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윤 위원입니다. 남포축구장에 대해서 어제 본인이 현장 점검을 한 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 현장을 점검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가셔도 좋겠습니다만, 안 가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남포 축구장은 가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남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은산 공원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은산 공원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청자박물관장 오진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박물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준선 서무팀장입니다. 박병철 청자육성팀장입니다. 박정식 전시운영팀장입니다. 강경인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전재영 차장입니다. 조은정 학예연구사입니다. 남보라 주무관입니다. 서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청자박물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은 연중 휴무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별히 꽃과 청자, 고려청자 명문가, 강진청자요지 등 테마 전시를 통해서 관광객의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해설사 교육과 전시유물 설명문 정비 등 강진청자를 적극 홍보하고 또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청자작품 생산ㆍ판매’입니다. 10월 말 현재 35회 소성을 해서 8,239점을 생산하였고 8,085점, 3억 1,3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강진청자의 새로운 분야 개척을 위해서 건축 자재와 생활용품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작품 생산은 물론 기념청자 개발ㆍ판매 그리고 새로운 분야 개척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청자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자빚기 체험장은 연중 휴무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각 체험, 물레성형 체험, 코일링 체험 등 총 5,300여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와 학교, 기업체 등에 지난 2월과 11월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 각급 학교 교육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청자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세한 민간요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신상품 디자인 개발과 대도시 개인전 등 여섯 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은 연말까지 잘 마무리 하고 도예작가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판매기반 구축 등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제13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개최’입니다. 공모 결과 105점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한 결과 대상에 이천 김성태 작가가 출품한 청자투각오색모란문호를 비롯한 입상작 45점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다섯 명은 청자축제 개막식에서 시상을 하였고 입상작 45점은 모두 7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도예문화원 2층 전시실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역대 우수상 이상 작품들은 총47점입니다만 도예문화원 전시실에 계속 전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대한민국 명품청자 토요경매’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온 토요경매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6일을 개최하였으며 낙찰률은 84%입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청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단국대에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5월 31일까지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앞으로 5년간은 성과활용 기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성과활용 기간에는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생산 시험과 연구 분석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단국대학교에서 생산 시험을 위한 연구원 1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실험 분석을 위한 연구 인력을 1명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내 요업체에 장비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민간요의 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도 일부 지원을 해서 강진청자 발전에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청자생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세한 개인요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가마실 증축 공사를 마치고 시험 가동을 한 후에 지난 10월 11일 강진청자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가장 높은 9가지 장비로 반자동화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장비를 다 마련하지 못한 영세업체도 이 시설을 활용해서 어려움 없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센터가 강진청자산업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청자박물관 주변 민간주거용지 매입 추진’입니다. 대상 9가구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산정한 결과 총 14억 8,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2014년까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 원으로 5가구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가구를 매입 완료하였고 1가구는 12월 중순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매입 대상자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제15회 고려청자학술심포지엄’입니다. 학술심포지엄은 청자축제 기간인 7월 3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해 발굴한 사당리 43호와 용운리 63호 요지, 그리고 월남사지 등 2012년에 강진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를 주제로 해서 이화여대 장남원 교수 등 다섯 명이 발표하였습니다. 발굴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강진 지역이 청자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실증함으로써 청자의 고향인 강진의 중요성과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 ‘강진고려청자의 최근 발굴조사 성과 특별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학술심포지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축제기간 중인 7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2개월 간 전시를 하였으며, 사당리 43호와 용운리 63호 요지, 그리고 월남사지와 용혈암지 출토 유물 총 91점을 전시하였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청자편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형을 제작해서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의 중요성과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산업통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매년 10건씩 3년 동안 총 30건의 청자 디자인 개발을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1억 1,000만 원씩 총 3억 3,000만 원이며 군비 부담은 없고 전액 국비와 도비입니다. 1차년도 사업은 2014년도 5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 주관 기간인 전남테크노파크에 1차로 3개 업체 4건을 신청해서 지난 10월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1월 25일에 4개 업체 4건을 추가 신청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2건을 더 신청토록 해서 내년 5월까지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전시ㆍ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요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2013년도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강진청자와 광주시 남구 공예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15년 6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8억 7,8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90%, 지방비가 10%입니다. 지방비는 강진군과 광주 남구가 각각 반씩 부담해서 융합상품 개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해서 청자제품의 다양화와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3쪽, ‘2013년 국가DB사업 구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금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2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강진청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되는 1차년도 사업은 강진군이 소유하고 있는 완품 유물 180점과 청자편 3,320점을 DB화 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오는 12월 2일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최종감리를 통해 점검을 하게 되므로 잘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개 물어볼게요. 한중일 도자예술문화축제를 청자박물관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축제팀으로 이관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서 특정분야 두 가지 정도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자박물관에서 안 하나요?

예.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거기 청자촌에서 합니다.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대만에서 할 때 이 행사를 참여했는데.. 대만 시에서 했는데 청자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청자에서 아무런 식견도 없는 미래산업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처음에 준비를 했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축제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청자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같은 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축제팀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도 청자박물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도 1억 2,000만 원 따로 서있고 1,200만 원 따로 서있는데.. 부군수님, 이것 잘못된 것 같죠? 청자 얘기는 청자박물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도예촌에서 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청자박물관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도 없는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불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팀이 있어서 청자축제를 주관해서 하고 있고 그때 같이 추진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축제팀에서 하더라도 박물관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청자축제 때 보면 축제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우리 청자를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를 아무 식견도 없는 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업무.. 시켜놓으면 공무원이니까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청자박물관에서 이제까지.. 거기 갔다 온 기록도 다 청자박물관에 있을 거예요. 신상식 전 관장하고 그때 같이 갔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십시오. 부군수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해양산림과와 협의해서 올해 거기 속성수 좀 심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로공원.. 지금 청자박물관에서 관리 안 하죠?

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로공원도 청자박물관 내에 있으니까 청자박물관에서 하든지 해양산림과가 하든지 해야지 아무 관계도 없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게 나는 틀린 것 같은데요. 그것 돈 많이 들겠습니다.

부서간의 업무는 서로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 한 사람이라도 들어간 적은 없었죠? 폐쇄하든지 다시 하든지 아니면 청자박물관에서 하든지.. 아무 관계도 없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돈 몇 십억 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파헤쳐놓고 그대로.. 관리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해양산림과가 했는데..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아무튼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청자박물관 내에 있는데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나무 심는 부서는 해양산림과고.. 어느 곳이든지 하고 관리가 안 되면 없애버리든지.. 의원들이 4대 때 관심을 많이 갖고 했습니다. 나무를 뼛가루를 써서 어떻게 해라.. 수분이 높으니까 돌로 해서 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했는데 돈은 많이 들였는데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살리든지 아니면 없애고 다른 사업장으로 만들든지 좀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그것도 부군수님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군수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 하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346쪽이요.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이 이미 끝났죠? 금년 5월 31일자로요.

예.

그 이후로 지금 앞으로 2018년까지 성과활용기간으로 하실 계획이고요.

예.

성과활용기간은 청자박물관 입구에 있는 적절한 장소에..

시험생산동하고 도예문화원 쪽에 일부 장비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활용을 충분히 해서 민간요와 청자박물관에서 유기적으로 기술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기계도 활용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예문화원에 있는 당시의 실험실이 있었죠? 그것은 그대로 존속합니까? 2018년까지는?

예.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이후에는 별도 다른 계획이 될 겁니다만, 소유권 자체가 5년 동안은 국가 소유거든요. 5년 이후에는 단국대 소유가 됩니다.

학교로 넘어가나요?

아니,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국대 산학협력단이라고 단국대 안에 추진하는 부서입니다만, 단국대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활용기간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년 동안의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해서 이 장비를 여기다 놔둘 것이냐 다른 데로 옮길 것이냐를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있으나 이왕 여기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다면 강진군에 존속을 할 수 있도록 강진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60억 원이고 그 안의 장비들이 사실은 많이 차지를 하죠. 그리고 그 장비들의 민간요에서의 활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활용도를 보면.. 활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기반구축사업으로 장비를 많이 해놨습니다만, 강진에다 해놨어도 전국 단위를 보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활용을 하고 운영 자체가 연구를 맡긴다든가 실험을 좀 해달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반시설을 해놨으나 활용도를 보면 여기 업체가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먼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급을 먼저 해놨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이 시설을 해놨다고 하면 활용도가 높을 텐데 공급을 먼저 해놓고 수요를 창출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수요 내용 안에는 도예촌이 활성화되고 전부 입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활용도가 그때는 좀 높아지겠죠. 그러면 추후라도 계속 도예촌을 분양하는 데 경주해야 되겠죠. 그럼 분양사업은 또 청자박물관에서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 감사 결과 분양에 대한 문제점이 현상변경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것이 연말에 가능해서.. 과장님이 저랑 약속을 해서 연말까지 가능하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부터는 분양으로 직접 들어가겠는데 그럼 분양하기 위해서 우리 박물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 몇 분은 분양에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겠죠.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 결국에는 분양을 통해서 강진 청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도예문화원의 운영 주체하고.. 본 의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청자박물관과 도예문화원의 운영주체가 지금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청자박물관에서 도예문화원도 같이 전시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같이 운영하고 있으나 왠지 운영의 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박물관이 주체가 돼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352쪽, 지금 신규사업인데 공예문화와 청자.. 지금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예.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광주 남구하고 지금 연계가 돼있죠. 남구를 선택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지금 서로 다른 것이 융합돼서 융합상품을 개발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사업인데 한 개의 자치단체는 주관기관으로 되고..

남구청이..

예. 한 개 자치단체는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진군에서는 다른 것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광주 남구가 공예에 대해 다양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대도시이고 하니까 우리 청자하고 같이 해보면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싶어서 남구하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관이 남구청이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강진군의 군비부담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 청자도예촌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청자 외에는 전혀 받지 않겠다고 강진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예촌이 분양이 안 되니까 공예라든가 분청이라든가 청자를 벗어난 다른 사업까지도 분양을 받겠다고 폭을 넓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예조합도 강진군 도예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도예촌으로요?

도예촌 안으로 공예하고 계신 분들.. 강진에도 다양한 공예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분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금 청자촌을 분양하고 있는 것은 도예뿐만 아니라 다른 공예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예까지 하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청자만 할 것입니다.” 하고 포부도 당당하게 청자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다양하게.. 이런 연계사업도 하기 때문에 도예와 여러 가지 유사한 업종도 올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봐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청자 도예촌이 100% 분양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도예촌 분양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이 매여 있어서 그 허가조건이.. 허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면 분양조건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허가가 되면 조건에 맞게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박물관에서 분양을 맡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고요. 다음에 353쪽, DB사업 추진이 100%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강진군의 청자산업이 진일보한다고 봐야 되겠죠? 완성이 되면..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3개년인데 1년은 이미 지났고요.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그 안에 소프트.. 안의 내용들을 다 DB화 할 것인데.. 조금 전에 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감리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부연하고 싶습니다. 강진군이 지금 몇 년도에 청자도요지가 유네스코에 잠정등록이 돼있죠? 그 햇수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년도였죠? 91년이요? 91년이면 지금 22년이 지났다고 추산을 해야 되나요? 지금 잠정등록 돼서 22년 동안 방치하는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값진 보물을 두고 22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강진군의 직무유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무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진군의 의지는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포기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강진청자산업이 글로벌화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DB화사업을 통해서 더 열심히 경주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몇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2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빨리 풀어서 청자박물관과 문화관광과와 기획홍보실이 총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2014년, 2015년 안까지는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금 강진군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산 선생이 유네스코에 인물로 등재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청자도요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강진군은 앞으로 대단히 세계적으로 문이 열리는 소중한 지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자박물관에서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잠정등록이 돼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게 되면 외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외형적인 부분이.. 도요지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외형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또 유네스코에서 한번 심사를 하게 돼서 탈락을 하게 되면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DB화를 하게 되면 92년도에 지표조사를 통해서 수집해놓은 유물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동안 말로만 했던 강진의 청자요지로서의 위상이 전부 다 밖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그동안에 발굴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굴도 해서 착실히 준비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DB 이것만을 봐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 큰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금년 7월.. 지난해부터 했죠? 사당리 63호하고 43호 발굴..

예.

이 부분에 대한 큰 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강진군이 해야 될 것은 문화재를 보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아마 문화재청에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조심스럽게.. 제일 아쉬운 것은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 말을 하면 저는 가슴이 메입니다. 정말 몸으로 싸웠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그것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자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강진군에서 정말로 경주해야 된다. 그리고 DB사업의 최종 목표는 유네스코 등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서로 같이 함께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청자박물관이 국립박물관으로의 승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진군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요원한 일인지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박물관을 국립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도 박물관에 와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도 하고 부탁도 해왔습니다만,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자박물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자박물관에서 해야 할 일은 청자박물관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청자박물관과 함께 하고 있는 개인요 활성화에 대해서도 더디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인요 활성화에도 경주해주시기를 의원으로서 당부하면서 관장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요 지원을 과거에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개인요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예산적인 부분도 우리가 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28개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특성이 아주 다릅니다. 가서 보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청자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청자박물관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관 서무팀장입니다. 홍양식 하수도팀장입니다. 김송길 주무관입니다. 차형태 주무관입니다. 전창주 주무관입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하기에 앞서서요. 소장님, 이미 다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핵심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단위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암 덕천 등 5개 마을에 노후관로 교체, 배수지 설치 등을 완료했고 현재는 성전면 월남마을에 중형관정 개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48개소의 수도시설 관리에 있어 물 부족 및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보수 및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중형관정 개발, 배수지 설치, 수중펌프 교체는 물론, 수질검사 및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마을단위 수도시설 유지관리로 물 부족 해소 및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수장 3개소, 배수지 8개소를 유지관리 중에 있으며 상수도 급수 인구는 2만 9,08명입니다. 올해는 시설물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군동면 석교에 위치한 강진군 취수장을 무인원격제어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연 1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자체의 긴급복구반을 운영하여 관로 보수 등 공사를 직접 시행한 바, 현재까지 약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공급확충사업을 실시하여 강진 호산 등 369세대에 광역상수도를 올해 추가공급 했습니다.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은 363쪽, ‘마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마량면 마량, 서중, 수인, 연동, 신마, 숙마, 원포리 등 7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89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3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대구중학교에서 마량정수장까지 광역상수도 송수관로를 연결할 계획으로 7월에 착공하여 송수관로 1.1㎞를 매설했고 금후 송수관로 5.1㎞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마량소재지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2014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 ‘신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신전면 벌정, 사초, 송천, 용월리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현재는 신전면사무소에서 논정을 거쳐 송천지구까지 배수관로 3.5㎞를 매설했습니다. 금후에 배수관로 2.4㎞를 추가 매설하여 2014년도 상반기 중에는 사초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365쪽,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입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수도전 수는 상수도가 5,717전, 하수도가 4,553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로 체납액을 일소,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까지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하여 97%를 징수했고 체납액 1,100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위해 금년 6월부터 가상계좌납부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불명 등 상수도 급수전 67전을 직권폐지를 실시했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강진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방류수질 개선으로 강진만 수질오염 예방 및 깨끗한 청정해역을 보전하기 위해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시설물 기술진단용역을 10월말에 완료했으며 악취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재이용수를 이용하여 인근 농경지 50㏊에 농업용수 36만 톤을 공급하여 수도작, 벼농사 재배에도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거는 72.4㎞로 맨홀 및 오수받이 등은 6,549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예방 및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관거 및 하수처리장 준설, 빗물받이 등의 청소를 실시했고 1,100만 원의 사업비로는 하수도 18개소의 긴급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관거의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43개소와 관로 52㎞를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적정처리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긴급보수, 민간위탁 등을 실시했으며 처리시설 일제정비 22개소 등을 정비하여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하수도 흐름의 수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쪽,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ㆍ관리’입니다. 지난 2010년 준공된 BTL사업의 임대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연간 임대료는 국비 70%, 군비 30%로 약 33억 2,100만 원 정도 되겠으며 현재 저희들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운영ㆍ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임대료 및 운영비를 4회에 걸쳐서 약 35억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성과평가를 거쳐 성과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출하고 운영사의 24시간 대기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성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성전면 소재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가정과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법정수질기준으로 처리하여 금강천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사업비 총 9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용량이 1일에 600톤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7.6㎞,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3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구조물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병영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기 준공된 병영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400만 원의 투자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3.28㎞와 우수관로 1.53㎞, 배수설비 23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 봄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칠량 구로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칠량면 구로마을에서 배출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총사업비 13억 8,500만 원을 투자, 하수처리용량 45톤, 오수관로 1.7㎞, 배수설비 9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추진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 1.5㎞, 중계펌프장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 월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읍 월남마을에서 배출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총사업비 9억 7,700만 원을 투자, 하수처리용량 25톤, 오수관로 1.12㎞, 배수설비 4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하수와 분뇨를 일원화해서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자, 내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총인처리공법과 계측제어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종합 시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일정에 맞춰서 공정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여 방류수질기준 준수는 물론 강진만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윤 위원입니다. 박서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조치 등의 조치를 하죠.

예.

단수조치를 하고 또 다른 조치를 하는 것 있습니까? 단수조치하고도 돈을 안 냈을 때..

압류조치가 가능합니다.

단수조치하고 압류하고요. 단수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 앞에서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차단을 합니다.

물 안 들어가게 차단을 해요? 어떤 시설을 자르고 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거기서 앞에 계량기에서 거쳐 가는 구간을 잘라서 단수를 하고 납부가 되면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럼 봉인을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막아서..

그런데 제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수조치를 해서 물을 쓰는 체납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그것을 관에서 묵인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한번 단수조치를 하면 저희들이 그 뒤로도 매일 납부독려를 하고.. 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혹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우리가 계량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물을 몰래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혹시 있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안 맞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파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샘이 있어서.. 지금은 펌프로 품을 수도 없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관정이 자기들 가정집에 있어서 대형으로 한다고 하면 수도요금을 체납해도 조금 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고 하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물 없이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관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옆집에서 물지게로 물을 지고 와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수조치까지 할 때도 관에서 단수를 한다고 하면 몇 번 계고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전화로도, 메시지로도 할 것인데 좀 절박감에서 체납자가 그때까지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인데 ‘너희들 단수조치 하려면 해라.’ 하고 방관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1,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만, 일반가구가 36가구.. 일반용, 영업용 구분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일반 가정용에 대해서는 3～4회가 됐더라도 거의 안 했었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단수조치 후에 일부 체납은 거의 받아졌고 3가구가 아직까지 체납이 돼있어서.. 11월분이 또 체납된 분은 누적되겠습니다만, 3가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겠다고 발송까지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체납을 10월에 안 내면 바로 11월에 단수조치하고 그런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달 돼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달 돼야 할 거예요.

예. 최소한 가정용에 대해서는 5개월 정도를 하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용은 가정용인데 영업용, 특히 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집에 자기 관정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단수조치를 하면 거의 80% 정도는 즉시 납부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물 값을 안 내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박서진 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세금보다도 더 상수도요금은 안 내면 조치하기가 쉬운데 체납자 없이 완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사항은 여론도 다소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읍면에 간이상수도가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흥댐에서 옵니다만, 옛날에는 간이상수도가 있었고 지금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만, 물탱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구 탱크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탱크만 설치하고 방치하는 데가 있다. 그런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고..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풍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과목으로라도.. 상수도 특별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또 안 되면 군비로라도.. 그것은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들이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철수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상수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든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간이상수도를 해서 교체할 때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 장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신탱크는 올리고 그 장비로 해서 구탱크는 내리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예산을 그때 반영을 해야지 그때 놔두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도 더 들어가고 어려움도 있고.. 또 주민들은 요즘 세상이 그래요. 주민들이 너무 편하게 좋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흉물로 보이고 그래서 다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하고 관련되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때 당초에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공사할 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으면 빨리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6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민원이 제일 많죠?

제일 많다고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먹는 물하고 관계되고 하수도 물 빠지는 것도.. 제일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은데.. 제가 몇 번을 제일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즉시 해결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몇 시간 후면 바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주민들한테도 그랬어요. 정말로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고쳐줬다고 하면 박수치고 고마워하는데 정말로 앞으로도 고생해주시고요. 숫자는 적은데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고등학교 앞에 약수는 아니지만 묘하게 자기 수돗물 안 먹고 거의 강진 분들은 보은산 돌샘에 물, 강진고등학교 앞 물 먹는데 거기 작게는 고무호스만 빠져도 전화 오죠.

예.

좀 작은 일이지만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해결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두에 있는 강철수 씨 물 지금 못 먹습니까?

거기는 시험 결과 불소 성분이 많아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전에 물을 공급 못하게 차단을 시키고 지금 하저마을에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나있기 때문에 이 앞 목요일에 하저마을에 대해서는 전 마을이 광역상수도로 대체해서 먹고 있습니다.

불소가 몸에 나쁜가요?

제가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분검사를 해봤더니 저희들은 한국 기준치는 불소가 2.0 이하가 먹는 물로 검사기준치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3.58이 나왔습니다. 다른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4.0까지도 먹는 물로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먹는 물 규정에 불소가 2.0을 초과하면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봉쇄를 하고 광역상수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그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까지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불시에 그러니까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 번 때가 되면 수질검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들이 했던 시설이 아니고 하저마을 주민들이 물이 없어서.. 거기가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나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곡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물을 원천수에 나오는 물을 계곡수하고 섞어서 이제까지는 공급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마을에도 끌어다놓은 시설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물이 아니고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좋네, 나쁘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수질검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큰 비가 안 와서 그러는데 목리 내려가는 시장통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수구가 깊잖아요. 그리고 읍사무소 내려가는 데 원진배터리 있는 쪽 하수구가 또 물이 안 빠지잖아요. 두 군데가.. 올해는 큰 비가 안 와서 민원이 안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BTL사업 한 뒤로 시장통하고 원진배터리 사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오기 위해서 좌측관로가 집중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아무래도 우수가 관로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명수라는 것이 어디나 마찬가지로 100% 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을 하고 지금 운영사에서 하고 있는 연막시험도 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수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마당물을.. 우수관보다 오수관이 더 깊이 묻혀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또 얘기해놔도 그렇고 자기 마당물을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오수관으로 연결을 해버린 분들이 꽤 계셔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소장님, 나는 그 쪽 두 군데는 원천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좀 들여서 원천적으로 물이 빠지도록 해야지 집에서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원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따로 사업비를 세워서 정리를 하십시오. 올해는 다행히 큰 비가 안 와서 큰일이 없었는데 항상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예.

기억해두십시오. 내년에는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흥에 댐 물을 먹으려면 한 집, 두 집이 신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을 전체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관로에 따라서 비용이.. 어차피 한 집 신청하면 배수지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는 기존에 돼있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새로 어느 관로 가는데 한집을 연결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본관에서 500㎜, 1,000㎜ 관에서 한 집만 연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1개 마을을 하면..

마을 전체가 주민들은.. 어떤 사람은 농촌의 지하수를 파서 드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동네가 20호 있는 데는 자기는 먹고 싶지만 딴 사람들은 지하수를 먹고.. 반은 먹고 반은 안 먹으면 안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해소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동네가 한두 동네가 아니잖아요.

수용가가.. 어차피 하다 보면 숫자가 많으면 비용이 덜 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비 자체도.. 예를 들어서 물을 공급해서 물 값도 받아야 되는데 한 집한테 100만 원 투자하라는 것하고 열 집한테 100만 원 투자하라는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것이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먹는 물 갖고.. 그래서 물이 위에는 나오지도 않고 조금씩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좋은 물 놔두고..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장님 말대로 여러 집 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데 한 집 보고 해주겠냐. 이해는 되나 한 집도 우리 주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이고.. 또 군비 투자해놓으면 딴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만 힘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지 작게 보면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 집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해주냐 하지만 앞으로 많은 동네사람들이 전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추진이 돼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참고하시고 그런 마을이 한두 동네가 아니고 강진읍에서도 여러 동네가 “상수도 물 좀 먹게 해주십시오. 장흥에 좋은 물이 간다는데 왜 강진읍은 안 주나요.” 하고 불평을 하거든요. 내가 또 소장님 하시는 말대로 “어떻게 한 집 보고 하겠어요. 동네사람들이 전부 하면 하죠.” 똑같은 얘기지만 나도 양심에 없는 말이죠. 주민들 한 사람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결국엔 다 같이 하는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네 전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내 말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질검사 자료가 있는데 강진군에 다섯 군데의 약수터 물을 먹고 있습니까?

약수터.. 5개소입니다.

예. 약수터 5개소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제가 마침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저 물이 지하온천.. 다른 데보다도 깊은 지하에서 올라온 물인데 작년, 재작년.. 그 물을 먹은 지가 몇 년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표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그 깊은 샘물을 먹을 수 없다고 수질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검사를 하네요. 그럼 거기도 여기서 했습니까?

연구기관은 여러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2번을 요구했거든요. 한 번 처음에 불소가 많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해보자.. 왜 이런 변화가 심하게 나냐 해서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 곳에서만 의뢰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좀 의아한 생각을 소장님은 안 가졌습니까. 몇 년 동안 물 좋다고 소문나서 멀리 고금도까지 식당하시는 분들이 통을 여러 개씩 갖고 들고 물을 길러 오거든요. 그렇게 명성이 있는 샘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질이 안 좋다고 하면 여태 먹었던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정상적으로 약수터로 지정된 장소는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물이 없어서.. 우리가 군에서 관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한 것도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자력으로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먹자는 차원에서 먹는 물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5개소에 포함되는 약수터는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본 결과 그런 수치가 나와서.. 만에 하나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데 저희들이 계속 개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험 결과치가 나온 후로 다시 한 번 하고 25일 만에 저희들이 단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사를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 번..

그 물 먹는 사람들이 도로가이고 하니까 엄청 많거든요. 하저마을에서 먹는 것은 몇십분의 1도 아니거든요. 소규모이고 외부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성적표가 있는데 제 생각인데.. 9월달에.. 식수로 먹는 샘물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원래 식수는 분기에 1번씩 하게 돼있습니다만,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군수님도 대중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규정에는 분기에 1번씩 하도록 돼있으나 매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5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동일하게 2013년 9월 11일에 정기검사 했다고 돼있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하는지 두 차례 하는지..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매월 한다고 하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겨울철이나 가을철에 하면 거기에 대한 성적이 잘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장마철에는 외부에서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성적표가 잘 안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의 우리 기준치에.. 예를 들어 대장균이 1,000 이하라고 하면 300 나올 때도 있고 250 나올 때도 있고 기준치 이하만 되면 먹는 것인데.. 보은산 같은 데도 보면 여름철에는 좀 초과될 때도 있고 일부는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검사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기 때는 좀 더 수치가 높은 경향은 있습니다.

예. 소장님, 끝으로 상수도요금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읍 지역은 거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요금책정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상권이 이미 유명무실해진 지역도 옛날 상업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직원들 보내셔서 현재 영업용으로 활용 안하고 있으면.. 보통 시골에 노인 분들은 한 달에 몇 천 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확인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영업을 해서 영업용으로 수도요금을 내다가 지금은 영업을 안 하면 일반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안 했던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실태도 한번 검침 때 파악해보고.. 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영업이 정지됐다든지 하면 그것은 일반용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업용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파악하고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전환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골 어르신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냥 나온 대로 요금 내고.. 어쩌다가 주민들이 어울려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르신 2분이 사시는데 가정집들 나온 것은 몇 천 원 안 나오는데 우리는 1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본인한테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수조사 파악을 해서 전환시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이 도서관 준비돼있는데요. 미리 위원님들께 잠깐 의견을 묻겠습니다. 도서관, 다산기념관, 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가 남았는데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오후에 예정돼있는 다산기념관과 보건소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공무원들은 해버려야 시원하지, 점심밥맛도 좋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관계관들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한성입니다. 저와 함께 오신 직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정 주무관입니다. 김수현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김문환 주무관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서관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개관시간 연장과 군민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종합자료실과 아동자료실을 토, 일요일에도 상시 개관ㆍ운영해서 11만 2,0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열람실은 24시간 개방ㆍ운영해서 학생들이나 수험생, 일반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도서관은 11개 읍면에 103개소, 180여 차례 운영하여 5,8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394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최신자료 확보로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베스트셀러와 추천희망도서 3,480권과 전자책, DVD 등 디지털 콘텐츠 554점을 구입했고 앞으로도 정보욕구 충족에 필요한 다문화도서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ㆍ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독서 장려 및 생활화를 위해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4월 도서주간행사 5일 동안에 3,300여 명이 참여하여 원화 전시, 동화 구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고 9월 독서의 날 행사 5일 동안에 각급학교 학생 1,200여 명이 참여하여 인형극, 책 속의 보물찾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이외에도 작가초청강연, 문학기행 등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를 통해 군민의 생활 속에 더욱 가까워지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책 나누미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출장봉사를 통해 독서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봉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고 사회복지시설 등 출장봉사 130여 회를 출장하여 서가정리, 책 보수, 독서지도 등을 실시했으며 4월 독서주간행사와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행사 시에도 참여하여 책 나누미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가 잘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군민을 위한 DVD 상영’입니다. 디지털자료실에 걸맞은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욕구 충족과 사고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매주 4～5회 정도 이동자료실과 시청각실에서 다양한 DVD와 영화를 186회 상영해서 3,72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정서함양 및 사고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창조적 지성을 위한 「독서문화대학」운영’입니다. 강진의 맑은 미래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생활화하고 독서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를 심화하고 고품격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회에 걸쳐서 520여 명이 수강을 했으며 앞으로는 독서문화대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9쪽, ‘도서관 열람실 정비’입니다. 노후한 내부시설 정비로 지식정보시대에 적합한 실내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2,700여만 원을 들여 도서관 별관 2층에 있는 열람실 책상 22개와 의자 90개를 새로 교체했고 디지털자료실에 있는 컴퓨터 17대 중에서 10대를 교체하여 보다 더 새롭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치료도서코너 운영’입니다. 책을 통해서 심리적ㆍ정서적 문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독서치료도서를 비치하는 사업으로 종합자료실 내에 독서치료서가공간을 확보하여 독서치료도서 305권을 확보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를 독서치료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 디지털자료실의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교체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대 중에 10대만 교체하게 되면 7대가 남게 되잖아요. 구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전염될 수 있는 확률도 높은데요. 이왕 하는 것..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 컴퓨터 교체 같은 부분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추진하셨지만 다음에 7대를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교체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전용실이라는 용어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부터 문화교실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여성전용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성전용실 하면 마치 여성들에게 특별함을 주는 것처럼 해서 귀촌자들이 이해하고 찾아갔다가 그게 아니어서 실망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 청사 어디서든 에너지 절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서관만큼은 상시 쾌적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용객이 잠시 없더라도 쾌적한 환경을 항상 유지해줘야 하는 곳이 관공서 중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서 많은 군민들이 편안하게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십시오.

다산기념관장 윤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현민 주무관입니다. 한 분 직원은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금년 군정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2013년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다산유물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영인본 제작과 상ㆍ하반기에 작품을 교체 전시 및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11월 현재 10만 4,708명, 1일 평균 340명이 다녀갔으며 금년 다산유물 4건, 10점을 구입하여 현재 161건, 279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제9회 다산유물특별전 「편지, 다산의 마음을 읽다」’라는 주제로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하여 5,832명이 다녀가 좋은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진 및 개선사항으로는 다산유물 구입에 있어서 유물의 희소가치로 소장자들이 매도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며 고가의 유물은 매도 희망이 있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물 소장자들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을 통하고 유물구입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다산유물 구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405쪽, ‘다산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실학의 산실인 다산유적지를 역사학술탐방명소로 유지하기 위해 유물확보 및 전시를 통해 다산교육장으로 정립하기 위해 유물 4건, 10점을 구입 완료했고 상설전시에 활용하기 위해 47점의 영인본을 제작, 상하반기로 교체전시,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이 많은 주말에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배치하여 해설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유물 5건을 구입할 예정이며 관람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운영,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강진과 다산의 연계성을 높여 대표문화브랜드로 정착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유물특별전 개최’입니다. 제9회 다산유물특별전은 청자축제기간 9일간에 걸쳐서 진품 42점을 전시, 다산유물전시관에서 개최하여 5,832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명실상부한 다산실학의 중심지로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675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407쪽,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운영’입니다. 다산의 작품세계와 학문적 성취를 조명하고 강진을 다산의 메카로 구축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의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산연구사업으로는 제9회 다산유물특별전을 공동개최한 바 있고 학술대회를 7월 28일과 11월 1, 2일 2일간에 걸쳐 총 2회에 걸쳐서 개최했으며 「다산과 현대」4ㆍ5호 합본을 500부를 발간ㆍ배포한 바 있고 다산시민강좌를 주1회, 총 27회에 걸쳐서 개최하여 다산사상 연구와 다산실학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강진위상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입니다. 다산의 실학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산수련원은 YMCA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현재 이용인원은 전국 신규공직자교육 19회, 1,331명, 기타 공공기관ㆍ단체 등 1만 4,428명이 이용했으며 인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나 사용료는 3.3% 증가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YMCA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운영자 공모를 2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 ‘정석(丁石) 탁본체험’입니다. 다산초당의 정석바위 복제품을 제작, 방문하는 관광객 중 희망자들에게 탁본체험을 하도록 하여 주말에 차 체험, 제자 체험 등과 실시토록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결과, 주말 평균 20～30명의 관광객들이 체험을 실시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윤 다산기념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다산선생 영정 보존 관리에 대해 자료를 심도 있게 작성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강진에 군민들 일부가 다산초당에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이 바뀌었더라. 영정이 바뀌었더라. 왜 사람 사진이 바뀌었냐. 이미 고인 되신 분이지만..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양주시에 문도사에 모셔져있는 영정을 보고 사진도 찍어서 왔거든요. 저번에 남양주시 행사 때.. 한번 간다고 하니까 가서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군에서 모시고 있던 영정하고 흡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것을 보고 문도사에도 영정으로 모셨다고 돼있죠. 그리고 그전 영정이.. 물론 모르죠. 2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 영정을 다산 선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정이 바뀌어서 좀 당혹스럽더라. 그리고 여기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주민들 일부는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이면 좀 적은데.. 그러면서 1,000만 원도 못 들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무슨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냐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하자면 2009년부터 바뀌었는데.. 한 5년 됐죠. 지금 모시는 데는 두 군데라는 거죠?

예. 다산초당하고 전시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저희들도 보는 것이 좀 낯설어요. 그전의 영정은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늘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경 쓰시고 복장이 조금 생소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도사 영정과 상의할 때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했는데 거기다 비표준영정의 경우도 화폐제작 및 교과서 수록 등 국가적 용도 이외에 사용가능하며 전시사용 또한.. 전시는 전쟁 중이 아니라 전시해놓은 것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시사용 또한 가능하다는 문체부장관의 회신이 있어서 기 소장한 영정 2점을 함께 전시사용하고자 함.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정은.. 지금 각종 인터넷이나 자료를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다산영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중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표준영정은 있습니다. 표준영정은 1974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권 목적으로, 화폐제작 목적으로 장우성 화백에 의해 제작해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표준영정입니다. 그런데 표준영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희들이 한국은행하고도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표준영정을 사용하는 것은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표준영정은 화폐의 위변조랄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승인을 해준 바가 아직까지 없다. 그래서 표준영정은 그렇고.. 저희들이 최초에 사용해 온 것이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영정.. 가운데에 있는 이 영정입니다.

기존영정을 말씀하시죠?

예. 가운데 하얀 것이 기존영정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사용해온..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오다가 도중에.. 어떻게 보면 다산영정의 학술적인 그런 자료나 고증에 의하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첫째, 문헌 같은 데는 다산 선생이 안경을 쓴 것으로 나오는데 안경도 착용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 차례 고증과 설명을 거쳐서.. 물론 나주 정씨 종친회 가서 설명도 하고 공개언론이나 기자분들 모시고 서울에서 공개도 해서 최종확정돼서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영정으로 바뀌어서 2009년부터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3,000만 원은 저희들 집행자료로도 3,000만 원으로 제작ㆍ구입한 것으로.. 김호석 화가를 통해서 제작한 것으로 돼있고.. 저희들이 남양주에도 가봤습니다. 남양주는 세 군데 영정을 모시고 있는데 실학박물관에는 저희들 지금 쓰고 있는 이 영정이 실학박물관 2층에 전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산문학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다산문학관에는 표준영정이 돼있습니다. 어떻게 표준영정을 가져다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승인을 안 해줘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다운 받아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문도사에는 저희가 최초로 사용하고 있던 이 영정자료를 남양주시에 줘서 최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영정.. 이것이 문도사 영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다산기념관장님이 아주 연구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활동도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진짜 공무원은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8,000만 원, 3,000만 원은 결의서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뜬소문에 8,000만 원짜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남양주시는 출생지고 강진군은 유배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배지하고 출생지하고 영정이 다르고 또 출생지에서도 세 군데가 각자 영정이 다르다고 하니까 애매합니다만, 우리 강진군에서 당초부터 그대로 영정을 모시고 있었으면 그런 여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출생지하고 유배지하고 영정이 다르고 그러면 다산선생을 보러 관광객들이 문도사도 갈 것이고.. 다산 선생을 추모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가실 텐데 ‘남양주시에 있는 영정하고 강진에 있는 영정하고 왜 다르냐.’ 이럴 수가 있고 그런 얘기가 분분하단 말입니다. 문도사는 실질적으로 다산선생을 모시는 곳이고 그 옆에 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진군에서 그전에 보존하고 있던 영정을 문도사에서 쓰신다고 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낯이 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강진군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다산 선생 관련해서 학계나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성 있는 분들이나 강진군과 협의를 해서 문도사에 모셔져 있는 기존 영정을 쓸 것인가, 아니면 2009년도에 용역을 줘서 다시 제작했던 그 영정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표준영정.. 저작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표준영정이 기간은 오래 됐을 것 아닌가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도 오래된 영정이 신빙성 있는 영정일 것인가를 검토해서 다산기념관에서 추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무엇이든지 통일을 해야 되고.. 안 돼서 이렇게 보존을 할 때는 어째서 이렇게 보존을 한다는 사항들을 언론에 공개하든지 강진군의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해를 하고 여론이 좀 사그러들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 잘 알고 있고 일부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영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언급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체부도 직접 방문을 해서 영정 때문에.. 표준영정을 한국은행에서 승인을 잘 안 해주는데 그럼 자체 제작한 영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체제작한 영정도 특별한 목적.. 교과서나 책에 싣지 않은 목적이면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답변까지 저희들이 받았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여론.. 저희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정이 꽤 많이 배포가 돼있습니다. 지금도 출판사, 교육계, 학계, 대학 같은 곳에서도 그것을 책에 싣겠다고 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또 그것을 일시에 바꾸면 행정의 공신력이랄지.. 저희들도 당시에 심사숙고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작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해보고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관장님이 고심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신 사항이 역력히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것을 2009년도에 교체한 때부터.. 이것을 바로 교체할 때는 그런 여론이 없었거든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고 그런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애당초에 모셔있는 영정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아한 눈초리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갑자기 바뀌어버렸냐? 얼굴이 바뀌어야 되겠냐? 안경을 안 썼던 다산 선생이 왜 안경까지 쓰고 나온다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려면.. 계속 의문,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그것이 맞다면 어떤 해명을 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데 얼굴 형태도 옛날 20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너무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장이랄지 안경도 생기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문도사에 모셔있는 표준영정으로 다시 바꾸든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죠. 원래를 고수한다고 해서 이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영정으로 해서 이것이 진짜 옛날 영정인데 뭣이 잘못됐다고 보는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돼서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산기념관장,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진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상봉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송나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서현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차은순 차장입니다. 이옥희 주무관입니다. 강승옥 주무관입니다. 최홍례 주무관입니다. 강재남 주무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 ‘군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활실천을 위해 영양&;#8228;절주&;#8228;비만예방 등 보건교육을 7,731명에게 했으며 목욕장 이용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칠량목욕장 등 3개소 이용자들에게 체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육을 2,950명에게 했으며 한방건강증진교육을 2,726명에게 실시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보건교육을 7,280명에게 실시했으며 학교 구강보건실을 1,451명에게 운영했으며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을 29명에게 했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이용한 이동치과진료를 1,009명에게 치료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569명을 등록&;#8228;관리하고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 홍보를 3,250명,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상담을 1,550명에게 실시했고, 치매 치료비를 299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은 의료취약계층 3,750가구, 5,250명을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했고 양&;#8228;한방 이동순회진료를 2만 2,897명에게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출산교실을 145명에게 실시했고, 성교육&;#8228;성상담을 1,500명에게 했으며, 난임부부 21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185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122명에게 영양관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지원사업』’입니다. 강진군 신생아양육비와 출산준비금을 지원했고, 신생아건강보험료를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지원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했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강진의료원에서 120명 분만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어려운 군민 건강검진’입니다. 노인 117명을 건강검진을 했고 암 조기검진을 7,000건을 실시하여 암환자 9명을 발견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를 저소득층 주민 6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15명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고혈압&;#8228;당뇨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군민 일부가 혈압ㆍ혈당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의료진이 마을회관과 가정을 방문하여 2,533명을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결과, 고혈압ㆍ당뇨환자 109명을 신규발견해서 등록ㆍ관리를 하고 기존의 고혈압ㆍ당뇨환자 2,473명을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고혈압ㆍ당뇨 예방을 위한 영양 및 운동교육을 1,000명에게 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영유아 4,155명에게 정기접종을 하고 임시접종을 1만 7,927명에게 했으며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검사를 336건, 장티푸스, 세균성이질보균검사를 3,068명에게 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병의원접종비로 2,249명에 대한 접종대금을 지급했고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를 위해 엑스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3,149명에게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77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 실태를 2회 점검했으며 앵속 및 대마 밀경작을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6건을 적발, 폐기처분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칠량 단월보건진료소를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2억 6,400만 원을 투입, 10월에 완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건강쉼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장비 보강으로 공기압마사지기 등 5종, 16대를 구입하여 물리치료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치매 조기검진 확대 및 치매환자가족모임 운영’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60세 이상 노인 8,886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73명을 신규로 발견했고 치매환자 및 가족모임을 3회 실시해서 치매환자 이해와 치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사업비는 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신규사업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무료건강검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중 국적을 미취득한 40세 이하 5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이상소견자 3명을 등록ㆍ관리하는 등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재활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재활의료서비스를 지체장애인 443명에게 제공하여 장애인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줬으며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지지모임을 5회 운영하여 장애인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304쪽, 공약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병동 운영’입니다. 강진의료원 7층에 47병상의 노인장기요양병동을 운영하고자 계획했으나 운영인력인 간호사 채용이 안 돼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윤희숙 위원입니다. 어제 서현미 팀장님이 기고했던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할 내용의 몇 가지를 그것이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세히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마지막 304쪽에 있는 장기요양병동에 필요한 수요조사가 돼있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수요조사라기보다는 노인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취합할 정도의 수요는..

그런 숫자 파악은 지금 안 돼 있고 단지 노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강진군에 장기요양병원이 없기 때문에 나주, 영암으로 다 가고 있죠.

예.

꼭 필요한 내용인데 그렇게 간호사가 없습니까?

지금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금년까지 3년제 했던 간호대학이 4년제로 바뀌어서 인력 배출이 첫째로는 안 됐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시골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오늘의 일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간호사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했고요.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병ㆍ의원.. 강진군에 병ㆍ의원이 33개소죠? 한의원까지 포함해서요?

예.

병ㆍ의원에 대해서 대표자 주소 이전을 독려해달라는 부탁을 지난해부터 했는데 노력의 대가는 4군데 정도 옮겼는데 아직도 6군데가 남았죠. 좀 아쉬운 것은.. 기획홍보실하고 총무과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100% 강진군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강진군의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그분들 1분을 옮김으로써 강진군 인구뿐만 아니라 주민세도 거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댑니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강진에 있으면 고소득자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단위에 있으면 고소득자가 아닌데 강진에 있으면 고소득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표면상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택문제.. 또 하나는 애들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게 되면 학교에 부모가 빠져있게 되면 학교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명 같고.. 표면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 게 숨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세라든가 그 기준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똑같잖아요. 지방세 부과기준 비율이..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죠?

사업체가 강진에 있더라도 주소가 도시에 있으면 세무서에서 인식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인식에 대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부도덕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강진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실ㆍ과에서 노력하는 것은 따로 제가 대화를 나눠서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생아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3,320명이면 그 아이가 3,320명이고 부모가 온다고 하면 6,000여 명이 넘는데 사실 남아있는 인구는 그다지 있지 않다는 것을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또 그 3,320명에 대한 출산장려금 예산은 약 100억 원 가까이 돼있기 때문에.. 물론 기획홍보실과 총체적으로 이것은 재조명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군비가 100억 원이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같이 의견을 모아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고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양육비를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출산이 심각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사회법을 만들어서 제10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출산과정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다고 해서 많이 낳을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출산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강진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를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최대한 실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