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한문덕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 지역경제순환과,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순환과
지역경제순환과장 나오셔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순환과 소속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순환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는 지난 3월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일자리 창출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한 명으로 학교 급식지원센터 2명,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두 개의 매칭(외칭)센터가 있으며, 두 센터 모두 마을공동체 육성과 효율적인 학교급식체계 구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지역경제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에서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만큼 더 확실한 복지정책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경제순환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얼마나 양질의 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 과제입니다. 한계가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인식을 전제로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이 지금 7억2,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명의 일자리 사업을 했어요? (예) 191명, 제가 이거를 뽑아 보니까 인건비로 보면 인건비 나누기 191을 하니까, 한 사람당 300만원 정도 돼요. (예) 그걸 상반기때는 4개월, 하반기때는 6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해보면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받는 일자리, 특히 하반기가 139명으로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반기가 더 많죠? 저희가 듣는 바로는 한 사람 일자리를 두 사람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불만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숫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항간에 그런 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지침에 의해서 한 사람 일자리를 두 사람으로 나눠서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이이현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해 가지고 50, 60만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디로 배치되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공공근로원은 주로 행정기관에서 자기 부서별로 필요한 숫자를 받아가지고,......
근로
공공근로이이현위원
말고 지역공동체,......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주로 경관지구사업, 그러니까 환경 그런데,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서 주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보면 아까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물론 50, 60만원이 큰돈이죠? 큰돈인데, 실질적으로 좀 질적인 일자리라고는 볼 수 없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사업 일자리공동체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그런 액수적인 면으로 보자면,......
근로
공공근로이이현위원
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좀 틀리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일자리만 좀 틀립니다. 공공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로 각 과에서 필요한 수를 조그마한 일들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만, 한 4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본 위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마을기업이나 작은도서관이나 뭐 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부분을, 그런 부분적으로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일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 내가 이런 보람된 일을 했다. 돈은 얼마 안 받더라도, 그것이 돈과도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를 받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서 풀 뽑고 뭐 이런 억지로 시간 떼우면서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 좀 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뭐냐면 돈이 많고 오래 일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자체에 대한 만족도, 보람, 자기 삶의 보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하면, 거기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기간과 돈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대한 만족, 보람, 이런 것이 바로 질적인 일자리라는 것이죠. 제도적인 한계로 돈이나 기간이 어쩔 수 없다면,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만족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해서 좀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보면 그러더라고요. 경관지구사업이라든가 고싸움테마파크, 역사탐방길 같은,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자기 나름대로 공모사업 따다가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다가 우선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만, 자기가 보람도 느껴야 되지만 일자리라는 것이 조금은 장기적이고 좀 보수도 어느 정도 되고 이랬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내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사람들 많이 투입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하고, 겨우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 배정되어 온 것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내년도만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다음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예)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우선구매 계획도 수립하고 실적도 그 전에도 있었지만 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시고 계신다, 이런 평가를 우선 드리는데, 이것을 이제 내실 있는 관리를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냥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이왕 했으니까, 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랄까, 이렇게 만들어서 딱 올해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ㆍ과별로 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 실적을 보니까 그 6,000만원인가 올해 돼죠? 6,0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업체가 서너 군데밖에 안돼요. 그렇죠? (예) 세군데, 네 군데밖에 안 되고, 우리 지역경제순환과에는 실적이 없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은 올해 신설과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예산 부분들이 거의 편성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구매 실적으로는 좀 미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 점에 대해서 늘상 말씀하시고 관심 갖고 해서 형식적인 계획 수립보다는 내실 있게 구매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희 남구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27개 있죠? (그렇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2년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로써 2년 끝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죠? 그러면요.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인큐베이트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나가는, 이제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된 사례가 있습니까? (6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경우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안 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구는 없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죠. 지금 탈락된 데는 없고요. 지금 끝나면서 바로 인증으로 넘어간 곳이 다행히 6개 있고 나머지 21개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구는 없죠? (예) 우리 구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탈락되고 안 된 경우는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이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적은 숫자이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무난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년차 된 것이 올해 12개거든요? 그럼 이것이 2013년도에 전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2개 사업에 대해서 늘 지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증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전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다 될 수는 없겠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로 우리 남구는 예비적 사회적기업들이 전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게 한다, 이런 목표하에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인증사회적기업을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증사회적기업을 받으면 또 3년간 연장이 돼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거든요? 물론 혜택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인큐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인증까지 갈 때까지는 그런 노하우를 다 살려 가지고, 결국은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인증 받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번창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12개소가 끝나기 때문에 예비적사회적기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에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12개나 되다 보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그전부터 미리미리 2년간 준비를 했던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잘 챙기고 관리를 해서 내년에 이 예비적기업들이 인증기업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구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더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더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우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는 구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구성돼 있고 지금 우리 구에 협동조합이 몇 개죠? (지금 39개 됐습니다) 39개요. 평균 조합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평균 조합원 수가 한 6, 7명?
이현
이이현위원
6, 7명이죠. 옛날 자료로는 9명이던데. (그런데 보통 5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6, 7명이고 평균 출자금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평균 출자금은 그 숫자대로 보통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명이면 한 500만원, 100만원씩 내는 정도,......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내용 아는데, 한 400만원,....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하여튼,......
평균
평균이이현위원
출자금이 최근 자료까지는 안 해봤는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무튼 자기 인원수에 보통 100만원씩 내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좀 적게 내는데도 있다 보니까 400만원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정도,......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은 많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 얼마나 성공할지 아직 시행 초기니까 어떤 판단을 할 수 없지만, 현재 조합원 수나 출자금 규모로 봤을 때 예측적으로 조합원 수나 출자금 갖고, 사실 돈 없이도 사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통계로 봤을 때 현재 협동조합이나 숫자는 일단 많이 생기고 인식은 많이 확산됐으나, 이것이 진짜 협동조합으로써 나아가기 위한 기반은 좀 취약하다. 일단 조합원 수나 출자금 규모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걸러지겠지만, 처음엔 뭣 모르고 정확히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다섯 명이면 된다 해서, 정관 있는 거에다 이름만 바꾸고 해서 우선 등록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수를 늘리고 이런 숫자도 중요하지만, 협동조합이 질적으로 나아지려면 협동조합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돼요. (예) 인식전환을 시키기 위한 것은 현재 교육이 가장 좋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은 전체적인 교육만 하고 있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협동조합학교운영을 했습니다. 심화반이란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멘토들을 전부 마련해 가지고, 1대1 맞춤형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그런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상ㆍ하반기로 대대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만, 학교운영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하고, 앞으로 협동조합 이끌어 나가는데 건실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모로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올해 다른 어디에 비해도 견줄만한 그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시행 초기니까, 이 초기에 기초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맞춤형, 1대1,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행정에서 갖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돈 지원, 이런 것은 사실상 협동조합 같은 경우 돈 지원해서는 안 돼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초기에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협동조합으로 내가 제대로 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맞춤형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지금 필요하지 않냐,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예산을 단 10원도 세울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시비로 2억원을 주면서 잘해 봐라, 이런 뜻에서 일단은 1억5,000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쓰고 5,000만원은 뭐 기타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 이런 곳에 쓰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좀 늘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많이 준다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자립해야 되고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올해 20개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1등은 900만원, 적게는 500만원까지 해서 20개 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일단 자립할 사업에 도움을 좀 줬어요. 2013년도에는 시에서도 시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로 도와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맞춤형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 이런 걸 잘해서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이해를 잘하고 거기에 따라 자기들이 건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하여튼 좀 양보다 질적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는 사실상 협동조합을 올해 20개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가 우리 20개 할 때 40개 하고 그랬어요. 처음엔 상당히 질타를 많이 당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양적보다는 질적인 협동조합이 한두 개 있는 것이 훨씬 지역사회에 좋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일을 해왔는데,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또 그렇게 협동조합을 많이 해 버렸더라고요, 39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다음에 공모사업 끝났는데 와 가지고 도와주라 하는데 답답하게 됐어요, 사실상 끝판에 가서는. 그래서 이제 2013년에는 우리가 그런 공모사업 돈도 없고, 여러분들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서 협동조합 하라고 사정한 적은 없었거든요, 늘어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은 별로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이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지금 3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생긴 과죠? (그렇습니다) 9개월 정도의 일을 하셨어요. 9개월 동안 일한 거에 비하면 2년 정도 일한 양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열성으로 하셨다는 것도 또 직원들 이하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그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지도점검하는 거 나왔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였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주로 회계처리입니다. 지도점검 목적도 저희들이 원래 회계처리인데요.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개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위원님도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인건비를 줬는데, 그 인건비가 A라는 사람한테 정확히 지급이 됐는가, 또 나가면서도 그런 어떤 체계가 일을 안 하고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나간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대로
제대로한문덕위원
하고 있던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거의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녀 보면 문서상으로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의심나는 데는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달달이 중점대상에 하는 것은 계속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300만원 이상 환수를 받아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제가 이 과가 바로 신설되면서 사회적기업에 지도점검 해봐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더 숨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자주 말은 못하고, 본인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을 거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하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을 2년 동안 거쳐 가면서 사회적기업으로 딸 때 굉장히 본인들도 신경을 써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걸 하다 보면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걸로 어떻게 말하면, 좀 용도변경한다고는 말하기는 그러는데 어떻게 좀 잘못 기록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점검 한 결과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이제 사회적기업이 사라져가면서도 협동조합이 나오면서 그걸 염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은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기업을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심사하는 과정도 심도 있게 지켜봤는데요. 정말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외부에서 생각할 때, 그냥 사회적기업만 하면 돈 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회적기업한다고 들어와서 직접 해보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괜히 이거 신청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국가 돈이나 정부 돈이 마음대로 먹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가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굉장히 소신을 갖고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어울림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것이 사회적기업이 신청해서 언제 끝납니까? 음료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EM샴푸, 주방세제 제조 및 판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저기 ‘어울림’, 건강음료 제품 정산 및 판매. 행정사무감사 4쪽에 인증속에 사회적기업 해서 ‘어울림’ 나오잖아요? ‘어울림 사회적기업’, 연도가 안 적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 다문화로 해서 ‘어울림’, 예비적사회적기업에,......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어울림’이 올해 인증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올해
올해한문덕위원
? (예)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인증 받은 데가 지금 6개 있잖아요. 아닌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 작년에 인증을 받았구나.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거치고 2년 거치고, 다시 인증을 작년에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면 2년간 하는 거죠? (3년간 합니다. 인증만) 지금 현재 판매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판매는 그냥 자기들이,......
떻게
어떻게한문덕위원
장소 없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자기들이 거기에서 하고, (장소가 있어야지 어떻게 장소가 없습니까?) 자기 공장 내에서,......
동에
봉선동에한문덕위원
지금 그것을 일반 식당으로 매매가 돼 가지고 전세 얻어서 하고 다시 폐쇄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이거 판매는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하고 있는데,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를 3명이 타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원 인원이) 이 앞전에 예비적 사회적기업 말고 인증 받기 전에 인건비 3명분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은 인증 받아 가지고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9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어디서 하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카페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바리스타교육 해가지고 할 때 거기에서는 음료를 팔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중간에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전세를 내 줘 가지고 그 업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서 원상태로 갔습니다. 그 가게는 비어 있고요. 그럼 사무실에서 판매한다는 겁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지금 이것을 파악을 하면은, (인터넷 판매를 하는 건지)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무실에서 파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서울에서도 제가 판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서울에서 판매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판매했는지 궁금하고, 이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여기에서 해 가지고 왜 서울에서 파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장소가 어떻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요. 어떤 바자회를 통해서 판매 한 건지. 이런 바자 판매도 가능한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무튼 생산 판매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팔아라,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조치를 못하는 거죠?) 인터넷판매를 하든,......
문덕
한문덕위원
아, 판매하는 것은 어디서든 판매가 가능한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자기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판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문덕
한문덕위원
그 판매량이 보고가 되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판매량 같은 것은 저희한테 보고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면 모를까.
원래
원래한문덕위원
사업비를 써낼 때, 그럼 인건비만 주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인건비밖에) 그 인건비만 받고 본인들은 판매를 해서 인건비만 신고하게 됩니까, 그러면?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죠. 인건비만 주고 자기들이 판매 실적은 자기들 영업실적으로 남겠죠.
증을
인증을한문덕위원
받을 때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올 매출 얼마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그걸 주는 거지, 무조건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인건비 주십시오, 하면 그냥 인건비 준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런 건 계획서는 있죠.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함량이 도달이 되냐 그거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함량이,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떻게
어떻게한문덕위원
합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나가서 조사할 때 그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번씩 보죠.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어울림’ 여기에서 지도점검 한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어울림’이,......
문덕
한문덕위원
‘지출품의서, 결의서 작성미흡’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지출품의서, 결의서 작성미흡’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몇 번 가서 현지 지도하셨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기는,......
문덕
한문덕위원
사회적기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 장소를 다른 사람한테 전세매매 해 가지고, 수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다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술, 담배도 팔았습니다. 술 팔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는 술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업주하고 수없이 전세로 내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한다고 했으면 사회적기업으로 해야지 중간에 사회적기업은 안하고, 사무실에서만 판매한 걸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위원님이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셔서, 거기 어울림이 그런 모양입니다. 카페가 원래 있었는데 폐지를 하고 사무실, 그 사무실을 매장으로 삼으면서 서울에다도 매장을 개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들이 점검한 바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매출이 50% 미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저는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디라고 전혀 말 안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 안 했고 지도점검을 다 해봐라.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업무보고할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해서 사회적기업에 내가 관심이 많아요, 다 다른 데 보면 투명하게 합니다. 몇 군데 하나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면 안 되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투명하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그냥 준다니까 무조건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인건비만 빼먹고 용도변경 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형식적으로는 인건비로 해놓고 들어가서 보면,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다 못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1년을 지켜 본 결과입니다. 제가 한 4년을 지켜봤습니다, 여기는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글쎄 올 연초부터 위원님이 자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원이
민원이한문덕위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울림, 여기도 저희들이 보니까 중점 대상 중의 한 업체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영업매출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본인도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고, 소신껏 일을 해도 결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 인증을 줄 때 정말 저는 시에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에서 준겁니다, 인건비가. 그렇죠? 우리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사회적 기업에 줄 때,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말 투명하니,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효과를 보고,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피해를 보는 기업이 많아서 제가 지도점검, 지시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순환과가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더 권장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마을 기업들이 공모를 통해서라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해서 남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월산4동같은 경우도 벽화 그리기 이런 것들도 정말 공모를 통해서, 얼마나 그 책자 같은 것 보십시오. 주민들이 다 참석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럴 때, 그 지역 주민들이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지금 현재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아파트촌같은 데는 누가 옆집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소통이 안돼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봉선1동 같은 경우, 저쪽에 대지리 하천 같은 데도 공모해서 그렇게 마을이 변해가고 있고 양림동, 사직동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것 보면 앞으로 더 이런 것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공모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남구가 돈이 없으니까 중앙정부라든가 시에서 하는 거라든가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돈을 따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마을이 누구나 잘살 수 있고 깨끗하고 행복하고 그런 데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경제과에 기업육성팀이 있어 가지고, 또 기업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경제과하고 여기 하고는 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거기에는 아마 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기도
거기도한문덕위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1인1기업 해 가지고, 1인1 공무원, 그러니까 한 공무원이 한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하다 보면 외부의 기업들도 자매결연같은 것 맺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위원회를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저희 임기 마무리인데요, 사무감사 기간 내내 자료 가지고, 수치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 달라, 또 수치나 통계, 이런 부분 통합해서 모두 일치하게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이 사무감사 준비하는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감사를 왠지 제 느낌에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건데, 몇 군데를 하다 보니 좀 이게, 이번 주에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인데 하다 보니, 조금 너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저는 학교급식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할텐데, 12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국장님.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혹시
혹시김애정위원
저희 관내 초등학교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초등학교요?
니면
아니면김애정위원
초ㆍ중ㆍ고 합쳐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54개.
애정
김애정위원
위원장님, 한문덕 위원님 지적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조금,.....
애정
김애정위원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54개.
닝도
컨닝도김애정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 돼요, 45개입니다. 45개, 공급학교가요. 학교급식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전체 학교는 관내 54개가 맞고요. 지금 급식지원 공급학교가 45개인데, 그 옆에 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21개.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다음에 중학교는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16개.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특수고는 1개이고, 고등학교 7개, 이렇게 해서 45개교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제 다음 장을 펴보십시오. 향후 추진계획, 아래 봐 보십시오. 무상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38개교 있죠? 38개교니까 이건 그렇다치고, 여기도 문제는 말은 안 되지만 괄호 안에 초 22개라고 써진 건 뭡니까? 초등학교 22, 중 16, 그 밑에 분명히, 그리고 조금 전에 54개교, 총괄 관내학교 54개교인데, 아래 14년도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에 56개교 또 써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그 옆에 괄호 안에가 또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학교지원팀장이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학교 개수 말하는데, 뭘 자세히 말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효천초등학교 1개교가 내년도에 개소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에요
내년에요김애정위원
?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지금은 21개지만,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22개로 해놨거든요?
학교
학교김애정위원
, 초등학교, 효천지역 내년에 오픈한다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1개교가, 효천초등학교가 하나 더 생깁니다, 내년에.
올해
올해김애정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들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지금 11월말일입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 하여튼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숫자를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위원장님 안 계신데, 답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해도 되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일단 효천초등학교 1개교는 하여튼 교육청 계획에 1개교 더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2개교로 넣어놨습니다. (강원호 위원장 이이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김애정 위원님, 담당자.
애정
김애정위원
예, 해당 담당 주무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담당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학교급식지원 주무관 조정범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아시는 대로.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저희가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식재료비는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광주시하고 교육청에서 그 예상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구비를 얼마 지원해 주라, 그 공문이 예시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효천초등학교를 개교 학교로 예상해서 친환경식재료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46개교인가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46개교요? 56개교입니다.
학교
초등학교김애정위원
22개.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초등학교 1개소가, 효천초가 개교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다면
그렇다면김애정위원
다시 제가 질문드리죠, 공급학교가 지금 45개교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22, 중학교 16 해가지고. 그러면 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맨 하단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지원 실적 해 가지고 46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뭔가요, 무엇이 틀린가요, 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46개교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은요, 지금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급식비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전면 중학교까지 현재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6개 해서 총 37개교는 무상급식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하고 별개로 친환경급식비라고 한 끼당 200원씩 해가지고 고등학교 7개 포함해서 지금 46개교를 올해까지 지원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애정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17개소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7개인데, 7군데만 준다고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그 7군데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랑 공동 조리하는 학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친환경식재료비 지원은 고등학교 7개까지 한다고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몇 개교라고 적어졌나요? 고등학교가 8개로 되어 있어요. 12페이지 봐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하단에.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이것은 자료가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애정위원
, 항상. 따져보면 나중에는 결국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로 끝나죠. 과장님이 이제 답변하셔야 되나요? 일단 주무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45개교여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46개교로 되어서,......
애정
김애정위원
이 실적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또 물론 좀전에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설명 들었듯이 친환경급식 식자재 지원하고 급식비 무상 지원하고, 지금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오타까지 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교 개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덧붙이겠는데, 어쩌면 이것은 교육지원과 소속일 것도 같은데, 교육지원과가 어제 했으므로 대신하여서 과장님께서 전해 주시든가 과장님께서 수정하시든가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학교 개관을, 제가 개수를, 좀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중학교가 몇 개인지,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자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남구 관내 초등학교 18개입니다. 남구 관내에 중학교 14개 있어요. 고등학교 16개 있고, 합이 48군데입니다. 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제가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가 이 모양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낭비 해 가면서 홈페이지 만들고, 또 이번에 보니까 서버 웹 구축하겠다고 예산 막대하게 올라왔는데 관리 자체가 이 모양이에요, 교육특구라는 곳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신지가, 시작해서 지금 운영한지가 지금 얼마나 돼 가죠, 기간이?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한 9개월 됐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애정위원
대한 과장님의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체평가라고 해도 좋고요, 전망이라도 좋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개월 운영하시고 난 소감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올해 개설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친환경농산물, 이런 것들을 학교급식 현장에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다는 뿌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일처리 과정을 면밀히 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세밀과정이 좀 빠져가지고 설령 학교현장에 납품됐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있는 영양사들이 또 전부 반품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어떤 농산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전면 확대 실시하려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확대 실시한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에서 호응이 있어야 되죠, 학교에서 보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서 내년에는 좀 저희들도 식재료 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확대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였고, 좋은 센터설립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지금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맞겠다라고 들립니다. 맞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급식
무상급식김애정위원
지원은 당연히 좋은 정책이고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그 단점 부분을 혹시 과장님께서 캐치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을 두고 그 명분 아래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유통 관련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급식비 관련 질문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5월에 구정질문 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문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한 것 같기는 한 데요? (예) 제가 일자리 창출 가지고 5월달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목표대비 초과달성,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그렇게 드러낼 만한,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생각하신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렇게 괄목할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조금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방면에 더욱 더 많이 노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일자리 창출 목표로 마치 전부 넣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이런 것을 자꾸 저는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게 소신껏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일자리가,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치인이니까 선거때 일자리 창출 약속하고 했던 부분, 이게 지금 이 일자리하고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쓰여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중에 1년 이상 넘어간 게 몇 개 겠습니까? 1년 이상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몇 개겠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추진실적 해가지고 1,318명, 명단 가져오면 중복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자리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실적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표 해 가지고 상반기까지 민선5기 목표대비 건수 97% 달성, 그 밑에 줄에는 더 가관이죠, 2014년까지 일자리 공시목표대비 초과달성 예상, 그 맨 아래 또 봐 보세요. 또 별표 하나 있죠? 2013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대비 건수 3,300개, 목표가 2,965개였던 모양이죠? 111% 달성. 그 밑에다 괄호 열고 적어 놓으세요, 중복 명단 및 1년 이하 몇 프로, 괄호 열고 넣어 놓으셔야죠, 자세하게. 그래도 그 뒷면에 또 한 줄 넣어져 있긴 해요. 미흡한 점 해가지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일자리보다는 임시적 일자리가 많음. 지금 일자리 추진현황을 보면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공공근로, 전부 구에서 중앙에서 국비 이런 돈 지원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정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라는 것이 물론 행정 내에 또는 정책과 관련한 일자리도 포함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반기때 구정질문 했으면 하반기 때는 어떤 좀 계획을 내든지, 어떤 성과를, 그 내용에 걸맞는 성과를 보고해 주시든지, 단 한 건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5윌달에 구정질문했는데 하반기에 추진실적이 마치 조롱하듯이 초과달성 예상 111% 달성, 이런 문구들을 넣어 가지고 ‘창출’이라는 단어도 쓰지 마세요. 과장님, ‘창출’이라는 단어 뜻,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창출’이에요, 있는 것, 또 위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 하는 게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출한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라도 적어 주시라고요, 여기에다가. 그런 노력을 했을 때 과장님께도 존경을 표할 수 있고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 공공부문 일자리, 그것도 길면 이것도 몇 개월이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조금 자료 보고 및 다른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겸손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의지라도 좀 한말씀 해보십시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하기에 앞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이 참 개념상으로 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단어인데 정확히 실천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또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이제 행정기관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공문은 내려오고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는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부문에 있는 것을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목표달성률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만,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말씀드린 대로 3개월～4개월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생계를 책임질 수 있고 자기 자신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해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좀더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비단 과장님의 잘못이겠습니까마는, 최소한 방향과 흐름을 그 부분에 목표를 두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욱, 조금 웃긴 건 상반기 일자리 추진실적에는 추진 인원이 4,067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에는 또 3,118명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이것 절반짜리 보고서입니까? 하반기 절반짜리 보고서입니까, 과장님?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건 아닌데요, 추진실적에 3,118명이죠, 다른 데가 사천 얼마가,......
떻게
어떻게김애정위원
나왔냐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에 보시면, 혹시 책자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가져와서 봐야 대답하실 거 아닙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우리 직원은 파악이 됐구먼요, 이것도 또 죄송합니다.
것도
이것도김애정위원
오타에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드린 것 2013년 2차 추진실적에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당초 수치가 잘못돼서 그랬다네요, 또. 죄송합니다.
기도
거기도김애정위원
다음 질문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증폭됐는지, 이것도 오타죠? 오타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지금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타라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타가 왜 이렇게도 많은지, 우리가 찾아내면 오타고 안 찾아내면 정식 보고서고 그렇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각 담당 과장이 이 정도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추진계획이 4,067명인데 무슨 달성률이 106%라는 달성률이 어떤 수치로 106%인지, 어떤 수치로 111% 달성 가능, 이렇게 되는 건지, 저 여쭤볼려고 했어요. 추진계획에 넘쳐야 100% 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재 추진실적, 이 책자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걸로 그때 계획은 4,097명인데 실적보고서 할 때는 계획했던 거를 낮춰가지고 106% 목표달성했다, 초과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들이 확인하다 끝나요, 확인하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맞는 정책인지, 옳은 정책인지, 이후에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치 확인하다 끝나요, 감사라는 게. 좀 전에 답변해 주신 주무관님, 여성 일자리, 방금 노인 일자리 숫자 잘못됐다는 분, 발언대 발언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이현 간사 강원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호
강원호위원장
발언대로,...... ○
봉호
김봉호일자리창출주무관
일자리 담당 김봉호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좀 전에 말한 노인 일자리 수치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봉호
김봉호일자리창출주무관
한번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저도 별도로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확인해서 말씀하십시오. ○
수정
김수정주무관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만요
잠시만요김애정위원
, 발언은 위원장님께 허락을 맡고 해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나 나와서 발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수정 주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김수정주무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서 해당 실ㆍ과로부터 공문을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노인 일자리사업이 1,672명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가 됐었는데, 이게 착오로 해서 수치가 2,600여 명으로 상반기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보고에서는 그것을 다시 바르게 잡아가지고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지금 현재 1,672명이 맞는 거네요? ○
수정
김수정주무관
예, 실ㆍ과에서 온 자료가,......
거에
과거에김애정위원
것이 잘못된 부분이구요? ○
수정
김수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
수정
김수정주무관
감사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중에 또 오타 있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일자리 창출은 정말 중요한 일자리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에 좀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보고서 작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 등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조금 생소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관님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쩌신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재활용품 자원화사업은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생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리
일자리김애정위원
차원에서 그냥 일자리 숫자 관계상 적어놓은 거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구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제가.
하게
정확하게김애정위원
잘 모르는데 191명씩 참여를 시켰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참여인원이 환경생태과에서 보고 받은 숫자이기 때문에,......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해당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부서에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취업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취업관련해서 일자리를 안내하고,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보공유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인터넷에도 게재하고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취업담당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인터넷은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취업상담사라고 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둘이가 공공근로 차원에서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일상적으로? 그럼 잘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자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비록 공공근로차원에서 상담사 역할을 하지만 거의 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애정위원
지금 일자리가 생기면 주로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를 하게 됩니까? 아니, 자주 들어가 보신다면서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순환과에서 관련 일자리 취업 상담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상담사들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김애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워크넷이라고 해 가지고 워크넷,......
아예
아예김애정위원
별도로? 남구청 홈페이지를 열어서는 모르는 거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이것은 남구청 홈페이지는 안 돼 있고, 그냥 워크넷이라고 홈페이지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워크넷 들어가 보셨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아까 종종 들어가 본다는 것은 어디를 들어가 보신다는 내용이세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종종 들어간다는 말씀 안 드리고 상담사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질문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누가 일하냐고 물었고 들어가 보셨냐고 물었을 때, 종종 들어가 보셨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5분도 안 지났네요. (제가 워크넷은 뭐) 워크넷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예,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안 중요합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실 정도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질문
질문김애정위원
하나 드릴게요, 남구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가 필요할 때 어디로 들어가서 먼저 볼까요?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일자리가 필요할 때 그 계층별로 다르죠. 취약계층, 또 자활, 기타 등등, 우리가 저소득계층은 복지기획과하고,......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듣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가 지역일자리사업, 또 취업정보, 이런 칸이 있는데 모르시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니다
있습니다김애정위원
, 있고, 있어야 맞고 있습니다, 있어야 맞죠? 남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남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어디 워크넷이라는 것이 따로 찾아 들어가고, 물론 개인적으로 알거나 사회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여기 남구청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와서 저는 확인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취업정보, 지역일자리사업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모르시잖아요. 일자리 관련해서, 특히 온라인에서 하는 역할은 비중이 큽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이제 그 취업 일자리 업무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가 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남구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을 같이 관리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거기에다 좀 미뤄버린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워크넷 이것도 제가 좀 점검하고요, 남구 홈페이지,......
넷에
워크넷에김애정위원
그 일자리정보가 있다면 남구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요. 여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취업정보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구인광고라든가 일자리 찾는 분들의 글 올려 놓은 것이 지금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연결도 해주시고, 또 찾고 있는 사람 상담도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죠. 구인 홍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구청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한 구인광고의 경우는 삭제요청도 하시고, 이런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어쩌다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면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역 일자리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아마 홈페이지일 것입니다. 혹시 공고가 뭐 좋은 것이 올라와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할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는 없을까, 그런데 이 칸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덧붙여서 앞으로 이후에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이 이 실적보고서 보면 사실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평가가 전부 12월로 돼 있어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성과를 취합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을 그렇게 잡아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평가가 모두 나와서 그 평가서를 사무감사 때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요. 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전부 12월중 12월중 돼 있어요. 사업평가,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좋은 정책인지,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그만해야 되는지 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평가서가 다 12월로 돼 있습니다. 12월중으로 돼 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가 되는 거죠, 전부.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고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경향도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질의하실 내용 좀 있으십니까? 간단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마을이이현위원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죠? 마을기업 관련해서, 지금 마을기업이 저희가 다섯 군데죠? 재지정된 데가 두 곳, 올해 신규 지정된 데가 세 곳입니다. 이 마을기업 지원의 근거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기업은 행안부 지침에 보면 세 가지 대상사업이 있잖아요, 예시로? (예) 지역자원 활용은 공동체사업,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 복지형 공동체사업,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올해 신규 지정한 것 빼놓고 재지정한 데가 남동풍하고 무등시장상인회죠? (예, 그렇습니다) 남동풍은 생활지원 복지형 공동체사업입니까,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굳이 따지자면 생활지원 복지형 공동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은 아닌 것 같고 남동풍 같은 경우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지역자원 공동체 활용,......
지원
생활지원이이현위원
복지형,...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쪽으로 정확하게 딱 집어서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쪽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을
선정을이이현위원
할 때 선정위원회를 심의를 하죠? 어디에서 심의를 합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그렇습니다. 우선 공모신청을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 구에 있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현
이이현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7인 이상 민간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민간위원으로, (예)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기업심사위원회죠.
이현
이이현위원
마을기업심사위원회요? (예)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 없이 필요해서 구성한 겁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원래 마을기업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심사
심사이이현위원
위원 7명은 혹시 명단 있습니까? 금방 올 것이니까요. 그러면 마을기업은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지원하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 기업도,......
이현
이이현위원
사회적기업처럼 3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지침은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기업은 그게 없습니다. 마을기업은 2년간만 도와 주면 저희들하고는 끝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년이죠? (예) 그 2년 이후에는 끝나는 것입니까? 알아서 마을기업이 사라지든 말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죠. 저희들이 심사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또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안전행정부에 보내면 안전행정부에서 타당하다면 지정을 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국ㆍ시비가 보조되는 거죠.
이현
이이현위원
국ㆍ시비가 내려오는 거죠? 지금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단순한 행안부 지침만 있고 우리 구의 나름대로 방침은 세부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나 내부규정으로 해진 것은 없구먼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지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같이 내려주는 사업이라서,......
이현
이이현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승인은 받지만 저희 남구 심의위원회를 아까 7명 구성해서 지정을 한다 했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저희가 전체 한다 해서 해준 것도 아니고, 시에 보내면 또 시 심사를 또 한 번 하더라고요. 시 심사위원회에서,......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 향토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해서 대상사업이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 복지형 공동체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생활지원 복지형 공동체사업은 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등 이렇게 예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이런 대상에 속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마을기업이라는 그런 목적에 맞게 마을기업이 말 그대로 마을기업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 가지 분류로 돼 있을 때 이것을 보낼 때부터 그 세 가지 분류 중에 이것이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합당하다 싶으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이현
이이현위원
마을기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 복지형 공동체사업, 이렇게 지침이 있잖아요,(예) 이 틀에서 선정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대상사업을 할 수 있게, 그래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몇 개 안되지만 이제 그런 취지, 대상사업 취지대로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는데 큰 틀로 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선정할 때, 그리고 지도할 때 그런 것을 명확히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알았습니다.
자료
자료이이현위원
오면 하기로 하고,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관련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조례 12조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예)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집행기구로써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12명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12명으로, (예)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구성 돼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2명으로 운영한 것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예) 이건 심의위원회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운영위원입니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조례에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실무 집행기구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헷갈리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 된 겁니까? 학교급식 운영위원회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심의위원회 관계는 급식지원담당이 말씀드리면 어쩔까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정범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학교급식지원주무관 조정범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의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포함을 시킨 거는요. 그때는 학교급식센터가 없을 때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의 역할은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식재료비 지원에 관한 그런 논의를 하는 기구였고요.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두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운영위원회,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센터가 생기면서 이것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 게 학교급식운영위원회입니다. 그게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도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같습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틀립니다.
리게
틀리게이이현위원
구성돼 있죠? (예)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심의위원회는 정책적인 걸 결정하는 기구고요. 운영위원회는 실무를 다룰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 (예) 이건 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명단을 한번 저한테 줘 보십시오.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저도
저도신인용위원
좀 있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죠?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또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죠? (예) 두 분들이 의회에 계시다가 가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의 의중을 거의 파악해 가지고 모든 일을 열심히 잘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중 과장 같은 분은 의회 있을 때는 얼굴이 좀 펴 있는 것 같더니만 지역경제순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요즘 얼굴이 저보다 더 새까매가지고 있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일자리창출이 복지의 제1번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매진을 해 주고, 제가 봤을 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우리 구 단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일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보면 121쪽에 보니까 2010년도 하반기에는 129% 달성을 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3년도는 111%를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왕이면 2010년도치를 빼놔버리지 뭐 하러 넣어가지고 비교해서 적은 것 같이 해놓은 건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것이나 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여기 일자리 창출이 보니까, 보고서 낼 때 마다 청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넣어 가지고 일자리 공식자료다 해 가지고 그걸 늘 누계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2010년7월1일부터 계상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2010년도는 하반기만 기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7월1일부터니까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저희들이 누계로 잡기 때문에,......
지간
좌우지간신인용위원
없는 재원 가지고 또 일자리를 인프라 구축도 안 돼 있는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구어내는 그런 역전의 용사가 되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위원장님, 3일간 우리 문화경제국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면서 감사 말씀과 그동안의 노고의 말씀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어제 그제부터 우리 문화관광과를 시작해서 지역경제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다섯 개 과를 2013년도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꼼꼼히 우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한 것은 또 칭찬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까 특히 김애정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짚어 주셨던 자료에 약간의 불일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다음에는 재발 방지가 되도록 더욱 더 매진해서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방금 김애정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한 가지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에서 뭐 새로 만든 일자리가 아니고 기존에 있어서 공공근로나 기타 등등 계속적으로 있던 일자리에 대해서 창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우리 남구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만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국가정부시책으로, 국정시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를 어느 지자체나 어느 기관이나 시청, 뭐 다른 구청 막론하고 다 쓰고 있는 공통된 행정용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순환과에서는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일자리를 관리하고 계수를 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노인장애인과나 기타 등등, 여러 전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 지역경제순환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부서 간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재발 방지를 막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과 소관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국 보고는 각 과별로 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고 과별로 보고를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개괄적인 업무보고는 저희가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고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총무과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한 해 동안 남다른 애정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활력 넘치는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과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운영,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립,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전문체육진흥, 양성친화적 다목적체육관 건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실적
업무실적한문덕위원
보고 145쪽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현재 자녀보육 지원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128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료가 월급에서 얼마 지급됩니까? 보육수당. 보육료 말고 보육수당, 월급에 나가는 것, 17만 얼마 아닙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다 차등이 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문덕위원
?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0세 미만은 정부단가가 39만4,000원이기 때문에 그 50%인 19만7,000원이고요, 1세아는 17만3,500원, 만 5세아는 11만원입니다. 장애아는 19만7,000원고요. 연령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0세 미만하고 장애아는 19만7,000원으로 동일하구먼요? (예) 지금 현재 이 보수를 보육수당으로 해가지고 월급에 주잖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못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부과되는 걸로 해가지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수당을 지급을 않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 계상에는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
왜냐한문덕위원
하면 정부에서는 직장인 보육시설로 이관하면서 거의 의무적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2017년부터는 전 300명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직장인들이 보육수당을 타고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면 무료니까 이중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이번에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도 앞으로 직장인 보육시설을 관심을 갖고 추진을 대비해야 된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생각 있으십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추이에 맞춰서 타구와 또 정부시책이면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 개정이 당장 의무제도를 해지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7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에 맞춰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서 준비를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부터 준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하고, 지난번에 제가 중앙일보에서 연재되는 것, 한 1년 정도 연재가 되더라고요, 일반 어린이집 문제 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가장 안전하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데가 직장인 보육시설이다 해가지고 45.7%인가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30%, 20% 이렇게 나왔어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일반 법인어린이집, 이렇게 해 가지고요. 최근에도 5월달에 그게 아마 조사를 받아서, 직장어린이집에서 구타를 해가지고 징역 2년을 받은 걸로 화면에 띄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린애를 관리하는 보육교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직장인 보육시설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문덕위원
151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에 일을 참 많이 하고 지금 2만명에서 4만명, 그다음에 7만6,000명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해년마다 제가 조사를 해보면요. 그만큼 요즘에는 봉사를 안 하면 어디 취직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봉사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로 마일리지로 해 가지고 만점이 넘으면 해외연수도 보내 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봉사를 하려고 하고, 또 앞으로 U대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봉사자들을 요하고 있는데, 추진을 잘 하고 있다. 지난번에 봉사자 대회 때 나가봤는데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보고, 본 위원도 틈만 나면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많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그분들한테 전액 무료로 하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는
일부는한문덕위원
좀 지원되는 부분도 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업을 따와 가지고 하는 분야, 얼른 말해서 노인돌보미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실비,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자원봉사는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급격히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늘리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조직표에 보면 사실은 자원봉사한테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조직표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저도 이번에 봤는데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직영조직 같았으면 당연히 들어갔을 건데, 아마 순수 민간이라 해 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유관기관으로 봐서 우리 조직표 기타란에 넣어줘야 될 건데 빠진 것 봤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남구 청소년 수련관도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거기는 전화번호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없고 이런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한문덕위원
자원봉사센터는 하나 정도는 전화번호를 넣어 줘야 된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또 다른 빠져 있는 것 봐가지고 다 보완해서 넣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문덕위원
152쪽 봐주십시오. 지금 제일 밑에 부분,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 뭐예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평상시에 하는 것은 주로 태권도장, 합기도나 태권도장 위주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지원받은 사업비 범위내의 잔액을 가지고 하는데,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지금 스키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계절
계절한문덕위원
운동이죠? (예)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리고 더더욱 저소득층 애들은 스키장을 쉽게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경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애들도 만족하고,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한문덕위원
스키를 하셨죠? (예) 제가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참 의아하다 했는데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것은 더 적극 권유하고요. 청소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종목은 뭐냐면 사실 농구입니다. 농구는 키도 크고 또 운동장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도 하지만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요 농구 같은 게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요. 농구를 좀 권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체육, 현재 지도자가 모두 12명이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11명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사무국장까지 해서 12명이죠? (예) 부족하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니까.
리가
우리가한문덕위원
부족해도 요청은 시에다 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활성화가 더 많이 됐어요. 생활체육사무국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도를 다하려고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해요, 제가 봐서. 그래서 인원 추가해도 우리 구비는 사실 25%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더 해서 농구코치 같은, 이런 농구를 전문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필요하고, 각 방과후 활동을 농구를 넣어주시면 애들 성장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생체하고 체육지원과 쪽에 건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지금 그동안에 어찌됐든간에 레슬링팀에 제가 많이 야단치고 개정하고 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할 때 4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6억원에서 7억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이번에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땄더라고요. 그런 소식들은 바로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3일전에 홈페이지 봐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시정 하셨죠? (예) 여기서 지금 확인하려다 못했는데요. (예, 지금 출력해 왔습니다) 예, 올려주시고 자료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국체전 기간이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문화의 달 그럴 때는 남구 레슬링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홍보를 좀 해주시지, 이렇게 남구 소식지 같은 데도 특집으로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내고 왔을 때,......
장에
당장에한문덕위원
다음 달부터라도 이렇게 전국체전에 금메달 따기는 하늘의 별입니다. (예) 금메달을 따면 바로 국가선수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간에 그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남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하나는 제가 5분 발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 각 다섯 개 구에다가 비인기종목인 각 체육 하나씩 종목을 줘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광산구만 두 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비교분석 해가지고 제가 구청장님께 분명히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만 전액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슬링 비용을요. (예) 그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25개 구에다가 50%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다른 6개 광역에서 4개 광역은 다 지원을 10%라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역에서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울산만 지금 전액을, 지금 5%도 안 해 줘요. 그래서 시에서 구청장께서는 그걸 건의를 하셔서 각 구에다가 얼마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국체전을 뛰는 명분이 우리 남구에서 레슬링을 키우고 있지만, 광주시로 레슬링을 뛰어주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를 위해서 뛰어주고 있는데, 그 비용은 우리한테 다 부담을 해 주고 시에서 하나도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라도 또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 20% 내지는 30%는 지원을 각 구에다 해 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구 예산에 보탬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5분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로 하는 겁니다, 지적을요? (예) 그런 것은 시에서 좀 많이 따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 있어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데는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대기업을 하나 묶어주든가, 시에서 기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남구에 레슬링을 후원을 해 주고 동구에 정구를 지원해 주고, 북구에 검도를 해 주고 광산구에 태권도하고 축구 있고 그렇잖아요? 펜싱이 서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청장님은 시장님하고 미팅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의를 한번 드리시라고 하십시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수차 건의했었어요, 회의 때 가서. 이것이 구가 통째로 둘러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을 5개구가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걸로
그걸로한문덕위원
끝나버려요. 그냥 5분 발의로, 그러니까 그 결과를 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5개 구하고 공조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구정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좀 나와야 되는데, 4년 동안 결과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와서 한 번 지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애정위원
145페이지에 활력 넘치는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문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좀 할렵니다. 자녀 보육료 지급,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육아부담금 경감 해 가지고 지금 128명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추가 발생자로 인해서 지금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1,4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몇 명이 추가 발생이 됐는지, 추가발생 비용치고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추가 발생은 어떤 사유냐면 휴직했던 직원들이 복직을 한 경우하고요. 신규자가 금년에 17명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전입을 저희들이 하반기 때 두 명 받았거든요? 그 인원 해가지고 총 24명에 대한 비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1,300만원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김애정위원
잔액이요? (예) 그런데 지금 128명이 2억4,400만원이고 그러면 1,400만원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하고 있다가 1,4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거를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시작하기 전에 칭찬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질문부터하게 됐네요. 쉬는 시간을 좀 갖다 보니까 칭찬을 먼저 드리렵니다. 어떤 말이냐면 과별로 일반현황이 지금 돼 있는데가 여기 총무과죠? (총무과 맞습니다) 국단위였는데 앞장에 있으니까 잘못 생각한 거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가 조금 성의 있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라도 어쨌든 칭찬을 할 거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보시면 다른 데는 보통 현황만, 예를 들어서 뭐를 적발을 세 건 했다 그러면 세 건 있다라는 표현만 있지 그 뒷면에가 그 세 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총무과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실어주셔서, 예를 들어서 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행정정보공개 접수 처리사항 있고 비공개사유포함 있어요. 비공개 했던 부분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비공개결정청구 내용 및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함께 실어져 있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의 있게 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해서, 어쨌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신규가 17명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의 신규인가요, 17명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번 금년에 공채시험을 거쳐서 저희 구에 배정받은 인원에 발령을 냈던 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저희 총 공무원 수가 늘었나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결원이 있었던, 육아휴직이나 이런 결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시로 보내고, 이번에 8급이 대거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를 메꾸는 인사입니다.
수는
총수는김애정위원
변동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2013년도 학사ㆍ석사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해 가지고 교육실적 17명, 1학기 10명, 2학기 7명인데, 2학기 3명 어디로 갔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 그분들이 1학기때 두 분이 졸업을 하셨고요. 한 분이 휴학을 했습니다. 1학기만 하고,......
애정
김애정위원
1학기만 하고 휴학을 하셨어요? (예) 개인사정에 의해서요? (예) 다음 그 아래에 보면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직자 힐링워크숍, 언제 계획된 건가요? 언제 다녀오셨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게 연초에는 이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서비스를 하반기 때 청장님이 중점 구정실적에 넣게 되면서 직원들 앞으로 동사무소 통장들까지 친절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는 과정에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번에 11월달에 장성 백양사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애정위원
어떻게 쓰셨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과장
우리 총무과 일반운영 수용비 가지고 한 겁니다. 1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일반운영비로 사용하셨다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직원들 반응은 아주 성과가 좋았는데, 예산이 좀 있으면 내년에 좀 확대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가
성과가김애정위원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렇게 하셨듯이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쩌실까 싶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내년에 획기적으로 확대는 못하지만,....
너무
너무김애정위원
막 확대를 하는 게 지금,......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점진적으로 확대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이제
이제김애정위원
이런 경우는 소액의 예산이고 또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계획에 자꾸 중간에 뭔가 새롭게 들어가게 되고 자꾸 변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야 오늘 계획 세웠다가 또 내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그동안 절차를 통해서 또 몇 번의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중간에 계획이 보고와 다르게 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게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과가 좋았다고 하니 잘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하실 계획이시면 계획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지원과에 학생들의 폭력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여서 회의를 1회 하셨더라고요? (예) 가서 그걸 좀 늘리는 것이 폭력에 대한 예방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사랑지역협의회가 총무과에 있어서 거기 협의체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보니까 실천운동과제에 지금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여기 6번에 중점과제를 하나 추가해서 하시면 어쩌겠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네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거기는 이제 5번항에 성폭력 예방 활동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가해서 양과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왕
이왕김애정위원
어차피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함께 하게 될 건데, 그래도 이제 여기에 명시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명시를 해서 이왕 여기에 학교 단위 55개 협의회가 있고 또 협의체별로 10명에서 15명까지 돼 있어서 635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 준다면 다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장 드립니다. (예) 그럼 실천운동 과제 확대가 그렇지 않아도 4개에서 5개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5개에서 6개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늘리는데 예산이 추가되는 건 아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성폭력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이 포함이 돼 있어요. 경찰서까지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내용상으로는 다 들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저도 내용상 그럴 것 같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것은 말을 성폭력만 할 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사실은 상생하는 노사문화정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준비 돼 있었지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쉬는 시간을 통해서, 또 정회시간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간부공무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간 간담회 개최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 4분기는 안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 할 겁니다) 언제, 12월달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12월중에. 지금 저희들이 미처 못 했는데요. 특별하게 이슈가 되고 3, 4분기까지 합의해 오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또 노조위원장이 계속 검찰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조측에서도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아직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금년 결산 차원에서도 한번 더 할랍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런데 임원 간 간담회 개최는 이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분기별로 1회씩 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기화 하되 그 협의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좀 좁혀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는
이거는김애정위원
이슈를 떠나서 분기별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을 때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억지로 안건을 만들어서라도 할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단합하는 자리도 가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리고 거기에 실적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사실상 노조위원장하고도 수차례 만나 공식적으로도 4월5일날 노조간부들하고 청장님이 직접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은 자리는 제가 알기로도 두 번 만나서 소통을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조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러면 향후 계획에다 하나 추가해서 하시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문화 정립에서는 향후 추진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간담회라도 개최를 하셔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아무튼 할 것인데, 표기가 안 돼 있는 것은 저희들 보고서 작성에 조금 소홀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집기
집기김애정위원
구입 예산 지원, 이런 경우도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간 건가요? (어디요?) 집기 구입 예산 지원.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것은 노조지원금으로 별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총무
총무김애정위원
소관이 아닌 노조측 예산이 있는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총무과에 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노조관련 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애정위원
이렇게 노조 워크샵 행사하고 운영위원회 수련회 행사하고 하면 여기에는 지원이 차량 지원만 돼 있는데, 다른 거는 지원되는 건 없나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건 어떻게 보면 중앙지침이 예산적으로 이런 걸 지원하다 보면 노조가 잘 운영이 돼서 잘 되면 좋습니다만, 혹여나 하나 저희들이 노조가 법 테두리를 벗어진 경우에 우리가 불법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주는 것이 지금 당장 주로 차량지원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외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가 조금은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완벽한 법이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무원노조가 같은 우리 정부내에서도 계통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밖에 민주노총 놔두고라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원해
지원해김애정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은 정립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립을 하면 되는 건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 당초 연초 작년 예산에 노조하고 우리 노조원이 아닌 직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한마음대회를 하려고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전액 의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설명을 여기서 안 드릴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조하고 같이 할 때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설령 일어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저지가 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데, 노조만이 순순히 가는 행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확산에 문화공연 활동이라든가 중화요리봉사, 이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활동을 안 하셨나봐요? 계획이 없으셨나요?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어서 안 하셨는가요? 상반기 보고하고 지금 자료가 똑같은데 하반기때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1회만 하고 마는 계획이었는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실적을 세세하게 여기에다가 표현을 못 했을 뿐입니다.
하고
하고김애정위원
있으시다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장기적으로 중화요리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일시적으로 하고 말고 이런 행사가 아니고 매월 한 번씩 하는 이런 행사고 정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 백서 발간하실 건가요? (예?) 백서 발간하실 건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자원봉사자 백서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활동백서 발간을 하실 거냐구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직 계획을 저는 구체적으로 못,.....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백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활동사항을 책자로 이미 발간을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활동사항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동안에 이렇게 정리를 쭉 한 것을, 연도별로 한 것을,......
명히
분명히김애정위원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백서 발간을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드렸는데 전혀 모르는 새로운 용어를 받아들이듯이 지금,......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제가 실질적으로,......
백서
백서김애정위원
발간을 하시겠다고 해서,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제가 그걸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어디에서 뭘 가져와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좀 의아해서 백서 발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달엔가 11월 초엔가 그 책을 봤습니다. 백서 발간을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해준 범위 내에서 백서 발간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바로 답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백서
백서김애정위원
발간 예산 지원도 하신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위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12월달인데 혹시 준비해서 발간하게 되면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릴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양성친화적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말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부족예산 80억원,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참 막막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우리 구비를 가지고 다 나머지를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고, 어차피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청장님 계획은 교부금 내지는 교부세 정도로 가지고 그 부분을 메꿔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돼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공사가 장기 계속 공사로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되기 전에 교부금 내지는 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도와 주기로 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시에서 작년까지 우선,......
얼마
얼마김애정위원
주신다고 그랬죠? 책자에는 물론 47억원이라고 나왔는데,......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47억5,000만원인데 작년까지 와버린 돈이 35억원, 이미 구에 지원된 돈이 35억원이고요. 12억5,000만원이 이번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가,......
만요
잠깐만요김애정위원
. 그러면 30억원이 기 와 있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기 와서 썼습니다, 우리가.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지금 12억5,0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애초에 주기로 한 돈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원래 주기로 한 돈도 그보다 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원래 금년에까지 해서 47억5,000만원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저희들이 체육관이 추진 진도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쓸 용도는 많고 재원은 부족하니까 뒤로 좀 딜레이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러니까 딜레이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예산 정해진 것에서 더 줄었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줄어든 건 아니죠.
애정
김애정위원
47억5,000만원인데 30억원이 이미 왔고 12억5,000만원이 남았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35억원이 이미 왔고요.
애정
김애정위원
아, 35억원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12억5,000만원이 더 와야 되는데,.....
애정
김애정위원
47억5,000만원이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것은 2014년 본예산에 시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시비는 모든 5개구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주는 그런 금액이죠? 국민체육기금이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순수 그대로 시비입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러니까 5개 구에서 주는, 그러니까 5개 구별로 체육관을 짓게 되면 줄 수 있는 예산이지 않냐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국민생활관 건립 비용, 구별 기초자치단체별로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 한 것이 약 3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사실 그걸 받아 가지고 노대동 노인타운에 체육관 짓는데 그리 일단은 그때 당시 저희 구가 부지 확보도 어렵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아마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 부분, 우리는 아직 안 받았다.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애정위원
달라고 요구했을 때,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5억원 정도가 부족한가요? 50억원 정도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죠. 80억원 부족한 데서,......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최영호 청장님께서 그당시 동 순방 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랍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어떤 말씀인지.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U대회 수영장 기억하시죠? (예) U대회 수영장을 광산으로 하고 했을 때, 그때 최영호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동 순방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U대회 수영장 대신, 그 대신 더 큰 우리 남구에는 없는 체육관을 지어 주시기로 하셨다. (예) 이렇게 하셨습니다. 16개 동 돌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16개 동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의 인사 말씀에 다 말씀하셨어요.(예) 그때 서운해 하지 말아라 우리 더 큰 것을,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은 체육관이다. 수영은 가져봤자 별로 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유발 효과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호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런 몫으로 가져온 예산은 어떤 돈이냐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앞으로 가져올 부족한 돈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채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때김애정위원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하신 겁니까? 어찌된 건지, 저는 체육관 이야기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런 것 같아요. 전체액이 뭐 1억원～2억원짜리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대규모 사업이고 이것이 1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당초에는 아마 그런 뜻으로 그냥 조건 없이 뭐 그런 구두사항의 어떤 얘기는 있으셨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사항으로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렇지만 청장님도 지금도 믿고 계시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 몫으로 시비나 국비를 더 타다가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포인트로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 돈 다 주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해도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연차적으로 2015년3월이 지금 준공인데 최소한 내년, 2014년도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돈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가 자꾸 시에서 해서 그래서 이제 착공됐으니까 지금 선급금 나가고 그러면 예산, 우리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은 이제 없게 되면 시에서도 지원해 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애정위원
일이 그러듯이 예산이 없으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예산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하고, 또 없이 다급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에 처음으로 지어질 이 체육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체육관도 필요하니까 이런 위로를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예산 80억원 부분에서 아직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사항이 지금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때 그 말하셨던 부분은 스스로 말을 하고 다니신 건지 참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일을 끝날 때까지, 끝마칠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예) 이제 마무리 하면서 여기 청사가 지금 저희 청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현재야 우리 청만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제 서로 외부인도 많이 오고 가고 또 하게 될 텐데,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복도에서 사람을 만나면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분증도 다 있을 텐데, 신분증을 패용하고 다니는 것이 서로에게 이 건물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물어보더라도 그래도 신분증을 차고 있으신 분이 공신력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사 막 와서 전 직원이 좀 신분증을 패용을 하자 하고 지금 저희들이 차고 있습니다만 이왕 패용하면서 조금 그래도 좀 스마일 빼지라도 만들어 갖고 차자 해서 붙여서 한동안 또 다 찼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인 저부터 어디를 가더라도 차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저는 차고 갔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좀 느슨해졌는데 다시 챙겨서 전직원이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상황에서도 좀 어색함이 없도록, 저보다 훨씬 오래 근무하신 분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맞습니다.
서로
서로김애정위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몰랐을 때 그 신분증으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