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덕수 의원 외 1인 발의) 4. 정선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덕수 의원 외 1인 발의)

장덕수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변경과 함께 안 제8조의 제목 ‘포상’을 ‘포상권자’로, 제9조에 대해서 ‘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한 건 더, 예.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의회기 깃면 크기 표준규격을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규정한 깃면크기 표준규격을 준용하고 한문으로 사용 중인 ‘정선군의회’를 한글표기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변경과 함께 안 제2조에 의회기 표준규격을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규정한 깃면크기 표준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회기 게양장소로 본회의장을 추가하였으며 ‘후렌지를 부착한다’를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로 어휘를 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장덕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1월 19일 의안번호 제99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정선군의회 포상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포상절차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장덕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1월 19일 의안번호 제100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현재 사용 중인 깃면의 크기 표준규격을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규정한 표준규격을 준용하였으며 또한 한문으로 사용 중인 ‘정선군의회’를 한글 표기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선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선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서 안 제2조에 규율되었습니다. 또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제3조에 규율되었습니다. 또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서부터 6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청취 규정이 안 제7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비밀누설 금지, 수당 등 지급 근거 규정이 안 제11조에서부터 12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위임토록 안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정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정책의 시행계획 수립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정선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수행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검토결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아동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과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사회 통합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 된 공무원 구분 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네 개의 업무 성격 중심으로 구분 체계를 단순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는 현행과 같습니다. 집행기관이 561명, 의회가 11명.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이 99%, 정무직이 1%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별표 3이 있는데 이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고요, 우선 정무직이 한 명, 4급이 세 명, 5급이 25명, 6급 이하가 430명, 증이 88명입니다. 별정직 두 명이 감이 됐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경력관이 한 명이 증가됐고 연구․지도직이 24명 같고 기능직 87명이 일반직화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2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지도관이라고 있어요, 교관. 이분은 일반직 돌아가면서 전문경력관으로 직위 자체가, 직급이 달라지는 사항이고 하나는 보건진료소장이 한 분 있었는데 7급이 있었는데 7급이 3년 지나면은 일반직화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별정직 있었는데 감된 거고 일반직으로 돌아간다 말씀드리고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경력관 그래서 한 명 증가된 거고, 그 밑에 부분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행정내부의 단순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 참고해 주시고요, 죽 보시면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금년 8월인가 대통령령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돼 가지고 그에 따른 지자체들 조례로 지정하는 건데 6개의 직렬 구분되어 있는 거를 네 개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도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572명은 맞고요, 그건 똑같고 정무직은 군수님이 되겠고요, 전문경력관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지도교관이 되겠고, 연구사가 있습니다, 연구직군에. 연구사는 농업연구사라고 농업기술센터에 두 명 있고 학예연구사가 문화관광과에 하나 있고 그 다음 기록연구사가 자치행정과에 하나 있습니다. 지도관은 두 명인데 센터소장하고 기술지원과장이 되겠고 지도사는 그밑에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전체를 본다면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이렇게 네 개, 여섯 개에서 네 개로 줄었는데 우리는 특정직은 없습니다. 없고 또 별정직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군은 일반직하고 정무직만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 성격 중심으로 구분체계를 단순화 하고자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572명 중 총정원은 변동없이 직급, 직렬 전환으로 6급이하 88명 증원, 별정직 두 명 감원, 전문경력관 1명 증원, 기능직 87명이 감원되는 사항으로서 별정직 감원 두 명 중 한 명은 일반직 전환, 한 명은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87명 감원은 일반직 전환 증원에 반영되어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이나 상위 규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경력관 그러면은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현행 직급입니다.

현행 직급이…….

8급이 될 수도 있고…….

예?

8급이 될 수도 있고 7급이 될 수도, 그런데 당초에 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 몇 급으로 채용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고 지금 현재 있는 분은 7급입니다. 7급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문경력관 7급으로 가는 거고…….

현재 있는 분이 7급이고. 우리 지금 올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과…….

교관.

예?

이건 농기계 지도교관.

별정 7급에 있던 게 전문경력직으로.

지도교관. 요번에 저거는 안 들어오나요? 사과박사라는 분은?

그건 정원 규정이 있는데 그건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내년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건 지도직으로…….

지도직으로 그대로.

지도직으로.

지도사로 받을 겁니다.

여기 정원조례에는 안들어 가도 되고요.

정규직이니까. 지도사니까.

지도직이니까.

이분 지금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급이면 7급 그대로 가는데 명칭만 바꾼다.

바뀌는 거죠. 전문경력관이라 하는 거는 저도 찾아 보니까 일반직하고 상호 호환이 좀 어렵고 특수경력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있고 꼭 필요한 자리, 그런 사람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그래서 관이라 해 가지고 직급이 많이 높은 건 아니고 주무관 하는 식으로, 그런 개념이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무 경력도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직급을 바꾸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제약이 있었나요?

그렇죠. 왜냐, 그 업무에 능통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또 그분이 꼭 있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갈 수가 없죠.

아니 그러면 진급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승급은 되어야 되는데…….

예, 승급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승급이 되고 옛날의 기능직이 8급에서, 아니 9급에서 8급, 7급, 6급 올라가는 식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올라갑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현장에서 애를 많이 쓰고 많이 하는 만침 그 현장전문직도 직급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직급상승이 안되다보니까 사기저하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공직생활도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직도 전문경력관 7급에 있으면 문제 있지 않겠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주열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공무원 세분화 되는 개정이 됐으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분화 되고 구분화 되지만 업무 분장을 정확히 좀 자치행정과에서 통솔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직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단순화 되고 체계적으로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유지를 해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요건 강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에 대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종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안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구성․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요건 강화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안입니다. 쇼핑몰 등 입점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시를 55%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 0시에서 8시까지를 0시에서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도록 개정할 사항이 되겠으며 의무휴업일도 현행 매월 2일을 매월 이틀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단,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 제13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고 안 제14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의2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적용 제외대상 대규모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의 상향조정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개정하였고 의무휴업일은 현행 매월 2일 둘째, 넷째 일요일을 매월 이틀 공휴일로 개정하였고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영업시간 제한적용 제외대상 대규모점포의 기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중소유통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사실상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대비를 해 놨는데 정선군에서는 우리가 해당 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잖아요, 그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규모가 안되는 거죠. 농협연세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별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에서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운영,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에서는 상황전파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에서는 현장출동 관련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에서는 현장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23조에서는 현장긴급복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그리고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붙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과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단계로 재난현장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구성 및 현장지휘관 지정 임무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5조에서는 재난현장 상환전파 및 재난현장 출동관련 절차를 규정, 안 제16조부터 20조에서는 재난현장 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 안 제21조부터 23조는 재난현장 긴급복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25조에서는 재난현장 복구 체계 전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