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조동선.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 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찬영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평생교육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인력지원입니다. 지난해 2월 28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은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출범으로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인력의 지원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1단계로 지난 1월 전라남도의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 1월 21일 10명을 파견하였습니다. 1단계 파견기간이 금년 10월 말까지로 2단계 파견을 위하여 1국3부6팀으로 하는 31명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신청을 지난 9월 전라남도를 경유, 안전행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 박람회조직위원회 인력지원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역량강화 및 마인드 함양 교육입니다. 군정에 8대 역점시책으로 금년은 공무원 친절 원년의 해로 하여 친절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 교육은 교육환경에 변화를 줘서 관내에서 직급별로 직급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5개로 나눠서 무기계약직을 포함 174명에 대해서 직장인의 마인드 태도 등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각 부서별로 스마일 공무원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을 바로 알기 위한 현장방문제 교육을 실시해서 관내 문화유적과 관광지, 사업장을 탐방 현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육성입니다. 우리 군 소속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통해 보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부여, 해외 배낭연수 실시, 종합검진비 지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벤치마킹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전 공직자가 참여한 한마음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간 화합의 시간과 건강을 다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에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읍면 1특색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내발적 발전을 기하고 마을자원을 활용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별로 마을의 사업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26개 마을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9개 마을이 완료하였고 6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마을은 마을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포기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과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동심과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를 형성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 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개최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운영실적 점검평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관내 여러 분야 사회단체들의 건전한 공익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 48개 단체를 선정하여 3억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명확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대표, 업무담당자 등 60명에 대하여 집행과 정산, 카드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정산서 검토와 사업실적 평가를 걸쳐서 정산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조성입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학부모의 사교육비경감,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인성교육,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력 향상프로그램 등을 교육청과 21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지역교육을 위한 학교장 간담회 개최, 방과 후 드림스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그동안 공교육 시행으로 담양의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은 전남에서 2위, 보통학생비율은 전남 5위로 성과가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년 전출학생이 많았으나 금년은 전출학생이 8명, 전입이 7명으로 점차적으로 전입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별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창평중학교에서는 이번에 매년 5억씩 3년간 총 15억을 지원받는 기숙형 거점학교로 선정되어 교육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식품부 대나무악기 특화교육 등 3건에 4억 5천 8백만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성취동기부여 장학금 지급과 교육성과 분석을 실시하는 등 교육도시로 조성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으로 담양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95명으로부터 4억 876만 7천원이 기탁되어서 현재 담양장학회 장학금 기금 조성액은 63억원입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은 담양장학회가 68명, 등불장학회가 4명으로 1억 3천 954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기탁자 간담회 개최와 감사 서한문 발송 등으로 장학금 조성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군민과 함께 하는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들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지식습득과 자기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하여 강좌를 실시하고 강의 전 다양한 공연으로 참자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참석자에게는 볼거리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오는 12월 5일에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미래 준비를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개인의 창의성 개발을 해나가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리와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 등을 실시하였고 시설운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와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존 행사, 청소년들의 끼를 발휘하는 드림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군 홈페이지 전산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군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과 함께 홈페이지 개편으로 군정 홍보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현 수요에 맞게 구축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M담양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전산장비 도입과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서비스 운영을 위한 구축을 지난 8월 말에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군 웹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실과단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명품 교육도시를 통한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명품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관내 거주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지원하고 성취동기부여 장학금 지급과 해외교류체험 지원 등을 실시해서 담양을 찾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미달학력 비율이 2.3%로 보통이상 학력은 69.8%로 매년 나아지고 있으며 중학교 전출입도 점차 감소하여 금년에는 1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명문교육도시를 위한 지원과 노력으로 전출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서 인구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아파트 건립 및 주택대출 저리융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아파트나 주택자금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써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나가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담양읍장 직위 직급을 서기관으로 지속 유지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담양읍장은 4급으로 임용하여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담양읍 승격 70주년 기념행사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담양읍에서 주요 단체장과 협의결과 행사개최를 고려하지 않은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예향 담양군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 수립방안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 2개 향교에서는 여름방학 충효교실을 운영하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밥상머리 교육, 6개 중ㆍ고등학교에서 전문강사 초청 강의와 중학생이 참여하는 효자 동아리클럽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외국어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들의 시야확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박람회 개최대비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나무건축물 도입 벤치마킹과 안길현, 죽자박물관 견학 등 8회에 72명이 참여하였고 해외배낭연수를 10개팀 82명이 다녀왔으며, 또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등으로 85명이 다녀와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 407건은 171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202건이며 추진불가가 34건으로 이중 예산이 수반되는 62건은 2014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동시에 일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결과 우수성과사례 홍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8일 성과보고회를 읍면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사업결과를 책자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신문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된 마을에서는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줘서 역시 같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담양장학회 장학금 지급시 가정환경분야의 비중확대와 출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시 재산정도를 60%에서 70%로 상향조정,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선발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장학생은 72명을 선발 1억 3천 9백만원을 지급하고 출향인 자녀 1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재능 있는 강사선정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사 2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배치하고 토요프로그램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등을 새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종 위원회 위원 재위촉시 활동능력 판단 검토 후 위촉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41개 위원회에서 249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14개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여위원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서 18명을 신청 접수하여 위원회 위촉시 관계부서와 협의, 위촉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간부공무원에 대한 확대 차원의 방안 강구사항은 현재 사무관은 1명이며 2명은 지난 9월 교육을 이수완료 대기 중입니다. 아울러서 여성 6급 공무원 비율도 58명으로 3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개편 TF팀 유지검토 사항은 여건변화로 지난 2월 행정담당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총 예산액은 84억 6천 824만 7천원으로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68억 9천 51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이 15억 7천 772만 8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이 많은 예산과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상 일반운영비 1억 2천 737 7천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미사용 잔액과 공무원 근무복 제작비 2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무원 종합검진비 등 미시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억 302만 3천원이며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장학금 사업 민간이전은 공모상 재부조금으로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9천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이전에 2억 3천만원은 담양중학교 송죽문화센터 건립비 2억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담양중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 행정 정보화시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비로 하반기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1억 5천 99만 4천원은 홍보방송차량 장비보강 사업과 읍면 IP용 교환기 구입비 등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 2013년도 계획 중 미착수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송죽문화센터 건립사업 담양중학교 지원보조금 사업으로 도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추경에 도 교육청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재활용품 공동작업장 추진 등 3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완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중 징수 완료하였고 세대주 명단교부 2건에 2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련 세대주 명부 교부수수료였는데 지난주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채권확보 사항입니다. 청소년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으로 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담배나 술을 판 가게에 대해서 적발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현재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발생이 2000년 이전에 발생된 사업이었습니다. ,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첫 번째, 교육부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 1천 360만원과 군비 부담 640만원으로 공공도서관과 봉산, 고서, 용면, 창평 등에서 8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예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교육부 소관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은 4천 480만원의 국비와 군비 5천만원 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되어서 2014년도 6월까지 교육청과 청소년 문화의집,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2014년도 창조지역사업으로 천년의 소리 대피리고을 문화콘텐츠 사업은 국비 4억원과 군비 1억원 매칭포인트 사업으로써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구성, 각 학교에 대나무악기 합주단 동아리팀 운영,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 등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지난 10월 교육청과 학교장, 연주자 등과 함께 운영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대나무오케스트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용역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가입추진과 운영계획 등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0월 계약체결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서 평생학습도시로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는 평생학습교육도시 가입이 120개 도시고 전남은 9개 도시가 있으며 별도로 가입비 부담은 없습니다. , 일반민원처리사항은 정보통신 법에 의한 건축물 건립시 통신설비 검사 민원입니다. 차질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 우리 군 조례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서 군비부담액 소요액에 대해서 담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등 7개 조례에서 2013년도에는 33억 4천 370만 2천원이고 2014년도에 소요액은 30억 34천 9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4년도 소요액이 예산서와 다른 것은 감사자료를 예산서 확정되기 전에 요구한 자료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부금품 기부내역 및 사용처입니다. 기부금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정ㆍ현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총 정원은 580명입니다. 현원이 561명으로 결원이 19명입니다. 금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20명을 요구해서 충원계획을 하였으나 합격자가 13명으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할 계획입니다. 4명은 12월 중에 최종합격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직과 건축직 2명은 우리 공채 합격 요구를 했는데 시험에서 합격자가 없어서 부득이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로연수는 두 분이고 육아휴직이 5명이고 질병휴직이 1명, 교육파견이 3명, 대나무박람회 파견이 10명이 있습니다. , 공무원 복지카드 활용실적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부여인원은 711명에 6억 4천 756만원을 부여해서 4천 6백여만원이 아직 미사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체결현황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은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입해서 농협 등 4개 회사와 공동으로 가입,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62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현재 청구 중에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수혜금액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 우리 군 휴양시설 보유현황은 13개 구좌에 구입비 3억 2천만원으로써 지금까지 366일을 공무원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영유아보육비는 만 6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보육비로 금년 1, 2, 3월만 지급하였고 4월부터는 정부 보육료 지급으로 인해서 보육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무원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는 우리 군 소속공무원 836명에 대해서 11월 1일 급식비 지원과 경품권 추첨을 하는 상품권 구입, 운동경기 시상금 등으로 집행해서 하루 동안 공무원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아래쪽에 어려운 공직자 가족은 매립장이나 수로원, 환경미화원, 본인이 중증질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려를 시실시하였습니다. , 2013년도 고객과의 공감아카데미 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공직자가 1일간 8시간을 광주 희망교육연수원에서 친절기본교육 등 분야별로 교육 이수토록 해서 87명이 이수를 하였고 3백만원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직급별 역량강화 마인드 함양 교육은 174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1천 998만원으로 직장인 마인드 및 태도 등 직급별로 교육을 한국능률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담양포럼 운영은 지금까지는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2월 5일은 이낙연 국회의원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군민과의 현장대화 건의사항 처리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407건으로 완결 172건이고 추진 중이 202건, 불가는 34건입니다. 이중에서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62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지역교육에 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 문제점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은 28억 8천 447만 2천원으로 집행액은 26억 5천 357만 2천원이며 잔액은 2억 3천 90만원으로 현재 담양중학교 송죽문화센터 건립비 2억 2천만원과 12월 운영프로그램비 등으로 현재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으로는 방과 후 드림스쿨 컨설팅 결과입니다. 방과 후 드림스쿨로 인해서 중학생의 실력은 향상되었으나 학생들, 학부모 대다수가 좀 더 높은 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육비 경감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더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담양장학회 장학금은 군비 출연금이 지금까지 42억, 기탁금이 20억, 이자수입이 20억 등 총 84억입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액이 21억원에 달하고 현재 기금은 63억원입니다. 이중 정기예금으로 62억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동호인클럽 현황과 지원실적은 우리 군 산하 19개 동호회가 있어서 403명 회원이 가입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9개 동호회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담양군 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서 실무회의를 11월 10일 개최하였고 오는 12월 10일 단체협약 체결할 계획이며 또한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도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금년 말까지 단체교섭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40개로 총 운영횟수가 411개입니다. 읍면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현재 21개소에 35대로 금년도에는 4개소에 7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과중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재난방송시스템 설치현황은 2003년도부터 5개 면에 110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나머지 7개 읍면에 현재까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차적으로 담양읍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7개 면을 하고자 할 때는 약 8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신규가 4개 단체를 포함해서 총 48개 단체에 3억 240만원을 확정해서 전액 현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단체별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 지급액은 10억 2천 737만 8천원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4억 6천 7백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군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총 67시간을 지급하고 있고 그중 10시간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전임계약직 사무분장내역과 추진성과입니다. 전임계약직 사무분장 내역 및 추진성과는 계약직 인원은 7명입니다. 개인별로 성과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읍면 1특색 마을 만들기 사업 개소별 추진실적입니다. 26개 마을을 당초 선정했습니다마는 1개 마을이 포기해서 25개 마을에 2억2천 5백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19개 마을이 완료되고 6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로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ㆍ중ㆍ고등학교 의무급식에 따른 식자재 납품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도와 군과 교육청이 부담해서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으로 식자재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직접 영양사들이 신청해서 공급받아 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현황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전남문화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 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과 군에서 운영하는 성인문예교육 등이 있어서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인원과 운영기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담양인 한마음행사 개최입니다. 재경담양군향우회에서 서울 살곶이 운동장에서 약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인 한마음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우회에서 읍면대항 체육경기와 우리 군에서 대나무박람회 홍보와 대나무축제 홍보, 읍면별로 농특산물 판매홍보를 했고 판매를 해서 판매실적은 4천 760만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로 2천 9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회수가 56회이고 위원 수는 총 797명입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 명칭과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과장님들 앉아서 이야기하시는데 실과장님들 이야기하는데 계장님들 끼어들지 말고 과장님이 눈치주면 답변하십시오. 어느 과는 과장보다 계장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기에 그렇기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진부한 이야기를 자주합니다마는 군수를 선거직으로 뽑았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아니거든요? 지방의원들이 있을 때 군수야 선거직으로 되어 있지만 군수 임명해도 의원들이 있어야 지방자치입니다. 어제도 조동선 과장님 해놓은 것 보니까 잘못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불성실하게 자료를 갖고 오시기도 하던데 조금은 서로 예의를 갖춰주시면서 의원들 경시하지 않고 있구나 의원들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조직위원회 인력 지원, 여수 엑스포 할 때 제2외국어를 여수시 공무원 중에서 집중적으로 80명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2015년을 위해서 해설사들도 있고 그렇지만 군 실정이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인재는 공직자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다못해 20〜30명이라도 외국어에 소질 있는 분은 특별수당을 줘야겠지요.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교육을 받으면 시간외수당이라도 줘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어도 세계적인 언어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도 관광레저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손님 맞이해놓고 서로 말도 않고, 사실은 그때 가서는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도 나서야 할 것 같고 우리 의회도 배정해서 전방위적으로 인적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미래준비위원회 청소년 활동기반, 잘 됩니까?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3명이 청소년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존 행사라든지 행사들도 같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송죽문화회관센터 건립, 왜 돈을 안 썼어요?

교육청에서 먼저 5억이 확보되고 우리가 매칭펀드로 군비 2억 2천을 부담해서 송죽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작년부터 학교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 안 되었고 금년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해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확실히 전입이 줄긴 했네요. 효과가 있긴 하네요. 대신 35페이지, 윤리도덕 가치관 교육, 과장님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핀란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갔고 평생교육담당.

저는 답답한 것이 갈 돈이 없습니까? 실무자와 과장님 갈 돈이 없습니까? 핀란드는 많이 듭니까? 1천만원이면 세 분 가시겠던데, 다녀오십시오. 사례를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시고 광주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녀오셔서 공무원이 설명해주더라고요. 저는 교수인줄 알았는데 핀란드에 다녀오셔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 중앙정부도 믿을 수 없어요. 교육정책이 지방마다 다른데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1천 5백이라도 세워서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저희들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교육에 열정이 있는 곳은 그냥 있으면 탁상행정이 되지요. 일을 못해서 탁상행정하고 사고가 짧아집니다. 본 것이 없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할 거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수장이신 군수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만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면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알겠습니다.

리조트, 군청에서도 쓰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지요?

380일을 쓸 수 있는데 현재 366일을 썼습니다.

저희들도 쓸 수 있지요?

예.

이렇게 쓴 것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쓰신 분 있다고 하네요.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은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남면 서원 면장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 얼마 안 드니까 얼마 더 주면 입원일당도 나오고 한다던데 그런 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복지차원 문제니까 저희들도 공직자들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때 의원들도 공직자들 일했느냐 여부를 따질 수 있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무급식, 군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 쓰고 계십니까?

실제 학교에서 직접 영양사들이 메뉴를 짜서 급식센터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직접 군에서 지급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영양사들도 모여서 같이 감사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 나름대로 시목리 단감도 많고 분지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거기가 쌀은 친환경으로는 따라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쓰다가 안 쓴다고 합니다. 돈 대준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쓴다는 것입니다. 써주라고 가면 그냥 영양사분들이 여자 분이라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해주시라, 군에서 왜 돈 주시면서 저희들과 연계를 못해주시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상추도 금호리조트 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상추부터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한다고 자기들은 가져갈 줄 알고 키우면 안 가져간다, 과장님이 영양사들 모셔서 예산 주니까 군에 소비해주라고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예산 세워주고 교장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인데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들 어떻게 간섭하냐고 하는데 세군데 학교 방문해서 말했더니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써주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에게 들어보면 그게 아니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보면 마인드 함양교육을 잘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우리 지역에 살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 주민들이 담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고등학교에 퀴즈문제가 나왔는데 담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교육은 관내 문화유적지, 관광지 앞으로 ´15년도 우리 박람회를 겨냥해서 교육은 많이 해야 되겠다,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설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도 받아보면 객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게, 너무 관광차에서 보면 해설사들이 길게 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을 봤는데 담양홍보 중요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특히 교육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고 아이들을 선호해서 장학금을 대여해주고 방과 후 드림스쿨을 하는 것은 찾아오는 담양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두루 갖춰져야 하는데 어느 곳에 핵심을 둘 것인가는 담당 직원이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특화교육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폐교위기가 되었는데 가야금 하나로 인해서 폐교를 면할 수 있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가지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읍면단위로 광주에서 맛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조금씩 맛보는 식의 형태로 그치지 말고 아이들이 하나를 배움으로써 중ㆍ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학교마다의 가르치는 것에 찬반률이나 학부형과 논의해서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용면 쪽으로 보니까 강사가 들어오지 못해서 없앴다, 어디도 들어오면 누가 꾸준히 하지 못하니까 없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창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 교직원 분들이 학교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각종 공모사업을 행정과 같이 가져와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창평중학교는 관현악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행정을 하지 않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이런 공모사업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왕 군에 공모 사업을 위해서 투자 하니까 오시는 분에 한해서라도 다그쳐야 합니다. 찾아가고 자꾸 권유를 해야지 그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담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장학회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공부 위주로도 있지만 인재육성에서 능력껏 아이들을 찾아서 주는 장학회도 되면 좋겠습니다. 담양남초교 출신 하나가 가야금 병창으로 대학을 가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아이의 소감을 들어보니까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적성에 맞아서 그길로 갔던 것입니다. 담양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 청소년을 위한 준비, 담양 지역발전을 위한 것도 명품담양을 만들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발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남인재육성장학금이라고 거기에서도 일부 특기생에 대해서 수상이 있다면 장학금을 별도로 주는 것이 있고 우리 군 장학금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많이 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년도, ´13년도가 똑같은데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마을가꾸기 꽃 내놓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또 겹쳐서 운영되거든요? 돈이 부족하다, 나중에는 더 주라는 식으로 나와요. 생각하기 나름대로 인데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라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치우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재밌게 주민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편에 지급안한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줬는데 고엽제.

아니, 누락이 아니라 본인이 아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4억 8천, 5억 정도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일부 집행 못할 것은 감액조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돌다가 주민복지실로 갔다가 2012년도에...

그때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 업무가 주민복지실로 갔다 다시 2012년도 2월에 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업무라고 해서.

예, 교육계로 넘어왔습니다.

금년 8월에 시험 본 학생이 최종합격자로 13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신원조회해서 바로 수습으로 하든지 임용을 하든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습은 본청에서 하고 배워서 나가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읍면에서 배워서 올라오면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방을 나눠서 이용은 가능하겠지요.

모른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조율을 해줘야 합니다.

예.

올해는 한의사가 왔습니다.

예전에 아나운서 출신들이 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학교별로 실력 차들이 있습니다. 수준별로 등급을 나눠서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지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행정과와 기획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행사고 아무래도 향우회에서 개입하기도 그렇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허준철.

민원봉사과장 허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이성우.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렬. 직소민원실장 김용.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입자 맞춤형 생활안내입니다. 우리 군에 전입하시는 분들이 쉽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생활안내리플릿 3,000부를 지난 6월 3일에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리플릿에 대한 수록내용 변경과 수정사항을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24 이용서비스 활성화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집, 사무실 등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 서비스 이용안내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드리기 위해 민원24 홍보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지난 8월과 9월에 공무원,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민원24 제도안내, 민원발급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기관단체장 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스마트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기업형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불만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방문민원인에게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매주 수요일 업무개시 30분 전에 직원들이 순회강사제를 운영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종료 후에 건강체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안내도우미 1명을 배치해서 민원안내와 도우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제를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44%를 단축하였고 여권 배달서비스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담양군과 담양 우체국간 업무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 연찬 및 민원안내도우미제와 단축마일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상태알림, 거동불편자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 주민불편 위험사항 신고 등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 복지서비스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자는 매년 2회 정기분, 수시분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며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및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분, 수시분 합해서 159,030필지를 조사 산정하였으며, 상승률은 표준지가 2.31%, 개별지가는 정기분은 3.4%, 수시분은 3.9% 상승하였고 이의신청은 55건을 접수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원활한 협의와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지가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 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취ㆍ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공평과세 실현과 이중계약서 관행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위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모를 위해서 부동산계약 거래신고 및 검인을 3,636건 처리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과태료 14건을 부과하였으며 24개소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1회씩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건을 고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처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사업 조사, 허가 대상사업조사, 토지현황조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공시지가 결정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연계해서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도로명 주소 사용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주소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속형 홍보를 통해 도로명 주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 홍보용 앞치마 외 2종 7,560개를 제작 배부하였고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대덕, 용면, 월산 3개소에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대나무축제 기간과 추석 명절 등을 통하여 캠페인 전개와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마는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군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나 학교, 병원, 기관단체 등 홍보물 및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5일 시장, 각종 행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주요 일간지, 주간지, 담양소식지 등을 활용한 언론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간 연계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환경고도화와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지적기준점 180점을 지난 8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망실, 매몰, 분실분을 실태조사 하여 정비 완료하고 대한지적공사 담양군지사의 활용도를 파악해서 적정사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00년 전에 측량 제작간 종이도면 지적임야도가 신축 및 마모로 인해서 측량성과 정확도가 낮아 토지경계분쟁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은 총 304억 2천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담양군 세부추진계획에 따라서 2013년 사업지구를 봉산 유산지구, 용면 장찬지구, 수북 개동지구로 3개 지구를 선정하였고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별 주민설명회와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지정 승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대행자를 대한지적공사 담양지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기준점 설치와 관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례를 조홍천 위원님의 발의에 따라서 지난 10월에 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 지적측량 및 1필지 조사,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감사,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처리, 경계확정 및 경계점 표지 등록부 작성, 조정금의 산정과 지급징수, 사업 완료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의 일정별 로드맵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입니다.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장비 도입과 통합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안전행정부 소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을 받도록 해서 운영에 더욱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생활밀착형 민원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민원을 통합 관리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및 현장확인을 이행하여 군정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업무 안내 및 제도개선사항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운영에 따른 고충민원상담 1,835건에 대해서는 1,307건은 완료하였고 266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262건은 검토보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소민원, 군민 건의사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의 민원에 대해서는 2011년 6월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 홈페이지에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부진사유, 향후계획 등 추진상황을 연내 점검해서 모니터링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민원, 수시모니터링을 통한 군민 불편사항 해소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즉시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액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해 드리기 위해 금년에 군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군 직접 시행과 읍면 재배정을 통하여 추진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8개소에 9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추가 조사된 사업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조기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업무, 불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사고파는 데가 없이 행정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하면 불만사항 없었습니까?

제가 온 뒤로는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일부 들은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때로는 도로 개설 또는 여러 가지 공공용지 하는데 공시지가가 예전보다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개인에게 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살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와 협의해서 현지실사를 해서 적정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이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땅값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되도록 올려주세요.

저희들도 개별공시지가를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이 다른 군보다 높은 편입니다. 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실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야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으면 주민의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가치도 없고 매매도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외에는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마을간 연계 지적기준점, 42페이지에 보면 민원 발생처리현황, 일맥상통한 부분들인데 측량할 때 눈으로 봐서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성측량도 있습니까?

현병렬 기존에 위성측량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위성측량해서 설치를 기 해놓고 마을간 기준점이 위성측량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개인 땅은 안 됩니까?

현병렬 기준점을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1m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병렬 기존 측량자도 오차가 있겠지만 저희들 자료에도 오차가 있고 측량하는 방법 또는 굉장히 정밀화 된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로 싸움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까?

현병렬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에 자기 땅이라고 쇠기둥을 3개를 세워놨는데 난해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데...

현병렬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장님과 같이 조금 틀렸더라도 그릴 때는 설득작업 안 됩니까? 소재지도 그렇고 막아서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리고 7시만 되면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런 부분은 난해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난해한 부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 길 난 곳을 파버렸습니다. 있는 길을 파서 우리가 조례 만들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길을 다시 측량하다보니까 그쪽에 점해졌다고 해서 시멘트 포장된 길을 전부 포크레인으로 걷어냈을 때 행정에서 조치할 것이 없으면 조례라도 발의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담양에도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하기를 교통방해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고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발해서 처벌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판사가 막은 것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사법부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담양에 많습니다. 말뚝 박고 중간에 돌을 갖다놓고 조례로도 안 되고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용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대개 후손들이 그러고 도시에서 집을 사서 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체계, 내년 예산은 늘리십시오.

예.

그리고 19페이지, 민원접수 현지확인 검토보고, 민원처리 확인 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가 군수에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군수가 선거직이어서가 아니에요. 지방의원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라고 합니다. 보고라기보다 통보라도 의원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24 이용서비스 활성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제 부군수님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각도로 홍보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제작합니다. 각 농가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문을 군비 부담해서 우편으로 전 가정에 배부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습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골일수록 연세가 있고 또 젊어도 인터넷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활용을 못하니까 이장단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그런 분들에게 총괄적으로 가르쳐줘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알려주거나 단체로 모일 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24 행정으로 24시간을 되게 하고 준비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체계까지 가지 못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도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습 같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관공서에서부터 솔선수범 하자고 해서 서무담당자들에게 사용요령을 전산실에서 교육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컴퓨터 소유농가를 파악해서 면소재지에 집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요령을 발급받고 편리함이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향요인들이 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토지이용사항이 전답에서 대지로 비싼 가격으로 변경된다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든지 하향요인은 부동산 거품이 일어났다가 빠진 경우, 공시지가 실거래가에 비해서 좀 높은 경우, 도로를 이미 개설했는데 다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향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의 분쟁이 생길 때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