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경 부위원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앉아계신 분들은 별로 고생 안 했어요. 그 밑에 계신 직원들이 서류 만드느라 고생했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가서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경 부위원장께서 4년 만에 오셔서 감사했다고 하시는데, 내가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장을 2년 동안 하고, 3대 때입니다. 그 뒤로는 행정 쪽에 안 와서 한 12년 만에 행정감사를 한 것 같은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일부 아직도 고쳐야 될 사항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2만 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고쳐지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 과나 국에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중구가 앞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 후배가 또 이런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엔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정년퇴임하고 중구청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가 퇴임하셨냐고 누가 물어보면,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서울 중구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구민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이런 일들을 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다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행정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시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실 있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13만 중구민들의 욕구를 대변하였다고 자임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업무추진 상 미흡한 부분을 질책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격려해 주시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우리 중구민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예산 집행 등 행정처리 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이 우리 13만여 중구민 여러분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감사를 위한 감사를 지양하고 정확한 행정절차에 따른 감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의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상 손해를 끼친 사례를 볼 때 감사는 그 시작과 과정이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하며 결과 또한 공평무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해임취소 소송 패소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보실의 경우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특정 일간지와 지역신문만을 구독하는 데 있어서 구민여론을 잘 반영하여 보다 더 다양한 신문을 구독해야 할 것이며, 각 신문사마다 발행부수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구민들의 다양한 언론시각에 대한 갈증해결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각종 행사 시 관례적으로 기업체 및 유관단체로부터 찬조를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구의 품격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기업체 및 유관단체 등에서 협찬을 받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과 제의를 받더라도 정중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지적되는 사례로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단체들이 대거 선정되어,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 선정 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없거나 사업목적과 실체가 명확하지 않는 단체는 단호히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원사 청사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원사와 함께 30년이 채 안된 청구동 동청사와 복합청사 건립안으로 서울시 투자심사에 상정하였다가 반려되어 문화원 청사건립까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문화원청사는 단독청사로 건립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현재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 교부단체로 전락하여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때입니다.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공익성, 필요성, 효율성을 고려하고 용도, 규모 등 다양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집행도 적정한 시기에 규모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 등의 편법집행, 과다한 불용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낭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금의 징수 특히 악성체납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의 경우에는 민원환경 개선과 친절한 업무처리로 모범적인 보건소 사례로 칭송받고 있으나,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사업은 여전히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 구 지역 특성을 살려 외국인 환자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림동 보건분소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분소는 우리 구민 외에도 인접한 구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보건지소로 승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구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충무아트홀이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초창기 충무아트홀 정상화와 업무지원을 위해 공무원들이 파견되었으나 충무아트홀이 국내 4대 뮤지컬 공연장으로 평가될 만큼 성장하였으므로 이제는 충무아트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해 파견공무원의 철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전 전종훈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 결과 패소했는데,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치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보다는 잘못된 행정행위는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여 혈세낭비에 대해 13만 구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과 별개로 해임으로 인한 각종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인데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선이 어떠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도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감사 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장께서 쭉 지금 하신 것을 보니까 위원장님이 감사할 때 얘기한 것 거의 다 거기에 썼는데, 그것 좀 의견을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종훈 전 이사장 얘기를 언급을 한 두 차례 했는데, 왜 감사한 사람 자인서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아요, 위원장님? 해임 잘못했다고만 하면 됩니까? 해임을 하게 된 원인을 만든 사람을 데려다가 자인서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자인서를 써준다고 했고! 감사가 그래요. 앞으로 시정을 하게끔 가려면 행위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그래야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영훈 선배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 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