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통장선정평가표라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각동 심사표 동에서 그것을 받아보니까 각동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장님들 재량에 의해서 점수 몇 점이라던지 양식이 약간씩은 틀려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양식이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기준표를 댔을 때 당락이 다른 동에서는 좌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로 일치하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중리동장하고 신탄진동장 두 번을 역임을 했봤습니다마는 통장선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관습이나 행태 또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춰서 환경을 설정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를 할 때 동장 혼자 생각 보다는 통장협의회 임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협의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서 하여튼 동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자료 보다보니까 4번에 진정들어 온 것 있죠 통장님들 입원치료비 간병비 지원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온적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통장님이 편찮으셔서 입원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무리하게 우리 규정이나 조례에 없는 그런 사항을 금전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인데요. 내내 복지공동기금에서 지원을 해준바가 있고..,

통장업무중에 발생된 사유로 해서 입원을 한겁니까? 아니면 통장업무와 별 상관없는 사유로 입원을 한건가요 이건?

개인 질병이었습니다. 통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했으면 그렇게 될텐데 개인질병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상을 해달라고 진정을 한 내용입니다.

통장님들이 보험에 들었다는 내용은 알아도 어떤보험에 어떤사항에 처해졌을 때 보상받는다걸 잘 모른다는 얘기로 받아들일수 있겠네요?

그것은 사전에 후반기 보험들고 나서 바로 통장님들께 다 통지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보험이 상해보험이 실손보험인가 그것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입니다.

예. 통장님들한테 정확한 보험대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정은 통장님께서 더군다나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통장님께서 이런 진정을 냈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으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장들에 대해서 보험급부가 가능한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업무상인지 뭐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주어서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진정은 없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한 김에 말씀을 드릴게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팀장님은 바뀌셨는데요. 동장 순찰일지 관련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셨습니다. 맞죠?

예.

작년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순찰횟수, 순찰시간, 순찰지역, 장소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은 현실에 맞게 고쳐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것 맞죠? 그런데 규정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동에서 작성하는 순찰일지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이번 행감자료 요구자료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기존 양식의 틀 바뀌지 않고 동장이 직접 작성해야하는 동장순찰일지가 총무분께서 작성하고 동장님이 결재하는 방식을 아직까지 취하는 동들이 몇 군데 있다는 얘기죠. 규정이 바뀌었으면 밑에 따라야 하는 하부조직에서도 우리 동에서도 그 규정의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동장님들한테 어떤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논의가 진행된바 있었나요?

규정이 공포된 후에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장 순찰일지에 관련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보다 더 개선 보완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께서 관내를 순찰 안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취지 자체에 맞춰서 동장님께서 자기가 맡은 동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돌아다니면서 관내 사고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좋은 취지로써 발생된 규정은 맞는데 이 현실과 맞지가 안는 것 같아요,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작성할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동장님께서 그래도 가장 우선시 하는게 동에 어떤 사고나 동의 일을 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세밀히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규정은 바뀌었으나 그 밑에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양식 다 동일하고요. 결재라인 다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상벌제도를 도입을 하던지 동장님 심사하는 규정이 있다면 동장님 심사하는 규정에서 뭘 넣던지 간에 동장순찰일지가 우리 규정에 맞춰서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파트장님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한거죠? 제가 어떻게 우리 팀장님한테 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소방방재청에서 개발 보급한 PC 그린파워 사용해보니 어떻습니까?

그린파워가 우리 프로그램하고 잘 맞지 않아서 일단은 알약으로 파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잘못됐네요. 자료가?

그래서 그린파워 서버 운영이 통계관리가 좀 용이하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터치가 있어요. 통계만 볼수 있고 관리자 영역이 없는데 현재는 그린터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기절약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면 프로그램의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절전기능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하나의 프로그램 이었는데 우선 됐고요. 그 이번에 어떻게 컴퓨터 다 청소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몇 년만에 하신 거죠?

처음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한 것은,

그렇죠? 한번해보니까 힘드시던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112페이지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월 100만원이고 년 1,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CCTV 유지보수업체가 대덕구 전체를 유지하는 거에요. 어느 일부분만 하는 거에요?

우리 130개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

자치팀에서 관리하는 그 CCTV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학습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자치팀이지만은 내용이라든지 실질적인 업무는 평생학습 소관이라 이게 여러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동장님, 학습마을 매니저,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영역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감사부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좀 어떤기준을 잡으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법 제도와 현실적인 문제의 불비사항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 행정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문제점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우선 보안될 수 있도록 실무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제가 전산정보실을 한번 갔었어요. 방문을, 그랬더니 거기 뭐 직원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창문도 없고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한 상태더라고요. 전산정보실이, 이게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겠지만은 어떤 닥트시설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직원들 좀 환경개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경 좀 써 주셔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전산정보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정보가 마비되면 모든게 마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금전적으로 우리 재정이 어렵고 그렇지만 전산정보실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 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시책 부분에 보면 여지없이 또 구청장 현장행정 중리동행복의 거리 조성, 기본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시범거리,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기반고도화,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주요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이 부분 밖에 없는 겁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 자치행정팀에서는 사회단체운영이라던가 어떤 사회가 기본적으로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또한 그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그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든가 기본적인 질서유지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뤄내게끔 해야 되는 실질적인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팀일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보고제라든가 이게 2007년도에 어떻게보면 참 야심차게 우리 공무원들 출퇴근길에 현장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출퇴근길에 그 전 직원이 어떤 안전사고 위협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적출해서 즉시 신고 처리하는 그 시책으로써 펼쳤던 상당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좋은 시책이었던 부분들이었고요. 이것이 발로 뛰는 연장선상에서 발로 뛰는 구청장의 위상으로써 움직이는 신문고를 운영하겠다 라고 해서 현장행정이 이뤄졌던 부분들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호응도 있었었고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지금 이제 민선5기 정리하는 시점에서는 한번 검증하고 평가를 내려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어떤 주민들 건의건수로 1,072건이 있었고 또 2011년도는 가장 많이 2,371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411건이 있었고 2013년도 지금까지 보니까 176건으로써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횟수가 줄어들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또한 어떠한 편익적인 부분들 건의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례라든가 이런 건수가 줄어들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뭐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발족한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저희 학생들 하는 청소년위원회 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그 어떤 기능이나 통로가 다양화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로그 기자단뿐만 아니고 구청장 공약 평가단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팀에 주요 시책들일테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주요시책으로써는 이 네 가지로써만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주요시책으로 펼쳐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자료로 올라온 겁니다. 작년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반도 안 되는 200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반도안 되는 내용으로써 건의건수, 거기에 따른 실행적인 부분들, 반도 안 되는 부분으로써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도 안되는 내용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의 결과가 초래가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본위원이 이부분을 구청장이 구정을 못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우리 의회하고 처음부터 같이 갔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의해서 했었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발로 뛰는 구청장의 위상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우리 대덕구가 전반적으로 가장 요구적인 부분이 실질적인 자치행정구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행정 실현을 또한 이루는 부서가 자치행정팀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중리동 행복의거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죽 나오는데 우리 기본계획조성을 언제 한 것이었습니까?

2010년부터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2010년 7월부터

기본계획 확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리동 행복의길 조성사업 관련 네 번째 사안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조성 확정이 7월달에 된 겁니까?

아니 7월달부터 문제제기를 해서 입안이 시작이 되서 기본계획을 2010년도 11월달에 확정을 한거죠. 저희 TF팀도 그때같이 구성이 됐고,

기본계획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득해서 이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써 가장 절차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할 때는 우리 2010년도 행감자료 내용을 보면 2010년도 12월달로 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겁니까? 그것 확인한번 해 보시겠어요?

어디 유인물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11년도 행감자료에 2010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 확정을 시켰다 라고 저희들에게 관련자료로써 이자료 똑같은 자료로써 올려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이 작년도 것이 잘못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2010년도 12월달이 맞습니다. 이게 자료가 오타가 발생됐네요.

첫 사업구간이 500m로 올라왔기 때문에 570m로 정정해서 다시 지금 올라온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중리동 행복의길 조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괄 사업팀이다 사업부서다 단위사업으로써 쪼개서 종합을 시켜 나가는 부서입니다. 그럼 이것 오타로 받아들여야 되는게 맞는 겁니까? 아니 작년도에 보고는 12월달로 하고 지금 11월달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중리동 행복의길 공영주차장 2곳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딘지 찾았어요?

예. 있습니다.

예산지원 19억 9,1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공영주차장이 몇 면 조성하는데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년수까지는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네요.

예.

년수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9월달로 해서 49면으로 2,050만원으로..,

예. 말씀하시죠,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두 곳 준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몇 면이었습니까?

49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12년도 행감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2012년도 9월달까지 해가지고 49면 조성하는데 그 20 억5,000만원이 들었다라고 보고자료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럼 절감을 시켰던 부분입니까?

예. 예산절감부분입니다.

12월 9일이라고 했습니다. 12월 9일날 20억5,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는 8월 6일 날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요.

예.

그 얘기는 저희들이 이 작년도 행감을 했을 때 그 공영주차장 49면 조성한다고 해서 20억 5,000만원으로 또한 9월달로 해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공영주차장 조성 2곳 준공을 갔다가 8월 6일날로 했다라고 올라 온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고 둘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예요.

이 사항은 제가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도 하나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공무원들 힘들고 어렵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부분들만 지켜주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행복의길 조성에 지금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가 돼서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 나와서 거기를 특별 잘된 거리 조성 일환으로 검토하고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10시가 넘어서 10이후에는 교통혼잡이라든가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대책, 대안 또한 우리 자치행정팀에서는 강구하셔 가지고 그 부분 해소시켜 놓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점포운영주라든가 또한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피해에 따른 원인을 주차난에 의한 쪽으로 또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그분들 입장일 겁니다. 충분히 배려하셔가지고 주차로 인한 대책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바로 넘겨서보니까 기본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시범 거리 조성 이야기, 작년도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기본만 지켜달라, 법2동 같은 경우에 시장 그러니까 동사무소 바로 뒤편으로 해서 이 거리를 조성해 놨어요. 거기다가 화단을 설치해서 주차 못하게끔 해 놓은 것이 결코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도시경관 저해 차원에서 이것을 방지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거기는 시장 초입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악취를 또 경관 미관이 상당히 저해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거기 화단 몇 개 설치했다라고 해서 아름다운거리가 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 살리겠다 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27억 5,000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백색선입니다. 백색선은 주정차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주정차를 못하게 하면서 까지 화단을 만들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편익차원에서 또한 시장 상인들 그 영업행위에 있어서 상행위에 있어서 어떤 침해를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행이 안됐는데 지금 3차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시책사업으로써 이렇게 올려 주셨네요. 그거한번 다시 시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색선상에 있어서는 그 화단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우리 오정동 동장순찰일지 한번 볼께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에프엠대로 하시는 것 같으세요. 동장순찰일지 규정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다만, 동장님께서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일지 양식을 바꿔서라도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바꿔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기본양식이 우리 규정상에 주워져 있지만 현장에 맞게 양식을 고쳐 쓰라고 했는데 지금 칸이나 배열수가 넘어가서 보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적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느낌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눈에 볼수 있도록 좀 양식을 수정을 하셔서 다른 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화동 같은데 보게 되면 깔끔하게 난을 만들었는데 우리 동장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정동 같은 경우 통장님들 선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통장님 선출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특정아파트 사시는 분께서 본인께서 통장에 나오는데 봉사점수에서 본인께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접보가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통장직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심의규정에 의해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는가 어떤 그런 부분은 알고는 계시죠? 어디 아파트 관련해서 통장 선출관련해서 하는 내용은?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3개 통장님을 새로 신규 위촉을 했습니다. 21통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접수를 하셨는데요. 한분이 거주지 요건 미달로 한 분은 탈락하고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저희가 면접 해가지고 이렇게 통장이 선출이 됐고요. 22통 같은 경우에는 한 분만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분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통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규 위촉할 때 보면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류심사가 5개 항목으로 80점이고 면접이 20점입니다. 그런데 서류심사 80점에 보면 평가부분에 있습니다. 연령기준이 15점 만점이고, 당해 동 거주기간이 20점 만점, 그리고 통장직 전념유무 20점, 그리고 자원봉사 기간 20점, 포상경력 5점인데 지금 연령이라든지 당해 동 거주기간, 통장님 전념유무는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데 자원봉사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건의를 하셨는데 이게 자원봉사활동 경력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에 한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있었던 이런 자원봉사는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처음에는 조금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인정을 했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오정동 자생단체 참여기간을 자원봉사기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통장님 신규 통장님 모집공고를 냈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통장 위촉이나 재위촉 때는 심사규정 및 추진계획을 거기 준용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더니 특별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연임제한과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숫자 부분이 보충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방안, 그리고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하는 기준,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조례로 획일화 되어 있지 않고 각 동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이제 오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조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장님과 의견이 맞아야지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동에서 판단기준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동장들이 대거 교체될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관에서도 획일적이고 기준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세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통장님에 대해서 문제사안은 잘 해결됐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마음이 한숨 놓이는데요. 본부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사무감사 받는 것은 처음인거 같고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정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입니까, 대덕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행정은 동장이 하겠지만 모든 주민의 일상, 주민의 문제, 주민의 어떤 권위, 주민의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선임단체에서

운영 주체를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운영 주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 행정조직은 동장은 동을 대표해서 동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주도적으로 누가 역할을 해 나가는지 주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기존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인력과 사무실을 재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기능을 축소, 간소화를 시켰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유 공간을 주민의 문화, 복지에 따른 공간으로 활용을 시키고자 주민자치센터로 바꿔놨던 부분입니다. 그 구심체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되고요. 동 행정기능을 총 동원해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동사무소에 순기능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정동이 처음부터 1994년도부터 여기는 대덕군이 아니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고 우리 대덕구청이 행정관청이 오정동에 있습니다.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기능을 중추적으로 담당해 내야 되는 곳이 우리 오정동입니다. 우리가 1989년도에 대덕구로 편입이 되면서 오정동을 근간으로 대덕구를 팽창 성장, 육성, 발전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계획의 원 기조가 우리 오정동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부터 아, 2006년 입성하고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인구가 유입이 되는게 아니라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인구 감소요인이 일차적으로 어디있다 라고 보시는지?

예. 지금 오정동이 10월말 현재 세대가 8,168세대이고 인구가 1만8,862명인데요. 작년 제작년에 비해서 올해 2만명 정도에서 1만 9천명 1만 8천명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도시의 낙후, 기반시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오정동이 유동인구도 많고 여기가 농수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정동 재정비촉진지구가 지난 2012년 6월 25일날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13년 1월 25날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 정비도 중단되고 이래서 도시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구가 좀 줄어든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오정동 인구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만 8,000이면 그러면 그때 2007년도는 2만 500여명이 됐었는데 거의 한 2,000여명이 빠졌다는 얘기고 이는 1/10이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행정, 교육 중심지가 우리 오정동 여야지만 되는데 인구 유입이 아닌 유출 현상의 일환으로 아까 주거 정비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구획정리 일환으로 1986년부터 우리 오정동이 미뤄졌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받겠금 해 놨었고 그것이 실질적인 사회구조 여건상 될 수도 없었던 부분들 왜, 주거환경정비법이다라고해서 대전시에서 도정법으로 202군데를 지구지정을 해 놨었고요. 또한 9개의 도시정비촉진지구로 대전시가 지구지정을 해 놨었던 사안이었고 주거확보 비율 자체가 104%, 107%로를 넘어섰던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되어질 수 없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최근 몇 일 안됐을 겁니다. 동구지역 촉진지구 해제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구현을 했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가지셔야지만 되는 데가 우리 관일 겁니다. 교육행정 기관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오정동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분이 우리 동장님이실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구 유출현상 방지도 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이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고민의 몸부림을 보여주십사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나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동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정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대화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동장 순찰일지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동장순찰일지는 동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밖에 일이 많이 바쁘셔서 다른 직원들을 시키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동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식란에 결재 동장 결재라는 부분을 첨부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뒤로 가니까 없어졌어요. 보니까 아마 개선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동장일지 다른 동에도 보게 되면 총무님이 작성을 해서 동장께서 결재 취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 관련 규정상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요. 대화동 같은 경우는 눈이 내리게 되면 알다시피 각종 골목길이 너무나도 위험한 사안으로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우리가 염화칼슘 부분에 있어서 적재량 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설팀에서도 항상 눈이 많이 내리면 다른 동에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긴 하는데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적재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위촉 심사결과에 다른 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화동은 저런 점은 잘돼있더라고요. 왜 이분이 통장님으로 됐다던지, 안됐다던지 적부여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한번밖에 없더라고요. 한번 적고나서 참 다른 동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에는 작성이 안돼있어서 너무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동장순찰일지를 제가 보니까 그래도 충실하게 작성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었고, 좀 안 좋다고 할까 이 부분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마을을 하면서 수입보다 대화동 같은 경우 지출이 많아요. 더요. 그 이유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저희 대화동 같은 경우는 주민수도 적고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분들이 다른 동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인구가 적다보니까요. 특히 더, 그래서 다른 동은 인구가 많고 수강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수강료 수입이 많은데 저희는 수강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수강료 수입이 적은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수강료 때문에 그런 원인이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동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첫째 원인은 저는 수강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데 큰 동은 보통 5~6백명정도 되니까 제가 보니까 153명이더라고요. 1/3이 조금 너무나도 적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홍보라든지 현수 이쪽에도 상당한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대화동이 원생이 적어서 여러 가지 마이너스 나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출면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절약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릴께요. 자생단체가 지금 총 인원이 262명중에서 중복인원이 75명이나 돼요. 거의 3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보다 몇 개, 다른 동도 있는데 거의 이런 동이 12개동 중에서 2개동 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그런건 생각하고 계신지?

첫째적인 원인은 저희 대화동이 인구가 지금 만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적다보니까 자생단체 회원들도 여기저기 중복해서 하지 않으면 봉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이 하게되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가운데서도 저희가 제가 간지가 한 2년 됐는데 그후로는 중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지말자, 그리고 1단체 1회원 원칙을 앞으로 지켜서 중복되는 인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겉으로 양적으로만 많은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게 맞지요. 하고 있지요?

학습마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렇죠.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우리 기존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취지가 주민의 복지 또한 문화적인 혜택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해서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었죠?

예.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누구하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동장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능을 총괄해야하는 분이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었기 때문에 행정기능 자체는 여기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써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터전의 장도 우리 동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고 어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또 지역복지, 맞습니다. 이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하는게 우리 동장님들 역할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상호간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마련을 해줘야되는게 우리 동장들을 위시한 우리 구청의 본원적인 사무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보교환하고 하는 것은 월례적으로 확대 간부회의 후에 동장들 간담회를 매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서 논의해서 공유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형성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주도적인 역할은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축으로 각동마다 이분들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본원적인 순기능이 가려졌었던 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들이요, 앞으로 방향 자체를 그쪽으로 맞춰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화동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화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덕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덕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덕이 갖는 의미는 대전에서는 가장 기제가 되고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곳이 회덕현였고 회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미자체도 회자가 품을 회 자죠. 사실 대덕구가 대덕특구가 빠진 대덕구가 모양새가 빠져있는 대덕구가 그 뿌리를 찾아서 대두시킬, 회귀를 시켜야 될 부분이 우리 회덕일 겁니다. 그리고 축제 얘기를 계속했었는데요. 일단 축제의 본원적인 취지는 1차적으로 주민의 화합일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의 만남의 장을 조성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거기에서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데 거기에 모든 부분을 맞추셔야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부각시킬수 있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필 위원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터치만 하겠습니다. 동장순찰일지 작성 잘하고 계신데요. 섹터가 너무 넓어서 돌아다니시기 힘드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동장순찰일지 보다보니까 양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쓰시기 편한 양식으로 고쳐쓰면 되는데 전체 용지 20%밖에 쓸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 동장일지를 다른 동 같은경우는 편하게 양식을 수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동장순찰일지가 현실화쪽으로 잘 쓰여지고 있기는 한데 양식을 변경시켜서 한번 써 보시는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고요. 회덕동 문화의집 있지요. 그게 별개지요. 지금 어딥니까? 문예회관?

문화센터 안에 있습니다.

문화센터에 있지요. 다른 동은 동사무소에 위치에 있었고, 신탄진동이나 송촌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위에 위치해 있는데 동하고는 어떻게 관계교류 이런게 있습니까? 서로 협조하고 사업같은 것 따왔을 때 같이하고 이런게 있나요? 문화의집 관련해서

문화의집 관계는 우리 동하고는 큰 관계는 없고 사실 학습마을 축제할 때 프로그램 같은 것 모자랄 때 거기서 들어오면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하면 학습마을 축제 때 프로그램 한 과정을..,

예. 그렇습니까? 그 재산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적으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재산도 별도로 분리가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동하고 잘 합동하면 큰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사업을 따오고 있더라고요. 신탄진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저희가 문화의집 회비를 내는 것 대비 했을 때 수익금으로 받아오는 돈 자체가 몇 곱절은 되더라고요. 문화행사로 인해서, 우리 회덕동사무소도 한번 문화의집이 회덕동에 원래 위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따와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신탄진동을 보시고 검토를 하시면 아마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탄진동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문화의집 사례를 보시게 되면 정부 사업을 여러 개 따왔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검토한번 해 주셔서 회덕동이 더 축제나 이런 부분도 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회덕동은 보니까 동장 변동이 1년 동안 한번도 없었나요?

예. 제가 지금 2년 5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동장님 말고, 통장님 교체가?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아까 다른 동에도 마지막으로 얘기했지만 자생단체가 243명 중에서 70명으로 거의 한 30% 육박하더라고요. 중복인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덕동은 현재 40개 통인데 장동 5개통을 비롯해서 13개통이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관리가 사실 그래요. 통장 주민자치위원이나 방위협의회, 부녀회는 지금 단계적으로 1인1단체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건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정주여건 개선하겠다고 해서 우리 효자지구 지금 완전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관에서 계획했었고, 관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은 신뢰성과 공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지금도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개선 해결을 하기위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는 계신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동장님 입장에서 효자지구 관련 완전 답보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몸부림이든 어떤 방향성이라도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사실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래요. 현재 효자지구주거환경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관계 때문에 많은 주민들과 또 LH가 재정난 때문에 많이 효자지구주거환경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관계가 그래요, 주거환경사업 효자지구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데 금년 12월에 LH에서 동구지역하고 우리지역 발표를 한다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역주민들이 그 갈등이라든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도 안되고 설령 갈등이 있다든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면 이것을 해소를 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할 분이 행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동장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답보상태로 인해서 피해의식이라든가 주민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 라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또한 거기가 재정비하겠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지금 어쨌든 실행을 이뤄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기간시설 일환으로 소요됐던 예산적인 부분들 다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예산이 지원이 됐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 내셔야지만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것이 본 위원이 5대 때 입성해서 제일 먼저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서 제일 먼저 접했던 데가 우리 효자지구였습니다. 거기를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관 주도로 이뤄나가겠다 사업을 실행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신력이 뒷받침이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만큼은 사업으로써 어떤 결과를 돌출해 내야지만이 되는 곳이 회덕일 겁니다. 회덕이 의미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 대전시보다 분포적으로 대덕군이 더 켰었고요. 머리떼고 꼬리떼고 1989년도에 대덕구로 편성을 하고 대전광역시로 직할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양이 빠진 회덕동이 만들어지게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상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안고 들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예원이 회덕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유가 왜 그쪽에 위치해 있는지도 아셔야 되겠고, 앞으로 대덕구에서 그래도 가장 큰 인프라로써 활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다 라는 인식을 당연히 갖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문화 창달에 대한 부분에 힘을 써 주셔야될 분이 우리 동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덕동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덕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덕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비래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래동장 김태수입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 위원님,

공통적인 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순찰일지 작성 직접 하십니까?

예. 작성 직접 합니다.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 싸인하나요? 결재합니까?

결재 안하고 제가 싸인하고 있습니다.

점검자가 동장님인데 본인께서 작성하시고 본인이 싸인하신다고요?

예.

맞습니까? 그게. 동장순찰일지는 주체는 동장님이 작성하는 겁니다. 본인이 결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위에다 서명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느껴지는데 여하튼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동장님 많이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록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식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식을 현장에 맞춰서 바꾸시고요. 동장님께서 돌아다니시는 만큼만 기록하신다고 하면 더 없이 좋은 순찰일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약간 좀 약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약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양식도 변화 한번 시켜보시고 동장 순찰일지는 규정에서 정해졌고 또 동장님 못하시면 다른 대리인해서 동장님께서 했던 사항을 지시해서 대리작성은 할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동장님이 순찰을 한 결과를 담아 놔야 될 자료이지 다른 사람 즉, 동장님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순찰규정을 거짓으로 적는다면 이에 따른 형벌규정도 다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순찰규정이 원래 규정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래동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비래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래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촌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촌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 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문화의집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초에도 윤재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나름대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의집이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사실 운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저희 정규직같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제가 정규직을 자꾸 파견해서 가보라고 하고 실제로 계획서는 정규직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송촌동은 옛날에 문화의집 생길 때 송촌도서관이 생기기 전이거든요. 송촌도서관이 있고, 4단지에도 지금 도서관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상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해서 동사무소 입구에도 여러 가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 많이 늘었습니다.

공간이 묻히면 안되겠지요. 그 인원수가 무기계약직이 2명의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하루이용객이 한 두명에 그친다면 참으로 안될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고 우선 우리 동장님께서 한번 자구책을 고안해 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두명이 아니라 지금 하루에 이용객이 60명 정도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때보다 휠씬 늘었네요. 그럼 엄청나게 늘었네요.

왜 그러냐면 그 일지를 쓸 때 꼭 사람이 와서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한데 책을 대출해 간 사람만 썼더라고요. 쓰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와가지고 그렇다고 인적사항을 다 쓰면 뭐라고 하니까 이름정도만 쓰거든요. 지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공간조성 한 부분과 이런 부분 아까워서라도 활용할 계획을 더욱 더 자구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장순찰일지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동장님 계시기 전 자료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순찰 불법 광고물 정비 뭐 일일마다 몇건, 몇건 형식화 일원화 되어있는 사항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엄청 돌아다니세요. 순찰하시는 것도 어느 동장님도 더 많이 하시는 분 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찰일지 작성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 다시한번 고민을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장순찰일지도 물론 잘 써야겠지만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 뭐 있으면 딱 찍어서 사무실로 보내서 그렇게 하지 사실 동장순찰일지 거기에만 억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접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현장사항 보고 하는건 맞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없앨까 저번에 아니면 시행을 시켜서 정착화 시킬까를 작년 행감에서 엄청나게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동장님 현실에 맞춰서는 없애는게 났다라고 하지만 이 동장 순찰규정이 있음으로써 동장님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하고 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올해 개정을 했죠. 개정을 했으면 그에 맞춰서 동장순찰일지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법이 있으면 따라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서 동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기 싫어하시는 것 알죠. 아는데 그래도 항상 최소화해서 동장님들께서 돌아다니다 수첩에 적당히 적으시더라고 해 나가시는게 맞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관련해서 지금 다른 신탄진처럼 국비 따오고 이런건 전혀 없으시지요. 송촌동 같은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내년에 활성하려고 노력중에 입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대전의 문화의집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현존하는데는 우리 대덕구 단 3곳만 현존해 있고요, 이거 탈퇴를 하자니 지원되는 급여금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 회비보다 받아 오는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송촌과 회덕은 그 효과를 못내고 신탄진쪽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촌동이 학습마을도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통장선정 공고대장이라든지 다른 동에 비해서는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 가보면 너무 많아서 학습마을 매니저가 무척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선기호학파의 중심지였었고, 정신문화의 발원지를 우리 송촌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4개의 문화재가 점유가 돼 있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대덕구에서 가장 큰 최적의 정주지역이 우리 송촌동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똑같이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현상이 안 거친 적이 없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덕구 전체적인 문제고요. 그것은요. 송촌동 같은 경우는 신규아파트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옛날에는 단독주택에 1층, 2층 살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2층 옥탑방으로 이사가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줄은 편은 아니고요. 송촌동은,

맞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른데하고 분포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이었고요. 우리 어쨌든 동장님 동 행정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불편사항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애로사항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촌동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촌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촌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4:40)

윤재필위원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은 다 들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과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네 관내 순찰규정에 의거해서 순찰일지가 작성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현실과 맞지 않는 순찰시간대라든지 요일 부분에 있어서 휴무일 같은 경우도 동장순찰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다해서 올해 동장 순찰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순찰규정이 바뀌었는데 순찰일지는 과거와 동일한 사례로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동장순찰일지는 동장님께서 지역 관내를 순찰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 내에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현장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현상황을 보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해서라도 각 동 실정에 맞도록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면책할 수 있는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분들 시키지 마시고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마 자치행정팀 행감때 얘기가 나왔지만 아마 그 양식을 굉장히 자율화하고 줄일 겁니다.지금 규정에 있는 양식대로 하시다보니까 전체 면의 약 20%밖에 할애를 못하시고 나머지 면은 다 그냥 백지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숫자만 바꾸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볼라벤인가요. 태풍왔을 때 제가 한 15일치를 봤었는데 태풍이 와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동장순찰일지에는 관내 아무 특이사항 없음 이런식으로 전혀 맞지 않는 순찰일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여기에 굉장히 소홀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규정이 없으면 이런말 필요도 없지요. 규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부분이 지켜지길 바라고요.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원래 구청장이 월 1회 점검하고 동 행정 실적 심사평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몇 개동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는 동도 있는데요. 상벌규정에 대해서 또는 평가에 있어서 기준으로써 활용을 하셔서 규정이 원칙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장님들도 한번 작성하시는데 편리한대로 양식을 만들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순찰일지는 우리 윤재필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제가 그 동이랑 관련돼 있는 주민학습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강료 활용문제에 대해서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첫 번째는 학습매니저 활동비에 우선 지급하고 남은 수강료 40%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있으면서 활용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게 해석을 하다보면 지금 동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해석을 하면 가능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해석을 보면 이건 너무 하는것 아닌가 이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지금 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동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와서 어떤 선을 안 그어 줬을 때 나중에 학습마을추진위원회와 저희 의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그 규정이 어느정도, 제가 알기로는 학습마을이 너무 작년에 엄격하게 규율 여기 몇%, 여기 몇% 이런식으로 해서 너무 엄격하지 않냐 그래서 2013년도에 완화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습마을이랑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내부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통장 잔액을 맞춰보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좀 기분이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많은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보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이니까 동장님들도 만약에 학습마을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 중리동부터 질의를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종래위원님,

공통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동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었고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는 과정적인 부분들 처음에 동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수혜적인 혜택, 문화적인 공간,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동 기능을 행정기능을 축소를 시켰었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을 축으로 해서 그 자체 역량을 최대한 살려 나가게끔 그 안에서 지역주민들간에 융화와 화합과 그 지역을 살아감을 온화하고 은혜스럽게 여기게끔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주체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동인지 또한 동 상위 기관이라고 하는 대덕구청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때 행정기능을 총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시고요. 그 얘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권과 독립권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계신 동장님들은 연두순방을 할 때 이례적으로 공히 공통적으로 다 드렸던 부분인데 그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사회적인 지휘는 다 갖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집에 가면 가장으로써 사회에 나오면 직함에 따른 직위에 따른 지위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찰이 심화돼서 갈등으로 번져나갈 때 갈등 조정 능력을 행정을 위시해서 입안해 조정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었고요. 그것이 사회 질서입니다.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회질서가 흐트러지고 신뢰가 내려갔을 때 상실이 됐을 때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 유지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간다 라는것 아마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사회갈등 지수로써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1년에 대한민국 갈등지수로 소진되는 비용적인 부분이 2010년에 300조랍니다. 국가예산 310조였었고요. 그런데 갈등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지자체에서 대덕구 3,000억 예산을 지원받고 집행하는 우리 기관이 제대로 지자체 업무수행 잘했다라고 평가는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일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뢰성을 입안해서 사회질서 유지차원에서도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지금 우리 통장지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사회단체를 운영하게끔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에 있는 부분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이뤄 내게끔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충실히 잘 이행해 나가야 될 분들은 우리 동장님이시고요. 역할에 따른 의무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공통적으로 다 여기 모이셨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공통적인부분을 마치고 중리동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중리동에 보니까 172페이지 보안용 카메라해서 월3만3,000원, 년 39만6,000원이 지급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용도인지?

사무실하고 사무실밖에 두 군데입니다. 사무실안하고 밖에 CCTV.

지금 12개 동 중에서 2개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리동하고, 어느동 신탄진인가? 거기 두 군데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사무실안에 설치돼 있는 것 하고, 밖에 설치돼 있는 것 2가지입니다.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임대해서요. 거기 2개동만?

예.

중리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용태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일반 현황을 놓고 보면 우리 법1동이 5,700세대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약 1/5정도가 수급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차상위까지 얘기하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가 법1동이기 때문에 그 행정을 입안하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듣고 싶거든요

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어느 동이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어려우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11명중에 5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타 동은 2명씩이고요. 법2동도 많고 우리하고 두 군데 많은데 그만큼 인력이 많이 투입돼 있고 구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통적인 것이 아닌 법1동만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참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가장 많이 있고, 또한 그 수급자 당사자들이 어떤 피해의식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데가 법1동으로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의에 서서 어떤 수혜적인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분들 눈높이에서 찾아가는 발로 뛰는 우리 동장님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법1동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법1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1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법2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2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동장님중에서 여성동장님 두 분이 계신데 엄청 활달하시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지시지 않도록 준비 잘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시는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항상 고마움 잊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친절하시고 항상 친화력을 유발하게끔 웃으시는 우리 동장님이시고요. 제가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서 다가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손수 김장을 담그셔 가지고 ‘똑똑똑’ 나름대로의 다양한 동장으로써의 찾아가는 발로 뛰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시각에서 항상 부딪쳐야 되는 부분이 다각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관철이 안되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법동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다 해서 관에서 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제가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것을 시정을 이야기 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가 백색선이고 더군다나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다 이원적인 행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됐었고, 그런데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도시경관 저해 차원에서 주차만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시장 초입구다 보니까 쓰레기가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적체가 됐고 악취가 계속 풍겨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정비가 먼저 이루어지고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거리를 조성해도 조성해야 될 공간이고요. 그 이전에 본원적으로 다원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분인데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쳤다 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 없음으로 말 있음이 대신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2동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법2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2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탄진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기 전에 제가 감사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모집 공고면에 다른 동 못지않게 사진이라든지 통장 선정 심사 집계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칭찬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탄진동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탄진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석봉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봉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봉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봉동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봉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덕암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암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 감사자료를 해가지고 아까도 신탄진쪽에도 했지만 모집공고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대개 덕암동은 충실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순찰일지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 12개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충실하고 확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12개동 있는중에서도 해당 구청에다가 누구한테 연락해서 담당 누구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했다는 요청내용이라든지 수신자 누구와 몇 월 몇 일날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범답안지를 덕암동장님이 작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동장님도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어떻게보면 덕암동에서 하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우리 대덕구 12개동이 어렵더라도 모범적으로 덕암동것을 갖다가 모범답안으로 받았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했다고 덕암동장님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암동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덕암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암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상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상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필위원입니다. 청사유지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FCU제거 및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FCU가 뭐죠?

FCU 이게 뭐냐면요, 제가 발령 받아서 동장실에 가니까 그 옆에 옛날에 쓰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청소가 안 되니까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정화기를 놨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필요없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제거하고 그냥 바닥제로 마감을 한거죠.

온풍기하고 온풍기는 지금 들어왔나요. 동장실?

없어요.

없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상동 동장실 같은 경우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다른데 비한다고 치면 팀장님 본부장님 좀 여성분이 근무하시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좀 말씀 안드려도 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지막으로 모 동에도 한번 했는데 지금 목상동이 원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강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보다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장님이 좀 개선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지출을 줄일려고 홍보가 많이 돼서 수강생들이 많이 와야 수입이 늘고 지출이 줄을 텐데 정말 수강생들이 잘 안모여요. 인구가 또 적다보니까 저희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습니다. 인구가 7,300명 7,400명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구간구간마다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오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홍보비에, 제가 보니까 홍보비에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도 홍보하는 것에 인원이 원래 적다보니까는 그만큼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어렵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목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환경이라든지 바람불 때 여러 가지로 너무나 안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목상동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