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장 이규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뺀 시점이 11월 8일 현재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교류관련 집행한 것이 그 후에 빠졌고요. 회기 운영동안에 그동안 식사한 것 하다보면 그것에서 1,000여만원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2,300만원 정도 남았고 앞으로 회기 3주 동안 하면 한 주에 보통 식대가 400만원 정도 나와요. 보통 각 위원회별로 식사하시다 보면 그것이 있고 그리고 전체 의원하고 직원하고 종무식에 따른 계획이 있어서 종무식 때 200, 300만원 들어가고 다과 구입하는 것, 의원님들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 200만원. 난방비가 사실 의원님들 각 방에 쓰시는 가스난로 난방비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가스비가 200여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가스 한 통에 3만 3,000원인데 그것도 무시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신년교례비 해서 대전일보 이런 데서 하는 것 2만원씩 내는 것 있지요? 매년 공통 경비에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전문위원까지 해서 50만원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7～800이 잔액으로 남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남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정도 선에서 기념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구입했다가 국제교류할 때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경비로 그렇게 넉넉한 잔액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제교류요?

금년에 국제교류하면서 횟수가 적었어요. 금년에 온령하고 몽골밖에 안 갔잖아요. 연수차원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선물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온령하고 몽골 갈 때 외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려운 살림 속에서 알뜰하게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교류라 하면 서로간의 격이거든요. 의원들께서도 다음에 자매도시 온령이나 몽골 갔다와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은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대우해주는 것이 인색하지 않은데 이번에 저희가 몽골에서 오는 팀을 너무나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도 배가 고픈지, 먹을 것이 없는지 그 사람들 표정이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 일정에 있어서 좀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간의 얼굴이고 격이고 우리가 선물을 교류함에 있어서도 무엇인가는 남을 수 있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낫지 먹어서 없는 것보다는 가져가서 남기는 것이 낫거든요. 그쪽에서 했듯이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시설물이라든가 비품구입이라든가 차량유지 수선비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자금이 모자라실 경우에는 추경에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안 좋은 소리입니다만 1호 차량에 배터리가 방전 돼 가지고 배터리 교체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못 바꿨다, 나중에 서로 간에 얼굴 붉혀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 유지비 같은 것이 없다면 애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하시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계획을 짜셔가지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 염려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국제교류는 예산도 물론 절감을 해야 되지만 절감하기 위해서 소홀히 하려고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단지 호텔 같은 경우는 지역호텔이 비즈니스호텔 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숙고 하고 상의해서 정하다보니까 아침이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하고요. 첫날은 비용이 많이 났어요. 그다음에 계속 중국식만 대접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정식도 먹게 해줘야겠다 하다 보니까 한정식은 우리 입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주식이 고기이다 보니까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국제교류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그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차량연식이라든가 배기량이나 이런 것에서 기준액이 거의 나오는데 물론 그렇다 해서 절대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고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추경을 잘 안 세워줍니다. 그런 것도 살림하는데 상당히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1호차 배터리를 교체하지 못한 적은 없거든요. 저는 그것은 몰라요. 그런데 직원도 그런 적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배터리는 교체하지 못한 적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예산도 그렇고 12년도 금년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중앙ㆍ지방지신문 구독료 그리고 지방신문사 광고, 의정시책홍보 광고 몫으로 해서 나와 있지요. 그런데 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안 됐다.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국장님이나 특히 홍보계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해도 언론사에서 말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 알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반짝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한번 언론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도 대전투데이나 충청투데이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잘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홍보비를 가져가면서 신문구독도 한 부에 1만 3,000원, 1만 5,000원 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그러면 누구는 기사 쓸 것이 없어서 대전투데이나 충청투데이는 우리 의원님들 기사를 호의적으로 쓰고 그 외의 신문들은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들 기사는 쓰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막걸리 한잔씩 먹고 써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손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의사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틀림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 틀림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광고료라든가 구독을 하면서 의원님들 제대로 홍보를 못하지 않았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사실 저희가 언론홍보비라고 해서 연간 2,4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구독자수가 많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홍보비는 배분을 해서 줘요. 저희같은 경우 대전, 충투, 중도, 금강 이 4대 신문사는 더 주고 인터넷신문 이런 데는 잘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독도 저희가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려고 중앙지보다는 지방지에 중점을 두고 배분을 했습니다. 중앙지는 7개사에 한 부씩만 하고 저희가 전부 총 56부를 보는데 그 중에 49부는 지방지로 배정을 해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 만큼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결과론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의원님들 어느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누수 없도록 똑같이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똑같이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부 빠트리고 그곳에서 편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 보낸 것, 우리가 활동을 안 한 것으로 결과는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상당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항의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주려면 다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빼든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 의장님 계신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해마다 시·군·구의장단 보상금 400만원씩 계상을 하고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의회에서 할 일이에요. 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동안 실적이 미진했고 의장단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반 정도 사용을 하고 지역으로 일부 내려와서 활동비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원님들 불만이 있고 과거에는 몇 가지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없으니까 이번에도 2014년도에도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아예 빼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400만원 회비를 냈는데 우리가 그것에 따른 혜택이 부족하니까 뺐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시·군·구청장협의회도 내는 것이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의원들, 의장단의 단합된 면모를 보이고 그것에 따른 전체적으로 불리한 법제를 한다든지 할 때 항의한다든지 이런 데에 필요해서 아마 기금으로 비축하고 사무국을 유지하는 비용 인건비라든가 아마 사무실 유지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400만원 낸 만큼 의원님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거에요. 전체적으로 안 내는 데가 없는데 저희 의회만 안 낸다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춰지는 것이 중앙의 회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 중앙정치로 올라가는 교두보의 쌈짓돈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의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 근자에 그런 활동들이 중앙에서 없다가 또 예산이 세워질 시점이 되고 하니까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1인 시위 국회에서 며칠하고 그런 모습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한데 우리가 차라리 400만원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 연탄 사주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을 굳이 그 사람들 정치하는 데 갖다가 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관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기초단체 의장들의 단합된 모습 이런 것이 상당하고 이것이 쌈짓돈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가 됐어요. 조금 쓰고서 사법처리를 받는다든지 하려고 쓰겠어요? 투명한 사회가 됐고 신뢰 사회가 됐다고 믿습니다. 사실 믿고 자체적인 감사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 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혜택을 못 줄 뿐이지 그 돈을 함부로 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원 연찬회 강사 수당이 작년 예산에는 시간당 15만원씩 잡혀 있었지요? 작년 2013년도.

예.

보통 3시간 하면 45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말씀하세요.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20만원씩 인상이 됐더라고요. 5만원씩 시간당 올려야 되는 근거가 있었는지?

강사 수당은 예산 편성하기 위한 산출근거일 뿐이지 20만원 했다고 20만원 주고 15만원 했다고 15만원 주는 것은 아니고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강사가 A급 강사면 시간당 30만원 줄 수도 있고 C급 강사 같으면 1시간에 10만원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이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강사수당이 의원님들 연찬회를 많이 하다보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했을 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5만원씩 올리신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오른 강사료를 주지는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고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