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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29

이세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형

이세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중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작년 대비 9월달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더라구요. 그 치수를 보면. 작년도에는 좀 많이 절감했다, 줄였다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조금 늘었더라구요. 작년 대비 월별 기준량을 봤을 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처음으로 개선되면서 많이 줄었는데 그 사항이 전부 고착화되다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어느정도 인식이라든가 또 문전수거방식이 되다보니까 내가 스티커를 부쳐서 내보내는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갖다버리기만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다 부치는 것이 아까워서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그냥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막 버리는 그런 것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잠시 그게 양이 줄었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내년부터는 그것이 계도화가 많이 되고 정착화가 되면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는 좀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나오는 것은 양은 어떻게 많이 줄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제가 그 시 주관 자원순환파트에서 5개구청 혼합비용을 한번 검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 대덕구가 1등으로 같이 혼합되는게 가장 적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 주민의식 수준이 간이 혼합 안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아무튼 청소위생팀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에 재활용품이나 저희가 지난번에 저기 견학을 갔었을 때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공사, 거기 견학을 갔을 때보면 아직도 분리수거 또 내지는 혼합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고 아직도 좀 어느 정도 계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섞어져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추적을 해서라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전시도 설명을 듣다보니까 앞으로 거기가 다 차게 되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내 집옆에는 그런거 오는 것은 싫어하고 버리는 것은 무분별하게 버리게 되고 하는 부분들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현황에 보니깐 11군데가 우수판매 업소로 지정이 됐네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이 있었죠? 5군데가. 50만원씩 냉장고도 있고, 가스렌지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정이 되어서 무슨 점수에 의해서 1, 2, 3, 4, 5 등을 추천하신 건가요, 아니면 선별을 하신 건가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이게 올 2013년도에 지급한게 아니고 2012년도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인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시설 개·보수비 지원사항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이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그냥 한 회하고 그냥 끝난건가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이것도 시에서 돈을 줘야지만 지급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판매업소들도 지정이 되었구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판매업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저도 보니까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 하고 올해 안했던 부분이 의아스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수 판매업소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정해놓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정단체들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게 없다 라고 한다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몇 건이 더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독이나 지도 단속과 과징금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건수는 지도단속 했을 때 건수는 작년 대비 어떻게 됐고, 어떤 몇 개월에 한번 이라든가 어떤 형로 지도 단속 점검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사실 저희는 지도점검을 나가면 계도 위주로 하게 되는데 여기 보여드리는데 과징금 처분된 업소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어떤 사안때문에 단속해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대비 더 많이 난 이유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더 강화되고 또 주류 판매에 대한 정부의지가 더 확고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단속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도 점검 단속하게 되나요, 아니면,...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신고는 대부분 저희한테 안오고 경찰서에서 오고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타 구에 비해서 직원수도 적은 편에다가 보건 파트가 서구 같은 경우는 25분인데 저희는 13명 이내고 중리카페촌에 집중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단속은 못했는데 실제 경찰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경찰하고 이쪽 합동으로 하고 그쪽에서 어떤 상황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첩보화정보신고에 의해가지고 경찰에서 하면 저희도 합동단속하고 그쪽에서 단속해가지고 우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현주

박현주위원

우리가 이제 중리카페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근절되고 또 거기에서 유해업소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역으로 거기에서 형성되던 것이 다른 곳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일을 하나마나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가? 요즘 제가 저녁에 보니까 학교주변일 수도 있어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탄진 지역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많이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닌다 라는 그런 작년인가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 점검이 제일 중요하지 어떤 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어떤 한 부분이 잘 됐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저희도 한남대 주변하고 신탄진, 신탄진업소 중심으로 12월중에도 단속계획을 세우고 있고, 청소년들이 어떤 탈선에 안 빠지도록 2013년도에도 각 동에 중점적으로 중리동 따라서 타 한남대나 신탄진동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달라고 앴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나요? (예) 아까 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음식물 수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용기를 지급한게요, 판매를 하나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당초에는 무상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개인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가격이 얼마쯤 해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3리터에 7,000원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덕구로 이주를 해오면 수거통을 어디 동이나 어디서 배분을 해주나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동에서 갖고 있는 잔량에 한해서는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사오신 분이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지금 동에 잔량이 남아있는게 있어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동별 잔량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지금 용기에 담지 않으면 음식물 수거가 안되나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원칙적으로 안돼죠. 원칙적으로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정상인데 비닐봉투에다가 스티커 붙인거 한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그러면 향후 용기없이 스티커 붙이면 전부 수거한다는 얘기예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김장쓰레기 같은 것은 저희가 무상 봉투를 줘서 스티커를 가져가는데 일반 쓰레기는,
세형

이세형위원장

김장쓰레기는 그렇고, 시내곳곳에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닐봉지에 그냥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스티커 붙여서 나오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배달 음식을 시켜먹은 봉투 그대로 스티커만 붙여서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어요, 그렇죠? 현실 파악해보셨어요? 유기동물들이 그거 다 튿어놔가지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고 하시겠습니까? 어쩌다 하나씩 보이는게 저는 법에 맞나 안맞나를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데 분명하게 용기에 담아서 내놔야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하는 날짜가 있겠죠? 그것은 뭐예요. 거리 청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태로 그냥 비닐에 담아져있어서 스티커를 붙인 것은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비닐봉지에 그냥 담아서 내놨습니다. 스티커가 터졌습니다. 비닐봉지가 터졌습니다. 고양이가 물어터칩니다. 유기견이 다 물어서 터칩니다. 길거리는 음식물 그냥 너져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갔어요. 그 비닐 어떻게 합니까? 또 따른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왜 정해줘요. 그만큼 거리를 깨끗이 하고 그 기간에는 쓰레기가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딱 하루 “음식물 쓰레기 버리세요.”, “일반 재활용품 버리세요.” 그게 안 지켜지면 내가 아침길에 출근길에 스티커를 붙이다 주위에선 음식물 쓰레기 검정봉투에 넣고 내집에 놓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수요일날 수거해갈 쓰레기 봉투가 2~3일씩 거기 길거리에 널려있으니 당연히 터져서 음식물이 여기저기 흩어지는게 당연하죠. 그러면 어느 사람을 그걸 용기에 담아서 거기에다 보관했다가 꼭 차면 거기다 스티커 붙여서 가꾸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주민계도를 하세요. 지금 이미 주민들한테 그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향후 그렇게 발생되도 이제 했던 것을 왜 안하게 하냐고 불편을 호소합니다. 다시한번 각 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월례회의시간에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구요. 분명히 우리 대덕구에 이주해서 오신 분들, 그 분들한테도 혹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주신고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들한테도 우리 대덕구는 이렇습니다 라는 클린대덕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봉투, 이렇게 해서 스티커 붙여서, 이건 어느 치킨집에서 먹은거죠? 이것은 뭐예요?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수거합니다 했으니까 그나마 스티커 붙여서 내놨겠죠? 이런 검정봉투 이런게 수도 없이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골목에. 내가 다 확인해봤어요. 스티커는 붙어있어요. 분명히 대책 세우셔서요,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구요. 사실 저희 어려운 사항을 굳이 말씀드리면 쓰레기통 사용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는게 아니라 일부 지역은 봉투해서 스티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일반 봉투에다가 스티커 붙이는건 허용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꼭 쓰레기 통에 버려야만 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행정하면서 주민계도의 여러움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참고삼아서 내년도에는 깨끗한 대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우리 청소위생팀도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시행한게 있죠?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폐 매트리스 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고물값이라고 해서 판매한 것을 세외수입에 대체해서 우리 구에 세외수입을 늘렸습니다 라는 큰 광고같은 것을 내놨어요. 물론 잘 하셨죠. 그러나 또 한편 다르게 만든 부분은 똑같은 생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위생팀 불우이웃돕기 하셨죠?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장

했어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장

하시면 되요, 안되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전체 금액이 19만 5,000원인데 제 생각도 세입세출으로 잡아야지 정상인데 내년부터는 계상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판매금액이 수입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예산의 원칙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맞습니다. 거의 주변분들이 그냥 단 10원이라도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구요. 예산을 어떻게 쓰시라는 예산 준칙을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래도 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같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돈이 많고 적음은 두번째구요. 꼭 지켜서 쓰셔야 됩니다.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현황이 나와있을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이건 현금입니다. 쓰레기봉투가 현금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관 창고에 가면 분명히 제고량 대비 인쇄한 어떤 들어온게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인쇄를 해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 대비량은 현금이 아니면 나가지 않죠? 그러면 어제 날짜라도 보관이 정확하게 되어 있겠죠?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장

판매량 대비 현재 보관량 총 만들어놓은 량을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도 되겠어요?
순돈

권순돈청소위생팀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장

한번 확인해봅시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25) (감사계속 10:50)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관리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과 같이 쓰레기 봉투 보관 창고를 현장에서 봤습니다. 미비한 부분들, 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신경쓰셔서 어느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 의회에서 재차 방문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12월 2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본부 소관 업무중 도시관리팀, 안전총괄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52)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