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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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알게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184쪽 귀농인 농지임차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농지구입자금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임차 시에 일부 지원해서 귀농인이 정착하는데 이렇게 원활할 수 있도록 임차료의 50%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191쪽입니다. 도시농업기반구축 스쿨팜 지원으로 1,250만 원을 지원을 아니, 계상을 해놨는데요.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 및 농업가치를 이렇게 인식시켜서 도시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에 각 4개씩을, 4개 학교씩을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 내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추천을 하면은 농협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거는 2012년도에 무, 배추를 이제 계약재배를 통해서 1억 이상 이렇게 사용한 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10월 달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성산에 있는 김장독 김치가공업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194쪽 학생 승마활성 지원 활성화사업으로 72만 원 그 다음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 지도로 1,128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농정과가 신규사업이 많네요. 다른 과는 1건도 없더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4가지 주로 이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도비,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시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승마활성화 지원사업이 농정과 사업이 맞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게 도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도가 아니라,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이제 도에서 레저과가 있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서 아마도 다시 도 축산과 축산직이 레저산업과로 갔다가 그것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없어지면서 아마 축산과로 와가지고 도축산과에서 우리한테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내용도 보시면은 학생 승마활성화 사업이고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또 계통으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내시가 와도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농정과에서 뭔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농정과에서 지원해요. 이것은 말도 안 돼요. 도로 이건 보내세요. 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 아니, 농정과가 지금 농정과 사업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어린이 승마교실까지 농정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차라리 말 사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면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도하고도 좀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190쪽에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지금 3개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예요? 3개소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어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내시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농발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 해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근데 전에 작년엔가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 보면 또 버섯재배 산림청에선가 뭐 해서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같은 버섯인데 어떤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농정과에서 이렇게 예산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제 우리가 한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임산물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버섯은 산림청에서 하고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느타리 같은 거 이런 것은 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 배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그럼 톱밥으로 하는 그걸로 하는 버섯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배지로, 팽이 같은 건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건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 꾸준히 했었잖아요. 중국에서 그 뭐죠? 종묘라고 해야 되나 그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배지.

동완

서동완위원

예. 배지 그거 갖고 오기도 하고 그걸 지금 꾸준히 해왔던 사업인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팽이나 느타리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냐고 지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팽이도 되고 느타리도 되고 그런 전반적인 버섯에 대해서 다 이제 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기술 뭐,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는 중국에서 온 것은 표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표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표고도 그게 당초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산물로 나무에다 참나무에다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거기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왜 우리 과로 왔냐면은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느타리를 재배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그 표고한 사람들이, 그렇다가 나중에 이 표고가 이렇게 이제 똑같이 버섯은 재배할 수 있고 표고가 소득이 좀 좋으니까 느타리를 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표고로 이 사람들이 돌려가지고 사실은 표고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농정과나 우리 시에서 농가에 예산들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지원해주고 꾸준한 관리를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확장이 되고 뭐 생산량도 늘어나고 판매도 늘어나고 그래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시범사업으로 딱 지원해주고서나 한 1~2년, 2~3년 있다가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고라든지 그런 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해준 농가들이 몇 농가에요? 그면은, 버섯 관련해서 중국에서 뭐 그 기술을 갖다가 하기도 하고 한 것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까지 버섯 관련해서 농가 중국에서 뭐, 지도받고 어디서 받고 어디서 받고 그때 한참해서 위원님들이 우리나라 기술이 없가니 뭐 중국에서 받냐부터 해서 별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때 돈 많이 들여서 중국에서 가져오고 했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어떤 농가들이 받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농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이게 아까 지금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지원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로 농림사업이 12월에서 1월 달 받아가지고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농림사업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버섯시설은 우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고만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해서 지금 내시가 내려온 사업이고만요.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주세요. 그거 자료 주는데 근데 이 사업은 좀 특이하네요. 다른 것은 우리가 사업비 결정된 다음에 공고해서 보통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이미 사업자들을 내정해놓고 도에서 돈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희들 사업이 주로 농림사업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때 쯤이면 그 지침책자가 내려와요. 매뉴얼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부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데에 플랜카드도 걸고 전부 홍보를 해가지고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받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타당성 조사해서 이렇게 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통 사업비가 결정이 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아직 결정 안 됐다 길래 당연히 결정 안 된 줄 알았죠. 원래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이미 사업내정이 돼 있다면은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미 거기 3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미 확정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사업비 결정된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받아야 그 관련된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사업하지 않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업처럼 저도 그렇게 모든 사업이 거의 다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때 그때 내년도사업을 신청을 수요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은 이제 그렇게 해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사업이라,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거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83쪽에 농민단체 해외연수 감사 때도 지적했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서 올라왔네요? 그렇지 않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민대회 전국대회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해외연수. 해외연수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1,500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1,500, 1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해외지역 연수가 한농연이 1,700,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리고 금년에 1,700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전년도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전년도에, 전년도가 늘어났냐, 늘어났지 않냐 이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대로예요. 이건 그대로고 저번에 위원님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엊그저께 농민회 측하고는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협의가 됐고 한농연은 지금 그 회장이 어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전국한농연협회 그 연합회에서 해외를 가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협의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1,700, 1,100 이렇게 가면은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고 해봤자 우리보다 좀 뒤쳐진 중국이나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차라리 이거를 합쳐가지고서나 뭐 2천만 원을 해주든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이제 예산을 그렇게 통합을 해서라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체 간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물론 이제 그쪽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외연수 가겠다 여행사 통해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농정과에서 이제 인솔하시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외 연수가 예를 들어서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4월 달 정도 가든지 아니면 농번기 끝나고 한 10월 달 이후에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농번기 때는 못 가니까, 그러면은 담당공무원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호주를 가서 이걸 봤어요. 근데 우리 농촌의 현실을 담당공무원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가자 해서 연수계획서를 그 단체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가지고 여행사한테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연수 쭉 가는 것 보면은 우리가 호주 갈 거다 하면은 여행사 던져주면 여행사가 이제 그 관련된 쭉 갖고 오잖아요. 그면 이제 그게 사실 연수라기보다 관광이 될 수가,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우리도 변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196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이 퇴비, 액퇴비 살포 지원, 사료첨가 해가지고 1억 5,400만 원인가요? 요게 지금 지원을 어디 어디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어디요?

조부철위원

196쪽 민간자본보조, 자원화 액퇴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5천만 원이요?

조부철위원

아니, 전체 다 해서 이걸 어디 어디 지금 민간자본적보조를 하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는 앞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부철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사항이에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부철위원

근게 액비가 지금 해상 투기를 못하니깐 지금 액비를 농촌에다가 지금 다시 퇴비화 자원화해서 지금 재활용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도로 시에서는 지원은 지원대로 해줬는데 이게 숙성이 안 된 걸 뿌려가지고 중간에 민원, 농가에서 뿌리지 말라고 막 민원 들어가고 그랬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간혹 이제,

조부철위원

아니, 들어 왔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간혹 그,

조부철위원

그것이 농,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뿌리는 것을 왜 냄새난다고 못 뿌리게 하냐 할 정도 되면은 냄새가 많이 나요. 나니까 못 뿌리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본 위원도 그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걸 들었는데 숙성을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고 하면은 이 숙성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숙성이 안 된 것이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 숙성되면 냄새 날 수가 없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숙성을 한 것도 아무래도 이렇게 분뇨랑이 하다보니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살포를 하고 이렇게 경운을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은 뭐 2년 숙성시켰다 어쨌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2년 정도만 숙성을 시킨다고 하면은 냄새 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생똥을 갖다가 막 얼마 안 된 걸 한 몇 개월 된 걸 갖다가 뿌려버리니까 그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좀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션찮은 농가에서 뿌려달라고 해야 또 뿌려도 안 줘.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농가 이제 가서 신청을 하면은,

조부철위원

신청을 해도 큰 차가 대형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 뭐한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는 또 이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큰소리 쳐가면서 하네. 요즘은, 이 정말 행정체계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90쪽에 이것도 비닐하우스 지원이 전년도보다 올 금년에 많이 주네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비닐하우스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1억 6천이었는데 4천만 원 늘려가지고 2억으로 이번에 금년에 또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것은 고추 비가림이고만.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다는 얘기는 고추비가림은 이건 고추 하는 사람만 단지로 갑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그러면 신청한다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법인,

조부철위원

법인에서만 고추만 심는다 할 때에?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리고 위에는 지금 현재 위에서 상단에서 두 번째 비닐하우스 지원은 지역특화품목 이것은 아무 다른 원예작목을 할 때 지원을 나가고 그렇게 나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지금 마찬가지에요. 지역특화품목도 마찬가지 위원님 저번에 사업하신 것처럼,

조부철위원

이게 본 위원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잘 알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좀 이게 늘려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더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이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은 처음에 많이 했는데 위원님 수요조사를 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부철위원

그 대신 이렇게 해야 돼요. 하우스지원을 하되 자기 집에서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원예를 해서 시장에다 판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집 앞에다 가깝게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타 용도로 써버려요. 그렇다 해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농민들끼리니까 그런 얘기 못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의 직원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것을 원래 신청을 할 때에 정말로 이거 내가 하우스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하우스가 지금 참 보면은 지금 11m로 하더라고요. 파이프가, 그러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11m면 얕아. 이게 왜 그냐, 내가 담당직원하고도 하고 원예계장하고도 내가 본 위원이 항시 얘기를 다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하우스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얕았냐 그런 게 태풍에 날라가기 때문에 얕아게 해서 건설부 표준규격이라는 얘기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옆에 문을 좀 터주지 않습니까. 위에를 문을 터줘야 열이 위에로 빠져나가야 만이 하우스 작용을 연동처럼 활용을 할 텐데 그렇게는 시설을 하려다 보면은 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 옆에를 터주는 경우는 11m 가지고는 얕으니까 열기가 안 나가요. 열은 위에로 올라가지 옆으로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3m 그리고 13m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이 성산에 최○

라고

씨라고

연동하우스를 15년 정도 한 사람이 단동을 지을 때 그렇게 짓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짓냐 했더니 열이 안 빠져나가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지정이 11m로 지정이 됐는데 왜 13m로 하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열이 안 빠져가지고 높아야 여름에 견딘다 이거예요. “한 겨울철에만 얕아서 따순데 겨울철에는 단동으로는 품목 넣기가 어렵습니다. 넣는다 하면은 또 하나 이중비닐을 또 하나 씌워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근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본 쉽게 얘기해서 70%를 여기서 보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한 40% 정도를 더 내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하더라고. 근게 투자를 하면은 시에서는 규격이 어긋난다고 또 시거리를 한다 이거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봐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11m로 하나 13m로 하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깊이가 50㎝가 제대로 들어갔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안 날라가게끔 옆에다가 한 1m 정도로 해가지고 쇠말뚝으로 박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태풍이 불어도 날라가지를 않겠더란 말이에요. 13m로 해도, 그렇게 해서 충분한 효율적으로 해야지 시에서 한번 지정을 해왔은 게 죽으나 사나 이대로 해라 이렇게 밀어붙여, 농민들한테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식으로 나갈 수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또 환기도 좋게 하려면 환기를 위에다가 뚫어주면은 정말 좋아요. 올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운 날씨에 타 죽어버리더라니까요. 원채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실질적으로 아마 농가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가 이 특화작목 이런 지원을 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쪽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이게 전년 예산이 3억인데 1억 6천만 원이 이게 삭감돼서 1억 4천만 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책정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옥산남내마을 이건 금년 말로 마치고 서수아이마을이 사업 포기를 금년에 9월 10일 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네요. 지난번 보고서에 보면, 그러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근데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그니까 2개를 했는데 옥산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수 아이마을은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다 공문을 지금 2차에 걸쳐서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마을이 없어서, 없으면은 이제 어차피 금년 그 마을은 포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내년도 이 사업은 신규마을은 2억, 기존마을은 5천만 원에서 1억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내시가 됐으니까 연초에 또 신청을 받아봐서 신규마을에 해당되는 것인지 기존마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근게 대상마을에 선정되는데 될 걸로 전제로 어쨌든 사업비 자체가 사업추진하기에는 어쨌든 어렵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마을이 2억인데 1억 4천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족하면은 도에서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 내시를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신경용위원

그럼 내시해주면 이제 우리 시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예.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있죠. 자원화사업에 대한 사업안 계획서, 그리고 전년도에도 했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결과 요 부분에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190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특화품목이라고 하면 주로 농민들이 하는 건 뭐 뭐예요? 종류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요새 지금 주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밤호박, 메론, 브로콜리 지금 이게 주로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몇 농가나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농가수요?

김종식위원

아니, 하우스 지원비가, 비닐하우스. 깎였고만, 금년에는 6,900이고만 작년에는 1억 1천인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이라,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근게 한 군데로 지원해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요. 한 군데 아니고,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이미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종식위원

신청을 받으니까 몇 군덴지 알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과장님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46동입니다. 46동.

김종식위원

이분들 어때요? 소득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소득은 지금 밤호박 같은 경우는 없어서 메론 같은 것도,

김종식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분들이 과연 한 동이나, 시내에 돌아다니고 한 동이나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남아도 시원찮을 텐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주로 여기는 지금 법인이 다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법인이 구성돼 가지고 아주 판매실적이라든지 그런 소득이,

김종식위원

아니, 근게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은 있을지언정 과연 소득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 그게 한 동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저 양반들이 고생해가지고 고생 대가나 나오는가 그것이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그냥 예산만 그냥 이렇게 신청 받아서 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분들이 이렇게 원예를 해서 삶의 소득이 얼마나 한 동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분들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이제 몸으로 하니까 몸소득이야 넣겠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은 물론 요즘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것이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소득분석 해놓은 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왜 그러는고니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농민들이 진짜 저분들이 얼마나 참 힘들다라는 것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더 농민에 대한 애착심도 우리 과장님부터 더 갈 거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그러시고요. 그 아래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이거 지금 원예 여기도 시설원예 하는 쪽 아니겠어요. 이건 여기는 몇 군데나 돼요? 이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70동이고만요. 금년에,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거 에너지면 어디 지열을 빼가지고 저기 할라고 하는 건가요? 뭐 에너지 이용이면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할라고 하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목재펠릿 같은 거 그런 것이라든지 이제 말 그대로 에너지를,

김종식위원

기름으로 쓰면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죠. 비싸니까,

김종식위원

기름 값이 비싸니까 폐목 같은 거라든가 보일러 그런 거로 지금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미안한데 비가림하우스 아니, 고추 비가림은 이건 여기도 몇 농가나 돼요? 뭐 여기는 법인화 된 데만 준다매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일반농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또 일반농가도 해당되고,

김종식위원

지금 법인화된 영농법인은 몇 군데나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는 작목반 별로 법인화된 데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거의 이제 이렇게 고추를 집단화 해갖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전부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동네에서 집단지로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법인 하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지역에서, 거의 지역에서 이렇게 뭉쳐갖고,

김종식위원

근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원받기 위해서 법인 하나 만드는 거고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또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판로도 좋고,

김종식위원

근게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금년에는 지금 고추가 지금 뭐라고 할까. 수확이 많이 좋았잖아요. 반면에 우리 군산이나 이런 시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고추값이 싸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분들 고추 할 때 그 힘든 걸로 보면 과연 그분들한테 얼마나 소득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걱정되더라고. 그런 게 이런 부분도 체크 한 번씩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항상 김장배추 보면은 이제 금년에는 아직 텔레비에 그런 거는 별로 못 봤는데 항상 계절적으로 보면 그냥 로타리로 갈아내버리는 경우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얘기하셔요. 얘기 듣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이렇게 생산이 좀 적게 되면은 가격이 폭등하고 또 생산이 많이 되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금년에 이제,

김종식위원

근게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걸 조금 수요조절을 할 수, 어느 정도 해줘야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에요. 많이, 봐봐, 어느 날 어느 때 아까 내가 그 얘기하려다 중단을 했었는데 많이 어느 철은 이제 많이 적게 하니까 가격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이 한단 말이요. 그런 게 지금 결국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조절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종자값, 거기에 들어간 모든 제반 경비 그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근게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지원해주는 것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은데 그게 항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제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친 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행정도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마음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풀사료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풀사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풀사료 저희 군산에 자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남아서 다른 데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 자급률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일부는 지금 김천 같은 데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건데 충분히 소요하고 남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제가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농가한테 대형기계랑 장비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방식이 이제 또 생긴 것 같아요. 왜, 지금 풀사료를 지금 경영체하고 일반만 했어요. 저희 아까 조부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신 카르텔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또 하나 보니까 고가예요. 3억 정도 해가지고 1억 5천은 본인이 대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면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차라리 1대를 사더라도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요. 놓고 왜 그냐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겸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기술센터에서 놓고 사람을 해가지고요. 하나를 고용을 해서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다니면서 해드려요. 가격도 싸고 농민들한테 훨씬 더 가격을 적은 가격을 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특정인 결국은 그분들한테만 이게 기계가 있어서 있는 거고요. 그분들 통해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 다음에 결국은 이분들도 농사짓는 분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농사짓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런 기계 결국은 하는 이런 그런 분들로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중요한 게 수학하는 것하고 왜 이 얘기까지 드리냐면은 지금 타 지역에서 보면은요. 제가 지금 제일로 또 아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희망근로라 생각해서 한 게 지금 저희들이 풀, 잡초 같은 것 제일 많이 해요. 그거 다 버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 타 지역에 보니까 그 군부대 같은데 유휴지 하면은 야생초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문화를 시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지금 3억 고가한다는 게 뭐냐면은 총체보리나 이거 해서 그런 거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다변화를 시키면은 훨씬 더 임대사업은 우리가 줄 수 없지만 사서 거기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위원님, 첫째 이게, 첫째는 국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김우민위원

알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경영체한테 밖에는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농업, 예를 들어서 농업 그런 것 다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이걸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지금 풀사료는 일정기간 그 짧은 시간동안에 그거를 계약 자기들이 계약재배 한 놈을 어떻게든지 수확을 해나야 돼요. 그래야 일모작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김우민위원

그러면 그 고가의 장비가 결국은 그 특정시기만 해서 농민들도 1억 5천이면 경영체가 1억 5천이면 굉장히 부담이에요. 큰 부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어쨌든 그 사람들은 농민들하고 자기들하고 경영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 놈에 한해서는 그 기간 안에 수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리도 여기 의회에서 그동안에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국비로 이렇게 다 어떤 사람한테 주라는 지침에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줘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일정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그것을 수확을 해내야 일모작 벼 재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로 효율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저도 그래서 조사를 해봤다니까요. 타 지역은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오히려 시켜갖고 하더라니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러면은요. 예산 하기 전에 타 지역 사례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김우민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요. 그니까 풀사료 경영체 지원 일반하고 그런 거 있죠. 자료, 지금 원래는 아까 청보리 하려고 했는데 물류비 했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김우민위원

말씀하시는 있다고 하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부위원장

196페이지요.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했는데요. 꼭 그렇게 악취는 악취대로 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악취방지시설은 지원을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일종의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기청정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냄새 나는 것을 전부 이렇게 공기를 채집을 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속에다가 일종의 톱밥인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그 재질이 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 놔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공기를 채집을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도록 그런 일종의 근게 공기청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엄문정부위원장

근게 나 그 기계시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사진 같은 것 없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견학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아니, 견학이 아니라 그 사진만 봤으면 좋겠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