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규 의원 발언

김윤길 교육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제군도 강원도도 밥상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밥상을 만해마을 원장님께서는, 또 동국에서는 왜 밥상을 받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공식답변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정서적인 질문이시라... 동국대학교는 사립대학이지만 불교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8주년이 되는데요. 강원도에 신흥사라든가 월정사 같은 사찰들이 저희 동국대학교 출발할 때 상당히 인연을 갖고 있는 사찰들입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은 동국대학교의 1회 졸업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만해 한용운이라고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불교와 또 동국대학교는 문학 전통이 강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만해마을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뭔가 동국대학교가 만해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학교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만해마을에 대한 제안이 작년 11월경에 처음 저희 총장님께 무산 큰스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만해마을을 인수했을 경우에 관리·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당시 내부에서는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장님께서 동국대학교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또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설립 배경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 지역에서 만해마을과 같은 그런 공간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모색하고, 또 강원도라는 지역과 함께 태백산맥권에 있는 전통사찰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 여러 가지 또 교육 연구와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게 총장님 지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학교에서 만해마을 인수추진단이 내부적으로 구성이 됐고요. 약 4개월간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3년 정도는 저희 동국대학교가 관리·운영에 상당한 내부 투자와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 실무진에서는 만해마을의 인수,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동국대학교라는, 특수한 대학의 그런 여러 가지 정신, 배경 이런 것들이 만해마을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장님, 대승적 차원에서 불교와 연관이 있고, 또 불교가 좀 더 널리 알려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인수를 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지금 인수하신 거죠? 지금 현재 만해마을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 전혀 없으신가요?

예. 저희가 영리 목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운영은 아니고요. 만해마을의 기존에 만해사상 실천 선양에 의해서 했던 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들이 지금 큰스님께서 올해 저희한테 넘기면서 중단을 했던 것들이 있고 또 계속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내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활동들이 있는데, 저희 만해마을을 통해서 어떻게든 동국대학교 내부 또는 동국대학교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 그리고 기존에 만해마을에서 운영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계승·운영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일종의 시범적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다과장... 다과를 판매하는 데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만해축전 기간에 저희가 거기서 이렇게 방문객들을 위한 야외카페 형식으로 공간 한쪽을 이렇게 해서 일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중에 어떻게 유포가 되냐면, 저도 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만해마을에서 다과도 팔지만 주류도 판다.” 이렇게까지 항간에 회자되다 보니까 당초에 인수 목적과 배치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이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최소화하려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미루어 짐작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만해마을에서 방문자들이 숙박과 식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장 가까운 매점이 1㎞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식당들도 ‘12선녀탕’ 일대에 한 1㎞ 정도 떨어져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저희 만해마을에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서 뭘 제공한다는 것이 영리가 아니라 서비스 차원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난 7~8월 소위 여름 성수기에 만해축전이 있는 기간 동안 저희가 임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도 나오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찾아오는 분들이 그 만해마을에서 어디 편하게 앉아서 음료수 한 잔 먹을 데가 없는 것에 대한 불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실 형태의 북 카페로 해서 공익적인 어떤 목적 속에서 운영을 하되, 거기를 휴게실 용도로 쓸 수 있는 정도 이런 형태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방문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주변에 상가가 너무 동선이 멀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도만 하시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제군에서는 만해축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해축전 예산이 얼마죠?

지금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님의 침묵 서예대전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만해축전만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조금 주는 게 그렇습니다.

총괄 총예산이 5억 6,000입니까?

자부담까지 하면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인제군의 예산만 5억 6,000이죠?

도비하고 군비하고가 그렇습니다.

군비만 얼마예요?

군비가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혹시, 교육원장님. 김인재 경영관리실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김인재 경영관리실장님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만해축전 때 이분하고 만나서 제가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어차피 동국재단이나 동국대학교에서는 만해사상 얼 선양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는 만해마을까지 인수한 마당에 만해축전까지도 동급자들에서 개최를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극대화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인수할 의지가 있다, 만해축전을.”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차피 만해마을도 운영하는 마당에 만해축전 전체를 인수해서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의 재정지원을 해서 만해축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즉, 국·도비, 자부담 외에 인제군 군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든, 아니면 동국재단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만해축전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해축전과 관련해서 2013년도 올해 만해축전 운영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기존에 준비를 해 왔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여름에 저희가 만해마을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 만해마을 직원들뿐만 아니라 본교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나와서 만해축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만해축전에,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자부담으로 말씀하셨는데, 큰스님께서 총장님과 상의하셔서 동국대학교가 자부담의 일부를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만해축전에 이 부분은 뭐... 그동안 만해축전은 만해마을 이전부터 계속돼 왔던 매년 정기적인 축전행사이기 때문에 뭐 동국대학교가 일괄적으로 어느 한 순간에 인수해서 한다, 만다, 는 문제보다 일종의 계승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해마을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동국대학교가 당연히 그 만해축전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분담해서 참여를 한다는 게 지금 저희 동국대학교의 기본입장이고요.

예, 기본방침은 잘 알겠는데요. 만해마을이 54억의 군비가 투입됐는데도 인수를 하신 마당에, 인제군에서는 더 이상 만해축전에 해당되는 예산을, 연 4억이면 10년이면 40억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예산 지원은 이제 불가하다. 즉, 동국재단이 일정 부분, 즉 3:7이든 5:5든, 이제는 예산을 매칭해서 가기 전에는 이 예산은 이젠 의회의 차원에서도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만해축전을 폐지시킬 수밖에는 없어요. 어느 날엔가는 또 만해축전도, 가져갈 어딘가에서 가져가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굳이 지금 예산 들여서 계속적으로 만해축전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해축전은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전체를 인수를 해서 책임지고 운영한다기보다, 그동안 만해축전을 운영하는 데 동참해 왔던 기관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단체들의 합의된 방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 동국대학교가 내년도에 만해축전에 있어서의 역할과 예산분담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상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과 상의가 이루어졌나요?

예?

인제군과 상의가 이루어졌나요?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쪽에서 제안을 해서, 거기 참여단체 기관 중에 이제 인제군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또 저희 동국대학교 이렇게 여러 군데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정도 지금 거기에 대한 역할분담들과 예산분담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학교 쪽에 지금 요청을 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장님께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셔서 만해축전의 예산은, 이제는 군비는 점점 감소시키고, 만해축전의 예산은 동국재단에서 최종적으로는 인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더 이상 들러리 역할이나, 아니면 틀만 차리고, 즉 집은 지었는데 거주는 제3자가 하는 이러한 예가 인제군에서 또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군수님. 조정위에서 결정이 그렇게 날 때에는 그만한 사안이 있어서 결정이 되었나요? 예를 들어 인제군에서 어느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든 그 시설을 위탁관리·운영을, 위·수탁, 관리·운영을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만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제군민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부 속된 표현으로 뒤통수 얻어맞은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참고위원으로 출석하신 분한테, 추가질의를 좀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좀 추가질의를 하시고. 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증인에 대한 추가 질의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 동국대에 관해서 한번...

그러면 그거는 증인요구 정회 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김윤길 교육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엄윤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만해마을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시고 위원들끼리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인제군비로 54억을 투자해 놓고, 그 양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분이라든가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않을 때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어도 아직까지는 목적사업을 더 잘하겠다고 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보다 좀,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대화가 있었더라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사회단체나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만해선사에 얼 선양 사업비로 나가서 돈이 보조가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양도나 양수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승인에 의해서 선양 사업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확약 하에 승인을 해 줬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신 “군에서 그런 운영을 할 수는 없었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 도나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군에서 운영을 하려면 일단 현재 만해축전에 들어가는 한 11억에서 12억 드는 축전비용을 다 군에서 부담을 일단 해야 되고요. 지금은 뭐 4억 5,000 정도에서 한 5억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만, 전체 경비를 저희가 부담을 다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또 지금 운영비가 최소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그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운영비하고 비슷한 규모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그 수익을 따지더라도 적자는 최소한 한 10억 정도가 매년 이상 날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인수를 못하고 선양회에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데를 찾다가... 아까 만해마을에서 오신 분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찾다가 동국대 총장님하고 만해선사가 동국대 출신이니까 그 선양사업을 동국대가, 어차피 불교 그런 계통의 학교이니까 그쪽에서 좀 맡아서 그 선양사업을 좀 더 키워나가라.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실무진의 검토의견은 그쪽에서도 부정적이었는데 그 총장님이 앞을 보고 만해선사의 얼 선양도 하고 불교를 또 널리 알리는 부분, 학생들의 교육차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감안을 해서 동국대에서도 인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엄윤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미리 의회에 사전에 좀 충분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못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운영의 어려움 등등, 내부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고려했을 때 최종 선택으로 만해마을에 넘겨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하고의 어떤 그런 교류가 있었더라면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공공시설물들이 만해마을뿐 아니라 지금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이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다시, 없으리란 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좀 소통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원 신축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부지를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요. 용역 중에 있는데.

어디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문화원 관계자 분께서는 “현재 있는 문화원에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또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밑에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이요?

예. 배수펌프장 그쪽도 일반 공터가 넓게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뚜렷하게 검토된 바는 없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정위치를 한번 주민의견을 받아보고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의 뜻이 정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원을 신축하게 되면서, 지난번 군정질의도 본 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우리 인제읍에 없는 사회복지관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같이 겸해서 복합시설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민들과의 동선,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기금에 관해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옛날에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인제군 문화원 기금이 5억 원으로 되어 있죠?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5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4억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계획대로 좀 기금조성 해 주시고요. 옛날에는 금리가 좋을 때는 5억이 기금의 이자, 이자를 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관료를 정말 소액은 내야 할 정도로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좀 현실에 맞게 기금도 그 상한선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체육공원 시설별 이용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지금 매년 이용객들이 지금 줄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용객 수는 아니고요. 팀 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팀이 줄면 이용객도 줄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팀에, 어느 팀은 만약에 30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팀은 50명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좀...

팀별로 지금 이용하는 팀이 그러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유지관리도 문제이지만 이용하는 이용료를 지금 부과해서 받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이용료에 신경 안 쓰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 이용료 얘기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로 하여금 이용이 저조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이용료 부과가 7월부터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부담스러워서 이용하는 데 저거하다 싶으면 그거는 시설을 한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아무튼 용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시설 개·보수에 관한 문제예요.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소리 잘 하시더라고요. 어디 뭐 좀 고쳐주고, 거기 뭐 해야 된다 하면 예산이 없단 소리 많이 하시는데, 시설을 해 놓고 망가지면, 고쳐주고 개·보수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두면 더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용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개·보수에 있어서만큼은 좀 확실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발굴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과장님 전통문화 발굴·계승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봅시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보다시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는 그동안 뗏목아리랑 뗏목노래 부분,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인제군에서 무형문화재나 그런 쪽으로 좀 육성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갖고 계시긴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우리 인제에 뗏목 아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뗏목아리랑을, 인제 뗏목아리랑 복원하라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눈으로 우리가 유형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제군에 보이지 않게, 정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손들한테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인제군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정선아리랑제라고 아시나요?

예.

대단히 큰 축제처럼 정선아리랑제를 하는데, 우리 인제라고 인제뗏목아리랑제 못할 것도 없어요. 이 합강에 시연할 수 있고 뭐 장소도 좋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것을 그런 문화계승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후손들한테도 알리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좀 행정에서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 치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참가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죠?

예.

매회에 뭐 적은 예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는 ‘숯가마등치기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것만 갖고 가니 뭐 등수가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같은 작품만 이렇게 매년 가져간다는 것은, 새로운 작품을 좀 발굴해서 내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우리 인제군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합창단이 전국대회에 가서 대상을 받고 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며칠 됐죠? 2~3일 전이죠. 그래서 그 합창단이 우리 인제군을 정말 너무 많이 알리고 대상이라는 큰 영예를 안고 왔는데, 그분들이 연습을 요즘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장소가 일정한 장소가 없어 갖고 교회 같은 데 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뭐 공공시설물 있는 데를 사용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연습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진짜 전국대회 가서 대상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연습할 수 있는 장소 제공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이분들이 연습하고, 요즘은 더군다나 날씨가 추우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더군다나 인제군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상을 수상한 이런 경력도, 이것뿐 아니라 수상경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들한테 좀 도움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확충·정비 이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나열해 놨거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일반 개인 담당자가 갈 때는 일반담당업무만 보고 출장을 갑니다. 담당계장이 갈 때는 계의 업무 전체를 보고, 출장가면서 확인을 하고 가고, 또 과장님이 출장을 갈 때는 과 전체의 업무에 대한, 뭐 A라는 목적 때문에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과 전체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관계되는 것은 다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인제군에 관광안내표지판을 국도변이나 지방도 이런 데 많이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비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참 좋아요. 요즘에 보면 다 퇴색되고 낡아서 예를 들어서 인제군이 ‘ㄴ’자가 빠져서 ‘이’자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소소한 것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거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일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니시면서 우리 큰 대형 홍보 광고판들이 아주 창피할 정도로 그래요, 전부 다.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제 때, 제 때, 그런 것을 제 때, 제 때 정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몇 번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한계령에서 올라가다 보면 필례로 가는 길 있죠? 거기에 보면 조그맣게 세모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인제군으로 들어오는 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벌써 언제부터 제대로 정비해 달라고 그런지도 모르거든요. 한계령 한번 넘어보셨나요?

예.

그 간판 보셨어요?

지금 관광지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행정 그런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지 간판, 인제로 들어오는 입구 관광지 간판. 옛날에 읍·면 계획 있을 때 아주 옛날에 해 놓은 거예요.

아, 예. 그때 내린천 정비 사업인가 하면서 일제적으로 한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보셨어요? 그게 여름철에 거기가 유난히도 입구 구간은 양양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예.

양양에서 거기를 확·포장 공사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간판을, 업자겠죠? 그냥 뜯었다가 놨다가, 이제 그냥 또 이렇게 달아놓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간판은 다시 정비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양양군에서 그거 정비 안 해줍니다, 그거. 지금도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이번 감사 끝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북면 가다 보면 우리 눕혀져 가지고 큰 대형 간판 눕혀놓은 것 있죠? 산불조심 뭐 맨날 이렇게 붙이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게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 관광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자되잖아요. 그렇죠? 있는 데다가 그냥 플랜카드만 해서 재단해서 붙이지 말고, 좀 제대로 세우자고,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면 쪽에도 보면 바람 불면 펄럭펄럭하고, 거기도 아주 완전 돈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전하게 간판을 세워야 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13페이지, 우리 인제 빙어축제 우리 해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제에서 제일 큰 축제인데, 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빙어축제는 2월 달에 하잖아요, 2월 달. 그렇죠?

1월 달에...

1월 말이나 2월 달 토요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예산은 언제 세우죠? 해마다 보면 그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예산 세우는 데 굉장히 혼란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앞으로 곧 빙어축제를 추진해야 될 텐데, 그러면 뭐 당초예산 말고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이때 확실하게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당초예산보다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할 때 보면 이건 뭐 작년도 예산이라서 그렇고, 올해 예산이라서 그렇고, 뭐 사방 그렇더라고요. 예산은 금년도에 세워야 되고, 사업은 내년도에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막 그러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이럴 때 확실하게 판단해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다 쓰지 않을까요? 그게.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빙어축제 예산은 내년도 빙어축제의 홍보비라든가 12월 달에 집행해야 될, 사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은 2회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세웁니다.

보니까 그거 홍보비부터,

홍보비 뭐 이런 사전집행 부분은,

예산집행 할 때 그 예산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집행할 때 집행하기 좀 수월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2회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요.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지금 3회 추경에도 다시 또 요청을 했는데요. 그 시설비, 시설비 부분도 저희가 당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예산 확정이 돼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건이 없어갖고.

아, 그게 해야지 검토라고 하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비는 2회 추경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은 이번 3회 추경에 일부 올라갔습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얼음축구... 조성하는데...

안전건설과에다 세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세웁니까?

저희 과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쪽에서 추진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까, 거기서?

예.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런 문제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요.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 지금 방동약수터 관광지 활성화 방안추진, 이게 해마다 이게 올라와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용도를 변경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용도폐지를 해야지만 당초 계획을.

지금 용대관광지가...

두 군데.

예. 용대관광지가 지금 세워진 지가 꽤 오래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여건에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관광지 지정...

그게 벌써 5~6년 동안, 5~6년째 맨날 전반적인 재검토가 지금까지, 지금 과장님도 그 말씀하시네. 여기 보면요, 여기도 보니까 용역을 또 뭐 한 7,000만 원 세워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용역을 왜 합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관광지 지정되어 있는 것을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용역을 통해서...

아니죠. 그거는 도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도에서 판단해서 폐지만 시켜주면 나름대로 우리가 군에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뭔데 용역비를 7,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만 폐지가 됩니까? 이게.

이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현재 있는 시설은 따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당초에 관광지 지원을 받을 때.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 보면요, 거기 뭐 측량이 안 돼 가지고 뭐, 그게 안 돼서 뭐, 예산 좀 들이면 그것만 되면 다 금방 매각이 되니 어쩌니,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게.

작년에 토지관계는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지금 만약에 기반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목적대로 관광지 계획 맡았던 대로 지정됐던 대로 하면 한 거의 20억 정도 이상의 또 추가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그게 당초에 상하수도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도로하고, 도로하고 오수처리장하고... 지금 도로하고 배수지하고 주차장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게요.

그런데 거기서 한 20억씩 들여서 또 하면, 그게 또 분양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용도폐지를 빨리 해서 인제군에서 나름대로 빨리 분양할 건 분양하고 이러는 게 낫다 이거죠. 지금은 당초에 사업 추진한 목적 외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폐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폐지를 요구를 도에다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과장님도 금방 뭐 폐지 신청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까지 끌려오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아마 똑같은 내용, 또 이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거는 좀 신경을 써줘야 돼. 여기하고 용대리하고 두 군데가 문제야. 그렇죠?

아니, 용대리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방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방동이.

용대리도 지금까지 지체되는 게 왜 그래요, 그럼? 용대리도 똑같이.

지금은 10개 필지만 분양이 안 되어 있고요. 43개 필지 중에서요. 그런데 방동은 돼도 전체 9필지밖에 안 되는데, 그 9필지 팔아도 추가로 들어가는, 추가로 들어가는 조성비용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그게 당초에 한 30억 들어갔죠? 당초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걸 누가 와서 50억씩 주고 사요? 그럼. 빨리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켜서 여기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4시부터 질의를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 중단됐기 때문에 마저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 우리 박물관 있죠?

예.

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는 전혀 없는데, 박물관에서는 연중 전혀 일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는 안 냈고요.

거기 지금 박물관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박물관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박물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꼬집어서 드리느냐 하면 가끔가다 보면 제가 박물관을 가끔 나가보거든요. 거기 대형버스라든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있는 방음벽 있죠?

예.

그거 굉장히 길거든요. 그 방음벽을 그걸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뭐 군수님이 지시를 해야지만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원래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저희 건설, 지금 안전건설과 쪽에서 그것을 투명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철거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지금 받았고요. 이전에 부군수님하고 국토관리청에 갔을 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고 싶어도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 시설물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현재.

작년인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뭐라 했냐면 국토관리청에서는 철거를 해도 좋다. 단, 군에서 알아서 철거를 하려면 하라.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 보면 동해안에, 관광객이 동해안에 왔다가 귀가할 때 보면 도로 우측으로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서 들르고 싶어도 꼭 신호를 받아서 들어와서 몇 번씩 꺾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도 길이 아주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음벽을 없애면, 없애면 거기가 자연스럽게 대형차량들이 들어왔다가 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박인환 문학관도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럼 연계해서 볼 때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인제군의 어떻게 보면 숙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왜 그렇게 수년간 의회에서 질문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항상 보면 검토하겠다, 항상 보면 그러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물론 이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관리청이에요. 홍천국도인데, 당초에 방음벽을 세우게 된 이유는 그 옆에 남초등학교 있잖아요. 남초등학교가 있을 때 소음 때문에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했어요, 그거를.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택지로 조성된 후에 아주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들이 다 들어찼기 때문에 그 소음하고는 특별한 연관이 없어요, 그게. 그리고 그게 수년전에 한번 그 지역주민,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타진한 바도 있어요. 그분들도 “방음벽이 있어서 오히려 갑갑하다.”,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그 옆으로는 전부 다, 우리 박인환 문학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소음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거든요. 철거하게 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왕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예. 서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서화만 안 되어 있어요. 서화는 언제 게이트볼장... 포장을 합니까? 잔디구장으로, 인조잔디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가보니까 그 서화 노인들이, 우리만 안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만 아닌 불만을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까? 그런 것도 남 할 때 같이 함께 해 주는 것하고, 다 욕먹을 것 먹은 다음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런 게 바로 각 실·과장님들이 빨리빨리 판단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추진돼야지만 집행기관이 주민들이 봤을 때 참 고맙다는 그런 인식을 받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우리 관광안내소가 몇 개소 있죠?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인제읍 정중앙휴게소, 거기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백담주차장에 간이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내원은요?

안내원은 전체가 3명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는 2명이 근무하나요? 백담사?

예. 그런데 지금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에, 관광객들이 안내소를 이용하는 그 인원수가 연중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지금 파악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보면 여기 정중앙휴게소 안내소 있잖아요. 거기 가끔 다니다가 보면 거기 집 지키느냐고 고생 무척하더라고요. 집 지키느라고. 관광 안내하기 위해서 바빠야 되는데, 거기 과연 누가 거기 가서 인제군 관광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안내소가 있다고 그래서 안내원을 둘 필요성은 있겠지만 확실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본 위원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출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1억 4,000 정도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 운영비 지출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 한번 체킹해 보셨나요?

세부적으로 체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래도 되는가, 저래도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심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를 잘 쓸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체킹을 해서 좀... 생활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감사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거기에 11페이지요. 거기 보면 지금 공공건물이, 지금 대체 인제군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돼요? 이게 공공건물이.

다른 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곳, 몇 개나 있죠?

저희가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된 게 한국시집박물관이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것만 지금 빠져 있고요. 또 서화, 서화운동장이 또 신설이 되면 그 부분만 일단 추가로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시설공단 같은 데에다가 위탁 관리할 생각은 없어요?

기구 관련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한 22개의 시설을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그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계실 때 연구를 해 봐달란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예.

12페이지요. 모험레포츠 연수원, 지금 돈 들어간 게 총, 이게 전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0억씩 들여서 이 공사를 했고, 군청에서 약 45억 이상을 출연을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물론 마을을 위하고 인제군 레포츠를 위해서 했겠지만 지금 1년에 이거, 3년차가 3,500이면 1년에 3,000만 원씩 받는 걸로 계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300이면 3,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리모델링 사업 내년에 들어갈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TV, 냉장고 교체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돼요?

예, 3,000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이 문제가, 집세보다 리모델링비가 더 비싸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TV 사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요.

이게 2005년도에 산 TV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옛날 구형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이거 한번 얘기할까요? 정중앙휴게소도요. 세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안 돼요. 리모델링비가 곱하기 3이더라고,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개인, 정 과장님 건물 같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공공건물이지만. 정중앙휴게소 내가 보면 매년 3년에서 4년 사이 한 1억 정도,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다 마찬가지이다, 이 얘기야. 돈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아무리 쉴 새 없는 사업을 하는 인제군이라지만 이거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이거 과장님, 어쨌든 간에 연수원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용대관광지, 이거 지금 인제군 예산을 한 120억 이상 들이고, 국·도비 포함해서 200 한, 20억 들어갔던 게, 이거 말고도 더 들어간 게 많죠? 여기 이 사업계획에 없이 들어간 돈도. 이 사업계획에 없이 들어간 돈도.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19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이대로?

지금 10필지가 남았는데요. 호텔콘도부지가 가장 지금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기흐름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마 독지가가 나서서 이 부분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이 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실제로 뭐, 저부터도 제대로 세상을 잘못 살아왔지만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10 몇 년이 흐르도록, 흐르도록 돈은 200억씩 투자해서 했는데, 이게 왜 여태 분양, 분양계획 할 때, 해 올 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어요? 첫 회에. 이걸 3년, 이걸 필지 분양을 받고 3년 이내에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양을 군에서, 일률적으로 군에서 파기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과장님, 지금 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걸 이해할지 몰라도 과거에 이걸 담당했던 과장님 중에 아마, 기획감사실장님도 이건 기억할 거예요. 3년에 분양했다가 행위 자체를 안 했을 때 파기하기로 했으면 이거 실제로 군청에서 이행파기를 한 거예요, 이거.

사실 그 용대관광지는 제일 처음에 매각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46번국도 확장하면서 이 용대관광지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다시 매각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이해를 못하시네.

그 분양된 것은...

도로를 깔면서 땅 늘어난 것은 별개 사항이고, 기존 1차에 했던 용대관광지가 분양이 100% 된 것이 아니고 아마 거의 한 70~80% 정도 분양이 됐을 거예요. 됐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데서는 이렇게 해서 당신네가 분양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3년 이내 우리가 이자를 안 주고 뺏어오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원금만 회수, 원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거 다 법정이자 몇 % 포함해서 다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대관광지 어떤 방법이든요, 필지 분양이 됐니 안 됐니 이건 뒷얘기고, 이건 지금 공무원들이 관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이 사업 여태까지 10년씩 끌고 온 거예요, 이거. 개인이 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가끔 가다가 안전건설과장님한테도 싫은 소리를 하지만, 방재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하지만요, 전원주택은 개인이 분양하는 거는 다 이루어지는데, 꼭 관에서 주도하는 분양계획은 안 되더라 이거야. 이거 과장님,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할 거예요? 이거요. 그냥 되는 대로 줬다가 또 다른 데로 발령 받고 가시면 끝이다,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셔도 되는 거죠?

아니, 용대관광지는 그 당시에 관광지 지적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나름대로 여건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만간에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줘요, 그거 좀. 그다음에 업무보고요. 4페이지요.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사업에서 만해축제, 향후 계획에 보면 ‘만해축전 및 박인환 문학관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해축제를 개최 평가 분석해서 매년 개최에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계속 반영했었나요? 그것도. 그렇게 매년, 작년에도 보고를 했다고. 형식적으로만 보고하시지 말고요. 기왕이면 피부에 와 닿는 보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인제 빙어축제 전략적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사실 우리 선출직들이 입에 담기 거북한 말인데, 이거... 성체 보유해서 거기다가 다시 이 사업을 해도 맨날 그 모양 그 꼬라지예요. 이게 돈은 수십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인제 주민들한테 지역경기 활성화나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축제라고. 성공한 축제이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욕 좀 먹으라고요.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들 욕 먹이지 말고. 이거 아까우면 넘기세요. 그래서 화천 산천어축제가 왜 우리한테 벤치마킹해 갔어요? 여기서. 인제군에 와서. 여기 와서 배워간 화천 산천어축제는 성공을 했고, 인제군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겨우, 돈은 매년 불어나면서 제자리걸음을 겨우 밖에 못하는 축제다, 이 얘기예요. 이 축제도, 과장님처럼 소신 있는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앵겨 봐요. 여기 어떤 방법이든지 안전방재과하고 좀 협의해서 여기다가 둔치공원도, 수자원공사 핑계만 대지 말고 둔치공원 좀 만들고, 저쪽에 둘레길 만들어놓으면 둘레길 저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게 화천... 화천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지역 인제군이 싹 살아요. 저쪽은 남면 뭐야, 12명인가 13명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이놈의 축제를 하는 것 같아. 홍보효과는 인제군에 좀 될지 몰라도요. 이걸, 그럴 계획 좀 한번 세워볼 의향이 있어요?

빙어축제는 그동안 소양호...

아니, 한번 바꿔볼 수도 있어요. 애새끼들 말 안 들으면 쫓아내듯이. 그거 동네 가보면 맨날 몇 사람들 자기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덤벼드는 그놈의 축제, 그거 몇 십억씩 들여서 그거 되겠어요? 그거. 우리 의원들은 사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것 좀 추진해 줘야 된다고. 이거 한번, 한번 좀 검토 좀 한번 해 봐줘요. 검토는 뭐 평생가다 검토하고서 끝나겠지만, 검토 좀 한번 해 봐줘요. 그럴 의향 있어요?

인제 합강은 인제 합강 나름대로의 그 특성에 맞는 둔치공원이 되면...

이게 다른 시·군에 가면요, 러버댐 식으로, 러버식으로 막아서 해도 되고요. 포크레인으로 이거 작업이요, 일주일만 하면 싹 깨끗하게 해결해줘요. 포크레인 한 대가 돈 몇 푼 들어가요? 그러면 인제지역 경기가 싹 살아나요. 남면에 계신 분들 전체가 빙어축제 환영 안 해요. 거기 남면에 장사 안 된대요. 인제읍 시내에 장사 전멸이에요. 여기도 하면 사통팔달이에요. 여기도 인제읍도 장사 잘되고 원통읍도 장사 잘 되고 이런 사업계획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요. 부탁 좀 드립시다. 답변 안 듣기로 할게요. 사정만 하다 이거 다 끝나겠네, 오늘. 18페이지요. 원대리 지나다 보면 래프팅 출발 지점 있잖아요.

예.

예. 출발 지점에 거기 화장실이, 래프팅 사업을 할 때는 문을 열어놨다가 사업을 안 할 때는 문을 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외부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예.

외부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줄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려서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어떻게 생겼나 하고. 차라리 이동식이라도 겨울에 이거 안 할 때 사업 안 할 때 그거 해줄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간이화장실 두 동을 저희가 갔다 놨는데요.

없어요. 무슨 간이화장실이 있어? 있어? 저번에 가보니까 없던데, 아무리 찾아도.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그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당초 79억에서 159억이 된, 80억이 늘은 이유는 저희가 접경지역개발 사업으로 생활기초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사업에 여기 살구미 보가 당초에 수중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여수로 관계로 해서 수위가 높아져서 그 댐을 막을 수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취소해라.” 국비인데, 이게 국비가 한 60억, 지방비가 한 20억 되는데 그것을 반납을 할 수가 없고, 기존에 책정된 사업비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책정됐던 사업 중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남면체육공원 밖에 없었어요. 그때 11월 28일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그게 무슨 예산이라고요?

접경지역개발 사업비요. 그래서 살구미 보를 죽여서 그냥 반납을 하는 것으로서, 인제군으로 봐서는 80억이라는 돈이면 1년 세외수입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국비가 얼마냐고요.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한 60억 될 거예요.

그러면 군비 20억 됐어요?

예. 지방비가 25억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접경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예산사용서 뽑아가지고 내 방으로 좀 갖다 주세요.

아니, 그거는 저희 과에 기획실에 있습니다. 뒤로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지금 사업비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2월 28일 날 행안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비를 사실상 우리 인제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게 몇 년도 개발 사업이에요, 이게? 2012년도 개발 사업이에요?

2012년도 겁니다. 2012년 말.

그럼 2013도에 이렇게 80억씩을, 없는 것을 갖다가 보태서 얹혔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올해 또 20억씩 더 올렸나요?

아니, 20억을 더 세운 게 아니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80억이 늘었는데 지방비, 그때는 국비만 가지고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일단 우선. 그래서 편성을 하고 결산을 보려면 국비에 지방비 부담금이 있으니까, 올해 또 거기 부분에 양계장 부분 정리하는 부분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남면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그때 사업을 들다 보니까 남면체육공원 사업비가 이렇게 늘은 것이지, 어느 특정지구를 해서 더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각의 차이이고요, 생각의 차이예요, 이건. 물론 실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서도,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이라는 이 얘기야.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뻥튀기가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물론 결국에는 의회에서도 다 손 들어준 사업이지만 돌이켜보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의원이 없는 이 서화면은 이렇게까지 아주 찬밥취급을 해 주고, 그래도 동네의원이라도 있는 동네는 사업이 되고, 이렇게 판단을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사실은.

서화면 운동장은 기존에 서화면 생활체육공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운동장 부분이 없어서...

아니, 과장님. 과장님. 변명의 거리가 안 되는 게요, 상남에만 해도 벌써 돈을 80억씩 들여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주면서 서화에, 상남 인구의 곱이 넘는 서화면을 왜 이렇게 찬밥 취급을 하는 거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요.

지금 그 금액의 차이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안 하려면, 이런 운동장 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외감만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 큰소리 치고 싶진 않지만 이 사업 자체는요,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소외감을 주는 그런 사업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답변 놔둬요, 어차피 답변 들으나마나 그 말이 그 말이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미안해 가지고 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32페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고요. 한계령 전통지명 보존대책 말이죠. 32페이지 보면요.

예.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한계점 표지석 하는 거는 설계가 들어갔고요.

어디다가 하려고 그래요? 그걸

정상에다 합니다.

정상에 양양군한테?

정상에 주차장 있는 쪽에요.

이쪽? 이쪽으로는 인제군 땅이 경계가 될 텐데.

인제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나오나? 그게.

거기 1평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요, 거기에 맞는 표지석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형물에 대해서는 설악루에, 설악루 의자 있는 데에다가 조형물 하는 것으로 지금,

가능해요?

예. 그거 가능합니다.

그거 빨리해요. 그리고요, 왜 인제 구술집 발간 한 것 알죠? 옛날에.

예?

인제 구술집이라고요. 행복치하의 ....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발간집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볼 수 없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에? 『한계령 지명 자료』 해 가지고 하나 나온 것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 방에 하나 갖다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고. 양양은, 원래 이게 지명이 ‘오색령’이었다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한계령’으로 되어 있던 걸 ‘오색령’으로 딱 바꿔놨으니 ‘한계령’은 아예 없고, 간판도 하나. 빨리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강원일보 만해마을에 대한 논설에 보면 용호선 논설위원께서, 만해마을은 약 200억여 원 어치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소유, 즉 한줌으로 여기고 건넨 원력이라고 해서 극찬의 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다른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무소유의 원칙에 의해 200억의 재산을 망설임 없이 쾌척했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이면에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다.” 라는 완전히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칭찬을 받지만 어느 쪽에서는 그만큼 흉거리가 되더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암만 군정조정위와 강원도에서 협의가 되고 법리적 검토 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 말로만 수레 두 바퀴고 소통이라고 하지 말고, 의회에 사전, 또는 경과나 사후 설명이나 이해를 구했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전혀 한 마디 없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박경리 문학관도 가보니까, 거기도 문학을 하시는 분들의 숙식·숙박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예를 들어 문인의 집이랄까, 문인의 창작실이랄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도 집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인들이 사용하는 주거공간은, 만해사상 선양실천인지 아니면 백담사에서 관리, 운영 주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머지만, 나머지만 동국대학에다가 기증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 구관과 신관이 있어서 2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관, 신관 합해서 54억이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80억입니다. 50억하고 30억.

그러니까 아까는 분명히 54억의 군비가 지원...

그거는 군비이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구관과 신관이 있어요. 그러면 구관과 신관이 그 예산 갖고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 전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추가예산이 더 있었느냐, 없었느냐.

추가예산은 없었습니다.

이 구관, 신관하면서도 추가 예산은 없었다?

그게 그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구관, 신관 총합해서 예산은 54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5억 중에서 5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요. 만해축전 행사에 체계적인 추진, 이것은 아니해도 되지만 만해대상 기금조성, 지역인재 장학사업 등에 동국에서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것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당초에는 보조금만 반환동의서가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변경이 되어서 보조금 또는 시설물로 반환하게끔 개방시켜줬어요. 그거는 동국의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만해사상 실천선양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인제군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의해서입니까?

강원도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바,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그때 첨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조금 반환만 하는 것으로 했다가 보조금 반환 또는 시설물 반환으로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는 대안을 찾아서 운영을 하다가 저기나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어서,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은 “동국재단 내에서도 사실은 거부반응이 심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시설물을 반환했을 때는 인제군에서는 다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스피디움 건축 폐기물을 인수해야 되고, 만해마을은 5년 또는 10년, 더 나아가서는 20년 후에 또 건축폐기물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제군은 폐기물 처리장입니까?

글쎄, 그때는 자산 가치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증서에도 분명히 “보조금 또는 시설물로 반환한다.”고 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증서는 없어요? 공증서가 있으면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그 목록 내역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부물은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부지는 유상으로 사용한다.”인데, 유상이라면 부과징수를 인제군에서 해요? 아니면 만해선양, 만선회에서 해요?

저희가 합니다.

인제군에서 합니까?

지금 800 얼마를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연간 얼마 징수하죠? 부과징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는데, 조례 제정이 되었나요?

공포가, 11월 4일인가 공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었나요?

예.

조례 공포되기 이전에 공증이 됐어요? 아니면 조례 공포 이후에 됐어요?

이것은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례 공포 이전이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던 부분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 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게 군정조정위원회라고 보시는지요?

그 당시에 인제군에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한 결과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국가에 있는 보조금 법령 갖고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패로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겠느냐, 해서 파악한 바,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신 부군수님. 군정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에 관한 문제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그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대방이 계약상대자가, 인수자가 거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상대의, 동국대학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뒤로 그 조항을 그런 것에 대한 승인절차를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것이냐, 동의에. 그러니까 승인절차가 없더라도 자기네는 동의를 해서 만해마을을 인수를 할 테니까 승인을 해 달라 해서 해 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차후에도, 그 당시에 무슨 말이 나왔었느냐 하면 그럼 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조례에 정해놓지 않으면 그때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럼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그런 제재 조항을 지금은 허용, 그쪽에서 수긍을 한다니까 이번에는 하되,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럼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라, 하는 조건부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죠.

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동국대학교에서 만약 제재절차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겠다, 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 후에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조례에서 그 하는 게 없더라도 자기네는 이쪽... 그러니까 선양실천위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인해서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동의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일단 거기는 동의를 해 줬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에서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판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례에 그런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도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조례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 판례가 지방재정법으로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판례가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위의 상위법에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재규정을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로는 얼마든지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향후 보조금이 아닌 시설물로 반환했을 때에는 어차피 적자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건축물이 노후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되다 보면 재산가액도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번졌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이 시설물을 활용하고 또 이용할 것인지 하는 대안은 있습니까? 검토된 바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배고프니까 먹고 보자, 또는 남으니까 우선 주고 보자,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졌다 봐도 지나치진 않죠?

글쎄요... 그걸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요. 동국대로 넘기면서 당초 목적대로, 보조금 목적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해마을 기증식을 서울에서 했는데, 인제군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실무담당계장님이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분만 가셨나요?

예.

주무계장님만 가셨다? 과장님도 안 가시고?

그때 아마... 지금 서류상에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2013년 4월 4일 날 공직자 관외출장 복명서 의정자료 요구를 하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보조금 심의위는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보조금 심의회가 언제 열렸죠?

11월 11일인가? 11월 11일 날 열렸습니다.

축제심의회 참석한 축제위원회가 몇 개 있었죠?

위원님, 숫자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축제. 축제에 관련된 분들이, 몇 개 축제...

5개 축제에 보통 2명에서 3명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준비해 오신 것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예.

그러면 축제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축제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용도폐기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과연 이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인가, 감액이 필요한 것인가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축제심의위에서, 보조금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데 그 심의위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수많은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심적 불편함,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이런 것은 고려 안 하셔도 되나요?

그때 심의위원회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축제에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을 해서 좀 더 잘하는 그런 축제 쪽에다가 더 추가로 금액을 증액시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내년도 축제 심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축제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 속에서 최선의 심의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갑의 횡포다. 즉, 슈퍼갑의 횡포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오지 않도록 심의위에서는 전가동하지 말고 보조금 지원을,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그분들이 이해가 되지 예산은 똑같은데, 보조금 예산은 똑같은데 준비만 해 오라고 그러면 그거야 말로 슈퍼갑의 횡포다, 라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군에서는, 거진읍에 『실향민 역사사료관』이라고 해서 당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면서 『실향민 역사사료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럼 인제군은 실향민이 없나요?

남면은, 소양댐 수몰되고 나서 그 당시 거주했던 분들이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전민도 정리돼서 나간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학화 전투훈련단 때문에 정든 고향 산천을 버리고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아직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착, 또 추억을 더듬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접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제군의 축제에 문화행사가 많은데, 본 위원이 참여해 보면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요.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여초서예관 입장료를 보면 7세 이상 5,000원, 단체 20명 이상 3,000원. 사실 가족이, 가족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유아도 있을 수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초·중등학생, 또는 초·중학교 학생만이라도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어서 더 많이 여초서예관을 방문하고, 또 서예를 접하고, 또 느끼고 그래서 더 홍보가치를 느낄 수 있다, 입에서 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청 검도부 있죠?

예.

전 문관과장 임대식 과장에게, 군청 검도부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검도부는 더 이상 존재시킬 이유도 없고, 본 위원은 예산을 승인해 줄 수도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초·중등학교, 즉 학생들에게 검도는 정신수양이나 모든 면에서 또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군청 검도부는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대회가 아시안 게임에는 종목이 있나요? 올림픽에는요?

올림픽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없는 종목을 선정해서 인제군에서 육성,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너무 생각이 고루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아시안게임, 올림픽은 접어두고라도 국제적이니까, 국내적으로 대통령배 우승이라든지 준우승이라든지 전국체전의 우승이라든지 준우승이라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발이라도 됐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인제군청 검도부를 지속시키라고 하겠습니다. 헌데 이러저러한 것도 없고, 또 대회를 나가면 초반에 패해서 더 이상 인제군의 홍보효과도 없고, 또 도민체전에 나가도 원통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을 거둔 것만큼도 못 거두다 보니까 인제군은 1부가 아니라 2부에서도 후순위에, 그러니까 등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검도부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찾고 메스를 가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그에 대해서 한번 정밀점검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든지 검도부가 이 이상 활성화가 안 되고 인제군에 꼭 있어야 될 종목이 아니라 없어져야 될 종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양양공항에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요새 증가한다고 언론매체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양공항을 경유해서 유입된 중국 특수 관광목적으로 온 분들을 인제군으로 유도 또는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인제군의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여초기념관입니다. 스타 피스, 즉 우수전시작품이 과연 몇 점이나 있어요?

200점 정도 있습니다.

200점이 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가요?

예. 먼저 동국대학교에서도,

감정하셨죠?

예.

감정할 때 대비 200점이 최저가가 얼마 나왔어요?

종류별로 가액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최소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글쎄요. 재벌이 아닌 이상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고가의 미술품을 전시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초서예기념관이 그 정도의 목적도 될 수도 없고. 다만, 최소한 그래도 500만 원 이상, 또는 몇 호 그림 이상이면 몰라도 100~200만 원 짜리 작품을 스타 피스 즉, 우수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질적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시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태산고로쇠 축제 개최하죠?

예.

축제장에 가 보니까 행사진행요원도 없고, 안내요원도 없고, 주차관리도 없고, 주차장 확보도 안 됐고, 신·구 작목반이 양립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되어서 앞으로는 고로쇠 축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오신 분들의 편리성이 도모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태권왕 대회. 강원도 태권도 대회입니다. 본 위원이 이 대회에 참여해 본 바, 군수께서도 체육진흥계도 문화관광과도 다 부재중입니다. 견물생심 즉, 표가 있는 곳은 주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강원도 태권도대회라서 관외에서 어린이들 학부모 좀 왔다고 또는 보호자가 왔다고 해서 도외시하다 보면 뭐 하러 대회를 유치했고, 개최했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스캐드다이빙, 일시 고장 나서 정지된 적 있죠?

예,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당시 스캐드다이빙을 하려고 했던 분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죠?

예, 잠시...

다만 1초라도.

예.

그분이 느꼈을 공포, 또는 경악, 또는 ‘내가 이걸 왜 탔나...’ 하는 후회가 들겠습니까? 아니면 잘 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상당히 공포감을 느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분이 조용필 가수의 허공을 느끼기 위해서 허공에 매달려 있지는 않았겠죠? 앞으로 스캐드다이빙에서 인사사고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모험레포츠 천국이라고 하는데 레포츠를 즐기러 오는 분들이 더 증가하려면 안전시설 또는 이런 때 비상응급체계를 동원해서라도 빨리 구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서고속도로가 이제 몇 년 있으면 개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에서 인제로 들어오다 보면 양평에서 홍천 관문을 통과할 때 홍천 들어올 때 관문에 여기가 홍천이라는 홍보물 보셨죠?

예. 강원도 경유해서 갔을 때.

각 우리가 18개 시·군을 진입할 때 보면 시군에서 해당 시·군을 갈 때 보면 거기 보면 아주 입구에다가 굉장히 홍보간판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론에 거니고개 넘어올 때 우리 인제군에 넘어올 때에 간판 한번 읽어보셨나요? 차타고 오면 그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옆으로 지금 뉘어져 있어 갖고 그렇게 쉽게...

예. 무슨 조형물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거니고개에 우리 인제군 관문, 거기를 좀 색다르게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경계지역에 인제군을 알리는 그런 문구를 하는 표시판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이게 밑으로 눕혀져 있다 보니까.

조형물 식으로 있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제가 왜 동서고속도로를 얘기했냐면 동서고속도로 개통되면 그 IC 이름이 인제IC가 될지 무슨 IC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하나의 우리 인제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연계해서 거기도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가 거기도 관문이니만큼 그런 좋은 구상을 해서 대도시 주민들이 인제군을 들어올 때 “여기가 인제구나!” 이런 홍보안내판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거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저기 거니고개는.

거니고개 지금 눕혀 있는 조형물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몇 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설치부서하고 같이 한 번 좀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뭔가 좀 “여기부터 인제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단, 그거 개선할 때 인제IC,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내년, 후년이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통되면 거기도 연계해서 함께 그런 시설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최덕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못 외우겠습니다, 그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홍천군 환영합니다.” 뭐 “양평군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세로 간판이 지금 3개인가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차가 100㎞ 이상씩 달리면서 그것을 본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거 한번 적극 추진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 이근석입니다. 먼저, 금년에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도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재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올해의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공연기획부장입니다. - 인사 후 - 다음은 선홍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 인사 후 -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인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어떤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질의보다도 운영하는 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시 돼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분들이 거의 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안고 다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그 안이 굉장히 추웠어요, 제가 봤을 때. 어른들은 좀 괜찮지만 아기한테는 굉장히 추운 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애들을 다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스팀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마 2시부터 하면 1시 반부터 스팀을 넣는다. 이렇게 기본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물론 문화재단에서 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리 좀 스팀을 넣어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어린애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난방을 해 가지고 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 동을 체육회로 이관하실 방안이 좀 나오셨나요?

그거는 제가 먼저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는 상임이사가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떤 비교표라든가 넘어갔을 때에 문제점, 있었을 때의 문제점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그 사항을 저희 상임이사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일단 상임이사회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으면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이사회를 거쳐가지고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임이사 정기우입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넘기는 부분을 분석 자료를 봤는데, 체육회 지금 체육회의 구조가 신규 채용할 때 7급, 7급 3호봉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수영강사나 이런 쪽에는 그동안 기간제 봉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넘겼을 때에 경제성 논리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금액에 있어서 워낙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 수요를 갖고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은 넘기지 않는 게 비용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체육회도 어느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죠? 군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내린 재단도, 하늘내린 센터도 또한 군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내린 센터의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적에는 지금 체육 동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지금. 인원대비 업무도 과중할 뿐더러 그것을 전문시설로 줌으로써 엎어 치나 매치나 어차피 군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비로 와 가지고 시설을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가만히 놔두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체육회로 가도 군비, 센터에 있어서도 군비. 그렇다면 막중한 업무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옳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것을 독립법인이나 만들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든지요.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글쎄요...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여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인제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인제군 총망라해서 그런 인건비를 따질... 문화관광 관련돼 있는 그런 인건비 갖고 지금 해결해 주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 이관을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합리성이라든가, 또 효과성이라든가, 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넘겼을 때에 어떠한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재 있는 상태로 놔두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이 왜 나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특히 더 있었고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데로 넘겼을 때는 좀 인제군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인제군비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말이지만요, 넘겼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의 부분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증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아예 문을 닫고, 아예 문을 닫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예 싹, 시설 내에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스포츠 관련돼 있는 시설에 운영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불만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체계 흐름도 지금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지금 원래 솔직하게, 지금 다 나와 계시지만, 문화재단보다는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것보다는 문화행사 위주로 지금 거의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부정은 못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체육시설에 관련돼 있는 ‘체육의 체’자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그렇게 안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인제군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폐를 끼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임기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난방이 맞느냐, 개별난방이 맞느냐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중앙난방을 돌리게 되면 개별난방을 틀 일이 없겠지만 행사가 없을 때는 큰 건물에 지금 사무실 몇 개 밖에 가동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지역난방은 어차피 지금 관리사무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스포츠 동만 되는 거죠?

예, 냉난방만 가능하고요. 이쪽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전기세를 한번, 1년에 난방비를 계산해 보셔가지고요. 아니, 사무실 몇 개 안 되는데 큰 건물을 다 돌리는 그런 난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제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접경지역개발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상원 접경기획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이호선 RCE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원일 접경개발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박상수 오토테마지원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이어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입니다.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 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평화생명교육과 조사,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환경부 교육프로그램 인증, 오행순환의 집 시설과 생태탐방로를 개설하였고, 4년에 걸쳐 매년 5,000~6,000명을 대상으로 평화생명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와 바람직한 발전모델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인제 실현입니다. 네트워크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도출과 추진체를 위한 법인을 구성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RCE인증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운영조직 구성과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천사업 준비와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조직 구성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강화하고 사업결과 도출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내설악 하이트래킹 웨이 추가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는 8억 원을 투자하여 어두원교에서 12사단 휴양소까지 1㎞구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차원에서 DMZ 60주년 평화누리길 자전거 대행진을 실시하여 많은 자전거 동호회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로 인화에 확보된 어두원교 위쪽 돌산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 동호회원 및 지역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화면 용늪 자연생태학교 일원에 펜션 및 편의시설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4년차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용늪 자연생태학교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착공을 위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나 내년에 모든 공사를 준공하고 운영을 위한 주민 협의체 구성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한석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마무리사항입니다. 10여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 및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장기간 표류되어 작년 9월 5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금년 3월 기각되었고,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백지화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직접보상 근거가 없어 시책사업과 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재활용품 보관소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증대 사업 적극 발굴 및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가시행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첫 번째 소양호 부평지구 사업입니다. 부평리 성재일원에 습지조성, 저류보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381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2년 착공하여 2년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어도시설 변경 요청 등 인제군 실정에 맞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을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구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건의해 나가고, 시설물 관리전환 업무협약을 위한 사전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로 소양호 인제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인제 앞강변에 하늘생태길, 살구미공원, 살구미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현재 2차분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총 사업비는 175억 원 정도로 추정되나 용역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사업비는 43억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4월 1차분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2회 개최와 2차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내년 초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못하여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생태 휴식공간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I WIN 프로젝트 적극적 추진입니다. 인제군 일원에 모터스포츠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인구유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3개년 간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국내외 자동차 경주대회 및 관련행사를 27회 개최하였고, 주민고용창출과 백호민 마술학교 등 관광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으며 모터스포츠 홍보 및 찾아가는 강원도청을 개최하여 강원도의 참여와 지원을 건의,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터스포츠 기업유치를 위한 협의, 남면지역 바이크 특화마을 조성 등 분야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일원에 약수 테라피길 조성과 미산분교 리모델링 등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년차로 추진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국유지 2필지 매입 및 하천부지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약수 테라피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용늪 및 개인약수 브랜드 상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서화면 용늪과 개인약수를 상품으로 하여 브랜드 상품지원과 홍보, 마케팅 및 판매전략 등을 실시하는 연구용역 사업비로 국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입니다. 문체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운영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인북천 유역권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인북천 유역에 있는 마을에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체계로 운영, 실질적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단 도비 50%를 포함하여 2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협의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금년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세부사업 선정과 사업 참여희망자 협동조합 구성 및 가족단위 캠핑장 여건 분석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산리 자작나무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리 (구)수산분교 일원에 평화생태마을을 조성하고자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작나무 소유자인 무림P&P 회사와 사용협의를 받지 못하였고, 운영주체인 마을의 법인구성 실패 등 공감을 얻지 못하여 금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못하였습니다. 6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부지활용 종합계획수립 및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관광테마형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기린면 진동리 618번지 일원에 2014년 국민여가캠핑장 기금공모사업으로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받았고, 기본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인제 바퀴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개최하고자 준비했었습니다만, 지난 8월 29일 바퀴축제 집행위원회에서 수해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 등 개최 여건이 어렵다고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제1회 인제바퀴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 및 축제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한석산 관광단지요. 행감 자료요구에 보면 내용에 한석산 개발 당초 사업 경위에 주 5일 근무 등 관광수요 급증에 대비한 국민여가 공간 확충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주5일 근무가 전국적이지는 않으나 또 전체 직장인들에 해당되진 않지만 그래도 2005년경에 주5일 근무자가 거의 정착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석산 개발이 최초에 추진된 것은 2001년이다 보니까 4~5년 전에 벌써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벌써 주5일 근무를 알고 이렇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저도 이거를 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예전의 서류를 찾아가지고 당초 사업추진 경위서에 담아있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주5일 근무는 2005년부터 됐습니다만, 좀 미리 예측을 하지 않았나, 조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제군에서는 상당히 최소한 5년은 내다보고 있다, 고무적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진실로 그런 게 있었다면 고무적인 일이나 한석산 개발에 현재 추진이 불가하다 보니까 당위성을 찾고 당연성을 찾기 위해서 나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기본계획 속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과거에 한석산 개발팀이 있었습니다. 미래기획단에.

예, 그렇습니다.

한석산 개발팀에는 팀장, 즉 담당급에 해당되는 팀장부터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1~2년 근무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에는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항상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특히 인체의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읍·면에서는 항상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석산 개발팀이 있었으므로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2001년도에 7억 8,000, 2002년도에 1,200만 원, 이 이외에 주민숙원사업에 의한 생태보험, 마을표지석, 앰프시설, 재활용품 보관소 등 해 준 것을 총 망라하면 인적자원에 대한 예산까지, 즉 일을 했으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연봉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총망라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다. 더욱이나 2001년도에 7억 8,000을 현재의 즉, 2013년도의 화폐가치로 보면 정확히 추계를 제가 낼 수는 없지만 약 15억도 가능하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석산 개발로 인해서 사장된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부터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또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많은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했던 게 맞습니다. 또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앙부서도 많이 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따른 경상비도 적잖이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뽑아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단지, 워낙 대형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에 또 패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인제군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정심판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행정소송은 심판의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다, 이렇게 보여서 철저히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소송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까지 갔을 때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소를 한 다음에 되돌리기는 힘들다, 또 소송에 기득권이 남아나는 건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군 고문변호사보다는 전문변호사 또는 로펌변호사라도 선임을 해서 패소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팀장님. 그동안 지금도 뭐 스피디움, 즉 오토테마파크에 관련된 업무를 보지만 지금도 현재 오토테마파크가 제자리 답보상태이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상수 팀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무리 단계이고, 또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보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관성 있어서 보면 좀 더 오토테마파크가 조기에 정착되든지 아니면 조기에 결정돼서 용이롭게 지금 스피디움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계속 부서를 이 부서, 저 부서로 다니면서 연관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지는 데에 대한 그런 불이익은 없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연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상수 계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업무를 파 왔고요. 그렇지만 한없이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시기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본격적으로 운영사가 정해지고 본격 운영이 된다 그러면 좀 다른 후임 공무원들도 그런 업무를 익힐 수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후계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권이 있는 지휘부가 경청하고 들으라고 발언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축제담당이 10여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문제점, 또는 개선책, 또는 향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1년 내내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산천어축제는 빙어축제를 모방했지만 지금 한국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군도 이제는 그런 부분을 배우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우를 범해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도태 또는 중지상태가 되는 일이 안 생기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인제스피디움, 당초의 명이 인제오토테마파크죠?

정식명칭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오토피아를 사용하다가 자동차타이어 제조회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해서 상표를 등록해 놔서 못쓰고 있죠? 그래서 스피디움으로 개명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인제오토피아는 쓸 수 있고, 그냥 인제오토피아는 쓸 수 없나요? 아니면 둘 다 쓸 수 없나요?

인제오토피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관련 기업에서 상표등록을 해서 혹시나 마찰이나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사업자가 인제스피디움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오토피아와 주식회사 인제오토피아와 별개냐, 아니면 같이 보느냐 이런 문제죠. 그것도 그쪽에서 즉, 상대방에서 지금 상표등록을 한 회사에서 문제제기하면 이것도 적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인제오토피아와 주식회사 인제오토피아는 조금 다르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시비에 말릴 수도 있다.

예. 말릴 수도 있지 않겠나.

최소한 책임은 없다 해도 시비에 말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인제 바퀴축제 개최에 보면 주최는 ‘인제군’과 ‘주식회사 오토피아’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차라리 인제오토피아가 아니라 인제오토테마파크든 스피디움이라고 하면 그런 예를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라도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언젠가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용늪 생태마을 조성으로 펜션을 10동 지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자연생태학계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장소가 어디에요?

서흥리에 (구)서흥분교입니다.

지금 생태학교라고 하는 평화, 용늪마을에 서흥리에 있는 그 부분 말하는 거죠? 생태학교.

예, 그렇습니다. 용늪 생태학교가 있고 그 마을부지가 전체 1만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하겠다고...

그럼 생태학교 있는 부지 옆에 뭐 논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학교 예전에 운동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전체가 1만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아, 그 운동장 부지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국비가 많은 사업인데, 국비 따오는 데는 그렇게 큰 차질은 없어요?

2011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이미 됐고요. 됐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25억인데, 4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기존에 생태학교도 예산을 들여서, 생태학교 당초에 만든 때가 언제예요? 그때.

2009년에...

2009년이요?

다른 부서에서 1층을 리모델링해서 용늪 자연생태학교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놓고 지금은 아예 운영을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리부서, 지금 우리 단장님 네에서 이거 관리하십니까?

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정 받으면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 거예요?

환경부 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 단장님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서 보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예. 현장도 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사업을 통해서 전체 개선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2009년도에도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생태학교를 건립, 거기 뭐 시뮬레이션이고 많은 시설들을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다 폐지시키고 거기다 또 새로 그러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조금 보강만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부지에다가 펜션이라든가 각종,

펜션을 지어서 같이 이제?

예, 지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관리를, 너무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운동장은 완전 뭐 진짜 산이 됐어요. 산이 됐고, 풀이 나고 뭐 완전 쓰레기장이 돼 버렸고. 그 생태학교 건물 안에 시뮬레이션 구조물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고 시건장치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TV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TV 누가 훔쳐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건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 안에 TV 그런 게 되어 있고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거기서 아마 누가 기거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점검을 해서 당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설을 해서 연계가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펜션까지 지어서 다시 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관리에 있어서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관리와 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거기 가서 시건장치 해 놓으세요. TV 당장 누가 들고 가도 몰라요, 거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보면요, 한석산, 참 말도 탈도 많고 오랜 기간 동안에 대두됐던 얘기인데요. 덕정리 분들한테 어쨌든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생태마을로 해서 마을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마을표지석이라든가 그들이 원하는 시설물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에서 뭐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그 창고를 하나 더 마을창고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 말고 주민소득 사업으로 4계절 썰매장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서 별도로 그거는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정리 분들이 진짜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여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선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요, 앞강 개발과 관계되는 건데요. 진행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당초는 금년 말까지 모든 설계를 종료하고 내년 초,

작년에 “적어도 올해 12월 안에는 첫 삽을 뜬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이게.

예. 당초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라고 발주청에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입니다만, 하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마무리 되지 못해서 부득이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요?

당초보다 6개월이니까 아마 6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농사를, 올해까지만 하고 짓지 말라고 해서 빨리 정리를 한 상태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면 넓은 휴지를 놀리고 있으니까 다시 농사를 지어도 되느냐, 하는 민원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전화 민원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제읍에서는 사실 앞강 개발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거기에 희망을 걸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다소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의구심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인데요. 이 바퀴축제, 그러면 내년도에는 바퀴축제를 하긴 합니까?

예. 내년도에 바퀴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시기를 6월 달... 아니, 이거 6월 달 아닌데...

축제 시기는 아직 정리는 못했고요. 저희가 내년 국제대회의 연계성,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경주장 운영 문제로 지금 뭐, 다 지금 문 닫고 있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 바퀴축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제가 또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관계없이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내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영사 결정이, 사업시행자도 이게 한없이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단지, 이제 예산심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비는 금년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인북천 유역권 생태마을조성사업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기획단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인북천 거리하고 기린의 방태천 있죠?

예, 있습니다.

진동으로 가는 그 방태천하고 거리가 어디가 더 멀죠?

인북천이 조금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만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고요.

비슷하죠?

예,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 말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인제군 관문이 생긴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인제 터널이 11㎞라고 그랬죠?

예. 1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도시 주민들이 목적지는 동해안이라 하더라도, 터널 11㎞를 우리가 차가 운전을 하면 갈 때 그 안에는 각종 매연이라든가 또 조명, 그래서 그 안에 환경이 굉장히 밖에 보다는 더 나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지 않을 바에는 다 여기 우리 인제IC, 하남IC에서 기린을 빠져나와서, 목적지가 동해안이기 때문에, 그 지방도를 해서 방태천으로 해서 소천령으로 넘어간다, 그런 관광객이 많아진다.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통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뭐 급한 사람이야 그 터널로 가겠지만 환경이 좋고 자연이 좋고 이러면 그 방태천을 경유해서 소천령을 넘어서 양양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인제군에서 이러한 것을 예측해서, 예측해서 앞으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인북천 유역권 평화생태마을 조성과 관계없이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대비해서 부단 없는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서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좀 받아오라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사실 그 진동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특별히 한번 생각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이거를 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수산리 자작나무 숲길 조성사업을 이제 하려고, 그 수산분교 토지라든가 건물을 소유권 이전 완료를 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작나무 숲 사용 문서가 그게 무산이 됐다고 아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자작나무 숲, 그러니까 수산리 자작나무숲은 이 원대리 자작나무숲처럼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산리 그 자작나무숲이 개인 기업의 소유입니다. 개인소유. 그래서 사실 수산분교를 거점으로 해서 그 자작나무 숲길도 조성하고 많은 자작나무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자기네 사유지인 자작나무를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협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첫 번째가 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마을에서 아직, 조금 마을 간의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금년도 공모사업은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혀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소유주가,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당초계획에 당초계획대로 자작나무숲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산분교 토지와 건물을 다 매입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안 될 바에야 이 수산분교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어떤 걱정을 해 주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꼭 수산리 자작나무를 직접 활용을 안 해도 사실 그 수산분교라는 그 부지 자체만으로도 개발여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수산리 자작나무와 연계를 해서 보다 활성화해 보고자 했던 부분인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선은 협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좀 종합계획을 좀 다시 세워서 그 부분은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전에 어떻게 보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이 수산리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했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당초에는 자작나무숲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히 지적하시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정을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당초에 좀 긍정적으로 했다가 또 중간에 좀 변화가 있어서 부득이 좀... 어쨌든 협의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캠핑장 조성사업. 이런 캠핑장 조성사업을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게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2~3년 전부터 캠핑장을 여기다 설치한다,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여기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심사 중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누락이 되면 이 캠핑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에 캠핑장이 들어선다...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예를 들어서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거는 당초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계획이고 이 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사업이 시행된다. 이렇게 알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캠핑장이 들어온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간단하게 이 캠핑장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뭐가 좋아지냐, 이것부터 생각하게 돼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데 심사가 언제 정도 끝납니까?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12월, 12월 중에, 그러니까 금년 중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심사 중인데. 왜 주민들이 이렇게 알게 됐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니, 주민들은 캠핑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미리...

그런데 지금 만약에 본 위원도 누가 얘기하면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심사에 누락이 돼서 못 한다.” 그러면, 매일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꼴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하고 비슷하게 우리 오토테마파크와 연계해서 단위권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다 그 사업으로 당초에 사업을 다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 뒤로 얘기가 이게 신청도 안 되고 심사에 안 되고 이래서 보니까 또 내년으로 간다, 이런 꼴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현지 출장도 가고 그러겠지만 그럴 때 주민들하고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캠핑장을 한번 해보려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여기 캠핑장이 생긴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만약에 되면 괜찮겠지만 안 될 경우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또 이해를 시켜야 될까 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우선,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라는 뜻으로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30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데 위치는 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개인사유지라든가, 여기 군유지가 많죠? 100% 군유지입니까?

예. 100% 국공유지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그 옆 부근에 있는 개인사유지들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예, 사유지가 부근에 몇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집도 짓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선 캠핑장을 조성하려는 부지는 국공유지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특별한 마찰은 없었죠?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야 만약에 이게 되면 거기 교량도 놔지고 좋을 테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좀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와, 또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준공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할 때 당연히 11㎞라는 터널로 가는 것보다 자연이 수려하고 경관이 좋은 이 446지방도인가요? 지방도로로, 지방도로를 거쳐서 관광객이 유치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우리도 큰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좀 봐줘 봐요. 백담사 모노레일 설치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그때 이기순 전 군수가 있을 때 그래도 이거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게 어느 날 그냥 뱀 대가리인지 꼬리인지 모르게 지금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래요? 단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쯤인가 민간에서 케이블카 추진위원도 구성이 됐었고요. 또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또 2011년에 사보 설치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좀 있었고요. 그 바람에 한 2~3년 좀 더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는 할 계획이죠?

예.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금 과업지시를 위한 세부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명시이월 된 이유가 이런 문제로 명시이월로 된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부분도 있었고요. 준비를 좀 세밀히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내년에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나 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사업부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사업부서가 시작이 되면 끝날 때 까지 사업이 안 바뀌는 것으로요.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감사 자료에요. 혹시,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 뭐 하나 물어보다가, 접경지역개발사업비는 관리를 지금 이 일을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는 거의 접경지역개발단에서 하죠?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고 그 속에 16개 사업이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관리 하는데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에 지금 남면체육공원, 체육공원 사업비에 80억이 작년에 넘어가길래, 재작년에, 작년에.

남면체육공원은 또 특수상황 개발 사업이 돼서 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아까 관광과 행감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60억인가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특수지역 상황이라는 건 뭔 얘기예요? 이게.

특수상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을 특수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불리한 지역이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3페이지요. 13페이지 대암산 용늪생태 등반로 주변 정비사업 계획 및 실정해서 지금 거의 다 됐죠? 거기, 되기는요.

수암리 뒷골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다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300m 포장을 못했는데요. 그거 빼놓고는 한 3.5㎞ 했습니다.

안전방재과하고는 이게 뭐 중복되고 이런 건 없죠? 이게.

그게 농어촌도로이다 보니까 뭐 사실 저희가 포장은 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계가 돼야 되죠? 사실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문제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기술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자문을 좀 많이 구해야 됩니다.

일일 허가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 100명이죠? 몇 명이에요? 50명인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이죠? 양구하고 합쳐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땅은 인제군에 있고, 혜택은 양구가 받지 않느냐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좀 신경을 좀 그래도 바짝 좀 서줘요, 단장님께서.

예. 늘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요. 4페이지요. 지금 제가 감사 자료에서도 보니까 UN RCE센터가 운영이 되면 한 6명 정도가 우리 직원이 채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2명이 평화생명 거기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운영하고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행정에서 2명, 또 민간조직에서 2명, 현재 4명이 전담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고 받은 건 2명으로 되어 있던데.

예. 행정 우리 공무원들 2명, 민간인 2명이 운영을 하고, 점차로 안정이 되면 민간조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민간조직이 5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을 할 경우, 운영할 경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 가지고 생각 밖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난번 조례를 잠깐 올렸었습니다만,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5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6명이라고 전에 보고 받았는데. 아, 5명이군요.

예. 5~6명 정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담 민간 인력을 두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요.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을 하다보면, 꼭 이거 환경보호과야 어디야... 여기 환경보호과하고 결부가 오더라고요. 환경보호과에도 약 5,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도. 그런데 환경보호과 사업은 여기하고 별개, 약간 색깔이 틀리긴 틀린데,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늪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또 저희가 용늪 생태학교 개발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용늪 생태학교를 리모델링하고 부지 앞에 펜션을 해 가지고 생태마을 조성하는 사업하고요.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하고... 탐방로하고는 별개사업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탐방하고 습지보존구역 주민지원교육사업으로 이게 5,000만 원 서 있고요. 서 있는데 이거 어떤 방법이든 여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해도 되지만 이거 모두 다 이 접경지역개발단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요? 이왕 할 바에는.

그래서 좀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 조금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조금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늪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은 보호과가 맞는 것 같고요. 주변지역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7페이지요. 6대 군수 선출직들 몽땅 하여간 써먹던 건데, 이게 속은 시원하지만 똥 싸고 나서 밑은 닦아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이거 덕정리 주민들한테 어떤 일이든지요, 어떤 일이든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지금까지 하면서 피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직접 보상계획이 없다고 어물어물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요, 한 번 좀 만들어볼 건 없어요?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하여간 정말 덕정리 그분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군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게,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도 주셨고, 또 저희가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주로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좀 사업을 국·도비도 좀 받아오고 그런 노력도 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리고 이건 안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요. 오토테마파크 사업자 선정은 끝났나요?

사업자 선정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됐고요. 저희가 예상은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권은 인제군수한테 있잖아요. 그거 전개할 수 있는 감독권은.

운영사 선정은, 민투법과 협약 상에, 사업시행자가 운영사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인제군수께서 그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감독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포괄적인 감독권은 갖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감독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군수님을 대표해서 단장님께서 거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량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제를 군수님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단장님이 확실하게 전달 좀 해 가지고 빨리, 그거 빠를수록 좋아요, 결정은. 빠를수록 결정이 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스피디움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합강정 휴게소 2층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상 스피디움이 개장을 하면서 거기가 상주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상주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조명시설을 하든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유령도시가 된 것 같아요. 거기가 매번 지금 불이 꺼져 있거든요. 제가 계속 체크를 해 보니까 그건 꼭 체크를 하셔 가지고 조명시설이 됐든, 아니면 상주 인원이 있든 해 가지고 유령건물이 안 될 수 있게 그거 좀 꼭 좀 당부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활성화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전부 다 덕정리 한석산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숲길 조성, 사업을 하다 보면 숲길 조성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숲길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조성 같은 것, 숲속 같은 데.

예.

그런 사업을 하실 적에 저희가 당부 좀 하나 드릴게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데크 같은 것을 많이 좀 설치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예산이 더 많아지게 되면 대청봉도 이제 데크 밟고 올라가겠어요. 산에 흙을 밟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집에 등산화라는 개념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운동화만 있으면 대청봉도 올라가는 세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험난한 길 같은 경우는 발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설은 좋겠지만 좀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좀, 길 조성, 숲 조성 같은 것 할 적에도 데크를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평상시 저희가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됐을 때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대청봉이 지금 만약에 데크가 깔려 있어 가지고 등반을 하라면 등반을 할 사람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조금만 올라가다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인제군 천혜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사업을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접경지역개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특히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