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고선기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기계 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육장 건립 2억 1,800만원은 현재 임대농기계 보관창고가 협소해가지고 내년도에 100평형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설하는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왜 교육장 건립이라고 그랬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름을 창고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농기계 교육도 같이 겸하면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필요해서 주문하는 기계가 추가로 도에서도 일부 예산이 수반이 돼서 필요한 장비를 더 구입하다보니까 기존 창고가 협소해서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계 물론 사들여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들인 기계말고도 요구하는 규모라던가 종류 이런거에 따라서 다른 얘기들이 자꾸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을 구비했으면 좋겠다, 지금것보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듣고 있지 않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자기에 필요해서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전량 구입을 할 수 없는 실정도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다보니까 동시에 다 대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다 충족을 시킬려고 한번에 20대, 30대씩 구입해서 그 시기만 지나가면 못쓰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현내라던가 토성에서 빌려서 쓰고 갖다놓고 하는데 시간적인 그런게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쪽 현내나 토성쪽에 그런 것을 건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임대를 해 주는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 지은데 옆에 또 짓는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개선방안이라던가 계획같은 것은 전혀 생각안해봤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현내쪽에 하나 토성쪽에 하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이 원하고 추가적으로 건물 짓는다고 하면 그런 것을 이럴 때 적극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농협이라던가 이런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토성농협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아주 좋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만 좋다고 해서 건물만 지어서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도에서 일부 도비를 들여서 배송차량을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1톤차량이 1대 서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데, 1톤 차량에 농기계를 관리기 정도를 싣고 다닐수 없기 때문에 이게 현 예산으로는 한 대가 도에서 일괄 18개시군에 1톤 차량하고 지게차하고 지원이 됐는데, 이건 검토를 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게차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들어올릴수 없으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시설이 돼 있지 않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에서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사무실에서 싣고 간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 내릴 때.
명준
함명준위원
지게차가 토성까지 따라가서 내린단 말이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차량이 큰 차량에 크레인을 부착해서 그걸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 모를까 그건 아닌것 같애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이게 339쪽에 나와 있는데,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농기계 배송차량 지원사업해서 3천만원이 도비하고 내려왔는데 도에 전화도 했는데 일괄로 1톤차량 1,600만원하고 지게차가 아니고 크레인 1톤용 해서 3천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도에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예산 수반 문제도 있고 해서 일괄로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만약에 배송차량이 필요하다면 한 5톤 정도는 돼야 농기계도 싣고 배송이 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직접 다 요구하는데까지 실어다 드리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1톤차량 1대 가지고 요구하는데 하루에 아침부터 싣고 다니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기계 배송차량 1톤차량을 지원받아서 현장에서 임대 농기계를 가져간 사람들이 고장이 났다던가 할때 119출동차량 처럼 남쪽에 하나 이 차를 활용을 해서 북쪽에 한 대 이렇게 우선 운영해보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현내보다는 토성쪽이 상대적으로 농지도 많고 기계 수요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애요. 현내보다 훨씬 많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것이 토성쪽에 생각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거라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고성군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전단지 제작이라고 해놨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 정말 이렇게 내놓을만한 농특산물이 뭐가 있나요. 시장에 내놔서 상품의 가치가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특산물이 뭐가 있나요? 오대미하고 피망하고 이건 빼놓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블루베리하고 표고, 꾸지봉도 시판이 되고, 올해도 조금 수확을 했습니다만 인삼 같은거.
함형완위원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면 우리 고성군에 농특산물을 육성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특산물로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홍보하는 그래서 그것이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특산물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 가는데 이것이 행사장에는 조금 소량을 가져가서 특산물로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대량 구입하거나 지속적으로 시장에 낼때는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특산물에 대한 것을 새롭게 더 체계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오대미도 특산물로 있을 기간도 얼마안남았지 않습니까? 바꾸게 되면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도 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고 그렇다고 한우령이라고 해서 있는데 한우령도 그렇게 내놓을만한 그런 것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규모화 될 수 있겠금그래서 언제 어느때 어느곳을 가더라도 내고장의 특산물이라고 내놓을만한 그런 생산체계와 지원체계를 새롭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아울러 여기에 보면 고성군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우리 고성군은 어떻게 돼 있냐면 홈페이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특산물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그린으로 해서 특산물들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직접관리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일정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직접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오래 놔두고 있고 또 해당부서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직접 어떤 변화의 내용들이 바로 입력이 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봤을 때 는 생산지원체계 그 다음에 홍보체계도 기존의 틀에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꼼꼼히 세우셔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새롭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 특산물로 할 가치가 없어진것들도 있잖아요. 머루 같은 경우는 사실 특산물이라고 할수가 없잖아요. 뺄 것은 빼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또 보충할 것은 보충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농업발전에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에 있어서 올해 신규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정책사업중에, 처음 가시는 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별로 한사람씩 해서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해서 일괄로 각시군에 한명씩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국비, 군비로 가시는건데 정말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소장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농사를 지도하는 사람이 더 모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매체와 정보를 통해서 기술습득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래서 기술센터를 보면 농업교육들이 많다보니까 외래 강사를 많이 초빙하시잖아요. 초빙해서 농업교육을 하시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자체 강사 상급기관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외국기관 등에 파견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우수한 강사로 육성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도 가고 해외 신지식을 습득하는 쪽으로 했는데 매년 그렇게 해서 여비를 올리면 사실상 그건 행정쪽에서 해외연수라던가 이런 것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소장님 이런 해외연수가 꼭 관광의 목적이 아니고 설명서에 보니까 특화작목 등 고성군에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연수인만큼 앞으로도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무원들이 많은 연수를 갈 수 있겠금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분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구독 지원이 있잖아요. 센터에 신문예산 중에 농업인 구독료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4만원은 주1회 발급이 되는 거구요. 제일 하단부분에 후계농업경영인 신문구독은 8만 4천원으로 주2회 신문이 보급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신문은 전년보다 구독자가 더 늘었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명단이 후계농업경영인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일괄로 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지원자가 더 늘어서 예산이 늘은거 아닌가요?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어쨌든간에 소장님 예산중에 구독하시는 신문 중에 부부가 구독 대상일 경우에 중복 되는 사례가 없도록.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중복되는 것은 다 제외를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농업인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단위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 소장님께서 농업인의 역량강화 의식 변화를 꿰하기 위해서 농업인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업인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랄까 교육에 대한 기본적 틀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 전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 있을 거고 또 단체별로 있을 거고 품목별로 있을건데, 그러니까 개괄적인게 있을 테고 세부적인 것이 있을 텐데 총론적인 것이 있고 강론적인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진흥청 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실용교육, 실용기술교육, 농심교육 이렇게 세분화 됐는데 저희들이 진흥청 매뉴얼에 따라서 국비가 수반돼서 하는 교육은 단계별로 품목별로 다 실시하는 교육도 있구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농업인들을 우수선진지에 벤치마킹이라던가 그런 교육으로 해서 연중 현장에 품목별로 교육하는 시스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은 단위별로 해서 별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교육에 관련돼 있는 것을 좀더 체계화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 농업전반을 파악하고 그 전반에 관련되어서 농업정책이 세워지고 그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것인가를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걸 보고 느낌이 있어서 소장님께 묻는 건데 그것이 뭐냐하면 어떠한 방향설정과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없이 국비 있으니까 타내고 도비 있으니까 타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보면 농업인 대학운영해서 교육을 하고 여기에 보면 농심교육이 있고 실용교육이 있고 품목별 교육이 있고 전문인력 양성이 있고 이렇단말이예요. 위원의 입장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이고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느낄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방만하다라는 것만 느낄수 있지 뭐가 효율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을 느낄수가 없는데 단적인 예를 보게 되면 여기 농촌지도자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농촌지도자 양성 327쪽, 이건 국비, 군비예요. 그 뒤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 그래놓고 이건 100% 군비 같아요. 또 뒤에 가게 되면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이래서 또 도비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면 돼요. 양성이나 육성이나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것 같구요. 여기에 활성화지원 그래서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양성화나 육성화나 그 내용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눈여겨볼게 뭐냐하면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그래놓고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해서 나와 있구요. 또 329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 해놓고 하계 수련회가 있고 그 앞에 농촌지도자 양성해놓고 선진지 견학 및 급식비도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게 농촌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냐,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가 수반이 안되고 순수 군비로 만약에 해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국비 수반해 내려오는 것은 국비로 따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도에서 정책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호조상에 입력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다 하더라도 이 세가지 네가지를 합쳐서 봤을 때는 그 내용들이 달리달리하고 “아, 이것이 합쳐보니까 내용이 이런거구나!”라고 끄집어 낼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벌써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선진지 견학 및 급식비가 두 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이런 것을 전체 속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체계화 돼 있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야 돼잖아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것이 농민 교육전체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느낄수가 없어요. 농심교육이 뭐고 뭐가 뭐고 했는데 이거 농민들이 교육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농업기술과 관련돼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고, 또 농업전반에 대해서 일반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의식제고나 인식의 근간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을 전혀 느낄수가 없다는 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농심 교육을 하면 이것은 농촌진흥청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학생이나 도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농작물 재배라던가 이런 것을 해 주는.
함형완위원
귀농귀촌 얘기가 그 뒤에 또 있어요. 별도로 또 있다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귀농귀촌에 와 있는 분들 따로 해서 저희들도 청에서 각 자기 담당 분야별로.
함형완위원
그래서 뭉뚱그려서 교육전반을 체계화 하고 그것을 부서별로 띄워서 강론을 들어가서는 더 세부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참에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관리시스템하고 이호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도.
함형완위원
이호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호조상에 지원을 받으니까 어쩔수 없이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입력돼 있는 단위사업별 사업을 묶어놓고 봤을 때는 “아, 교육의 내용이 이렇구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일예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게 농업지도자와 관련돼 있는 교육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센터소장님께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여기에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중복되는 내용이 반드시 있는 것 같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이건 무슨 내용이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 각 19명으로 산학협동 심의회를 구성해서요.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어떤 분들이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농협, 축협, 동광농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뭘 결정하고 뭘.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사업선정이 되면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 선정된 것을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결정권자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도공무원들 전문 지도화 교육 때문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여비가 서 있어요. 이건 어떤 분들이 어디서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받는다던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 지도직 직원 연구회라고 중앙에 가입한게 있습니다. 자기 직무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구요. 지도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보면 선구자 역할을 한게 기술센터가 존치했고 그 기술센터 지도역량에 의해서 농업이 그나마 유지발전돼 왔다라고 하는데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상당했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틀속에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만 갈거냐,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우리 농업이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일주일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우리나라 종자 로열티(royalty)가 향후 10년간 지출해야 될 금액이 8천억이라는 사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청양고추로로열티(royalty)를 주고 있어요. 미국의 몬상토라는 회사에, 이게 IMF때 우리나라 종자회사가 인수합병이 되면서 넘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로열티(royalty)를 주고 청양고추를 수입해 오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기술지도를 국가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선진화 된 대한민국 몇군데 기술센터를 보니까 이제 농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1차 생산이잖아요. 2차 가공, 3차 유통, 그러면 1, 2, 3차 산업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으니까 새로운 기술개발 교육을 통해서 IT를 접목해서 뭔가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라는거죠. 기술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센터도 이렇게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직 인원도 먼저 했었고 근데 반영이 안됐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이제 지도관에서 연구관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화 하지 않고는 비록 자그마하고 조그마한 동네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절대 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하니까 우리나라 무, 배추 해서 우리나라 고추 종자 생산한게 있어요. 이건 중국, 일본, 인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술을 수출하고 있더라구요. 로열티(royalty)를 받더라구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는 우리 농업도 글로벌화 시대에 무역경쟁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젠 뭔가 우리 다같이 한번 공직자들도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단순한 지도공무원들 활동을 위축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뭐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소장님 한번 고성군 농업에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런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기대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농촌총각결혼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상자선정하고 현재 추진실적이 있으신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장신리 한농가 해가지고 작년부터 했는데 금년도에 한번 성사를 시켜드렸구요. 이게 만30세이상 관내 농촌에 거주하는 미혼총각을 대상으로 해주는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신리에 한분을 해드렸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으로 하신분이 우리군에 올해 한명?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사기결혼이나 이혼하신적은 없으신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도에 해서 현재까지는 잘살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결혼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35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식품가공 연구실에 가공 기계 교체 분쇄기 등 하는데 거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많이 마모가 됐나요? 노후가 되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를 사용하다보니까 노후장비가 있어가지고 일부 교체도 하는게 있고 수리도 하는게 있어서 예산을.
선기
고선기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가공실에는 더 기계를 들여놓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있는 기계 가지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분쇄기 같은 이런 것은 일부 수리를 하는 걸로.
선기
고선기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그밑에 보면 농촌활력화 증진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서 이번에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국비 광특이 50%되고 군비 50% 정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세곳이 어느어느곳이 장수마을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2014년도 사업인데 배봉리, 백촌리, 동호1리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금년도 2월초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 순번으로 접수를 시켜서 도에서는 강원도 것 전체를 청에 올려서 최종 선정이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예산심의하면서 봤습니다만 우리군이 날로 고령화 시대로 돼다보니까 장수마을육성 이런 사업을 해서 국비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이 사업을 1억정도 더 증액해서 약 2억 정도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말씀그대로 사업목적대로의 경제활동 지원이라던가 농촌환경정비 등등해서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이게 말그대로 장수마을에 맞는 육성이 되도록 사전에 예산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금 현재 말씀들어보니까 세곳으로 장수마을이 선정됐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마을이 더 선정되리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지속해서 국비 지원이 돼서 장수마을에 노인들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첨부드려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1년차 사업이 아니고 3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5천만원씩 3년간 계속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까지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계속해서 육성해 왔지 않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미 사업을 치룬 마을을 가 보면 이 사업기간에 했던 시설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벌써 보면 정자각을 세워놓은 것은 기둥이라던가 계단들이 썩기 시작했고 체육시설 갖다놓은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볼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외없이 세우고 있는 장승도 다 낡아서 보기 흉하게 서 있고 이렇단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내용을 바꿀때 되지 않았느냐, 이 장수마을 육성이라는 것은 농촌이 고령화 돼 가니까 그 노인들이 어쨌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금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일거 아니예요. 그런데 단 한가지 두가지라도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거의가, 마을회관을 가보면 알수 있거든요. 대개 이런 것들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애쓰고 해왔는데 그 결과가 현재와 같이 이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갈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사업은 실예로 해상2리가 금년도에 장수마을 3년차로 끝나는 사업인데 사실상 마을회관이나 농기계 창고를 개조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 그게 장수를 하는 비결이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치매라던가 역량관리교육 이런 것도 일부 교육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해 주고 하여튼 3년후에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비라도 수반해가지고 운영비라도 조금씩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장수마을 육성이 일찍된 장신리 같은 마을이나 이런데서는 사실상 그 이후에 마을에서 그걸 안한 실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했던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도 예산을 조금 수반해서 그분들이 계속 마을에 활동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방향전환을 하셔야 돼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장수마을과 관련한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장려를 하던가 아니면 노인들 건강을 위한 체조라던가 요가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부서와 연결을 시켜서 그 기능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던가 어떠한 방법을 취하셔야 된다구요. 당구대 설치를 해놨는데 먼지가 쌓여서 가서 쳐보면 쿠션이 굳어서 거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3년동안 하고 지원을 끊고나니까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지원을 3년동안하고 끊고나서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를 찾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이용을 하게 하던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하셔야 돼요. 뭐냐하면 활동은 없고 빛바랜 장승이나 썩어가는 정자를 보게 되면 가슴이 아파요. 그거 돈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뒤쪽을 보면 농촌여성소득지원과 관련된거 있지 않습니까? 농촌여성 소득지원이라고 해서 농촌여성만이 특별하게 뭐를 할려고 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건봉다시마장 식품이라던가 왕곡한과, 새터골 절임식품이라던가 작년도에 추진한 절임배추 사업 이런데 홍보물을 제작을 해 주고 새로 이런 사업에 농촌여성창업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년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들에게 선진지 교육을 시키면서 새로운 창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포장재 같은 것은 별도로 포장재 지원에 관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런 것은 종합으로 해서 그쪽에 예산을 세울수는 없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은 농작물하고 관계가 돼 있는 쪽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여성들의 소득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포장재 팜플렛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교육비보다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206에 재료비가 있어요. 30명 10회 50%만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심층수 절임배추만들기라던가 전통장 체험하고 이런 것은 도시소비자를 초청하던가 아니면 관내 다문화 가족들한테 1년에 장만들기라던가 절임배추 김치 만들기 이런 농촌체험을 하는 재료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누가 하는 건가요? 주체가 누구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에서 하는데 도시소비자들이라던가 다문화가족 이런 농촌여성들에게 우리 전통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체험농가 교육은 뭡니까? 30명에게 1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데, 301은?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건봉다시마장이라던가 새터골 절임식품 이런 것을 도에서 농촌체험식으로 해서 농가교육하는게 있습니다. 가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도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체험농가들 교육을 시키는 교육갈 때 참여시키는 농가들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우리 고성군이라는 이 촌을 바꿀수 있게 내용을 바꿀수 없나요? 제가 볼때는 소장님 미안한 얘깁니다만 체험운영 재료해서 이래서 하는 것도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 해놓고 많이 행사하고 말고 이런거 아닙니까? 버스를 대절해서라도 수도권에 있는 도시민들을 불러다가 정말 우리가 특허할 수 있는 절임배추를 해서 체험을 해서 담가가게 하던가 찾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칠수가 없나요?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을 할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무엇을 얘기했었냐면 센터 들어가는데 보면 우측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체험장으로 해서 재료비 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것도 체험농가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것도 기능을 띄워줘서 그렇게 되면 더 잘될것이고 그것이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것이고 도시민을 끌어들일수 있는 농촌관광으로서 발돋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체험의 내용이 그러한 농촌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그 선상에서 이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냐 제가 볼때는, 그래서 좀더 내실있게 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매우 좋겠다라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버스를 들여서라도 적게 할려면 40명, 많게는 100명 끌여들여서 건봉다시마장 공장에 집어넣고 다시마 장맛이 이러니까 한번 해보고 먹으라고 체험을 시키던가 아니면 해양심층수로 절임배추 담가서 하니까 아삭아삭 맛있으니까 이거한번 체험해보고 더 하라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농촌관광 뿐만 아니라 농촌경기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더 내실있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담당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겨들어주시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향토음식 육성과 식품가공에 1,60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보통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성농업인이나 생활개선회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받으시는데 취지가 향토음식육성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수료하신 다음에는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문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안계셔요. 그런데 과목들을 여러개를 정하시는 것도 이과목 저과목 정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명태면 명태, 막걸리면 막걸리 감자면 감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실 때 몇주단위로 끝나는 거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4, 5회 이렇게.
봉선
홍봉선위원
4, 5회하면서 끝나면 향토음식에 특화될 수 있는 음식은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교육을 하시면서 정말 향토음식으로 특화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셔가지고 향토음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타시군에 보면 지원해 주는 폭이 후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내년도에 농업인운영 대학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식품가공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확실하게 품목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해서 한식 세계화니 거기에 발맞춰서 그쪽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향토음식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농촌이나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기계 예초기 수리지원 같은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듣고 하는데, 잠깐 벌초할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기계가 망가져가지고 기술센터에 갔는데 저말고도 서너명이 있더라구요. 문은 다 잠겨 있고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갈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벌초기간동안만이라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요? 보니까 그분들이 원래 고성군에 살다가 그 기간에 벌초를 하러 오셨던 분들이더라구요. 그런데 앞에 한군데 고치고 있는데 여기도 줄을 서 있으니까 여기에 줄을 못서고 그리로 갔더라구요. 그게 휴일에 해당하는 시기일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그걸 운영해 주시면 주민하고 여기에 연고를 둔 그런 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게 기간이 길지 않고 일수로 따지면 열흘밑일 것 같습니다. 한 여섯 번 정도 운영한다싶으면 그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심하게 해 주신다면 기술센터의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성묘기간을 위주로 해서 예초기 수리는 일정을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서비스도 아니더라구요. 간단하게 시동이 안걸리고 이런 정도더라구요. 꼭 살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건봉권역이 언제 사업이 완료됩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14년까지입니다.
함형완위원
삼봉권역은 언제 끝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삼봉은 년도로는.
함형완위원
지났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두곳을 다녀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 권역사업이 그 지역에 농민들의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참 애달픈 일이예요. 지금 그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삼포 골프장 들어가는데 보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행착오가 건봉권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송강리에 건물을 지어놓은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서 볼때마다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되면 장래의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목표했던대로 이용이 되겠냐, 상당히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러한 방식대로 계속해서 권역사업을 할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여기 대목에서 뭐냐하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업무의 감독이기 전에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뭘 얘기할수 있냐면 활용되지 않은 부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낭비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두번의 시행착오 후에는 그런 엄청난 액수의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내용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현재 방치되어있는 것이 목격이 됐다면 그것이 방치되지 않겠금 어떠한 노력을 가해서라도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게 어떤 자본과 돈 있는 분에게 임대사업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군에서는 수십억 들여놓고 농민의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쓰인다 하게 되면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 부분도 또 소장님이 안아야 할 부분이잖아요. 업무가 센터로 왔으니까 여기에 대비치 못하고 있다가 처음 질의를 받는건데, 어쨌든 떠맡아야 된단말입니다. 센터에서, 그러면 이걸 떠맡게 되면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방치되지 않겠금 뭔가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센터소장님만 해야 할 일은 아니예요. 그냥 보고 넉놓고 있는 이 지휘부 자체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파요. 볼때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사실상 그 마을에 농가 경영사업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건물 신축할 당시에는 소득사업으로 하면 자부담 20%라는 부담을 안고 하다보니까 종합개발 마을에서 소득사업으로 안했던 건물지을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물이 다 완료된 이후에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할려고 하니까 자부담을 20% 안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는 그런 근린생활이나 식당 운영을 못하게 하는, 다만 회의실이나 센터로 활용할수 있는 가치밖에 없는데 거기에 운영비라던가 이런 수반이 돼다보니까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하는 그런 하나의 공모사업으로서 큰 종합개발에 농촌에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사실은 전략이 되는건데, 주변에 산책로라던가 쉼터 조성한 이런 것은 마을하고 연계가 돼서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던가 이런 것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인 책임을 동감하면서 건봉권역도 내년도에 7억 8천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산북리 경관조성이라던가 이런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돼 있는데 일부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산책로보다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이 실지 운영비라도 적게 들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노력을 하셔야 될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만들어진 규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중앙의 해당부서와 접촉을 해서 그 규제를 풀어서라도 이용할수 있는 대안을 찾으셔야 될겁니다. 삼포가 그런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치닫게 됐으면 어쨌든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살펴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냥 방치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수마을과 관련된것 뿐만이 아니고 이걸 볼때는 매우 가슴이 아파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두분이 말씀을 주고 받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 사업은 그것을 식당으로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개념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어요. 그 권역에 속해 있는 마을들을 어떻게 살려나갈것인가 하는 중심논의의 장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활동가예요.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물론 열심히들 하시지만 그 분들이 거기 중심으로 그걸 살려나가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도 있고, 거기에 활동가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예들이 있어요. 이거 2년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설만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트프웨어, 즉 사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거기 어떻게 식당으로 돌려야 되겠는데, 20% 어떻게 할거냐”이거 말도 안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활용가를 넣고 그 권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대안이라던가 이런 저런 토의나 논의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것인가 하는 중심으로서 그 건물이 활용이 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로서 역할이 거기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지어놓고 거기서 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식당 그렇게 지을려면 삼봉권역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식당 하나 건물지으시면 돼요. 거기 돈이 엄청 투입이 된거 아닙니까, 폭넓게 우리 지역에서 못구하면 그런 인력들이 있는데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하고 연계해서 강원도에서도 비교적 성공한 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사람이 그런 것을 바꿔놨어요. 그런 분들을 월급을 줘가면서도 끌여들여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전국적으로 가면 더 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런 것을 보시고 그런 속에서 다른 사업이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컬푸드사업이라던가 꾸러미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갈수 있는 여건, 지역의 역량을 키워가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중심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알맞은 사람을 초빙하고 그래서 불을 붙여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정기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렇게 가면서 그런 것이 정상화 될 때까지 그리고 정상화 됐을 때는 인력에 대해서 다른 권역으로 보낼수도 있고 지역민들이 눈을 뜨면서 거기서부터는 그 지역민들의 책임하에 그 공간이 주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던져주고 하면 이게 잘 안돼요. 제가 삼봉권역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저도 미흡해서 그걸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걸 꼭 한번 하세요. 하셔가지고 정말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분을 꼭 모셔다가 그런 것은 관에서 하고 지역에서 월급을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식량생산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토지원이 있어요. 육묘지원이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령농가면 몇가구입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70세이상 농가인데요. 쌀직불제 나가는 336농가입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군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 밑에 벼육묘지원사업 3,9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로서 비닐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동당 가격이.
함형완위원
몇동입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12동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우리 고성군에서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아직 육묘지원사업이 좀 있고 해서 일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저희들이 12동 다 신청한건 아닌데 12동이 내려온겁니다.
함형완위원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려온거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벼육묘시설은 아직도 더 지원을 해야 된다해서 신청을 했는데.
함형완위원
몇동을 신청했는데 12동이 내려온겁니까? 자체사업비로 육묘시설 세운건 없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50동 육묘하우스를 했는데 내년도에서 접경지역사업이 개인적으로는 지급이 안된다 해서 빠지고,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가 전체 몇농가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1,650농가 정도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벼육묘용, 다목적용해서 공급한 양이 얼마나 돼요? 제가 왜 묻냐면 밖에 다니다보면 육묘형 비닐하우스는 거의 됐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농민들이 이건 거의 됐다라고 얘기를 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전수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것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놓고 얼마남지 않았다면 몇 년도 이내에 완결을 짓겠다고 하셔야 될 때가 된거죠. 일몰을 할때가 온건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물량이 얼마남았는지 파악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도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아니면 안돼 있으면 군비로라도 세워서 얼마기간에 다 완료하겠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보면 볏자리용 상토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벼재배용 상토등 영농자재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건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실수 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도에서 벼상토 및 영농자재 지원이 금년도에는 이게 안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위에 순수 군비로 8만포 한 것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8만포를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나중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이호조에 정리가 돼다보니까 도비사업이 내려왔을 때 군비사업하고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확히 못한 사항에서.
함형완위원
그게 그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으로 구입이 됐는데.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려온 1억 5,5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전농가에 조금 지원이 못돼서 일부 더 필요한걸로 해서 이것은 이중으로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추경때 이건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게 똑같은 얘기를 말을 바꿔놓은 것 같아서 말을 바꿔놓은 이유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말을 바꿔놓은게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융통을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부탁이랄까요. 어려운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신다면 8만포 있지 않습니까? 8만포에 각 호당 50포씩 지원해서 1억 7,600만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0%까지 지원하다가 이게 50%지원하게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합을 잘 하셔서 자부담 부분에 그걸 올려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할수 없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도비하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 일부 모자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체 예산을 세운 것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70%를 지원했는데 50%로 일괄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50%로 돼서 여기에 대한 추가로 일부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자부담 부분을 높여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해서 일괄로 똑같이 50대 50으로 해야 된다 해서 금년도에 다 50%로 조정을 한건데.
함형완위원
특수한 상황에 보조율을 높여주면 높여지는거죠. 여기도 다 일괄적으로 50대50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도비 내려오고 군비 충당한게 있으니까 도비는 받고 100% 군비를 세운 것을 조정을 해서 프로테지를 높여주면 되지 않나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인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고품질쌀 재배단지가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어졌는데 전년도에는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기는 쌀전업농들이 도에 가서 해서 고성군에 100헥타가 몇회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없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100헥타가 생겼는데 읍면별로 쌀전업농 위주로 해서 고품질 고성군에 품종통이라던가 특수기능성 이런 것을 살려서 쌀산업 체계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쌀전업농 쪽으로.
함형완위원
이걸 야촌에 고품질쌀 했다가.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진흥청에서 내려온……
함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했다가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힘들기만 하고 기대했던 소득은 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기대치 소득은 안나오고 결국은 그 탈출구를 찾은게 학교급식으로 해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화 해 주면서 탈출고를 찾았다가 그것도 안돼서 그만 뒀단말이예요. 그걸 교훈삼아서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어쨌든 좋은 쌀 만들어냈으니까 더 받을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까탈스럽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안사먹는단 말이예요. 안사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없이 또 쓰고 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혜롭게 고품질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또 농민힘들게 해서 제값 못받게 하는 정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촌 같은데도 얼마들어갔습니까? 교훈 삼아서 그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품질쌀 올해는 몇농가에 얼마나 지원됐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실적이 122호에 389헥타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7농가가 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됐네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성농협에서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사실상 한 5배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친환경 콩 재배단지 150만원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150만원을 어디에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면적이 3헥타 정도 재배하는건데, 비닐하고 영양제해서 농자재 일부 콩재배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상자가 선정된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신청을 받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콩재배가 사실상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흰콩보다는 검정콩 서리태.
명호
문명호위원
서리태를 중심으로 지원해볼려고 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로 아니면 0.5헥타나.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보급형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이것은 도에서 도비 수반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도 하지 않은건데, 나중에 이렇게 내려온거니까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사업이 지양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리한번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민간대행사업 중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사업을 민간대행사업으로 해놨어요. 이걸 어디에 대행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군지부에서 농약을 다 공급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왜 군지부에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품종이라던가 농약 선정은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일부 농가들한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농협에서 같이 해서 군지부에서 일괄로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나중에 예산을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단위농협은 토성농협, 금강농협, 거진 농협은 여기에 개입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3개농협이 공급은 다 하고 저희들이 정산만 군지부하고 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회를 불러서
함형완위원
농민들로 구성해서?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 부분에서 밖에 나가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 비료, 농약 해서 개인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자영업자들도 참여할수 있는 기회들을 농약, 비료 이런 등등에 있어서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얘기들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듣나요? 그래서 공정하게 자영업자들도 시장원리에 따라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외적인 얘긴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다보면 가격면에서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애요.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병해충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광역방제기가 고성군에 2대씩 이나 있어요. 그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본적이 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야촌에 있는 것은 새농어촌사업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한거고 한 대는 농업경영인을 위주로 해서 1대를 군비지원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일부 경영인들한테 받아서 해줬는데 살포비 관계로 해가지고 지원은 공동방제 개념으로 해서 보조농약도 나가는 것을 적기에 방역해서 목도열병 방제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광역방제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살포비 관계는 금년도에 안된걸로 돼서 크게 저희들이 한농연들한테 일부 하는게 있는데 내년도에도 평정은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내년도에도 수반이 안된 상황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약지원사업하고 연계하면 좀 저렴하게 자비부담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병당으로 사가지고 치고 하는데 그걸 말통이나 큰 단위로 사고 수량을 많이 샀을 때 저렴하게 살수 있고 그것을 공동방제로 가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노력과 금전적인 부분을 어느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광역방제에 대한 개념 이런게 없다보니까 광역방제기가 실효성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품질쌀 생산단지화 이렇게 해서 그 부분과 연계하면서 그걸 어느 대구역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것이 정말 광역방제의 효능과 이런 것을 공유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어떤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그런 샘플링의 그런 개념을 먼저 도입해서 한번 그런 것을 진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역방제기 2대가 하나는 새농이지만 하나는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거거든요. 그것을 썩힌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 차원에서 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어느 한단지에 대해서 해서 정말 방제효과도 놀랍고 전체 예산을 따져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더 확대시켜 나갈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거예요. 지금처럼 개인별로 놔두고 아니면 농약도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성군 전지역에 대해서 하기에는 그렇지만 넓은 벌이 있는 그런 쪽에서 시범재배를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주요 들별로 해가지고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고령농가들이 농사짓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공동방제하는 쪽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는 1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약지원하고 연계하면서 처음에 매리트를 줘야 됩니다. 매리트를 줘서 샘플링 사업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봐가지고 “아, 이게 정말 괜찮은거구나!”하는 결과가 도출됐을 때 좀더 구획을 넓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34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렁이 양식장 이걸 어디에 추가 설치할려고 합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요. 먼저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서 현내면 쪽에 하나 있으니까 죽왕, 토성 올해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52쪽에 강원한우 보증씨 수소 정액지원, 이게 뭘하는 사업이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령 참여농가에 대해서 한우령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정액지원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우령 참여 농가가 몇농가나 되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47가구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천두, 우리 고성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에 비해보면 약 3분의 1이 넘는 두수 같은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8,500두 정도는 되는데, 수놈 빼놓고 가임암소 들어간거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거의다가 될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47쪽에 소득유망작목 육성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 보조사업이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것은 유망작목이 어떤 겁니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정을 해야 할것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흘리쪽에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육묘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 보조를 받은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려온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명이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어요.
함형완위원
도에서 내려보낸거예요. 신청한거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메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한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특정개인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흘리 주민들이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는 아니고 농가별로 신청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면 블루베리에 무슨 사업으로 해서 하우스하고 단지에서 저온저장고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저온저장고 하고.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347쪽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물량이 30동인데 저희들은 작목반 형태로 해가지고 친환경고추연구회라던가 아니면 이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단지화 시키는 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규모성 있게 접근을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레미 나와 있던데 설레미에 대한 홍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님들 읍면 회의때도 가서 설명을 했구요. 일부 농가에서는 내년도에 수매품종으로 오대가 빠졌다고 하니까 오대 종자보급을 안시켜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자보급은 기존대로 정부보급종 해서 공급은 6만5천인가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설레미는 홍보를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설레미를 건조벼를 안받는다, 그러니까 정부수매 품종이 됐는데 설레미도 건벼를 다 받는 걸로해서 농가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있고, 1월달에 새해영농설계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나가서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이 부분에 혼란이 제일 가중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것인지, 그리고 오대미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계속 확대시켜 설레미로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확대시켜 나갈수 있는 방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 생각에서는 뭐가 있냐면 정부수매가 있으니까 수확 많이 나는 쪽으로 가는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깔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수매가 계속 이어지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수매는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오대를 정부수매에서 배제시키고 수량이 많은 설레미를 수매품종으로 넣은 목적이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조금더 되겠금 하기 위해서 설레미로 바꾼건데 일부 도복 문제라던가 이런거 때문에 그런데, 도복이라던가 특성에 대해서도 새해영농설계교육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농가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사실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벼시장도 개방화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수매량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나름대로 타 지역에서 안했기 때문에 추가 물량을 가지고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물량이 끊긴다고 생각하면 큰 혼란이 올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확량 위주로 가다보면 나중에 분명히 그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브랜드로 미질로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적인 방향이 필요한데 지금은 다 수확쪽으로 가는 농심의 부분이더라구요. 그 부분을 향후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볼때는 그게 멀지않은 시기에 그게 도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지금 이 구조시스템상으로는 그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향후 어떻게 갈것인가 그리고 고성에서 나는 쌀이 “야, 거기 미질이 좋더라!” 하면서 시장확보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지금 이런 시기, 남보다 한발 앞서서 준비하는 그런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예산을 보면서 농업쪽 행사, 교육, 선진지 견학 품질 비교하는 행사 이런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논농사 위주다보니까 사실은 농민들이 손이 노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교육가는 사람들은 늘 가는 사람이 갑니다. 여성농업인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하면서, 가는 사람이 계속가면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것 같애요. 그런데 따르는 경비와 인적 손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농업쪽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교육이나 견학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촘촘한 계획성 있게 중첩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갔던사람이 또가고 작년에 갔던사람이 올해 또가고, 제주도도 가고, 이런거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력을 가지고 농업발전, 농업의 변형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데 전부 거기에 소진하고 있어요. 돈도 그렇게 소진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과 인력을 투입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방만하게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정리도 하고 “야, 거기 우리 안갈거야!” 이런 부분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전체 파일을 키워줄테니까 우리 그런거 생략하면서 가자, 1년 행사 한 두 번만 하고말자, 지지한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대답좀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자들 이런 분들이 평생을 농사를 지었다 해도 이 시대에는 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사가 많은건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이라던가 선진지 우수시군에 가서 보는 것도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한가지 동의하는 것은 가는 사람이 계속 가는게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가서 보고 듣고 배울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게 우리 농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농촌지도자회나 경영인회 이런 단체 위주로 하다보니까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이 자주 가는 경향이 비추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구개발하고 우리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볼수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농업으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감사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업이 여러 개 많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릴께요. 얼마전에 부대를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군부대 예초기 지원수리사업이라는게 작년부터인가 몇 년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 부대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부대장하고 제가 말씀했는데, 제가 대략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 1개 사단 밑에 80여개 중대가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200여대 이상이 예초기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대에서도 얘기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줘서 자기네도 부대 주변에 제초작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은 지속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기술센터에서 1,500만원 예산을 집행했었고 2014년도에도 1,500만원을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0개 중대에서 200여대 예초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줄지는 않고 날로 늘어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라도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주변에 제초작업에 예초기 지원사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5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예요.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확충의 사업은 대부분 민간이전 거기에 따른 자본보조와 대행사업비예요 보면,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01에 신품종 조사료 자급선도 경영체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어떤 농가에게 조사료 이걸 지원해줄려고 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성군에 조사료 연구회 모임체가 육성이 돼 있습니다. 10농가로해서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함형완위원
그럼 1억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10명에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채종포 조사료 확대해서 채종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조사료 연구회에 1억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럼 조사료 연구회 개개인에게 나눠지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면적이 50헥타에서 100헥타 정도 정확히 면적을 확정을 못했는데요.
함형완위원
이건 자본보조인데 이건 왜 100% 보조인가요? 아까도 50이라고 해서 대부분 50%, 60%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국비라서 그런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보조체계가 국비 50%, 군비 50%해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서 경영체 장비인데 1개소는 뭔가요? 조사료 연구회에 준다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에 주는게 아니고 이건 랩싸일레지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장비 이름이 뭡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베일러있고 모아기 같이.
함형완위원
1개소는 어디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생산기반 단체에.
함형완위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제가 볼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겁니다.
함형완위원
경영체 장비 1억 5천에 40%를 지원 하겠다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4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경영체 장비가 뭐뭐가 있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선정된 단지에서 벨라가 없으면 벨라를 구입하고 지풀 모으기 하는 모아기, 장비가 여러개가 있는데 그걸 구입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단체에?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한우연구모임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단체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원은 계속해 주는데 단체별로 계속해서 지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단체별로 나가놓고 결국은 회원중에 한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소유를 하게 된단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런데 또 단체를 준다는 것은 관행적인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누구 하나 몰아주기 위한 작업일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실태파악이 돼서 축산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 단체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 보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장려할려고 그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받았던 단체들은 배제하고 여태까지 지원해준.
함형완위원
소장님 농가단체 이름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단체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다시 살짝 만들어 버리면 되는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조금 받기 위해서 되어 있는건데, 그러니까 실태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전체 축산농가 중에 단체가 몇 개가 있고 그 단체가 전체 축산농가중에 몇 명을 차지하고 있다는게 나올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단체에 속하지 않는 농가들은 농가대로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가보게 되면 통사정하는 것도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매우 부담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해주십사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걸 어디에 줄려고 합니까? 사료작물 종자 및 고품질 사일레지 생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1억에 대한 돈을 사료작물로 주고 그 다음에 사일레지 생산하는데 지원한다니까 사일레지 비닐 랩도 줄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디에 대행할려고 합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축협으로 해서 대행사업인데 금년도에도 290헥타를 파종을 했어요.
함형완위원
어디에 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것은 축협에 대행사업비로 줘서 축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에.
함형완위원
그 밑에 보게되면 사료작물 종자 사일레지 생산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일레지 생산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를 줘서 이분들이.
함형완위원
사일레지 생산지원 내용은 어느거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를 심어서 랩을 만들잖아요. 랩지원비입니다.
함형완위원
랩지원비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를 생산한 베일러의 한 등거리가.
함형완위원
기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랩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해서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등거리 생산하는데 보통 800킬로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6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한 묶음에 60% 준다 이거잖아요. 그건 기계, 랩 이런 것을.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아니죠. 조사료 종자하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1억중에 거기에 몇%가 들어가는 겁니까? 몇 개에 대한 지원입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50톤을 생산으로 보는데 그게 킬로당 4천원정도 지원해줍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이걸 생산해서 축협에서 팝니까, 아니면 농가에 그냥 주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이 주는게 아니고 축협에서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한 것을 파악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50톤이면 모든 농가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축산을 많이 하는 농가들은 다.
함형완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가당 신청할수 있는 양이 있을거 아닙니까? 마리수가 적은 사람도 있을거고 마리수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일정량 어느정도 한농가가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줄수는 없잖아요.
함형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공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꼬치꼬치 묻냐면 지금 종자보급을 해서 파종을 한 다음에 봄에 가서 사료를 수확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아엎는게 부지기수예요. 그것이 축산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이 돼 있어야 되는거고 그렇게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에 의해서 갈아엎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내기 할때 모내기 현장 가보게 되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녹비 작물로.
함형완위원
녹비작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현장 나가서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해서 하고 왔는데 왜 그래요.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해서 제조비를 주지 않습니까? 이 제조비는 또 뭐예요. 생산기반 확충사업 제조비 해서 해놨는데 이 제조비는 어디에 대행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조비를 또 지급하겠다고 하면 어떤게 들어가 있냐면 이 앞에 있는 것은 100% 군비로 해놨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제조비는 이걸 둥그렇게 만드는 것을 얘기할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러면 이 앞에서는 얼마냐면 6만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50%를 지원해준다고 했으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6만원 뒤에 제조비는 그거 만드는 랩감는 랩비용입니다.
함형완위원
여기는 1통에 대해서 6만원이예요. 랩이 씌어져 있는 1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랩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비가 랩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어디에 대행해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묻는 거예요.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사료작물 종자 및 고품질은 축협에 대행사업을 주고 이것은 종자대금하고 통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행사업을 누구한테 주냔 말이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임대 농기계를 금년도에도 한우협회에서 임대 대행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임대 농기계를 대행해서 하는 한우협회.
함형완위원
임대 농기계를 대행해서 하는 협회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협회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함형완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묻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게 있냐면 축산농가간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명확하게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른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쪽에 주게 되면 1억 4,500만원을 주게 되는데 1억 4천만원을 하게 되면 랩을 어떻게 단체가 농가에 보급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민간대행사업비란 말이예요. 그러면 353쪽에 있는 그것은 축협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행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어떤 단체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협에 가게 되면 이것을 보급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1억과 관련해서는 종자를 주고 그 다음에 말아서 하는 묶음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있는 이것은 랩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기는 하나를 만들어서 랩을 씌워서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위에를 보면 제조비라고 해서 랩을 지원해주는 거라고 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자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다시 또 종자도 지원해 주고 랩도 지원해준단말이예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사업비,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누가 또 대행을 합니까?
이해가 안돼요.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이게 어쨌든 뭐냐하면 종자를 심어서 사료를 생산해서 이걸 말아서 농가에 공급할려고 하는데 대행사업을 축협에 맡기는거 아닙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거 할 때 어떻게 대답하셔야 하냐면 축산농가가 얼마가 되는데 지금 조사료를 생산하는 이유는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이 통을 총 농가에 얼마를 공급할 경우에는 사료비 절감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씨와 마는 것과 랩 이것을 총 얼마를 지급할려고 한다! 이 설명이 되어져야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데는 어떤데 맡기고 뭐하는데 어디에 맡기고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돼요. 설명은 하는데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때 명쾌하게 대답을 그때도 못하셨단 말이예요. 계장님이, 그런데 또 이렇게 되게 되면 곤란한데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축협에 줬을 때 축협이 직접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랩 구입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하면 이해관계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축산농가간에 갈등문제가 야기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다고 하면 그 기준까지를 명확히 제시해줘서 이 틀안에서 대행사업을 할수 있겠금 해줘야 돼요.
다음이라도 의회에서 물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녹차하고 산머루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농가소득을 위해서 할려고 하다가 안된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중단하세요. 제가 보성녹차 나는데 의원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보성도 녹차 과잉 공급으로 해서 다 캐내고 있답니다.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서, 인흥 같은데 실험재배장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블록화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초코벨리, 블루베리, 왕대추, 개똥쑥, 꾸지뽕 이런 걸로 해서 블록화로 만들어서 U자 관로도 만들고 포장도 해가지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2, 3년 정도 재배하다가 성공했다고 그러면 농가에 보급해주고 이렇게 실험 재배단지를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 발전에 애쓰시는 단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향도원산림치유마을 조성에서 3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도원1리 산림치유마을 사업추진하면서 마을의 불협화음이 생겨서 사업추진하는데 사업비가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액하고 내년도에는 3억만 편성해서 원래 6억 2,5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연도로 마을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집행할려고 일단 그렇게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연초인가 산림치유 포럼 발표에서도 산림치유가 효과가 탁월하다고 발표가 됐었잖아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단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지역이 산림치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만큼 특화되고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씨가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을에 그게 됐었는데 감정평가도 새로 하고 해서 그분이 누락됐다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입회하에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승인이 되면 원활히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잘 만들어서 위원님뜻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진부령 고원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진부령 고원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이 원래는 안행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0억 요구를 했었는데 금액 사이즈가 너무 크다보니까 안행부에서 해서 37억 5천만원으로 최종 전체 금액이 확정이 됐구요. 그래서 금년도 시작을 하는데 진부령 정상에 있는 고개장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미술관 바로 앞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사유지 매입을 일부해야 되고 군유지 있고 해서 그걸 활용해서 고개장터하고 고성군 관문이기 때문에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노래비, 주변 환경정비를 포함해서 진부령을 그렇게 가꾸고 흘리에는 저온저장시설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진부령에는 진부령 유원지가 장신리 같이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미비하고 해서 주차장 확보라던지 진입로를 확충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새로 건축하는 그런게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체험관광지조성으로서 기존사업들에 대해서 보조적인 성격이 짙네요. 진부령 통행하는 정도가 어느정도 될까요. 1년 잡으면.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통계는 교통량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거의.
명준
함명준위원
미미하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미미하죠.
명준
함명준위원
참 아쉬운 대목인데, 사실은 거기에 흘리스키장만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이 그나마 조금 명맥은 유지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당초에는 차량이 여러 가지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미시령이 뚫리면서, 그걸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걷는 코스를 진부령 단풍철에 상당히 좋은 코스거든요. 그것을 도로 옆에 데크를 깔아서 만들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장신리에서 흘리로 넘어가는 길을 MTB코스라던가 이것까지 같이 해서 전체가 묶어서 가는 그런 관광지 개발을 할려고 15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그렇게 접근이 돼야 뭔가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는 것에 조금 첨언하는 그 정도밖에는, 그리고 실질적 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진부령만이라도 명소로 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크구요. 흘리 저온저장고 시설은 대형저장고시설을 만들어서 흘리에서 생산되는 각종 고랭지 채소를 저장을 해서 값을 높이는 또 연간 유통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출려고 하는데 흘리쪽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중에 있구요. 고개장터 같은 경우도 잘만 만들면 앞으로 명소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개장터를 정말 우리가 잘해서 명소화돼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이 돈은 적절하게 잘쓴걸로 보여질 것 같애요. 그런데 샤워장 이런거 만들고 저온저장고 창고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개장터 만드는데 그 고개장터 구경하러 사람들이 올까요. 이 돈이면 거기에 부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잘 연계해서 사람들이 고개장터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해서 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부령 정상에 조그맣게 장터 형식으로 해놓는 그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유인될수 있는 관광객은 제로다, 난 이렇게 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들릴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정선에 5일장터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그게 만들어놓고 자꾸 명소화 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10억되는데 10억을 써도 부족할 판인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 만들고 그런 시설 저런 시설 다 해놓고 거기 땅사서 부지해서 가게나 해놓고 나면 그게 사실 고개장터로서 기능이 되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기능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진부령에 조형물이 상당히 멋있는게 있더라 그거 하나로 미시령으로 갈 것을 진부령으로 넘을수 있는 그런 소지를 자꾸 찾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형물이 어떤 방식으로 구상이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설계공모를 해서 확정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이렇게 돈을 썼을 때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야, 그거 멋지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위원님 우려가 없도록 잘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해양레저지원 조성 해가지고 많이 잡혀 있는데 해양레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예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남해안 쪽에 통영이라던가 여수 쪽에는 상당히 해양레포츠가 상당히 발달돼 있는데 각종 국가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대회도 많이 치루고 하는데 우리는 동해안이 남․서해안과 달리 파도가 상당히 바다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트라던가 레포츠 활동이 각광을 받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참에 기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양관련한 레포츠 활동이 점차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비 확보할려고 상당히 저희 부서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과나 해양수산과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접경이라는 접경지역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살린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대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완료했구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대진하고 봉수대 시범으로 해서 점차 확산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대진도 들어가 있나요? 봉수대만 들어가 있는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대진 뒤에 보면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지 개발해서 그것도 해양관광 같은 개념으로 용역을 같이 고성군 전체를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문화과 쪽 분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는데, 지금 레저부분으로 해서 양양에서 윈드서퍼대회가 있고 거기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에서는 마리나 시설로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고 그게 점차 안정화 돼 가고 있고 사업화 돼가는 그 단계로 접어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고성은 해수욕장 밖에 없어요. 십몇일간 해수욕장, 이게 어떻게 보면 4계절용으로 갈려면 그런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굉장히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접근이 안되고 있고 접경개발기획단에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 여건만 여기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 시설도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운영하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시설만 하면 되니까 시설로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감을 못잡고 그냥 가는 것 같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이게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던가 이런게 늘어날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선점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저희가 여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레저 스포츠 문화센터라던가 교육관련 기관, 리조트 관련 협약업체 협약을 맺은바도 있구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자문도 받은 사항이라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기반시설부터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가 좋은게 스쿠버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관에서 리드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개별 샵에서만 하고 있고 이런 것이 공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거 없이 기획단은 기획단대로 가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고성군에 레저가 리조트가 11개인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리조트 업체를 전부 불러서 지난해에 협약도 한번 한적이 있고 회의도 하면서 의견수렴 한 것도 저희가 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고성군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이 관광문화과하고 잘 연계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리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관광문화과도 체육이 신성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체육으로 이것도 종목으로 넣는 걸로 거의 그렇게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쉽습니다. 다른데보다 좀 늦게 가는 느낌, 이게 시설은 이렇게 가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게 제일 걱정인데.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고원지역을 특화관광지역으로 만들려고 37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실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진부령을 체험관광지로 탈바꿈을 하시는데 거기에 숙박시설 설치 같은 것도 계획이 되시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국비 가지고 숙박시설을 하는 것은 어렵구요. 민자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고개장터 노래비도 이런 것도 거기에 하시는 사업에 중요하시겠지만 산림 휴양체험으로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주변에 미술관, 소똥령 마을, 마산봉 등산로도 있고 향로봉, 그리고 진부령 마을 관광휴양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다보면 체험관광상품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단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갈수 있는 것을 전부 권역화 해가지고 관광테마로 엮어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이 주변이 등산로다던가 휴양지라던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할 것 같구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도 같이 중복되는 개발인데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접경지개발에서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6년도까지 4년간 계획으로 해서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16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2,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셨는데, 매년 국비가 광특으로 내려오는게 5억쯤 내려와서 25억인가 내려오게 돼 있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5억씩해서 4년간 20억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자체 예산을 여기에 반영하고, 그래서 아까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건봉권역 개발사업에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같이 사업진행되고 있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센터에서 한 것은 공원화, 수익성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공원만 만들었구요.
선기
고선기위원
그리고 접경지에서는 오토캠핑장 이런 것을 거기서 만들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두 부서에서 같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몇일전에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도 들어가 있네요. 용역도 하실겁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오토캠핑장만 하는게 아니고 마을전체 물길, 꽃길 소나무 살리는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성공리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사업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같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거진하고도 연계하는 방법도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나가서도 접경개발단에서 할는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진쪽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제방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2016년도까지 사업이니까 이걸 꼭 염두해 주시고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통일전망대 전망타워 신축 계획이 섰잖아요.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 부지가 계속 협의하는데 외가쪽 땅이예요. 그런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지가 한사람이 협의되면 한사람이 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죽정리분은 최종 승인을 했구요. 그분 혼자만 가지고 안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세사람인데.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윤주열씨도 따라서 할 것 같고, 안양에 계신 그 어른이 제일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자꾸 세금 많이 나온다 가격이 낮다 그걸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 감정한지가 1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감정을 한번 더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올라가던 안올라가던 재감정하면 협의에 응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 평화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5억 있잖아요. 사계절 시설재배단지 조성,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배봉리 보면 지뢰제거지 바로 밑에 보면 임야하고 전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로해서 시설채소를 할려고 계획을.
명호
문명호위원
배봉리에서 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부지가 낮기 때문에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토를 해야 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면적이 얼마나 나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1만평 되는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서 명파 넘어가는 도로가 몽리자들한테도 필요로하거든요. 그런 민원 들으셨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현장에서 보면 그 민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기회에 그것도 같이 계획을 세우면 안되나요? 포장은 아니더라도 몽리자들이 여기서 단지조성 사업에서 끼어서 그걸 할 수는 없을까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이 사업비로 도로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되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마을과 마을도로 연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같이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어, 몽리자들이 명파하고 배봉리하고는 유기적 관계가 있어요. 돌아서 가는 거리가 있는데 몽리자들 몇분 안됩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우리가 정책사업에 특이할만한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있고 접경지역개발사업이 있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게 상위의 개발이라고 얘기 할수 있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제일 상위개념은 특별법에서 수립한 접경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제일 상위계획이구요. 그게 저희군만 해도 2020년까지인가 2천억정도 올려놨는데 그게 사실상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성장체육과에서 하는 40억들여서 그것밖에.
함형완위원
접경지역개발지원사업이 특별법에 의해서 상위의 개념이라면 차하위에 있는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인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특수상황은 각부처에서 진행하는 것을 안행부에서 총괄하면서 광특으로 묶어서 지원하는거거든요.
함형완위원
안행부에서 각 부처의 것을 묶어서 하는 거라구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거기에 농어촌종합발전사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개척지구 도로 내는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도읍, 도시계획도로, 기계화 경작로, 지표수 개발 여러 가지 사업을.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게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휘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각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이 사업만 가서 따오는 그 역할만 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전체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성격에 맞는건지 지원의 성격에 맞는건지,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도록 하는게 주 업무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지휘부에서 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정을 해놓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특수상황 사업만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중앙에 올라가서 따오는 그 역할을.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역할을 하고 저희가 실과에서 잘 제안이 안되는 부분은 송정리, 도원리 숲치유마을, 진등마을 전부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건데요.
함형완위원
내가 왜 묻냐면 여기에 있는 사업도 몇가지를 보게 되면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호 연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접경개발기획단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는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면 통일전망대에 타워 그렇게 새롭게 해서 더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 행태를 보게 되면 우르르 연 칠팔십만명, 육칠십만명이 통일전망대를 방문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근도시로 가는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과제가 뭐냐하면 그러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담은 현제보다 더 많이 우리지역에 흡수되어야 할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에서 가장 먼저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에 연관된 대진항이예요. 대진을 관광항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진항 주변을, 그러면 많은 인원을 끌여들이기 위해서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상당히 육칠십만명이 다녀가면서 그것도 보고 이것을 꼭 보고 가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 개발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면 연계되어 있는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북부권역에 개발에 대한 어떠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용과,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는 접근이 되고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상호 정책간의 조정, 또 정책간의 연계성 이러한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심의와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앙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전적으로 하시고, 내용쪽인 측면에 있어서는 해당부서가 실익이 있겠금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겠금 되는 그런 역할분담이 말그대로 유기적으로 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뭐냐하면 동일한 것을 써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규모가 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승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망대가 한번 왔다간 사람은 안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망대를 거의 왔다갔다고 보면 앞으로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새로운 볼거리를 다시 줘야만 올수 있는 그건 공감하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안보관광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주변환경을 구경하게 되는데 그것이 완전 칸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게 되면 한번 왔던 사람들이 또 다시 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먹으러 바닷가로 가는데 그것마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제설자제장비 유지관리에서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 기상이변으로 해가 갈수록 많은 눈이 내릴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군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제설대비 자재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계시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염화칼슘하고 천일염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문가들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화학적 특성상 중금속등 불순물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하천 수질오염에 원인이 된다고 보면서 효율성도 낮고 오염의 심각성도 드러난다고 해서 요즘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액체로된 그런 제설제들을 쓸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 제설제로 교체하는 방안을.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는 현재까지 염화칼슘과 천일염, 모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설재들이 환경적인 문제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액상제설제로서는 현재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염화칼슘이나 천일염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5배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정부나 강원도에서도 자꾸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화칼슘과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액상제설제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환경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신다면 환경보호와 제설의 효과를 모두 고려한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예산서를 보면 2공구, 3공구 나눠서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사업이 2공구는 15억정도, 3공구는 33억 정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이 정도 예산이면 언제쯤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2015년도에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14년도에 이 정도 예산에 투입되면 2015년도에는 완공 가능합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2015년도에도 2014년도처럼 15억이나 36억정도 투자되면.
선기
고선기위원
남은 공사잔여분이?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우리가 목표대로 2015년도에는 군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준공이 된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군도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먼저도 그쪽으로 제가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주민불편이 많이 되겠더라구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보니까 공사가 공구로 나눠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간 목표연도에 준공이 되도록 과장님 예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98쪽을 보게 되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가로등과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은 저희가 건설방재과에서 5개읍면에 있는 것을 컨트롤할수 있습니다. 밝기나 온오프(ON-OFF) 관계를, 그걸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총량이 얼마인데 어느정도까지 했으며 이번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까지 하고 그래서 남은게 얼마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간성과 거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함형완위원
모든 보안등과 가로등은 완료가 됐구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그 다음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죽왕이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900만원으로 죽왕 486등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현내, 죽왕, 토성은 가로등은 다 돼 있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토성은 일부돼 있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가로등만 돼 있고 보안등은.
함형완위원
그러면 향후에 토성면 일부하고 죽왕면만 하면 된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죽왕이 완료되고 현내하고 토성이 남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된다 이거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조금 안되는게 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거나 해운항만청 그 쪽은 고성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이런거까지 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그런데 시설별로 다른 주체가 갖고 한 것은 안되고 고성군에서 하는.
함형완위원
고성군 말고 다른 주체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고성군이 주체.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건 다시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부분까지도 돼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하면 밝기라던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절전에 관련될겁니다. 체계적 관리에 의한 절전과 관련되어 있을 건데, 기왕 절전에 초점이 맞춰 있는거라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뿐만 아니라, 뒤에 계장님의 얼굴 표정으로 보면 공설운동장 이런데까지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다 들어와서 제어될 수 있겠금.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301쪽에 보게 되면 수리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수리시설개보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각 수리시설에 보면 여름철에 보면 잡목이나 풀이 많이 난 상태라서 그걸 제거하는 거라서 잠깐잠깐.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동호1리 배수펌프장 시설 개량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수펌프장 펌프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쓰지도 않는 거잖아요. 비가 와서 도랑 이쪽 부분은 물이 넘쳐도 작동이 안되고 있잖아요. 매년보면 여기 시설비 들어가요.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거 반자동하고 반자동이면 완전자동하고 완전자동화 되게 되면 교체하고 이렇게 계속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비가 많이 올때보면 작동이 안돼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올해는 송죽지역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호1리 지역을.
함형완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동호리를 하는데 비가와서 윗 부분은 범람을 해서 물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된단말이예요. 안돼요. 이걸 왜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냐 이거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물이 차는 지역하고 배수펌프장하고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그 사이에 수목이나 토사가 매립돼 가지고.
함형완위원
동호리 1펌프장 2펌프장에 가면 남천수계에 있는 쪽하고 북천수계 있는 쪽 2개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내년도 계획은 동호1리.
함형완위원
그런데 매년 동호리 버덩 쪽에 물이 범람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위쪽에 있는 버덩에 물이 범람해서 문제가 됐는데 동호1리 쪽에는 배수로관을 큰걸로 해줘서 지금까지는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이런건 없었지않습니까? 그런데 신안3리에서 동호리로 내려가는 그 도랑이 항상 넘쳐서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는 물이 찰랑찰랑 넘쳐서 농경지로 들어올려고 하고 범람하는 위기에 있어서 매일 주민들이 민원제기해서 비가올때마다 나가잖아요. 과장님 읍장계실때도 난리 볶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펌프장이 작동이 안됐어요. 안된 이유는 위에는 넘치는데 그 밑에는 가동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단 말이예요. 그게 작년한해인가 재작년한해만 그랬던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던 겁니다. 계속 그래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비가 상류쪽에는 범람을 하더라도 작동을 안했는데 계속해서 수동을 반자동으로 했고 반자동을 자동으로 해서 이제는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니까 이걸 그냥 놔둬도 관계가 없는데, 작동을 안했기 때문에 놔둬도 관계도 없는데 왜 교체를 하냐 이거죠. 그동안 계속 얘기되어 왔던게 뭐냐하면 하천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늘 위에는 범람을 하는데 범람하는 것 만큼 밑에 지역은 물이 안차잖아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형완위원
그거 개선부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침수구역하고 그 밑에 펌프장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벽돌공장부터 교회까지 수초를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했고 올해는 교량을 다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혹시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 하면 교량부터 저 밑에 배수펌프장까지 다시 토사제거나 수초를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밑에 배수펌프장 하나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우가 많이 내릴때는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밑에서 뽑아내야 위에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때 비가 넘칠때도.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때 잠시 작동을 안한적도 있었지만 한번도 안돌린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손실문제에 대한 것이 다른데, 제가 늘 거기 범람을 해서 비가 올때면 가요. 가는데 그것을 작동시킬만큼의 물이 안차는데 밑에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푸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은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범람은 밑에서부터 물이 차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인거 아닙니까? 위에 있는 물이 내려가서 밑에 가서 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는 범람을 하는데 밑에는 물이 얼마안찬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교체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할게 뭐냐하면 그 도랑의 구조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에 있는 물들이 차질 않고 빨리 빠져야 되고 밑에는 막아놨으니까 물이 차야 되는 거고 찰 때 빨리 빨아내야지 위에 있는 물들이 범람돼 내려가는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이거보다도 구조개선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내년도나 해서 구조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바닥의 높이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높이, 그 다음에 밑에 하천폭하고 위에 상류부분의 하천폭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돼야 될것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만오면 민원 때문에 비상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나가서 봅니다만 보게 되면 늘 그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음에는 꼭 그걸 우선순위를 둬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암-인흥간 확포장 공사는 있지 않습니까? 원암-인흥간 확포장 공사는 녹지원인가 하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설악연수원, 옛날 지식기반센터라고.
함형완위원
그거 건물 짓는 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확실한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당초 500억이상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어려워서 500억이하로 해서 내년도에 착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알고 있는 걸로해서, 산림훼손을 그렇게 해줘가지고 혼란스럽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확실한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현재 영북지사에서 몇일전에도 확인해본결과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착오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다시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돼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러한 일들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겠금 해 주시면서 그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LED가 고성군에 어느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LED가 가로등이 3,500등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금년말까지 523등이 완료가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직 갈길이 머네, 그리고 북천정비에 대해서 이게 제방을 쌓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상정비입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이건 제방정비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북천정비 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심이 많이 듭니다. 북천에도 범람한 지역들이 몇군데 있었더라구요. 그런쪽은 손을 안데고 한번도 터져나가지 않은데를 돌망태 다 들쳐내고 새로 쌓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북천지구가 매미, 루사때 복구가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부터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그 사이에 자재나 이런 걸로 해서 떨어져나간 구간 그것에 대해서 양쪽으로 하고 있고, 본 사업으로는 준설이나 수목제거 어려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제방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이나 준설에 대해서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얻어서 군비하고 같이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천2리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는 루사, 매미 두 번 다 물이 범람해가지고 마을에서 쫓겨갔다오고 그랬었답니다. 거기 주민들이 아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 제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그러시더라구요. 그것을 계속 얘기해도 시정을 안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대대리쪽 물 한번도 범람도 안하고 물이 차는데도 아닌데, 거길 훌렁 벗겨서 다시 공사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볼 때 거기는 북천 만들고 범람하거나 그런 사항이 한번도 없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돈 헛되이 쓰는 것 같고, 실제 주민이 불안해서 하는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람을 어느시기에 언제 어디에서 몇 번이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부터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없어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어천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나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보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도 대대리쪽할 때 물어봤더니 돈이 일단 국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더라구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북천이라면 북천내에서만 사업을 하겠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천으로 못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천리 거기도 북천천이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거기는 다른 수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북천이 어디까지가 북천이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 볼류 있지 않습니까? 장신, 진부까지 올라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어천2리가 거기가 다 포함이 됐잖아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옆에는 교동쪽은 교동천이라고 별도로 하천이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류가 아니고 볼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어천다리 있는 그쪽요?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위에가 두 번 터져나가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두 번이나 도망갔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서는 매일 하는 얘기가 제방이 상대적으로 거기가 낮다는 거예요. 반대쪽보다 이쪽이 낮다고 생각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방이 터져나갔는데 응급복구한다고 들이밀어서 올려놓고 그냥 대강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쪽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난번에도 누구하고 얘기하고 그걸 레벨을 다시 한 번 찍어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종합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계획부터 수정을 해야 되고, 어림잡아 얘길 들어봐도 2, 3년 또 걸릴 것 같더라구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하천정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00년빈도 일정 규정에 의해가지고 제방은 얼마 높이 이상 쌓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북천기본계획이 수리된지가 10년이상 됐기 때문에 아마 바꿔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그전에 수해가 났었던 지역이 어디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어디에 얼마가 터졌는지, 거기가 다시 재발할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물이라는 것은 묘한데가 있는 것 같아요. 루사 때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터져 나갔던데가 다시 터졌다, 물길을 우리가 유리하게 돌렸는데 그게 옛날 물길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터졌던데라는 것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그런 곳에 치중하고, 그리고 안써도 될 것 같으면 국비라도 과감하게 반납을 하고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00쪽에 보게 되면 기계화 경작로 중장기 정비계획수립용역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걸 어떻게 할려고 하는건지 간단하게 설명좀해 주시겠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특수지역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2015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계획을 다시 변경할려고 물량을 당초에 70킬로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50킬로 이상 증가한 127킬로 정도를 확장해서 국비를 더 받아볼까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2015년까지면 2015년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당초 70킬로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완료.
함형완위원
특수상황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2015년에 완료가 된다구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75킬로미터가 다 끝마쳐지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래서 내년에 50킬로를 더 해서.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2025년까지 더 국비를 받아볼까 합니다.
함형완위원
2015년에 다 끝난다면서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당초 세울때보다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경된게 있어서 더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특수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국비 따오는 것은 관계없이?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함형완위원
2014년, 2015년도에 50킬로를 다 끝마친다 이건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25년까지 더 받을려구요.
함형완위원
특수상황사업은 ‘15년도에 끝난다고 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특수상황사업과 관계없이 국비를 계속 2025년까지 받는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기계화 경작로가 총 연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총연장이 얼마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화 경작로라고 하면 경지정리가 돼 있는데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에 어쨌든 설계도를 보게 되면 도로와 관련돼 있는 것은 총연장이 나올거예요. 그 다음에 관수하는 수로와 배수하는 수로도 총 연장이 나올거예요. 이 사업비를 세우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총 연장중 몇%가 됐다는게 나올겁니다.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향후 얼마가 남아있다는 것도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얘기하는 관수와 배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계화 경작로하고 용배수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냐면 물론 사업비가 서 있어요. 용배수로 유지보수비인가 서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일부에서는 새거로 새로 놓고 안돼 있는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농민들로부터 용배수로 설치하는 민원을 받아서 해야 할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교체할 양이 얼마고 안된데를 새로 놓는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양쪽에서 접근을 해가야 할때가 됐다는 거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IT산업과 연계돼서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속에서 관리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앞서 가는 행정이 될 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민원을 받아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계획된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되면 총 연장이 얼마가 되겠고, 몇 년도에 얼마가 되겠고, 안된곳이 얼마이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해 놓은 용배수로의 내구연한을 따지게 되면 언제부터 얼마의 새로 교체할 비용이 나올거라는 것도 나올거예요. 이제는 거의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제가 볼때는,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게 다 수작업위주로 하다보니까 통계가 되어서 종합정리가 되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약간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북천 끝에 가면 맨 마지막 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봉호리에서 물 내려오는, 그게 기능을 하고 있지 안잖아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안한다고는.
함형완위원
거기서 물막아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게 봉호리쪽으로.
함형완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봉호리쪽으로 물이 안들어가요. 보니까 관정을 해서 퍼올리는 기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이 “보”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천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그거 철거하는 작업도 이 즈음에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아무 기능을 못하는 그 “보”를 놔두고 하천생태계가 망가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이 들더라도, 한번에 다 철거할수 없다면 단계적으로도 철거하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할겁니다. 그걸 한번 해봐주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전혀 그것이 봉호리 버덩에 물데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소공원 하나 만드는데 있죠. 삼익주유소 옆에.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물이 금수천으로 안떨어지고 논 중심으로 흘러가서 저쪽으로 내려가는거 알고 계십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논에 가봤더니 물이 넘쳐서 논둑에 타이어들을 갔다올려놨어요. 봤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난 그 농민들이 참 마음씨 좋다고 생각되더라구요. 그런 물이 범람하고 그래도 계속 이겨내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논이 매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립되는 공원안에 저수지 같은거 조그마한 못하나 만드는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위에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 물을 산밑으로 수로를 내서 지금 방식대로 한다면 거기를 다 뜯어가지고 넓은 수로관을 놔가지고 그걸 다 수용을 해줘야지 그게 범람안되고 농사를 지을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걸 우리 직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라, 이것 때문에 여기 조금 더 해주고, 요기 조금더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있고 변수가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게 변수가 됐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그 위에 매립하고 남는 돈이 별로 얼마안되는데 거기를 조금 돋궈주면서 그 돈을 군에서 하는게 오히려 싸게 먹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발상적이고 그림이 잘 안되는 얘기긴 한데, 사실 그런 것도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애요. 거기 물을 동호리 뻘로 해서 내려보내는게 아니고 금수천으로 떨굴수 있다면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쪽 논 주인들도 매꿔준다고하면 훨씬 더 좋아할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안되면 해서 수로를 전부다 키워가지고 다 놔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잘 검토해서 돈이 적게 들면서 그것이 소화될수 있게, 그리고 난 그 물이 모아지는 물이 공원 못에 모였다가 그냥 흘러나가게, 공원이 있는 물은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그림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경제도시과 소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 할때 협의를 하고 전체적인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게 논 높이하고 공원의 수조높이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같은 레벨이나 이렇게 된다면 바람직한데 그 높이는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메우고 나면 그 위에 논들이 조금 남는데 그 논을 위해서 수로를 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다 생각해보면 돈이 한두푼이 아니예요. 그렇게 하는게 낫는지 아니면 이쪽을 전부 밭으로 만들어주는게 낫는지 그걸 계산을 해보세요. 물은 레벨이 올라갈거 아닙니까? 매립하면, 그래서 금수천으로 떨구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농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니면 그거 다해줘야 됩니다. 그게 급하고, 그런데 사실은 올해 예산에 그게 적용이 됐으면 했는데 하나도 적용이 안됐어요. 그건 추경에서라도 빨리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안된다면 전반적인 설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건설방재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 몰라도 용촌 속초시계하고 우리 군계를 보면 속초시에 들어가는데 관광안내판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속초에서 우리 군계로 들어오는 곳은 불이 희미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 같은데는 나가보게 되면 큰 도로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시계라던가 군계에 들어가면 한 1킬로정도 가로등이 쫙 있습니다. 우리 군계와 시계, 인제군하고 있는 군계를 보면 흘리, 아이파크 있는 용암, 그다음에 국사봉 주유소 있는 7번국도 그 다음에 용촌 거기란 말이예요. 거기 우리 고성군이라고 해서 1킬로 정도, 가로등도 무지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고성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도 폭설이 내리고 나니까 제설작업 진짜 끝내주게 잘해요. 속초보다 무지 잘합니다. 제설작업은, 그런데 우리 고성을 딱 들어오게 되면 눈이 와도 고성만 도착하게 되면 눈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속초시계와 인제군계와의 관계도 우리 고성 딱 들어오면 밤에 불이 쫙 켜지면 기분 문제거든요. 기분 문제고, 우리 고성을 알리는 길이고, 그래서 간곡히 제가 의원되자마자부터 시작한게 조금 있으면 6대 임기가 다 끝나갑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