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조동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 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찬영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평생교육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인력지원입니다. 지난해 2월 28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은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출범으로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인력의 지원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1단계로 지난 1월 전라남도의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 1월 21일 10명을 파견하였습니다. 1단계 파견기간이 금년 10월 말까지로 2단계 파견을 위하여 1국3부6팀으로 하는 31명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신청을 지난 9월 전라남도를 경유, 안전행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 박람회조직위원회 인력지원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역량강화 및 마인드 함양 교육입니다. 군정에 8대 역점시책으로 금년은 공무원 친절 원년의 해로 하여 친절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 교육은 교육환경에 변화를 줘서 관내에서 직급별로 직급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5개로 나눠서 무기계약직을 포함 174명에 대해서 직장인의 마인드 태도 등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각 부서별로 스마일 공무원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을 바로 알기 위한 현장방문제 교육을 실시해서 관내 문화유적과 관광지, 사업장을 탐방 현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육성입니다. 우리 군 소속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통해 보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부여, 해외 배낭연수 실시, 종합검진비 지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벤치마킹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전 공직자가 참여한 한마음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간 화합의 시간과 건강을 다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에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읍면 1특색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내발적 발전을 기하고 마을자원을 활용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별로 마을의 사업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26개 마을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9개 마을이 완료하였고 6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마을은 마을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포기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과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동심과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를 형성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 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개최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운영실적 점검평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관내 여러 분야 사회단체들의 건전한 공익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 48개 단체를 선정하여 3억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명확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대표, 업무담당자 등 60명에 대하여 집행과 정산, 카드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정산서 검토와 사업실적 평가를 걸쳐서 정산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조성입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학부모의 사교육비경감,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인성교육,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력 향상프로그램 등을 교육청과 21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지역교육을 위한 학교장 간담회 개최, 방과 후 드림스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그동안 공교육 시행으로 담양의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은 전남에서 2위, 보통학생비율은 전남 5위로 성과가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년 전출학생이 많았으나 금년은 전출학생이 8명, 전입이 7명으로 점차적으로 전입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별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창평중학교에서는 이번에 매년 5억씩 3년간 총 15억을 지원받는 기숙형 거점학교로 선정되어 교육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식품부 대나무악기 특화교육 등 3건에 4억 5천 8백만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성취동기부여 장학금 지급과 교육성과 분석을 실시하는 등 교육도시로 조성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으로 담양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95명으로부터 4억 876만 7천원이 기탁되어서 현재 담양장학회 장학금 기금 조성액은 63억원입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은 담양장학회가 68명, 등불장학회가 4명으로 1억 3천 954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기탁자 간담회 개최와 감사 서한문 발송 등으로 장학금 조성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군민과 함께 하는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들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지식습득과 자기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하여 강좌를 실시하고 강의 전 다양한 공연으로 참자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참석자에게는 볼거리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오는 12월 5일에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미래 준비를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개인의 창의성 개발을 해나가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리와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 등을 실시하였고 시설운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와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존 행사, 청소년들의 끼를 발휘하는 드림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군 홈페이지 전산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군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과 함께 홈페이지 개편으로 군정 홍보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현 수요에 맞게 구축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M담양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전산장비 도입과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서비스 운영을 위한 구축을 지난 8월 말에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군 웹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실과단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명품 교육도시를 통한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명품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관내 거주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지원하고 성취동기부여 장학금 지급과 해외교류체험 지원 등을 실시해서 담양을 찾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미달학력 비율이 2.3%로 보통이상 학력은 69.8%로 매년 나아지고 있으며 중학교 전출입도 점차 감소하여 금년에는 1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명문교육도시를 위한 지원과 노력으로 전출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서 인구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아파트 건립 및 주택대출 저리융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아파트나 주택자금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써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나가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담양읍장 직위 직급을 서기관으로 지속 유지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담양읍장은 4급으로 임용하여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담양읍 승격 70주년 기념행사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담양읍에서 주요 단체장과 협의결과 행사개최를 고려하지 않은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예향 담양군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 수립방안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 2개 향교에서는 여름방학 충효교실을 운영하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밥상머리 교육, 6개 중ㆍ고등학교에서 전문강사 초청 강의와 중학생이 참여하는 효자 동아리클럽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외국어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들의 시야확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박람회 개최대비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나무건축물 도입 벤치마킹과 안길현, 죽자박물관 견학 등 8회에 72명이 참여하였고 해외배낭연수를 10개팀 82명이 다녀왔으며, 또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등으로 85명이 다녀와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 407건은 171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202건이며 추진불가가 34건으로 이중 예산이 수반되는 62건은 2014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동시에 일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결과 우수성과사례 홍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8일 성과보고회를 읍면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사업결과를 책자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신문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된 마을에서는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줘서 역시 같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담양장학회 장학금 지급시 가정환경분야의 비중확대와 출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시 재산정도를 60%에서 70%로 상향조정,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선발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장학생은 72명을 선발 1억 3천 9백만원을 지급하고 출향인 자녀 1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재능 있는 강사선정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사 2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배치하고 토요프로그램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등을 새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종 위원회 위원 재위촉시 활동능력 판단 검토 후 위촉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41개 위원회에서 249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14개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여위원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서 18명을 신청 접수하여 위원회 위촉시 관계부서와 협의, 위촉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간부공무원에 대한 확대 차원의 방안 강구사항은 현재 사무관은 1명이며 2명은 지난 9월 교육을 이수완료 대기 중입니다. 아울러서 여성 6급 공무원 비율도 58명으로 3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개편 TF팀 유지검토 사항은 여건변화로 지난 2월 행정담당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총 예산액은 84억 6천 824만 7천원으로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68억 9천 51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이 15억 7천 772만 8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이 많은 예산과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상 일반운영비 1억 2천 737 7천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미사용 잔액과 공무원 근무복 제작비 2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무원 종합검진비 등 미시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억 302만 3천원이며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장학금 사업 민간이전은 공모상 재부조금으로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9천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이전에 2억 3천만원은 담양중학교 송죽문화센터 건립비 2억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담양중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 행정 정보화시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비로 하반기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1억 5천 99만 4천원은 홍보방송차량 장비보강 사업과 읍면 IP용 교환기 구입비 등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 2013년도 계획 중 미착수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송죽문화센터 건립사업 담양중학교 지원보조금 사업으로 도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추경에 도 교육청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재활용품 공동작업장 추진 등 3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완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중 징수 완료하였고 세대주 명단교부 2건에 2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련 세대주 명부 교부수수료였는데 지난주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채권확보 사항입니다. 청소년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으로 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담배나 술을 판 가게에 대해서 적발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현재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발생이 2000년 이전에 발생된 사업이었습니다. ,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첫 번째, 교육부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 1천 360만원과 군비 부담 640만원으로 공공도서관과 봉산, 고서, 용면, 창평 등에서 8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예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교육부 소관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은 4천 480만원의 국비와 군비 5천만원 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되어서 2014년도 6월까지 교육청과 청소년 문화의집,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2014년도 창조지역사업으로 천년의 소리 대피리고을 문화콘텐츠 사업은 국비 4억원과 군비 1억원 매칭포인트 사업으로써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구성, 각 학교에 대나무악기 합주단 동아리팀 운영,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 등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지난 10월 교육청과 학교장, 연주자 등과 함께 운영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대나무오케스트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용역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가입추진과 운영계획 등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0월 계약체결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서 평생학습도시로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는 평생학습교육도시 가입이 120개 도시고 전남은 9개 도시가 있으며 별도로 가입비 부담은 없습니다. , 일반민원처리사항은 정보통신 법에 의한 건축물 건립시 통신설비 검사 민원입니다. 차질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 우리 군 조례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서 군비부담액 소요액에 대해서 담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등 7개 조례에서 2013년도에는 33억 4천 370만 2천원이고 2014년도에 소요액은 30억 34천 9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4년도 소요액이 예산서와 다른 것은 감사자료를 예산서 확정되기 전에 요구한 자료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부금품 기부내역 및 사용처입니다. 기부금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정ㆍ현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총 정원은 580명입니다. 현원이 561명으로 결원이 19명입니다. 금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20명을 요구해서 충원계획을 하였으나 합격자가 13명으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할 계획입니다. 4명은 12월 중에 최종합격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직과 건축직 2명은 우리 공채 합격 요구를 했는데 시험에서 합격자가 없어서 부득이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로연수는 두 분이고 육아휴직이 5명이고 질병휴직이 1명, 교육파견이 3명, 대나무박람회 파견이 10명이 있습니다. , 공무원 복지카드 활용실적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부여인원은 711명에 6억 4천 756만원을 부여해서 4천 6백여만원이 아직 미사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체결현황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은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입해서 농협 등 4개 회사와 공동으로 가입,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62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현재 청구 중에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수혜금액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 우리 군 휴양시설 보유현황은 13개 구좌에 구입비 3억 2천만원으로써 지금까지 366일을 공무원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영유아보육비는 만 6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보육비로 금년 1, 2, 3월만 지급하였고 4월부터는 정부 보육료 지급으로 인해서 보육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무원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는 우리 군 소속공무원 836명에 대해서 11월 1일 급식비 지원과 경품권 추첨을 하는 상품권 구입, 운동경기 시상금 등으로 집행해서 하루 동안 공무원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아래쪽에 어려운 공직자 가족은 매립장이나 수로원, 환경미화원, 본인이 중증질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려를 시실시하였습니다. , 2013년도 고객과의 공감아카데미 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공직자가 1일간 8시간을 광주 희망교육연수원에서 친절기본교육 등 분야별로 교육 이수토록 해서 87명이 이수를 하였고 3백만원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직급별 역량강화 마인드 함양 교육은 174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1천 998만원으로 직장인 마인드 및 태도 등 직급별로 교육을 한국능률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담양포럼 운영은 지금까지는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2월 5일은 이낙연 국회의원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군민과의 현장대화 건의사항 처리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407건으로 완결 172건이고 추진 중이 202건, 불가는 34건입니다. 이중에서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62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지역교육에 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 문제점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은 28억 8천 447만 2천원으로 집행액은 26억 5천 357만 2천원이며 잔액은 2억 3천 90만원으로 현재 담양중학교 송죽문화센터 건립비 2억 2천만원과 12월 운영프로그램비 등으로 현재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으로는 방과 후 드림스쿨 컨설팅 결과입니다. 방과 후 드림스쿨로 인해서 중학생의 실력은 향상되었으나 학생들, 학부모 대다수가 좀 더 높은 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육비 경감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더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담양장학회 장학금은 군비 출연금이 지금까지 42억, 기탁금이 20억, 이자수입이 20억 등 총 84억입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액이 21억원에 달하고 현재 기금은 63억원입니다. 이중 정기예금으로 62억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동호인클럽 현황과 지원실적은 우리 군 산하 19개 동호회가 있어서 403명 회원이 가입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9개 동호회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담양군 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서 실무회의를 11월 10일 개최하였고 오는 12월 10일 단체협약 체결할 계획이며 또한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도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금년 말까지 단체교섭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40개로 총 운영횟수가 411개입니다. 읍면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현재 21개소에 35대로 금년도에는 4개소에 7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과중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재난방송시스템 설치현황은 2003년도부터 5개 면에 110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나머지 7개 읍면에 현재까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차적으로 담양읍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7개 면을 하고자 할 때는 약 8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신규가 4개 단체를 포함해서 총 48개 단체에 3억 240만원을 확정해서 전액 현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단체별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 지급액은 10억 2천 737만 8천원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4억 6천 7백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군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총 67시간을 지급하고 있고 그중 10시간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전임계약직 사무분장내역과 추진성과입니다. 전임계약직 사무분장 내역 및 추진성과는 계약직 인원은 7명입니다. 개인별로 성과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읍면 1특색 마을 만들기 사업 개소별 추진실적입니다. 26개 마을을 당초 선정했습니다마는 1개 마을이 포기해서 25개 마을에 2억2천 5백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19개 마을이 완료되고 6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로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ㆍ중ㆍ고등학교 의무급식에 따른 식자재 납품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도와 군과 교육청이 부담해서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으로 식자재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직접 영양사들이 신청해서 공급받아 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현황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전남문화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 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과 군에서 운영하는 성인문예교육 등이 있어서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인원과 운영기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담양인 한마음행사 개최입니다. 재경담양군향우회에서 서울 살곶이 운동장에서 약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인 한마음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우회에서 읍면대항 체육경기와 우리 군에서 대나무박람회 홍보와 대나무축제 홍보, 읍면별로 농특산물 판매홍보를 했고 판매를 해서 판매실적은 4천 760만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로 2천 9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회수가 56회이고 위원 수는 총 797명입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 명칭과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과장님들 앉아서 이야기하시는데 실과장님들 이야기하는데 계장님들 끼어들지 말고 과장님이 눈치주면 답변하십시오. 어느 과는 과장보다 계장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기에 그렇기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진부한 이야기를 자주합니다마는 군수를 선거직으로 뽑았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아니거든요? 지방의원들이 있을 때 군수야 선거직으로 되어 있지만 군수 임명해도 의원들이 있어야 지방자치입니다. 어제도 조동선 과장님 해놓은 것 보니까 잘못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불성실하게 자료를 갖고 오시기도 하던데 조금은 서로 예의를 갖춰주시면서 의원들 경시하지 않고 있구나 의원들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조직위원회 인력 지원, 여수 엑스포 할 때 제2외국어를 여수시 공무원 중에서 집중적으로 80명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2015년을 위해서 해설사들도 있고 그렇지만 군 실정이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인재는 공직자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다못해 20〜30명이라도 외국어에 소질 있는 분은 특별수당을 줘야겠지요.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교육을 받으면 시간외수당이라도 줘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어도 세계적인 언어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도 관광레저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손님 맞이해놓고 서로 말도 않고, 사실은 그때 가서는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도 나서야 할 것 같고 우리 의회도 배정해서 전방위적으로 인적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미래준비위원회 청소년 활동기반, 잘 됩니까?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3명이 청소년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존 행사라든지 행사들도 같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송죽문화회관센터 건립, 왜 돈을 안 썼어요?

교육청에서 먼저 5억이 확보되고 우리가 매칭펀드로 군비 2억 2천을 부담해서 송죽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작년부터 학교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 안 되었고 금년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해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확실히 전입이 줄긴 했네요. 효과가 있긴 하네요. 대신 35페이지, 윤리도덕 가치관 교육, 과장님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핀란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갔고 평생교육담당.

저는 답답한 것이 갈 돈이 없습니까? 실무자와 과장님 갈 돈이 없습니까? 핀란드는 많이 듭니까? 1천만원이면 세 분 가시겠던데, 다녀오십시오. 사례를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시고 광주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녀오셔서 공무원이 설명해주더라고요. 저는 교수인줄 알았는데 핀란드에 다녀오셔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 중앙정부도 믿을 수 없어요. 교육정책이 지방마다 다른데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1천 5백이라도 세워서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저희들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교육에 열정이 있는 곳은 그냥 있으면 탁상행정이 되지요. 일을 못해서 탁상행정하고 사고가 짧아집니다. 본 것이 없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할 거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수장이신 군수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만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면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알겠습니다.

리조트, 군청에서도 쓰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지요?

380일을 쓸 수 있는데 현재 366일을 썼습니다.

저희들도 쓸 수 있지요?

예.

이렇게 쓴 것 처음 봤어요.

저번에 우리가 쓰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쓰신 분 있다고 하네요.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은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남면 서원 면장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 얼마 안 드니까 얼마 더 주면 입원일당도 나오고 한다던데 그런 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복지차원 문제니까 저희들도 공직자들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때 의원들도 공직자들 일했느냐 여부를 따질 수 있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무급식, 군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 쓰고 계십니까?

실제 학교에서 직접 영양사들이 메뉴를 짜서 급식센터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직접 군에서 지급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영양사들도 모여서 같이 감사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 나름대로 시목리 단감도 많고 분지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거기가 쌀은 친환경으로는 따라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쓰다가 안 쓴다고 합니다. 돈 대준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쓴다는 것입니다. 써주라고 가면 그냥 영양사분들이 여자 분이라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해주시라, 군에서 왜 돈 주시면서 저희들과 연계를 못해주시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상추도 금호리조트 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상추부터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한다고 자기들은 가져갈 줄 알고 키우면 안 가져간다, 과장님이 영양사들 모셔서 예산 주니까 군에 소비해주라고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예산 세워주고 교장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인데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들 어떻게 간섭하냐고 하는데 세군데 학교 방문해서 말했더니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써주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에게 들어보면 그게 아니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업무, 불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사고파는 데가 없이 행정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하면 불만사항 없었습니까?

제가 온 뒤로는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일부 들은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때로는 도로 개설 또는 여러 가지 공공용지 하는데 공시지가가 예전보다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개인에게 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살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와 협의해서 현지실사를 해서 적정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이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땅값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되도록 올려주세요.

저희들도 개별공시지가를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이 다른 군보다 높은 편입니다. 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실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야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으면 주민의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가치도 없고 매매도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외에는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마을간 연계 지적기준점, 42페이지에 보면 민원 발생처리현황, 일맥상통한 부분들인데 측량할 때 눈으로 봐서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성측량도 있습니까?

현병렬 기존에 위성측량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위성측량해서 설치를 기 해놓고 마을간 기준점이 위성측량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개인 땅은 안 됩니까?

현병렬 기준점을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1m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병렬 기존 측량자도 오차가 있겠지만 저희들 자료에도 오차가 있고 측량하는 방법 또는 굉장히 정밀화 된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로 싸움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까?

현병렬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에 자기 땅이라고 쇠기둥을 3개를 세워놨는데 난해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데...

현병렬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장님과 같이 조금 틀렸더라도 그릴 때는 설득작업 안 됩니까? 소재지도 그렇고 막아서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리고 7시만 되면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런 부분은 난해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난해한 부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 길 난 곳을 파버렸습니다. 있는 길을 파서 우리가 조례 만들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길을 다시 측량하다보니까 그쪽에 점해졌다고 해서 시멘트 포장된 길을 전부 포크레인으로 걷어냈을 때 행정에서 조치할 것이 없으면 조례라도 발의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담양에도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하기를 교통방해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고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발해서 처벌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판사가 막은 것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사법부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담양에 많습니다. 말뚝 박고 중간에 돌을 갖다놓고 조례로도 안 되고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용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대개 후손들이 그러고 도시에서 집을 사서 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체계, 내년 예산은 늘리십시오.

예.

그리고 19페이지, 민원접수 현지확인 검토보고, 민원처리 확인 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가 군수에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군수가 선거직이어서가 아니에요. 지방의원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라고 합니다. 보고라기보다 통보라도 의원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