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상관계로 부군수께서 관외출장중이셔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배석하신 점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 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철.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증인 김기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기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 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 저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질서 ․ 배려운동 집중과제 선정 추진 및 주민홍보 강화는 주민 화합을 위한 덕담하기 운동전개, 깨끗 한 환경가꾸기와 주정차 질서 지키기, 작은 친절, 따뜻한 양구만들기를 위 해 덕담표어 전국공모, 청춘양구 위더스( with-us) 동아리 구성 운영, 질서 배려 홍보전단지 배부를 하였으며, 향후 연말 ․ 연시 덕담나누기 캠페인 전개, 46번국도 "대형 전광판 “ 활용 군정홍보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치 안 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입니다. 방범용 CCTV 9 개소 설치하였고, 향후 마을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12월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주민 등록 갖기 운동 추진은 전년대비 647명이 증가하였고, 향후 수범사례 발굴 및 전입장려, 우수 군부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하고, 군청 ․ 읍면 청 사 전광판에 인구수 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 ․ 군 ․ 관 협력 강화입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으로 정착자금 대출지원, 모범 준 ․ 부사관 현장연수 실시, 군간부 생일기념 지원 실시하였고, 향후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 개최 및 정착자금 대출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속 추 진은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과 군 ․ 관 협력사업으로 신교대 면회객 편의시설 등 을 추진하였고, 군부대와의 소통로 마련을 위해 간담회 개최하였습니다. 향 후 군( 軍 ) 간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우수부대 포상과 군부대 장병 동아리 활동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 운영으로 인적자 원관리프로그램 D/B 구축과 명예군민증 수여 추진하였고, 향후 중앙부처 ․ 기업 체 등 주요인사 자제( 子弟) 관내주둔 군장병 파악하고, 관리하였으며, 보유 인적자원 공유화 및 SNS 와 E-mail 을 통한 군정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이장 업무노트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과 이장자녀(고교생) 학자금 지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하였고, 향후 이장 태블릿 PC 지원과 이장자녀 ․ 대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확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참여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을 위해 군민과의 소통( 疏通) 행정 강화로서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연초 읍면순방 및 지역여론 청취, 상반기 종교단체 간담회 개최, 공직문화 혁신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민 ․ 군 ․ 관 상생의 갈등해 소 방안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 소통의 방 ’ 운영도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를 하였고, 실과소 기록물 생산관련 변천연혁 정리를 추 진하였습니다. 향후 각 부서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 ‘14. 6. 4) 입니다. 향후 선거법 위반 관련 행사 ․ 행위를 제한하고 홍보 철저히 할 계획이고, 공무원 및 리 ․ 반장 선거법 준수 및 공명선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 주민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은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도농 교류를 추진하였고, 향후 주민 수요조사 실시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리택지 아파트준공 및 불합리 구역에 따른 리행정 조정은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 였으며, 향후 리 행정구역 조정 후 분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民 ․ 軍 ․ 官 통합 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원과 군부대 간담회 개최, 군부대 합동대응태세훈련 지원, 통합방 위지원본부를 추진하였고, 향후 군홈페이지 및 마을방송, 전광판을 통한 훈 련상황 홍보와 군부대 지상협동훈련 지원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중점자원 관리의 날 행사와 201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주민대피소 내 필수 비품 등 비치,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추진하였고, 향후 주민대피시설 바 로알기, 주민홍보와 주민신고망 정비 ․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5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입니다. 6.25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피해접수는 총 10건으로 심의중 2건, 납북결정 1건, 기각 7건입니다. 납북 피해자 조사 완료 후 국가 차원에서 기념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곧은골 집단학살 희생자 유해발굴 및 합동위령비 설치, 유해발 굴 실시와 유전자 감식을 하였습니다. 합동위령비 10월 23일 설치 하였습 니다. 다음 민간인 지뢰피해자 등 의료지원 확대입니다. 우리군 지뢰피해자 현황은 총 34명으로서 현재 진료 14명, 본인희망 미진료 4명, 사망 8명, 관 외거주 8명으로 대한적십자사 의료지원사업 추진하였고, 2년차 의료지원 사 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보급 계획입니다. 다음 보람있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사기 진작으로 공무 원 건강증진 및 화합행사, 노부모봉양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 자녀 출 산 용품(양구사랑상품권) 지원, 선행 ․ 봉사 공무원 인센티브 반영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친절 공무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능력 개 발 및 소양 교육실시입니다. 공무원 직장교육 실시와 교육훈련기관 교육, 위탁교육, 신규공무원 관내 주요시설 투어 및 간담회,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중증장애인 시설 체험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직원의 학원 수강 등 능력 개발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효율적 인사 및 조직관리는 6급 91명 담당공무 원에 대한 고유업무 부여와 여성 ․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한 인사운영,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 인사고충처리시스템 상시운영, 희 망보직(부서) 신청제 운영하였고, 향후 ‘ 정부 3.0 ’ 에 맞는 새로운 조직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층 업그레이드( Up-Grade) 된 군정홍 보활동 전개입니다. 언론 ․ 방송매체 보도를 통한 홍보 강화로서 보도자료 제 공과 TV 방송 취재지원을 추진하였고, 향후 군( 郡)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보 도자료 작성 제공으로,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지, 책 자 등을 이용한 효율적인 홍보로서 우리군 역사 홍보강화와 군 홍보책자 최 신 자료 보강하였으며, 향후 사진으로 보는 양구( Photo News) 제6호 발간, 군정 모든 자료 DB 관리 및 활용, 재미있는 소식지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옥외광고판 및 수도권 버스이용 홍보는 문자전광판 홍보, 버 스 랩핑광고, 옥외광고판 광고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군 (郡)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로서의 양구 홍보와 두타연 등 주요관광지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농 ․ 특산물 시기별 생산 및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핼리캠(공중촬영) 촬영기 법 도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조성으로 생활 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 교육은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양구 앱 구축은 명시이월 추진할 계획으 로서 기존의 PC 홍보에서 스마트 폰을 활용한 지역 홍보를 개발함으로서, 홍보의 다양화 및 계층간의 이용률을 제고할 계획이었으나 행정기관 및 공 공기관 구축 운영, 모바일 앱의 활용성 저조에 따른 지적 제기와 이미 강원 도에서 관광앱 “ 토스트 ” 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음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양구군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변경 시행할 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다음 전산 시스템 구축 및 PC 구입입니다. 서버접근 제어시스템 구축과 PC 개인정보, 직원 보안시스템 구축, 정품소프트웨어 도입, PC 교체 등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 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내 취약지역 CCTV 설 치를 12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세운 예산입니까?

2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자부담 50%, 지원 50%인데, 신청 받는 과정에 지연 이 되었고, 해안면은 2개 마을이 신청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를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조정되었는가 하면, 당초 신청할 때는 농산물 절도를 방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해달라고 했는데, 여름철에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행정에서 점점 늦어지니, 겨울에 뭘 하겠습니까? 마을 자부담 들여서 하는 것이고, 마을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하 다보니, 지난 추경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 시기를 놓친 바는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농산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가을철이 수확기라 농산물 절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에 CCTV 를 설치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서는 동시에 바로 집행을 했어야 맞는 다고 봅니다. 어차피 늦어진 것 신중하게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대피소는 양구군에 4곳이 있습니까?

4개소, 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면은 평상시에 역도연습장으로 활용하고, 동면은 탁구, 방산면 탁구, 해안 면도 탁구다이를 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면장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그시설이 탁구를 치 기는 불합리한 시설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설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청 소년들이 가서 어지럽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걸어두지도 못하 는 입장이고, 직원이 가서 있을수도 없어서, 마을에 홍보를 해서 대피시설인 만큼 불미스러운 장소가 되지 않게 마을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행정에서 홍 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읍면장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 강도 높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대피시설인 만큼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연초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실과장님들에 대 한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각 실과소에 시스템 구축을 해서 방송을 했 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의회에서 나가는 방송이 본회의장에서는 의회쪽으로는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군청까지 연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 지 않나 판단을 하였는데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 못합니까? 다른 시군은 모니터까지 해서 직원분들이 행감이나 정례회 내용을 보고 있고, 아니면 방송을 통해 일을 하면서 듣고 있고, 일반 민원인들이 읍면까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양구군만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다른과로 가서 업무가 될 수도 있는 데, 왜 양구군에서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안하시는 건지, 직 원들 의견 파악도 안되셨는지 ............

직원들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고, 방송시스템이 본청과 연결되는 부분이 가 능한지 판단을 해보고, 직원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의회 의정활동이나 실과장님들의 업무파악이 원활하고, 전문화가 되어 있어 이제는 방송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감추는 식 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께서 검토해 보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갖기와 관련해서 셋째아의 혜택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현금으 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셋째아는 50만원 상당의 지원과 3세 ~6 세까지의 아이들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만6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진료비 매월 6천원, 매분기 영양제 1회, 2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아이들 출산에 현금지급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부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금 지급은 제가 보았을때 현 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파악을 몇군데 해보았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현금 지급이 있 고, 그래서 저희는 현금지급과 다른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 악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이출산은 가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룬다면 이해가 되 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보건소와 협의하고, 타시군도 확인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희아파트 관련 행감자료 요청을 했었고, 실향민에 대한 문제점들 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입면민, 출향면민들에 대한 서희아파 트 분양과 관련된 여러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 진되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추진된 사항을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미수복지구 출향군민들을 양구에 유치하려고 여러가지 개입을 하고 있다가, 서희아파트 건설이 확정되어 서희아파트 입주를 협의하였는데, 거기에 92세 대가 양구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세대는 46세대인데, 저희가 그분들이 양구로 들어올때 어떤 조 건을 제시했는가 하면, 양구군에서 아파트 매입 융자금을 1억원 범위내에서 이자에 대한 50%를 5년간 지원해주는 안과 농지를 300 ~500 평 임대해주고, 군유지 같은 경우 5년후에는 매각이 가능하니까 5년후 매각하는 방법, 매각 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 그리고 농지에 대한 비닐하우스 를 양구 일반농가보다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해서 지원하는 방안 3가지를 약 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6세대가 들어왔는데, 실제 들어온 46 세대에 대해서는 이자보전 50% 해주고 있고, 농지는 팔랑리에 1만평을 확 보해 놓고, 추가 확보를 재정운영과에서 하고 있고, 농지가 아직 확정되어 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만 곧 팔랑지구에 집단으로 들어오려고 움직이는 것 으로 알고 있고, 다만 문제점은 저희가 조례상에도 양구에 정착을 하는 출향 군민에 대한 지원시책이지, 양구에서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은 사람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지금 불만 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전월세를 놓은 사 람들이 20여 가구이고, 매매까지 하고 나간 사람이 있는데 매매하고 나간 사람은 서약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원받은 것을 환수를 했습니다. 지금 20여가구 전월세 놓은 사람들이 이자보전을 해달라는 겁니다. 방침에 어긋나 줄 수 없고, 서약서를 징구해 놓았는데 거기서 마찰이 되어 강원도고 충처리상담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와서 두 번씩이 나 간담회를 하였는데, 저희로서는 원칙대로 지켜나갈 계획이고,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하겠다면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만 저희가 제때 알선을 못해 준 농지 문제 인데, 농지는 이미 1만평을 확보해 놓았고, 추가로 육칠천평 확보되면 들어 온 사람들은 전부 임대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재정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 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지를 팔랑리에 선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이유를 다시는 분들은 멀다고 하는데, 주로 민원을 크게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월세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6세대는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만 과격하게 제기하지 않고, 다만 자체적으로 12세대 정도는 한가구당 500평씩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가구 정도가 들어 갈 수 있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12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추가 8명정도 해 서 집단적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실향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기존 우리 방침에 이의를 제기해도 우리군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농지 문제인데 농지는 이미 금년 여름에 확보를 해 놓았고, 아직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농지의 거리가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거리가 멀다는 얘기 가 있습니다.

약속은, 그분들 말로는 걸어서 20분이라고 했는데.......

당초 그런 계약이 있었습니까?

확인결과 해안면을 제외한 4개면의 지도를 전부 갖다 놓고, 군유지를 임대 해 주겠다고 설명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부분이 우리군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양구에 오게 된 과정을 제가 과장님께도 일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전단지 를 뿌리면서 우리군에서 2012년 3월 30일 양구군 집어넣고, 양구군 수입면 민회라고 전단지를 이분들이 뿌렸습니다. 양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뿌 려서 수입면민분들도 이것을 다 받아서 양구군에서 이것을 다 해준다고 하 니까, 이걸 믿고 한 겁니다. 이자보전 문제나 전세문제는 여기에 있질 않고, 매매나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여기서 이런 내용을 갖고 구입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왜 양구군에서 이런 전단지를 뿌리게 되었냐, 이분들이 양구군의 동 의를 받지 않고 전단지를 뿌렸을 때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수입면민회나 실 향민들에게 전단지를 살포하게 된 배경을 준비해서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하지 않나 .........

저희가 그 전단지를 보게 된 것은 금년 여름에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2차 간담회시 그 얘기가 중점적으로 거론 되었습니 다.

나왔습니까?

네. 지금 시공사나 서희아파트 측에서는 그것을 수입면민회장이 전단지 안 을 주어서 인쇄를 하였다고 하는데, 수입면민회장은 준적이 없다고 상충되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입증 이 안된 상황에서, 사실 과대광고인데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희건설도 몰랐던 부분입니까?

서희건설에서는 수입면민회 대표자가 자료를 주어서 그대로 인쇄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입면민 대표는 그런 자료를 준적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 니다.

전단지 살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미리 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조치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밝혀지지 않습니까? 수입면민, 실향민들이 한 것 아닙니까? 분양하 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엊그제 모여서 고충처리위원, 민원을 제기한 두분, 수 입면민회장 정삼배, 서희대표가 모여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실향민 분양사무실에 우연치 않게 들리게 되었는데 그날 이분들이 25명이 모이셨는데,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 중에 수입면민회장님이 제가 의원인 것을 알고 잠깐 인사를 했었는데, 진짜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개입 이 되어 있어, 잘못하면 양구군의 명예를 실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 을까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정확히 하셔서 법적 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가지고 또 다시 서희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양구군 까지,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면이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강원외고 학 생 450명 인구 늘려서 경제적인 효과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서희아파트 같 은 경우 90세대 넘는 사람들이 오기로 했는데 46세대만 오고, 나머지는 거 의 실향민이 아닌 사람들이 실향민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써주어서 실향민이 니 분양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 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실향민 회장이 사인해주고 확인서 찍어주면 실 향민이 되어 서희아파트 측에서는 2,000만원의 건물비를 삭감해 주어야 하 니까 거기서는 못해주겠다고 해서 갈등이 엄청 큽니다. 이부분이 양구군 이 미지 실추와 군인구늘리기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염려스러운 부 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이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당초 취지와 수입면민 회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서도 문제점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대광고를 보고 투기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 계층이 있는데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건 위원님께서 의회의 공개실황에 대해서, 누차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안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는데, 두가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과소 직원들의 군정 전반에 대해 서 자기과 말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현황을 알아서 군정에 대처하는 것이 주요인일 겁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그런데 위원 나름대로 질의 방법이나, 질의에 대한, 질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질의에 대한 기초지식과 언어구상, 자질함양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지만, 좋은 모양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이 의원들에게 없으면 공개실황이 의원들의 역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본 위원에게는 있습니다. 공개실황하는 내용도 좋지만, 공개가 안되는 것을 가려서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나 이 런 것은 공히 알아들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가지 이런 상황은 조 금 방송을 배제하더라도 공개실황 문제는, 각 실과 업무보고는 타과의 직원 들도 다른과에서 저런문제를 추진하는구나를 알수 있을 정도의 홍보차원에 서는 공개실황이 가능하다 싶습니다.

시스템 운영은 우선 검토해 보겠고, 실황은 의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향민이 소위 얘기 해서 주거래 의원이 저였는데 제가 아주 불쾌해서 여기를 안가고 있는데, 전 반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면 (주)가옌유 라는 회사 가 땅을 사서 시행과 분양을 하는 것이고, 서희건설은 (주)가옌유에 평당 얼 마에 만들어 주고 가면 되는 겁니다. 서희건설은 공사하는 업자일 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방법을 잘모릅니다. 서희건설은 주택업자입니다. 집만 지어주고 가면 되는데, 서희건설이 끼어들은 것은 (주) 가옌유가 분양을 해서 주택비를 받 아서 가야 하는데, 분양이 안되어 주택비를 안주니까 나름대로 주택비를 깎 아서 희안한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습니다. 제가 실향민에 대해서 처음에 적 극적으로 나섰다가 안하게 된, 회장에게 질책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드릴 께요. 첫째, 실향민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군청에서 국가기록물 관리 기관을 찾아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인 우보증식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인우보증식으로 된 문제에 양 구군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이고, 이것이 실향민들에게 처음에 지 적된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실향민 회장이란 분이 300평이 되든, 500평이 되든 그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구에 모 퇴직공무원들이 관련되어서 실향민 회장이 동면의 예전에 있던 뽕나무 밭 몇 천평을 임대를 해서 블루베리인지, 엘더베리를 키우고 있죠. 그런것이 최소한 실향민 회장이면 회원들의 평수, 회원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주면서 회장이 제일 마지막에 갖는 것이 회의의 균형인데 그사람 혼자만 몇천평 되는 것을 덜렁 양구군에 분양 받으면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한 일 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향민인데, 어떤 사람은 별장으로 삽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전세주고 가는 사람들이 거 의 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안하면 나중에 안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실향민이 처음 들어와서 입주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본 위원이 그분들과, 김인기 이장협의회장과 만나서 실향민들의 고충을 얘기 하다보니 실향민이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실향민인지, 과장님도 이것이 제일 문제일 겁니다. 최소한 실향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뭐가 있 어야지만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향민 회장대 비 실향민들과 감정이 안좋은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판에 끼였다가는 안좋을 것 같아서 발을 뺐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평에 대해서, 땅 분양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다, 나쁘다 좋다 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양구군에 와서 입주를 해서 군공유지를 농사짓고, 소일거리 하게끔 300평에서 500평 정도를 주겠다고 당초에 전창진 실장님 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과정인데 그 위치가 아파트랑 가까운데를 찾는다 는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출금리, 3.8% 정도 의 절반, 이것을 5년간 지원해준다는 것도 실향민이 누군지 옥석을 가려서 해주셔야 하겠고, 지금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퇴거를 하게 되면 교부세가 인구수 당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9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이 오시면 최소한 이자 50%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배정되는 것은 충 분하다,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어폐가 있더라도 실력행사를 많 이 할 겁니다. 과장님한테 무리를 지어와서 실력행사를 하는 것 다 알고 있 는데 이것에 굴하지 마시고, 기준 자체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시길 부탁 드립 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만 출향군민에게 300평 내지 500평의 농지를 개간해서 임대해 주겠다는 말 씀을 하셨고, 출향군민들이 거리를 이유로 임대신청자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 죠?

현재까지는 그러한데 실향민중에서 팔랑리 지역에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인데 12명 정도가 되어 있고, 추가 되면 바로 임대가 나갈 계획으 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신청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12명 정도.......

신청된 것은 없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전에 센타에서 운영하던 식용 뽕나무 밭을 개간해서 임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가 맞습니까?

그 자리는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군에서 임대를 내어 어느 한 분이 블루베리인지 아로니아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이 1년이면 1년으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땅이 없어 난리인데......

나무를 심었으면 1년 계획이 되겠습니까?

파서 옮겨야죠.

그러면 1만평을 개간했습니까?

네.

장소가 어디죠?

팔랑1리 목장말 교회 넘어가서 지금은 국방부 토지인데 현재 BTL 교환 부 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만5천평 되는데 실사용 면적은 1만평 정도 개 간을 해 놓았습니다.

객토를 다 해놓고,,,,,,,,,

객토가 아니고 토질이 좋습니다.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인원이 없으면 늘려서라도 분양을 할 계획이 있나요?

거기는 늘릴장소는 안됩니다. 평지처럼 생긴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경 사도가 있어서........., 추가로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평인데 20명이 신청을 했을때 500평씩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늘어나서 10명이나 12명이 되었을때는 평수가 1000평으로 늘어날 수도 있죠?

그건 아니고 500평 기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은?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 드려야죠?

만약에 300평에서 500평씩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500평을 상한선으로 만들 어 놓고, 임대후 남은 농토는 그냥 놓아두면 잡풀이 나고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500평을 상한선으로, 그리고 500평 이상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수 가 없어요.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주말농장 식으로 짓는다고 해도, 거리 가 있어서 500평 이상은 힘드니까 분양은 500평으로 제안해 놓으시고, 나머 지 땅은 인근주민들에게 ..............

주민들에게 줄수 없는 것이............

묵히는 것보다 낫죠. 묵히면 잡종지가 되어 풀, 나무 생기고 2년정도 묵히 면 다시 개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땅은 어느분과 1년 계약을 해서 농지 보존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존 방법 강구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도 자치행정과 담당이죠?

네.

지금 양구에 보면 오미마을 등 3개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정보 화마을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미비합니다. 조회수도 없고, 담당하시던 분들이 정보화 마을 잘되는 곳 보면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군을 홍보하고 농산물 우 수성을 알리고 농산물 직거래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3년 자 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민원봉사과장 김봉규.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증인 김봉규.

자리에 앉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안한 민원실 운영, 도로명 새주소 체계 전환을 위한 시 스템 구축 및 기반 조성, 지적재조사 사업 등 주민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 및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과 무질서한 간판정비 사업으로 아름 답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활동이 미흡하여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 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편리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운영입니 다. 추진실적은 11월 현재 102,793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주민편의 민 원야외휴게실 정비와 민원중심 맞춤형 서비스제를 확행하고, 친절교육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내용을 분석 평가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친절을 생활화하여 위민 행정의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0,028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하였으며, 365 개별 공시지가 의견수렴방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1기준 수시분 2,029필지 지가결정으로 인한 이의신청 및 의견반영과 2014년 표준지 조정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재 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지구의 878필지로, 중리지구는 경계 확정 하였고, 학조1지구, 원당1지구는 현황 측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정금 정산 및 지적 공부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속 ․ 공정하 고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신설 도근점 55점 설치 완료하였으며, 망실 측량 기준점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정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7,250필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지이 동에 대한 공보를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 록사항 일치 정비로 4개 읍면 완료 하였고, 해안면 12,100필지에 대하여 전 수조사 하였으며 2,150필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 진계획으로는 토지표시 불일치 등록 토지에 대하여 등기관서와 협의 정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축건물 번호판 설치 125개소 설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는 망실 건물번호판 수시조사 등 2014년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에 중점을 두 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공적장부) 일원화 사업입니 다. 추진실적은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도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부발급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국공유지 등 관련자료 정비 및 보완하여 지속 홍보 후 2014. 1. 18일부터 발급될 수 있도록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추 진실적은 지형도 및 건축물에 대한 전자지도 DB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추 진계획은 일원화 된 통합자료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하여 2014년도 에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 선사업입니다. 첫번째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선 정 후 완료 되었으며, 현재까지 준공 25동, 추진중 10동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미준공 대상자 추진 독려와 더불어, 2014년 대상자 수요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17동을 대상으로 전부 철거 완료하였으며, 빈집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입 니다. 다음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 획으로는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에도 불 량주택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입니 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미확보로 사업을 하지 못하였 습니다. 사업중단 하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정비사 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라이프제화 ~ 과일천국과 해안면 현리 구간은 사업 완료 되었고, 5일장터와 방산면 면소재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미준공 2개소 사업추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계획 수립 홍보 및 단속중에 있으며, 단속 실적으로는 29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옥상 위 불법건축물도 조사중에 있으 며, 조사가 완료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 정 리 추진입니다. 창리 임대아파트는 재착공 추진중 소유권 문제로 일시 중단 된 상태이고,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이해당사자간 중재 및 촉구로 조속 마 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리 전원 주택단지와 석현리 모텔도 경매 낙찰자 에게 공사를 재개토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꽃사슴 어린이집 다세대 주택은 재착공하여 2동에 대하여 외부 및 내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 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사업 추진에 있어 자료에 보면 읍면이 개수당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안면 현리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돌출간판이 없어서 설명회부터 돌출간 판은 안하고 가로형 간판만 하는 것으로 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적게 책정되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치해놓고 현장에 나가 보셨죠?

네.

보시고 나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까?

아쉬웠던 부분은 본 바탕이 건물의 타일이나 그런 것이 미비해서 새로운 간판과 매치가 덜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가보시고 그렇게 판단되었는데 당초 계약이나 선정하실 때 그런 것은 염 두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당초 벽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비 관계가 있어 거기까지 보완은 힘들 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색으로 하였고, 타일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해안면 같은 경우 기존의 건물들이 노후가 되어, 간판을 아무리 잘해 놓으 면 뭐합니까. 바탕이 맞지 않으니까 간판을 새로 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가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떼고, 기존의 간판을 걸어야겠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해놓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영업 전환 된 가 게들이 있는데, 그 가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습니 까?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바탕 글씨만 새로운 업소로 바꾸어서 본인이 설치하는 것 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양구읍 상리는 410만원 책정되었고, 5일장터 는 340만원, 해안면 현리는 29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 바탕이 300만원만 들였어도 바탕까지 감안해서 했을텐데, 동면은 얼마주기로 했습니까?

350만원 정도입니다.

동면 같은 경우 바탕까지 했습니다, 바탕에다 글자를 넣어 간판이 잘 보입 니다. 출퇴근하면서 보면 간판이 잘보입니다. 글씨도 잘보이고 잘하셨어요. 해안면은 간판을 했는데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사전에 어떻게 사업선정을 했으며, 위원회가 결정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위원회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주민회의시 주민을 선출한 겁니다.

위원회가 결정되었고, 디자인은 어느쪽에서 했습니까?

디자인은 주민들과 몇차례에 걸쳐 상의한 후 시안을 물어, 개인별 협의를 거쳐 서명을 받았습니다.

개인별로 안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생각엔 100%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께 직접 말씀 안하셨느냐고 하니까, 나는 하는줄도 몰랐고, 간판 뗄때 알았다고 합니다. 누구라고 말씀 드리는데 몇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해안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가게 인데 그사람들에게 문의를 안하고 간판을 다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간판 얘기를 계속합니다. 떼고 다른 것 달면 어떻겠느냐, 당초 달았던 것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가격차이가 290만 원짜리, 400만원 짜리가 있고....., 주민들이 알면 양구읍은 왜 400만원짜리 해주고, 면단위는 290만원짜리 해주었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 어야 할게 아닙니까?

디자인별로, 꼭 일괄적으로 할 성질이 아니어서, 지역에 따라서, 어느 재질 로 할 것인지, 글씨체는 어떤 것으로 할것인지는 그당시 결정을 해서 회의석 상에서 대략 시안과,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결정을 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 로 한다던가, 자재비에서 차이가 있고, 더구나 해안은 돌출이 안된 상태여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돌출을 안해도 기존 간판이....., 양구군에서도 행정공무원 중에 디자인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의를 해보고, 정말로 앞서서 몇 년에 걸쳐서 간판을 달았는데 그중에서 잘된 것, 안된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 기는 바탕을 하나도 안넣고 글씨만 붙여놓으니, 빨간벽돌에 빨간글씨, 까만 타일에 검정글씨, 보이겠습니까?

개인별 서명을 받고, 당시 설명할때는 간판이 잘되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 셨는데, 시작전에는 그랬는데 결과가 바탕을 떼다 보니 매치가 잘 안되었고, 본 바탕이 방부목으로 해서 글씨안에 들어가는 바깥부분이 건물의 타일이 떨어지는 부분과 매치가 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완 계획은 없습니까? 간판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벽면과 타일이 떨어졌다면, 간판을 달기 전에 보완조치를 하고 간판을 달았어야지, 간판 달 고 나서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합니까? 상가측에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당시 본인들에게 설명할 때, 본 바탕에 대한 건물보수는 이번에 하는김에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해주십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사업비로 하되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지 않냐고 사전에 충 분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1억3천만원의 돈을 들여 간판사업을 했는데, 상가들에게 자부담을 받은 것 도 아니고, 100% 순수군비로 사업비로 해준 간판이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 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주고도 욕먹는 행정입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을 냈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겠지만, 본 인들이 자부담을 안내고, 행정에서 무상으로 해주니 그냥 달고보자는 식이었 다는 겁니다. 앞으로 방산면과 5일장터도 하실 계획이면, 자부담을 안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필요한 데, 간판을 알리는 입장에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간판정비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컨셉을 여기에 맞추어 과 장님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무료이고, 공짜인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보면 군에서 공짜로 해주셔서 좋지요?, 고맙지 요 라고 하기보다는 돈지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간판 해주 고,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꼭 군수께 얘기 좀 해주세요.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관을 바꾸자는 취지죠?

네.

그러면 우리 환경이 식수, 먹는 물에 따라서 건강환경도 있을 것이고, 오폐 수 생활환경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물 담당도 하시 죠.? 주택을 지었는데 인허가를 하시거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식수와 오폐수 라인은 연결된 후에 인허가가 나오죠.

네.

그러면 기존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군에서 정부예산을 들여, 막대한 예산을 따서 오폐수 시설을 도로에 메인으로 깔고, 상수도 양질의 물을 앞에 다 깔았는데 그것따다 먹는 것은 개인돈으로 따다 먹어야 하죠? 내돈 갖고, 내집까지 하수도 끌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판말고 여기다 50% 정도, 진짜 환경이라면 나랏돈을 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50%정도의 군비를 지원해주고 하라고 하면 당분간은 목돈이 들겠지만 앞으로는 신규로 짓는 집이나 들어가지, 몇개 안들겠지요? 다 없어졌으니까. 두 번째, 각자가 업자 를 선정하죠? 내가 내집이니까. 그러면 수도 같은 경우 수도공무사라고 무허 가 사업자가 하죠? 건설업자가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누수가 많습니다. 이 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허가가 없어서......, 그러면 누수율을 잡으려고 난리고, 오폐수 시설 잘 만들어 놓았는데, 메인에 연결하는 것은 무허가업자들이 하니까 옆으로 새서 나가는지, 이런 것 관리를 못하지 않습 니까? 차라리 50% 보조금을 양구군에서 주고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라고 하면, 민원봉사과에서는 품샘에 의해서 정확한 자질을 갖고, 재료를 갖고, 양 질의 시공을 할수도 있겠지요. 감독을 하니까, 50% 보조를 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배출시설 허가라고 해서 클린환경과에서 사전에 착 공하고, 준공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지 않고, 실장님이 들으셔서 앞으로 이런 것 을 군정에......., 이런 돈을 써서 얘기를 듣는 것 보다, 간판색이 안맞는다, 공 짜로 해주어도 이런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 우리지역의 일괄적으로 메인 상 하수도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집앞에 큰관이 나가는데 15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70만원 보조해 주고, 70만원 내시오, 70만원 내는 조건으로 군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양질의 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PVC 는 몇미리 관으로 하고, 조인트는 캡슐용으로 해서 누수가 없이 하고, 이렇게 관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각자 개인이 전화해서 하다 보니, PVC 는 얇고, 접속분은 형편없고, 오폐수 시설과 식수는 잘되어 있는 데 누수가 그런데서 나는 것을 잡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환경정비, 미관정비 에만 신경쓰고, 간판도 공짜로 달아준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예산은 애초부 터 오폐수, 식수 쪽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라인 보조를 해주어서, 자료에 보 면 7억9천이고, 이것 17 ~18 억 정도 들었죠? 간판 무료로 해주는 것만?

17억 들었습니다.

17억이면 장사하는 사람이 본인 장사 호객 행위인데 장사 잘하려면 본인이 이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초등학교 1학년 1반,2반,3반 간판 달 듯 이 똑같이 만들어 놓고,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는 사업을 군에서 무료로 해주 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소리 를 많이 하면 괜찮은데, 공짜로 해주었는데 별로 감사해 하지 않는 게 더 문 제입니더. 이런 발상을 왜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쩔수 없이 이런 사업에 양구군청 운영권자가 이런 사업을 하니, 이러이러해서 여기 정비를 해야겠다 는 보고만 할 것이고, 예산이야 잡히겠지만, 최소한 군정을 책임지고 관리하 는 실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다. 오폐수 시설이 그렇지 못해서, 양질의 수도가 나가도 그것을 집에 못끌 여들여서 그 물을 못먹는 사람, 오폐수 시설이 있는데 예전에 그 허수룩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정화조에서 빼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당시 합법이라고 하니까, 강제할 수는 없으니, 그사람도 거기 연결해서 쓰면 좋겠는데, 업자 선정도 본인이 해야 하고, 자재는 싼 것으로 해달라고 하다보면 오폐수 관리 가 제대로 되겠으며, 양질의 식수를 코앞까지 가져다 주어도 돈이 없어 못먹 는 사람들이 더 측은한 것이지, 소위말해서 사업을 해서 먹고 살만한 분들, 중앙시장의 좋은 자리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400~500 만원 드는 간판을 무료로 달아주고, 흐뭇해 한다는 것이 도대체 군 비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 닙니다. 전반적인 의견이 최소한 예산을 씀에 있어 우선순위, 환경이라고 하 면, 미관, 생활이 우선 투자를 해서 훗날 여유가 있을때 하는 것이고, 1억 6900만원 광고기금으로 들어왔죠?

네.

이것이 간판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기금입니까?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습니 까?

이것은 강원도에서 작년과 금년도에 우수시군으로 저희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았죠?

3억 정도 됩니다.

그럼 3억을 가지고, 상업지역에 가서 3억인데 자부담 50% 대고 할테니, 라인 선정해 달라고 해보세요. 안합니다. 3억이 나왔는데 이 라인에 간판 해 드릴테니 자부담 50%이고, 지원 50% 해줄테니, 오라고 하면 안올겁니다. 공짜라고 하니까 하든지, 말든지 아닙니까. 간판해주어도 감사해 하지도 않 죠? 500만원 짜리 간판 달아주어도 아주 감사해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하는 줄 압니다. 우리동네는 내년쯤 해주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호도는 서로 해달라는 실정이고,

공짜인데 서로 해달라고 하죠.

하고 난 뒤에도 만족도는 한두분이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만족한다는 생각 이 듭니다.

그냥 해주는 건데 만족 안하겠습니까. 혹시나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직책이 나 직급이 예산편성에서 이런것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더라도 최소 한 기본적인 이런 지식들은 우리가 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되어 군예산 써야지,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간판보다, 물 못먹는 사람 많습 니다. 아직까지 모터 돌려서 깃고, 호기시인지, 한달에 3만원짜리 모터 돌려 서 그앞에 하수도 라인 가있는데 거기 연결을 못해서, 150만원, 200만원 없 어서 그런분들..........., 공짜로 해주라는 거 아닙니다. 자부담 내면 양구군에 서 설계를 관여할 수 있고, 업자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재질이 양질이고, 누수가 안되고, 이런 것을 해야지 앞으로 유지 관리가 돈 많이 들어가는 생 활호수나, 식수관리가 좋을텐데, 그렇다 보니 누수율도 많고, 오폐수는 하리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할 것이 땅으로 스며들고, 뻔한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지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예산 쓰는데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 드 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건 위원입니다. 군청입구 들어오면서 민원실 옆 야외 휴게실이 정비가 안되서 말씀 드렸었는데, 올해 정비를 하시면서 휴게실 정비된 것을 보고, 다른 민원인들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관심 가지고 휴게실 운영하신데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민원실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유니폼을 선정했으니, 가능하면 착용하고 민원업무를 보아 주 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다시 해서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철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께서 간판사업 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 추가로 해야 할 간판, 대응투자 하기 위한 보조금 3억 받았습니 까? 2억 받고 1억 받았습니까?

금년도가 1억6,900만원이고, 작년도에 1억4,000만원으로 3억 정도 됩니다.

그 전해에는 간판사업비 군비가 2억 아니었습니까?

세울때 2억도 있었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간판정비사업 3억원이 계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하고 구간이 개소수가 있어서 개소수에 대한 사업비 평균 나눠서 대략 그정도입니다.

간판업소가 증가가 되어 3억원으로 한겁니까?

네.

그럼 이게 줄 수도 있도, 늘 수도 있게 편성이 됩니까?

군비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면 조정이 가능하고, 광고기금은 도에서 한개 시 군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2개년 탄 것 하고, 그것 말고, 이것이 정책사업이 라 매년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국도비를 받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비가 일부 있는데, 도비는 금액이 많지 않고, 개소당 7,000만원 정도 내 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기금은 힘들 것으로 압니다. 대신 도비를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 니다.

시행된 사업이니 내실있게....., 주민들이 자기네 구역으로 언젠가는 올거라 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안같은 경우 면이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는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간판사업 관련해서 불법 간판사업도 민원봉사 과에서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읍.면장님들께 불법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시대가 있음 에도 현수막이, 심지어는 군에는 거는 현수막도 교량이나 가로수쪽에 현수막 을 거는 경우도 있는데, 자재해야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더라도 가 로수나 전봇대, 도로변에 현수막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읍면에 가다보면 업소 광고하기 위해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간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묘한 겁니다.

유동광고물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디자인 때문에 간판은 저희가 답니다.

불법 간판정비는?

불법 간판정비는 저희가 합니다

그것을 간판이라고 봅니까? 노상 적치물이라고 봅니까. 도로에 자기 업소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을 .........

고정되어 있는 간판에서 간판 성질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그러면 불법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게시대 식으로 한 것은 ...

그것은 유동식 광고물이라고 해서 그관계는 각 개별법으로 따를 때가 있습 니다. 도로는 도로점용에 의해서......

업무가 묘하게 이관이 되다 보니, 도로변에 나와있는 도로에 있는 이동식 간판같은 경우, 도시개발과에서 단속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남면이라는 지역에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네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거기에 땅을 파고 간판을 설치 했습니다. 앞으로 몇미터 전방의 무슨 음식 점,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간판이 양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것을 간판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고서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설치를 해줍니다. 안되면 밖에 나가서 해가지고 와서 본인이 임의적으로 땅을 파고, 광고물 설치를 합니다. 화살표 표시해놓고, 무슨 음식점, 이것 정비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 사업 정비한다고 해도 불법간판이 도로변에 나와있 고, 이게 생김으로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도로 운행에 있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양구 남면 동면 가면서 보세요, 남면방향에 많습니다. 이것 읍면에서 못합니다. 아무리 간판 사업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노상 간판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업소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의원들이 욕을 먹어도 이건 해야 합니다. 아무리 청정양구를 외치면 뭐합니까? 어떤집은 보통 두세개는 기본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선 착장부터 오면서 보세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완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업소에서 또 설치하면 나중에 반발이 생기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얘기 나왔다고 말씀 하세요. 욕을 먹어도 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간판사업 관련해서 흥분을 했는데, 6억씩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밖에 서 있는 간판들은 본인들이 광고해서, 더 업소에, 손님들은 음식맛을 가지고 결 정을 하지, 간판보고 들어가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군민들의 인지도나 반응은 정착이 되었습니까?

정착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미미합니다. 50%도 채 안되고, 30%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일반주소를 t 쓰고 있다가 갑자기 변 하니까,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야 정착이 될거라 생각합 니다.

불과 한달 남짓 남았는데,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행사시에 자치 행정과에서 질서배려운동 하면서 행사시마다 피켓 들고 나와서 직원들이 현 수막들고, 전단지 나눠주는 것을 보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군민행사 있을 때 시간 여유가 되시면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게끔 도로명 주소를 인식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

금년에도 걷기대회시 몇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버스터미널, 중앙통에서도 하고 반상회, 주민등록 뒤에 붙여주고 TV 반영도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지 속 홍보를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몇가구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죠?

가구수에 의해 정확히 몇가구는 없고,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세대 이상으 로 ........

다세대라고 하면 ?

10가구 이상입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10가구라고 한정한다면, 몇 가구를 더 올릴 수 있는 준비는 안되겠습니까?

가구수는 정확히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1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 에 대해서 노후된 순서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당장 급한 순서로 하고 있습니 다.

또 해야될 곳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3군데 하였고, 금년도에는 2차 조사된 것이 정원연립 3층 부 분이 크랙이 가서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해서 우선 거기를 해야겠고, 신광, 송청연립, 개나리 연립이 그중에서 불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나리 연립은 어디입니까?

시장 부근 교회 옆입니다. 2차조사시 17군데 정도 됩니다. 연립과 다세대 가, 일부 수선은 되었고, 2차 불량 7개소 중에서 올해 3개 하였고, 4개소가 불량해서 거기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구가 일부 있는데, 다세대 주택의 기금이 있으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는데 실 제로 큰 아파트 같으면 관리비로 하는데 그런 제도가 정착이 안되어 있어 군의 행정적인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클릭이 가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예산 을 증여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연찬을 하셔서, 예산이 작아서 못한다고 한다면, 미리 다 해놓고, 내년도 사업을 줄여도 되 니까, 그후의 사업을 줄이더라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것을 정확히 판단 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황조사를 해서 급한곳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3년 도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재정운영과장 최정남.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증인 최정 남.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재정운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 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 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목표액 113억8,600만원에 115억1,500만원 징수하여 목표대비 101.1%를 달성하였습 니다. 세목별 현황중 현년도 군세는 61억3,600만원에 57억1,800만원을 부과 하여 54억9,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9.4% 달성하였습니다. 도세는 목 표액 49억4,000만원에 부과액 59억1,900만원, 징수액 58억1,600만원을 징수 하여 목표대비 117.7%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세 군세를 합하여 목표액 3억 1,000만원에 부과액 9억1,700만원 부과하여, 2억900만원을 받아 목표대비 67.4% 달성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목표액 달성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비과세 ･ 감면 후 용도 미사용 추징 등 600건, 1억 200만원 징수하였고, 국세청 자료 활용 부과로 534건, 7억100만원 징수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과세물건 및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 정비 7,650건, 6,000만원 징수하였고, 소 유권이 불분명 등 과세자료 정비로 납세편의 630건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소유권이전 등 변동자료, 신축 등 신규자료 과세대장 정비와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토지사용 현황 병행 조사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투명한 세원 관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18개 법인과 세원탈루 의심분야 선정하여 선 정,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12건, 5,200만원 법인세무조사 18건, 2,5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 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입니다. 관련 법 령 근거하여 조사대상 4,511호를 조사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4,453호를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58호를 공시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1.68% 상 승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 조에 근거하여,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비과세 ･ 감면 일제정비와 8 ~10 월까지 2012년 결산 및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하여 의회 제출 및 주민 공개를 하 였습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부제도로서 위 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ATM, 신용카드 포인 트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납부실적 21,892건, 39억2,900만원을 징수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매체 및 이장회의를 통한 지속적 홍보와 수납대행 점에 홍보요원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상속 안내제 도 추진입니다. 사망자, 유재산 68명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하여 68건에 1억 800만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불편사항 해소와 상속재산에 대한 비과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 납세자의 권익 및 편익을 위한 지방세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알면 도 움이 되는 지방세 리플릿 제작 및 배포 10,000매 제작, 배포하였으며, 국토 정중앙메아리지 고정란에 11회 실었습니다. 앞으로 알면 도움이 되는 지방 세 안내 지속 추진과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추징규정 등 유의사항 사전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체납액 10억3900만원으로 현년도 3억3,100만원, 과년도 7억800만원입니다. 주요추 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자동차 압류예금 및 급여 압류, 공매 의뢰, 번호 판 영치 및 예고를 실시하여 총 건수 3,202건에 14억6,900만원을 징수하였 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납부액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각종 재 산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하고, 징 수 불가능한 조세 채권의 결손처분으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논하겠습니 다. 다음 지방세 전자예금 압류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하여 지 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압류 체납액 1억8,600만원에 대하여 25건 압류하 고, 징수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 징수실적 압류25건, 징수 2,200만원, 향 후계획은 고액 및 관외체납자에 대한 압류 실시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 징수에서 목표액 93억9,900만원에 징 수액 55억6,700만원 징수하여 (목표대비 59.2%)입니다. 세목별 현황 경상적 세외수입은 6개목에 40억2,100만원 부과하여, 39억2,400만원 징수하여, 징 수율은 98%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개목에 23억7,400만원 부과하여 16 억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9%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실실적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운영입니다. 금년 5월 보안성 검토와 금년 6월 시행 하여 가상계좌 이용실적은 200건, 9,400만원입니다. 앞으로 가상계좌 서비 스 도입과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건전 ･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철저 한 계약심사 이행입니다. 추진실적은 계약심사실적 110건, 642억1,000만원 으로, 심사하여 원가절감액은 24억1,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약심 사를 통한 원가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관급자재의 구매입니 다. 추진실적은 2단계 경쟁입찰 17회하여 특히, 인조잔디 구매 예산절감 2 회, 3억5,9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하리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구매 55 건, 19억1,100만원을 구매하였고, 일반물품은 관내업체 판매물품을 우선 구 매토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입찰 및 조달청 계약품목 구매 등 투 명성 확보하고, 지역업체 생산 및 판매물품 우선 구매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효율적인 관급공사 집행 및 관리입니다. 관내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 적극 실시와 공사입찰 공고시 관내업체 하 도급 참여권장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지원과 노임, 장비임차료의 체불방지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내년도 2월 7일부터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및 계약사항을 일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입니다. 세 입 ･ 세출 결산서를 5월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 하여금 20일 동안 검사를 실시하여, 군의회 승인 및 고시를 7월에 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취득은 시책사업과 관련한 개발용 지 확보에 매입실적 59필지 173,622 ㎡, 42 억1,5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국 ･ 공유재산( BTL) 교환사업부지 추가매입은 한필지 2억6,000만원에 매입하였 습니다. 양구읍사무소 부지에 편입된 교육청 토지 매입입니다. 면적 2,906 ㎡ 에 매입비 14억9,500만원으로 5년 연부취득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매각입 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토지 및 대부농지 매각입니다. 14필지 6,389 ㎡, 2 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육관부지는 양구군 산림조합에 낙찰되어 2 억9,8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구체육관 부지는 주차장부지 용도지정 매각 하였습니다. 다음 교환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의 공유재산교환 2건중 먼저 양구군 양구고 중장비 실습지와 강원도교육감(상리송청택지) 6필지를 교환 하였습니다. 교환차액은 9,400만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과의 두번째 교환토 지는 양구군(도촌초교부지) 1필지 13,124 ㎡ 강원도교육감(양구고실습지)를 교환하였습니다. 교환차액 5,700만원입니다. 국 ･ 공유재산( BTL) 교환사업 추 진은 양구군 25필지 33,290 ㎡, 국방부 173필지 453,337 ㎡ 로서 12월중 교환 계약 체결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일찍 출근하고 싶은 청사가꾸기입니다. 청춘양구 표지석 및 휴게공간 설치, 청사현관 농특산품 및 먹거리 조형물 설치, 청사 유리온실 아름답게 꾸미기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청사바닥 마감재 인테리어공사와 동절기대비 청사시설물 점검 및 보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KT&;G 건물 활용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 소요되었으며, 주요공사 내용은 관사 및 담장 철거, 옥상방수, 도색 등 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에너지사용 절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냉방기 효율 극대화를 위한 보수공사실시와 냉난방기 사용온도 및 시간조절 의 엄격한 관리, 겨울철 내복과 방한복 입기, 환경조성 등 13개 사업을 중 점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우리군 보유 미사용 토지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미대 부 현황 아래쪽에 보면 현재 지목이 도로나 하천 임야는 빠진 필지가 285필 지라는 것이죠?

미대부 된 것입니다.

285필지가 미대부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미대부 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임야 지목이 전답이 임야화 된 것이 많습니다. 그전처럼 개간을 해 서 경작하시던 분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이 묵었다고 하는 토지가 많습니다.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농사를 안짓다 보니 임야화 되어 있 다, 농사짓기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죠?

네.

재산관리가 참 어려운데, 285필지가 미대부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지가 없어 서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양구농협이 산물벼 저장고 가 죽곡리에 있는데, 거기 가다보니, 농지를 구합니다. 하고 플랜카드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양구군 땅이 미임대 된 것이 있 는지 전화도 받았는데, 285필지에 대해서 지목, 주소지, 소재지, 지번. 면적 을 본 위원에게 주실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는 17 ~18 쪽에 과장님께서 지역업체의 물품, 관내업체의 수의계 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른실과에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관내 업체가 여 러가지 열악한 사항이 있고, 외지 업체들이 양구 들어와서 사업성, 경쟁력을 갖다 보니, 양구업체가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관내 상가들의 물품 구입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타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실과소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관내업체의 물품 구입,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년보다는 많이 개선 된 것 같은 데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 재정운영과에서 지출되는 것은 관내업체에서 구매하 지 않은 것은 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산 것은 어쩔수 없지만 다 음부터는 그런 행위는 지출을 안하고, 특히 피복을 외지에서 사는 것은 결재 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되면서부터 관내 업체에서 물품 구입하지 않은 사항 등 , 여 러가지 자료를 받아서 교육계에서 많이 유출되어 관심가졌었는데, 많이 개선 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응집력이 커지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작은것이지 만 관내 구입하는 것이 직원분들도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셔서 많이 개선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차후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수의계약 및 당초계약, 설 계 변경된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보았습니다. 적은 금액에 대한 10% 이상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2 ~3 억씩 되 는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된 경우는 특이하게 당초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 서는 담당실과소에 한, 두분이라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시지만 당초 설계 변경 외에 다시 변경된 뚜렷한 배경이 있습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만약 횡적 변경이라면,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 6차선은 가능합니다. 종적 변경은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일이 있다보니, 금액 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을 해보니 당초 설계보다 일을 발주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 았던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부분이 추가 증액이 될 것 같으면 변경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설계 계획을 할때 그런 것 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종적인 설계변경, 그런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해주시 고, 설계변경을 할 당시 미비한게 있으면 설계변경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오 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관 옆 건물도 재 정운영과에서 관리 하십니까?

행정재산으로 명품관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2층 군장병 휴게소 건물에 본 위원이 2회 정도 가보니까, 규모 는 넓은데 이용객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4 ~5 명 정도 있고, 군인가족, 면회객 이 와있고, 장병들은 없고, 앞으로 그건물에 대해서 군에서 다른 용도의 활 용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품관은 활용이 되는데 2층 같은 경우는 비어있고, 3층은 창고로 쓰고 있 으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체크하셔서 군 자산으로 담당부서에서 활용도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관광과를 통해서 농공단지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애초에 만들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만들었는데, 조례규정이 마련되면 계약담당 부서의 구매계획, 농공단 지에서 생산되는 소위 말해서 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매 계획이 내년도 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현재 하수처리시설이나, 상수도 처리시설을 보고, 전기 시설, 저압반이나 고압반을 하는 업체가 있고, 블록회사가 있는데, 그업체는 양구군에서 발주 물량이 없으면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양구군만 바라보고 있고, 물론 철원군이나 인제, 화천에서 받아다가 생산을 해도 되는데, 사실상 생산라인이 조립이기 때문에 중단된 곳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생각에 그것 마져도 없으면 농공단지 입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변기 시설은 농공단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일거리 창출은 일의 양에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 셔야 합니다. 일이 없는데 일거리 창출이 됩니까. 최소한 우리군에서라도 일 거리 창출해 주어서, 일의 양을 만들어서 일거리 창출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 고, 이상건 위원님께서 관내업체 물품 적극 구입하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전 제가,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뭔가하면 적정가격이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 시겠죠?

네.

관내업체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원안입니다. 하는 자명한 답이 있지만 적 정 가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괴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가격이 통용되는 한에서 관내업체 물품을 구입해 주셔야지, 외지에 나가면 1만원에 사 는 것을 관내업체라고 2만원에 산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것도 기술적인 거니까, 가격대비도 해보셔야겠고, 우리가 직접 구매하 면, 이정도 가격인데, 지금 관내업체 물건 구매하다보니, 코스크가 이만큼 되 니, 이정도는 할애해야겠다는 식의 적정한 흥정이 있은 다음에 구매를 하셔 야지,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지방세가 목표대비 100%가 넘어갔습 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질의를 드리면, 군세가 총 9억1,700만원 정도 되는 데, 올해 목표를 2억5,000만원으로 잡으셨고 징수액은 1억 4,400만원이고, 나머지 7억4,300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군세라고 하면, 미징수 된 것은 어 떤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 세가 있겠지만 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군세가 어떤것입니까?

자동차세, 재산세 두가지 항목이 있고, 담배소비세는 별로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매청에서 일괄로 주니까.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적을 높이다 보니, 부동산 압류도 좀 있고, 자동차 압류, 예금 및 급여압 류 여러가지, 번호판 영치 등도 있는데, 세수 확보도 좋지만 실적 위주보다, 징구권자가 인간적 배려, 충분히 세금을 받으러 가면 이분이 어떠한 어려움 이 있어 세금을 못낸다는 판단이 설 겁니다. 그런것은 실적도 문제지만, 배 려가 되어야 한다. 없어서 못내는 사람에게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못할짓이니까, 그런것을 가려서 탄력적으로 징구 활동에 나름대로, 서민적이고, 어렵고,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내는 그런 뻔뻔스 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강제할 수 있는 것에, 인간적 인 배려가 포함되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