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사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현지 확인 등 의정활동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업무관련으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택과 양승영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2013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144명의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편리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립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각종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래 새만금의 중추적 배후도시가 되도록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 등 역세권 개발사업, 아파트단지 건립,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12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7억 3,900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1억 8,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특별회계는 5억 5,800만 원으로 사업수입 6,4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3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39억 7,9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2억 4,000만 원, 특별회계 7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3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총 632억 4,000만 원으로써 사업예산 621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총 7억 3,900만원으로써 도시개발 사업비 6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관련 보상비 1억 7,500만 원, 주택사업 5억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희 관리담당입니다. 박용섭 등록담당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163페이지 마지막에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1,239만 5,000원. 그게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원래 우리 보건소를 지을 때 국유지에 지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매년이에요? 매년?

예, 매년.

매년 1,200만 원씩.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래도 공시지가 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면적이 국유지입니다.

지금 1,100만 원 정도가 증감됐네요, 이번에. 전년도보다. 1,185만 9,000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추경에 서서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산가치가 공시지가로 하면 한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7억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해서 해년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154쪽 2,1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실질적으로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게 뭐예요?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과태료 수입이······.

아니, 과태료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냐, 전년도보다 어째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징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잡았습니다, 하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세입을 잡다보니까 연간 한 20억 원 정도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세입부서에서는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실제 받는 대로 노력을 해도 20%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서 자꾸 세입을······.

소장님, 금년도 계획이 예산액이 얼마였고 징수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징수를 못하고 있다, 하는 현황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 줘야지요. 금년에 해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계획을 과다하게 잡아서 도저히 징수가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조금 잡았다, 이 현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입이 감소됐는가, 이해가 가게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자료로 바로······.

적어도 여기에서 예산 설명하려면 그것정도는 가지고 와야지요. 여기 몇 개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과태료가 다 안 걷히겠지만 이러이런 과태료는 작년에 얼마를 세웠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웠었다, 그래서 현재 징수실적이 이만큼밖에 안 돼서 내년에는 아예 세입을 적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이 사항은 8,300만 원하고 1억 2,700만 원 과태료를 삭감한 내역을 왜 그렇다는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축조심사 전까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세입에서도 그렇게 징수가 안 돼서 그러는데 69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958만 원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면 과태료 징수가 안 돼서 더 사람을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서류적으로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을 깎았더라고요. 2013년도 예산보다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하는데 일반운영비나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깎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좀 반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과태료가 걷히지 않아서 세입예산을 깎았다, 그런데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무비나 이런 세출예산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징수하려는 열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한번 얘기해줘 봐요. 690쪽에 자동차과태료 징수, 전년도보다 958만 원이나 적게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세입에서 안 걷히면 운영비나 모든 것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앞에 세입은 깎고 여기 세출예산에서 필요한 경비를 깎고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징수의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 과태료 징수 해서 958만 원이 깎였는데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서에서 안 나왔는데······.

전년도에 계상했던 것 뭐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170만 원 말고 780만 원이 뭐예요?

자동차 영치시스템 30만 원씩 계상하는 것 유지비 있죠, 작년에 프로그램 깔았는데 그 돈이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서 그런다고요?

예.

한 가지만,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보험사건 송치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연간 몇 건이나 발생해요? 그런 사항이?

거의 한 500건 이상 발생이 됩니다.

500건 정도. 연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영치시스템을 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아니, 이 책자보고 얘기하세요.

이 책자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죠. 비교만 해서 예산이 나오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163쪽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1,321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니까 국유재산 대부료가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국유재산 대부료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 전체부지가 국유재산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인가요?

예.

냉·난방기 유지보수 작년에는 없던 건데 생겼네요.

노후가 되니까.

몇 년 됐어요? 그건?

7년 정도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소로, 중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천초등학교 담 밑에 6m 소방도로. 우리 백경민 위원님이 8년째 얘기한다고 저번 봄에도 저도 들었는데 그것 이번에 또 빠졌네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중에 제일 핵심사업이 익산시 현안사업 KTX 서부역사에 190억 원이라는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다보니까 저희들 계속사업 중 대로, 광로, 소로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사업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백경민 위원님이 8년째 얘기했다는데 이번에는 꼭 올리겠다고 했으면, 의원 체면도 있는 거잖아요. 8년째 얘기한 것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또 이번에 삭감해서 안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예산은 올렸지만 예산과에서 정리하다보니까······.

이것 제가 볼 때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수정예산에라도 이것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지금 보상 일부 해놓고 마무리 못 짓고 있고 또 자이아파트에서 이편한세상하고 정문이 같이 난다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소로가 뚫어지면 정문으로 안 나와도 되고 후문 쪽으로 나오면 괜찮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번에 시에서 세워준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는 했었는데요,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신경 써서 그것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478쪽요, 명세서는 20페이지. 민자자본보조에 원도심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이게 뭐예요? 수선보조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구도심의 상권이 침체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최고 1,000만 원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해서 1억 원, 올해가 8,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내년에 4,600만 원 보조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중앙동 활성화 거리를 한번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긴 없더라고요. 제가 전부터 그런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수선보조금 좀 줘서 거리활성화가 되고 잘 될 것 같으면 몇 배를 더해서 줘야하지만 한강에다 돌 던지는 식이지 그것 하면 장사가 잘됩니까? 제가 전부터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가야지 이런 사업 백날 줘봤자 시 돈만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넘어가는 돈이 되지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건은 30건이 밀려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고 1,000만 원이지만 상가에서는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들여서 리모델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침체된 경우보다는 새롭게 단장을 해서 저희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폭이 되지 않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해서 장사 잘 될 것 같으면 열 번이라도 줘야지요. 그런데 리모델링 한다고 손님이 오느냐 그 얘기예요. 저도 어제 중앙동 가보니까 거리조성은 잘 돼 있더라고요. 물건도 많고 다 좋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리모델링에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하시려면 이렇게 가시지 말고 익산의 뭔가 명품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큰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1,000만 원 2,000만 원 줘봤자, 지금 얼마입니까? 4,600만 원이에요? 4,600만 원 줘서 몇 사람들 리모델링 해봐야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다. 그리고 신청하라고 하면 양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명 정도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그렇고, 돈이 크다면 크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1억 원, 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구도심의 침체됐던 모양이나 경관, 건축물 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종전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지만 지금도 음식점도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큰 돈을 들여서라도 뭔가 개발하고 뭘 찾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내역을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5억 5,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가 더블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데······.

수고하시네요. 지금 송학동 도로개설이 신규사업이고, 모현동 이편한세상아파트 도로개설도 신규사업이고, 인화동 소로 도로개설도 신규사업이죠? 세 가지 다?

예.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게 민원이 발생된 지역 현황이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하다가 토지소유자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논리라면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아까 같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함열 소로 같은데 100% 토지보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익산군청 옆 도로개설도 97%가 보상이 됐다고요. 이런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이런 데를 자꾸 미루고 민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가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가용재산이 있는 모양이네요. 아직도.

지금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통행된 도로가······.

수요가 많다고 내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일정구간은 자연적으로 개설이 됐는데, 당초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2동을 개인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예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디라고. 필요와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타당한지를 위원들이 알아야지. 100% 토지매입한 데는 그냥 밀려버리고 왜 신규사업으로 또.

(도면을 가르키며) 현재 여기가 이편한세상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가 보시면 약간 확폭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확폭이 돼 있어요. 소방도로가. 그런데 빨간 구간이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코스가 상당히 우회해서 다녀야 되는 형편에 있고 여기 내부에 상권이 형성이 됐는데 도로가 단절되다보니까 통행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 짧은 70m 구간이라도 개설을 해 줘야······.

이쪽 블록 그 사이 사업지역라고 써놓은데 거기는 주거지역입니까?

예,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주택들이 있어요?

기존주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여기가 단절되다보니까, 옛날에는 다녔는데 표기한 데가 사유지라 건물들로 막혔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이쪽 상권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우회해서 다니다보니까 이 구간을······.

얼마나 우회해요? 거기하고 저쪽 도로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새로 신설하는 도로······.

약 79m이니까요, 이쪽으로 통행을 해야지요.

거기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냐고요, 거리가.

한 150m.

얼마 되지도 않는구만.

그런데 이쪽 내부에 상권들이 막혀서 막다른 도로가 돼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학동사무소 옆은 뭐예요? 송학동사무소 도로 나 있잖아요, 앞에.

현재 송학동사무소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구 동사무소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디 도로를 내는 거예요?

구 동사무소 앞쪽에 새맛뜰 뒤죠. 송학동에 있는 새맛뜰 뒤에 이게 국민주택이고······.

현재 도로가 몇 미터로 돼 있어요?

8m로 돼 있습니다. 6m입니다.

차 통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거기는 아파트도 없고.

아파트는 없는데 주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막아버리겠다, 차가 못 다니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기층만 한번 지원했다가 민원관계가 강력하고 주민들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우선 그 부분에 용지보상만이라도 해서······.

6m 도로 막는다고, 도로 막으면 바로 영창 가야는데.

막지는 않는데 차가 진입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6m면 충분히 교행 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왜 그것을 막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건. 논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할 수 있는 것이간. 그다음에 금강동 도로개설 거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쌍방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구간이 200m 되는데 여름철에 침수가 돼서, 여기가 지대가 높고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장이나 주변에 1m정도 물이 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침수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이쪽 도로에 우수관거······.

단순히 침수되고 이런 측면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간의 어떤 소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쪽 주변이 공업사입니다. 공업사인데 차량통행도 많을 뿐더러 우기 때 침수로 인해서 공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차량 침수가 되니까 여기에서 오수관거라도 빨리하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설명 들으면 다 수요가 있고 방금 공장지대 예측까지 해서 도로를 내주는데 중요한 건 결론은 그래요. 100% 토지 매입한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자꾸 밀려나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이편한세상 도로개설하고 그다음에 금강동 소로는 좀 타당성이 있는데 송학동 뒷도로는 아직 확장 안 해도 되겠구만. 6m 도로가 있고 거기는 아파트단지도 없고 일반주택가인데.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우선순위를 해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원도심활성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소규모 상인들은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런 것도 분석이랑 해 보셨나요?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이경애 위원님께서 첨부된 것 실제로 사용을 제대로 했느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그때 제시했습니다. 아마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들은 돈이 다른 데로 투자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원도심활성화 지역에 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한 100개가 넘을 겁니다.

100개가 넘는데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은 대기업 메이커 이런 것은 1,000만 원 지원해줄 필요도 없어요.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못하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에 국한해서 해 주든가 해야지 큰 메이커 매장 이런 데는 해 줄 필요도 없다고요. 왜 해 줍니까? 그런 데를.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시장파악 해가지고 업체와 계약조건으로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데 1,000만 원씩 줄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양품점 같은데 조그마한 옷가게 이런 데는 리모델링해서 거리도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게 이런 데는 가능해도 이것 기준을 둬서 조례를 봐서······.

조례사항을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한계를 분명히 둬야 돼요. 무조건 1,000만 원씩, 큰 메이커 1,000만 원 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부익부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세상인 선택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둬가지고 해야지, 제가 조례정비를 한 번 해 봐야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점이 몇 개라고요? 점포가?

한 100개 넘습니다.

100개면 작년에 1억 원이면 10군데인가요?

작년에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진정으로 좋은 사업이고 그러면 이걸 확대하든가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자꾸 예산이, 처음에는 1억 원, 작년에 8,000만 원, 올해 8,000만 원, 내년에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민간보조사업 방침에 의해서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고요. 한번 재평가를 하셔서 내년예산에 참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민원이 발생해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현동 이편한세상 여기는 이미 도로가 나서 다니는 데를 토지주가 못 다니게 휀스를 쳐놔서 지금 불편하잖아요.

예, 철조망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유가 이것 한 건입니까? 익산시에?

그 기타도 있겠죠. 저희들에게 민원이 실질적으로 접수된 건은 현재 그런 사항들이 접수됐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는 도시에 있는 민원발생인데 농촌지역에 가면 이런 민원이 엄청납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토지주들이 토지승낙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청으로 도로부지로 빼가지고 등기를 안 냈어요. 토지주들이 옛날에는 이웃집 살고 서로 인심이 좋으니까 길 낸다고 하면 다니쇼, 하고 길 내서 했는데 지금은 토지주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 토지를 사고 하다보면 이미 포장을 해서 상하수도 시설도 다 해놓고 한 그런 도로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못 다니게 하면서 휀스를 쳐놓는다고요. 그래서 바듯이 사람만 다녀요. 그런 도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내지역은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주고 농촌지역은 익산시민 아닙니까? 이런 것을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요.

그런 민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등기이전 않고 개인 땅을 포장도 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다 했었는데 그런 민원이 가끔 오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도로관리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도 그건 이미 익산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놨잖아요. 해 놨으면 분명하게 그것을 등기이전을 하든지, 등기이전 안 해 놓은 것은 시 잘못이지.

시내권에도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인데 100% 토지매입을 한 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에도 계속사업 하던 것 그런 것들 참 문제예요. 건설과 예산 설명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 예산서 787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598만 원을 예산 계상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관할하는 남부지역 그 지역에 아직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것이 있는 가요?

한 필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몇 년 동안 사용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조치를 해서 세입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지난번에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도래돼서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근 20년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필지 때문에 특별회계를 존치를 하는데 그 하나 매각이 안 되는데 거기에 중로를 개설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동익산역 진입부분 옛날에 옥야초등학교에서 통과되던 화물수송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대체시설로 진·출입을 공단하고 연계돼서 가교를 내가지고 동익산역 뒤편으로 차량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필지를 해결할 때까지는 도시계획 특별회계를 존치를 해야 되는가요?

저희들이 볼 때 특별회계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리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은 그 옆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를 지정을 해 놓은 이유는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예산은 특별회계로 가서 전부 사업이 시행이 돼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 앞에 보면 1억 5,000만 원을 세워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해지조치를 하든지 정밀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앞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그 민원이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니 그동안에 좀 이해해 달라, 양지해달라는 공문만 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권익위원회에서 왔다고 해서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이쪽 용역만 하면 1년만 참으면 보상 안 해줘도 되는데, 해지시켜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야 맞고,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대로 앞에 용역비를 요구했으면 용역이 끝나는 1년만 참으면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데 그걸 왜 보상을 해 주겠다고 5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다른 도시계획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선 이전부터 자투리공원으로 남성 중·고등학교 앞에도 자투리공원이 생기고 삼양라면 앞에도 자투리공원이 있고 신흥공원에 가면 또 자투리공원이 있고 이런 공원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면서 무척 요구를 했습니다. 자투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용측면이 미비하니까 차라리 해제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0~20년 한 것이 아니고, 익산도시계획이 1958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정됐던 공원들을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공원을 해제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줘야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권익위 조정안에 동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5억 5,000만 원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매입을 하겠다, 하는 일반회계 편성은 잘못됐다, 그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부분적으로 좀 하는 것을. 용역을 하면 민원인한테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해서 해지할 계획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1년 후에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묻는 것부터 대답을 하세요. 특별회계 가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을?

특별회계 가는 부분을 구분을 지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매수청구 부분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매수청구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지금 익산시내에 공원지역으로 묶이거나 그런 모든 것이 엄청난 면적인데 아까 앞서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진정한다고 해서 그것 해주고 다른 것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했냐면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을 하겠다고 5억 원 요구를 했는데 1억 5,000만 원만 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용역 해야 되잖아요. 용역을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가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럴 계획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면 이 5억 5,0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도 1년만 참으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건 해소시켜줘야지요.

그 부분은 공원부분과 도로부분은, 공원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58년에 공원이 지정됐는데 지금까지도 제척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3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 계상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불요불급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 재정이 없어서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위원님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절감과 함께 도시계획 규모를 다시 재편성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특별회계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대지만 보상해주고 일반은 일반회계에서 해준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가요?

국토계획법······.

그런데 특별회계를 만들 때 목적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어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규정을 둬서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관한 것만은 별도로 회계를 정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으면 그대로 해야지.

아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돼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그 조항을 해서 주시고, 하여튼 저는 이 5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국민권익위가 권고가 오든 어쩌든, 그러면 영등2동 도로 민원 들어온 데 우선 신규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 한 500명 진정 받아서 넣으면 바로 해주겠네요? 그런 행정을 했다, 라고 예산심의 석상에서 답변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너무나도 모순적인 얘기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이건 정말 중요하고 급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우리시 형편이 안 되면 5억 5,000만 원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우수사례가 나오잖아요. 이자를 전반기에 넣어야 돼요, 죽어도 안 넣어요. 이자를 넣으라고 해도. 안 넣고 연말에 가서 넣어서 1년 동안 그 이자를 예산 절약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공무원이 버텨서 좀 괴롭더라도 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120억 원씩 빚을 얻어가지고 190억 원을 해주는 판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축조심사시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요, 용역비는 5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세워봐야 쓰지도 못하겠네요?

아니, 3억 원에서.

3억 원? 쓰지도 못하겠네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노선이 아니라 지난번에 광로하고 대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미 개설됐고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중로 이하 소로,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일괄은 다 못하지만 단계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79쪽에 미불용지 보상이 있죠, 2억 원. 그 내역 한 번 얘기해 주셔 봐요.

미불용지는 14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14필지에 대한 3억 2,900만원을 못해주는 이유가 어떤 사항에서 어떤 지역인데 발생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14건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억 2,900만 원이나 모자라네요. 내년도 해야 할 것이.

예.

3억 2,000만 원 올렸는데요, 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도로는 개설을 했는데 아직 보상을 못해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왜 안 주냐고 그러는 건데 이자도 다 줘야겠네요?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앙특화거리 해주는 것 있잖아요.

예, 보조금.

운영비 나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요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특화거리에 전기요금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전기요금이에요?

가로등 바닥에 있는 시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왜 여기에서 특별히 그것만 줍니까? 가로등,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익산시 종합적으로 예산이 서잖아요. 이미 시설을 했으면 그쪽에서 줘야지요. 왜 여기에서 특별히 그것만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조금 고려가 돼야 되고 업무가 너무나도 협조가 안 되는 것이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수조합에다가 적자노선이나 외지노선 운영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고 하면 이중으로 또 나갈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설은 했으면 바로 관리전환을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전기요금이 나가야 맞잖아요. 가로등이라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특화거리 내 소규모시설에 영조물을 만들었으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작년도에 7억 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거리공연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화거리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가로등은 건설과, 나머지 영조물이나 이런 건 문화관광과로 관리전환해서 한 군데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심사숙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양승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정영택 담당입니다. 주택관리 이지용 담당입니다. 건축민원 조정태 담당입니다. 건축물관리 양재원 담당입니다. 공공시설 김철 담당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영아파트 보조금은 왜 주는 것입니까?

시영아파트 무슨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영아파트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것 보조하는 구만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초 시영아파트가 70세대를 건립해서 임대로 했었는데 중간에 다 분양하고 현재 13대가 남았습니다. 13대를 현재 임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왜 임대를······.

임대를 했다가 분양을 다 했고 13세대는 살고 있는 분들이 형편이 안 돼서 분양을 안 해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해야겠구만요. 다른 사람은 못할 것 아니에요. 임대를.

분양을요?

예, 분양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보수도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도 미 분양된 것이 6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거기 사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가는. 지하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현재 그 지하실은 쓰지 않고 있다?

예, 공가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는데 정비사업요, 20동. 우리가 직영으로 해 본다는 시도는 참 좋은데 문제점이 생기기는 생길 것 같네요. 정산 문제도 그렇고. 직영으로 하면 절감이 될 거라고요, 예산이.

저희들도 사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예, 절감이 분명히 됩니다. 그 돈 가지면 절감되는 만큼 또 몇 세대 더 해 줄 수 있다고요.

예, 한 집에 더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절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창의센터에서 전부 하기는 버거울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시범으로 하려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해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만 우선 해보자, 하나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우선 해봐서 문제점이라든가 성과가 나타나면 더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후퇴를 하든가 결정을 하자고 하는데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해 봐야지요. 해 봐야 되는데 했을 때 그것을 다 감당하면 좋은데, 이 사업을 직영을 해서 좋으면 100%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에요. 창의센터가 하기는 너무 힘들죠. 물량이 많으니까.

전체를 다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 같은 것을 예상을 해 봤냐고요. 마무리 같은 것. 정산 같은 것들. 다 틀릴 거라고요.

정산은 저희들이 자신 있습니다. 노하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짜맞추기식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

아니,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영하면. 그런데 위탁하면 그분들하고 틀리지, 내용이.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점이 우려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해서 절감을 하는 데까지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황호열 위원님.

49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이 작년에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억 1,500만 원도 적은데. 공동주택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익산시 전역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 얘기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1억 1,500만 원 갖고, 2,000만 원씩 4개 줬던 데도 8,000만 원이었잖아요. 이제 1,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공동주택단지 지원은?

공동주택지원 1,500만 원은 우수아파트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작년에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200만원으로 3,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야지, 여기저서 달라고 하는데 많을 텐데.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익산시내에 공동주택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꾸 삭감되면 어떻게 한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원받을 데가 많잖아요. 공동주택이 노후된 데가 많아요. 농촌 같은 데는 보면 사실은 도와줘야 될 공동주택들이 많거든요. 시내권은 그래도 괜찮은데 농촌 쪽은 오래돼서 노후 돼서 보수도 해 줘야 되고 서민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평수도 조그마한 데 많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욱 노력하셔서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어요. 6,700만 원이면. 익산에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참고해서 노력해서 더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단속을 잘해서 위법을 안 해서 그래요?

시민들이 법질서를 옛날보다는 준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 1,000만 원이나 전년도보다 조금 세운 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익산이 빚을 120억 원이나 얻는 판이라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주택과는 그에 반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금년 2013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000만 원 중에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몇 %나?

징수율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과율은 얼마예요? 6억 2,000만 원 계획을 세웠는데 부과는 다 됐어요?

금년에는 부과를 4억 2,700만 원 했습니다.

굉장히 모자라네요. 그것에 대한 징수를 내년에는 부과해봐야 안 되게 생겨서 2억 1,000만 원을 깎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억 2,700만 원 중에서 왕궁 치가 얼마나 돼요?

왕궁은 아직 부과를 시작 안 했습니다.

아니, 발송 했잖아요. 발송한 것까지 얘기해봐요.

한 1~2,000만 원 됩니다.

1~2,000만 원 훨씬 더 되죠. 제가 집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염려했던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호면 900만 원이니까 45만 원에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구당. 여기는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만, 재료비는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료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동당 300만 원씩은 다 씁니다.

그렇게 들어가요?

예.

똑같이 쓰는데······.

인건비는 45만 원이지만 재료비는 별도로 섰기 때문에 동당 3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해 놓은 겁니다. 인건비하고 장비임차료. 왜 그러냐면 장비는 정화조 같은 것 묻으려면 사람 힘으로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 넣었고, 그리고 재료비가 4,800만 원, 그것은 다 쓰는 것입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