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옆에 계시는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이 6건 되겠습니다. 먼저 동강주변 폐교 부지매입 건으로 (구)귤암분교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같은 동강주변 폐교부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구)연포분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폐교 문화예술공간 활용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구)광하분교가 되겠고 그외에 북평테니스장 주차장 진입로 부지매입, 또 묵은지가공공장 신축, 정선군립의료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주변 폐교 부지매입으로 먼저 2013년도 정선교육지원청의 관내 폐교시설 매각방침에 따라 기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구)귤암분교 폐교부지에 대하여 매입 후 지역소득사업에 재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로서 귤암리 171번지 학교용지 9,368㎡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1,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하고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주변 폐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이것은 (구)연포분교의 폐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지역소득사업에 재활용하고자 함에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먼저 토지로서 신동읍 덕천리 436-4번지 학교용지 2,536㎡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교사, 관사 벽돌 슬레이트로서 두 동이 되겠으며 면적은 256.39㎡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건물 합해서 4,045만1천 원이 됩니다. 뒷장의 사진하고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문화예술공간 활용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이것은 (구)광하분교를 정선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상 임대해 가지고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으로 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단의 연습과 또 창작활동공간으로 주로 활용하고자 기존 유상 임대시설물을 매입해서 정선아리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로서 광하리 552번지 외 네 필지에 학교용지 세 필지, 전 한 필지, 도로 한 필지 8,53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같은 번지 내에 벽돌슬라브, 철골판넬로서 교사 세 동, 사택 넷, 창고 둘 해서 994.9㎡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건물 합해서 3억2,369만8천 원입니다. 사진하고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테니스장 주차장 진입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체력단련과 스포츠 동호인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사용 중인 북평면 테스장의 주차장 및 진입로가 사유지인 관계로 소유자의 매입 요구에 따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로서 북평면 북평리 63-2번지 외 두 필지 대지 2필지, 임야 한 필지 3,583㎡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북평제일교회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5,213만4천 원입니다. 위치도하고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묵은지가공공장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제고와 자립형사업으로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 재산은 건물 신축으로서 예미농공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예미리 896-1번지가 되겠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3,500㎡가 되겠습니다. 한 동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그리고 내용으로는 숙성실, 원료보관실 등 연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52억 원이 됩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고요,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립의료원 신축 건입니다. 정선군에 병원급 의료기관 신축으로 의료취약지역 해소 등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건물 신축으로 사북읍 사북리 375-4번지 내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약 1만2,232㎡입니다. 의료원은 5층에 150병상 정도 되고 숙소는 2층에 21실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건축공사비가 약 229억4,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서 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강주변 폐교 (구)귤암분교, (구)연포분교, (구)광하분교의 부지 및 건물매입, 북평테니스장 주차장 부지 매입, 묵은지 가공공장 신축, 정선군립의료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강주변 폐교부지 매입은 정선읍 귤암리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구)귤암분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소득사업에 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강주변 폐교부지 및 건물매입으로 신동읍 덕천리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구)연포분교 폐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 소득사업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폐교 문화예술공간 활용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은 정선읍 광하리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광하분교 폐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연습 및 창작활동공간으로 활용하여 정선아리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북평테니스장 주차장 진입로 부지매입은 북평면 북평리 북평테니스장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3필지 3,58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체력단련과 스포츠동호인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묵은지 가공공장 신축은 신동읍 예미리 군유지 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도를 높이고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묵은지 가공공장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립의료원 신축은 사북읍 사북리 375-4번지 일원에 병원급 의료기관 신축으로 의료취약지역 해소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가 기대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 검토결과 지역주민 소득사업과 일자리창출, 체력증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계획안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폐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좀 제가, 세 건이네, 그죠? 두 건은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예.

보통 임대료를 얼마 줍니까, 1년에? 그 마을에서 교육지원청에.

가액의 100분의 5 정도 됩니다.

그럼 동강주변 이 귤암분교 임대료를 마을에서 얼마 주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겠네, 그죠?

예.

신동읍 덕천리하고.

무상임대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무상임대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마을에 주민들이 원하면 교육지원청에 하면은, 그거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선 관내에 마을에서 세 개 폐교만 아니라 많은 폐교들을 마을에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죠, 그죠?

예.

정선군에, 우리 여기 말고. 임계라든가 구절이라든가 많잖아요, 폐교 지금. 마을주민들이 임대료 주고 사용하고 거기 소득사업 하려고 하는 임대료를 주고 있는 폐교가. 지금 많아요. 그 통계 지금 뽑아 놓은 거 없죠. 마을에서 교육지원청에 임대를 얻어 가지고 사용하는 폐교. 자료가 없죠.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한 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할 때 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절도 지금, 잠깐만요. 박승세 위원님, 구절 폐교도 지금…….

월, 연. 연으로 그거 계산하걸랑? 650인가요? 그것도 그렇지 보통 각 폐교들이 지금 마을에서 사용료, 연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폐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매입 건에는 귤암리하고 덕천리, 그죠? 무상으로, 그게 법으로 되는군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법을 보면은 교육지원청에 관련 폐교 매각, 임대 관련 법을 보면은 무상임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충족 못 했을 때, 마을주민이 뭐 50%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 등 이런 조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 못할 때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를 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단 200이라든지 600이라든지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건물 가액으로 정상적으로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한다면은 굉장히 많은데 최소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매각 승인을 받은지는 얼마 됐어요? 교육지원청에서 매각 승인을.

매각 승인에 대한 통보를…….

매각은 인제…….

통보를.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작년에 들어온 겁니다.

작년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지금 교육지원청 폐교 매입은 했던 적은 없죠. 공유재산.

있습니다.

과거에 있죠.

과거 오래 전. 아주 오래 전. 10년 전.

아니,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래도 있었나요?

제가 관광문화과장 할 때…….

근래 없었을 걸요?

호촌초등학교 하나 있고…….

여량 봉정리.

함백. 아리랑학교.

매화분교.

그것도 한 번 서면자료 좀 해 주세요. 그 매입 현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폐교 현황, 사용현황. 그리고 사용료 현황. 그것 좀 서면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이런 계기로 알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문승운 씨. 자치행정과에 지금 현재 다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 계실 때 다 한 부씩 해서 갖다가, 지금 알고 이걸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같이 좀 빨리 달라고 해요.

이거 매입하면 추후에 우리군에서 매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제가 현황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마을마다 폐교를 어차피 소득사업을 하는 데는 다 폐교를 군에서 매입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황을 좀 알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또 지역에서 참여해 가지고 일단 공개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주민하고 관하고, 지자체하고.

그럼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했다가 안될 때 우리한테…….

먼저 매입할 의사를 지역주민들한테, 임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의사를 타진하고,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그럼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뭐…….

매입이나 임대를 필요로 하느냐,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물어보고 안될 경우에 우리한테.

지금 귤암리 폐교도 마을주민들이 사용, 임대, 연 사용료를 줄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안 주고는 안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집행부석에서) 귤암분교는 안주고 있습니다.

덕천리도 그렇고. 두 군데는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에다가. 두 군데 다. 소득사업으로 해서 임대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무상으로 하지 않고 연 사용료를 줄 것 같아요.

그 자료는 금방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올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군립의료원 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죠?

동원 사용승낙이 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사용승낙만 했지 매입은…….

(집행부석에서) 토지 의결은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2012년도 마쳐 가지고 이번에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잘 되는 걸로.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는 동원측과 연락을 계속 해서.

내가 알기로는 동원하고 잘 협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랜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동원탄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그 부분 빨리 매입해 달라 이거지.

그래서 동원탄좌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철거되면은…….

철거한 후에 이걸 매입하라 이런 조건이죠.

바로 강원랜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럼 뭐 매입을 내년에 할 예정인가요?

해도 내년에 하죠.

여기 지금 회사, 건축하는 회사는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어느 회사죠?

(집행부석에서) 지난번에 무영이라고…….

부영?

(집행부석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주식회사 무영 종합건축사무소…….

아, 무영.

(집행부석에서) 또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산하고 컨소시엄 7 대 3으로…….

산?

아니,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하고 산이라는 업체가 그럼 컨소시엄 해 가지고…….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강원개발공사에서 신축설계 공모작을 선정해서 13일 발표를 했습니다. 당선작은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무소하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산입니다. 요거는 강원도에 있는 업체하고 7 대 3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이고 계약은 11월 25일 체결돼서 지금 사업이 곧 착수가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폐교 부지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주민소득사업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서 건물까지도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대로 있거든요. 학교 쓸 때 푸세식.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그거니까 재산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소지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불편한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폐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주민들 소득사업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거는 확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광하분교도 지금 우리군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어, 그죠? 저는 지금 이거를 매입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하자는 겁니다. 하는데 향후 우리 각 폐교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향후에 계속 매입을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에요. 그러나 알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광하분교도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임대를 얻어서.

예.

그러면 유상으로, 그죠?

예, 유상입니다.

그건 자료 오면 알 수 있는 거고. 북평면 테니스장 주차장하고 진입로.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나요?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했는지, 무상으로 사용했는지.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했어요? 이것도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짜로 쓰게, 사유지를 지금까지 그냥, 그죠? 보호차원에서도 이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한 거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박승세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북평면 테니스장 주차장 진입로 부지를 지금까지 왜, 처음에 사업을 테니스장을 시설할 때 같이 매입을 하든지 어떤 대책방안을 연구하지 인제 차후에 와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없었겠죠, 뭐. 서로 몰랐다거나 그런…….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최도헌입니다. 북평 테니스장 진입로 부지는 기존에 거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이 없을 때에도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고 테니스장 생긴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그 진입로를 쓰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매입요구나 이런 의견 제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부지를 어차피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 또 그 도로가 없으면 인근의 땅들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테니스장을 소유하는 정선군밖이 없기 때문에 매입요구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세무회계과장님이나 또 뒤에 배석하신 사업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처음에 사업할 때에 주변 부지매입,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야지 이걸 계속 몇 년을 무상으로 쓰고 하다가 지금 와서, 물론 공시지가도 상승하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을 세울 때는 사전에 진입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검토해서 같이 매입이 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학교 폐교부지 매입이라든가 건물 매입 이 부분을 세 개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선군에 물론 구절도 있고 임계도 있고 남면 광덕1리 분교 있습니다. 이 광덕1리 분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연에 90만 원씩 줍니다, 임대료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서 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광덕1리 같은 경우는 효행마을도 도비 서 가지고 올해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도 추진해서 도 우수마을도 했고 또 산촌생태마을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은 군에서 매입해서 지역에 주면은 생태체험마을 같은데 건물 안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딴 사업으로 돌릴 수 있고 하는데도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 김동식 부의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교육지원청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청을 해 놨답니다. 그렇게 좀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더.

예.

자꾸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매입했을 때 각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소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운영을 지역주민들한테 위탁할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유상으로 할 겁니까, 무상으로 할 겁니까? 향후계획이. 매입하고 나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까?

관련법을 좀 따져 봐야 되는데요, 무상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무상이 조금 힘들 것 같다.

제가 지금 아는 법 한계로서는.

그런데 그거를 유상으로 했을 때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부분이 사업이 공익하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면은 무상임대도 가능한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장사업일 경우에 하는데 이게 그 마을의 이익이라든지 지역의 이익이나 수익 창출하는 차원에서 이게 운영된다 그러면은 이게 무상으로 하기가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매입을 하고 검토를 하실 때 잣대를 무상 쪽으로 잣대를 대 주셔야 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매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향후 계속 지금 마을에서 임대를 교육지원청에 주고 폐교를 활용하는데도 향후 계속 매입하는 계획도 갖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관리계획은 다음에 다루자고요. 지금 매입, 공유재산만 다루고 관리운영은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