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감사드리면서 차주영 위원장님을 하늘같이 모시면서 위원회가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설현황은 위치는 정선읍 봉양7길 16이고 시설종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3층이 되겠습니다. 수탁방법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업무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정현황입니다. 그간 2010년 12월 16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년간 운영현황과 관계법령 발췌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번으로 여성회관 2층에 있습니다. 또한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내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지하1층~지상3층의 사북초등학교 사용면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신동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내에 청소년상담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4년 1월 1일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지원센터, 청소년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다목적공간 및 공연장 관리, 청소년 열린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및 전문상담 지원, 예방적 청소년보호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2년 1월 1일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강원연맹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군 직영시 민간위탁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은 벌써 저희들이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년이 경과가 돼서 다시 재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직원들 숫자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다문화 어떤 것도, 만나 뵈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딱 못이 박혀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카톨릭 그쪽에서, 원주교구죠, 그죠.

예.

원주교구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사회적 봉사금이라 할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전혀 없었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별도로 보조를 받는다든가 사단법인에서 한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보면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정선군에 유치를 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 군데도 있지만, 그런 필요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교구 차원에서는 큰 역량을 갖고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운영체만 하는 거보다도. 그래서 조금 그런 차원의 십시일반 부담한다는 차원의 교구에서도 직원들만 보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직원들이 그만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복지에 대한 거는 조금 교구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정확히 오늘 실명 그런 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재단이라든가 교구차원의 다른 종교 차원에서도 와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거기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기가. 그래서 교구 차원의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 줘야, 운영에 대한 무조건 교구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거. 상식적인 도의로서도 그렇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동의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동의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