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특별회계 보면은 재료비 민간위탁금 항목 예산이 3억이 넘는데 실지 우리 한 1억 정도 밖에 안 되고 한 2억이 지금 예산만 3억을 잡고 1억 뿐이 집행이 안 되고 2억은 그냥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경영 사업이 이게 법적기금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산편성이 3억5천으로 돼가지고 1억 정도 쓰고 2억5천 정도가 이게 못 쓰고 남아돌아가는데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예술체육 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여수체육회하고 한국예총에 체육회 2천만원, 한국예총 2천4백82만원을 지원했는데 문화예술체육기금에서 단체운영비 목적으로 여수시 체육회에다가 1천22만원을 주고 한국예총지부에 780만원을 중복지원을 했는데 원래 기금은 단체운영비로 쓸 수가 없고, 활동비로만 보조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은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우수 체육선수 지도자 육성 이런 걸로 쭉 하게 돼 있는데 운영비로 전부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도 시에서 주는 단체보조금하고 여기 기금에서 해 가지고 이중으로 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단체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해줘야지 그거 기금가지고 우수선수 육성하고 하라고 했더니 그걸 갖고 운영비를 대줬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전에 검토해보지도 않고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실지 투자의향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MOU체결 해 갖고 안 되고 있는데 그 예로 웅천에 유스호스텔 짓는다고 해서 일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웅천 지구 내에 거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행정·지원적인 행정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우리시에서 안 돼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다 못 하고 말고 전라남도에서 여수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니까 도에서 안 됩니다하고 딱 반영을 하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MOU를 체결할 때에 급하게 아까 말한 MOU만 체결해 가지고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실지 될 만한 것은 우리시에서 사전검토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투자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MOU를 체결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MOU를 체결한다 했을 때는 사전에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지 우리가 거기 법적으로 아무 거석이 없는지 보고나서 그걸 해 주는 게 서로 한 업체라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건은 우리가 2013년도에 문화예술지원 보조금으로 111건에 19억62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한 4개월 최소한 4개월 그러지 않으면 9개월 정도 있어야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우리가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할 때는 앞으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우리한테 답변서는 와 있는데 그게 2월 달에 지원한 게 지금 11월 달에 지금 이제 20일 날, 25일 날, 27일 날 정산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감사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정산서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주지 마세요. 그거 제재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 같은 데는 잘 하던데 총무과는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안 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패널티를 줘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크로드 시장단 상징 조형물 설치 그게 예산이 우리 의회에 6천만원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본행사비에서 그걸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전용을 했을 때는 아마 시장님의 재가를 받도록 돼 있던데 아마 시장님이 재가를 했으니까 쓰긴 쓴 것도 같은데 6억 행사비이면 차라리 전용을 안 해도 그걸 하고 나서도 26백이 잔액이 남았는데 사업계획을 할 때 5억이면 충분할 수 있는 사업을 6억이나 청구해 갖고 조형물이 안 되니까 조형물 설치비에다가 42백만원 전용해서 조형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단위사업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꼭 해야지 그게 별도로 6천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되니까 그놈에서 본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가 되거든요.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지금 인원이 인솔 당시보다 21명이 자연감소가 됐는데 지금 264명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도 남아돌아가지고 그 사람들 정비하는 데로 쓰고 있고 또 일반 근로자도 인원이 남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자연감소가 되겠지만 앞으로 그게 금년도 아니고 내년도 15년까지 자연감소로 해서 마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고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이야기 한 것은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파견 돼서 나가 있는 6명 이 사람들이 실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케이블카 사업하고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 이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파견된 6명 중에 실지 꼭 필요한 인원만 거기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대복귀해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란 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것은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적인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언론 등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나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2013 여수세계합창제 그리고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등 주요 이벤트 행사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순번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체결한 투자협약들이 사전검토 미흡이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여 협약 이행률이 저조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을 비롯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등 체납액 문제가 해를 넘겨서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민간단체보조금 및 행사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서류에 아직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업완료 후 몇 개월이 지나도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고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정산보고서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된 사항인데도 감사 때만 지나면 또 다시 관행적으로 정산이 소홀하게 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차후에는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하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종합강평을 듣고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중간 중간에 질문 사항에서 대답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충실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