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8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확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등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환경수도과 소관사무 중「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축산산림과 소관사무 중 철원군 말산업 육성사업이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검토하기 바라며, 국 도비 등에 대하여 군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사전 철저히 검토한 후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등을 특별히 주문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인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준법 감사 실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사업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대형사업, 즉, 한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준법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하고, 순담-동온동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이 변경된 사업은 왜 변경된 거죠?

배병인 입니다. 의원님의 관심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좀 중복되는데 추가로만 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촉지구 관련 돼서 현수교 설치사업은 취소가 됐는데…….

정만식 입니다. 20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다녀오시고, 인당시에서 일행이 여기 방문해서 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다가 결연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그쪽에서는 청소년 영어 캠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송원시도 수년 간 했는데 서로 양계시군에 도움도 없이 상당히 부재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는 상생할 수 있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쪽으로 교류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마다 지금 비닐하우스 과채류 농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뭐 한 40~50ha 또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교류를 생각한다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 선진국 그중에서 유리온실의 원조, 과채류의 원조인 나라, 네덜란드 같은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 국제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분위기를 봐서는 인당시하고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제교류를 자매결연의 목적이 뚜렷해야지만 하지, 그냥 뭐 교류를 그냥 실적만 남기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선진국과 또 우리나라도 영어를 쓰는 나라, 우리 군과의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농업분야라든가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지적을 한 것 같아서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읍면 데이터 제어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사무기기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읍면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보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2010년도, 2011년도에 현황 정도 이렇게 있고, 어떤 정보도,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 사무소 별로 각자 관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3년도 계속사업 16건하고, 2014년도 신규사업 12건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건건이 글로 풀려고 하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별로 지정되는 것을 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보고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 활성화 지원에서 철원군 새마을 지회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조직은 철원군회와 6개 읍면분회로 구성이 돼있으며, 금년도 지원예산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새마을회 단체운영비 지원 외 무병장수 효도잔치,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6개 사업에 8,800만 원을 지원했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11명에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13분야에 지원했습니다. 첫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지금 시설수급자 68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227명해서 약 1,295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현재 생계·주거급여·해산·장제·교육급여·자활급여 집수리 등이며, 지원 사업비는 67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급자 급여지원이 제일 많고, 59억,400만 원 정도로, 그다음에 집수리 지원 사업, 양곡지원사업, 그다음에 자활지원사업 등 전체 65억6,200만 원을 집행했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수급자를 발굴해서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둘 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약 1,300세대 2,000명이 됩니다. 지원 사업비는 70억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지원으로서 68억9,100만 원을 지원했고, 건강생활유지비 그다음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의료급여지원 사업에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차상위 복지 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할인 양곡을 1,200세대, 1,215포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두 달에 걸쳐서 2개월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1월, 12월 달에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500만 원으로 12월까지 1,740가구 정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다섯째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해산 장제비, 전기요금,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1,9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생계비 82건에 4,600만 원, 의료비 28건에 6,000만 원, 연료비, 교육비, 기타 등 포함해서 1억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의료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째 두루웰천사 운동 전개입니다. 목표액을 2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1억3,0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는 법적지원이 곤란한 그런 사항과 대학입학예정자 등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서비스 연계사업 추진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분야입니다. 사업은 농촌아동 방과 후 서비스와 희망리더스쿨이 되겠습니다. 지원액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 100% 이상인 저소득 초 중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농촌아동 방과 후 서비스는 1인당 8만원 그다음에 희망리더스쿨은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700만 원으로서 지금까지 약 매월 120명씩 해서 1억5,700만 원을 집행 완료 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민간의 급여 서비스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탈 빈곤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빈곤예방 지원 가능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가구당 약 최대 한 5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례관리로 해서 32가구에 106건에서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전문요원 2명을 채용해서 그동안에 사례관리로 긴급지원 연계지원 대상조사를 830가구에 1,300건 정도를 했고, 현장방문을 2,300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8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현황으로 보면 총 지금까지의 융자액은 138가구에 13억9,800만 원이 되겠고, 그동안 상환은 61가구에 5억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체납내역은 현재까지 9억4,1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징수계획을 5월 달에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 했고, 체납자와 보증인의 상환안내 및 독촉장 발부를 6월 달까지 했고, 보증인 재산하고 실태조사를 8월 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체납징수액은 18가구에 9,300여 만 원을 징수를 했고,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징수가능자에 대해서는 재 징수 독려 후 미납 시 재산압류를 12월 중에 실시하겠고, 보증인 납부 확약자는 감면처리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할상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자 채무자하고, 보증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 처분하는데 결손처분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된 자료로 의해가지고 정리기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사랑의 빨래방 운영입니다. 수혜대상은 65이상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인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예산은 1,000만 원으로서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 3명과 희망근로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30여 세대 12,000점 이상을 빨래방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째로 저소득 한부모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140세대에 372명인데 그중에 지원대상은 82세대 21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으로서 아동양육비 지원 52명에 4,400만 원,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자녀 용품비, 자녀학비, 생활안정지원, 구료비 등 1억2,200만 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관내에는 저소득장애인이 939명이고, 그다음에 일반장애인이 2,347명해서 전체 3,286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 금년도 예산은 14억4,900만 원으로 장애인의 안정지원사업, 장애인연금수당이라든지, 장애수당, 의료비, 재활보조, 학비 등 지원 사업에 장애인 안정생활지원을 했고, 행정도우미 인건비, 주택개조사업,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한 장애인 재활사업 그래서 19개 사업에 10억1,400만 원을 집행해서 70%를 집행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지원 단체는 장애인연합회 외 4개 단체로서 지원 사업 4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단체운영비 5개 단체에 11개 사업이 3억700만 원, 복지기금사업으로 2개 단체에 2,300만 원 그래서 총 12개 사업에 3억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연말까지 100%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우리가 자료가 기배부가 됐었고,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니까 이거 일일이 다 읽어주다가는 이거 오늘 한나절 가도 못합니다. 과장님, 이거 타이틀만 과목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8페이지에 호국·보훈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호국지원정책으로는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4억4,100만 원으로 단체운영비하고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을 540명 1억9,500만 원 했고, 둘 째 보훈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층 정도로 해서 120평 정도를 짓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3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1억6,000만 원이 추가 국비가 돼가지고 전체사업비는 14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지금까지는 35%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골조공사를 70%를 끝내고, 내년도 3월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4월 달에 준공해가지고 보훈단체 무상사용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은 6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서 63억 중에서 지금 62억을 집행했고, 월평균 5,870명 정도를 했습니다. 둘 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예산은 9억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유형으로는 공익형 사업, 교육형, 복지형 총 11개 사업에 476명을 투입을 시켰고, 지급을 9억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경로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118개소 경로당에다가 9억2,9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지금까지는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등 해가지고 8억2,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넷째 장기요양 보험제도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5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17억2,700만 원 중에서 의료수급권자 부담금을 지원했고, 등급 외 시설입소자 지원을 해서 거의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입니다. 1억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8회에 걸쳐서 1,235명을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으로서 3개소가 있었습니다. 7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갈말읍에 내대1리하고, 동송읍 이평16리는 매입하고 신축이 완료 됐고, 이평 7리만 신축을 마무리하는 중인데 여건 변동에 의해서 하수정비사업해서 금년도 12월 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확대 운영으로서 14개 단체에 1억6,000만 원을 가지고 여성증진사업, 그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여성단체 행사지원 사업, 그다음에 각종 대회 교육 참가 등에서 1억6,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8개 과목에 981명을 하고, 자격취득에 48명, 취. 창업이 6명, 그다음에 위탁교육도 바리스타 교육을 32명을 시켜서 자격취득이 됐고, 지금까지 2억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입니다. 관내에는 11개국 209명이 있습니다. 3억6,500만 원을 가지고 친정방문사업 등 7개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다문화 가족키로봇사업은 42명에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육성 및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영유아 보육지원에는 관내에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2억3,000만 원을 가지고, 보육료, 그다음에 교육수당, 어린이집 지원에 기능보강 사업에 지금 전체를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으로서 요보호아동사업은 5억5,500만 원으로서 요보호아동 88명에 대해서 1억1,9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와 교사지원에 1억7,700만 원, 환경개선에 2억5,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동복지지원 사업은 범죄 CCTV 설치 14개소,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1개, 어린이날 행사지원 사업에 1억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18억8,7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하고, 상담 실시하고, 그다음에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3개 시설, 5단체에 13억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넷째 위스타트 건물 리모델링 주변공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4억8,6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건축공사는 5월에 공사를 끝냈고, 주변 정리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구 건물까지 정리를 해서 개보수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위스타트 사업입니다. 대상은 철원읍 지역 내 가구로서 75가구의 103명에 대해서 3억2,000만 원을 가지고, 4개 분야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새로 이전된 위스타트 건물에다가 대상지역을 동송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김화, 서면, 근남, 갈말을 대상으로서 3억700만 원을 가지고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 등 필수프로그램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통합사례관리로서 144가구에 243명에 대해서 가정방문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서비스를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례관리로 법지원에 실제 지원이 가능한 복지사각지대계층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으로서 각종봉사단체와 봉사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를 연계 추진해서 대상자에게 교육비와 집수리, 난방시설 및 교체지원을 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주거환경사업 17가구, 난방정비시설 15가구 등 3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민간 공공의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협력 등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금년도에 군 전체 복지계획을 총괄하는 체제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한 실적은 상근간사를 채용했고, 협의체를 정비해서 대표 위원 19명, 실무협의체 위원 16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7개 분과를 구성했고, 그동안에 복지협의회 워크숍, 전국대회 참가, 학술대회 참가 등에 대한 활동방향에 대해서 역량을 검토했으며, 내년도에는 실무 위원들의 토론을 통한 자치단체와 각 지역복지 방향 설정 및 조정 통합 하고, 2015년부터 18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지역복지협의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1억2,1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 4억6,400만 원, 그다음에 센터운영비 3억을 제외한 프로그램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청소년 활동사업 38건에 8,600, 그다음에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사업에 14건 6,200만 원, 관전도서 구입에 8건에 770만 원, 도서구입 2회에 2,000만 원을 진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1억7,800만 원을 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10월 달에 실시한 관내 청소년 학부모, 관내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 효율적인 운영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위탁사업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2개 반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프로그램과 2개 분야하고, 주말 전문프로그램 월 3회 정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저희들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에 경기동북부 장사시설 건립참여입니다. 장례문화로 지금 최근에 들어서 화장률이 70%이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것은 포천 공동장사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내 장례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계획부지는 약 10만평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8개 시군이 참여했다가 축소되는 분위기로서 내년도에 다시 재조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 반영시킨 5억 원을 지출을 못하고 명시 이월하는 사안이 발생을 했고, 포천 시에서 계획의 유동에 의해서 타시군의 협의가 미완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대책으로는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하반기에 반영을 다시 검토하고, 포천 시에 추진동향추이를 보면서 사업비 추가 편성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구입을 했던 것인데 차량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149,000정도 탔는데 내구연수도 경과하고, 7년 이상 120,000㎞를 충족했는데 지금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스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장애인 콜택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충이 됩니다. 금액을, 요금을 받고 있고, 우리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도에서는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콜택시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자동문을 설치했으며, 그다음에 전용주차장 표지판하고,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 자동문 설치를 두 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전통휠체어 보관시설이나,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8개소에 전체적으로 해서 7,000만 원 정도를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 개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를 하고, 상노2리가 추경이 됐습니다만, 상노2리는 명시 이월시켜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동으로서 청양7리, 군탄3리, 마현1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상노2리는 이월시켜서 하고, 마을회관 개 보수사업은 누수시설 우선 대상으로 해서 2억 정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대상을 검토하다보니까 전체 청양7리나, 군탄3리, 마현1리는 토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개별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가지고, 1월 중에 토지문제를 해소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마을회관 검토부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시책사업 전체를 다 다시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시책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보고를 드리는 사정에서 걸리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훈회관 신축관련 운영비 지원에 보훈회관이 금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하면 건물은 철원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상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무상사용 후 발생되는 공공요금, 운영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단체운영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기요금, 난방비 등 추가경비를 2,000만 원을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일원에 대한 부지조성입니다. 위에 표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건물만 지금 탁구장하고 두 개를 종합해서 짓고 있는데 거기 지금 내년도 사업은 포장하고, 소공원 조성이 사업비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약 2억5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쾌적한 시설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지원단체가 3개 단체로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이 되겠습니다만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형평성을 맞추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예우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내년도부터 5만 원씩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4,700만 원인데 내년도에 1억4,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현충탑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충탑이 지금 현재 백화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이정표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찾지를 못한다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백화현상 정비하고, 이정표를 설치하는데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민간 LED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가구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LED로서 에너지 사업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는 8월 달에 저희들이 정책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벌써 신청한 가구들이 있어서 국민생활지원 에너지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73세대하고, 복지시설 12개소에서 2억3,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요구 시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취업프로그램을 군에서 고용센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고용 센터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와 식비 등의 비용 상의 문제로 인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비용문제로 교육과정 중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돼서 취업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탈 수급을 위해서 연계활성 방안으로 고용센터까지 최소비용을 실 보상해서 자격증 취득과 함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1인 월 한 50~60만 원 정도 드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국고를 주는 게 11만 원을 주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39만 원 씩 지원을 하게 되면 약 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게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매달 지급하고 있는 수급자 생계급여가 약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잡아서 30만 원만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5,400만 원 정도 절감될 수가 있는데 참여시에 취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경비를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자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 정자를 70개소 등을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만 보수가 필요한 것이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25개 정도에 약3,200만 원 정도의 노후 훼손하고, 도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태양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13개소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kw씩을 할 때 12억4,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담률은 이 표를 보시면 되겠고, 이건 연차적으로 2년 단위로 걸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56개소에 550만 원하면 3억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난방비 절감하고,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3억8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놀이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금 건축 사업이나, 주변정리사업은 다 끝났는데 옆의 토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예산 1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여성회관 파고라 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수강생들이 많이 옵니다만 유휴공간이 없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고라 한 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여성회관 강사수당 증액입니다. 지금현재 수강생들의 욕구가 늘어나서 과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7개 과목에서 32개 과목으로 늘어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강사활동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활동비 1,0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쪽에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들어가는 2014년도에 6억, 그다음에 금년도에 4억3,500해가지고 지금 10억 정도를 했는데 국비가 다 확보가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는 사무실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누수가 많아서 건물전체에 방수하고, 창호공사를 실시하고, 후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된 거긴 한데 해당되는 부분만 질문을 하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조율중이라서 여기는 가상으로 계획돼서 한 거죠?

내시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철원군은 뭐 하는 것으로 신문보도 보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여기 보면 안행부에서 전부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저기 했는데 워낙 난방비가 2005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난방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계에 3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고, 냉방비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개소당 10만 원 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5만 원 씩 해서 두 달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비용은 우리 난방비가 내시돼 내려와서 세워졌습니다.

삭감이라든가, 그런 조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행부 것만 그때 당시에 올여름 같은 경우에 냉방이 굉장히 덥고 하니까 특별히 별도로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 사업인데 그거는 아직 내시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때는 그때그때 알아서 안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지금 올렸는데 지금 다 삭감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였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의원들 다른 지역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대책이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다가 대책은 무슨 대책이야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내시가 됐다면 믿어보고, 또 그게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니요. 안행부 것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지원토록 하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국도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네,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4쪽에서 서비스연계사업을 여러 가지로 지역서비스사업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이런 것을 희망복지 밀고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는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급자를 정리를 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금액들이 상향되거나, 조사하는 시스템이 더 리모델링 돼가지고 그동안에 파악하지 못했던 자료들이 튀어나오면서 수급자 탈락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급자 탈락자에 대해서 지금 동계가 돼가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긴급 지원을 조사해 나가는 것도 지금 조사 좀 바쁜데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이번 분기에는 저희 군이 복지부에서 제일 많이 우수적으로 했다고 해서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인력이 사실 두 명으로서 벅찹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직원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사회복지 분야 직원이 많이 모자라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까지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지금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보조금 환수조치 했던 그것 우리가 감사를 해가지고 한 경우는 거의 없고, 외부에서 신고 들어와서 조사한 그런 사례들인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근무태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고, 너무 직원이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 예산도 많이 지원도 되고, 기준이 딱 없다보니까 거기서 누수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예상을 해서 어렵지만 이쪽 부분에 신년도에는 좀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좀…….

강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연계사업은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원활히 잘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거는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견되는 것은 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감사원에서 주로 많이 내려옵니다. 외국을 나가서 있는 사람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을 하면“그걸 나가있는 사람을 준 것 아니냐?”이렇게 해서 의심되는 게 왔다가 확인되고 이런 사항들은 있지만 자체적인 점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세밀히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예,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금 공개석상이라서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상당히 곤란해서 그러는데 몇 명 안 되는 시설장이라든가, 거기 종사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1억6,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분이 다른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게 어렵지 않은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외부에서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독 그렇게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서 유심히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거기 수혜 대상자로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실질적인 수혜자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수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65세 이상 노인층들이…….

지금 한 9,500명 정도…….

얼마?

한 9,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9억3,000만 원 가지고 476명이면 반도 안 되네?

저희들이 연초에 접수를 해도요. 지금 한 58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 이 예산가지고 지금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준다고, 뭐,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일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부분을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그 인원만큼은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더 늘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많이 늘고 있거든요.

글쎄요, 좀 의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가는데 타 자치단체는 우리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이 우려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군비를 부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데 몇 군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시비나, 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럴 상황이 못돼가지고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저거지만 우리 대체적으로 철원군 노인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 추가된 인원은 나중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군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31쪽에 보면 보훈회관 신축관련 운영비 지원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그러셨는데 2,000만 원을 하면 2014년도 모두 다 해결되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이게?

근데 2,000만 원인데 저희가 올린 것은 예산계에서 검토하면서 반으로 지금 깎인 상태인데 상황을 봐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만 원 정도면 전기료하고, 운영비 일부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기료 등하고,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전기료는 아직 쓰지도 않고 전기료가 얼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전기료는 통상적으로 그 정도 건물 유지비에 쓰려고 보면 절약하고 한다고 해도 한 100만원에서 120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한 달에요?

네.

뭐 그것만 해도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그쪽에 건물운영비하고, 다른 운영비를 쓸 게 있으면 800만 원 정도에서, 우선 2,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진행을 해보는데 그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마을회관 정자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신규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도의원님 한금석의원님이 그거 형태를 보시고서 도대체가 마을의 정자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해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한 것은 신청을 한곳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돌아보니까 꼭 필요한 것 그것만 저희들이 한 지금 25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노후 돼가지고 도색들을 해줘야 되고, 좀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올해 이제 25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70개 있는데 앞으로 70개소를 다 연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지금 정자가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없애기는 그렇고,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더 노후되고, 붕괴되기 전에 손질을 해주는 것이 더 오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선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 정자를 지어주고, 망가지면 고쳐줘야 되고, 또, 부서지면 새로 지어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그거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정자는 신축을 안 하고, 있는 곳에서 도저히 활용가치가 낮은 곳은 폐쇄를 시키고, 그다음에 꼭 이용도가 높은 곳은 보수를 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서 양방면으로 저희들이 관리적인 면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락에서 정말 요구해서 다 지어주고, 수리해주고, 부서지면 또 고쳐줘야 되고, 이게 우리군의 재정이 과장님이 보실 적에 충분합니까?

뭐, 어떤 건 재정이 충분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다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5쪽에 보면 철원청소년 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매년 12년에서부터 14, 15년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청소년 돈이 이정도면 새로 지어줘도 난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갖다가 바르는 게, 돈 너무 바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 사업비면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이 비용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기왕에 지어놨던 건물을 관리마저 안 해주면 저거는 완전히…….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관리비가 아니라 신축 리모델링비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군비가 많이 투여되고 그러면 좋은데 국비로다가 전부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 그 돈으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그 돈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나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국비로다가 이 사업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15억 원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는 국비를 줄 테니 보수 관리를 해라.”그래서 줬는데…….

15억 갖고 그렇게 지면 그렇게 못 지어요?

15억 가지고는 그렇게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군부대들 막사 짓는 것 보면 한 30억씩 들여도 몇 배를 크게 더 잘 짓는데 1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군부대에서는 공병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조그만 것 150평을 넣어도 14억을 들였는데도 평수가 150평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헌집에다가 돈 너무 바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나마 보수를 안 하면 나중에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보수를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관에서 내구연한 지나면 부셔서 새로 짓고, 내구연한 지나면 폐차를 시키고, 새로 사고 그러잖아요?

건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청소년 회관 지은 년도가 무척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돈 바르면 새로 짓는 게 나는 나은 것 같아서 이거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예산 저거 하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국비를 댄다고 해서 자꾸 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최대한 예산 절감하게끔…….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철원군 보훈회관 신축이 금년도에 완공목표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유가 뭐죠?

그게 절차가 토지매입에서부터 했는데 설계를 받아가지고, 도에 심사까지 받고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요. 거기다가 늦어진데다가 또 입찰하는 과정을 한 달 동안 빼고 나니까 좀 늦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기한 내에 공기를 채울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골재만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지매입도 4월 달에 하고, 설계도 7월 달에 하고 했으면 준비만 잘 됐으면 금년도에 준공이 됐을 텐데, 금년도 해야 할 사업을 내년도로 미뤄지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갈말탁구장 신축사업하고는 별도로 발주하는 거죠?

네,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별도로 발주하는 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가서 따로 보고하고, 저희들이 따로 보고하고, 내년도 사업을 보고하기가 뭐 해서 그거는 한꺼번에 같이 밖에 조경하고, 아스콘을 까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근데 탁구장 사업도…….

탁구장만 건물 짓는 것만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나머지 조경하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저희과에서 좀 더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사유가. 금년도 연내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잖아요?

도에서 승인 되는 것이 늦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됐는데 입찰기간하고 포함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또 그리고 내용은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업자가 전부 거기 회사에 대해서 다른 건으로 인해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사를 중간에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소하고 하고 출발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탁구장 사업은 과장님 계시는데 더 이상 추가로 질문하기 뭐해서 여기서 하는데 왜 사유가 이렇게 금년도에 준공을 못 봤죠?

탁구장 말씀입니까?

예, 관광문화과장입니다. 탁구장도 저희가 5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2달은 소요됐고, 그래서 한 7월 말쯤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그다음에 계약심사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토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9월 정도에 완공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착공이 10월 20일경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동절기에 사업을 완공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기초만 하고, 그 옆에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5월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갈말 탁구회원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탁구장이 종합운동장에 협소한데 가서 하다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금년도에 철원군예산을 없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어떠한 방법을 쓰던지 준공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계장을 상당히 제가 질책도 하고, 금년도에 준공을 하자고 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개선사항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세워서 했으면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연내에 어떤 방법이 쓰던지 준공을 봐야지, 그냥 미온적으로 하다가 시기가 지나가면 “그러면 내년에 하지.” “사고나, 명시이월 해서 하지.”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보훈회관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 협회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의회 당초예산에 선 건데 1년이 되도록 준공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각 실과소장들 다 계시지만 당해 연도 예산은 어떤 방법이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 해에 준공을 하도록 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20쪽 문화복지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보고해 준대로 내년도에 보조가 확실합니까? 아직…….

아직은, 저도 확인은 합니다만 아직 내려온 게 없어서 내년도 1월 달에 교부세가 아마 선정이 돼서 통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가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죠? 그리고 전에 위탁을 줬을 때하고, 지금 운영을 1년 해보신 것하고, 판단했을 때 활성화가 어느 쪽이 낫다고 우리 과에서는 판단을 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문화복지센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운영상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신규해서 하는 사업에서 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외주 말하는 거죠.

공모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전혀 응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에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했는데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청소년들하고 한번 했는데 요구사항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시킬 방법을 찾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교부세가 내년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늘어나는 것이 확실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비를 더 확장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지만 만약에 보조금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원활치 않다고 하면 직영문제보다는 민영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보다도 한 5억 여원이 군비가 투자가 되고,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또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계는 됐지만 그분들 근무의욕은 더 저하되고,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판단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검토를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부, 국비 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좀 때로는 추이를 보면서 강약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직영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6쪽, 마을회관 신축 관련돼서 해마다 2개 마을씩이었는데 3개 마을이 대상이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을에 리사무실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3개마 을에 다 없습니까? 현재?

네, 두 개 마을은 없고요. 마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지금 그 위에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현장 옥상 위에 통신아테나를 세군데 SK텔레콤 뭐 그래가지고 3개를 해놨는데 그게 눌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벽체가 금이 가서 지금 붕괴될 위험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없이 지어주는 겁니다.

그거 우리 통신탑 이용료 마을에서 수입으로 잡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문제는 지금 새도로명 주소가 전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새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면 이동 통합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예측을 하건데, 앞으로 정부, 행정에서 마을리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 조정이 될 예측이 느껴지는데 자꾸 이렇게 마을회관을 년 5억, 10억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 사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저조 합니다. 욕심에 의해서 주민들, 이장님들은 신축을 원하고, 개축을 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예산투자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거 행정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네,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배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마을회관 분야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어주는 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용 안 되는 곳은 없고요. 그거 이용을 다 합니다. 그 대신 염려하신 부분에 리별 구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개념이 바뀌기 전까지는 마을단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게 예측이 됐을 때는 마을회관을 기존 메뉴얼대로 반복해서 해마다 지어주는 게 아니라 좀 접근을 달리 해야죠. 마을회관이라도 좀 규모를 적게 한다든가, 그 동네의 인구수, 그리고 대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경로당 위주로 간다든가, 효율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신지.

지금 사업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네.

앞으로 예산이 우리가 투자된 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같은 예산을 들어도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그런 설계서부터 그런 것을 이제는 변형을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업을 완전히 지금 포기를 하고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2억5,000만 원, 무조건 기본매뉴얼대로 할 게 아니라 인구대비 비해서 1억을 들여서도 좋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반복되는 이런 해마다 이 사업이 너무 획일적으로, 틀에 박힌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36쪽에 민간부분 LED조명 사업 관련돼서 국도비인데 자부담은 우리군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수혜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국 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자부담이 우리 군비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군비까지 주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걸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 회관 관련돼서 이거 국비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니지요?

지금 그거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 청소년회관 최근 3년간 사용내역, 일반단체든, 또 우리 청소년계가 거기에 나가있는데 운영비포함해서 그걸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 좀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박성호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1년에 며칠 사용도 안 되는데 1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국비가 있다고 해서 군비 3억, 비율을 가지고, 적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과감히 접어야 되지 않나? 왜? 청소년 관련 시설이 우리 철원문화복지센터가 상당히 지금 우리 직영도 하고 있고, 거기서도 지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하고는 있지만 수혜학생들을 확보하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있고, 또, 김화 쪽에 화강문화센터 그쪽으로 우리가 좀 예산을 효율적 배분을 해서 수혜를 늘려주고, 학생들이 질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지금 기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비가 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좀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역별로 분배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연고지로 갈 수 없을 때,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출발들을 한 것인데, 지역별로 한군데씩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서로가 상호에서 교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물색을 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그래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자체를 폐쇄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보수를 해서 지역별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은 화강문화센터도 그 시설이 연관의 사용요소가 별로 좋고 하니까 그쪽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복 쪽에다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만 하지 말고, 양쪽으로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찾아보라고 계속 얘기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미처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협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부서 간에 조금 시행하는 것이 좀 차질이 있어 그러는 모양인데 내년도부터는 부서 간에 그런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거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이용에 있어서 우리 지금 유사시설을 제가 예를 들면, 문화복지센터, 화강문화센터, 여기 또 갈말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중장기계획에 보면 문화센터도 앞으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노인회관 신축했죠. 방금 오늘도 보고에 있지만 보훈회관도 신축하고, 탁구장 짓고, 언제까지 우리 이거 구조물만 이렇게 자꾸 행정에서 연 몇 십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다 유사시설이에요. 청소년회관에 지금 현재 하는 프로그램, 여성회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자, 시간조정하면.

여성회관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리니까 하여튼 구체적인 건 예산심의 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보고 또 지금까지 일반시설이 운영돼온 그것을 돌아봤을 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설이 돼 있는 것도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또 좋은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우리 재원 투자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연간운영비가 얼마나 로스 되는 게 많습니까? 좀 냉정한 판단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반드시 좀 예산심의 전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무료로 이용을 했죠?

예, 1, 2급 장애인입니다.

그럼 이거 무료로 이용하던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나 비중은 많아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그게 하나는 무료가 됐고, 하나는 유료화 돼 있어서 가고…….

유료화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한 곳에 위탁을 해서 똑같이 한 곳에서 운영하는데 하나는 무료가 있고, 하나는 유료가 있고 그러는데…….

그해결 방법은 강구하면서…….

해결방법은 유료는 어차피 그쪽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무료가 들어가면서 충돌이 되니까 무료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료를 없애므로 인해서 부닥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도비보조사업이 중지예정이라고 하면 다른 시군은 2015년도까지는 그 전까지는 무료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있고, 철원군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갭에 대한 강원도 전체가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목소리로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폭이 작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참 그게 곤혹스러운데요.

잠깐만요.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계세요?

네.

어떤 지침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운영보고는 우리 철원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강원도 전체의 중증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개정해서라도 감면 조항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내에는, 관내에는 저희가 시내 요금의 두 배…….

아니, 그거는 조례상에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다른 시군하고의 차별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다른 시군들은 무료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철원군만 유료로 이용을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체가 그렇게 유료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어떤 부닥침이 없는데 철원군만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닥침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제가 담당한테 빨리 얘기를 해서 도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도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운영을 못하고 있다면 빨리 대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답이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빨리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조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한 달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관내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아니, 그거는 제가 조례로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유료로 이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방법을 시기적인 해소방법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콜택시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강원도 전체적으로 저희와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앞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민원봉사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판단하고,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부서간의 협의가 돼서 시행하는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간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사업종료하고, 한쪽에서는 사업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공백에 대한 피해는 일반 장애인도 아니고, 1, 2급 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도에도 확인을 해서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차량을 수리도 못하고, 구입도 못한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에 이 콜택시가 한 대 갖고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부서간의 협의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차량구입 사업비가 올라오길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올라와.

지금 제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한 대가지고 운영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한 대를 내년도에 요구를 해라.”그랬는데 예산상에는 요구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 의장님! 부군수님 지금 호출해주세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급수는 4급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이렇게 부서하고 저거 하는데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군수님이 조치를 취하게끔 하고,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게끔 해야지, 이거 일반주민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민원봉사과까지 가서까지 이걸 얘기를 했다고…….

별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6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부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확인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잘못하면 예산이 편성됐다가 사장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청양7리 같은 경우에는 3사단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사단에서 국방부 소유기 때문에 그냥 동의만 받아오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받을 것으로…….

아니, 동의를 받아와서 되시는지, 우리가 예산 집행 상에 국가기관의 소유에다가 철원군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돼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국가기관의 재산에다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요?

그거는 토지만 확인 되면 저희들 시설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전문위원님, 예산계 협의해서 이거 예산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갖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청양 7리 아파트에 마을회관에 대한 요구를 왜 하는 거죠?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간개념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를 먼저 군부대하고, 3사단하고, 국회의원하고 해서 거기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봐도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거든요. 부군수님이 가서 그냥 “아, 우리 담당자의 입장이라든가, 우리가 폭넓게 확인을 안 하고, 냅다 대답만 해버리셔서 그냥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주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공간개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군부대 아파트마다 다 리 구성을 요구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군부대는 관사의 관리관 개념까지도 다 적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공간개념이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38쪽에 마을회관 정자 개보수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흡수를 해서 예산집행을 다뤄주시면 안 되겠어요?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하면 마을회관 정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도 하지만 방치시키면서 그냥 저기 하면 노후화 되고, 너무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구할 때 시설을 해놓고, 망가지면 고쳐주겠지, 평상시에 관심을 안 갖고, 먼지에 빗물들이 같은 것에 하나 신경 안 쓰고, 이런 개념들은 조금 우리가 주민들이나, 마을에다가 각성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틀에서 일괄적으로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39쪽에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 부분은 마을회관에 심야전기 보일러 다 설치 안 돼 있어요?

돼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그거 말고, 마을에서 지금 운영하는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아니, 경로당 위주로 돼 있는데, 전기사용도 대부분 경로당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회관 1년에 이용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마을회관도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 많이 이용하는데 1년 연중 따졌을 때 전기요금 나가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전기요금 신청돼 있는 게 보통 1,150kw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쓰게 되면 보통 500kw 보통 나와요. 근데 그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먼저 보고를 드렸듯이 절감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12만 원 돈 나오는 것을 11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게, 1만2,000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용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한 백 몇 십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최근 2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역, 마을회관별로, 그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파악하기는 좀 힘들 텐데요. 이게.

아니,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적게 쓰는데 하고, 많이 쓰는데 하고, 중간치하고 이렇게 걸러서 평균을 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희가 느끼기에는 경로당은 상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마을회관은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마을회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을회관으로만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은 대부분이 심야전기 보일러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심야전기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조절을 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인 전기부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는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태양광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좀 이해를…….

자료가 하여튼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네, 그래서 전기를 최대한 확보해 드리고요. 저희가 보는 거는 마을회관 뿐이 아니고 경로당까지도 같이 본 건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스타트 놀이공간 조성사업에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트랜폴린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콩콩입니까?

이게 놀이기구 이름 같은 데요. 저도 어떻게 생긴 지는 잘 모르고요.

이거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놀이공간 조성인데 위스타트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수혜층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어린이 놀이터시설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맞춤형으로 놀이공간으로 가야 되는지도 좀 판단해 주셔서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뿐이 아니고, 중학교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놀 수 있는…….

어차피 위스타트 놀이공간이니까, 주변 아이들도 와서 이용해 주면 좋고, 위스타트 놀이공간 사업을 하면서 특히 트랜폴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바로 개원을 해서 3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은 해놓고 있는데요. 신청은 안 받고, 일단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하겠다고 지휘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압니다. 금년도에 3억2,000만 원을 가지고서 프로그램들을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는데 동송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프로그램비나 뭐 그래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3월 달에 동송지역까지 확대를 했을 경우에 접수되는 인원을 보고, 3월 달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접수된 인원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2005년도인가 그때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설치를 했을 때에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보완을 드리면요. 임대하는 데에는 이번에 마을위원회를 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전부다 내년도말까지 철수하는 일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지원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를 다 보낸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8개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받아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고,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봐서, 검토해서 했던 상황들입니다. 잣대 없이 막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없는 곳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부군수님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휘부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공백이 돼 있어요. 휠체어리프트차량이 운행을 못하고 있고, 근데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 어떤 협조를 해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의장님, 그러면 의장님 차원에서 내일까지 부군수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다음 번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계속사업 10건, 신규 3건해서 1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진단 및 효율적 인력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석과 조정, 민간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 등을 발굴을 해서 총 5%의 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14년도에는 정원의 2%인 12명, 2015년도에는 정원의 3%인 17명을 감축을 해서 감축된 정원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핵심부서, 중요부서,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조직진단을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4월 달에 조사를 해서 7월 달에는 각부서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위사무별 처리매뉴얼을 각 개인별로, 계별로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담당자가 바뀌더라고 그 메뉴얼만 보면 통상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만드는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보완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까지는 공직자 15명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서 3개 분야 13개지표를 발굴해서 2012년도 6월 30일부터 근평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합리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평정대상자인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참여해서 제도를 만든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인재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기금 현재 2,070만 원이 되겠고, 목표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억 원의 기금을 출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월 중에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총 4,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2013년도 대비 고등학생 4명, 대학생 4명해서 8명이 증가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의적 전문행정인 육성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집합교육, 도나 중앙에 위탁하는 등의 집합교육이 있고, 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하는 사이버교육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학습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특히 열린학습관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기찬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만 체육행사라든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미혼공무원의 만남행사를 해서 약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8억6,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교육청이 11억 원, 도가 8억, 군이 9억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강원도에서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곳이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고교급식까지 하는 걸로 일단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우리 군에서는 각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교까지 확대할 것인가, 아닌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군의 우리군민운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총 8,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2013년도에는 군·관 협의회 또, 군 장병의 추억의 나무심기, 또, 자매부대 방문, 명예군민패라든지, 대대장들의 취임 축하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2013년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근남면 신사곡 일대, 또 관우리 일대에 행정위탁을 협의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행정위탁 관리프로그램에 업데이트와 행정 위탁된 지도를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 규제사항을 최소화로 해서 주민시설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참고로 추진할 곳이 철원읍 사요리와 중리, 월하리, 관전리, 노동당사 일대에 군부대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바꾸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위탁지역 확대도 백마고지역 일대에 앞으로 수요가 건축물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고도완화를 추진해 보겠고, 갈말읍 신철원리 속칭 영등포 일대도 저희가 8사단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고도완화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5개 사단 10개 연대 23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9개 사업에 2억8,428만8,000원을 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보면 화강 얼음마당에 군부대 병사들을 참여시켰고, 백골한마음축제와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했고, 3사단 군 장병 대기소가 신축공사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사단 신교대 관광안내 등 홍보를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3사단 7초소 이전추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암리하고, 생창리 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가능하면 소규모사업은 해결을 해줘서 군부대와의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및 공원등의 통합 위탁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등이 5,305개가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공원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원군 전체에 있는 등을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철원 동송과 갈말 일부, 또, 김화 서면 근남과 갈말 해서 그 등수를 비슷하게 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7,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관리 부서에 3명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인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공직자 지역문화 학습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이 지역에 역사와 문화, 지리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 탐방 및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 분석을 6월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철원군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유임물에는 111명으로 돼 있는데 114명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자로 3명의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11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로자 퇴직을 하면서 바로 퇴직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재무건전성이 확보가 되고, 점진적으로 퇴직급여 충당을 부채를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 근로자에게는 노후에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다 일시에 다 퇴직한다고 했을 때 약 13억5,000만 원의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약 한 5년에 걸쳐서 13억 원을 분할을 해서 금융기관에다가 분할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는 퇴직할 때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제도가 좋다고 해도 근로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근로자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할 건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6월 4일이 되겠고, 우리군의 예상선거인수는 2013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37,58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련 법정경비는 9억9,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입니다. 4쪽에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나요?

네, 많이 활용합니다.

비용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물론 공직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6시 5분에 제가 승일교 있는 곳에 가도 벌써 퇴근차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통행을 못할 정도로 칼 퇴근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밤 12시까지도 불을 켜놓고, 근무를 하는 직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면서“참 고생들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지 않고, 부득이 해서 그런 업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수당으로 보상으로 되는 그런 것에서 사명감을 갖고,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이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특히, 사회복지분야 쪽에서는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밤으로만 일을 해야될수 밖에 없으니까,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전 공무원들이 보람을 갖고 피해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재발굴육성 돈도 조금밖에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 공기업카드나 뭐 철원군사랑카드나 이런 거 전부 쓰면서 수수료가 지금 인재육성기금으로 벌써 5~6년째 적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그거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재무과장님…….

예, 저희가 이렇게 독지가들한테 기탁 받은 금액 그게 한 1억5,000만 원 정도 되고…….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카드, 기업카드라든지, 보조금 카드, 내고장사랑카드 그렇게 해갖고 적립된 금액이 약 한 1억400정도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런 것은 아는데 2013년도가 11월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지요?

네, 정산이 돼야 됩니다.

작년도 것은 기억을 하십니까?

여태까지 누계 액으로 한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59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1,100만 원 그러다가 제가 11년도에 행감 때 저거 해서 전부 카드 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1,680만 원 정도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500여 만 원이 이렇게 늘어난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늦춰서…….

자료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기업카드로 해서는 1,000만 원이고, 보조금카드가 540만 원, 그렇게…….

네, 그렇게 돼 왔는데 지금 그걸 챙기지 않으니까 조금 그게 줄어드는 것, 금액이 모두 사업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늘면 늘었지, 그거는 수수료 배분은 똑같거든요.

작년보다 결코 2013년도 지금 11월까지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카드도 1,000만 원 그대로 이고, 그렇게 뭐 줄어들지 않고, 작년과 비슷합니다.

의원네,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그래서 그냥 생기는 돈인데 조금 신경써서함으로써 또,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해서 인재육성기금이 기부하는 분이 적어서 그런데 그거라도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경 쓰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군부대 협력 사업에서는 지난번에 6사단 역사문화관 그거 개관한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네,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수 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불편해소 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양지리 검문소를 이동하고자 철책선을 친, 강산리 알죠?

네.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업 짓는데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군사시설을 철책선을 칠 때, 우리 철원군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특히 부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농번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있을 겁니다.

네.

그거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 아마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농사철에 들어갔는데 문을 잠가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처지가 있지 않나 하면 연락을 해도 30~40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입장과 아주 매우 불편한 사항에 있는데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어떤 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7연대, 9연대장하고 현장까지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출동을 하는데다 강산리하고 갈라지고 저수지 쪽으로 가는데 초소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 거기에서 출동을 해서 거기 가서 문을 따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문에 노다지 군인이 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어떤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내놔가지고, 부대랑 우리랑 해가지고서 어떤, 했는데, 그 후로는 그렇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신철원에도 영등포 있나요?

속칭 영등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거기를 보통 영등포라고 부르는데 3대 때부터 그랬는데 공식자료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서 지표 계산 개선 제안을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접수를 받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받는 거죠?

네, 우리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혹시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제안에 대해서 의견 낸 적이 없어요?

이제 의견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네.

의회사무과도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이면 다 받아야죠.

근데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가 중요부서에 속합니까? 중요 기관에 속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기관으로 봐야 될지, 부서로 봐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 못 근무평정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근무성적평정지표 부분이 잘 못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의회에서의 어떤 위상을 살릴 때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의회에 오는 직원들이 이제는 근무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갖고, 회피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비중으로 판단을 해주셔서 근무년도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감안해서 우리 의장단 하고 해서 협의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의회가 인기 부서가 되는지, 기관이 되는지는 몰라도 의원들이 직원들에게 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발굴 육성 부분에서 이게 다 신입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죠?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아이들…….

고등학교 신입생과 대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그런데 재학생에 대한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 보면 ‘기금이자수입범위 내의 활용’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기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이용을 해서라도 우리 출연금을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해 주셔서 학교를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학하면서의 어려운 부분에 학생의 부분들도 있거든요.

장학금이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요즘 등록금이 400만 원, 500만 원이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700~800씩 가는데도 있고 한데 너무 적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재육성기금 규모가 18개시군 강원도에서 16번째입니다. 우리 밑으로 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우선 금액을 확보하고, 금액을 덩어리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근 10년 동안 겨우 모아서 2O억 모았거든요. 기탁금까지, 카드사용수수료까지 다 해가지고 겨우 20억을 모았는데 장학금을 계속 줄 건지, 뭐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건지 여하튼 간에 더 규모를 더 늘려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안도 그때 당시에 제가 했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기금을 확대하는 부분도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빨리 규모화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기금확대에 부분보다는 혜택에, 최대한 우리 지역에 학생들에 대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계획적으로 선다면 기금은 자연히 출연금을 확대해서라도 확대될 수 있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되도록 어렵게 생활하는 아이들한테, 요즘 장학금 혜택 등이 많이 광범위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우리 철원군에서 그래도 관심 갖고 지역 학생들한테 어떤 힘이 돼준다는 인식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점점 기금이 줄어들고 있고, 무의미해져가고 있거든요. 당초예산 때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혼공무원 만남 행사는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공무원 최고 인기직종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결혼을 아직 못한 우리, 제가 뭐 파악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6명인가, 18명인가 아마 우리군청 군 산하 읍면까지 해갖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있고 그래서 미혼공무원을 타 자치단체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직원의 복지에도 물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철원사람을 더 만드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독신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아직도 결혼을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공무원 인기직종인데 이렇게 결혼하는데 힘들어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직원복지차원이라고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완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서 올해까지 심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없기에.

그거는 해소된 걸로, 심벌이요?

네.

심벌 사곡천하고, 남대천 그거, 거기는 군부대에서, 저희가 그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2년 이상 추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군부대에서 대응사업으로 약한 30억 원의 사업비를 요구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요구합니까?

“길 건너 김화에서 3사단 수색대대까지 들어가는 길포장 해 달라.”뭐…….

그들이 이거 통제구역 해소하는 것하고, 그 사업하고 연관성도 없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생창리 외곽지역에 마지막 초소에서 전방으로 CCTV설치를 해 달라.”뭐 이래가지고 30억 원 넘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3사단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 몇 하고 가서 사단장실에서 작년참모하고 이렇게 해갖고 했습니다. “거길 그렇게 민통선을 올리게 되면 작전 중심이 짧아진다.”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그러면 개울건너에서 수색대대 들어가는 것하고, 이 중심하고는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냐?”우리는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니까“그럼 우리는 보류하겠다.”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처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창고나 이런 것은 짓게 하는데 주택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택도 못 짓고 있는데 민간인 통제선으로 막아놓고 지금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작전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인 한기원의원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했느냐하면“사단에서의 관할 부분이 아니고, 합참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손 못 댄다.”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그런 쓸데없는 요구까지 한다고 하면 저도 좀 군부대하고 접촉을 해서라도…….

네, 도움을 좀 주시죠.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군부대에서 핑계대기 바쁜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든, 그런데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경계선도 논 가운데 경지 정리된 가운데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실제로 민통선인지, 민남인지, 민북인지 일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몰랐어요. 거기. 민통선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재산권행사하려고 그러다가 부닥침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공직자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14쪽에 있는데 이거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보니까 꿈나무와 함께하는 자랑스런 내고장 체험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같은 지역향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지역역사, 문화, 지리 등을 파악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참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데 단지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을 상대로, 그다음에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역 청소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총괄을 해서 이 사업을 관광문화과에서 총괄 사업으로 갖고 가면서 공무원들, 뭐, 의원들도 좋고, 사회단체, 지역주민, 학생들도 같이 체계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지역을 알게 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는데요.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군데서 통합해서…….

아니, 사업시행을 한 개 부서에서…….

사업시행은 통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사업을 적극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11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마현지구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마현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불편하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이온적 답변인데, CCTV를 우리 주민들이 초소를 통과하면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보면 더 통제가 심하다는 거죠. 초소도 그냥 존치해서 운영하면서 CCTV를 운영을 하니까 마현지구에 24개인가요? CCTV가? 그렇게 상당하게 많이 CCTV를 갖다 놓고, 주민의 일거일동을 다 감시, 통제하고 있어요. 실 예로 보면 농경지에 화장실도 없는데 가벼운 소변 같은 것을 농경지에 볼 수 있죠. 여자나, 남자나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분들이 참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새참을 먹을 때도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막걸리를 한잔 할 때도 군인들이 쫓아와서“왜 모여 있느냐? 왜 술을 먹느냐?”이렇게 따지고, 감시하고 이런 정도인데 마현리 주민들은 지금“CCTV를 해체 해 달라. 다시 초소를 운영 해 달라.”이 얘기거든요. 초소를 운영을 안 하기 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CCTV를 한 건데, 이중으로 더 감시, 통제, 더 불편하다. 그래서 대대장 연대장들 그 분들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한 철원군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연대나, 대대에서는 사단에서의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 사단장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협약서를 맺은 게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 나가야지, 그걸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 나가다가는 안 된다. 상당하게 지금 격양 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해 있고, 민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초소를 지나가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갔죠. 거기가 CCTV로 인해서 그냥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주민등록증이 못 갑니다.”그래서“여기 CCTV로 해서 가게 돼 있는데 왜 못가냐?”그랬더니“위의 지시가 그렇습니다.” 뭐, 돌아오는 수밖에 없죠. 나도 그런 것을 겪었는데 이거를 불편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 더 불편을 가중시켰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갈 생각이신지?

아무리 좋은 장비나,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걸 목적대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군부대의 속성상 모든 것을 민간인을 통제하려고 들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마현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3사단에서 민간인이 몰래 철책 밑에까지 배낭에다가 잔뜩 물건 지고서 철책 넘어가려고 하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심하게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 사건이 해소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CCTV이도 농경지에다가 비출 필요가 없어요. 북한 쪽의 산에다가 철책에 넘어가지 못한다든가 이런 곳에 비춰야지, 주민들이 사생활을 하는데 그걸 일일이 감시를 하니까 기분이 엄청 나쁜 거죠. 남자들이야 뭐 논둑에다가 소변도 보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비추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화장실을 지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철원군에서, 이거 농경지에 화장실도 없어서 아무데나 소변도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침해당하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정도거든요. 상당히 그 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그렇게만 답변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단장님하고, 필요하면 군수님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이런 사정 얘기를 해서 완화가 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죠.

네, 한번 군부대와 협의할 계획을 갖도록 해서 우리 애로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몇 번 겪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좀 가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이 아니라 이런 사항을 언제 한번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서 가능할 거예요. 사단장님도 이런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사항을 이해가 갈 거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해결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6쪽에 지역인재 발굴 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는 9,600만 원 지원한 거 지급 한 거죠?

9,600만 원이요?

지원 금액에 9,600만 원 이거 아닌 가요? 64명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이요.

2014년도에는 4,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아니, 2013년도 추진실적이 선발지원해가지고, 이게 총 한 거예요? 11년도에서부터 2013년까지?

네.

그런데 내년도 2014년도에는 15명해서 4,500만 원 예상한 겁니까?

네.

그러면 장학금 지급 선발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철원군 인재기금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볼 적에 작년도에 이장 자녀들한테 지급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장자녀들 것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별도로 운영된다고요? 지역인재 발굴 육성하고는 별개다?

별개입니다.

이장자녀들한테는 연간 얼마나 지금 나갑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지 알고 그래서 묻는 건데 이장자녀들한테 장학금 나가는 것은 선발 기준이 틀립니까?

예, 그거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인재 발굴 육성 선발기준하고, 이장자녀 선발기준이 다 틀리다고 그랬으니까 따로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4쪽에 효율적 인력운영 관련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조직진단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체 진단으로는 안 돼요? 그런 마인드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 직원들한테 와갖고 다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저희가 답이 안 나올 때는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도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외부 진단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고, 또, 조직의 특성상 우리 하위직 지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는 이런 여건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자체진단이 됐는데 그 결과물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까봐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6쪽, 우리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지난번 20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와 같이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이 본의원도 안타깝고, 또, 과장님께 똑같은 답변을 또 들어야 되는지 과장님께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 또, 우리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질의함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나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자료를 보고,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연초에 말씀하셨던 것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 제안을 했던 것, 자체적으로 학사 건립을 하겠다는 것, 참 안타까운 게 좀 아쉬운 것은 이 답변서는 사업의 어떤 의지보다는 사업을 포기한, 좀 미화시키기 위한 이런 답변서로 밖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최소한 저희가 어떤 판단이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거 제안도 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둥지 기숙사도 한두 구좌는 한번 해보고, 또, 제가 제안 드린 아파트 매입이나, 전세로 해서 기금으로 활용해서 기숙사 운영을 하는 것도 한두 채 정도는 해보고서 어떤 판단을 해야지, 여기 사업을 못하는 검토내용에 보면 추진불가하다는 사유가 건물관리, 학생들 관리문제 이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건물관리는 아파트 동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만 내면 아주 잘해 주고 있어요. 학생들 관리문제는 시범도 안 해보고,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우선은 철원군 인재육성기금조례에 보면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기숙을 할 건지, 뭘 할 건지는 그러면 철원군 인재육성기금이 생기게 된 사유, 그때 생길 때 어떤 정신으로 만들었는가, 그러면 그때는 우선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은 회수를 하지 않고, 발생된 이자로만 사업으로 하게끔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원금에서도 손을 대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기숙사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원금을 훼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판단이 돼야 되고, 의견을 더 합쳐져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아파트를 살 것이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사로 갈 것이냐, 뭐로 갈 거냐는 나중에 그건 방법의 문제고, 그 방법이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되고, 어느 사안이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고 그래도 아파트 1동에 여러 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그러면 면학분위기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 그렇다면 기숙사형으로 만들면 걔네들 기숙사형 만들면 밥 먹을 공간 따로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저런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방법을 문제를 찾으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학사를 운영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애초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시대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문제부터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답변 중에 조례개정 필요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견이 명기가 돼있어야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게 무책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 비춰지는, 이제 아이들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더 관리를 하고,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반복되는 얘기는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시범사업이라도 줘보세요. 문제생기면 고쳐나가고, 희소가치에서 재정적인 수혜를 받기 위해서 부모나, 학생들 노력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로얄 그룹에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거 다 인내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철원지역 아이들 많습니다. 보여 지는 단편을 가지고서 진짜 꿈이 있고, 미래의 철원에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의 꿈을 우리 판단으로 꺾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용적인 시각만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한다면 우리 발전 없어요.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좀 냉정하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명을 위촉을 했는데 현재는 두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을 취합 한 것까지는 없고요. 한 분은 군부대관련 협력관하고 계시고, 한 분은 중앙부처 이렇게 필요하면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분들 활동한 내역을 정리해 놓은 일지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비는 예산에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드립니다. 활동하실 때 필요한 금액.

그 외에는 없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0서 있습니다.

네.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사업 7건과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총괄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진증과 지역발전 견인하는 선도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도로사업 외 17개 사업에 226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3년도보다는 33억7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부사업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두루미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는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은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신축과 두루미 평화관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생태마을 안행부 우수마을 선정으로 인센티브 사업비 2억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는 체험시설 및 체험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탄강 특화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차년도 승일교주변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로 주민부담 경감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주택 보급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그린빌리지, 개별주택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49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50, 태양열 80, 지열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13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린빌리지 30가구, 개별주택 102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도창리 입구에서부터 김화읍 학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율이리, 연천도계로부터 월하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1월에서 3월에 하고, 공사착공을 4월에 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학사리부터 근남면 마현리까지 사업비공모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4년차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구양지토교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부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운동장 배수 등 정비작업과 진입도로는 의회 현장 확인 시 주문하신 대로 구경원선 철길에서 조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축분야 리모델링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도 준공예정에 따른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해 조례제정 및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입니다. 철원군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철원군 대표 축제로 성장하였고, 다양한 콘텐츠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가족형 축제로 정착되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다슬기축제를 실행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추진 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은 동송 이길리와 갈말읍 정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씩 되는 5년차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민북마을 대상공모를 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연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대야전평 메뚜기 마을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동송읍 이평6리와 오덕3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서부터 3년차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2,000만 원으로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송읍 관우리 학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행로 정비 등, 식생조성 사업 및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기본 및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설계시 총사업비가 30억이 됐는데 12억5,000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가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LNG 철원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철원군 일원이 되겠고, LNG복합화력발전설비 500MW급 2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2,00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진현황은 철원군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양해각서를 지난 5월 22일 체결하여 중부발전사업소에서 입지후보지 예비환경조사, 철원복합발전 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전력시장 분석용역을 시행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건설타당성 용역시행, 주민설명회 개최, 건설의향서 제출, 의회 및 주민동의서 징구 제출,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쪽, 통일 한반도의 창조경제 중심지 기반구축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와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숙 입니다. 7쪽에 주택그린빌리지 사업 내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중부화력발전소도 할 계획이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발전소 그거는 유치할 계획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걸 보면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사안은 우리 관공서나 이런데 옥상이라든가 그거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발전 사업은 별개이고, 그거는 저희가 총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개인마을…….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전소를 태양광 행복발전소 그런 거해서 우리 놀고 있는 부지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발전소가?

네.

의원그런 거라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하면 괜찮겠다고 그런 생각이 됐는데 우리 군에 관공서가 이미 다 돼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대마리 철도부지에 있는 신성쏠라에서 하는 그거는 우리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철도청에 부지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철도청부지에다가 하니까 우리한테 우리 땅 사용 안하니까 돈을 낼 리도 없고…….

네, 철도청에다가…….

그리고 전기발전해서 한전에다가 파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기사용이 좋아진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되죠?

네, 직접적인 수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40가구 함에 따라서 마을회관을 들어가고, 그린빌리지 거기 30가구 들어가고, 나머지 개별 주택이라고 하면 개인주택 하나하나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140가구는 마을회관을 제외한…….

제외한 140가구요?

네, 개인들.

네, 그럼 다행이네,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허락을 잘 안 하더니, 이제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전기요금이 이렇게 인상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

이거 신청을 받아 봐가지고, 이거 그린빌리지는 1~2월에 마을모집을 하고, 개별주택사업은 3월에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청이 있어서 저희 예상했던 140가구가 이상이 되면 올해도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더 다 혜택을 드렸거든요. 내년도에도 지휘부에다도 보고를 하고, 의원님 협조를 해주시면 이거…….

나중에 해도 국도비 반영 비율은 똑같습니까?

그렇죠. 국비는 50%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올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해봐야 알겠지만 예상이 됨에 따라서 올해는 좀 많을 것으로…….

네, 작년에는 당초에 2억 세워가지고 하다가 8,400을 추가로 더 세운 거고요. 내년도에는 3억을 세워가지고, 모집을 해봐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예.

6쪽, 한탄강특화명품화 사업에서 직탕폭포에서 승일공원일원인데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고, 현재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주문을 드렸지만 어떤 시설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쌈지공원에 해왔던 이런 시설들은 특화되게, 호감이가고, 관심과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주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거는 저희 3년차 사업이니까요. 시작하기 연초에 의원님들에게 협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여울길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연계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가로등 정비나, 지금도 어두워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가로수식재, 태봉대교 경관조명 수리 좀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철새마을조성사업 대상지가 이길리하고, 정연리인데 아직도 용역결과물이 안 나왔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그림이 그려지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안 나왔어요?

네. 농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두 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간 안배도 돼야 되고, 그거는 좌우지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관광문화과에 올해 1회 추경에 포토존 설치로 해서 2억이 예산이 서있는 게 있거든요. 아직 사업을 안 했어요. 결국은 지금 사업할 이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묻더라도 이것도 내년도 사업이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이 되면 또 중복되지 않게,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저수지 탐방로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 25억인데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전개가 될 건지?

저희가 기본설계는 도에서 지금 1차, 14년도에 딴 국비 15억 원에 우리 군비가 2억5,000만 원인데 좌우지간 잔여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거 사업우선 순위에 대한 것은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기본…….

아니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보다도 그러면 25억에 그림을 그려놓고, 12억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요. 지금 미확보 예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그 판단은 부서에서 어떤 감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저희가 백마고지역사가 되면서 지금 자전거도로 추진해가지고 내년도에 해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세부사업을 논할 수는 없고,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큰 틀은, 그걸 연결하는 쪽,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사업에 전개되는 과정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LNG복합발전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좌우지간 저희가 중부발전하고 협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우리가 현재로서는 입지가 타 지역보다는 불리하지만 중부발전에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그래도 여기 철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도 지금 했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용역시행이 되면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두루미특구, ‘특’자 붙여서 그래서 주민들 흥분만 되게 하고, 실망 안겨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LNG복합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고용확대라든가, 평화산업특구지정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또 우리 군에 돌아오는 혜택이랄까, 그런 것은…….

여기 발전소가 만약에 되면 여기 주변마을에 지원금 주는 게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년 주는 게 있고, 시설 전에 또 이제 지금 포천에 2개소가 있고, 동두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금액의 지역발전기금을 마을단위로 이렇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우리 군에 유치되게 되면 우리 군에 돌아오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약을 해서 한 부씩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연료를 LPG로 사용을 하잖아요?

네.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지금 포천까지는 들어와 있나요?

이게 되면 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그게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이게 혜택을 보는 걸로.

그럼 언제쯤, 포천 시는 들어왔어요? 재작년까지는 안 들어 왔었는데?

지금 발전소 해서 다 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LNG철원복합하고 관련 없이 포천 시에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가 철원연장은 언제쯤 생각을 하는지?

그거 에너지 수급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하여튼 조금 저희 수요가 적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진짜 기반시설 도로도 철원은 만날 제외되고, 삶에 필요한 연료 하나도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관 묻어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가 LPG가 지금 도시가스로 새로 연결되는 것은 이거는 어느 업무소관으로 봐요?

그거는 미래산업과에서 에너지 담당은, 발전시설도 다 미래산업과 업무소관인데요. 저희 정책과는 유치하는 거, 우리 철원에 사업비 확보라든가, 기반 사업 유치하는 그런 것까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계시나요? 그동안 도시가스설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하고, 언제쯤 우리 군에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가스는 현재 저희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냥 관련 과에서 가만있으면 그 사람들이 철원 안됐다고 묻어주는 것은 아니고, 빨리 되도록 좀 관계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서라든가, 여기 관계 과를 찾아간다든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관련 사업에 연관된 것을 한번 검토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익을 받게끔 추진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해병대 근무서는 데 있잖아요?

거기…….

네, 주변에 주차장 확보하고, 화장실하고, 환경개선, 거기 중점적으로 그곳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토존 몇 군데 손대고, 올해는 거기 중점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앙카로 박았다가요.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그 앙카를 철거하고, 그냥 이렇게 뭐…….

네, 결합하는 걸로 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으로 한 거니까요. 승일교에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한 거죠.

아, 지나가는 차량도 보고요. 여름철에는 거기 관광객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하는 거죠.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한탄대교를 건너가면서 보이죠. 한탄강에서 보입니다. 저도 어제도 갔다 왔는데…….

승일교 형체가 다 보이죠.

보는 시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도 지나가면 유심히 보거든요.

저희과에서도 일부구간 하고, 건설과에서 또 일부구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철도청 옛날 경원선 철길에 대한 것은 포장을 못하게 해서, 거기서 지금 석분 깔아서 로링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농로위주로 거기는 일부 경사지에는 시멘트 포장해서 연결을 했고요. 지뢰지대 소이산 나오면서는 건설과에서 사업구간은 황토포장 일부를 해서 새우젓고개 넘어가는 데까지는 황토포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새우젓고개 넘어가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옆에다가 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스팔트 포장이나 진배없이 하는데 차량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도는 차량이 다니는 아스팔트포장에 비해서 훨씬 약하죠.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는 정도의 구간에는 시멘트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요. 정책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노동당사 앞에서부터 새우젓고개 구간은 아스팔트포장을 합니다. 구분만, 자전거도로로 구분만 지어주고요.

네.

네,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건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 2건, 계속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3쪽 육단리 소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휴경지에 조성된 소공원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간 및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273-3외 2필지로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시설 1조, 배수로 및 조경 식재, 화장실 및 음수대 1개, 가로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계획으로 3월 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8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시 카드제 운영지원입니다. 최근 택시요금 카드제 사용 증가에 따라 통신료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고, 경재수단 다양화로 승객의 택시이용 편리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 대수는 일반택시 60대, 개인택시 76대, 총 136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대당 월 만원으로서 지원내역은 통신료 5,500원, 카드 수수료는 이용금액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부담 20%, 군비 지원 8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업체별로 카드 단말기 설치를 완료하고, 카드 이용을 주민홍보실시를 하고, 카드 단말기 설치 후 거부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해 나가면 아울러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택시감차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만족 민원행정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창구 운영과 군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주민편의 시책 발굴사업으로서는 수요일 야간민원발급창구 운영 35건과 전 직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 28건을 실시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을 위하여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민원알리미 운영과 월 1회 민원사무처리상황의 점검실시로 민원처리기간을 55%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도전하여 고객 만족의 민원양질 서비스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한 경관주택을 확산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주택개량사업은 40동에 20억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빈집 정비사업은 20동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관주택은 5동에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실적으로 주택개량사업 45동 중 완료 21동, 건축 중 16동, 기타 인 허가 등 8동이 실시되고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35동 중에서 완료 33동, 추진 중 2동이며, 경관주택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버스운송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수요를 반영한 노선신설 및 학생요금 할인 단일화로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농촌버스 16대로 19개 노선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4,000만 원,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 9억7,200만 원, 교통카드 이용할인 손실보상5,000만 원, 노선 신설버스구입 3,6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농촌버스 증차를 1대 증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고생요금을 단일화해서 현행 평일 50%, 공휴일 80%로 운영하던 것을 변경해서 평일 공휴일 59%정도 수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 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운전자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과 계도 단속을 실하여 주 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지구역은 3개 읍 면 10개구간 2.09㎞이고, 단속 장비는 무인단속 CCTV 4대가 되겠습니다. CCTV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주차 후 20분 이후에 단속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및 장날은 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10월 말 현재 495건이 되겠습니다. 시가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철원 시장 주차장 토지추가매입은 30필지 1억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부속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미실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철원 지역 장날 교통통제 실시 뒤에 9월 143일부터 오후 5시 30부터 6시 30분까지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주 정차 위반 단속차량 탑재용 단속기를 구입해서 주 정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 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관내 농촌버스 요금의 2배, 관외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이고, 사업비는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하였고,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 6월 17일 제정을 하고, 위 수탁 협약체결을 8월 16일,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9월 25일,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10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홍보를 철저히 하고,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이용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지만, 민원행정이 얼마만큼 잘 돼서 우리 민원인에 해결을 많이 해소시키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 민원 행정이 어느 정도 왔나, 우리 현실을 알기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이 담당자들에 대한 어떠한 질책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 같은 것으로 드릴 테니까 다른 과장님들 참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재 철원군에 민원해결이 군민, 외부인 다 포함해서 만족도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는데…….

작년에 한 것은 없습니까?

지난해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측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철원은 민원봉사과에다가 민원이 접수 됐거든요. 그럼 그거 해결하는 체계와 해결하는 기일과 통보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일단 철원군청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문서를 저희가 배부하고,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하듯이 민원봉사과에 대한 민원을 내면 해당과로 갑니다. 그러면 해당과로 가면 해당과에 담당이 현지 아니면 읍사무소로 이관을 시켜서 해결해서 답변이 오는, 답변을 해결해서 통보방법까지 오는데 기일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게 한 누가 솔직히 쫓아다니면서 관리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원칙과 벗어난 그런 답이 올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이 업무 차 방문했는데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부재 시 업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 부재 시 일단 옆에 직원이 민원 내용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듣고서는 담당자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담당자가 오면 전달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도록…….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지적공사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 청결도나 우리가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무과 거기에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지적공사에서 직원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관여를 안 해서 우리 철원군이 욕을 먹습니다. 지금 실 예로 내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이나, 아니면 잘 못한 담당 계원이나, 계장이나 누구를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잘 못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징계 쪽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작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9월 달에 이거 조금 지적공사의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사람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군 의원 아무개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인데 너무 정말 억울하고, 그래서 민원을 드립니다.”하면서 하는 말씀이 전화로 지적계 직원한테 신청을 했답니다. 그 번지수랑 다 해서 그 사람이 워낙 바쁘다보니까 시일을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날짜를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처리를 하시는 분이“그러면 대금부터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하더랍니다. 그래서 대금은 결제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날 카드 결제를 하고, 약속된 날 측정을 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그다음에 전화 와서 그날 측정할 수 있는 측량기사가 무슨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엄청 그랬는데 “어떻게 행정이 이렇습니까?”그런데 거기서“이건 지적계입니다.”하고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철원군에서 하지만 이것도 지적계는 조금 다른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했는데 그게 미루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날 빈 날이라 지적계 거기서는 약속을 했는데 거기 측량하러가니까 측량사가 그날“난 바빠서 못해.”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났을 때 그쪽에서는 우리 철원군에 민원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적공사 지점장님 만나가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해결은 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지적계한테 그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 철원 주민이 자기 주택을 지으려고, 아마, 농경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청에 주택계 담당하고, 농지 전용하는 담당을 찾아가서“여기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했더니, “아, 질 수 있습니다.”해서 협의 끝에 대답을 받았답니다. 확답을. 그래서 그다음에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위탁을 시키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설계 후 군청담당자들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네,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한 20일 걸릴 겁니다.”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지나도 연락도 안 오고, 저거하니까 설계사무소로 갔데요. “당신 20일 있다가 허가서 해서 나 집을 짓게 한다더니, 왜 연락이 없냐?”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대답하는 왈“지금 휴가철에 담당자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없음으로서 처리를 못하고 한 20일 있다가 다시 그때 정도로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까지 해결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좀 불편하고, 어쩜 행정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불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20일이 지나서 또 가보니까, 그때까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느냐 보니까, “이 담당자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거 또 한 20여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다음에 화가 난 다음에 어떤 짓을 어떻게 했는지 대강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사람이 건축을 신축하고자 6월 중순경에 신청을 시작을 해서 9월 30일경 그러니까 9월 말경에 겨우 취득을 해서 이제 집을 막 짓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지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직원이 없으면 누가 대체해서 누가 한다고 분명히 말씀 했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저희 군에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일단 독촉장을 보내고, 만약에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담당직원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기요. 저기요.

네.

근데 요는 설계사무소가 잘 못했던, 어떻게 했던, 아니, 주민이 집을 하나 짓는다는데 어떻게 3개월이 넘도록 있다가 허가가 납니까? 이거 우리주민이? 그다음에 과장님이 설계사무실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설계사무실 쪽에도 어떤 하자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도 있고 하지만 아니, “휴가 가서 허가 못 낸다. 사고가 나서 못 내준다.” 이런 답변이 민원인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민원실에 오면 그런 민원은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민원을 내서 만족을 하는 교육도 시키고, 시상도 하고, 또, 우리 여기서도 많은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민들에 오는 민원은 잘하는 사람은 가만있죠. 잘 받은 사람은 아무소리 안 하고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이 이게 두 가지 예를 들은 것뿐이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참작하셔서…….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과장님들도 다 참작하셔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해서 우리 철원군과 우리 철원군 의회가 욕을 안 먹게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3쪽에 근남면 소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이 근남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가요?

네, 근남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왔고, 대표자들도 오셔서 민원봉사과 저하고, 담당부서하고도 협의했고, 군수님한테 가셔서 다시 건의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1억5,000만 원이면 체육공원 사업이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네, 경내에 거기 부지 내 쪽은 사업은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해결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남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문제는 없겠네요?

네.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휴게쉼터시설 조성사업이 없는데 이제 체육공원 겸 소공원으로 같이 주민들이 또,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좀 쉬기도 하고, 관광성 있는 것도 있어요. 여름에.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휴게쉼터 내용은 여기 사업내용에 빠져가지고…….

그 지역 주민 대표자들께서도 하여간 최소한의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거 사업 앞으로 이제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휴게쉼터시설을 하여간 의자도 하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체육겸, 소공원이 같이 활용되도록 내년도 계획에 집어넣어서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의견을 나눠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약심사제도 효율적 운영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제도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된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물품은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122건에 계약심사를 해서 8억3,400만 원에 절감시켰습니다. 절감율은 4.23%가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원가계산과 표준품셈, 자재단가 및 노임에 대한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는 2,649필지에 총면적은 3,090,000㎡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3,775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액율은 94.3%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분은 2월 10일경에 부과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예상금액은 2억4,4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저희군에 조사대상 토지면적은 13.4%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6억5,400만 원이고, 전액 국비로 부담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된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등1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고, 2014년도에는 장흥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시행계획입니다. 2011년도 7월 29일에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 고시 완료되었고, 2014년 1월부터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업물량은 건축물은 총 12,761동이 되겠고, 도로구간은 380구간, 시설물로 도로명판을 795개, 건물번호판을 12,76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총 1억7,500만 원이 소요됐고, 내년도에는 1억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일 기준 토지지가는 저희가 총 167,028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고, 이의신청은 6월부터 7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7월 1일 기준 지가는 1월에서부터 6월 중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가는 2014년 10월 31일 날 결정 공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근무조건 개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80kw를 3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군청사 틈새바람 방지창호를 설치하였고, 청사 3~4층 사무실 및 복도도 정비해 나갔습니다. 2014년도에는 군청사 틈새바람 방지창호 설치를 의회 측, 남쪽 건물방향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유지 창고부지 확보를 위해서 ESA아파트 앞 군위지 7필지 1,969평을 정리해서 창고부지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세무과 2014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등 5건이 되겠습니다. 4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부과된 세원은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2014년 징수목표액은 2013년보다 3억1,900만 원이 증액된 142억7,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징수 전망은, 징수목표액 139억6,000만 원으로 현재 징수액은 124억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1억1,200만 원을 징수, 최종징수액은 145억1,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홍보를 통한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군세입 조기징수 유도와 현년도 징수율 증대를 통한 이월체납액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따른 안정적 세수확보와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ㆍ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2014년도 징수교부금 목표액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예상액 77억8,100만 원의 3%인 2억3,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주택분 세율 인하예정으로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도세 징수실적은 81억5,500만 원으로서 징수교부금 교부액은 2억4,500만원이 착금되었습니다. 2014년, 내년도에는 자진 신고납부 홍보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상속, 간주취득 등 과세자료를 수시 확인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된 취득물건의 사후관리 철저로 탈루ㆍ누락 세원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27억3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 17억3,800만 원과 세외수입이 9억6,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공매,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10억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액ㆍ고질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도 책임징수제를 연3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으며, 능동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표준주택 442동, 개별주택 9,378동으로, 총 9,820동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코자합니다. 2013년도에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와 6월말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처리 및 조정공시로 9,494동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 가격결정 공시 후에 개별주택 가격공시를 상 하반기에 결정ㆍ공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군 이자수입 증대 노력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늘리고, 장ㆍ단기 정기예금의 적절한 배분과 수급예측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4년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이자수입은 11억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의 실시와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요자금의 적기배정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실시토록 하고, 정확한 자금의 수급예측으로 장기성 예금을 적극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