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는 「감사 또는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지방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병국 사무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십시오. 배병국 사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과장 배병국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중구의회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수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복남 의정팀장입니다. 배명호 의사팀장입니다. 김송희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믿음과 희망 주는 구민 중심의 중구의회라는 의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곧 의정목표라는 신념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직원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 의회 구성과 의회사무과 기구, 인력은 변동사항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으로 연수 및 교육 분야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회에 걸쳐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에 의원님이 참여하여 연수를 마쳤습니다. 2014년도에는 보다 알찬 세미나와 위탁교육을 발굴하여 의원님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일반상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71권의 도서를 구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중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제천시의회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비교시찰로 전남 장성군과 충북 제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이양갈구의 공식초청으로 3박 5일간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신임의장 및 구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과 관계 강화 등 상호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사례 발굴 국외 연수차 캄보디아, 베트남을 방문 세계유산 및 명소를 답사하였습니다. 제6대 개원 3주년 기념행사는 황용헌 전 부의장님의 소천 관계로 127명에게 표창 수여식으로 갈음하고, 장례식은 최대한의 예우와 격식을 갖춘 구의회장으로 장례절차를 마쳤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는 사랑, 나누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점심배식, 도시락 포장 및 배달, 설거지와 청소를 하였고, 일손이 부족한 농민을 돕기 위해 충북 제천시에서 추천한 오미자 농장에서 직원과 의원님들과 합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과 직원과의 단합을 도모하고 일손 돕기를 하는 보람된 하루를 지내기도 했으며, 성공적인 지역축제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 벤치마킹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세종호텔 연회실에서 개최하여 각 구 의장을 모시고 지방의회 발전방안 강구 및 현안업무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집행부와 상호화합과 의견 교류를 통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총 3회 실시하였으며, 금년 잠실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비록 입상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의원 간 친목과 우애를 그리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자리였으며, 즐겁게 보낸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총람, 수첩, 명함, 표창장을 제작 지원하였고, 연하장은 향후 의원님들께서 대상자를 선정하시면 바로 제작하여 송부하겠으며, 의정백서와 의정일지를 만들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본회의장의 방음 공사, 도장 공사, 의장실 및 부의장실, 상임위원실 등에 배기공사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본회의장 및 의장실 등 녹색성장을 위한 LED등으로 교체 공사하였고, 11월에는 본회의장 천정 도배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의회 입구와 의장실, 상임위원회실에 화분을 설치하여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사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는 총 8회 5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32일, 임시회 26일로 현재 제210회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25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12건으로 행정관리국 5건, 복지환경국 3건, 도시관리국 1건, 건설교통국 2건, 보건소 1건입니다. 현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며, 참고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으로 시정 건수는 총 128건이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2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연초에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위탁업체 선정관련 조사를 실시, 제205회 임시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202건을 대상으로 현행 법령과 어긋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추진결과 52건의 정비를 실시하였고 제207회 정례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보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로는 언론매체 보도․광고를 통한 방법과 정례회 및 임시회 시 전광판 및 현수막을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중구의회보, 중구의정 등 홍보책자 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의회 견학 및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3월 충무초등학교 어린이 40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중구의회 연역, 구성, 운영, 기능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이 건전한 토론문화를 직접 체험하여 민주주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충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홍보영상 시청, 체험 실습, 수료식 및 소감발표, 의회시설 견학 등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중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구민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회의록, 언론보도, 의원칼럼 등 수시로 업데이트 관리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28억 3231만 원으로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76%에 해당하는 21억 4867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6억 8364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회계마감 시까지는 총 예산액의 86% 정도가 집행되어 약 14%의 불용액이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불용사유는 의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86%, 2012년도에는 88%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에는 직접 주민과 접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업무에 반영할 사업을 추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지난 9월 27일 날 제천시의회하고 저희가 교류협약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 달, 세 달이 다가오는데, 제천시의회와 교류협력을 체결했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를 들자면 그쪽의 과일이라도 갖다가 의회에서라도 이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또 우리가 그런 교류만 추진했지 특별히 교류를 추진하면 사업이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그렇습니다. 9월 달에 했지만 지금 양 의회가 가을되면 지방은 농촌 일손 돕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최대한도로 해서 봄, 가을로라도 농산물 특산전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우수사례 발굴 연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형식을 벗어나서 정말 해외교류하고, 의원의 우수사례 발굴 이런 견학이 정말 내실 있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어느 구민한테 이런이런 일로 해외비교시찰 갔다, 확실한 명분이 있는 그런 해외 비교시찰이 됐으면 하는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상태인데, 옛날 관광 위주에서 문화재라든가 이런 데를 감으로써 문화재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관리라든가 아니면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 내년부터도 더더욱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연수 실시할 때 프로그램을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오게 되면 우리가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구민들이 볼 가능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하게, 구민들이 정말 납득하게, 국가예산을 쓰면서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어떤 것을 배워왔는지, 또 배워 와서 어떻게 우리 구에 반영을 했는지, 접목을 시켰는지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투명하고 객관성 있고 그런 해외 비교시찰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보팀장님 좀 잠깐 와보세요. 저희가 신문비용을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 신문비용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여지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 보면 홍보 우리 언론사의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면 물론 유관단체도 있지만, 구청장 홍보내용이 어떤 신문은 16개가 구청장 얼굴이 나온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횟수나 또 다들 바쁘게 의정활동 하는데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이나, 중구네트워크나 등등 보면 그렇게 기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반영률이 현격하게 낮은데, 우리가 그분들하고도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의 어떤 홍보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앞장서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활동하는 모습을 구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아예 한 면을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좀 쓰게 하든가 그렇게 좀 협조를 요청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안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면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례회가 열린다든가 할 때는 3면, 4면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례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한 면 정도는 의회 의원들의 예산과 관련 아니면 감사 관련, 우리 의원들 이벤트나 행사를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쪽에서도 지역신문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주면 다 반영해 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쭉 제가 분석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단체장에 비해서 너무 보도비율이 현격히 낮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는 의원님들을 한 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다보니까 비율이 청장님은 한 분이고 저희는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 자료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과에서 그런 자료가 없으면 이벤트라도 만들어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서도 보면 그런 지적을 받아요.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해 주시지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연말이면 대개 어려운 이웃돕기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자원봉사 지난번에 한번 했고, 또 17일 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서 도시락배달이니까 가서 잠깐 요리하는 것 도와주고 배달 조금 하겠지요. 이것도 잘한 계획인데, 덧붙여서 가능하면 좀 어려운 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 연말에 위문품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선거법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저희가 자칫하면 선거법에 저촉될까봐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공통경비 무엇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직접 주면 의원님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선거법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은 안 했었지요. 단체로 한꺼번에 가서 기관방문 했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개별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위문품을 만들 때 조성경위도 검토해봐야 되고요. 의원님들 세비에서 얼마씩 일괄적으로 각출한다든가 또 예산에서 사서 준다는 비목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개인 가정집을 다니면서, 그게 아니고 어려운 기관을 좀 찾아서 우리 중구에는 어디어디 있지요? 남산하고,

안 되면 공부방 같은 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있어요. 가는 데는 복지관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선거법에 혹시 저촉이 안 되면 우리 의원들 세비를 십시일반 좀 걷어서라도 한번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다른 질의 없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는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2013년 들어와서 의회 의원 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좀 확대됐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전광판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가 강화되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보팀에서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우리 의원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공보팀과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홍보 방안을 올해보다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중구의회 표창조례안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뒷받침이 금년 지나가기 전에 많은 구민들은 우리가 모시기 곤란하니까 동별로 한 분씩이라도 우리가 모셔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품격 있는 중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 한 열 다섯 분 정도, 중구의회 표창조례안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열다섯 명 정도 소수라도 해서 우리 조례를 뒷받침하려는 그런 행정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가능하면 금년 안에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서 수고하신 분들 우리가 표창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건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홍 보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신 덕분에 다른 때하고 틀리게 동사무소 앞에다가 ‘의회기간’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나서 한결 의원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아무래도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경험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선, 삼선하시고 또 뜻하시는 목적을 모두 이루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그런 일환으로 이혜경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 경험을 높이자든가, 아니면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에다가 의원란을 할애해서 홍보를 하자든가 하는 이런 의견 좋은데요. 또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의원들의 활동을 주민들한테 더 홍보하자는 그런 의견, 종합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남은 6월달까지 우리가 의정활동을 다른 전 대하고는 다르게 한 가지 정도는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6대 의회가, 물론 지방자치제가 오래되면 될 수록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과년도의 의원님들의 활동에 비해서 정말 질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뭔가 차등된 이벤트를 하나 새롭게 마련해서, 이 경비는 다수의 경비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내주셨는데 그것 아니더라도 참 6대 의회를 망라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각자 빛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초라도, 의원님들께서 4년 동안 고생을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어드벤테이지라도, 말하자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일일결과보고서를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