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정승조 경영지원과장.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 김준렬 원예특작담당. 김경란 연구개발담당. 이병창 지원기획담당.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 이옥순 강소농육성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실과단소 공통사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국 베스트 12 진입을 위한 고품질 쌀 안전생산입니다. 품종순도, 완전미 비율, 단백질 함량 등 품위 분석을 통한 쌀 유통 관리체계 확립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병해충의 정밀예찰과 발생전망 예측을 위한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7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병해충 발생상황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으로 품질고급화입니다. 정부 보급종 및 시험연구기관 신품종 120t 공급과 고품질 다수성 벼 증식단지 2개소 10ha를 조성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미질이 낮은 품종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보급종 및 고품질 품종을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 축분연료제조 에너지 절감 기술 시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와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기술 정착을 위하여 본 시범사업을 추진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분을 이용한 양질의 퇴비생산과 연료화로 부가가치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입니다.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 2개소, 젖소 생산성 향상 첨가제 급여 시범 3개소,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지원 사업인 양봉 농가에게는 봉독을, 양계 농가에게는 유용미생물을 급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젖소 생산성 향상 첨가제 급여효과를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 틈새소득화를 위한 경제곤충 보급입니다. 축산 틈새소득화를 위하여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 3개소, 식용 및 약용개구리 번식 시범 1개소, 친환경 곤충산업 육성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의 벌꿀 생산을 위한 꿀벌 사양관리와 식용 및 약용 개구리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특화작목 맞춤형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군 육성 신품종 딸기와 멜론, 토마토의 수출시장 개척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딸기 고설식 복합형 수경재배 시설 0.2㏊와 저온저장고 시설, 수출딸기 금형제작을 완료 하였으며, 원예ㆍ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육성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저온저장시설를 설치하였으며 참여단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ISO품질관리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품질관리 현장기술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최고과채 수박프로젝트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봉산면 한마음수박작목반을 대상으로 무농약재배단지 10ha를 운영하여 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여 8억88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2014년 3차 신규 탑과채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 시설원예 신품종 육성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기능성 흑색토마토 재배기술 보급 1개소, 0.2㏊와 고추접목묘 활용 기술보급을 노지 2개소, 시설 2개소 1㏊를 추진하였습니다. 고온과 폭설시 시설하우스 환기방법개선을 위해 추진코자 했던 리프트형 자동환기장치 기술보급 사업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추진이 어렵기에 사업비는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앞으로 검정토마토 재배면적 확대와 고추 친환경 재배확대를 위한 사업홍보와 신기술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 담양마늘 브랜드 실용화 단지조성입니다. 담양마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우량 종구 보급과 간이건조장 보급사업으로써 19개소, 10㏊의 시범농가를 선정 지원하였고, 마늘 종구 퇴화방지 및 신품종 도입을 위한 생장점배양 무병 씨마늘 종구증식포 1개소를 운영하여 마늘연구회원 및 독농가에게 현장교육 4회, 평가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고품질 마늘 생산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힐링푸드 생산을 위한 채소재배 신기술 보급입니다. 관내 요양원 4개소를 대상으로 텃밭가꾸기 사업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절임용 채소 생산과 가공을 위한 외식산업 틈새 식재료용 절임채소 생산시범, 그리고 치료와 기능성이 인정되는 산양산삼을 이용한 고급쌈채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싹삼 재배 1개소, 묘삼포 1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작물 재배정보 제공과 과채류 절임상품 판매 및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힘쓰겠습니다. , 고품질 과실 생산 신기술보급입니다. 포도 재배농가 노동력 경감을 위한 이열식 무동력운반기를 17개소 5㏊에 보급하였고 토경 관비재배시 발생되는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휴대형 측정장치 1개소에 20대, 단감, 포도 탑프루트 자체운영단지 운영을 통한 품질의 상향 평준화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2단체에 75.6㏊에 대해 월중 현장컨설팅 10회를 운영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절감형 저온성 틈새화훼 기술보급 확대입니다. 고유가와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중ㆍ저온성 원예작물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틈새화훼 신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저온성 화훼인 알스트로메리아를 1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자생화훼 재배농가에 차광시설 및 체험장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생화훼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 현장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강화입니다. 현장중심 실용기술 개발과 새기술 실증시험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참석하에 시험연구 설계심의회를 개최하였고 담양지역에 적합한 딸기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6분야 2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평가회와 자문위원의 컨설팅 실시로 시험연구의 활성화를 기하며 연구결과는 농업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최고 담양딸기 신품종 육성 및 보급입니다. 신품종 육성 전국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실증시험을 20개소 2ha에 실시하였으며, 2013～2014년 본포재배 증식용 우량묘 30,0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신품종 육묘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2014년에는 신품종 재배면적을 60ha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안전농산물 생산 잔류농약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안전생산체계 구축 및 관내농업인 친환경인증 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잔류농약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잔류농약 대상성분 분석조건 및 다성분 동시분석법 적용을 위한 분석조건을 설정하였고, 친환경쌀 생산단지의 잔류농약성분 표본조사 1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정지원을 위한 전 성분 245종에 대하여 분석시스템 구축완료 후 지역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유용미생물 57t을 생산하여 시설채소, 과수, 축산농가에 보급하였고, 유용미생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농업인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비료업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였으며 유상공급을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의 배양표준화 기술을 확립하고 대숲토양에서 지역토착 유용미생물을 선발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향토음식인 떡갈비와 대통밥의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향토음식의 표준화를 마련 중에 있으며,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과 딸기잼 등 가공지원을 94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가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로 인한 담양향토 음식인 떡갈비와 대통밥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후대에까지 안전하게 물려줄 문화유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푸른들녘 깨끗한 농촌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및 작목반별 수요조사를 통해 단지 4개소와 농가단위 77개소를 선정하여 제품설명회와 업체견학 등을 5회 실시하고 활용성과가 높은 제품을 선정, 농자재보관함과 농기구정리대, 친환경공동화장실 설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상순에 사용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 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서비스 공급능력을 갖춘 체계망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농촌체험관광 협의회 개최 3회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관련 현장조사 등 2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과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입니다. 농촌문화 전승 및 전통구전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위해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전문가 및 전남대 민속학 교수 등 전문가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협의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마을로 용면 용연리를 선정하여 분야별 전문가 3개조로 편성된 발굴 조사단을 구성, 현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자원의 DB구축과 스토리텔링 자원화를 위한 가치평가 품평회를 통해 관광 산업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입니다. 고령자와 여성농업인이 많은 용면 용동마을을 대상으로 장비선정 설명회와 작목특성에 맞는 현장컨설팅 4회를 실시하고, 밭작물 재배 작업개선을 위한 비닐피복기 등 7종 31대를 보급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사용 효과 및 컨설팅 결과 성과물을 분석하여 농작업 환경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을 대상으로 한 2년차 사업으로 지금까지 건강웃음 나누기 등 마을민 교육과 마을환경 및 앞마당 가꾸기를 위해 유실수 2종 40호 식재와 노인안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차단기 등 안전장치 2종을 고령농가 10농가에 설치 지원하였으며, 풍물반, 한글반 등 학습ㆍ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총 60회를 지원 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아찌류, 메주가공 등 농촌노인 소득ㆍ경제활동 기반조성에 적극 지원하여 노년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민 가족과 함께 가꾸는 유기텃밭 운영입니다. 담양읍 학동리에 유기텃밭을 조성하고 참여 희망자 60가족에게 16㎡씩 텃밭을 배정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유기농업의 이해와 실천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봄ㆍ가을작물을 식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월동작물을 식재 중에 있어 재배현황 점검과 작물 재배기술 문의에 따른 상담 등 도시민 참여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녹색탐방 관광자원 조류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대전면 태암마을 근린공원에 기존 토끼장 건물과 병합한 90㎡의 구조물을 신축하여 원앙새 등 3종 9마리의 조류를 입식하였고, 원앙새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 마을대표를 총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규약서를 마련하여 총괄책임자 관리하에 마을민이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귀농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교육 희망자 6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귀농ㆍ귀촌 아카데미 13회와 현장실습 연수생 5명이 선도농가 약정체결로 농장 입소 및 실습교육을 5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ㆍ귀촌아카데미 교육 수료식 및 간담회를 12월 상순에 실시하여 맞춤형 학습을 통한 영농 정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학습단체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4회 실시하였고, 건강하고 화목한 고부관계 프로그램 등 웰빙교육을 16회 실시하였으며, 체형관리 등 생활개선 4개 분과별 과제활동을 통해 터득한 학습을 재능기부 활동과 연계하여 분기별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과제활동 교육을 통한 학습 재능기부 봉사로 지역사회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104농가를 선정 농가별 경영 진단과 처방, 경영개선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의욕이 강한 42농가를 대상으로 심화교육과 후속교육 후 농가별 경영개선 활력화를 위한 4개의 자율실천학습 공동체 운영, 벤처농업대학 수강, 농가 정밀경영컨설팅 및 스토리텔링 구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가정밀컨설팅, 성과보고회, 우수 사례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이를 통한 성공모델을 홍보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9개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5,960명 농업인에게 영농 시기별, 작목별, 대상자별,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농업인대학 등의 교육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단감연구회 등 15개회 58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의 과제교육, 신기술 벤치마킹, 현장 애로과제 해결을 위한 과제활동과 산ㆍ학ㆍ연 협력, 소비자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희망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연 20회에 걸쳐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전자상거래 등의 교육과 사업계획 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마케팅 선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양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더욱 e비즈니스 농업인 양성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영농정착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소득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영농 기반시설 및 자재 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문화 영농가정 85농가에 농촌지도사·연구사와 영농 멘토링 실시로 안정된 영농정착이 되도록 수시 영농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능력이 취약한 농가는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 팜파티를 통한 마케팅 수익모델 시범입니다. 농산물과 농촌문화를 상품화 하는 농가와 마을, 단체 등 30명을 대상으로 고객초청 기술, 유형별 고객관리 등의 교육과 두 유형의 팜파티를 실습토록 하여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팜파티 평가회를 거쳐 담양군의 이미지 향상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 팜파티 모델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현재 55종 20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할 농기계의 수요조사로 수요가 많은 기종의 퇴비살포기 및 땅속작물 수확기 등 15종 48대를 구입하였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고장 농기계의 빠른 정비와 관리 및 임대시간 조정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활용도를 높인 결과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축분퇴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사업 조속한 민원 해결 후 사업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축분퇴비 연료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3자 협의체 구성 후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악취발생 및 환경오염, 마을내 잦은 차량통행 등 생활에 주는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 건은 초보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목별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현황을 실시간 확인 홈페이지 게시 운영방안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농기계 임대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수인력 활용을 위해 장비 및 시설확충에 관한 건은 과학영농현장 장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4억3천 7백만을 확보, 쌀 성분분석기 등 15종 및 딸기시험포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관내 퇴비공장 퇴비성분분석 철저로 좋은 퇴비 공급 바람에 대한 건은 관내 부숙비료 생산업체 3곳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친환경농산유통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가축분퇴비 생산업체 1곳의 시료를 채취하여 부속도 검사관련 종자발아시험을 하여 그 결과도 친환경농산유통과에 통보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대상자 취약농가 선정에 대한 건은 시범사업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며 사업별 시범요인을 감안 추진하고, 일부 다문화가정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추진 농기계 등 사후관리 철저 건은 시범사업 추진 후 사후관리는 사업특성에 따라 3～5년간 지원되는 시설물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담당별로 관리대장 작성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12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3건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도정 가공시설에 대한 소비처 확보와 농협연합RPC와 차별화 등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영농법인에서 생산한 무농약과 유기농산물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높이고 추후 학교 급식, 대형마트, 직거래 등 소비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자원이용 부가가치 향상 사업 장비보관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체험장 운영 시 지역주부 참여도 높이기 건입니다. 산촌생태마을체험관 설치완료에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민 소득연계활동 추진 압화이용 노인일자리 창출과 체험장 주부교육을 18회 170명 실시 운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숲자연숙성 김치제조 가공 상품화 사업장의 대숲관리 및 진입공간 확보와 부지선정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라는 건은 김치숙성 대숲정비는 대밭 간벌사업과 병행 추진하였고 대숲김치 숙성을 위하여 대밭관리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12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은 해당내용 없습니다. 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부터 까지입니다. 총 예산액 43억 6천 7백만원에서 10월 말 현재까지 34억 3백만원을 집행하고 9억 6천 3백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료비로 약 5천만원의 잔액은 잔류농약분석실의 질소공급장치 구입과 미생물배양실의 배지구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 8백여만원의 잔액은 쌀 품질관리실의 미량냉동원심분리기 외 7종을 조달입찰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 지역특성화사업인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담양마늘 명품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집행잔액 1억 4천만원은 2차분 집행으로 12월 초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의 민간자본보조 7천 577만 7천원은 축분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 시범사업으로 12월 중에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전문 자체교육 운영의 민간자본보조의 1천 2백만원은 다문화가정 영농정착 시범사업으로 12월 초에 진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8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악취발생 및 환경오염, 마을내 잦은 차량통행 등의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한 후 3자 협의체 문제점을 해결한 후 사업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입니다. 11번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 11월 이후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등 총 16건 3천 669만 2천원이며, 2013년 10월까지 세외수입은 총 73건 9천 39만원으로 군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입니다.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3과제가 선정되어 16억 6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5번,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으로 체험지역 실태조사,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3분야로 5천 7백만원의 용역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강소농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 개소당 3백원을 지원하여 스토리텔링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6번～21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내역입니다. 다문화가정 영농정착 시범사업 2012년 3개소의 경우 개소당 2천만원 군비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도의 경우 식용 및 약용개구리 번식 시범 외 7개소에 군비사업으로 자부담 1천만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전문연구사 현황 및 연구실적입니다. 먼저, 전문연구사 현황은 딸기육종 및 조직배양, 특작ㆍ과수분야, 토양환경분야, 시설채소분야, 식품가공분야 등 5분야에 5명의 농업연구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의 시험연구사업 추진내용은 농업환경 유지보존 및 농산물 안전성 향상 기반확충 연구,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기술 연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벼 대체작목 육성 연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연구 등 4분야 39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산ㆍ학ㆍ관ㆍ연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개발 등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연구사별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 55기종 3,098대이며 순회수리 64회, 95마을 182명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범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벼 신육성 품종 실증 시험포와 새로운 품종육성 및 지역 적응시험을 위한 신육성 품종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였습니다. 딸기 신품종 육종시험포 2,200㎡, 과채류 유용미생물 활용기술개발 시험포, 유망 소과류 도입 및 블루베리 안정생산을 위한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실적, 앞으로 개발추진 계획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실적입니다. 원예작물, 특용작물, 농업환경, 식품가공 등 4분야 13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담양딸기 안정생산기술개발은 2020년까지 300ha에 신품종 재배 확대보급을 위하여 모주를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 매뉴얼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국산 신품종 호남권 농가 실증 및 현장애로기술 발굴은 딸기 탄저병 경감을 위한 노지간이 육묘기술을 개발 추진 중이며, 유용미생물 활용기술개발 및 지역토착 유용미생물 개발은 친환경토마토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대숲 토양에서 항균활성 유용미생물 선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소과류 재배기술보급은 블루베리 조기수확연구, 간이비가림 재배연구, 블루베리 적정 착과량 조절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위한 토양분석 및 유해물질 분석지원은 토양분석처방 4,391점, 안전영농 지원을 위한 관내유통퇴비 유통검사 1회 3점, 유해물질 분석 200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입니다.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은 전남대, (주)푸르네와 공동으로 젤라키틴분해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하우스 뿌리혹선충 방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이용식품가공 연구는 지역특산품인 죽순 이용률 향상을 위한 죽순활용 가공품 개발, 지역주요 농산물인 딸기가공품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지원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면 용연리 분통마을 도농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유치원, 학생, 각종 사회단체 도시소비자 등 총 87회 6,030여명이 체험활동에 참여하였고, 마을 농산물 판매와 민박운영 등 약 6천 643만 5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평가에서 마을분야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 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645점의 토양분석을 추진하였고 2012년부터 토양 물리성 조사를 시작하여 2015년 모든 토양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또, 우리 군 전체 마을의 맞춤형 농토배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4개소의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올해 체험 방문객은 총 26,750명이 참여하여 5억 1천 550만원의 총 소득을 올렸으며 신문, 잡지, 엽서발송 등 꾸준히 홍보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수입 현황 기종별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 현재 2,327농가에 트랙터 등 3,098대에 9천 210만 500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4개 마을의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마을 특색에 맞는 노인 경제활동으로 장아찌 제조 및 국화차 만들기 등 사업으로 2천 2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 등 사회 학습활동도 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순이용식품 제조기술 연구결과입니다. 죽순을 분말화 하여 가공품을 개발하는 식품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죽순분말과 쌀을 이용한 죽순 쌀국수를 개발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죽순분말 첨가 가공품을 연구개발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촌결혼이주여성 영농정착 지원현황은 18번 항목 사업내용과 같으므로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 77부터 입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고품질 다수성 벼 증식단지 시범 외 75개소에 14억 9천 7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 축산퇴비ㆍ연료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과 다문화영농가정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 향토음식 표준화 사업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향토음식인 떡갈비와 대통밥의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특허청과 5 대 5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이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 떡갈비와 대통밥 업체들의 법인성립을 마쳤으며,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표준화 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떡갈비와 대통밥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여 2014년 4월에 단체표장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요. 축산 틈새소득화를 위한 경제곤충 보급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잘하고 있습니까? 번식만 하고, 분양이나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개구리를 저희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기술센터도 개구리 번식이라든지 전문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국가에서도 체계적으로 하는 기술이 없고 해서 농가들이 중국까지 갔다 와서 기술을 연수하고 오는 상태인데 금년에 개구리 사업이 담양군에서 2012년, 2014년 초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에는 견농을 했기 때문에 갈수록 개체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나 약초나 옛날에 토끼 종류 있지 않습니까. 분양만 해버리고 수매해 줄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수매를 약속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개구리는 다르겠지만 또 무정면에 김민기 씨도 개구리 사업을 했죠?

1차 했다가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뭐해요?

밀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탈북자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새터민 맞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해가지고 돈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식용개구리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분양받을 때 분양하는데 농가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올챙이부터 키우기 때문에 어떤 업체하고 해서 사기 당하고 그런 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대량생산했을 때 유통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정보지를 보더라도 식용개구리는 고단백으로써 수요가 부족하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장예측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키워서 생산되면 소비되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고 무정면 이 사람은 말하자면 상표등록 출원했는데 특허등록은 12월 13일에 했습니다. 출원되었으니까 특허등록을 했겠죠?

예, 특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허가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허가가 아직 안나왔냐고요. 등록만 돼 있고 특허가 안 나왔냐는 말이에요.

미래농업연구과장 김동현입니다. 김민기 씨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처음에 개구리 사육문제는 문제가 있었고요. 밀웜을 키우고 있는데 특허를 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밀웜이 식용으로도 허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농가가 구두상으로 그러면 월 소득이 얼마 되느냐 물어봤더니 약 5백에서 8백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그 사업을 6개소를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근저문제 등등 하고 있는데 농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특허등록 2012년 12월 13일에 했는데 특허 등록만 돼 있지 특허가...

그 전에 출원했기 때문에 나오면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등록만 하고 허가가 나와야 상용화가 되는데. 한번 알아봐주세요.

예.

그리고 29페이지, 담양 식품산업 떡갈비, 대통밥 있죠. 활성화 지원한 것. 떡갈비 향토설명회를 ´13년 7월에 했는데 몇 분이나 나오세요?

담양에서 떡갈비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부분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최초보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0여명 나오고 계십니다. 대표명을 가지신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신식당이나 덕인식당은 안 나오지요?

참여하셨습니다. 떡갈비 대표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 답변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제일 우려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전국 최고 담양딸기 신품종 육성이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하셨죠?

예.

20개소라는 것은 20농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농가에 대해서 우량묘를 줄 때 돈을 받고 주셨습니까, 그냥 시범포 재배 사업으로 해서 줬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줬죠?

예.

무상으로 드려서 딸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성공했던 사업이죠? 그렇죠?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밖에서 여론으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원래는 저희들이 실증시험용은 끝나고 나면 원칙적으로 폐기를 해야 맞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그런 평가를 받고 나서 자체적으로 일부 필요한 농가들한테 모종용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폐기되고, 이것이 등록돼 있습니까?

품종출원이 돼 있습니다.

출원만 돼 있죠?

예, 그래서 국립품질종자원에서 내년도 6월정도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로열티도 3억 정도 이윤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품질을 받은 20개 농가 중에서 외지로 우리 군 담양군민들한테 딸기농사 지은 분들한테 줬으면 우리 군에서 보조가 되는데 외지로 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시 품종관리규약을 만들어서 2013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농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는 취했습니다.

확실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이나 기술센터에서 그 고생해서 투자해서 시험포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종을 우리 군 딸기농가에 보급했으면 또 설령 돈 주고 팔았으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외주로 주당 2천원씩 나갔습니다. 좋은 것은 나머지 폐기처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천원씩에 나가고 우리 군에 있는 딸기농가는 그저 버려야 될 모종을 2천원 내지 3천원까지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외지사람들은 쉽게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죽향이나 담향딸기가 담양군 딸기농가에 어느 정도 80% 이상만이라도 보급돼서 그 뒤에 외지로 나갔다면 저희들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아직 첫 번째 시범단계에서 1년만에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 공짜로 받고 딸기를 재배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주당 2천원씩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딸기농가들 중에서 불평불만이 팽배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농가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금년 경험을 삼아서 재배농가들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재배농가 중에서 판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까?

제가 외부로 나간 농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공식적으로 여기서 발표를 못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농가 중에 앞으로 20㏊를 늘린다고 했죠?

예.

20㏊에서 60㏊까지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모종을 주면서 값을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뭐가 있어도 외주로 반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가격을 받더라도 우리 딸기농가에 줘야지 좋은 모는 외지에 팔아먹고 자기들은 무상으로 받아서 엄청난 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딸기농가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법권이라도 발동해야 됩니다. 원래 폐기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관리 소홀입니다.

예.

우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몰상식한 딸기농가는 주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기자 분들이 안 오셔서 다행입니다. 기자들 오셨으면 이 질의하기가 굉장히 난해했겠는데 안 그러면 이번 농가 같이, 뭐죠. 농정과에서 했던 조사료 문제처럼 충분히 사건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딸기농가나 재배농가들이 몰상식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잔류농약분석시스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분석기는 완료돼 있습니까?

장비는 갖춰졌는데 농약을 245종에 대해서 분석하고 스탠더드를 잡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담양 친환경농업 인증이라든지 분석 전체를 기술센터에서 하게 된다면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친환경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장비도 약간 미흡한 것 같고 또 장비가 있어도 인력이 부족하면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갖춰야 하고 먼저 가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확보에 기계분석기나 기계종류, 그리고 제일 먼저 시급한 인력확보를 먼저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인증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고가 터지고 금년에도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담양 친환경농업에 문제가 있어서 품질관련 본원 중앙에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인증기관을 지정해주라고 건의했는데 그때 2012년도 답변이 2013년까지는 시군 기술센터에 인증업무를 주지 않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전국에 90여개가 되는 인증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많은 돈을 들여 장비를 구입해 놨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또 우리 군, 타 시군에 세우다 보니까 중앙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시군센터에 지정업무를 줘야 될지 안줘야 될지 용역 중에 있는데 만약에 시군에 지정한다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 중앙하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관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군, 관에서 농촌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방금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그 인증기관보다도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사례가 됐었으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잘 분석하셔서 사전 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것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계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추연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허권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두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지역특화작목 맞춤형 수출단지 육성 있죠. 현재 다 집행됐습니까? 집행내역이 없네요?

다 집행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장재 금형제작이 뭐죠?

딸기를 담는 케이스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 관내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하얀 비닐팩이 있습니다. 수출용은 크기를 달리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형을 떠가지고 우리 것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찍어내면 되겠습니다.

현재 농정과에서도 똑같은 사업들이 중복되고 그래요, 많이.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특화작목이라고 하는데 농정업무 육성차원에서 지원되고 그러는데 지원되는 시범이나 자부담 없이 국비, 군비로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한 개인이나 한 법인에 매년 중복돼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금년도에도 많이 중복돼 있는데 한 법인에 치중돼서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시범사업이나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들을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보면 한 사람, 한 법인이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농정과와 많이 겹치는데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러 개, 개인한테 주는 사업은 아니고 법인체에 주는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이 만약에 농정이나 저희들이 지원하는 같은 분야에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중복지원이 되면 안 되는 줄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다른 산내들이라든가 대숲연합사업단, 죽녹원딸기로 매년 농정과에서 나갑니다. 왜 이런 한 사람에게만 편중적으로 시범을 해야 되는가, 다른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법인들도. 앞으로 사업공모할 때 세부적으로 심사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산내들하고 죽녹원, 대숲연합사업단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유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화작목에서 세부 집행된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에 보면 시설원예 신품종 육성 및 신기술 보급 있죠. 거기에는 제목과는 다르게 종류라든가 포장재 지원이 이런 것들이 돼 있네요. 신기술하고는 다른데.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쪽으로 돼야 하는데 자재쪽으로 지원이 되네요?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품종이 검정토마토인데요. 그것이 군에서 추천해서 기술원에서 직접 2012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도비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도 있고 출하포장재,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이틀을 보면 신품종 육성이나 신기술 보급인데 이것은 종묘나 자재지원 사업이 아니거든요. 컨설팅이나 기술력을 요하는 보급사업인데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된 것은 맞지 않다, 부합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 도 육성 품종은 신품종에 대한 육성 보급이 되겠고요. 그 아래 토양 병해 저항성 고추접목묘는 새로운 기술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맞게 해 주세요.

작성할 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가 지급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신기술이라는 것이. 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 담양딸기 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윤 위원님이 정확하게 자세한 부분은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중요한 것은 신품종이라든가 신기술이 발급돼서 농민들에게 보급될 때 보급과 관리에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품종을 보급하기 전에 먼저 매뉴얼이라든가 관리보급에 관한 또, 다른 방법으로 신품종이 이용됐을 때 전자에도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되고 다른 사람에게 모르게 보급돼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위반이죠. 그런 방법을 사전에 매뉴얼을 제작해서 신품종 대상농가에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조속히 만들어져서 농가에 설명과 홍보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뒤늦게야 파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뉴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급할 때 각서도 징구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않겠는데요. 윤영선 위원님이 자세하게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보급을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을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1억 4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왜 아직 1억 4천이 지급 안 됐죠?

마늘이 아마 벼를 수확하고 10월 하순부터 재배되기 때문에 이미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12월 초에 바로 되겠습니다.

12월에?

예.

아직 그것 때문에 집행 안 됐나요?

예.

그리고 에 보조금지원사업 자부담내역이 각 실과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요청 한 것인데, 자료상으로 국비, 도비, 자담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상 이미 다 기재해 저희들이 알고 예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세부내역서거든요? 자부담이 통장에 먼저 들어와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통장에 돼 있는 것 확인인데 그런 자료는 자료요청을 하려니까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배부해주시고 실질적인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은 이미 기 예산서에서 보고 승인해줬기 때문에 문서상이고 실질적으로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 먼저 자부담에 집행됐는지 과정을 검토하려고 요구한 사항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72페이지, 농경지 토양환경기초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80년부터 ´89년 분석이 있고 ´12, ´11, ´10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2012년 자료 토양환경 기초조사 결과에 보면 적정범위에 많이 미달된 상황이 발생됐네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80년부터 개선된 사항은 있는데 현재 표본을 몇 군데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죠? 담당계장님, 설명해주세요. 조사점수가 15,645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별로 구분해서 ㏊단위로 채취합니다.

어느 지역에 몇 군데, 몇 ㏊, 어떤 식으로 했냐는 겁니다. 지역이 읍이다 하면 읍에서.

면적 비례해서 무작위로 저희들이 찍습니다.

한 지역에 몇 군데씩 했냐는 말입니다.

총 조사점수,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담양읍이나 수북, 대전 큰 데는 점수가 많을 것이고요. 정확한 점수는 여기에 표시 안 됐습니다마는 남면 대덕 같은 경우 점수는 좋고 그렇습니다.

분석결과와 적정범위가 미달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적정범위도 못 미치고 또 오버됐다든가 그런 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침이죠?

가장 큰 게 인산이 적정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인산은 맞춤형 비료로 해서 시용토로 추출하고 있고요. 규산은 4년 위주로 공급ㆍ보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볏짚에 규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농가들이 볏짚을 환원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들 때문에 거두어 냅니다. 그래서 대신 규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규산을 누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양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4년 위주로 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양이라도 충분히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기물 같은 경우는 25부터 30이 적정범위인데 27정도 됐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고 토양산도는 대부분 논토양은 그렇습니다. 배가 재배되고 있는데 석회를 쓸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산을 보완하면서 하면 벼농사 짓는데 산도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논토양이 평균 5.3에서 5.5정도 논토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퇴비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농약을 살포해서 그런가요?

퇴비는 유기물 관리이기 때문에 상관없겠고요. 우리나라 토성이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름날씨에 비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토양을 중화하는데 PH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석회를 써야 되고 강우가 적어야 되는데 강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써도 흘러서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적정범위가 초과되고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개선방안이 될 수 있으면 농가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 그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보고 드린 것 중에 잘못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80년부터 ´89년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 위에 것을 봐야 해요.

2011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많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갈수록 개선되고 있는데 안 된 것들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다시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신품종 출시라든가 보급에 대해서 관리매뉴얼이 철두철미하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돼서 농가에 금년도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예산대비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달여뿐이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도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해서 소득이 보장되고 많은 기술을 익혀나가고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