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가정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소통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찬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여성아동팀장은 해외연수 중으로 이정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임은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석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의견은 총 25건입니다. 이중 구정질문 한 건은 추진 중이고 시정요구 사항은 24건 중 21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지난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와 동일하게 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유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우리 유미순 과장님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 열심히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하여간 잘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고맙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에는 없어 노인정 안마기 예산 세워줬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어디 실시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많아서 저희가 8월 달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 입찰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또 1위 입찰자가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해 가지고 탈락이 되었어요. 다시 그런 과정을 재 밟으면서 이번 주까지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고 12월 중에는 배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게 몇 개 노인정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보고 드린 것은 233개소인데 현재 234개소거든요.
이종민위원
그것을 234개소에 다 해주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희망을 하신 원과 없는 곳과 희망하는 곳 저희가 수요처조사를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개소만 신청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노인정이 대여섯 명 있는데도 있고 대여섯 명 있는데 안마기 들어가지도 못한 데도 있나본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둘 곳 장소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 확보를 하시고 요청을 하신 사항이라서 그런데 어르신이 적어도 또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종민위원
100여명 있는데도 안마기 하나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0명까지 있는 데는 없고 많은 데는 80명이 지금 현재가 제일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는 또 시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남자 여자 따로 따로 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재정이 다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한 경로당에 한 대밖에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80명 노인정에 가보면 큰데 80명 된다면 여자분들 남자 분들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한 대 갖다 주면 가운데 놓고 쓰라고 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추후에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아주 큰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적은 데는 나중에 사주더라도 그런 데는 하나 사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것을 파악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추가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 보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한 건물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가정복지과 몇 건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두 개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두 개 임대하고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등기부등본 갖고 계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보면 이게 소홀하다가 혹시라도 건물이 다른 데로 잘못되면 그러니까 채권 아니겠어요. 채권인데 우리가 돈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느냐 월세면 월세 보증금은 되어 있나 보느라고 했는데 한 건은 전세권설정이 기간이 만료가 되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4천 3백만원짜리가 2009년도 전세권 만료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재신청을 안 했죠. 설정을 안 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확인을 하고서 안한 사항인데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약정 조건에다가 자동 갱신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설정한 부분도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법무사의 판단을 받고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약정이 자동 갱신되면서 설정기간까지 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 보세요. 2009년도 땅 전세권 말소가 되어 버렸잖아요. 전세권등기 말소로 나오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말소 안 되었습니다. 상설 알뜰매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옥위원
네 상설 알뜰매장이 4천 3백만원인데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설정에 대한 부분은...
김영옥위원
존속기간이라고 이게 등기부등본이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건물에 등기할 적에 대부 받거나 이럴 때 보면 1번 2번 은행에서는 2번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적에 1번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보면 존속기간이 2009년 4월 9일까지 반한 기는 2009년 4월 9일까지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담보로 잡혔을 적에는 1번 순위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죠. 이 등기부등본이 말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신경을 써서 다시 변경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드림스타트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같은 건물 지금 채권이 1번 채권이 15억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1번 채권이 15억이거든요. 그 건물이 얼마짜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임대만 하지 말고 그 건물에 채권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전세 들어가야지 나중에 변제할 적에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15억이 잡혀 있거든요 채권 최고액이. 그 건물이 얼마짜리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건물 재산가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건물 총 평가액이 얼마인데 벌써 1번으로 15억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잡혀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세 번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하는 순서가 세 번째로 밀리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지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천 5백만원에 전세를 했습니다. 평수도 더 커요 우리 드림스타트보다. 그러니까 청호나이스에서 서쪽에 240평방미터거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그 평수가 안 돼요. 213인가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더 비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1천 5백만원인데 여기는 평수가 적은데도 더 액수가 2억 5천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청호나이스는 지금 월세로 들어가 있고 저희는 전세임대를 했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월세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월세인데 전세금으로 보증금을 해야 되니까 1천 5백만원 전세금으로 해서 1천 5백만원 놓고 이렇게 한 사항이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얼마인지는 잘 모르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적에 관공서에서 할 적에는 항상 비싸게 해요. 또 심리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관공서에서 하면 땅이고 무엇이고 매매할 적에 오히려 현 시가보다 옛날에는 현 시가보다 적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1천 5백만원 되었고 월세가 얼마이고 또 평수는 우리보다 더 넓어요. 넓고 이러니까 이 관계를 다 시 한번 확인하고 건물 총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전세권 지금 세 번째로 잡혀 있는 것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채권을 다시 연장 계속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우리 구에 다 24명이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중복이 되어 있어요. 10가구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10가구를 제외한 14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양육비만 지원하라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한테는 생계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여기 중복지원 불가원칙에 의해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중복 지원이라는 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 이외에도 자녀학비라든가 기타 자녀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기초에서도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서 자녀양육비만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양육비만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한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안 한다가 아니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의 검정고시비라고 이렇게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게 2013년도 자료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이들이 검정고시 칠 나이면 지금 20세 가까이 된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원래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두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하지 않는 세대주나 대상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어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부모 자체가 25세이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일 것이고 대부분이. 그렇겠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혼자 아기를 키우고 이러다 보면 어차피 경제적인 활동이 조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래서 대부분 이렇게 원활하게 잘 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0가구 밖에 안 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한부모 세대 중에 24명 중에 10명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나머지 14세대는 부모님이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 같으니까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할 것은 아낌없이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7명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들이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대부분이고 국민기초수급자로 일단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안 나가고 소년소녀가장한테만 별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지원금을 별도로 10만원을 더 주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이들은 얼마씩 받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어떤 거요.
상원
강상원위원
국민기초생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국민기초 그 기준에 맞는 소득수준에 맞는 것으로 해서 1인 가구 제가 국민기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57만원이 보장 금액이거든요. 거기에서 가구 수에 따라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57만원이면 두 명이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형태로.
상원
강상원위원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데 아이들이 대부분 학생일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8세 미만의 아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학비지원도 해 주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별도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국민기초수급에서 나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나 우리 관청에서 여기에 혹시 이렇게 방문해본 적 있으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문은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늘 수시로 접하고 있고 저희는 필요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적은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후원 처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은 소년소녀 가정을 우선으로 독거노인과 함께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서구 전체에 49만 인구에 7가구에 12명인데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부모 없는 어쨌든 간에 자식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고 의지할 때가 없는 곳이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다른 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늦게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아직 준비를 못했죠.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경로당 작년도 22개소 보수현황이 있는데 22개소 내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드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자료는 일단 개보수한 내용은 다 드렸거든요. 20개소에 대한 개보수 내용은 행감 자료에도 지금 94쪽에 다 나와 있고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4쪽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94쪽요.
상원
강상원위원
가좌2동 경로당에 난간 도색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난간 도색보다도 그게 빗물받이라고 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여름에 그게 장마철에 비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캐노피라고 하나 용어는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짧다 해가지고 좀 길게 빼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왜 그것은 보수가 안 되고 이렇게 난간 도색만 하셨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경로당 측에서 요청한 사항을 저희가 수용을 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캐노피 그것은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것은 없으세요. 그런데 다만 가좌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 하수구 물 빠짐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 동절기 가기 전에 공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올해 하실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올해 안으로 할 거예요. 남은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신청 들어오신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 하면 올해 예산은 충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올해 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마의자가 낙찰자가 탈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요구하는 실적에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팀에서 계약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순위 업체가 그동안 작년도 실적이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입찰공고를 할 때 그게 기준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그런 것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들어가 있는데 업자들은 일단 참가를 하고 봅니다. 되든 안 되든 참가를 하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상원
강상원위원
기준 미달자가 낙찰이 되었다는 것 얘기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고 그 대신 저희가 금액이 1억 7천 크기 때문에 어느 일정양의 전년도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적이 미달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 보니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실적이 미달된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을 일단은 받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순위로 후보로 오른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으면 미달 업체가 일단 낙찰을 받은 꼴이 된 것이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니고 1순위 후보로 선정이 되었고 그런데 적격심사를 다 거쳐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지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불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1순위에서 밀려나고 2순위 업체가 지금 적격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순위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입찰은 원래 순위 입찰이고 예정가의 근사치에 쓰는 업체가 그렇게 낙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만약에 내면 거기서 지정되어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1,2,3순위 이렇게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자동 입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저절로 표준 예정가에 근사치에 맞는 사람이 1,2,3순위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원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원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모든 낙찰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보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1순위 적격심사 보고 미달 되면 탈락 2순위 넘어가고 3순위 넘어가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3순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순위 3순위 막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한 업체가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낙찰 자체가 1순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뒤에는 적격심사에서 또 적격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전산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입찰 프로그램에서.
상원
강상원위원
적격심사도.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입시키면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사람이 적격심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적격심사를 본다 이 말씀이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원래 사람이 계산해서 하기도 하지만 지금 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 다 자료만 대입하면 자동으로 추출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좌동 어린이집 지난번에 개원 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개원하고 이렇게 일반 건물을 매입하고 이럴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매입해요. 부동산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일단 물권지 대상은 부동산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다 몇 차례에 걸쳐서 하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몇 %를 지급하시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표준에 나와 있는 수수료 요율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부동산수수료 매입수수료가 그러면 우리가 매입수수료라고 이게 별도의 예산이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부대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부대시설비의 일부를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자체를 부대시설비를 얼마를 준다든가 부대시설비에 그러면 업이 되어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건축비의 요율에 따라서 시설비가 결정이 되는데 그 안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는 없습니다.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더 예산을 반영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신 매입가격이 커서 수수료가 부담이 큰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별도 예산을 요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대부분 매입을 하게 되면 단위가 대부분 5억 1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가 적지 않을 텐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요율대로 저희가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할 때에 주변시세를 누가 확인을 하시나요. 부동산에 위탁을 해놓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시세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가지고 거기 시세와 대입해서 근사치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닌데 우리 구 전체에서 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물을 매입을 함에 있어서 또 그것을 건물을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업을 시켜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할 것인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건물을 매매할 때에는 그냥 부동산 시세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하고 매도자가 원하는 그 수준에서 절충을 해서 하지 저희가 그냥 부동산에 나와 있는 높은 금액 그런 것으로 계약을 하지는 못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감정평가는 한 군데 하나요. 두 군데 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해서 산출평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양쪽에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확충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런 매입 단계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세금이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에 경로당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문순석위원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데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석남2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관련 어르신 단체가 석남2동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들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적경로당 같은 경우도 거기도 마찬가지다 어르신들의 동의를 받아서 EM 노인어르신 일자리사업단이 들어가서 EM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때 경로당 회장님의 동의나 회원들의 동의만 받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경로당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게 다 구립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과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동의를 받으면 하고 그 대신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가게 될 경우 기간이 지나면...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로당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부대 적으로 받는 것은 없는가요.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2층이다 2층이 비어 있는데 2층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간을 빌려줬어요. 그것을 무상으로 빌려 주냐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일단 사용은 무상으로 하고...
문순석위원
어찌되었든 일거리를 줘가지고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수입이 생기더라도 EM사업단 같은 경우 수입이 생기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해서 그 수익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40대60 정도로 지원은 다시 받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플러스 지원을 해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잉여금이 남는다거나 그런 사업은 어르신들한테는 없습니다. 대부분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관리비는 없지만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것들은 나눠서 내고 계십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보면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가좌동에 신명1차 아파트 알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에 이번에 회장님하고 어르신들이 다 교체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회장님하고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전면 다 교체가 되었는데 주무부서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다 교체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녀보면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예요. 거기 신명1차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 회장을 비롯해서 거의 90%가 경로당을 사용하다가 아파트에서 우리가 사용을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파벌이 생겨가지고 그게 아마 전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면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전적으로 경로당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가지고 알력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어르신이라고 해서 갖다 주기만 하고 나중에 관리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쌀 열 포 갖는데 쌀 열 포가 거기에 다 소진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쌀 사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그런 것까지 관리할 수...
문순석위원
잠깐 만요 구에서 그러면 쌀이 되었든 무엇을 주게 되면 구에서 지정된 그런 경로당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노인정도 주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쌀 지급하는 사항은 예산에서 구입해서 한 달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받아서 주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드리는 것은 예산에서 구입해서 한 달에...
문순석위원
경로당이 어떤 데는 쌀이 남아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떡이라도 해 먹어야 될 정도로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가지고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배부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신다 이 말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배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나가고 안 나가 고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배부가 된다 이 상황까지만 알지 어느 경로당에 몇 포가 나가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한 포씩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남아도는 경로당이 있고 모자라는 경로당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순석위원
위원장님 질문 중이니까 잠깐만 그런 것이 정확하게 배분과 소비를 관리를 안 해주므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제에 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은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런 문제가 어떤 데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면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이십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열 분도 안 돼요. 그런 데가 거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배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좌1동 경로당 2층이 비어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가좌1동에서 경로당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2층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잘 안 하세요. 아마 올라가지가 불편하시고 그래서 이용을...
문순석위원
거기가 그런 것이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수리해가지고 내부로 계단을 만들어줄 생각은 없는 가요 그러면 이용이 굉장히 용이할 텐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거기 내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신명1차 거기에서 속된 말로 쫓겨난 것이죠. 사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그쪽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얘기 들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문순석위원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적게 인원수가 되어 있는 데를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이십 명 있는 데도 쌀 열 포주고 세 명 있는 데도 열 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분배에 서운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84쪽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정효행원이라는 데가 당연히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인데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이거 요청이 없었습니까? 기능보강비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문순석위원
보면 천사전문요양원하고 인정효행원만 이렇게 3억 9천 8백만원 이렇게 1천 6백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다른 시설에서는 요청 얘기가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년마다 일정시기가 되면 국비 신청하는 시점이 되면 이게 국․시비 사업이에요. 저희가 구비는 하나도 나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정기간이 도래가 되면 국․시비 기능보강을 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설에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한 결과를 가지고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줄 곳이다 아니 다를 판단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절차를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정효행원이라는 데가 금년도 2012년도 말고 2011년도에도 기능보강비이 나간 것이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5년 이내에는 기능보강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없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11년도에 신청한 것을 12년도에 한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 현황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내리요양원 32명 또 85쪽 인천천사전문요양원하고 종사자수가 32명 똑같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인건비보조는 내리요양원 1억 3백 95만원을 해줬고 천사전문요양원은 지급된 것이 1원도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똑같은 종사자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1억 이상이 지급이 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종사자수가 같은데도 보조금이 달라지는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전에 2007년도에 죄송합니다. 잠시 만요.
문순석위원
지금 낙원요양원 같은데 보면 종사자수가 60명인데도 보조해주는 것이 1원도 없거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내리나 신생, 인정 이런 세 군데는 2007년도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로 생활하던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던 시설이었고 지금도 기초수급자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약 43군데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세 군데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다른 데는 한 명도 없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예전부터 그런 법제도 적용을 받았던 시설이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무슨 다른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국․시비로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항상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비만 들어갑니다. 하는데 국비는 어디 외국에서 돈 나오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책적으로 그런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이런 선택과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그런 제도의 규정을 받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다 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 군데 외에는 기초수급자가 없다고 했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부터 기초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던 무료시설이었거든요.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있어도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있어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생겨난 먼저 법을 적용받던 시설만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무료 기초수급자가 들어와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기초수급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데는 1억 이상씩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어느 데는 더 많은 데도 60명인데도 1원도 못 받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2008년도에 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지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3-45쪽에 보육시설 문화행사비 지원은 454개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문화행사비요.
병근
김병근위원
네 맨 끝에.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문화행사비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어린이 친구들한테 뮤지컬한테 연극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제공을 하고 누구나가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3-54쪽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민간보육시설이든지 우리 보육시설이 454개인데 거의 아마 70%가 융자가 있죠. 보육시설 관리현황에 있어서 왜 이 두 개 어린이집만 융자 상환을 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융자는 저희가 제도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융자 상환제도를 펼칠 때 그때 상환을 했던 사항이에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융자를 해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이때 당시 96년도 7년도에는 융자 그 제도를 펼치면서 어린이집을 양성화하려고 융자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융자를 받았던 어린이집이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두 개 어린이집.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원래 작년도까지 세 개였는데 한 군데 다 완료를 하고 지금 두 군데만 정상 상환 중에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들 융자 있는 것 기타 운영비에서 이자 나가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일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개인이 받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개인이 받은 융자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융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지 상환하고 안 하고 물론 상환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융자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매에 나가는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80%씩 90%씩 융자를 줘가지고 기타 운영비에서 빼고 못 빼는 시설도 생겼나 봐요. 그래서 경매가 나가면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있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구에도 조만간에 아마 시설이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봤어요. 누가 보여줘서 봤는데 거의 3억 정도가 융자가 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임대를 5억에 8백만원인가 났어요. 그래서 경매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으면 분명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가 대표자변경 인가증을 가지고 시시비가 갈릴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손해는 다 누가 보느냐는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안 가겠어요.그래서 이 보육시설 어린이집 융자시설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잘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은 80% 정도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50%까지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신설 어린이집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앞으로 보육시설 상환금액은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융자 상환 이런 것은 또 보육료 받은 데서 기타운영비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하기 바라고 지도점검이 우리 자체 지도점검 말고 어린이집에 몇 가지나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지도점검은 위생이라든가 안전, 소방 이런 쪽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도점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많이 받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교육 몇 가지나 받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재무회계 교육과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이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원장님들이 받아요. 교사가 받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교사님도 받고 원장님도 받고.
병근
김병근위원
주중에 받아요. 주말에 받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주중에 받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한 번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교사들이 교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교육받는 시간은 합반 되겠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오후에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어린이집은 거의 다 종일반이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종일반인데 그래도 오후에 집에 돌아가는 퇴원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도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요. 환경교육, 보건소 교육, 위생교육, 성노원 교육 여러 가지 받아요. 지도점검도 어린이놀이터 지도점검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류가 많은데 겸직하는 원장님들 많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몇 군데나 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7명...
병근
김병근위원
원장님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원장님들이 영양사나 간호 그쪽으로 해서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겸직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행정업무까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점검 이런 부분은 아동의 안전이라든가 또 영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꼭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바쁜 일과 중이지만 시간을 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또 항상 아이들이 그런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지금 제가 잘못되었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원장들한테 주니까 보육교사 겸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설장 겸직. 그 시설도 생각보다 꽤 많던데요.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간호조무사 겸직도 있고 보육교사 겸직도 있고 겸직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겸직하시는 분들이 지도점검도 우리 자체점검 말고 교차점검 수시로 하다못해 부모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오면 지도점검 하는 분보다 더 세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교육 다 받아야지 되지 지도점검 다 받아야지 되지 행정업무 해야 되지 그 스트레스가 이게 원장님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과장님이 담당 팀장들이나 직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원활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어린이집은 보육수요에 의해서 인가가 나가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공립은 어떻게 나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보육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왜 그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어쨌든 국공립을 부모님들이 선호를 하시고 또 보육수요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들이 원하십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정부에서도 구립이나 국공립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민간을 내주지 말아야지 국공립을 확대해서 다 해야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횡포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상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 할 때는 보육수요에 적용하지를 않고 짓고 싶으면 땅 구입해서 막 지으면서 민간보육시설은 진다고 하거나 가정 진다고 하면 보육수요에 적용을 받는다 부모가 원해서 그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민간보육시설 다 안 가면 그러면 다 국공립만 지어서 하든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적절히 수요를 맞춰서 상생하는 길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인가날 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지적을 하자면 서부여성회관 어린이집 지어서 개원식 할 때 예를 들면 50명을 했다가 슬그머니 1~2년 지나서 70몇 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왜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발하니까 그렇잖아요. 보육수요 때문에.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제 기억에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정원 증원을 한 것은 없고 다만 만약에 정원 증원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지역여건이라든가 또는 원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수요에 관계없이 짓고 가정이나 민간보육시설은 보육수요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증원도 안 되고 이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문제가 있기는 있죠.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면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립에 대한 이 보육업무가 국가에 중요한 사무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상생하면서 지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만 상생을 하고자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각 구 우리 보육업무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물론 보직이 되고 자꾸 그러니까 물론 못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아니라도 우리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나 서구에 계시잖아요. 정부에 가서 이것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을 하지를 말았어야지 애초에. 국공립 선호하니까 120명 증원해서 40몇 억씩 해 가지고 지면서 그러면 엄마들이 거기를 선호하지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15억 20억 지은데 선호하겠어요. 시설도 민간보다 확실히 좋은 것은 좋잖아요. 내 세금가지고 막 지니까. 마음껏 지고 민간어린이집은 딱 그것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어떻게든 인가만 받으려고 거기에 맞춰서 짓잖아요. 융자 잔뜩 받아서 다 빼야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구 지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도 이것은 좀 우리가 보직에 관계없이 이것을 문제를 지적을 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도 인식을 하면 하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까 문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정 정산관계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저도 노인정을 이렇게 다녀보면 아파트 세대수가 작은 데는 어르신들이 신고만 해놓고 거의 안 나오세요. 청라 같은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는 어디라도 말씀을 못 드리지만 노인정으로 허가는 났어요. 신고는 되었는데 전혀 안 나오세요. 왜 그것을 아느냐면 쌀 갖다 드린 것도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취사 종류가 없어요. 동 대표에서 사다줬다는 밥통 하나밖에 없어요.여쭈어보면 어르신들 한 번도 안 나오신데요. 운영비는 나갈 것 아니에요 신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산을 요새는 어르신들이 다 컴퓨터도 할 줄 알고 옛날 어르신들도 지금은 다 똑똑하세요. 정산보고를 회계장부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영수증은 받아서 기록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아까 문순석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저도 그것을 많이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점심시간에 보통 어르신들 뵈려면 가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는 썰렁하고 안 계시고 식사도 안 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운영비가 나갈 텐데 이런 생각을 위원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요새는 물론 기록할 수 있는 한글을 모르신다 동 대표에서 동 대표 직원들도 있고 거기에 관리소도 있고 그런데 간단한 양식이라도 만들어서 공과금 얼마 이렇게 운영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적어서 그것을 받아야지 다른 데는 10원만 줘도 잘했네 못했네 다시 해라 뭐해라 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면서 노인정은 어르신들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것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이거 제가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과장님 한번 여쭈어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교직원에게 불합리한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을 다 인지를 시키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원장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근로계약서라든가 근로기준 노동법 이런 것들이 다 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근로조건 교직원들한테 불리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교육할 때 가끔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나가서도 점검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월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을 하실 것이면 어떠어떠한 부분이라고 미리 인지를 시킨 후에 근로계약서를 쓰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야 두 번 세 번 이런 것을 쓰지 않도록 그리고 3-21페이지에 숫자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청라에 직장어린이집 말고 민간어린이집이 2012년에는 아홉 개였다가 2013년에는 열 개를 개원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개가 열여섯 개가 되었다고 하면 세 개가 문을 닫은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 개를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을 해 주시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어린이집 매매 시 전임자의 위반사항을 후임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을 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이 부분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보다 지금 현재는 이게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문의가 들어올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찍어서 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또 매매 매도해서 넘기는 분한테는 그 사항을 꼭 전달을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행정처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공개가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공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내년에 공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인권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직 자세한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교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공개가 되는 사항이고 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이 주로 공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구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지도점검을 지금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등․하원 시간은 피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과오지급이 전산시스템상의 오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입력을 하다 오류를 시키신 것인지 혹시 그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산상의 오류라고 한 것은 대부분 저희가 다 파악을 해봤는데 부부 가구인데 따로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인식하지 못해서 부부로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책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인 경우에는 2만원인데 단독으로 하면 4만원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머지부분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전산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오 지급된 부분을 환수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 그런데 입력은 누가하시나요. 기초노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력은 동사무소에서 하시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조사관리팀에 복지정책과의 조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경로당도 좀 늘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행사도 많이 늘은 것 같고 저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초노령연금 외에도 1년 두 번 나오는 효도수당 이런 부분들을 다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직원 티오가 몇 분 계시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다섯 명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다섯 명가지고 어르신들 잘 모시는데 보니까 연희노인문화센터며 자꾸 신설되는 데는 많은데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자꾸 업무가 오류 나느니 차라리 한 번 이렇게 인원보충을 한다든가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만회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하시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사실 업무가 노인분야에서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파트나 이야기를 해보면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 하고 지금 저희도 25명 정원에 한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수급이 힘들다보니까 저희가 이번 조직진단 할 때에 이 사항을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요청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요청도 하시고 아까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경로당도 자주 방문을 할 수 있게끔 인원도 보충을 하시고 또 정비도 한 번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81페이지 드림스타트 제가 이 부분에 여기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되게 가고 싶어들 하는데 지금 2013년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이거 차량운행을 해서 여기 연희까지 오는 것인 가요 아니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차량 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동들이 찾아와서 드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도 방문서비스도 다 이렇게 거기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가좌동에서 연희동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오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좀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과장님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거 자료요구를 했더니 우리 팀장님께서 교육 중이셔 가지고 자료요구가 이렇게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부모들도 선호하고 인터넷 민원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그런 케이스들도 민원도 올라오고 했더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서 인천 전역으로 확대를 하면서 대상 아동을 고 위험군이나 특정 위험군 그런 쪽으로 범위를 대상은 늘렸지만 범위를 축소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맞춤형이에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연계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학습지원이 필요하면 학습지도를 해주고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 연계를 해주고 또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심리상담 연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아동이나 대상한테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고 또 받는 수혜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지금은 연희동에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도 그렇게 분배를 해서 검단에 하나 저쪽 위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중점으로 할 수 있는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사업이 잘되고 있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들어오고 싶어도 잘 못 들어가는 그렇다고 얘기들을 하셔서 거점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검단 드림스타트센터는 전에 한번 보고 드린바 있는데 지금 기부체납 예정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라면 2014년도에 오픈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좀 연기가 될 듯하지만 어쨌든 검단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 개원 예정을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어찌되었든 업무가 많으시지만 보셔야 될 것이 많으시지만 그 점도 항상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82하고 3-83번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이랑 어린이집 원장 변경 현황을 봤더니 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평가인증도 자꾸 원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평가인증 율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런 부분들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퍼센 테이지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고 원장님들도 안정되게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05페이지에 거주외국인 지역적응교육 추진현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여성아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인천에서 서구가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두 번째로 많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두 번째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내용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모여서 교육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런 정보화교육이나 한국어교육은 따로 장소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14,545명 이분이 지금 다 서구에 계시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분들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다 홍보가 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 각 동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전파를 하기 때문에 오픈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겠고 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런 것 홍보 적극 하셔서 서구에 좋은 것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빛이 많이 나게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김병근 위원님 질문한 중에서 추가질문 하는데 아동수요 예측하는데 구립은 예외라고 했죠. 민간은 그것에 의해서 정원을 해 주는데 없으면 못해주고 그러는데 구립은 필요에 의해서 구립을 더 확충해야 되는 계획에 의해서 상관없이 그냥 해줬다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지침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지침에서도 그런 세부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건 한부만 갖다 주세요. 물론 법에 구립은 그렇게 하고 민간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까지 나올리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 하나만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가 못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생겼는데 그렇게 규정을 잣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으니까 그 규정 한부만 갖다 주시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물론 일부일수는 있어요. 제가 이게 전체 원장님들의 생각이다 생각은 안 해요. 들을 때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고 보육정보센터가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내년에 보육정보센터가 서구에 개소를 할 것인데 이렇게 급식지원센터 보육센터 생기면 서로 자기 실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에 자꾸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어린이급식센터 생김으로 인해서 점검도 나가고 급식지원센터에서.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또 점검을 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식단도 제공하는데 급식지원센터에서도 같은 식단을 제공하고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기기는 한 것인데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런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중앙에 전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자꾸 생기니까 일방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만 어떻게 보면 힘이 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보육정보센터 급식지원센터 공무원 이런 식으로 감독만 많아진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원장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원장님들의 의견이라든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 간담회 같은 것 그냥 지도점검 나가면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자유롭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론 바쁘시겠지만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나 급식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식단표를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주 업무는 아니고 그것은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급식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점검하지 않고 안전한 급식형태 영양제공, 영양 정보제공 이런 위주로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대로 원장님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점검은 나가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하나의 감독기관이 생겨가지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전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점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냉장고 조사를 한다든지 물론 좋은 면으로 하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위생과에서 와 어디서 와 기관들이 자꾸 생기니까 조금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에 자꾸 얘기를 해야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했지만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사항도 십분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소통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게 행감에서 지적사항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78쪽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첫째가 백만원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둘째가 백만원 같고 셋 째 삼백인데이게 다른 시군구는 빼더라도 이게 인천에 다 똑같은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인천에 10개 시군구가 다 똑같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출산휴가도 똑같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누구한테 주는 휴가요.
문순석위원
산모한테 주지 출산휴가를 누구한테 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3개월 출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도 똑같은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다른 회사나 구청이나 이것은 국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마 법으로 규정이 된 근로기준법 이런 곳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셋째 나면 3백 준다고 해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나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적인 예인데 출산휴가를 많이 주는 것이 인구증가나 생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돈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과장님 생각만 이야기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는 만약에 돈을 더 많이 준다면 출산휴가는 3개월의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출산을 할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내가 찾아보니까 600년 전에 15세기에 세종대왕 때는 160일을 줬더라고요 휴가를. 그리고 그 160일을 어떻게 줬느냐 출산 전에 1개월 출산하고 100일 그 다음에 산모를 보호해 가지고 간호할 수 있는 남편에게도 한 달 이런 식으로 노비들이겠죠.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5세기 600년 전보다 엄청 이거 출산휴가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구에서만이라도 지금 과장님 돈을 주면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돈보다는 출산휴가를 더 주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출반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굉장히 관리를 잘하죠. 어린이집에도 거의 다 키워주는데 이게 출산을 늘리는 방법이 휴가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제가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서구만이라도 그런 아니 세상에 600년 전보다 우리가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600년 전에는 출산 전에 한 달 출산하게 되면 100일 그 다음에 출산 산모를 보호하는 남편한테도 한 달을 주고해서 거의 다 합치면 190일을 줬는데 90일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한번 건의한 번 해보시라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82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해서 지적당한 것이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재정상 환수는 한 건해서 2백만원 정도 환수를 했는데 이게 어디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연희노인문화센터인데 연희노인문화센터가 처음 개소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집행하는 기준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 때 2012년도에 운영한 사항을 점검하다가 발견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오 지급된 부분을 환수시켰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기준이 미 준수였다 이것은 이 시설관리를 저쪽으로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장이 하는 것을 구에서 적발을 한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장이 그 기준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문순석위원
지도점검 해서 이게 적발된 내용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 적발된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01쪽에 보육복지분야 국공립 위탁 협약체결 현황을 보면 우리가 재 위탁이 아홉 개 중에 여섯 개이고 변경위탁이 세 개인데 변경위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년을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을 위탁을 주고 두 번에 한해서 운영을 잘했을 경우 평가를 해서 재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총 그러니까 3년씩 3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 위탁의 형태로는 가지 못하고 다음에 또 9년이 끝나고 나면 변경 위탁이라고 해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하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선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변경위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3년씩 세 번이면 9년을 이렇게 하고 나면 재 위탁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변경위탁 하신 분들은 수탁자 자체가 바뀌신 것인 가요 아니면 그분이 계속하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분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는 지금 석남어린이집 회화나무 그 다음에 은지어린이집 이것은 다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또 하시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석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 위탁 9년을 하고서 이번에 다시 변경 공고를 했는데 본인만 들어와서 다시 위탁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화나무는 사실 저희가 위탁을 재위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3년 한 번을 위탁을 줬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다 위탁자 그동안의 평가를 봐서 별로 저희가 평가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변경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던 분도 들어오고 다른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다시 전체 공개를 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변경 위탁을 했는데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분들 선정되신 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수탁자하고 동일한 분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동일한 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세분 다 동일한 분이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석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 위탁을 했다가 다시 변경 위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거 또 3년씩 3년씩 9년이 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왜 그렇게 재 위탁을 받았으면 재 위탁으로 가면 되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회만 재 위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변경공고를 한 것인데 본인이 들어오고 석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른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여기는 재 위탁이 한 번 더 남았었는데 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안 남았어요. 3회 다 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다 했다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9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재 위탁을 했는데 다시 변경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재 위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 위탁을 할 수 없고 다시 새롭게 공고를 올리는 과정인데 그게 변경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석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변경공고를 했는데 본인이 다시 선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변경위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수탁자는 그대로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이게 지도점검을 한 것이죠. 우리 가정복지과서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 연희노인문화센터가 환수가 2천원이에요 2백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단위가 천원인데 천원이 빠졌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는 시설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사항은 아동복지시설에 환수는 단위가 원이고 이 밑에는 환수가 단위가 천원이라는 원이 없다 보니까 이게 2백인지 2천인지 제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백만원이다 그런데 2백만원씩 이렇게 환수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의나 시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행정상의 조치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시정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을 지금 현재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을 시정으로 때리고 주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한 것은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이 환수만 과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연희노인문화센터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도점검 사항에서는 7건인데 또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보니까 10건이나 돼요. 알고 계시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주 경미하거나 다른 부분에 묻혀서 이렇게 같이 보조적인 그런 사항들 뭐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감사실 지적사항도 10건이나 되더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감사하고는 별개로 감사에서 보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틀린...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숫자야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또 경미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센터 시설장 호봉 책정이 부적정 하다든가 직원채용의 공고기간이 준수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크게 경미하지는 않다고 보여 지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래서 감사실에서 처분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나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주의 형태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의를 이렇게 몇 번 받으면 또 다른 것이 가중처벌이 되고 이런 것이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주의는 다음에 걸리면 또 주의 받으면 되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다만 그 대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감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또 발생해가지고 주의 또 한 번 받으면 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나 이렇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의를 받는 것도 상처를 받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회계분야 여섯 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미하게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어차피 사람이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봉책정이라든가 이렇게 공고기간 채용공고 기간 미 준수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특정인을 영양사를 이렇게 한명 채용을 하는데 공고 일을 15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5일만 공고하고 말았다 이것은 특정인을 어떻게 보면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정말 몰라서 못한 것인지 고의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 사항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고의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었고 좀 미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잘하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결산금에 보니까 34, 44는 같은 시설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은 감사장이니까 제가 여쭈어보는데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을 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평가인증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던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요.
병근
김병근위원
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요양원에서 평가인증들 하고 있다고 준비들을 하고 있던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요양원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 지도점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평가인증도 하고 있다고 준비들을 하고 평가인증 한다고 하던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게 요양원 같은 경우는 수가적용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을 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평가인증 하고 있어요. 이거 회계는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다 보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 이 자료 보니까 우리 법인시설은 다섯 군데 밖에 안 돼요. 다 개인이 하는 것이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은 거리제한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특별히 그런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인가내는 것처럼 이것도 어르신 수요에 의해서 내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분이 지역을 선정해서 와서 오시면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요건이 맞으면 내드리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에 의해서 내면서 이것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그냥 막 내면 안 되잖아요. 글쎄 그런 문제점도 생길 것 같다 지역아동센터는 800미터에 하나씩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도 거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마다 이게 다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어떤...
병근
김병근위원
남구는 지역아동센터 내려면 800미터에 하나씩이라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문의를 아마 우리 서구로 누가 했던가 봐요. 하니까 동마다 다 지역아동센터가 다 차고 빠진 데는 경서동하고 청라동만 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저한테 그것을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복지과에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청라하고 검암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사실 저희도 구립을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드림스타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드림스타트 말고 지역아동센터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이 수월하지 개인은 2년이라는 것을 자기가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없는 지역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하나의 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운영비밖에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탁하고 그런 데서는 조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밖에 없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일부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드림스타트는 3억이라는 예산이 정부에서 와서 시작을 한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하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달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방과 후 아동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픈을 해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식사제공이라든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이 지금도 얼마씩 받아요. 3,500원씩 받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식당 20인 이상 시설은 3,000원이고 20인 이하 시설은 3,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지금 급식을 지정해 줬다면서요. 풀무원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거기서 갖다 쓰라고 한다면서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정해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동구매 방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구매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동구매가 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 추진단이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부모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검증을 하고 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세 군데 파트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원장님들은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다가 무언의 압력이라고 하나 그렇게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알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공동구매는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 해도 되지만 지금 거기에는 안전성이라든가 위생부분이라든가 영양면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또 어머니들과 원장님들이 이미 다 그런 것을 검증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발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영양부분은 영양사가 프로그램을 다 짜서 식당에 내려오면 되고 영양부분으로 해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싱싱한 제품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원장님들은 공동구매를 이용하신 원장님들은 그게 훨씬 더 편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동구매를 많이는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그것을 약간 투명성과 공공성으로 인해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투명성과 공공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생겨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라고 다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러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가까운 재래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이것을 공동구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구에서 관리하기가 좋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이랑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김장하나를 봐도 그래요. 산지 밭에 가서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싱싱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이거 이렇게 공동구매 하는 것 풀무원이나 이런 큰 데는 사실 대기업이라고 보면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서민들도 시장에 나가면 싱싱하고 좋은 것도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어르신들 노점에 놓고 파는 것도 싱싱한 것 많아요. 그런 것도 사실 원장님들이 못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수증 발급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동구매를 한다고 해서 공동구매에다가 전체를 다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식품의 40% 정도만 하도록 그렇게 40%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을 다 공동구매로 구입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번 매달 되는 매번 나가서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구매 그리고 지금 그 공동구매가 나왔던 첫 번째 이유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 그런 간편한 시간적으로 또는 장을 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애고 투명성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100이 아닌 40% 정도 선에서 공동구매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권고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강제는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흘러갔는데 그렇게 어린이집은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가 지원이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하나 하고 권고를 하나 하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직 공동구매까지는 안 갔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 향후에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요양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요양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것과 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이 없고 요양원은 또 식사 내용이 어르신들 이렇게 병원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라 마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원 이런 시설이라든가 급식문제에 관한 것은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원장님들의 그런 마인드 사실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여러 가지 보는 것을 거기서 한두 가지 다 잘못하고 그러는 것이지 요양원에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 팔 묶어 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두 시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닭한마리 사건 이런 것도 한두 시설이 그래서 이게 매스컴을 타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시설은 다 자기네들 원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들 잘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쪽으로 권고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강제는 형평성이 안 맞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두 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그렇게 되어 있죠. 경로당 개보수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개보수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불편한 사항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개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아파트 경로당 민간경로당 이런 것도 우리가 수시로 해주나 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일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아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 연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주로 공공경로당에 우리가 예산 투입하고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공공 또는 민간이지만 일반경로당에.
홍순목위원장
일반경로당 도우미 안 가는 곳들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니까 마전 영남 탑스빌 거기 경로당도 장판을 깔아줬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거기는 어떤 경우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기가 마전 영남 탑스빌이 안에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서 관리소 측에 다도 요구를 여러 번 했었나 봐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보니까 생활하시기는 불편하시고 하니까 요청을 했고 저희가 또 나가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선택을 해서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전부 안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와 협의를 하고 또 전부는 못 해 드리지만 일부 이렇게 간혹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1,000세대가 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하는데 거기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아파트 경로당은 주로 거의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의 기준은...
홍순목위원장
특별히 여기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마전 영남 탑스빌, 효정아파트, 롯데 우람, 금호 어울림 7월 달에 했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효정이나 롯데 같은 경우 사실 어려운 아파트였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여기는 어려운 아파트가 된 것 같아요. 옛날 오래된 아파트 관리주체가 나서지 않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급적이면 진행을 하도록 하게 하고 일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안 되는 경우에.
홍순목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요청을 할 때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관리사무소에다가 상의를 해서 진짜 거기서 안 해 준다 못해 준다 하면 구청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든지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거기는 민간 경로당이고 아파트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도 드리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오늘 답변하신 것처럼 진짜 이런 절차에 따라서 민간도 지원할 수 있지만 아파트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공공경로당이나 이렇게 하는데 혹시 필요하면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주로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경로당이니까 그냥 거기는 지원할 수가 없고 그 기준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했는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보통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하시면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가 공공 경로당이나 일반 경로당 위주로 하고 아파트 경로당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닙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래요 예산이 5천만원 밖에 안 돼요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준이 그렇다면 그 기준을 따르지만 저희들에게 정하는 기준 이외에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그 기준을 만들어나가고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봤을 때는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들 또 우리 이종민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의 내용이 내부관리의 문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인 행사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치중되게 되어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3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통해 서구민의 문화예술과 체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흥진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이탁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구정질문 처리 한 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안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4-6쪽입니다. 6쪽 보면 다채롭고 알찬 행사준비 철저 이래가지고 물론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전통공예한마당 행사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형 전수관 앞마당에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초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첫해니까 그런가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니 두 번째는 더 초라해지니까 이 행사를 왜 하나 본위원은 사실 전통공예 한마당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공예한마당 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초라하게 만드는 행사뿐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녹청자박물관에서 자체행사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장소의 협소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 를 크게 키우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면이 있어요. 윗분들한테 매년 새로운 사업 새로운 행사를 발굴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새로운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행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어차피 녹청자 축제를 하니까 녹청자 축제 할 적에 이것을 같이 하면서 성대하게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4-11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4-11쪽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정서진 한가위 문화예술대잔치 얼씨구 좋구나를 한번 보세요. 집행액이 6백만원이죠. 이거 정산서가 들어온 것을 나는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6백에 맞춰서 들어왔겠죠. 주민 참여인원 100명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올해 정서진에서 행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인데 관객동원 부분은 실패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이게 이 문화예술대잔치 얼씨구 좋구나가 이쪽 앞에 마실거리에서 할 적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대로 또 해준 거예요. 정서진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역시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것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예산집행은 안 된다 하는 얘기이죠. 행사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해야지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된다 하는 얘기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영옥위원
다음에 그것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지금 보면 그 바로 위에 소리극 뿔난 머슴들 경서호상놀이라는 따로 예산이 있지만 같은 단체입니다. 경서호상놀이라든지 또 풍년맞이 벼베기 축제 여기는 없지만 방죽맥이 토속민요놀이 보존회에서 하는 방죽맥이 또 얼마 전에 한 원적산에 울림 이게 회원이 같습니다. 거의 같은 회원이 그 회원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은 무슨 단체 누구는 무슨 단체 그러더니 올해는 하나 더 늘은 거예요. 어우러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한 단체가 더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어우러기 예술단체라는 것을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것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몇입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받았거든요. 시에서도 받아가지고 또 같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 한 단체에다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많은 단체가 혜택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같은 회원이면서 이 회원이 예를 들면 김영옥이가 무슨 단체 안기운이가 무슨 단체 문순석이가 무슨 단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회원이 행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각 단체별로 회원명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몇%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일부 극소수만 일단 제출된 명단 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중복되는 것은 몇 명 안 된 사항이고 또 대표자가 다 다르고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저희가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이 어우러기 원적산에 울림 가서 보면서 같은 회원이다 하는 느낌 또 소리극 뿔난 머슴들 경서호상놀이 풍년맞이 벼베기에 같은 회원들 얼굴 아니었던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부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가 아니고50%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봤거든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고 사진을 전부다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양하게 나와야죠. 다양하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그냥 행사를 1년에 6~7개 8개씩 행사를 지원해 준다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단체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 단체 약질 못한 단체 쉽게 얘기하면 그런 단체들은 한번 두 번뿐이 못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많이 하고 이러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회원명단 사진 같은 것 이 사람들 다 사진 찍어놓았으니까 확인하고 회원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일 테니까. 그래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42쪽입니다. 정서진 개발사업 정서진은 해서 보면 위원님들끼리 얘기했지만 다섯 과 정도가 펼쳐가지고 예산이 다 분산이 되어가지고 사실 한 군데로 합치면 굉장한 예산이 드는데 각과에서 하는 것은 다 적은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루지 않으니까 과장님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각 과에 정서진 세어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가 해 가지고 이게 진짜 예산 투입이 우리 행정기관도 공공사업하고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지지만 투입된 산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죠.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고 정서진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제1회 또 여기다 이렇게 뭐 회를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무원들은 제1회 제2회 이러면 다음에 이 행사를 겹치게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회 했으니까 다음에 2회 꼭 해야 된다 3회 해야 된다 4회 해야 된다 연도를 붙이든가 앞으로 이것도 1회 2회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1회 정서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를 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겠지만 정서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를 했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다 공모한 것 사진을 보니까 거의 자그마한 것들이에요. 핸드폰 고리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라든지 브러치라든지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것들 내지 큰 대작들을 내야 판매가 안 될 테니까 자그마한 것들 내가 지고 입상이 선정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게 되면 구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은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예를 들면 판매에 일조를 해주지 않을까 하고 공모를 하지 그냥 공모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저희 구에서도 하지만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공모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시에 관광기념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시 공모전을 할 때에 같이 해서 정서진 파트를 별도로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같이 공모전을 개최한 사항이 있고 그분들은 작품을 제출하시는 그분들은 시상을 받을 때 대회라든가 공모전에서 시상을 받을 때 본인의 캐리어를 쌓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별도로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디어만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척이 되면 그분들을 매칭을 시켜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연결시킬 수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렇게 공모전만 해가지고 입상시킨 사람들에 대한 판로개척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이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삭감 되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삭감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개척이 되도록 예를 들면 바자회 각종 무슨 행사 많을 때라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고 그 사람들 나올 수 있게끔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어차피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야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이거 지적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다음번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11쪽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열거한 것을 쭉 보면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몰아주기식 예산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런 감을 받거든요. 지금 보면 금방 열거했듯이 향토문화보존회라는 데서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에 것 말고도 여기에 보면 지금 얘기했지만 여기가 다섯 가지에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중복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공연을 한 것이 민요라든지 이런 것 보면 다 하던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지 위해서 이게 이름만 바꿔서 공연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행부는 작품이 무슨 크게 다른 것 마냥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작품들은 유사하게 거의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연이 민요나 이런 것은 거의 보면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를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경서호상놀이에요. 지금 보면 음향 랜탈 2백 50만원 발전차 8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보는데 지금 이게2천 8백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행사가 과연 천만원 가까이로 이게 홍보비로 쓰는데 이 내역을 한번 보셨나요. 지금 보면 8만원짜리 현수막이 30장 2백 40만원 팜프렛 2백 25만원 전단지 1백 56만원 등 해 가지고 9백 25만원이 순수 홍보비로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반대로 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출되는 것은 제작비가 이게 많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홍보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다 왜냐 2천 8백만원 행사를 하는데 홍보비가 천만원 가까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2천만원이었던 이 행사가 특별히 다른 것이 나아진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품을 다시 장만해가지고 다시 구비를 해서 다른 획기적인 뭐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경서호상놀이는 말 그대로 우리 전통 하나의 의식을 잊혀져가지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재현하는 하나의 행사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소품이 추가되는 것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에 거의 3백만원 가까이 이게 행사비용이 늘었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두고 이게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늘려진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약 8백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2011년도까지는 서곶근린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정서진에서 개최를 하였고 그래서 2012년에 정서진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주민을 태우고 올 수 있는 관광버스를 대여하는 것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또 타시도 문화재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좀 예산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버스 한 대에 80만원 두 대 지금 2013년도에는 70만원 세 대 버스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버스차량 가격이 대당 이렇게 갑니까? 여기에 예산서 정산내역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부풀려져 있어요. 그 똑같은 품목에 예산만 늘어나 있는 것이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단체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버스 70만원이면 평일날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부산가는 랜탈 비용입니다. 우리가 가까운데서 움직이는 것은 이거 3분의1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이게 다 부풀려져 있어요. 음향 1식 15키로 핀 마이크 해서 2백 50만원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랜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내가 설명을 하라고 해도 다 하겠어요. 너무 아이템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있는 아이템가지고 예산만 부풀려 놓아가지고 지금 작년에 우리 행사했던 것하고 금년에 행사했던 것하고 달라진 것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교통비 내지는 이런 것 외에 갑자기 소품을 더 만든다가 해서 늘어난 것이 있느냐고요. 없죠. 이거 예산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다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게 전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다 이거 검토를 안 해보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예산 올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이 앞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우리가 인원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축제위원회를 이렇게 32명씩 만들어놓은 이유를 지금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합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다른데 거의 인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같이. 2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데도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면 집행부의 어느 쪽에서 그것은 몇 명 이내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꼭 이 정도 민원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만 서구 축제가 발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정확하게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인원이 다른데 약 한배 반이 되는 이런, 이게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냥 이분들 다 회의수당 주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다 줍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왜 회의수당을 다른데 보다 많이 인원을 늘려서 줘가면서까지 이 정도 축제의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정서진 축제위원회 위원님이 35명 그 다음에 녹청자 축제위원회 위원님이 15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명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운영되는 50명의 정원을 녹청자 축제위원회 15명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정서진 축제위원회는 25명으로 축소를 해서 35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50명에서 35명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어떤 축제를 뽑아요? 우리 서구에 과장님이 볼 적에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서곶문화예술제하고 정서진 축제하고 녹청자 축제 이렇게 세 개를 꼽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게 산발적으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 서구가 자랑할 수 있는 축제가 뭐냐 이렇게 하면 딱히 내놓을 만한 것이 어느 거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향후 몇 년 이내에 정서진축제가 가장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내가 다 시 원점으로 가서 아까 다 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홍보비 말이에요. 홍보비가 9백 25만원 이러는데 경서호상놀이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라고하세요.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8만원짜리 30장씩 사서 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찌되었든 이 예산은 내년에 심도 있게 의논해서 생각해서 올리도록 하고 이 축제위원도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30명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다른데 다 20명씩이에요. 연수구도 25명, 남동구 우리보다 인구 많죠. 부평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제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가자 이런 얘기에요. 이거 생각 안 해 보시겠어요? 축제인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생각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여기 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요.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서곶문화예술제 행사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9월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월에 있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한 달 늦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전에는 구민의 날 전후를 해서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서곶문화예술제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녹청자 축제를 국화축제하고 같이 연계하여 이렇게 추진하면서 9월 달에 행사를 갖게 되니까 너무 9월 달에 이렇게 집중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10월 초순으로 이렇게 기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0월 초순에 하다 보니까 아이들 관련해서 백일장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하고 맞춰졌던 것 혹시 아시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선 백일장을 치른 다음에 그때 시상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이게 제가 다른 때는 그래도 인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 아이도 중간고사라 제가 참여를 못시켰지만 진짜 시험기간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서곶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 해마다 성황리에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다른 축제도 좋지만 이것은 벌써 저희가 17회까지 치렀고 내년이면 18회가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다른 행사에 묻혀서 이런 것이 점점 행사가 무미건조 해지고 참여인원이 적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그래도 녹청자축제도 좋고 다 좋지만 저희가 솔직히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는 국화축제에도 자꾸 묻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되도록 계속했던 행사는 잘 치룰 수 있게 날짜 선정에 있어서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세어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세어도 관광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서진 관광팀이 있고 세어도 관련해서는 어디서 지금 하시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정서진관광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세어도까지도 다 하시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세어도가 작년에 학생들이 많이 왔다간 것으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맞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볼거리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지금 계속 그쪽을 다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튼실하게 해 주시고 정서진은 사실 저희 땅이 한 평도 없는데 비해서 세어도는 서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어도도 이렇게 팀이 여러모로 바쁘다고 해도 세어도 관광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들인 돈도 있고 앞으로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짜놓으신 것 같고 하니까 이게 다른 것에 묻히지 않고 저희도 관광발전 이바지할 수 있게 많이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 담수화 때문에 굉장히 세어도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해결 방안을 조금 그래도 문광에서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거 해결방안이 뭐가 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안 그래도 세어도에는 물이 가장 전기는 지금 현재 다 들어가 있고 물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할 때는 처음에 해저 담수화사업을 건의를 했었는데 마을 상수도사업부분은 지금 현재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금년도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결과가 지난 8월 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어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관정을 더 추가로 파서 주민들한테 용수를 공급을 하다가 향후에 지하수가 고갈된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저관로를 통해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정을 추가로 더 파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더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저 관로사업을 광특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희가 관광지로 지금 세어도를 선정을 했고 또 정서진도 중요하지만 세어도도 계속 저희 주민들이 잘 되었으면 하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4-39페이지에 문화바우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카드 발급을 100% 한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실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작 이용률은 그렇게 크게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 부분까지도 카드 이용까지도 다 여기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이 그래도 이용하면 좋은 점이기는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서구 문화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보통 보면 영화관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구입 이런 부분들이 가장 7~80%를 차지하는데 저희 서구에는 그런 CGV라든가 대형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온라인상에서도 구입할 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대상자들을 통화를 해서 카드 를 가지고 오면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을 알려주고 대신 구매를 신청해주는 그런 사업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내년에는 카드 이용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4-3쪽에 우리 문화예술관련 단체 지원 현황을 보니까 여기 소년소녀합창단 1억 3천 9백 서구립합창단 1억 1천 2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전액 예산하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립예술단은 전액 구비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서구립합창단이 1억 1천 2백 95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을 보니까 1억 1천 5백 95만 5천원이에요. 3백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집행된 것이 1억 1천 5백 95만 5천이에요.여기 자료에는 1억 1천 2백 95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3백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12쪽에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행사 개최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각 동호인들 대회마다 이렇게 집행 예산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서구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각 연합회 회장들하고 다 모인 자리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활동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개최 실적 그 다음에 구민 생활체육대회 할 때에 각 동호인별 참여도 여러 가지 지출을 다 정리를 해서 협의한 상태로 해 가지고 또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때 이런 부분 가산점 이런 부분을 가감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참가인원수하고는 차이가 없는가 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대회에 필요한 진행에 필요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체 참여 수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각 연합회 그러니까 각 단체별 연합회 회장들끼리 이렇게 합의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은 없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4-21쪽에 가벼운 질문인데 전에 우리 합창단원들 중에 우리 서구민이 아닌 단원들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전에는 있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조례에도 특별한 실적이 있거나 실력을 인정될 때 감독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휘자나 반주자 또 이런 부분들은 거주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합창단원들 중에 우리 서구에 거주를 하지 않는 계양구나 부평구에 있는 분들이 합창단원 중에 많이 섞여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로 봐서는 한 명도 없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자료에 있는 것은 직장주소까지 표함이 된 사항입니다. 직장주소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직장주소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직장이 되었든 주거가 되었든 이쪽에 다 연고가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4-37쪽 생활체육시설이 보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녹지경관과에서 이렇게 공원 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녹지경관과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게 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일원화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팀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이유가 공원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설물들을 재배치하고 그래서 공원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물을 재배치하거나 교체할 때마다 공원팀에다가 협조문을 의뢰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 운영하는 것은 공원팀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그전부터 이렇게 정리로 되어서 해온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는 것하고 녹지경관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관광체육과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팀에서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런 지식이 없고 그냥 배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체육시설이 노후화 된다든가 좀 훼손이 되고 이래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공원 배치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녹지경관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시설이후의 관리는 문화관광체육과로 이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그런 부분의 효율성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시설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가지고 장단점이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원래는 우리 정서진 축제를 조금 더 규모를 확대시킬 계획이신 것 같아요. 정서진 축제를 작년에 보다 올해 조금 규모를 키울 생각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불꽃축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정서진 불꽃축제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5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시비 5천만원으로 해서 1억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화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주식회사 한화에서 약 1억 상당의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상당한 50% 매칭사업으로 2억 규모의 불꽃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불꽃축제에만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2억 정도의 불꽃축제의 규모는 어떻게 그것을 가름해야 되나요. 시간상으로 이렇게 가름을 해야 되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분량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40분에서 레이저쇼와 같이하는 40분에서 50분 하는 여의도 불꽃축제하고 부산에서 하는 광안리축제 같은 경우는 약 20억에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부대행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비용이고 다행히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1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서진 축제에 각종 부대행사라든가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불꽃에만 2억을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일정규모 이상의 내실 있는 불꽃축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불꽃 예상규모만 보면 다른 불꽃축제에 비해서 그렇게 초라하거나 이러지 않을 정도의 규모는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민원이기도 한데 우리 가좌배수지에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들이 있는데 거기가 배수지에 우리가 거의 다 체육시설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운동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설치가 가능하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간이 운동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공원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운동하는 것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이렇게 팔당기기라든가 이런 운동 체육시설 운동기구.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상원
강상원위원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말씀해 주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배수지 관련된 관련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정서진과 관련해가지고 홍보비가 총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홍보비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도 홍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합산은 안 해 봤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대략 잘 모르시나요? 어쨌든 간에 꽤 많이 들어가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6천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상원
강상원위원
TV광고라든가 스폰 광고 이런 것까지 다 치면 6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상으로는 9천만원.
상원
강상원위원
9천만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대회나 시 대회에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에 참석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전국대회도 출전을 하고 시 대회도 출전을 하고 이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7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제일 많이 한곳이 2백 50만원 족구연합회 32명 영월동강배 국민생활 전국 족구대회에 2백 50만원을 지원을 했고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에 5백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보니까 70만원, 50만원, 80만원 전부 이 정도 규모에요. 그런데 이게 참석인원은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꽤 되는데 이런 지원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규모를 늘려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서구 정서진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전국대회 가고 이런데 시 대회가고 이러면 그래도 우리 유니폼에 광고를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이렇게 연계시킨다면 이런 데도 지원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홍보비도 별도로 줄여줄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연합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전국대회 나가게 되면 어떤 대회는 TV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있고 그러니까 유니폼을 예산을 세워서 아예 서구청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또 어깨 쪽에 정서진이라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이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해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놓아도 못 나갈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세웠을 때 인천대표로 나갈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서구에서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서구민들한테 자랑거리도 되고 그분들도 이렇게 충분하게 자부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소년소녀합창단이 해외 합창제 참가하셨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언제 끝났나요. 26일이면 어제 끝났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어제 귀국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 소년소녀합창단 해외 합창제 참가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왔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4개국 15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최고 합창단상, 최고 퍼포먼스상 그 다음에 최고 지휘자상 세 개를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반주자 상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상을 다 휩쓸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오셨네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아무튼 해외까지 나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오셨고 또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어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어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역발산공화국 지금 단계별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역발산공화국 상상나라 연합을 말씀하는 것인 가요 아니면...
병근
김병근위원
세어도 역발산공화국 상상나라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홍보도 하실 것 아니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세어도에서 역발산공화국을 선포를 한 것은 정서진하고 세어도하고 같이 서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라는 것을 홍보하는 상징적인 사항이 되겠고 상상나라연합 그 사업 공동사업은 남이섬하고 10개 자치단체가 원래 11개 자치단체였었는데 진도군이 최근에 2개월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같은 홍보 마케팅을 하고 국내 국외 사항을 함으로써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자치단체 1개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보다 더 시너지가 높은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세어도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상상나라연합하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세어도를 개발하신다고 여기 사진 자료를 보니까 많이 예산을 다섯 개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찾는 정서진호에 승객수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몇 회를 걸쳐서 했는데 지금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 이렇게 승선을 안 하더라고요. 정서진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세어도 생태섬 탐방을 하는 학생들 숫자라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 통해서 개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들은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가 많습니다. 평일 날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주일에 2일간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주말 평균 158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는 통계를 잡고 있고...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주민만 이동하나 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평일 때는 주민들하고...
병근
김병근위원
평일에 주민만 이동하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세어도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이라는 것 아시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이거 해저 담수화를 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해서 하면 어차피 세어도관광이 정말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 대로 잘 좋은 관광지로 어차피 이 담수화는 또 없어지고 상수도를 놓는다고 하면 예산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어차피 놓을 것이면 상수도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처음에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해저 담수화를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지시를 하셔가지고 해수 담수화사업을 추진을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결과 단기적으로는 해수 담수화사업은 기계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수도요금료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는 단기적으로 관정을 먼저 파서 물 부족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저관로 그러니까 상수도가 직접 들어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중장기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상수도 해저 관을 묻어서 하는 상수도사업을 중장기사업으로 예산을 잡고 계시냐고요. 계획만 있다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올해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사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다 잘 해놓고 사람 이용이 학생만 홍보도 잘해서 이 게 이용을 한다면 이게 해가 묵으면 또 이게 다 노후가 되면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수도만 잘되면 그리고 홍보를 잘하면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 권하고 싶은 관광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 세어도 인데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막 투자를 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예산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섯 개 과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도 이런 것 담수화를 하고 이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주민부담은 주민부담대로 되고 홍보를 잘해서 아주 해서 이게 또 노후가 되면 새로 이렇게 잘해놓고 이거 노후가 되면 또 태풍불고 다 해서 또 망가지고 막 이러면 또 다시 하게 되고 또 다시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선착장도 다시하고 법정싸움도 있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정말 관광지가 불모지인 진짜 서구에 유일하게 정서진하고 세어도 개발하는 것인데 물론 다른 산도 개발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볼거리를 내놓을 수 있고 하면 수도부터 탄탄하게 해서 이렇게 평일 날은 주민만 드나들고 주말에 학생만 이용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말고 정말 기초부터 탄탄하게 단계별로 홍보도 잘해서 관광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잘 좀 해 주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에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게 서구의 축제가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월별로도 다르고 행사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구민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해서 구민의 날 같은데 우리가 아마 가을이죠. 9월 달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9월 21일.
문순석위원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한번 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틀하든 삼일하든 이렇게 딱 한번 몰아서 거기에다가 무슨 중소기업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축제를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쪽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어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양보다 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예산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있지만 이것을 축약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행사 그래서 이것을 통합 형식을 가지면 좋겠는데 저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일단 해 보았습니다. 관광적인 요소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축제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서진 있으니까 정서진축제 기간과 어울러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문화 함양을 위해서는 또 문화축제가 있어야 되니까 문화축제로 해서 녹청자 축제를 명분을 삼아서 하되 거기에 어떤 카테고리를 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서구로 와서 먹고 쓰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문화축제 이렇게 구분을 하되 각 단체들이 욕심들이 많아서 중복성 있게 이렇게 무엇 좀 해볼까 하는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예술인회하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너무 위축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만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하면서 구민들이 그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쭉 와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의미 있게 이렇게 갖춰지면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서 이렇게 가닥을 잡고 하면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대표적인 축제를 정서진축제와 녹청자 축제를 갖되 그 안에 문화적인 행사 이런 것들이 가미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서구에 대표적인 축제가 아마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이면 우리 주경기장이 완성이 되죠?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에 각종 시설들을 넣어서 지금은 사실 축제를 한군데 몰아서 하기도 힘들어요. 장소가 그만한 데가 없고 그래서 어려운데 국장님 생각이 제 생각이나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서진을 알리는 그런 관광축제와 또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에다가 먹거리 축제도 같이 넣어가지고 또 경제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융합해서 하여튼 서구에는 몇 년도 연도로 보면 몇 월 달이면 대표 축제가 있게끔 이게 한번 처음에가 힘들지 한번 시작해 놓으면 아마 계속 거기에 보완해서 발전해서 나가다 보면 대표적인 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유사적인 축제를 이렇게 나열해놓고 어떤 시기적으로 또 적정한가를 파악을해서 어떤 구성이 잘될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서구에는 몇 월 달 언제가면 서구의 축제의 날 가면 거기에는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2박 3일이든지 이틀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적인 축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 특히 향토문화 보존회죠. 향토문화 보존회의 행사의 예산 정산의 내용 중 방송시스템 랜탈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게 아주 허위 보고거든요. 예산을 뭐라고 할까 없는 예산을 쓴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답변 안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해서 지금 주경기장 주변에 각종 시설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시설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서구 문화원에서 지금 보호수아가 들려주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것처럼 스토리를 많이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있죠. 여기에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석남체육공원에서 했던 공연들. 이런 공연의 수준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석남체육공원에서 했던 공연 말씀하시는 것이 꼬대각시놀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순목위원장
두 번 했고 또 녹청자박물관 앞에서도 이렇게 해서...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행사 여기 자료 뽑을 때는 저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일반 보조금을 지원한 행사만 뽑은 것이거든요.
홍순목위원장
그때 행사는 그러면 어떤 지원이 없었던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꼬대각시놀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홍순목위원장
시 보조금으로 하신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구 보조금으로 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수준은 어떻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다 참관하셨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답변은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주민들에게 유익한 행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순목위원장
그것이 우리 향토적인 말하자면 우리 서구의 정서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들이 대학교 교수들한테 고증을 받고 검수를 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그것들이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경서동이라든가 이런 서곶지역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연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지금 다른 중구라든가 구 도심권에 대해서는 옛 거리 골목 한 모퉁이 이런 데서도 진짜 스토리를 찾아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녹청자 박물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서진 세어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연하고 하는 내용들 또 거기에 나온 스토리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공연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장에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도 혹시 그것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기록을 해놓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연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편집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 이후에는 어떻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구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별도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카피를 주는 것을 검토를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내서 그것들을 알리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실시되며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