

심병희위원

노인복지타운에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요. 도동교회 그 뒤쪽으로.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쪽 가는 다리까지 해서 그걸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다니다보면 차량이 마주치기 때문에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둘이 버티든지, 싸움을 하든지 해야 돼요. 후진하든지.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쇄석이라도 깔아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농번기철이 되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간혹 차들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불시에 이렇게 만나버리니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년에 포장을 못하게 했죠. 그때는 포장을 안 해도 차 2대가 충분히 비켰어요. 그런데 포장을 하면서 차 1대 겨우 다니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배진하 위원님도 ‘좁아서 곧 옆으로 빠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일방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주치면 어김없이 비킬 곳이 없습니다, 이제. 포장을 안했을 때는 석분을 깔아가지고 자유자재로 비켰는데 지금 현재 넓은 데는 한 3m, 좁은 데는 한 2m50cm나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포장을 이렇게 20cm 두께로 해버리니까 양쪽에 넓은 면을 이렇게 긁어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가보셨다시피 지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하천이라 개인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전부 포장을 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석분 같은 것. 그런 것을 옆에 1m 정도 쭉 깔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좀 비킬 수 있도록. 어차피 작년에 숙원사업을 그것으로 하셔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잘 압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말씀하신대로 중간 중간에 쇄석이라도 깔아가지고 차가 오면 비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정리,.....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주민들이 금년에도 왔다 갔다, 지주들이 있는데도 ‘의원이 얘기를 해서 좀 해라’, 그런 얘기만 강력하게 하죠. 또 그 뒤로 지주들이 청장 면담을 해야 되겠다. 충분히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일방로로 만들어 가지고 만나면 교차를 못하는데 청에서 포장을 했으니까 이건 옆에다가,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이걸 포장하려면 어차피 구가 예산이 없으니까 1차적으로 쇄석이라도 깔아가지고 비킬 수 있도록 하마’라고. 그런데 그것이 1년 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건설과도 하면 이야기를 할랍니다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때 건설과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혹시라도 내년에 또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들을 연구 해보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승촌 저탄소 녹색마을 보조금 정산은 올해 어떻게 정리했는가요? 결정 났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왜, 뭐가 또,.....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올해만 해서도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환경부에 가서 담당과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정부 합동감사 할 때도 그 얘기가 거론돼서 제가 또 가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 건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기관 징계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여기서 감사하고 저기서 감사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진행하다가 제가 그 어필을 하니까 중단하고 그럼 이 내용을 환경부 가서 자기들이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무슨 얘기가 없습니다.

인데

연말인데배진하위원

얼른 정리를 해야지 예산에 또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결산추경에도. 그럼 또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반납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정당하게 집행한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원칙은 반납하는 게 맞잖아요. 집행했던 것이라도 원칙은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요. 처음에 반납해야 될 금액이 저희들이 용역비가 주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현지 주민하고 환경부 직원도 가고 환경관리공단도 가고 직원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하고 용역비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쓴 게. 그 사업에 필요한,.....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기 집행한 것은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주라고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해줘버려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걸

그걸배진하위원

언제까지, 내년까지 끌고 가면,......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용납했냐면 정 반납하라고 하면 비율대로 반납하자, 지금 그렇게 주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배진하위원

, 환경부에 예산해 가지고 집행한 것은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주라고 해서 정리 해버려야지. 내년까지 또 넘기면 참 갑갑할 노릇이네요. 아니, 서로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직접 환경부까지 계속, 지금 올해만 해서 3번을 갔습니다. 가서 담당과장, 갈 때마다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쭉 설명도 하고,.....

진하

배진하위원

광주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시에서는 남구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거들어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관망하는, 자기들은 남구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사무관하고 담당과장은 어느 정도 저희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렇게 저희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을

입장을배진하위원

이해하는 측면하고 보조금 정리하는 측면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는

이해는배진하위원

되되 원칙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반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구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도

예산도배진하위원

없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그냥. 저희들이 잘 해결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내년까지는 정리가 될까요? 될 것 같습니까? ○

웃음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담당사무관이 우리 지역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변 인맥을 통해 가지고 가고, 제가 또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잘 알게 됐는데 담당사무관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업무를 맡고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거론 안 할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론

거론배진하위원

안 할란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 말이 앞으로 자꾸 시간이 가다보면 흐지부지 될 것 아니냐,.....

이고

아이고배진하위원

,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죠. 내년 중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노력 좀 하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활동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4건을 부과해서 징수가 9건이고 그러는데 이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47대가 됐어요. 47대가 됐는데 총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총 적발 건수는? 47대에서 총 적발 건수가?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CCTV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CCTV를 설치해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방효과입니다. 버리지 말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CCTV를 설치한 다음에 무단투기하는 게 그 근방에는 근절이 됐나요, 혹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점기

김점기위원장

효과가 있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CCTV 있다고 해서 전혀 안 버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CCTV가 있어도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뒤에 장면을 보면 카메라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막 얼굴도 가리고 의식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불법투기 장소에다 동별로 어떤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꽃 화단도 조성하고 꽃도 심고 그러면 그게 좀 많이 근절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번에 지리산 워크샵 갔을 때도 서울 모 구청에서 방송, 공중파 방송에서 불법투기 상습 장소에다가 그것을 딱 치우고 꽃으로 가꿔놓고 카메라 설치 해놓고 저녁 내 관찰을 해보니까 버리러 왔다가 그냥 간 사람도 있고, 버렸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의식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게 화단 같은 데나 꽃을 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데가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화질도 안 좋고 또 사실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동에도 설치를 해서 수없이 가봤습니다만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설치를 다 해놔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데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지금 예산이 700만원밖에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2,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각 동에 하나씩 시범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권장해 볼만한 카메라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0만원이 아닌 꼭 2,000만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농담삼아 진담삼아 얘기했고 우리가 물론 예산심사 때도 신경을 쓸랍니다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 쓰고 그런 결과가, 그럼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거길 1박2일로 현장까지 다녀오고 해서 그 좋은 시스템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런데 얘기만 하셨다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꼭 각 동에 하나씩 시범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예산심사 때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 4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에 우선 4대라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을 확대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미 다른 타 시ㆍ도에서 설치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저희들도 아무 조건없이 그냥 갔었는데, 우리가 수영구도 갔던가요? 거기가 수영구인가요? 갔는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늦은 시간에 갔는데 쓰레기가 전혀 없어요, 불법투기가.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랄지 각 동에 1대씩, 무조건 어떤 근거로 각 동에 1대씩 설치를 해야 되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근거로 하시면 되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동 직원들도, 과거에는 불법투기 장소에 밤새도록 저희 구청 직원도 가고 동 직원도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불법투기 우려지역 주변에 차 세워놓고 날새기로 야간단속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발건수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각 동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동 직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하라고 하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적극적으로 미는데 그걸, 돈 700만원을 확보됐으면 1,400만원 확보 못하면 안 되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이제 직권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은 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의무적으로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재활용품수거에서 수익이 좀 나온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지금 수입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매일?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큰 수익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수거해 놓으면 정말로 질 좋고 품질 좋은 재활용품은 저희들한테 안 주고요. 고물상이나 단돈 10원이라도 더 주는 데, 자치회에서 그쪽으로 다 줘버리고요.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분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혼합물품, 이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게 달아서 수거 해가지고 선별센터가면, 그래서 선별센터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부어 놓으면 저희들이 거기서 분리를 합니다. 캔은 캔대로, 병은 병대로 해서 팔아가지고 그 금액을 다시 아파트 측에다, 자치회에다 수거한만큼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손해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보면 인력이 지금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공익이야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나머지가 27명인데, 27명이 여기서 근무하게 되면 이게 재활용센터에서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일 월요일에는 공원녹지과 및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