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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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위원장의 부재로 부위원장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2013년도 신설부서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어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네, 우리 과장님 올해 한해 얼마나 힘드셨어요, 단속하시느라고. 그 부서가 참 민원이 많고 힘든 부서라는 거는 하여튼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요 올해 있었던 중에 하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화됐던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점상단속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그 소래포구 노점상 활성화한 지가 언제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최종 검토를 6월부터 검토를 했구요 최종 실명제 승인은 9월달에 9월 중순경에 55개 승인을 해줬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몇 개월 정도 진행해있죠, 그러면?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한 3개월,

조오상위원

3개월 정도 하셨죠, 3개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 사람들 들어온 사람, 지금 5십 몇 분이죠? 저희가? 55명? 58명?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당초에 접수를 74명 받아서 검토결과 여러 분이 제외됐고 현재 55명 중에서 1명은 본인이 그만뒀고 54명 중에서 53명이 지금 노점을 하고 있구요 1명은 경제난으로 아직 부스를 못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조오상위원

그 평일에는 거의 장사를 별로 안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소래의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 정도만 이 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주로 안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노점상 토요일 일요일 해주기 위해서 평일에 그 많은 주차공간도 다 노점상으로 막, 노점상들이 막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분들이,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냐구.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맞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도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요. 근데 그 주차공간에다가 놓고 있으니까 주차를 못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53명 55명 들어온 사람 중에 한 30% 이상은 소래포구 상인들도 그 사람이 장사를 거기서 했다는, 몰라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 지금 들어오신 중에 한 30% 이상이 소래포구 상인회라든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 사람이 여기서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30%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 그런 게 조사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우리도 많이 접했습니다 인근 상인들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흔네 분 중에서 열아홉 분이 제외됐고 최종 55명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그 분들이 노점을 했고 다만 주변에서,

조오상위원

누가 확인을 했다는 거죠, 누가 확인을 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우리 직원하고,

조오상위원

직원이 거기 장사하는 걸 다 아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래서 용역하고 또 인근,

조오상위원

아니 거기 있는 상인회도 30% 이상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대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건 이제 조금 와전이 된 내용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거기서 수십년 산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된다니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사진을 받아서 다 현장확인했고 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애매모호한 게 자격기준이 재산이 2억미만이라고 하셨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실제 2억 미만이 맞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맞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조오상위원

어떻게 2억 미만이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55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이나 그,

조오상위원

아이 그러니까 재산, 자격기준이 얼마냐구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 그거는 노점상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남동구에, 아니 저 소래포구에서 2년 이상 노점을 했고 그다음에 재산기준은 2억 미만이라는 기준점을 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거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2억 미만이라고 그랬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제가 볼때는 4억 미만인데? 그죠, 실질적으로는. 4억이죠? 말은 해놨지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주택은 50%만 쳐준다 그랬어요, 재산에.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주택 두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택 하나를 갖고 자, 4억 짜리 주택을 지금 공시지가 4억이면요 웬만한 사람 없어요, 4억 이상 사는 일도 없어요, 요새 많이 떨어져서. 그럼 4억이면은 50%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말만 2억이지 4억아닌가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근데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재산초과자가 다섯 분이 있었구요 이 사람은 제외시켰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딴 얘기 그 얘기 하지는 마시고 왜 주택을 50%만 하냐 이거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주택 여러 채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제 생각에는 그정도의 재산이 있으면은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점포 얻어서 장사해야죠. 재산이 4억씩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노점삼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점상 기준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기준이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조오상위원

아니라면 아니라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 분들은 주로 소규모의 빌라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점을 하면서 단순히 빌라 한 채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아주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조오상위원

아니,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집 한 채가 예를 들어서 2억 가는데 빌라 한 채가, 그러면 노점상을 하면서 그동안 생계를 유지했는데 빌라 한 채 있다고 해서 노점상,

조오상위원

아니 빌라 한 채만 있는 사람도 그중에 있겠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중에 55명 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부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재산관계 등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거 행정자료 요청했는데 주셨습니까? 그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진짜로 이 분들이 재산이 그정도 해서 타당해서 주는 건지 이걸 확인할 길이, 본 위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 사람은 재산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기서 노점상을 줄 수가 있냐 말이 되냐 얼굴도 못 본 사람이다 지금 이런 민원 때문에 저희가 재산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주시는 이유가 뭐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도 드렸지만은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개인의 신상정보를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보는 거구요.

조오상위원

저희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 그래서 인제 최종 이거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오상위원

0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을 때 아 이거 뭐, 제가 그냥 의원들이 달라고 그래서 준다 이렇게 받으신다는 얘기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조오상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자, 이 자격기준을 확인하려면은 그거는 대외비서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렇다 그래서 뭐 막말로 이쪽 저쪽 뭐 남발하라는 서류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뭐 각서를 쓴다든가 뭐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주시고 계속 달래는데 안주는 이유는 그 민원인말처럼 이게 거기에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오상위원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 과장님 개인을 못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개인의 정보법에 의하면은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사생활침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빼고 자료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게 하면은 본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자, 과장님 자료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재산관계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꼭 자료를 내가 갖다 어따 쓰겠다는 거 아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확인도 안된다, 확인도 안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만 봐야 되는 거야?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

조오상위원

아니 물어보잖아요, 과장님만 봐야 되는 거야?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그, 그거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조오상위원

아, 답답하네 정말,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이런 각종 규제에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는 제출을 못해드린 거구요.

조오상위원

그럼 이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렇다고 하면은,

조오상위원

검찰에 고발해서 고발해갖고 해야 볼 수 있겠네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100% 다 받아오세요. 받아오셔갖고 정보공개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지금이요. 그쵸? 저희가. 근데 지금 안주고 계신 거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정보공개요청이 안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새로 했어요. 정보공개요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확인을 할라그러냐면 자, 어떻게 4억 재산이 4억 미만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4억 미만의 사람이, 그러면 저기 점포 얻어서 돈내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왜, 특정인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리한 무리수를 뒀다 이게 누구의, 누구의 압력으로 한 거냐 계획적이다,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 전에 우리한테 특별단속한다고 예산 받아가가지고 결국은 노점상들 저거 좋은 일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특헤를 주기 위해서 그 일 했다,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지금 소래랑 큰 마찰이 빚어진 거고 소래포구도 엉망이, 축제도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시발점으로.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조오상위원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늘어난 노점상 있죠.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휴일날 노점상이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가보니까. 그 활성화된 노점상 말고 또 불법노점상 많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일부 자동차를 이용한 노점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조오상위원

많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단속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것도 단속하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왜 그 사람들은 인도위에다가 노점상 해주는 사람은 단속안하고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해요? 그 사람들 돈 받고 다 해줘야지 똑같이. 재산이 4억씩이나 이상씩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자, 이제 남동구 인도 어디다가 설치하고 돈만 받고 해도 단속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 보셨어요? 과장님.(자료를 들어보이며)자, 다 인도, 지금 인도위에다가 국장님 보시죠, 인도위에다가 전부 다 설치했죠? 네? 보시는 겁니까? 이 인도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인도위에 이 노란 게 뭐죠? 네? 인도위에 이 노란 게 뭐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장애인 보도블럭입니다.

조오상위원

과장님! 국장님! 인도위에 이게 뭐냐구요. 이거 뭔지 아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장애인보도블럭입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럼 장애인보도블럭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조오상위원

장애인들 뭐하는 거냐니까요, 이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게 12월 초에,

조오상위원

아이 참～! 과장님, 그냥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이거 뭐하는 거냐구요, 이거 장애인보도블럭이.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장애인 보행시에 유도,

조오상위원

그렇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이 사람들 가다가 어따 부딪히겠어요, 길 가다가 이거 가다가. 대가리 맞아서 부서져요, 여기. 이거를 3개월 이상씩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 자, 처음에 해서 제가 누차 얘기한 거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약속까지 했어요.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 지켜본 거예요. 어? 이러면서 무슨 뭐 노점상을 줍니까, 그러면 무슨 단속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가 장사해놓으면서. 누가 누굴 단속을 해요.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이렇게 불법을, 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는데 관에다가 사람 다니는 인도에다가 박스 놔주고 돈 받고 있는데 누구, 어떻게 뭐라고 단속을 할 거예요, 가서 길에다가서. 단속 못해요, 이제. 아 그 사람들이 아 나, 저 사람들은 왜 인도위에 장사하는데 나는 뭐냐고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과장님, 단속 나가서. 뭐라실 거예요. 네? 보세요 과장님 여기 인도위에다 장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다른 데 남동구 어디다가 인도에다 놓고 내가 이거 놓고 장사하는 데 단속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 그 부분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이거뿐만 시정이 아니라 왜 인도에다 놓고 이런 걸 하시냐구요. 왜. 제가 설명 해드릴까요? 위에서 어떤 놈 해주라니까, 어? 할 장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진짜 좋은 뜻에서 노점상이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건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의도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거기 30% 이상은 거기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건 이렇게 할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누가 시켰어요? 여기 사장이 시켰어요? 과장님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구요 우리가 금년에 국제행사가 있다 보니까 또 인천에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이 도로에 불법,

조오상위원

아 과장님! 그런 고루한 얘기 하지 마시구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정비차원에서 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건의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이 참, 과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 할라고 하지 마시구요. 제 말이 그럼 하나도, 전부다 틀리다는 얘깁니까, 전부다? 제가 한 말이, 지금? 어떻게 4억씩있는 사람이 노점상을 해요. 요새 집 두 채씩 있는 사람 봤어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격기준을 그렇게 두고 노점상이라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그걸 갖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 거기 소래주민들도 다 몰라요 이거, 장사 기존 사람들도. 상인회에서 이런 거 알면은 또 한 번 난리날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또 단속한다고 단속비 이번에 또 추가로 예산 올리셨죠? 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2014년도 예산,

조오상위원

네, 더 추가 금액 돼서 올리셨죠? 뭐 누굴 단속해, 그냥 놔두세요, 이제. 단속할 명분이 없어요. 아 남동구에서 인도에다 대고 돈받고 장사하는 데 누굴 단속해. 이제 앞으로 단속 안해도 될 거 같애요. 모든 거는 일이라는 거는 형평성이 있어야지 거기서 그럼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고 노점상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장애우들, 하는 거 그거 이해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게 해줘야지, 사람 길 가는 인도 막고서 노점상 내주는 나라가 남동구밖에 더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해주는 나라가? 여기 무슨 뭐 대한민국 아니에요, 여기 남동구는? 그 시발점으로 지금 자꾸 소래포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제가 다 협조 안해서 망가진 거고 불만들이 쌓이고 팽배하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거 계획을 짠 게 누구에요? 처음부터. 단속한다고 특별단속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드렸잖아요 좋은 취지라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의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취지로는 야 이거 단속할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좋은 뜻에서 예산을 해드렸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결론은 그 사람들 내쫒고 자기 어떤 특정인을 갖다 들여보낼라고 예산을 낭비한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수차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을 뭐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구요 정비과정에서 그 분들이 생계곤란을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소래포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외 아까 19명에 대해서 제외시킨 부분은 재산초과자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비대상자를 제외시킨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명제 전환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래에서 2년 이상 노점을 하신 분들입니다.

조오상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현재 재산관계 등 확인자료를 안 주는 이유를 본 위원이 볼때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넣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의 말처럼 나한테 안보여주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구요. 그다음에 지금 주말에만 장사 하루이틀 그것도 다하지도 않아요, 주말에도 일부만 장사합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줬고 그로 인해서 소래를 찾는 사람들은 시각적으로도 별로 모습도 안좋지만은 주차면적까지, 주차면적도 다 뺏고 통행로도 다 뺏고 거기다가 불법노점상 해주고. 이런 꼴이 됐어요. 이런 행정이 이게 행정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다음 회의전까지 이 노점상들의 지금 들어온 사람들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해주실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요 말씀드렸지만 정보,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원론적인, 그거 또 보호법 얘기하지 마시구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정보 자체의 동의를,

조오상위원

내가 뭐 그거 봐가지고 뭐 어따 쓰겠다는 겁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받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건 법적인 문제랑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보고 우리는 못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도 법은 공무원법 적용 받는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공무원법이더라도 담당 실무자에 의해서 실무 접수된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구요 외부로 나가는 건, 우리가 감사를 나오더라도 중앙감사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없구요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오상위원

아니 만일에 재산관계가 넘는 사람이 있다,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거기 재산이 10억이 있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넘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는 가르쳐달라 그러고 그거는 확인 못해준다 그러고. 그럼 민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되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민원인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민원인을 얘기하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람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거 못 보여드리는 게,

조오상위원

그래도 못 보여준다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어떤 우리도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사정이 그 사람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갖다가 했다는 거밖에 더 되냐구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위법적인 행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위법적으로 했다고 생각은 안해요. 위법적으로 생각은 안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확인을 할라고 한 거 뿐입니다. 근데 확인을 안해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분들이 나도 가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줄라면 제가 확인을 해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 법을 초월해갖고 그거를 여기서 그 공개석상에서 확인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법령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구요 그게 법령에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그 대상 주민들한테,

조오상위원

그분들한테 다 받아갖구요 해주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동의를 요구하든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대상 다 받으셔가지고 확인해서 괜히 또 그 사람들이 분명히 대답은 그럴 거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싫다는데요? 동의 안해준다는데요? 그럼 끝 아닙니까, 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강제할 것도 없고 강제할 수가 없어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그 부분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냥그냥 믿어라 이거죠? 이거 다 자격되는 사람이니까 믿어라 이건가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정확하게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위에서 더 높으신 분이 안되는 사람 끼워 넣었으니까 자격기준 못 보여주는 건 아니구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지 않길,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아니라고 압니다. 그렇지만은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흥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바로 하신다고 그랬지만 이거 시정 안되셨잖습니까. 뭘 어떻게 믿고 합니까, 서로가 신뢰해서 약속을 한 사항들을. 앞으로도 좀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1년 동안. 그래요 그 소래포구 노점상 실명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무질서한 거를 좀 질서적으로 하게끔 장사하게끔 한 거는 참 잘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지금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래포구노점상 실명제, 말은 실명제지만은 불법을 합법화한 제도적인 장칩니다, 이게. 그쵸?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불법을 합법화해준 거죠? 네 아니오만 하죠 뭐 그냥.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당초에는 불법노점상이니까요, 네.

이우일위원

뭐 도로점용허가를 내든 뭐하든간에 불법은 불법을 합법화한 거잖습니까, 그쵸?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건 인정해 주시구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지금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거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선정을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거는 무조건 받아가지고 우리 기초수급자들 선정했듯이 재산이 파악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왜. 합법화 해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움직여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불법을 합법화하고 모든 남동구민한테 이해를 가게끔 설명을 할래면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그 개인정보수집이 돼야 되는 그 조건에 제약을 걸었어야죠. 만약에 선정, 여기 신청한 사람들이 나 그런 거 개인정보 안해주겠다 뭐 이거는 여기 지금 답변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그 답변은.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좀 미스가 좀 있었구요 향후에 제도적으로 다시 규칙을 바꿀 때는 그런 식으로 좀 바꾸셔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명제, 지금 합법으로 해줬는데 지금 나이 보면은 여기 87년생도 있습니다. 네? 선정현황에 87년생이 있어요, 노점을 하면서 2억미만. 2억미만은 되겠죠. 지금 나이가 40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억 미만인데 저는 아까 4억이라는 얘기는 빼겠습니다. 2억 미만인데 2억 미만을 공시지가나 이걸로 따지면 상당한 저겁니다. 이 2억 미만에 근사치에 있는 분들은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살만 합니다. 노점상을 왜하겠습니까. 지금 노점상 여기 과장님하고 면담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자격이 안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하게 힘든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집 한 채 없고 하루 근근히 노동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좌판들고 와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배제됐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된 거구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노점상실명제, 이거 가장 큰 문젭니다. 남동구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을 구의회도 무시하고 조례도 없이 규정으로서 했다는 이 자체에 이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문제점이 크다는 거죠. 의회가 뭡니까? 저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구민이 아닙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남동구민입니다.

이우일위원

네, 남동구민 맞잖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의회하고도 얘기가 돼야될 부분이지 집행부가 다 혼자서 알아서 합니까? 규정으로? 그래서 중재도 하고 뭔가 서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기초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얘기가 논의거리가 돼야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안일어나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않습니까. 조례로서 대상선정자에 대한 것도 서로 맞대고, 집행부가 하겠다는 집행부는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깐 좋은 머리가 안나옵니다 문젯거리가 안나와요. 의회는 문젯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사업자등록증내고 세금 다 내는 업체입니까? 과장님?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지금 노점상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일위원

네, 여기 지금 여기 하신 분들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낸 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우리 위생과에서도 철저한 단속도 받아야 되구요. 왜냐면은 우리가 애초에 노점상들이 하시는 그 판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의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 행위가 일어난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을 거기서 판매를 했는데 음식 판매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료 불로 해가지고 판매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거 발견 못하시죠. 만약에 판매해서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구는 어떻게 대항할 것이며? 이런 향후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좀 논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걸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점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50여명한테 해줬는데 55명한테 그 자격을 줬는데 지금에 와서 뭐 규정을 바꿨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습니까, 이거. 향후에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거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다시 또 거기 규칙도 만들고 이런 제도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 분들을 해줄 수 있고 다시 제도적인 거를 재정비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여기 한 거에 대해서도 뭐 질책할 필요도 없는 거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단지 집행부가 그 행위를 했다 해서 내가 잘했다 옹호하지 마시구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시인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어차피 지금 당장은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의 일이잖습니까. 그럼 내년에 무슨 조례를 제정하든지 뭐 어떤 방안을 세우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 의지는 본인들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니깐 서로 이렇게 언쟁이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향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 이 분들 사업자등록증 내서 정식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될 것이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본인들한테 얻어 가지고 국가에서 그 기초수급자에 준하는 그 정보를 캐는, 조사하는 금융감독에 실명제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이고 이 금액도 2억은 많습니다 1억 미만으로 하십시오. 네? 저도 사는 집 시가는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시지가 8천밖에 안나갑니다, 아파트지만.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재고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하여튼간 내년에는 이 실명제가 다시 재부활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 이상입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단속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수고도 많으시고. 힘드신 거 알겠지만 여기 490페이지 한 봐주시겠습니까? 구월동 로데오 초입에 불법 포장마차단속 요청이 민원으로부터 3월 11일날 있어서,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몇 페이지,

순희

구순희위원

490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3월 11일날 민원이 들어오니까 3월 18일날 나가서 행정지도 및 정비완료 통보, 이렇게 나왔죠. 그래도 제대로 안돼서 또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거 같습니다. 밑에 보면 14일날 차량이용해서 또 포장마차 또 있어서 또 단속 나왔습니다, 야간단속. 이것도 완료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까지 포장마차 있습니다. 밤에 가면 새벽까지 하고, 그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구월동뿐만 아니라 남동구 전체에 이런 반복 재발생되는 노점이 전화신고라든가 아니면 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가 또 이제 우리 단속공무원이 빠지면은 다시 오고 이런 재차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인한테는 1차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리됐다고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또,

순희

구순희위원

바로 가서 통보하고 다음날 또 나오면,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또 민원인이 거기 가보면 다음날 가보면,

순희

구순희위원

또 나와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또 나오고 이제 그런 재발생되는 노점상행위 때문에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희

구순희위원

그 주위에 상인들이 다 이거 민원 넣는 거잖아요. 그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세금내고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렇게 민원 넣는 거거든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가서 보면 새벽까지 여기가 손님이 꽉 차있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여기에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임시로 가지고 오는 거잖습니까. 그죠? 특히 물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위생에도 비위생적이고 또 이렇게 해서 장사하고 나면 그 많은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이렇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휴. 제가 눈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찍었지만 그 흘러가는 데 집하, 물 내려가야 되는 하수구에다가 그냥 벌건 국물 다 때려붓고 있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단속하실 때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 해주셔야지 한 번 가서 완료 뭐 내지는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나면 다음날 또 있으면 반복해서 계속 하면은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철저히 해서 그런 주민들한테 비위생적인 면을 안보이도록 이렇게 최대한,

순희

구순희위원

쓰레기도 너무 지나친 쓰레기고 그 음식물찌꺼기를 거기다 붓는데 아주 그냥 보기가 참,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진입로에 딱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추가로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불법 소래포구노점상을 더 확대하실 거, 계획이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당초에,

조오상위원

36개손가 또 로데오도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검토는 소래포구하고 로데오거리하고 검토를 했는데 로데오거리는 아직 진행이 안돼있구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는 얘기에요. 거기도 하실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여기 이제 2014년도에 지금 실명제 하는 거를 운영을 해봐서 우리 관내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런 데에 또 검토해서 추가할 건지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내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크기, 예를 들어서 몇 미터 몇 미터 이게 너무 작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 걔네들이 크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크게 해야된다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로데오거리까지는 확대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대충 뭐, 그렇게 하셨으면서 지금 아니라고 하시면 안되죠. 할 계획은 있는데 뭐 할 것이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은 이제 로데오거리 외에 까지 확대하는 걸 생각하신 거 같애요.

조오상위원

남동구를 그냥 전체,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전체가 아니고 재래시장,

조오상위원

불법, 돈 받으, 수입이 안돼서 그래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이라든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과장에게)얘기하지 마시고 아직, 검토한 거는.

조오상위원

모래내시장에는 저기잖아요. 그 뭐야 전노련인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거기서 아주 넘버까지 매겨 가지고, 그 못 건드리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건 이제 일부는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못 건드리시죠? 그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럼 뭐 다 걔네들 우리 법 위에 있어요. 그리고 뭐 단속 나가면 뭐해요 단속 나가면 가서 얘기나 하다가 뭐 그냥 힘든 어려운 고충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어려운, 그분들 어려운 단속원들의 어려운 고충 듣자고 용역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걸 하라고 용역을 주는 거지. 근데 보면 그 어려운 용역 분들이 어려운 사항만 얘기해.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다 어려운 점이 있다 나가면 어렵다. 그 어려운 점 들을, 어려운 거를 해결할라고 용역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건 아니고 완전히 그냥 거꾸로 된 거 같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어려운 점이 물론 업무상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회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는 어떤 우리 정치가 아니고 노점상 연합회라든가 집단화되는 어떤 권력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점상 실명제는 그 일단 로데오거리까지는 확장을 할려고 그러구요. 그 두 군데를 운영을 해봐서 어떤 조위원님 말씀대로 어떤어떤 문제점이 없고 어떤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재래시장까지도 좀 확대하려고는 준비까지는 아니어도 계획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것도 또 4억미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오상위원

이건 2억이 아니에요, 눈가리고 아웅이지 실제 2억이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그게 4억 미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은 물론 뭐 어려운 사람들 진짜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거기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정비할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반발이라든가 어떤 저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생업이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활성화하다 보니깐 그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최대한 건물 가격에 50%만 적용했던 사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은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편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되구요 남동구에 누구라도 그 4억 미만자를 노점상을 허가를 해줬다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하고, 이제 중복되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 할 거구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니 참, 아직도 우리 그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대를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그 부분은 로데오거리까지는 우리가 할 거구요 그 나머지 부분은 좀더 검토의 여지가 많습니다.

조오상위원

로데오는 약속을 하신 거죠, 다. 그 분들하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크기도 더, 거기는 몇 미터 몇 미터를 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소래포구 싸이즈입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2m 1.5m 규격이,

조오상위원

똑같은 싸이즈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서 더 크게 해달라 그랬대매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거는 안되구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요 다른 부분이랑 있어 갖고.

조오상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해주신다구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직은 그쪽 자체가 협회, 협회라 그러지말고 그쪽, 이랑 논의가 아직 논의가 덜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오상위원

그럼 그 분들이 거기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 반발은 없을까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같이 할 겁니다, 이제는. 상인연합회랑,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준비과정에서요 상인번영회하고 노점하시는 분 대표 몇 분하고 저희하고 해서 위치선정하는 걸 처음부터,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그걸 아예 허락을 할까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되면은 어떻게 뭐,

조오상위원

협의가 안되면은.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협의가 안되면은 최소, 당초에 신청한 거보다 최소범위내에서 조금만 하구요,

조오상위원

아 지금 보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로데오같은 거리는요 상인연합회에서 오히려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조오상위원

글쎄 몇 개, 36갠가? 거기 로데오거리에?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지금 파악돼있는 게 우리가 보행자전용도로 공사 중에 파악된 게 34개고 실질적으로 전에는 한 6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총 몇 개 해줄거냐구요, 그러니깐.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예비명단이 들어왔는데 한 육십 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4억 미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명단만 들어와있고 금융재산조회는 우리가,

조오상위원

금융재산했는데 몇 개, 전체 금융을 다 조사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다 할 수는 없구요 인천시내에 있는 10개 정도 해서,

조오상위원

은행만. 그러면 다른 데 돈 놔두면 그거는 뭐 상관없네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다른 사람 명의로 돼있는 건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재산도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튼데 대출이 1억이야, 네? 그러면 거기다 50%만 적용해. 그러면 자격이 되는 거죠? 되는 건가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다시 한 번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자격 됩니다, 네. 4억에 대해서 다른 주부동산이라든가 동산,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튼데 1억이 대출이야 그러면 그럼 4억이 되잖아요. 4억의 50%만 적용하는 거니까 2억 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5억의 50%에 대한 1억 빼는 거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주택이 5억이니까 2억5천이니까 자격미달이 되는 거죠.

조오상위원

왜요. 1억이 대출이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돈은 자기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채무로 보는 게 아니고.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출이 있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 안에 내 돈이 4억 있었고 1억을 대출해서 5억짜리니까 그것을 반만 해야죠.

조오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거지.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대출은 보이는 거는 빚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금 인천에 남동구에 5억짜리 아파트나 4억짜리 아파트가 몇 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말로 통장에 몇 억씩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자격이 다 된다는 얘기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이우일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구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여튼 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조오상위원

근데 지금 소래포구하고 로데오거리 또 60개를 해줄라 그러는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60개가 아니구요.

조오상위원

들어온 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예비명단 들어왔는데 금융, 재산조회를 해서,

조오상위원

아이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지 뭐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낮출 수는 없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똑같은 법인데요 2년 이상 영업을 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하다보면은 그 사람들 현재 지금 어중이떠중이들 다 해갖고 지금 다 들어와있는 상태구요.

조오상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지켜볼 거구요. 뭐가 문제, 우리가 제기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잘알고 있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보완 해주시고. 그다음에 500페이지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요 힐캐슬 그거 어떻게 돼있죠? 반납, 올해 안하면 반납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거기가 내부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안됐는데,

조오상위원

아 글쎄 알고 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11월 20날 동의서를 다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조오상위원

몇 프로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80% 해서 180개 업소 144 동의서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당초 진행은 일부 구에다가 위임해서 진행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11월 25일날 자체사업, 그러니까 민간보조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다시 들어와서 진행해서 이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일단 금년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요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조오상위원

명시, 반납이 아니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얼마 전에도 그 상인들 좀 만나봤는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 몇 프로만 있어도 그거 힘들어 안돼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힘들거 같애갖구요 내년도까지 명시이월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오상위원

전에 얘기 듣기로는 아에 반납시켜, 안될 거 같애서 반납시킨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근데 다시, 이제 다시 주민협의체에서 다시 진행을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네, 그건 좀 잘 정리해야 될 걸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03페이지 보면 지금 소래습지 경관사업하셨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돈이 누구, 시비였어요 구비였어요. 매칭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매칭입니다, 네.

조오상위원

매칭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구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매칭사업입니다.

조오상위원

4억짜리죠.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해놓으셨는데 주 목적이 경관인가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경관의 역할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주간에 보시면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야간에 LED등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경관시설사업을 완료해놨습니다.

조오상위원

야간에도 지금 계속 켜있어요? 뵈지도 않아요, 그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저녁에 보시면은 조명등 해서 이렇게,

조오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난 이게 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가뜩이나 없다는 돈에 4억씩이나 들여서 거기다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실효성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성과면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경관조명하고 그러는 데는 좀더 한 번 생각해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쪽이 너무 외집니다, 사실은.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경관조성, 조성 저거 하셨는데 지금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명시이월이 되면은,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요?

이우일위원

네, 간판이 아름다운,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에 3억이라는 금액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그 건을 올해 처리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나요, 이거? 시에서 그거 인지를 해줄까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목이 정해진 교부금이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아 목이 정해진 건 압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처리를 했어야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근데 이제,

이우일위원

그해에 처리 못하면 반납하세요. 그거 끌고가지 마세요. 그거 때문에 내년에도 못한다면은 다른 사업 못합니다. 시예산 그렇게 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주지 않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그건 검토,

이우일위원

안되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지연할 필요는 없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근데 주민의 의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이우일위원

뭐 만약에 내년에 또 안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내년에 안되면 반납,

이우일위원

뭐 저희 의원들이 보니까 법적인 집행이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만 떠들뿐이에요 여기서. 의원들 지금 보면요 의회에서 말만 떠들고 욕만 먹는 거지 결코 시정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은 동의가 지금 80%가 들어와있구요 지금 사업추진이 올해 안에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한 거구요.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요 여기서 말 한 마디도 안하고 그냥 나가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할라면은.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뭐 저희도 개인적인 욕망에서 떠듭니까? 남동구 전체,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집행부들은 일시적으로만 그거 모면할라고만 하고 그거 넘어가면은 저거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개선하겠지만은 우리 집행부도 이건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질문 다 했지만은 그거 내년에 어떻게 시행되겠습니까? 하여튼간 그 일련의 대 사업, 이거는 처음서부터 잡힌 거잖습니까. 그 예산이 뭐 늦게 내려와가지고 공기가 부족하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면 과감하게 반납하세요. 왜 과장님 머리아프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이 어쨌든 또 한다는 거죠? 이쪽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로데오까지, 로데오거리까지 할 겁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뭐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답변하기가 좀 그렇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한민수위원

아까 조오상 위원도 질의하셨고 다 질의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단속하는 관데 그거를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뭐 형평성문제라든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근데 그렇지만은 단속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속, 이 노점이라는 게 항상 파리쫒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일정액의 고정적인 노점도 필요한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소래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이게 뭐 잘 되든지 이래서 한 번 보고나서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는 뭐 소래 60개 뭐 로데오거리 몇 개 벌써 딱 이렇게 지정해놓고 나가잖아요. 이게 소래하면 소래 해보고 뭐 1년 2년 해보고 이게 괜찮다든지 잘돼서 노점단속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뭐가 나와야 그 다음에 2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한민수위원

그냥 소래 몇 개 로데오거리 몇 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게 된 경위가요, 거기가 저희가 관광지위주로 단속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전국체전 때문에. 그거 때문에 소래관광지가 너무 무질서하고 노점 때문에 발 디딜틈도 없고,

한민수위원

네,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또 더구나 이제 그 선수단이 와서 놀 수 있는 로데오거리, 남동구에 젊은이들이 나가서 놀 수 있는 부분이 로데오거립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같이 처음부터 가지고 집중단속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두 군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깐 어떤 단속 과정에서 단속의 한계가 있고 또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계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를. 네.

한민수위원

부천시같은 경우는 송내역에 보면 3갠가 4개 이렇게 해서 부천시 전체 아마 70갠가 그렇게 뿐이 안돼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네.

한민수위원

근데 우리는 그냥 1개 동에 지금 60개를 놔주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뭐 남동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1개 동에 몇 개씩 구두방 놨듯이 이런 식으로 놔줘야 되는데 지금 소래 구역 60개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이렇게 확 해주면, 지금 어차피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걸 허가를 내주고 아까 조오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뭐 지금 인도도 지금 점용허가를 내준 상태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럼 저게 어떻게 보면 참 큰 저건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 로데오거리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래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주변 상가랑 저기가 없어갖고 우리가 소위원회를 하긴 했었는데 상가쪽에서 일부는 들어왔지만은 또 그쪽에서도 저길 안했었고. 그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거기 상인연합회랑 노점대표 몇 분들이랑 우리랑 해갖고 어떤 위치라든가 장소라든가 정해서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소래는 뭐 상인들도 원하지 않았고, 원한 사람이 없잖아요, 소래는. 상인들 반발이 심했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단속할 입장이고. 또 국장님도 그렇고.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뭐 진짜 누구 뭐 한 사람의 입장만 해서 뭐 이렇게 결정을 딱 내놓고 그냥 밀어붙이면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참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존데. 이게 잘됐으면 또 모르는데 잘 안됐고 말이 많단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로데오거리 할 때는 이런 상인들이나 좀 선정을 잘 해서 소래처럼 이렇게 일이 커지지않고 또 뭐 명분도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속을 할라면. 근데 저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세력화 되면 이제 단속도 못할텐데. 뭐 이런저런 문제점을 다 좀 파악을 해서 최대한 뭐 해결을 잘 하셔서 문제 좀 안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천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정숙위원

아 중복되는 얘기같애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소래포구에 노점상의 규격이 지금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검토할 때 원래 세 분류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 설치돼있는 게 2m 폭 1.5m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걸로 파악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높이가 2m 40㎝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 보기에 좀 높아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미스는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관리해서 소래포구가 명품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지금 로데오거리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천정숙위원

근데 지금 현재 소래포구에 있는 노점상을 보면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천정숙위원

그 왕대박집 같은 경우 완전 가리니까 거기서도 난리가 났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소래포구같이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 노점을 놓을 건데 그 높이가 그대로 간다라면은 거기도 또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천정숙위원

물론 한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부천같은 경우는 뭐 70개 정돈데 우리 남동구는 벌써 한 동네 막 이렇게 몇 십 개씩 해주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기존 현재 있는 상가들의 점유하고 도로나 인도 뭐 자전거도로 이런 데를 전부 점유하면서 점포를 내놓고 있잖아요, 물건을. 적재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단속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소래포구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조오상 위원이나 뭐 이우일 위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사실 거기가 수익이 주차관리를 했을 때 연간 9천만원이 수익을 올렸던 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천정숙위원

근데 지금 현재 노점을 놓고 보니까 노점상도 제대로 지금 가동도 안되고 그러면 그 수익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구에 들어와야 될 돈이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상인과의 노점상과의 분란만 일어나고 이렇다하게 지금 현재 발전된 거, 진전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또 자료도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안해주고는 그런 식으로 저기 한다라는 거는 이건 좀 정말 우리 집행부들이 모순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천정숙위원

로데오거리도 물론 상인들이 상가번영회에서 원하기는 하겠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또 상점에서 다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데오거리에 그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래포구같은 그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 소래포구는 제가 봤을 때 아예 그냥 개방해서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 거 같애요. 왜냐. 지금 기존 새로운 어시장쪽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자기네 내다 걸었다고 해서 반발이 많잖아요. 그걸 단속을 하니까. 왜. 노점상은 불법으로 구청에서는 내주면서 이런 걸 단속하냐, 제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보더라도 기존 있는 거는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 불법을 지금 양성화 시켜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길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로데오거리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동안에 있었던 발생됐던 그런 걸 제반사항을 모두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노점철거나 뭐 이 예산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양성화해주는 데 뭐 그걸 예산을 올려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그 우려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서 잘 원활히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그러니깐 앞으로라도 그런 노점상을 양성화해주든지 이런 저기 할 때는 확실히 의원들이 뭔가를 확실히 볼수 있게끔, 정말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상태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니 그쪽에서 그럼 허락 받아갖고 와서 보여달라고 해도 의원들이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도 그것도 안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소래포구쪽에는 노점상 단속에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87페이지 지금 용역발주현황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불법점용에 용역업체가 지금 3군데가 하고 있네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라는 게 뭐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거 수거해오면은 그걸 이제 모아놨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그,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그 수거량하고 관계없이 연간 처리해주는 조건이 1500만원입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우리가 나오는 단가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연간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톤,

박상준부위원장

거기 실적에 따라서 그냥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1500만원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톤당 계근해서 얼마 해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리고 현수막을 지금 권역별로 2개 해서 2개 업체가 하고있구요, 그걸 근거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49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예산액이 5억5300이 지금 잡혀있고 집행액이 3억2400 현 시점에서. 그리고 2억2800 41%의 지금 집행잔고가 남아 있거든요. 두 달 동안에 이게 다 집행이 되나요? 연말에?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이 아니고 향후 집행할 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이런,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두 달 동안 집행해야 될 잔고로 남아있는 현황 아닌가요. 왜. 10월 말일자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니까. 두 달분 남아있는 집행잔액이냐 이거죠, 2억2800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까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좀 과다하게 남아있지 않나요? 이렇게 남아있는 게 맞습니까? 그 지금 같은 페이지 보면 월별로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편차지급을 하고 있어요, 3천, 3700, 4300, 3900 이런 식으로. 이걸 실적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용역단속 실적을?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실적 따지는 게 아니구요 주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 시간변동에 따라서 급여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에 따라서 월별차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월별 편차가 이렇게 많아요? 월별 편차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3천만원, 4월달은 3천만원 5월달은 3700. 아니 그 날짜 해봐야 2, 3일이거든요? 월별로? 그런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야간단속있구요,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주말, 주말에 주간단속 야간단속하고 인건비 차이가 계산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곱하기 인원수 하면은 이 월별로 지급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단속결과 그렇게 해서 494페이지 지금 하단부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지금 연간 단속실적이 6600건이에요? 하루에 18건씩 단속했다는 내용인데요. 6600곳에 해당되는 실적이면 이게 중복단속건수가 아닙니까? 같은 점포에 나와 있는 거를 오늘 가서 단속하고 내일도 단속하면 그걸 단속건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매번 발생되는 단속건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가서 단속하고 또 내일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속요원이 적발해서 단속해서 중복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하여튼 그 단속을 지금 3개 업체에서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렇죠? 노상적치, 노점 이 적치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주·야간으로.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하루 평균 18건이면 거의 단속을 안하고 있네요? 3개 업체가 주·야로 단속을 하는데 전체 건수를 1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18건이라고 그러면 1개 업체가 6건이에요, 6건. 하루에 6건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는 게, 그런데 이 업체에다가 몇 억씩을 줍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노상적치물하구요 노점상하고 병행단속을 하는데 이제,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노점상은 별 거 안돼요, 몇 개 없어요 몇 건이. 다 해봐야.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게 되면요 1건당 소요시간이 뭐 1, 2분 걸리는 게 아니고 뭐 30분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건으로 생각하시면 그러신데요, 이게 시간 계산하면 또 근무시간하고 맞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나중에 이게 실적하고,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다시 따져봅시다. 자, 제가 노점상보다는 노상적치물에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게 주민보행이나 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죠? 노상적치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행정처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미약해서 그래요, 지금.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서 행정지도를, 본인이 치우면은 과태료처분 안하구요 안치웠을 경우에 우리가 자인서를 징구해서 과태료처분하고 일부 또 물건은 압수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6600건에 대한 또는 그 앞에 노점상까지 포함하면 7천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게 1200건이에요. 그렇죠? 1/5. 물론 계도하고 치우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겠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깐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점포앞에 내놓는 가구, 건축폐기물, 화원, 그다음에 핸드폰가게들. 아예 거의 상습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내용인데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상점 안으로 전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다음에 497페이지 권역별 정비실적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하단부에 있습니다, 2012.11월～2013.10월까지 실적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2012년도에 보면 36만9천건이에요. 제일 하단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두 달 동안에 50% 가까운 실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유동광고물은 11월 12월달에만 단속을 하나요? 1년에 50%를 지금 두 달 동안에 실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실적을 적발할 수가 있어요? 2012년도 실적 말씀하는 겁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2012년도에 36만,

박상준부위원장

그거 두 달 간 실적을 올려놓은 겁니까? 1년간 실적입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게 연간실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거 말이 안되죠. 2012년도에 그럼 36만9천건을 적발했는데 2013년도에는 75만6천건을 적발합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금년에는 유독 아파트 분양광고라든가 홍보지가 많아가지고 단속을 많이 했구요 과태료부분도 전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

박상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왜 이게, 아니죠, 연간 데이터를 올린 게 아니라 1년간 지금 데이터를 올리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규정에는. 모든 기준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지금 실적을 보고 하시는 거지 연도별 보고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거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리고 금년도 이,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좀 따져보세요, 과장님 지금 저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그쪽에 두 달 동안 실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애서 말씀을드리는 거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연간실적이 맞구요 실적건수도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용역반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남동공단이라든가 논현동쪽으로 하다보니까는 1개 반이 더 늘어나갖고 그 실적은 맞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 2백건 되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194건하고 82건 해서 한 270건 되는데 전체 지금 적발건수는 얼마죠, 과장님? 2년간, 올 10월말까지 20개월동안인가요 22개월 동안 실적인 거 같은데 112만6천건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과태료부과건수는 0.256%입니다. 그러니까 1%도 안되는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지금 이 현수막 부분 그렇죠? 벽보부분, 전단지부분 이거 충분하게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도 안되는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치우는데 얼마가 소요되죠, 아까? 예산이? 5억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현수막은 금년 예산이 2억1400만원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리고요 또 다른 거로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불법현수막,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불법유동광고물을 처분하는 데 용역비가 얼마가 총 소요가 됩니까? 단속.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금년도에 1권역 1권역 해서요 2억14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와서 광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저지른 데 소요되는 구민의 혈세가 2억5천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못미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행정조치가 미약해서 그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안돼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광고물을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허용면적이 안돼있다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498페이지. 지금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게시대별 이용실적 그렇게 해서 지금 연간 15,282건이 정상적인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이용을.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현수막 하나 거는데 며칠 지금 주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보름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안맞아요, 이 데이터가.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현수막게시대가 총 81개소 있는데요,

박상준부위원장

거기 곱하기 몇 개를 걸 수 있죠? 다 틀리겠지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1개소당 6개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육 팔 48, 480개를 한번 나눠 보시죠, 그게 보름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근데 이 게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게시하는 게 아니고 연간 게시율을 따져보면 한 60% 정도,

박상준부위원장

자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게요 지금 현수막만 연간 41만 건이에요, 불법으로 적발하는 게. 그럼 적발하지 못하는 거까지 하면은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오죠, 과장님.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15,000건밖에 그중에 소화를 못시키고 있다는 거는 불법으로 전부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요인이 행정처분이 미약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게시대가 있지만 여유분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용률이 60%밖에 지금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불법으로 하는 현수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유가 있다 그러면.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인터넷 접수를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줘서 관리하는 그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사항은 그 분들이 생각, 사고방식이 좀 틀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상준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비용이 불법으로 하는 거보다 더 비싸서 또는 뭐 신청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 불법으로 저지르는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인을 지금 못하는 요인도 있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자꾸 이유나 변명을 다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리면 수용을 좀 해주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다음에 503페이지 소래습지경관조성,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죠. 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했어요 계약 후에. 그런 내용인가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자, 설계용역비가 9백만원 하던 거를 1500만원으로 60% 증가를 시켰고 건축공사는 2억6100에서 3억5백으로 17% 인상을 했고 전기공사는 8900에서 6400으로 28% 다운을 시켰습니다. 아니 이렇게 설계변경을 대대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경관조성 하는 데 앞도로에 시에서 도로확장계획이 있습니다, 2차선 정도. 그리고 당초에 공사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도로 나는 부분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당초에는 전면만 경관시설을 하기로 돼있는데 생태공원 뒤쪽에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저희한테 그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변경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는 당초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하고 나서 그 후에는 해당부서에서 임의로 어떤 요건이 발생되서 물론 하셨겠지만 이렇게 대폭적인 변경을 해버리면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교과서 사겠다고 용돈 타다가 용돈 주니까 그다음에 옷사입었어요. 물론 뭐 비교가 맞는진 모르겠지만. 이거 아니죠? 네? 그러고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감사때 이실직고 하셔야죠. 안그래도 지금 저도 많이 그쪽을 왕래를 하는데 도대체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면 바닥에 콘크리트 깔았다고 그러는데 콘크리트 까는 비용은 건설과 우리 자꾸 들여다 보지만 그거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목적이 바닥 다지는 거보다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 관광객이나 구민의 어떤 시선을 끌기 위한 경관조성이라는 거죠. 경관과에서 바닥 깔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공사현황이.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죠, 과장님.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너무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던 거 같구요 주 목적에 어긋난 공사가 좀 됐던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8페이지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좀 보시죠. 3천만원 이상짜립니다. 두 번째 2013년 특정지역 야간 불법 도로점용 정비용역 1억5천 잡혀있는데 지금 16.8%밖에 진행이 안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올해 좀 불용액이 남겠네요, 많이?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건 9월에,

박상준부위원장

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9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야간용역발주하는 사업, 야간 노점상단속,

박상준부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을 1억5천을 잡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잡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 이거는 금년 2회 추경때,

박상준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2회 추경때 그러면 9월부터 용역이 됐으면 4개월분만 예산으로 올리셨어야 되는데 1억5천이라는 금액은 그러면은 안맞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거 4개월분 인건비하구요,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개월분 인건비가 1억5천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라는 내용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2500만 집행이 됐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한 달치만 그럼 집행이 됐나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10월, 10월분,

박상준부위원장

자 그래도, 그래도 5천만원이 남죠? 월 2500씩 지급이 되면 4개월 분은 1억입니다. 5천만원이 그래도 남죠? 이거는 순수한 저희 구비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굉장히 문제가 있죠? 과장님?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요 예산집행을 9월,(팀장하고 얘기함)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개월을 집행하시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는데 한 번 집행한 게 2500만원을 집행한 겁니까? 2500만원이 1개월치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곱하기 4하면은 1억이라는 내용입니다. 계산치가. 근데 예산은 1억5천이 잡혀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5천만원이 안남아요? 다 이거 저기 연말에 싹다 지급해버릴 겁니까? 시간 계산해서 야간근무시켜 가지고 1억5천 다 소비하실 건가요? 연말에? 네? 과장님, 연말 특수로 그냥 24시간 풀가동시켜 가지고 인건비 해서 1억5천 다 지급하실 거냐구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금년 12월말까지 계산된 금액이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박상준부위원장

내년에 그러면은 결산때 보면 되겠네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좀 면밀하게 해주시구요. 여기 지금 미집행사유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거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비 이것도 지금 그렇구요, 그 두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남동 이쪽은 늦게 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8%밖에 진행이 안됐다고 말씀하실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 소래습지생태공원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4억에서 집행액이 3억7900, 잔고가 2천이 남았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미집행금액이 5%인데 낙찰차액이 지금 15%로 예상을 하면 10%의 추가 공사용역을 했네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아까 그 대폭적인 공사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낙찰차액의 10%를 다시 설계변경부분에 투입을 시켰다는 내용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게 최종잔액이 2020만3900원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5%의 미집행금액이 남아있는데 통상적으로 낙찰차액을 계산하면 15%의 낙찰차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4천만원 가까운 돈이 지금 더 10%의 비용을 어디에 쓰셨어요? 그냥 시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 쓸려고 더 추가적으로 공사하신 게 있냐는 내용입니다, 저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 사항은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죠, 이거 공사가 지금 다 끝났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짜리 공산데 정산이 다 끝나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구청장의 재가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구청장한테 올라간 겁니까? 구청장은 그러면 그냥 오냐 그러고 그냥 도장 꽝꽝 찍어 버리고? 아니 현업부서에의 과장님은 이 큰 돈을 갖다고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고 공사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왜 추가로 4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어디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사업의 주체인 사장님께서. 자꾸 말씀들을 드리지만 물론 다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실 공무원께서 업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결재권자는 뭐 판단을 해서 결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와서 보고하는 당사자인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고 오셔가지고 답변할 정도는 돼야죠. (과장, 팀장하고 얘기함) 그 저기 뭐야, 좀 다시 파악을 하시구요 서면이 됐던 또는 좀 있다가 다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제가 요새 뭐 좀 안들여다 보는 부분이고 자꾸 수치가지고 제가 따져서 안됐지만 2013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예산액 단위 1000원, 3억 시비 3억 쭉 0 0 0 나가다가 잔액이 30억으로 그냥 확 튕겨져 버렸어요? 돈 버셨네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굉장히 짜깁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 앞에 부분들은. 좀 검토 좀 하시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남는 어떤 행정부의 책자잖습니까. 구민들이 보면 웃죠. 3억이 30억으로 둔갑해 버리면.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담당 박대령팀장이 오늘 교육중인데 오전에 사무감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했다가 오후에 빌수가 없어 가지고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공원조성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전병철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황영철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9쪽 연번 42번부터 61쪽 연번 44번까지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연번 4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공원녹지 임목 폐기물 용역, 공원 수경시설 관리용역 등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첫 번째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기간은 13.2.18～14.2.1까지이며 관내 공원화장실 41개소에 대하여 구 시가지 5개 구역 25개소 7명과 한화지구 9개소에 12명, 공단지구 7개소에 주 6일 근무 2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한화지구는 공원화장실과 공원내 청소까지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근무인원이 구 시가지와 공단지역보다 많은 1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일지와 1일 위생점검표 작성 및 확인을 주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은 13.3.12～12.21까지로 폐기물처리 650톤에 대한 계량 및 계근을 확인 검수하고 있으며 세 번째, 공원녹지 수경시설 관리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은 13.5.20～11.22일까지로 시설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180일과 수경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 12회, 수경시설 청소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연번 43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내 모래의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모래포설과 소독에 철저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조치결과를 게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2013.4.24일 어린이놀이터 모래 중금속 및 기생충란 검사 의뢰하여 5.8일 결과에 의하면 카드뮴 등 6개 전 항목 불검출 되었습니다. 공원내 모래 살균소독 및 모래 포설공사는 13.8.28～10.6까지 놀이터 87개소에 대하여 모래교체 39개소, 모래소독 39개소, 고무칩·매트소독 48개소를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10.25일 중금속 및 기생충란 검사를 의뢰한 결과 1개소를 제외한 전 공원에서 불검출되었으며, 제외된 이화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시공사로 하여금 11.20일 재소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1.25일 재시공하여 11.26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연번 44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 인더스파크내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첫 번째 남동공단권역 공원 및 녹지관리 공사를 13.3.18～12.30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제초 3회, 병충해방제 3회, 수벽전정 3회, 꽌수 2회 등 민원처리 154회로 실시하였고 두 번째 승기공원내 시설물 교체공사를 13.9.23～10.20까지 축구장 리모델링 2면, 노후 농구골대 교체 2개, 노후 운동시설 교체 3개소, 노후 벤치 교체 6개소 등을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공원 및 녹지 산림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행복도시 남동 만들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에 다녀보니까 우리 공원이 많이 깨끗해졌고 쾌적해진 거 같습니다. 51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518쪽 보시면은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야구장은 다 개설이 돼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 관리사무실이 지금 용역을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3월달부터 해가지고 5월달까지 완공을 한 다음에 지금 거기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과 아구장만 지금,

이우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구장을 사용안하고 있나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아니 왜 시설 다 해놓고 사용을 안하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이제 지금 관리가 문제도 있구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같은 그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완공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우일위원

근데 왜 급하게 그렇게 완공처리했습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우일위원

예산이 수반이 됐으면은 그런 부분도 좀 수반이 돼서 어차피 만들어졌으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공시설은 다 돼있는 걸로, 돼있는 걸로 돼있는 거거든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1단계는 완공은 돼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야구장만큼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야구장은 돼있는데 그거 해놓고 사용 안하면은 뭐합니까?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완공했나 싶네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예산이 어떻게 시에서 5억9600이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실,

이우일위원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5억9천은 지금 용도가 그럼 뭡니까, 그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실 짓는,

이우일위원

신축공사 그거 하는 건가요? 사무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공원관리사무소 신축공사가 야구장 안으로 들어가나요, 혹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 옆으로 돼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야구장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좀 낭비라고 생각,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편의시설과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완벽히 돼야지만이 또 되고 현재까지는 미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보면은 이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또. 지금 10억9천만원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습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5억9500은 지금 시에서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언제, 늦게 들어왔나요, 올해?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6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6월달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아니 6월달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그건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쵸?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사업비가 이월됐다는 것은 올 6월이면은 공사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았나 그 생각이구요. 교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억짜리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5억짜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우일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되는 겁니까, 3차 정리추경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이거 뭐 교부금은 어떤 교부금, 내용이 어떻게 돼있는 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재원특별교부금입니다.

이우일위원

어디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우일위원

시에서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 보니까 제가 지나다 보니까 야구장은 다 완비가 돼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인 거 같구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다른 부지, 체육부지 이런 부분은 지금 터만 닦아 놓은 상태이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왜 저렇게 지지부진하나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5억9200이 사업예산이 지금 뭔지는 몰라도 6월달에 나왔으면은 왜 머물고 있었을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비나 교부금 이런 거 나왔을 때 즉각즉각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좀 안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완료된 데는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나고 이런 건 없지 않나요, 혹시? 야구장에 대해서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 문제가 아니구요 이용을 하려면은 주변에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우일위원

화장실이 전혀 없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화장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깐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우일위원

안타깝습니다. 좀 돈 투자해서 야구장 빨리 해놓고 야구장은 사용을 못하고 그냥 비만 맞고 있고 눈맞고 넘어가는, 반년을 거의 넘어가는 거 같네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쵸?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이우일위원

완공된 시점이 거의 일찍 된 거 같애가지고 의구심 때문에 좀 말씀드렸구요. 그다음에 537쪽 좀 봐주시겠어요? 해오름공원이 어디 있는 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해오름공원이 지금 소래포구 광장 있잖습니까.

이우일위원

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우리 소래포구축제 하는 데 거기가,

이우일위원

네, 네, 우리 축제때 저기 하는 장소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서부터 해변 수변가가 전부 다 해오름공원입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의자를 구입하는 데 한달 간격으로 이렇게 1, 2차에 대해서 구입하시는 거는 의도가 뭡니까, 이거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뭐 다른 의도가 아니구요 처음에 저희들이 의자를 놔놨는데 그 민원에 의해서 자꾸만 더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놔주자 해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거는.

이우일위원

네, 좀 한 번에 할 때 한번에 좀 하셔가지고 민원 좀 그런 민원 좀 안들어오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수요파악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공원내에 한 가지 제가 단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2013년도에는 그래도 치중을 많이 하셨다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우일위원

그래도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차후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일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런 부분은 주변에서 또 눈에 많이 보이는 공원 이런 부분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후미진 데 있는 공원은 좀 청소관계나 이런 건 잘돼있지만은 시설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정비해야 될 사항이 좀 많지않나.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한 번 그런 부분, 후미진 공원같은 데도 한 번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원순찰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구석구석 공원을 전부 다 순찰과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노후된 시설같은 거를 빨리빨리 재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지역의원들도 뭐 서로 보고 서로 민원도 넣고 하지만은 좀 즉각즉각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더 잘한다, 우리 의원들보다 집행부가 더 잘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끔 일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원있잖습니까? 또 공원 얘긴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일반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어린이 공원에 가보면은 전부 어린이는 없고 아직까지는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거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 예를 들께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만수3동에 있는 만월쉼터 지금 어린이공원 여기도 보면은 예산 들여서 신축했잖습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가보면 어린이들이 없어요, 강아지들하고 어르신들밖에 안계세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공원에 어르신들 휴식공간이 있는데 휴식공간에는 비가 오면 비맞고 햇빛이 안가려지고 또 그 앞에 쪼그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니까 공 맞으면은 또 별로 안좋은 거야. 또 벤치사항도 안좋고. 그게 뭐 내년에 사업에 지금 사업에 진행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에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의자도 좋고. 그러니까 전부다 거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야. 바뀌었어요, 지금 주가. 어린이 공원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앉아 계시고 그쪽 공원에는 옛날에 어르신들 휴식공간 있는 부분에는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은 어린이 공원인데 효율성이 없지않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우리 공원내에도 좀 구분해서 애들이 거기 와서 그네도 타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미끄럼틀도 있는데 그걸 못타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들이 조성된 지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15년전에는 파고라를 전부 다 거기다 등나무를 얹는다든가 그래서 그 위에 그늘막을 안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막을 대신해가지고 등나무를 올렸었는데 지금 요즘에 한 7, 8년전부터는 거의 파고라 그 자체가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곳에는 파고라를 전부 다 비가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후된 그런 파고라를 비가림 파고라로 전부 교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향후에도 좀 내년 2014년도도 보면은 지금 한화지구, 그쪽에 공원관리라든가 여러 공원쪽이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미 기히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좀 바쁘시더라고 좀 최대한으로 관리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천정숙위원

네, 이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시 교부금이 5억9천 받잖습니까? 이제 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놓은 거예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 5억9천은 이미 6월,

천정숙위원

우리 남동구청에 들어왔습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천정숙위원

들어왔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남동구에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관리사무실 설계,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그게 6월달에 들어온 거라고 그랬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6월달에 시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온 건 10월달에 들어온 겁니다.

천정숙위원

10월달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실지로 들어오는 거는.

천정숙위원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물론 그 야구장 주적공원에 야구장 문제인데 사실 그걸 건립할 때 국장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천정숙위원

그 건립을 할 때 아예 그 야구장을 지을 때 그런 그 편의시설도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설계를?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천정숙위원

근데 어떻게 그 편의시설도 없이 허가를 내갖고 설립을 했다는 자체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5억9600이 작년 본예산에 들어오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결정된 게 6월달에 결정돼가지고 10월달에 실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구요.

천정숙위원

그래서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그냥 진행은 그냥 한 거다 이 말씀이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으신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남동구청이 좀 이런 진행사항이 좀 그런 게 좀 완전히 된 다음에 추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야구장은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는,

천정숙위원

근대 편의시설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래서 네, 국장님도 그렇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이런 문제는 좀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좀 됐으면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거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같은데 남호정이 있잖습니까. 거기 담장도 같이 칠 건가요? 나무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담장은 안치구요 거기 지금 옆에다 메타세콰이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림대를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메타세콰이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이것이 내년 정도 되면은 이파리가 많이 무성하게 되면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것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야구장이 이제 그 남호정보다 높기 때문에 또 그 벽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저기를 해놨기 때문에 휀스, 그물 휀스를 해놨기 때문에,

천정숙위원

근데 남호정에서들 거기서들 걱정들 하시는 게 그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으로,

천정숙위원

이게 관중을 하면은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밑으로 해서 막 다니고 그런다고 그걸 걱정을 하시더라구.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근데 그 밑으로 다니지 않게끔 지금 해놨구요.

천정숙위원

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그늘막이 한 5, 6m 이상 되구요. 그다음에 그 단차가 거의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까지는,

천정숙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기 인명피해가 없도록,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천정숙위원

좀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남동구에 그 아파트 단지내 공원 말고 어린이공원하고 공원이 몇 개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127개소, 아니 전체공원이 지금 127개소고 어린이공원이, 공원은 지금 제가 확실한 저거는,

천정숙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그 공원에 화장실이 다 있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어린이공원에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없는 데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은 동절기에는 항상 얼어가지고 언다고 그냥 구청에서 나와서 수돗물을 잠가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있거든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 저희들이 동절기 동파우려 및,

천정숙위원

네, 그거 때문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다음에 겨울에 추우면은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불장난을 합니다. 불장난이 해가지고 화재도 일어났었고 또한 거기 시설물을 전부 다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겨울에는 부득이하게 그, 열선을 감아놨는데도 열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전부 다 동파가 됩니다. 그럼 동파되면은 겨울에 그거 고칠 수도 없고 또 겨울엔 동절기 저기고 저희도 예산집행하는 시기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참 수리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혹한기 그때만 하고 거의다 우리가 2월중순이나 이때 되면 전부 다 개방을 또 합니다.

천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부득이 그거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정숙위원

항상 보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천정숙위원

근데 항상 보면 겨울이면은 겨울이라고 춥다고 운동 안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운동을 하러 나와가지고 겨울엔 또 저기 화장실을 더 찾게 되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자주 가게 되죠.

천정숙위원

그러다 보면은 화장실이 문잠겨있고 또 수돗물 잠가놔있고 그러니깐 수돗물은 잠가놓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또 화장실이 엉망이고, 이게 물이 안빠지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근데 겨울에,

천정숙위원

또 잠가놓으니깐 또 민원이 또 그냥 아우성들이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좀 올 겨울 특히,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전에 하던 식으로 그냐 또 잠가놓을 것인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참,

천정숙위원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공원에다가 열선까지 감아봤어요, 전부 다 처음에는 대안으로. 그런데도 그 열선을 아무리 해도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전부 동파가 됩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지금 겨울되면요 비행청소년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여름엔 아무데서 자도 되는데,

천정숙위원

네, 그런 것도 많이 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서 숙식도 하고 거기서 또 불장난을 하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화재까지 발생이 되고 그럽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화재도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인이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관리하면은 모르는데 그렇지않은 입장이다 보니까는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대안을 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좋은 방향이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네.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상위원

530에서 31쪽 보면 공원얘긴데, 지금 이제 천정숙 위원도 말씀하셨고 공원이 이제 거의 용역을 많이 주죠? 용역을 거의 많이.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용역을 많이 주다 보니까 공원과에 용역예산도 꽤 많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에 관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관리 좀, 거기서 공원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용역 준 거에 대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옛날에 그 화장실들 이거를 경로당에서 관리를 한 적이, 지금은 어디서 하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경로당에서 구시가지, 한화지역을 제외한 구시가지는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경로당에서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청소 하고 이렇게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분들이 겨울철에 조금만 신경쓰면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근데 야간에가 문젭니다.

조오상위원

야간에가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야간에는 문을 닫고, 차라리.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근데 그리고 거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낮에 이렇게 하시는 사람보다도 하시는 분보다도 아침에 일찍, 또 저녁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낮에는 거의 열어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밤에, 또 새벽에 이런 때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해서 몇 시 이후에는 잠그고, 이거 안돼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그 분들이 거기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 하루종일 상주하는 거 같으면은,

조오상위원

아니 하루에 한번씩은 거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한번씩 가서 청소는 하죠.

조오상위원

근데 저녁때 가서 일부러 그 잠그고 그러는 건 힘들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당신들이 들어갈 때는 잠그고 들어가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공원 노점단속 작년에 했었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지금 1월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했어요, 근데? 그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2500인가,

조오상위원

그 정도 되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공원에서 노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로 소래,

조오상위원

다 소래죠, 어차피 같은 소래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소래, 소래권역인데요. 지금도 일부 나오고 저희도 휴일날 같은 경우는 집중단속을 하구요.

조오상위원

아 공원과에서 왜 단속을 하러 다닙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공원관리 말구요? 그러니까 공원관리가 안되는 거죠. 공원관리만 해도 또 모자란 인력에 노점상단속까지 하니 그게 됩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 그거 어떻게 이번에는 안하는 거에요,이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오상위원

공원과까지 노점상단속을 하면 우리 뭣하러 용역쓰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직원만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따라 나가야 되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이건 좀 비합리적인 거 같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단속이 노점단속이요 일반대지에도 있고 도로상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그런데요 그걸 한 군데다 몰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어떤 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원은 공원 어차피 관리부서에서 하고 각자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올해도 공원과 노점단속 하신다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공원과에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탄력적으로 하죠 용역이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오상위원

아 자체적으로 그렇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런 거 이제,

조오상위원

국장님! 어차피 지나가는 길에 공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냥 노점 하면 되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지금,

조오상위원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그 노점단속 부분이랑 포함해서 협조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공원과는 좀, 공원에 전념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상위원

일은 서로간에 구분이 돼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미래광장 있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전력시스템 지금 완공이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됐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지금 모니터하고 다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어차피 겨우 분수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분수도 하구요 거기 어떠한 행사같은 게 있고 그러면 거기서 보고 그다음에 거기 다른 어떤,

조오상위원

PLC 제어시스템, 그게 뭔 약자에요? 하여튼,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뭐 판넬허가규정인데 그거까지는 제가,

조오상위원

하여튼 금액이 꽤 컸어요, 그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컸습니다. 논현광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논현광장도 지금 그쪽에 노점이나 그런 거를 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분수, 그다음에 CCTV까지 있나요, 이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CCTV까지 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 CCTV도 보고 제어, 분수시스템도 하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분수 제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건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통제실이.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합니다.

조오상위원

통제실이 있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사무실 컴퓨터로 해가지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아 다 구축했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다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무선으로 하는 건가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인터넷으로 돼있는 거죠. 인터넷 선로를 따라가지고,

조오상위원

인터넷 선로 거기서 신호를 줘갖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오상위원

신호를 주고 이렇게 제어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언제 한 번 봐야겠네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한 번 사무실로 방문해주시면은 산림내 산불감시 카메라하고 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카메라서부터 분수 여기서 틀고 끄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다 된다는 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566쪽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요. 아직 안끝났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건 올해 끝났습니다.

조오상위원

끝난 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집행율이 남은 거는 그 이후에 기준이 언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이게 집행 남은 거는 올해, 작년 거 사업까지는 전부 다 완결했구요 올해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율이 남은 겁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입찰차액이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입찰차액,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 난 거라는 얘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조오상위원

87.7%에 낙찰이 됐고 그다음에 더 이상 추가로, 이거는 왜 저기 안해줬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뭐요.

조오상위원

추가계약, 설계변경. 보통 설계변경 해주던데? 다른 덴?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저기 뭐야 그때 설계변경, 일부 조금 해가지고 감액시키고 좀 증가시키고 그래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은 차이가 없이 그대로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언제 완공됐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번, 그러니까 올해한, 된 거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상반기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 먼저번같이 이렇게 뭐 뜨문뜨문하고 이렇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랑 좀 틀리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뭐 겨울철이니까 그걸 어떻게 제대로 됐나 볼 수가 없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죠.

조오상위원

내년 봄에 봐야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네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올해는 벽면녹화, 만월터널있는 데 벽면녹화도 하고 이제 올해는 그 나무 심는 거보다도 그 주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길이 어차피 이 말대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명품가로수길이라고 했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말로만 무늬만 명품가로수길 하지 말고 실지로 봐도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기존에 했던 거 보완은 어떻게 지금 하실 거예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하자가 이제 올해 거는 내년 후년까지 하자를 하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기 때도 200주 갖다 또 한 번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오상위원

과장님이 기술자시니까 이런 거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그거는 뭐 믿어의심치 않는데 하여튼 우리 일반인들은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기술적인 거는 거기서 해결하실 일이고 진짜 보여지는 게 그 많은 돈을 투입했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먼저번 거 좀 보완 좀 하셔가지고 그 길이 내년 봄 되면 좀 이쁜 길로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완전히 완공되고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반대편까지 다 완공하면은 아마 보기좋은 명품길로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마무리 좀 하죠. 516페이지 용역발주현황 좀 보시면 가운데 공원녹지청결유지용역 해서 대한노인회 남동지회에다가 4억5천 용역비 책정돼있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 청결유지 위해서 청소하고 화장실도 하고 그런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41개 구역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41개 구역은 이제,

박상준부위원장

몇 분이나 지금 동원을 시켜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25개소가 되, 아니 37개소 정되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구시가지 저기 해가지고 5개구역하고 그다음에 공단지구에 하고 해서 지금 그거 해가지고 그쪽은 37개소가 되구요 한화가 이번에 9개소 있는데 이거 한화는 노인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37개소를 지금 구역으로 해가지고 총 지금 그쪽, 총 인원까지는 제가,

박상준부위원장

몇 분, 그러니까 인원이 몇 분이나 여기 동원되시냐구요. 총 동원 인력이.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약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계속 하시는 분이 1년 내내 하시나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이게 똑같은 사람이 하는 수도 있구요 경로당에다 이렇게 노인회에서 경로당에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지도감독은 누가 하시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감독은.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인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안하시고 그냥 동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그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다 하구요. 그리고 어느 개인한테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경로당에다 줬기 때문에 경로당에 줬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서 몇 분이 나와서 하시는 거고 그럽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신 거죠. 규모에 따라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박상준부위원장

여기는 몇명 몇명 몇명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 몇명 몇명은 아니고 거기서,

박상준부위원장

그냥 몇 명이 하든말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하든말든이 아니고,

박상준부위원장

그냥 일정금액을 준다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일정금액을 주면은 몇 개 공원을 그 경로당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문제점이 하나도 발견이 안돼요? 그 분들이 청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민원이 들어오는지 안오는지 하나도 없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항상 나가서 담당 직원하고,

박상준부위원장

에이 그거는 말이 안되죠. 그거는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지금 4억5천 예산에서 거의 뭐 집행이 아까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거의 다 집행된 거 같은데, 순서에 의해서. 어르신들, 물론 생계유지에 따른 보조금차원이라고 그래도 이거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제대로 관리한다고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지가 37개소라는 내용이시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공단지역까지 다 해서 37개소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37개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직원이 그거를 일일이 신경 쓰실 수도 없는 거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래가지고 청소도구나 이런 걸 있죠 저희 사무실에서 수령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또 체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명한테 4억5천이면 얼마씩 돌아가요? 450만원이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나누기 12하면 한달에 37만5천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과하게 잡혀있어요. 지금 다른 어르신들 1주일에 3, 4번 4시간씩 투입돼서 겨우 20만원 지금 수령해가고 있거든요? 다른 이런 형태의 사업이?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7만5천원씩 1인당 경로당에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개인한테 100% 분배를 합니까, 급여형식으로? 그리고 그거 전부 수령증 다 받으셨나요, 그 수령해간 금액 확인 하셨나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통장으로다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가장 큰 금액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그거 모르세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로당 통장으로 나간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통장에 나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분배가 되냐 이거죠, 거기에 노동 동원된 사람들한테 나가는지 경로당의 운영비로 쓰는지 그거에 대한 규정 없어요? 담당 공무원 누굽니까? 그저 이 노인네들, 죄송해요, 어르신들 경로당의 보조금입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저 그게 거기서 실지로 일하는 분들한테 분배를 해드리구요 그다음에 일부는 아마 경로당 운영비도 쓰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1인당 37만5천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 경로당에 인원수 곱해서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의 용처를 관리를 안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선심성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선심성이에요 아니 다른 노인사업은 정말 1주일 내내 3, 4일씩 고생하고 20만원이에요, 딱. 정확히 가져가시는 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됐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선심성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네? 아 어떻게 37만5천원씩을 매달 1인당 37만5천원씩을 1년간 청소하라고 드렸고 청소가 잘 하는지 마는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청소상태같은 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지금 있잖아요 공원 그 다음에 동네 구석구석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실버사업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는데 다시 또 경로당에다가 이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똑같은 일을 시킨다? 안하죠, 할일이 없네요, 이 분들. 이거 내년에 또 올라왔습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이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이거 뭐 구청장 숙원사업이에요? 약속사업이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당초 몇 년전부터 계속 이거는 경로당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사업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 아시다시피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구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이게 그럼 공공노인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공노인정? 아니면은 사립노인정까지 포함, 민간노인정까지 다 포함됐습니까? 이 사업 규모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이건 대한노인회에 등록된 저깁니다. 공원내에 경로당 있는 데 하구요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좀 예, 이거는 진짜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될 사업같구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내에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청앞에 미래광장 분수시설 원래 5천만원인데 3400으로 삭감예산이 수립이 됐었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그런데 뭐 그 원하는 기능, 성능 다 흡족하게 공사가 마무리돼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나요? 시청앞에 분수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분수요?

박상준부위원장

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하고 있다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안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이제 동절기 지금은 껐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 저거 동절기에 껐다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언제까지 운행했어요, 그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게,(팀장하고 얘기함)

박상준부위원장

10월말까지 딱 끝내버렸다구요 여기 맞춰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사업에 맞춰서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퇴수배로까지 다 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정상적으로 이게 정말 잘 돼요, 이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모든 게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가보십시오, 과장님. 내년 봄에 한 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든지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518페이지 주적체육공원인데요 지금 주요시설물에 가면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그렇게 운동시설은 4개 품목이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이거를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경기장이에요. 2면, 2면 뭐 3면 이거 가지고서는 배드민턴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 바람 쌩쌩 부는 야외에서, 테니스장도 2면 1면 가지고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족구장도 마찬가지라서 계속 설계실시할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구색을 다 맞춰서 지금 앞으로도 시방하실 거죠. 현실성이 없어서 그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이건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박상준부위원장

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거 이제 실시과정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거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저기 뭐 딴 말씀 하지 마시구요 분명히 지금 설계돼있는 그런 면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원활하게 경기를 할 수 없는 거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호구포길 명품 이거 6억에 3차례에 걸쳐서 다 끝났다는 내용이시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만족하세요? 잘 돼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엄청난 18억이라는 금액을 그곳에 투입을 했는데, 초기에 기후의 어떤 영향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뭐 그 이후에 하자보수했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화측면에서 눈에 확 띄지를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시공할 때는 나무들이 처음에는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몇 년 하게 되면은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금방금방 명품이 되는 건 아니구요 한 2, 3년 기다려봐야만 또 명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아니 그래서 수종의 선택 부분에서도 남동구에도 좀 특색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서 구민의 지지를 좀 받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52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고생을 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뭐 한 3, 40건 이상 지금 주셨는데요, 관내에 해당업체들이 그만큼 많고 뭐 배려를 해주신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같은 달에 같은 공사, 유사공사 얼마든지 이 업체가 동일업체가 이 공사도 할 수 있고 이 공사도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을 다 쪼개놨거든요? 자, 그렇게 쪼개서 공사하는 게 효과적인지 통합해서 묶어서 공사하는 게 효과적인지 검토가 돼야될 거 같은데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거는 민원이 급한 민원들이 들어오거나 당장당장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나 그럴 경우, 근데 그렇지않고 시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으면은 저희들이 몇 개를 묶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그때그때 민원이라든가 또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한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런데 산림조합이라고 있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산림조합이 그 공사에 특수한 어떤 공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꼭?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거 사방공사라든가 또한 수목을 큰나무 이런 조경업체에서는 사실 큰나무같은 거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는 그런 나무 벌목같은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시행을 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만월산 재해예방공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수산 재해예방공사도 그렇고 또 7월달에 만수산 또 발생했고 9월달에 또 있고.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만월산이? 만월산, 만수산 가지고 계속 매달 발생이 되나요? 사안이?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사방사업이라 그러는 건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한쪽에 하고나서 이것이 흙 밀림이라든가 그것이 토사유출이 됐을 때, 하고 났는데 또 저쪽에 또 나게 되면은 또 그때가서 또 해야 되고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아무튼 잘 좀 배려해주시구요. 그다음에 540페이지 보면 공원내 모래위생점검 및 놀이터시설 안전점검실적, 뭐 납이나 크롬, 비소 이런 거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검출이 미세하거나 불검출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39개소 놀이터에서 기생충이 1건도 발생이 안됐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검삽니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신 겁니까, 이,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이 분들이 거기에 모래를 떠다가 시험을 했고 성적서를 저희한테 주신 건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아니 그 실험을 의뢰를 하시는 기관에서 모래채취를 해서 시험기관에다 보냈다는 거는 채취하는 사람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채취를 어디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검출이 되고 안되고가 있는데 기생충이라는 거는 그 동물들 또는 낙엽이 떨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단 얼마라도 섞여 있는 게 지금 민간놀이터는 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7, 80%가 전부 기생충이 있다고 나오는데 공공놀이터는 이렇게 안전하단 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39개 놀이터에 깊이 또는 여러 군데, 몇 군데 채취합니까, 이거? 한 군데 그냥 채취하는 거죠? 위에 잠깐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 공무원 누구세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시료가 한 1㎏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뜰 때 표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떠가지고, 푹 파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 표면을 긁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주는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 이걸 표면채취 하기 전에 모래소독을 다 일괄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요 어떻게 이 많은 곳 중에 단 한 군데가 기생충, 그 납 크롬 비소 이런 게 검출이 안됐다 그러면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노출이 많이 돼있는 기생충이 단 한 건도 안나왔다는 게 이걸 믿습니까, 지금 가과장님은? 이 검사결과를 100% 신뢰하세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뭐 환경연구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뭐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모래소독을 하기 전에 요거는 상반기 5월 8일날 이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바로 저희 10월달에 다시 모래소독을 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놀이터시설 안전점검 실적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85개 놀이터가 다 합격이에요? 그 점검기관이 어디죠, 여기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생활환경연구원이라든가 놀이터 놀이시설을 점검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저기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합격일자가 12년도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 물론, 이게 지금 저희 공공놀이터죠? 그렇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거 법,

박상준부위원장

민간놀이터가 아니고 공공놀이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공공놀이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잘 했겠죠, 놀이기구에 대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시정조치가 한 건도 없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놀이터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는 수시로 파손되고 어떤 결함이 생기는데 그런 시정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합격이라는 거는 그런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키는 거죠, 시정조치 전제 하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게 점검을 언제 한다 그런 저기가 돼있으면요 저희들이 이제 미리미리 다 손을 봐놓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손을 봐놓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시정조치가 내려오면은 또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들이 어느어느 곳에 언제 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손을 봐놓고,

박상준부위원장

그거야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시정조치 받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이거 하시오 다 합격으로 처리해주십시오 하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시험기관하고 공무원하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미리 몇 년도에 실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그쪽에 대한 거를 신경을 많이 쓰죠.

박상준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거기에 수반해서 545페이지 보면 예산지출내역은 정기검사 2개소, 정기검사 12개소, 정기검사 6개소 해서 실질적으로 20개소만 예산지출이 됐어요, 과장님.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85개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부 실시하셨다고 그랬죠, 점검기관을 통해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지출은 20개소만 하신 사유가 뭐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여기 보시면은 합격일자 검사일자가 있습니다. 13.1.4, 13년도에 한 겁니다, 이거는.

박상준부위원장

14년도에 한 거라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14년도에 실시할 예정에 있는 거고 12년도에 실시한 게 있고 13년도, 14년도,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14년도에 실시예정인데 합격이라고 돼있는 건 그럼 뭡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12년도에 합격,

박상준부위원장

12년도부터 그러니까 13.10월까지 실적을 여기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도 거기에 수반돼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구요 그 예산은 이 20개소에 대해서 13년도만 실시한 겁니다, 그렇게. 항목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한꺼번에 쭉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몇 개 지정돼서 하는 겁니다. 그 연도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 나 참, (과장, 팀장하고 얘기함)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제 질문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또는 모래점검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물이나 모래부분은 우리 아이들 건강과 또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방지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더 실질적인 점검이나 검사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노인실버사업, 노인정에 대한 실버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부시행 어떤 지침이나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가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저희 위원님들과 별도로 한 번 토의를 한 다음에 그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구요.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네, 우리 박상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개소로 나누면 한 1100만건 정도돼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한 1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 4억5천이라는 돈이 내가 볼때는 지회로 일단 들어가나요? 남동구지회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경로당, 당 저기로 들어갑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계약자가 여기 보면 수급자가 남동구지회거든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아 거기서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선정을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왜 그러니까 그럼 남동구 지회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남동구지회 등 41구역이니까. 그쵸?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겠죠.

조오상위원

그럼 지회는 왜 들어가죠? 지회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지회에서 이제 그 경로당을 공원 주변에 어디어디 경로당 하면은 거기 선정을 해주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까진 좋다 이거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계약만 거기서 하고요, 계약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로당으로 갑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조오상위원

41개소에 대해서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분들은 공원 하나가 아니라 주변에 경로당 주변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몇 개 공원,

조오상위원

공원이 있으면 해당이 되는 거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때문에 서로간에 싸움, 만약에 그 주변에 경로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근데 그,

조오상위원

공원이 많은 데도 있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조오상위원

서로 싸우거나 이러시는 건,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이 지회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관에서 아까도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관에서 이 어르신들을 갖다가 관리감독하기는 사실 힘들 거라고 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냥 알아서 쓰고 거기서 올리는 거만 믿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지회 경로당 통장으로 들어가서 경로당회장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게 우리 남동구지회 회장님 빽이 쎈 거네. 그런 거네. 하여튼 아까 자료 요구했듯이요 그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29쪽 좀 봐주시겠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529쪽이요?

이우일위원

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펴셨어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차 추경이었나요? 그때 이거 예산에 56억 반영해줬던 거 같은데, 그쵸.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한화에서 8월 30일날 민원이 2건이 다 들어왔네요. 그쵸?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네, 참 안타깝네요. 그 지금 현재 용역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56억을 다 수용할 수, 쓰고자 하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요, 이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일단 큰 공원부터 해가지고 1차로다가 하구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다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어차피 56억은 한화지구에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 쓸수 밖에 없는 특별회계금이라고 인제 지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향후에 56억을 다 지출하고 향후에 있잖습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계속적인 관리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쵸?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여기가 준공한 지 얼마 안됐고, 그쵸?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전부다 하자보수기간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하자보수기간은 한화지구에서 받은 그 시점이,

이우일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인수 받았다 해도 그 기간은 연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경계부의 안측면 차폐녹지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게 안돼있어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저희가 여기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그당시 특위까지 구성해서 한화를 저희가 검증할 때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저희가 특위에서 얘기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안됐었던 건 좀 안타깝구요. 사실 용역이 나오신다면 56억 중에 한 30억 정도 좀 최대한 줄여서 30억 정도는 예금잔고에 넣어놓는 게 어떨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한 번에 다 56억 쓸 생각, 뭐 쓸래면 돈 56억 돈도 아닐 겁니다. 그쵸. 그 넓은 지역에 돈 쓸래면은. 그러나 저희가 구에서 평가를 받고 용역,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은 그걸 보고 금액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왜냐면은 어디 가는 돈이 아니니깐요, 특별회계니까. 그래서 향후에 그 논현지구가 더 공원으로서 매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좀 준비해놓고 움직이는 게 낫지 있는 돈이라고 그냥 확 다 써버리고 나면은요 1, 2년 되면 또 다시 다 개보숩니다. 그쵸? 그걸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동구 지금 올해 예산도 지금 보면은 이거 56억 빼고 나면은 뭐 많이 삭감돼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무슨 사업도 할 수 없잖아요. 내년 14년, 15년 가면 더 하다고 생각 안들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은 좀 보유하고 있는, 공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기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지역만큼이라도. 그러니깐 좀 한 번 최대한으로 좀 뭐 56억이 다 사업비로 저희가 성립을 수락해줬지만은 좀 불용액으로 좀 많이 좀 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소래논현에 항상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해줄 수 있는 편안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공원부서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부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연번 45번 주차위반단속요원에 대한 민원응대교육을 통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실적위주의 단속보다 교통소통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2회 친절교육과 함께 적발전에 충분한 안내방송과 경보음 등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제 주차허용 구역을 확대운영하고 불법주정차단속 알리미서비스를 금년 4월 1일부터 2771명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이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6번 새남촌공영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무료 이용기간을 정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정액제외 시간제를 병행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새남촌주차장 인근 주택가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게 되면 급지와 정액요금을 하향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7번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전용과 적치물 적재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해 본래의 기능 유지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다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햐여는 그동안 수시단속을 통해 현장시정 9개소, 원상복구 명령 158개소,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1개소 등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작년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현황이 작년 61%였었나요? 2012년에?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작년도요?

한민수위원

네. 589페이지.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작년도 11.1～12.31일까지 두 달 동안에 2만2588건 금액으로는 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올해 69.7% 많이 올렸네요. 어쨌든 뭐 과장님이 애 많이 쓰셨습니디. 지금 소래 노점상 때문에 주차수입이 얼마나 줄어들고 또 없어진 면이 몇 개나 되고 그 액수로 얼마가 됩니까. 그거 정확하게 좀 뽑아 주실래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면수는 18개면에 금액으로는 약 8천만원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8천만원 감액해서 편성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거기 다 A급지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급지입니다, 1급지.

한민수위원

그 주차장이 몇 급지까지 있어요? 1급지부터?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4급지까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4급지는 얼마죠, 월? 월정료가?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월정액이요?

한민수위원

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4급지는 월정액이 4만원입니다.

한민수위원

변두리 있는 데 있는 거죠, 변두리.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3만원입니다.

한민수위원

3만원, 변두리.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변두리 있는 데.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급지에 조정하는 방식은 그 지역에 주차현황과 사람의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구청장이 정하게 돼있는데 4급지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구요 거의가 3급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대문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1급지입니다.

한민수위원

1급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1급지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한민수위원

4개소에서 한 군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1급지라 하면 사람이 많고 또 차량도 많고 이렇게 복잡한 데를 정한 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그런 데 지금 18개 면을 없앤다는 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국장님 문제가 있죠? 지금 1급지 하나 만들려면 한 면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1억 들어갑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할 때요?

한민수위원

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의 땅값이라든지 시설비가 조금 차등이 있는데요 거의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한 2억 들어가구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들어갑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4급지 같은 경우는 뭐 싸겠지만 지금 1급지같은 경우는 뭐,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1억 상회하는 지역도 있다고 봐야죠.

한민수위원

그거 돈 주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근데 그러한 면을 18개를 없앤다는 건 벌써 18억이 날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1억 잡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이 그만큼 감소했다고 봐야죠.

한민수위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 노점이 참 엄청 잘못된 건데 우리 구로 봐서는 수입도 줄고 또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더구나 1급지고. 좀 안타깝네요. 하나만 더 질의 좀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에 주차, 뭐라 그러죠 그 견인대행업무 하는 게 있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견인대행하는 거.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견인, 견인대행이요. 네, 민간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네.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게 당초에는 2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올 7월달인가에 1년을 더 연장해주는 걸로 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 2월에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연장하는 이유가 뭐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연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업체의 자금난하고 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위탁하고자 할 때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아시안경기대회를 대비한 교통소통에 전문업체가 하던 것을 갑자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 가지고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1년간 더 유예해주자 그래갖고 아마 1년을 더 연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아직 그 뭐 준비가 안돼있나 뭐 이런 사항입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는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 민간업체에서 다 장비를 이관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 차를 남의 귀중한 재산인 차를 이렇게 견인을 할 때 그 저희가 보이지 않는 전문 기술이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뭐 외제차같은 거 견인할 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렇게 차를 들어서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좀 준비기간이 좀 필요했던 거 같구요. 그다음에 제일 가장 중요한 2년에서 1년 연장하게 된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아시안경기대회를 대비해서 교통소통의 흐름이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문업체가 1년간 더 연장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아마 방침이 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 업체가 몇 년 해온 거죠? 몇 년 계속 해온 거죠? 태양운송이라는 업체가?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민간에다 위탁을 했었는데요 업체는 2년에 한번씩 계속 바뀌어 왔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준 업체는 이제 2010년도에 계약이 된 업체죠.(팀장한테 확인함) 2001년도부터 계속 이 한 업체가 연장을 해왔습니다.

한민수위원

2001년도부터 계속 이 업체가 하는 거라구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지금까지요. 그거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 때문에 한 업체한테 계속 줬었고 또 이거를 인제 입찰이나 어떤 경쟁을 시켰을 때는 다른 업체가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른 구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 업체에 이렇게 연장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민수위원

아니 경쟁입찰을 시켜야 이게 우리 구에서 좀 많이 싸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청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이 견인업무에 저희 구에서 지출하는 돈은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낙찰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견인해오는 돈만큼 구에서 그냥 그쪽에다 다 지출해주게 돼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우리가 주는 건데 이게 어차피 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입찰에 부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2001년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차는 5대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견인차 5대입니다.

한민수위원

네, 5댄데 어차피 만약에 다른 업체가 받으면 이 업체가 그 차를 팔면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어떻게 12년동안 계속해왔죠? 13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도 되는 건데, 이거를?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1년 연장해주는 걸로 돼있구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확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 1년 연장 뒤에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저도 그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아 그러세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게 당연히 받아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줘야 될 거 같은데 십몇 년을 해왔다는 거는 특혜네요? 이 업체가 특혜를 받은 거네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근데 뭐, 특혜라고 지적하시면은 뭐 저희가 뭐 대응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없는데요. 사실 이 견인업무가 주차단속요원들이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기동성과 이 전문지식이 있어 갖고 빨리빨리 견인을 했을 때 기업체에 이득이 발생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맨날 적자다 저희들한테 한달이면 한 두세 번씩 옵니다. 적자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뭐 위원님들이 특혜라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1년 연장해줬다 이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차피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 이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2014.12.30일날 종료하고 2015.1.1일부터는 도시관리공단을 넘기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침이 서있구요 저 생각 또한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아까, 이건 끝내구요, 아까 소래가 18면이 면적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주차면이?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쪽에 로데오거리 거기도 주차면이 없어져요?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로데오거리 안에 거기,

한민수위원

거기는 뭐에다 그럼 하는 거예요? 인도에다 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그거 인도 점용허가를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근데 거기는 인도가 보행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소래도 가보면 그 텐트는 하나 있지만 그 옆에 포장마차 치고 벌써 주저앉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면이 만약에 뭐 3평이다 그러면 거의 그만큼 또 나가더라구요. 이거까지 올라가다 보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집중단속할 겁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니깐 지금 인도 그쪽도 로데오거리도 인도를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해주면은 그 옆에다 뭐 우산을 쓴다든지 뭘 해서 넓히더라구요. 소래도 지금 많이 넓혀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구요, 소래도.

한민수위원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지금 일제점검하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국장님 뭐 힘드시더라도 이거를 뭐 강력하게 좀 해서 더 이상 안나가게끔 해서 좀 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주차면도 아까 뭐 지금 과장님이 1급지 18개 뺏겼다는 거는 문제가 큰 건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올 때 보니까 차가 많이 안밀리는 거 같더라구요. 주차단속 많이 열심히 하셔서 그러는 거 같은데.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그 지적사항 처리, 2012년 지적사항 62페이지 있잖습니까, 45번 거.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우리 단속시간이 6시서부터 23시, 6시는 좀 이해가 가는데 23시는 좀, 지역이 어디 지역을 단속하십니까, 23시까지?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평일 6시부터 23시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일위원

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이 23시는 그, 서포터즈들 근무시간을 표시한 거구요, 사실 이 시간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유흥가주변이나 대도로변, 유흥가주변이나 대도로변은 23시에도 교통소통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주정차 한 차 때문에 교통소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면 그런 지역은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대도로변은 지금 어떤 선까지 긁죠? 상가밀집지역 그 동네 대도로변만 생각하십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네.

이우일위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혹시?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물론,

이우일위원

지나가면서 웽 거리면서 하는 거 있잖습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점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가다가 혹시 또 불법주정차가 돼있으면 그 시간내에는 다,

이우일위원

네, 그게, 그게 형평에 맞게 좀 해달라는 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23시에 내가 지나가면서 긁는다 딱지 뗀다, 대도로변. 이건 말 안맞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신도시나, 신도시같은 데는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은 구도심같은 데는 대도시에다 차 댈 수도 있습니다. 8시 넘어가면 차 안밀리거든요? 그럼 다 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무조건 지나가면서 떼버리면은 골목길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길 들어가 차 댈 데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만수2동 근무해보셔서 알잖아요, 또 특히. 또 계속 교통과장하시니까 우리 만수동이나 간석동 일대 지역에 보면은 대로변에 차 대도 상황이 좀 밀리지않는 그러 부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단속요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 거구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우일위원

제가 보면은 진짜 아 왜 지금 이 시간에, 9시가 됐는데 그냥 딱지를 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칙을 말씀을 드린 거구요. 단속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여기 왜 불법주차했는데 당신들 왜 단속 안하냐 그런 경우에 이제 발부가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내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이고 좀 아주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계도위주로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민원은요 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좀 약간 늑장대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녁 늦게까지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우일위원

차라리 그러면은 그안에 들어가면요 골목에 들어가면은 차 엄청 많아 가지구요 차가 못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주민들 다 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대로변에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시간적으로 앞당겨서 인정을 해준다면은 골목에 차댈 사람들도 대로에다 좀 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골목길에 좀 유통있게 빠져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제주차는 지금 많이 늘었나요, 과장님?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몇 군데가 늘었습니까? 혹시? 그거 나중에 시간제주차 늘었으면은 그 늘은 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시간제주차 허용구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왜냐면은 낮시간이나 우리가 보면은 점심시간서부터 4시까지는 그렇게 도로가 많이 안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도로상황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지금 지하철공사, 전철, 도시철도공사 하는 지역 빼고는 그렇게 큰 무리하지않는 도로라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시간제주차를 좀 많이 허용해서 주차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신경 좀 안쓰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다음에 605페이지 좀 봐주세요, 잠깐만. 지금 주정차단속원 있잖습니까, 그쵸? 시간제계약직 몇 분이 일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교통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일위원

이게 교통 서포터즈입니까, 주정차단속원이?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네. 맨 위에 있는 거요.

이우일위원

네, 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지금 현재 28명이니다. 2명은 CCTV관제센터에 근무하구요 26명은 현장에,

이우일위원

현장에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이 분들도 계약이 2년 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이 분들이 그런 대상은 안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10개월 미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3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근로기준법에 하루 8근무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10개월이 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이우일위원

여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데는 해당이 안되나보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저기 무기계약직은 몇 분 근무하시죠, 지금?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현재 우리 전화상담원 다섯 분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5명이 다 무기로 돼있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또 외쪽은 몇 명, 몇 분 안계신가요, 다인가요, 이게? 5명이 다 하시나?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5명이 답니다

이우일위원

5명입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5명이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이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기간제하고 시간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우일위원

그러니깐 그 분들도 지금 계시지 않나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깐 주정차단속원에는 28명인데 이쪽에는 지금 계약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사항이구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전부 28명이 다 대상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우일위원

그쪽은 대상이 안되고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상담업무하는 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있잖습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혹시 기간제는 안계신가 하는 거죠. 그쪽에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요기 무기계약직 보수로 돼있는 부분에요?

이우일위원

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 분은 다 무기계약직, 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579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저도 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CCTV 사전문자,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지금 가입자수가 얼마나 됐어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거기 표기된 거는 현재 2771명으로 돼있는데요 오늘 현재로 2870명입니다.

조오상위원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거 좋은 시스템같은데?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이 1차 단속하고 2차 단속은 얼마만에 된다는 거예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요 CCTV가 설치돼있는 지역에 전화번호를 우리한테 신청한 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그 지역은 향후 5분 안에 주차단속할 예정이니 자진이동해 주십시오 하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5분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다시 5분 후에 그 차가 다시 있으면 그때는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1차 단속하여 5분 정도 시간을 줘갖고 빼라고 한다는 얘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핸드폰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5분이면 충분히 자진이동하고 그런 경우에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좋은 시스템같은데 지금 가입자수가 의외로 많이 늘지않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홍보를 해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구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다음에 지금 진정에 이게 없는데 있을줄 알았는데 없는데 구월3동에 보면 먹자거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미켈란젤로에서 그 아래로 저기, 미켈란젤로 4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방향쪽으로,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 술집들 있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옛날에 개구리주차장 만들라 그랬었던 데.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개구리주차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게 사실 시간제 단속으로 변했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서 거기가 사실은 엄청난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밑에도 그렇고. 그래서 민원이 저쪽 아래쪽에, 아래 그 어디야, 밴댕이 골목이라고 그러나, 그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그 길거리에도 그쪽 거리에도 시간제주차를 하거든요? 건너편에도? 거기도 8시까지니까 7시까지로 좀 1시간만 당겨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안들어왔었어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저희 과로는 안들어왔습니다.

조오상위원

안들어왔구요. 향후에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게 구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래도 구에서 어떤 의견을 내줄 수 있지 않나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의견을 내줄 수 있죠, 네. 거기는 이제 도로가 협소하고 또 상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시간 연장해달라 뭐 위원님이 경찰에다가 민원도 넣으시고 저희도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조오상위원

그러면 하여튼 여기 할 테니깐요 그건 들어왔을 때 사실 그 시간을 완전히 1시간을 당김으로서 거기가 완전히 죽었더라구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그 민원이 하면은 가능하다면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지만은 그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해갖고 경찰청에다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조오상위원

네, 그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 내면서 양쪽으로 낼테니까 여기서도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구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네. 그리고 아까 한민수 위원 얘기하셨지만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업무대행에 대해서 지금 아까 1차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맞지않는다는 거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 1년 전에 그 자리에 계신 다른 과장님께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관을 한다고. 근데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검토가 된 자료에요. 도시관리공단 설립목적이나 업무의 공공성 측면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이 바람직하나 타당성용역, 예산확보, 조례 예정 등 장시간 소요로 현 시점에서는 위탁불가. 맞아요. 그 시점에서는 불가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현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재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향의 서류가 내부서류가 있었구요. 그래서 내년 1.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가기로 돼있었습니다 그쵸? 그건 맞으시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 이유가 갑자기 그 이유가 뭐에요. 갑자기 그런 이유가 뭐죠? 민원의 사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까 한민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었는데요 뭐,

조오상위원

아 적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계속하면 더 적자가 날텐데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긴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구요.

조오상위원

아 글쎄 그건 아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태양운송이라는 데서 지금 2000.1.1일부터 계속 해왔어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계속. 계속 한 업체가 해왔어요. 그것도 거기다가 문제가 민간이 하는 거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입찰이나 용역이 아닙니다. 그냥 많이 뛰면 많이 먹는 거야 걔네들이.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많이 뛰면 많이 먹을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뛰어야 돼. 뛸래면 그냥 견인업체가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견인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서포터즈들이 거기다가 불법이라고 붙여야지 끌어갈 수 있는 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파란 스티커를 붙여줘야 견인해가요.

조오상위원

하얀스티커 아닌가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파란색이요.

조오상위원

아 파란스티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 파란스티커를 붙여줘야지 떼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럼 많이 붙여야 돼요, 그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많이 붙여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붙였을 때 차주가 오기 전에 견인해서 수입이 되죠. 차주가 먼저 오면 차를 빼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가 잠깐만.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지 붙이잖아요 붙이면은 최하 5분이 안걸려요. 3, 4분만에 와서 어떤 땐 1분만에 와서 그냥 바로 끌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뛰어 가지고 잠깐 5분 안에 일을 보고 왔는데 끌어 가, 없어 차가 없단 말이에요. 황당할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그게 정말로 어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은 그렇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람들은 그게 수입이기 때문에, 이게 끌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왜 민간한테 맡겨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들일 수입사업도 아니죠, 이게. 구에서 벌어들일 수입사업도 아니고 벌면은 들어온 그대로 그 업체한테 나가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런 거를 왜 수년간 이렇게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할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잘 하셨어요, 계획을 잡으셨는데 왜 안하냐 이거죠. 하기로 다 하셨잖아요. 하고 여기 보면은 문제점에서 이관하기로도 하고 그 작년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한다고도 했고. 아니 어떤 힘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여기 서류 다 있잖아요. 따라서 작년 12년, 금년에는 현 대행업체에 계약한 3년 이내로 단축하여 재계약 추진하면서 향후 도시관리공단 위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판단함, 다 하기로 했어요 부서의견이.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다 맞는 말씀이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 보면 지금 위탁 이번에 변경사항 통보에 보면 자, 13년 8월 13일이에요. 2014.11.1에서, 견인위탁시기를 2015.1.1로 변경을 시켰어요. 도시관리공단 위탁 계획 변경사항을. 변경한 거죠, 이제.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 1년간을 그 사람들이 밑진다면서 왜 해? 계속 하면 더 밑질 거 아냐. 그거 사유가 안되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참 대답하기 궁색합니다만,

조오상위원

대답이 곤란하세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모양이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1년으로 했던 거는 뭐 결정이 된 사항이고,

조오상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행위는 아닌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 같고 국장님! 이거 왜 그랬을까요? 국장님은 좀 아시지 않겠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까 저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보면 1년간 내년 체전이라든가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조오상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검토된 거는 2011년도에 검토됐어요, 여기 있잖아요. 2011.10.28일날 검토가 됐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연장해줄 당시 말씀드린 겁니다. 연장해줄 당시에,

조오상위원

2년 전에 검토가 된 자료란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로.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근데 왜 갑자기 변경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누가 그랬을까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전준비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조오상위원

누가 그랬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누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아이 국장님! 그 부서에서 검토가 연장으로 올라왔대니깐요. 그 부서에서 위로 올리기를 최고 우리 높은 사람한테 올리기를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도 다 결재가 난 사항이에요. 구청장까지 결재가 난 사항이라니깐요, 이게. 보시면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년도 같은 부서에서 검토한 거거든요.

조오상위원

아이 참, 국장님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행감을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거 다시 원상복구 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형평성에 진짜로 맞게 결국은 이거를 위탁을주면서 피해 보는 건 우리 주민들이에요, 아니 우리 구민이에요. 구민은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무전기가 있어요, 서로간에. 무전기로 딱지를 붙이면은 바로 딱지를 붙였다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뒤따라 다니면서 바로바로 끌어가요. 사실 국장님은 견인을 당해보셨는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은 그 사람들도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 서포터즈들도 본연의 업무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은 거기는 진짜 공식적으로 구민의 저기에서 수입에 신경 안쓰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맨날 울고 적자라는 업체한테 왜 우리가 줍니까? 적자면 안하면 되잖아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다시 저기할 방법은 없냐 이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업체에다도 1년 계약을 연장계약을 통보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하구요. 철회가 불가하구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누가 압력을 넣은 거예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구요 하여튼,

조오상위원

없겠죠. 과장님한테 압력 넣은 건 아니에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내년 12월 31일부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정말 이런 행정이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남동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은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무슨 뭐 센터장, 다 이런 거 채용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 친척, 친구의 뭐 누구 부인 어? 등등. 이것도 누구의 압력이 들어와서 했는지 모르지만 다 해놓고 내부서류까지 해서 구청장 결재까지 난 거를 갖다가 왜 바꿉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일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게,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10개 구·군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대행하는 구가 부평구 한 군데밖에 없구요. 또 서구하고 지금 계양구는 민간에 대행줬는데 지금 파업중입니다. 파업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창출이 안되니까 견인, 파란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주고 구에서 보조금을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더 더 말씀드릴 건 없구요,

조오상위원

아니 우리는 그 파업을 하면 더 좋죠.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지금 준비돼있죠? 지금.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근데,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 준비기간이 필요한 게 차를 갖고 와서 견인을 끌어오면은 차를 넣을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런 거 이제 준비가, 우리구에서 준비를 해줘야되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런 건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복안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있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준비는 다 돼있어요, 사실은. 일은 잘 하시는 거예요, 준비는 돼 있는데, 어느 특정인의 사람으로 인해서, 특정인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이거는 더 이상 그런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공사계약지출현황, 과장님 그 수의계약 현황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580페이지하고 581페이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기재하신 내용이 뭐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금액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580페이지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구요 581페이지는 5백만원 이상.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이게 의회에서 준 서식이거든요?

박상준부위원장

아 그래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좋구요 그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6건의 수의계약 중에 3건이 타지역업체에 주셨어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뭐, 이유가 뭡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이거 이제 부평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키크룹성창건축,

박상준부위원장

부평, 남구 그다음에 부평,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동아개발.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나중에 뒷 페이지도 보시겠지만 기술적인 어떤 그다음에 부품상의 특정 부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이 갑니다. 근데 관내업체에 이런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관내 업체의 활성화나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지금 지자체 임무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수의계약으로 표시는 돼있지만 말씀이죠 우리 교통과에서 이게 지금 발주한 이 수의계약건이 표기는 수의계약으로 돼있지만 전자입찰방식을 택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라장터에 올리는 건 똑같이 올리는데요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최저가 낙찰로 최저가 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표시만 수의계약으로 돼있지 사실은 입찰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기술력을 보강한 업체가 타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시다시피 기술력을 요하는 거는 그렇게 없어요. 지금 581페이지 2페이지까지 보면 582페이지 한 번 봅시다. 첫 번째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이게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연간단가요.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간단가가 됐건 아니면 전자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이 됐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의계약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유는 다 되죠.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박상준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58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구획선 등 정비 해가지고 98개소를 (주)한성건설에서 606만7천원에 하셨거든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이게 가능한가요? 이 금액에 98개소를 전부 정비했다는 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뭐냐면요 도로변에 소방용수, 그 부스라 그러나 나와있는 부분 있잖아요. 공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98개소라 해도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무슨 기술을 요하거나, 간단한 공사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간단한 공사에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거의 한 곳에 뭐 한 6만2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네.

박상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9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실적, 이게 저희 구민도 있고 또 타 지역 주민도 공히 저희 관내에 와서 위법을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됐겠죠. 그런데 연간 그 데이터를 보면 1년간 9만6666건, 거의 한 10만 건의 주정차위반을 하고 있네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들어오는 게 얼마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과태료수입이 2013년도에는 10.31일까지 부과건수가 7만9천 건에 금액이 30억5200만원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는 1년간 따지잖아요, 작년 11월부터.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네, 9만6666건에 39억4100만원이에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이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또 그 전년도 한 3개년 실적 좀 비교분석 해보셨나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그 과태료건수나 그 다음에 스티커 발부건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든지 기하급수적으로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그 주정차단속요원도 3년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고정이 돼있나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올해까지는 고정이구요 내년에 1개조를 늘릴 겁니다. 왜냐면 논현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 조가 한 조가 필요해서 한 개조를 늘려서 편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 차량이 늘어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단속이겠죠.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수입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주민의 주머니에서 사실은 나오는 돈인데 주정차과태료로 해서 3만원 4만원 5만원 차종에 따라 틀리지만 그거 하나로써 끝나면 괜찮은데 아까 뭐 저희 동료 위원들 지적하셨지만 끌려갔을때는 10만원에 육박하는 더 이상 부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알겠지만 조금 네,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좀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590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단속 및 조치사항, 이거 자그마치 124건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주차대수가 몇 대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남동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주차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준부위원장

아니요, 여기에 지적된 시정조치사항된 124건에 대한 주차장 대수.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여기에 시정명령 나간 그 주차 면수요?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네, 네. (과장, 팀장하고 얘기함) 그거는 교과서에 안나와 있습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시정명령 할 때 여기가 같은 번지가 쭉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다세대주택에 부설주차장을 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이 하난데 건물에 딸려있는 기계식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면수를 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왜 여쭤보냐면 안그래도 지금 주차여건이 굉장히 안좋은데 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씀으로 해서 그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주변 여건까지. 근데 이 효능만 지금 시정명령만 다 했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124건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몇 건이 시정이 되고 뭐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시정명령 당연히 해야죠. 근데 124건에 총 몇 대 몇 면에 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뭐 원상복구라든지 아니면은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거가 저희한테 올라와야지 시정명령 하는 건 당연한 거를 왜 이렇게 지면을 할애를 하십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좀 자료,

박상준부위원장

공부하기 싫으셔서 그냥 자료를 다 빼먹은 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료 표기가 좀 미흡했던 거 사과드리구요. 시정명령이라고 표시돼있는 부분은요 어떻게 이해해주시면 되냐면요 시정명령이 개선이 된 겁니다. 시정명령이 개선이 안됐으면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굳이 표시를 안했던 거는,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고발했다거나 아니면은 행정처분한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고발한 거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1건에 고발하고 1건 강제이행금 부과했었구요. 대개가 이 부설주차장에 관리주체들이 고발되면은 자기한테 상당히 불이익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정명령 내리면 바로바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게 단순히 주차공간에다가 무슨 적치물 쌓아놓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치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도로 이렇게 합계 그 표시를 안한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속을 누가 한 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직원들이 다 관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이거만 전담하는 직원이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시정명령하고 개선했어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며칠 후에 아 이제 됐다 그러고서 다시 또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돼, 또 다시 시정명령합니까, 같은 방법으로?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시정명령은 2차에 국한돼 있습니다. 2차 했는데도 다시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면 바로 고발조치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그 제 기억으로는 조오상 위원님께서 이거를 현장방문을 전부 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부 시정조치가 돼있지를 않다는 거를 다 지적을 하셨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내년부터라도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지금 이런 불법 위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605페이지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뭐 어쩔수 없는 사항 같지만 저희가 좀더 좋은 지역이 되고 선진화 될려면 계도가 첫째인 거 같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비용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집중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우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상준 사회도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학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조미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은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 0-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이며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폐차정비업소에서 불법으로 재생품들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바 자동차관리업체의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2013년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폐차업 3개소, 정비업 26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생부품 재사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에 의거 중고부품 점검표에 주요 기능성 장치에 손상인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 자동차 안전기능 등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지도점검결과 폐기대상 부품을 불법으로 상품화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속적인 수시점검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네, 우리 과장님 얼마 되셨죠, 오신지? 지금?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10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거 같은데?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조오상위원

하셨어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아는 범위내에서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다 뭐 말씀도 아주 그냥 잘 하시고. 자, 그래도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전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그 됐는지 모르겠네. 정류소들 옆에 보면 쓰레기가 되게 많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엄청 많아요. 왜 쓰레기가, 그런데 사실 쓰레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뭐 담배들도 피우고 난 요새 끊었지만, 담배들도 피고 먹는 것도 있고 커피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 버릴 데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지통을 거기 정류소옆에는 꼭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돼있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청소과에서 그 가로변에 휴지통 설치돼있는 개소수가 13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버스승강장이, 그 132개 중에서 버스승강장에 설치돼있는 게 7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우리 버스정류장이 몇 개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총 승강장 설치돼있는 것은 363개소인데요 그중에서 한 약 20% 정도 설치돼있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글쎄 그거가 그렇게 비싼 금액인가요, 국장님?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은 어떻게 특별히 제작해서 너무 크면은 또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크면은 온갖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되고 좀 규격 조그만 거라도 해갖고 휴지,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데서 안버릴 수 있도록, 그 옆에는 설치가 돼야 될 거 같애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설치돼있는 데가,

조오상위원

청소과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지금 다 설치가 돼있거든요?

조오상위원

아 그래요? 많이 이용하는 데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계속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승강장에 휴지통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항상 이제 뭐 현안문제지만 이게 야간 화물차 주박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을 보니까 딱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꼴 나가시네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한 달에 두 번 나가시죠. 두 번 꼴, 정확히. 그 이거 뭐 그러니까 4톤이상만 있죠? 4톤 이상을 여기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일반자동차요.

조오상위원

4톤 이상.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과장님 구월2동 근무하셨으니까 알지만 오바브릿지 있죠, 거기.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아파트단지 사잇길.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밤에 거기 주박차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 우범화되고 슬럼화되고 도심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또 아파트라는 주거지안엔데 거기는 좀, 그때는 민원 받으신 거 없으세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때는 민원받은 게 없었는데 이제 거기하고 그 1단지하고 2단지 통로 있잖아요.

조오상위원

네, 네.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통로에다가 화물차 같은 걸 주차해놓는다는 민원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뭐 버스서부터 엄청 밤에 설치하거든요? 이거는 집중적으로 한 번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국장님, 저 보기 싫은가봐요. 오늘까지만 하면 할텐데 조금 시간도 다 됐는데 언짢으시겠지만 이해하십시오.

웃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 네, 네.

웃음

조오상위원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약속 하고서는 별로 잘 안지키시는 거 같애. 또 말씀드릴까요?

웃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조오상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우리 뒷길 있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때 저랑 약속하시길 하신다 그랬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화물차, 네, 네.

조오상위원

네, 그 다음에 화물차서부터 덤프 뭐 장비 크레인 다해서 그때 건설과랑 협의해갖고 한다 그러셨는데 수차 봤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 방에서 나가시면 잊어버리시지 말구요 이번만큼은 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거기는 과장님도 여기 있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굉장히 위험해요, 밤에 거기가. 그러고 그러다보면 그 사잇길에서 뭐 별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데는 좀, 거기 그러고 도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 진짜 이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조오상위원

아직 예산없어서 못하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계획만 있고 예산 없어서 못하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제가 볼 때 그럴 거 같고 그런데 하여튼 그 길도 꽤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면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애, 그건 단속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간석4동에 우성아파트 그쪽 주변이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거기가 중점지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단속도 좋고 그 사람들 위해선는, 이거 단속하면 금액이 세죠, 이거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평균적으로 20만원 이상,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다들 어려운 사람이 그걸 하면 그것도 어려운데 차고지가 없다는 게 문제에요. 이거를 국장님,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남동구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남동구,

조오상위원

현안사항에 아주 중장기계획에도 없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남동구 문제만이 아니구요 지금 그 주변에서 화물주차장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갖고 인천시 전체의 문제로 해갖고 항만과같은 경우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저기 계양구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 저쪽 인터체인지 주변에,

조오상위원

네,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계양인터체인지 주변에 하나를 만들었고.

조오상위원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검토만 하고 지금 벌써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갖고 차후 사람들이 계속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 단속, 위반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차고지증명은 하는데 너무 그 부분은 형식적이고 그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만 하다고 또 끝나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될 거 같으면 벌써 했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그린벨트에 그걸 못한대매요, 법에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네? 근데 계양구는 했대매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계양구 시에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전례가 있으면은 저도 해봤지만 그린벨트에 안된다니깐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 아니고 그런 땅이 지금 어디 있냐구요, 막말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계양구만 해도 도심에서 좀 떨어져있고 그 부분이. 근데 여기는 남동구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라도 전부 도심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면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지금 결국은 연수구에 화물차 주차장할려고 했던 데가,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홈스퀘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스퀘어원이라고 결국은 거기다 못짓고 그렇게 해갖고 계양구에서 또 검토했던 부분이 또 저기 부분,

조오상위원

여기 남촌동에 지금 대형주차장이 생겼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기존에 쓰던 데 있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를 화물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됐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몇 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물차로 하니깐.

조오상위원

몇 대 못 들어가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사실 또 안가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차 가지고 저길 해야죠, 자가용들이 다 있으니까.

조오상위원

그럼 저기는 근데 저기가 안되잖아요, 또 뭐야 저쪽에 남문 다리밑에는 또 안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안되죠.

조오상위원

다리밑에는 안되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다리밑에도 한다 그래도 뭐 한계가 있구요 몇 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화물차가 워낙 크니까.

조오상위원

보통 3천평 이상은 있어야 되지않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 정도 가져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내가 볼땐 그거는 일반땅은 찾을 수 없고 그린벨트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풀어서라도 찾아야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린벨트도 지금 남동구같은 경우는 전부 도심에 접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반대를 해서 제일 문젭니다, 그게. 네.

조오상위원

반대해서 못한다구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해보지도 않고 무슨 반대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밀양에 송전탑 반대해도 다 세우잖아요 그 반대해서 못한다 반대해서 못한다 생각 시작도 안하시면은 계획에도 없는 거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이제 말은 쉽게 하실 수 있지만은 또 이제 그게,

조오상위원

아 저도 물론 고충을 압니다만, 시작은 해봐서 계획도 지금 아예 생각 자체를 안하고 계신 거잖아요. 생각을 하셔갖고 여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구나 이번에 이제 하시고 과장님 나가서 직접 보실 거잖아요, 이거. 이 지역을?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발로 찾아서 그린벨트라도 저 외진 데, 저도 찾으러 한 번 다녀봤는데 있는 데 찾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린벨트라 안된다는 거야. 그럼 뭐, 그러니까 그거를 풀 수 있는 그거를 좀 알아 보세요. 계양에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풀어졌나 하고, 또 민원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 하지마시구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뵙게 돼서 반갑구요. 어떻게 자동차관리과 어떻게 많이 숙지하셨나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숙지할 거 상당히 많던데요, 제가 보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근데 질의할 건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자동차등록사업소 뭐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인력 딸려 고생하는 데 그런 걸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서 죄송하구요. 항상 수고한다는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저기 64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남동구에 지금 버스승강장 현황이 지금 총 363개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렇게 돼있죠? 그 버스승강장 363개 중에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버스정류소에 승강장에 뭐라 그럴까요, 설치, 승강장설치가 돼있는 곳은 몇 군데 있죠? 비가림이라도 돼있는 데.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총 그 승강장이 751개거든요.

이우일위원

750개에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751개소 중에서 지금 363개소니깐 대략 한 약 48%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혹시?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지금 시에다 파악해보니깐 시에 내년도 승강장설치예산이 3억이에요. 그러면 그거 대략 따져보니깐 구당 2개소뿐이 안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2억4천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확정된 것은 6천만원 해가지고 한 4개소 내지 5개소 정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러니까는 잘하면 내년도에 10개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정상적인 승강장이 아닌 ATM기 설치하는 그 승강장을 최대한 지금 남동구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공사가 있겠지만은 또 못할 만한 데가 또 많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인도폭이 좁다든지,

이우일위원

인도폭이 좁아가지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우일위원

저기, 그 과장님 한 번 이제 새로 오셨으니깐요 우리 국장님도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구요. 만수동 71번지에 지금 승강장 있잖습니까. 만수시장에서 향촌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밑에 사거리 있잖습니까. 아시나요, 대충? 주공 담 끝나는 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사거리 부분이요.

이우일위원

네, 그 항상 차 정체돼있는 부분. 거기에 보면은 상가 바로 옆에, 상가하고 보도가 붙어있잖습니까?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근지역하고 틀려가지고 거기 보도부가 상당히 좁습니다, 도로가. 근데 거기서 버스가 두 군데가 서요. 마을버스 그다음에 좀 지나서 그다음에 일반버스가 서는데, 마을버스가 서는 데는 바로 또 횡단보도가 있어서 거기 차가 서면은 뒤에 차들이 또 엄청난 정체가 되구요 앞에 버스 서는 데는 거기도 마찬가지 좁아요, 보도부가 인도가. 인도가 좁은데 버스 서고 버스가 1차선 다 막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한 번 내년에는 한 번 좀 1순위로 좀 개선 좀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통행량이 그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인구수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류장을 이용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걸 한 번 1순위로 한 번 좀 생각 좀 해서 제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그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쪽 노선이 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노선이 다 그런데 뭐 위에는 아주아파트앞에는 전에 한 번 얘기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하니깐 어쩔수 없어서 처리를 했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여기 부분에는 상당히 상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약간 공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유진지 뭔지는 몰라도 한 번 그거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좀 한 번 좀 연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한 번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라든지 또 개방형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이우일위원

네, 개방형이라도 관계 없어요. 왜냐면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비가림만 있으면 되지.

이우일위원

비가림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정류장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도가 좁은데 올라가 있으니까 차가 서면은 인도에서 타야 돼요. 사람이 지나가질 못합니다. 한 1m밖에 안됩니다, 폭이. 인도폭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버스가 서고 사람이 타니까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으로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요. 위험성도 높고 하니까 그거 한 번 연구해서 그 옆에 걸 한 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그리고 657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그 무단방치차량이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사실 우리 섬같은 데는 좀 많다고 보고 근데 남동구에도 이렇게 많아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실질적으로 남동구에서 2013년 10월현재 419건이 지금 방치차량이 발생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자진처리는 자진, 신고하면 쳐갔어요? 그러니깐 방치라는 게 버린 거예요 뭐에요? 폐차가 아니고 버린 거예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거의 버린 수준이죠. 그러니깐 자진철회했다는 것은 그 방치돼있던 차량을 우리가 연락을 해서 차량소유자들이 자진이동을 시킨 거고 그렇지않은 차량은 우리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받든지 아니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넘버를 떼어서, 떼고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넘버 붙인채로?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넘버 붙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면 그 이유가 뭐에요? 대충 보면 왜 그래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대개는 그게 대포차라든지 차량에 이제,

조오상위원

도난차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아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도난차량도 있죠. 압류가 많이 돼있다든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폐차처리가 안되면은 그게 세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부과는 계속 될 거 아닙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쵸? 계속, 지속적으로. 그 주인한테. 그러니까 소유주는 다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넘버가 없어도 그 엔진넘버로 파악이 되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됩니다, 네.

조오상위원

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다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버려져 있어요, 이렇게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좀 외곽지역에 많이 버려져있는데요 지금 그런 차량들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감소된 게 있습니다. 지금 차량말소 그 신고제라 해가지고 압류가 많이 돼있는 차량이라도 차량을 폐차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는데,

조오상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금방 아시네. 난 일부러 모르실까봐. 맞아요 옛날이랑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체납액이 있으면 못시켰잖아요, 그거를. 그쵸.

웃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근데 지금은 시킬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이 차중에 신고를 하면은 가져가고 현재 우리 도심에도 보면은 오래된 거 있어요. 근데 함부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이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냥 막 견인해와서 그럴 수는 없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이 신고라 들어오거나 우리가 적발하게 되면은 거기다 예고문 1주일간 붙여놓거든요.

조오상위원

아 붙여놓고, 아.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1주일간 붙여놓은 다음에 그 동안에 자진이동을 안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일단 폐차사업소에 견인의뢰를 합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따 갖다 끌어놓을 데는 없으니까 바로,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폐차사업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가져가고. 우리가 폐차를 해주는 건가 그러면? 차만 없애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폐차사업소에 가게 되면 그다음서부터 그 소유주 찾고 그 공고절차라든지 그 차량에 압류돼있는 사람들 관리자들한테 통고해서 그 정리하는 기간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약한 3개월에서 4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주로 마지막으로 간단히, 주로 이 원인이 갖다 그냥 세워두고 방치하는 이유가 세금관계가 제일 많아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대포차도 있고 도난차량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도난차, 대충 그런 것들이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요, 이런 거 참 많네. 하여튼 이게 그런 것들이 도심에 흉물이 돼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바로바로 처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등록팀에 자동차 그 충원 됐나요, 지금?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1명 충원됐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옛날보다 좀 낫나요, 이제?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발령 보충 받았습니다.

한민수위원

일하기 좀 나아진 거 같으네요. 버스정류장이 몇 프로나 남동구에 지금 돼있죠, 정거장이?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정류장이 총,

한민수위원

설치된 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48% 설치돼 있습니다. 363개소요.

한민수위원

설치된 게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승강장 설치된 거.

한민수위원

네, 48%?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안된 게 지금 52% 안돼있는 거네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52%는 비 맞는다는 거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왜 자리가 뭐 지금 많이 뭐 없나요? 아니면 뭐 인도폭이 좁고 그러나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이유도 있구요 우선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1개소당 기본형으로 하더라도 약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한민수위원

네.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는 뭐 10개소만 하더라도 1억8천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까지는 예산확보가 한 2억4천 정도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약 6천만원 정도뿐이 지금 계상이 안돼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한민수위원

6천만원이면 뭐 4개밖에 못하는 거네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4개소 내지 잘하면 5개소 정도까지.

한민수위원

지금 5천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저거 다 돼있는 거.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다기능,

한민수위원

네, 그게 몇 개나 있죠? 남동구에?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남동구에 4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당 평균적으로 약 한 4500정도, 4200, 4500정도.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지양을 하고 이걸 우선 다 해주고나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4개밖에 못한다는 거네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밀폐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52%면 몇 개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승강장 설치돼있는 게 48%니깐요,.

한민수위원

네, 네. 52%면 몇 개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약 한 370개 정도, 4백개 정도를 더 설치해야 되는 거죠.

한민수위원

4백개 정도. 아우 이건 뭐 4백군데는 다 비맞고 버스 탄다는 거 아니에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시에서도 설치를 하구요 저희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ATM기 활용한 승강장,

한민수위원

이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지금 마을버스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운전을 직접 해보니까 문제가 좀 많긴 많아요, 사실 그 비 맞는 데도 많고 또 장수동같은 경우 들어가보면 인도가 좁아서 정거장 못만드는 데도 많고. 그래도 비 맞는 거는 최소한도 이거를 해줘야 맞는 건데 지금 뭐 내년에 4개밖에 못하면 문제가 좀 있네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많이 좀 도와주시면은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구요, 인도가 그래도 충분하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 장소라도 되는데 또 그때는 돈이 없고 또 농촌같은 데 시골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인도가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정류장 설치할 수도 없고,

한민수위원

그래도 예산이 4천 뭐 4개 할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과장에게)2억5천을 올렸었지?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2억5천 올렸었는데 예산이 여의치않은지 한 6천만원만 배정됐구요, 내년도에. 시에서도 돈이 없어갖고 한 우리 남동구에 배정된 게 한 2개 정도밖에,

한민수위원

아니 남동구에 돈 많아서 저렇게 팍팍 건물 짓는데 그런 거 줄이고 해야지 이거를 안해주면, 지금 돈 많으니까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130억씩 들여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어렵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행복나눔센터라는 거는 지금 다 입주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를 한 군데로 모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많으니까 그거 짓는데 남동구에서 이런 거는 아주 못하는 거네? 어쨌든 국장님 뭐 사람 하나 충원시켜 준 건 고맙구요. 또 이거 정류장도 내년에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데 4개 밖에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긴 안타깝네요. 뭐 시비라도 좀 뺏어다가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제가 빨리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별관에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뵙기가 힘드네요, 자동차관리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제가 몇 번 찾아뵀었습니다.

일동 웃음

박상준부위원장

아, 제가 잘 출근을 안해서, 그러면 제 부덕의 소칩니다. 그 641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설치 유지관리 등 정비 및 예산집행. 설치에 대한 거는 구예산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는 시로 이관이 됐잖습니까?

웃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13년도 예산지출을 보면 설치설계용역은 이해가 갔구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다음에 조명등 관급자재 1600만원은 뭐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조명등은 지금 버스승강장에 불이 설치가 안돼있어 가지고 밤이면 깜깜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설치로 봐야 됩니까, 유지관리로 봐야 됩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조명등을 설치를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명등 설치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그게 말씀이 됩니까? 그게 애시당초 그 등이 없는 승강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설치되는 기본형승강장 이런 것은 애당초에 등이 설치되게끔 해가지고 설비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 설치해놓은 구형,

박상준부위원장

네.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 승강장에는 등이 없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거를 그러면 2013년도에 일괄 다 정비하신 겁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계속 2011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박상준부위원장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다구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조명등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 거기에 대한, 그러면은 저기 버스정차선 정비공사도 설치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까, 세 번째.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설치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존 승강장에 정지선이 설치가 돼있는데 도색이 돼있는데 다 벗겨져 있다든지,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그건 유지보수 아닙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유지보수를 왜 우리가 하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거까지 그 승강장에 대한 거만 넘어갔지 승강장 정지선 부분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건 도로상에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승강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하셨겠고. 승강장에 불법부착광고물이 있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거 제거는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 제거도 지금 실질적으로 시 교통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공공근로인력이 5명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시에서 그거를 가져갔잖습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전권을.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뭐 쓰레기가 버려지든 뭐든 왜 구에서 그거를 그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보조합니까. 그거는 분명히 뭐냐면 거기에 합당한 용역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데, 청소까지 포함해서.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그 업체를 왜 도와주십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그 민원이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지 구에서 운영하는지 모르거든요.

박상준부위원장

자 그래서요 과장님, 시로 이관됨으로써 그런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거, 그거를 무마시켜 줘서는 안되죠. 자 이런 그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를 구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을 하실려면 그걸 가만 놔둬야죠. 아니 그 업체에 시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고 그 잘못된 걸 그쪽에다가 제기를 하셔야지 왜 우리가 큰집에서 저지른 거를 우리가 그냥 뒷정리합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교통공사로 다 통보를 해줍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보하시는 걸로 끝내시구요 그걸 전부 다 증빙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고지하세요. 시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를. 그러지 왜 우리 인력들이 어르신들 가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그거에요, 지금 대신해서 떼주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뒷바라지 해주실 거예요? 시에서는 그냥 돈만, 그 사람들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관리 안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불법부착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거를 100% 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어느 업체에다가 외주를 줬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그 외주업체를 왜 공공기관에서 도와주시냐 이거에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으니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장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사실.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이제 건의, 들어왔던 민원통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걸 나중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갖고 어떤 문제점이나 이거를 항의 내지는 그거를 어떤 그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야죠. 과장님!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투입되는 우리 인건비 있죠? 어르신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 비용을 전부 산출해서 그 교통공산지 신지 거기다가 청구하세요. 아니 줘야죠, 우리가 왜 공짜로 그거, 아니 제가 그걸 시에서, 시에서 그걸 직영을 해서 하신다 그러면 시나 우리나 같은 집안이니까 하겠지만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줬는데 그사람들은 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안하고 왜 돈만 받아가냐 이거에요. 그거 굉장히 잘못돼있어요, 웃을 게 아니에요, 이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한 번 해볼만은 합니다, 네.

박상준부위원장

네, 다음 660페이지.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그냥 다들 넘어가시네요, 우리 위원님들 돈들이 많으신 위원님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를 구 전체 TF팀을 운영해서 관리를 하다가 그게 불합리해서 다시 소관부서로 다 이관됐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현황 그렇게 보면 얼마죠, 과장님? 체납액이?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 236억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5천억이죠? 대략.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4.36%가 체납액으로 지금 붙들려있어요. 그렇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어떻게,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과장님의 조직, 그 조직에서 이거를 개선하는 거,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답이 없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우리가 236억을 받기 위한 인원이 지금 4명이거든요, 직원이요? 그러니깐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깐 인원이 부족해서 못받는 겁니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수치밖에 안올라 가는 겁니까. 아무리 인력을 많이 투입해도 이 체납액이라는 게 개선이 안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개선이 안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점차 증가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각종 공문발송,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독촉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뭐 이런 비용은.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왜 이렇게 236억이나 체납이 돼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맨날 행사장이나 돌아다니시고 빚은 안받는데요? 이거 구청장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길거리에 보도블럭 깨지고 무너진 함몰된 곳, 그다음에 쓰레기 각곳에 쓰레기 버려져있는 곳, 그다음에 이 구민의 혈세가 지금 계속 적체돼서 못받아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은 안쓰고 맨날 행사장이나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나 잡고 연설하는 그런 구청장이 왜 필요합니까. 네? 아 그러면 봉급들 다 받아가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봉급이 연체가 되고 체납이 되면 감수하실 거죠,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 동결시키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이 체납액이라는 거는 관심과 노력에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구청장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의 돈이 아니니까 이거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누가 관리를 안하니깐. 이거 저기 구민들한테 고지하세요. 현수막 다른 데 현수막 쓰시지 마시고 여기 현수막 엄청나게 지금 막 아까 보니깐 게재하셨대요? 뭐 홍보하시느라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주박찬지 뭔지. 이거 우리 남동구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2013년도 9월 30일자 236억4768만4천원이라고 현수막에다가 크게 써서 붙이실 용의는 없습니까? 구민 여러분 체납세 좀 납부해주십시오 구행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 내가 세금을 안냄으로써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구나 그런 거를 구석구석에 홍보를 하셔야죠. 왜 맨날 상탔다는 것만 현수막은 몇 천장씩 뿌립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당 과장님 책임이신데.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체납세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51만 남동구민이 우리 구민 중에 몇 분이 이 금액을 체납하고 있다는 현실을 왜 안알리십니까. 왜 상탄 거만 무슨 행사하는 거만 현수막에 게재를 하시구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계속 못받으면 결손처분 하시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자, 결손처분하는 게 2012년도에 15억7천, 그렇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다음에 2013년도에 17억1800,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이거를 안받으면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계속 시간이 도래하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결손처리로 등록되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보십시오, 얼마나 손핸지.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공직자의 그 노력, 시간,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우편료, 모든 제세공과금, 그것도 못받으면서 결손처분해버려요. 이거 현수막에 알리실 겁니까, 몇 년도 이 결손현황을 좀 알리세요. 그리고 결손처분이 얼마가 됐다는 거를 알리세요, 구민들한테. 하실 의향 있으시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알리세요, 과장님. 이런 거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자동차 관련해서 그 세금을 안내고 자동차를 타면 안되겠다는 거를 알리셔야 되구요. 구청장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고지시키세요. 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숨길 사항이 아닙니다. 알리십시오, 알려야지 병은 알려야지 고친다고 그러잖습니까. 661페이지 체납현황을 보면 10만2천원에 236억4700이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런데 압류를 이 건에 대한 압류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래서 192억인가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네, 그럼 나머지 19%에 해당되는 금액은 압류가 안돼있는 현황인데 이건 납부를 했다는 겁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납부한 사항이 아니구요 무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3개월 동안은 압류기간이 도래해야지만 저희가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박상준부위원장

네, 네.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 압류기간 미도래하고 무재산 사항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처리가 안된 부분이네요? 19%에 해당되는 금액은.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현황,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결손금액을 총계로 묶어 놓으셨죠 32억8900.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맞나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결손처분 했잖아요, 2012년도 9월달에 15억7천을.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리고 2013년도 9월말일자로 또 17억1800을 결손처분했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걸로써 끝나면 되는 거지 총계가 무슨 의미가 있죠? 2개년에 걸쳐서 32억8900을 결손처리했다는 거를 고지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의회에서 통보된 양식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 저희가 드린 양식이라구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다음에 결손처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결손처리기준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독촉장을 내보내서 마감일부터 5년 이후에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5년 이후에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5년간 그러면 그 이래저래 행정적인 처리는 하시네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결손처리하는데 그런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결손처리하기 전까지의 그런 행정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결손액 대비해서 몇 프로나 들어가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독촉장은 거의 한 3개월마다 한번씩 계속 나가거든요.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우편료가 제가 보니깐 몇 억대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지 않나요? 지금 파악은 안되셨겠지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독촉장 발송한 게 13만8059건 발송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깐요. 거기에 그 소요되는 우편료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했으면 지금 체납세액 대비해서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물론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안할 수가 없구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 또는 수반자로서 의지가 있으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히 구청장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에서도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체납세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체납액이 쌓입니다. 그런데 동대표나, 동대표 회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관리소장이나 관리소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대책을 강구하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그 누구도 지금 이 부분에서 물론 신경쓰시겠지만 개선, 그러니까 모 과장님이 한 차례 재직하실 때 체납세액이 확 올라갔어요. 그거는 뭐냐면 능력의 차이가 아니죠, 관심의 차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대로 놔뒀다가 내년에 이 자리에 다시 올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봄이라도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사항같구요. 꼭 좀 구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어떤 결단의 대책을 세워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 마을버스 노선은 관리를 어디서 하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서창동 논현동 만수동 이쪽이 인구가 많이 증가됐죠? 남동구에.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 서창2지구나 논현동 오신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근데 서울로 가다보면 지금 송내역으로 가는 게 있고 동암역으로 가는 길 두 가지가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마을버스가 전부 다 동암역으로만 가요. 동암역으로 가면은 서울 출퇴근할 때 한 30분에서 40분이 더 걸리고 그 다음에 동암역에서 가는 전철노선값하고 송내역에서 출발하는 값하고 가격차이가 또 한 2, 3백원 날 겁니다.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거를 송내역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시에 있을 적에도 계속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한민수위원

네,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그 송내지역 거기가 지금 인천이 아닌 부천입니다. 근데 거기에 각종 뭐 스쿨버스라든지 관광버스 엄청나게 집중돼있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지금 우리 논현지구에 시흥시 버스가 들어오죠.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네, 52번 들어옵니다.

한민수위원

들어와요, 네. 그러면 시흥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서 그걸 뚫었다는데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은 안뚫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서울갈 때 불편한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에서 안하면 시에서 안하면 뭐 시에 건의를 하든지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보면 만수6동 와도 차를 못타요, 송내역 가는 버스를.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구 공무원이나 시 공무원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부천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부천시에서 그 교통체증 때문에,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논현동도 마찬가지로 시흥시 버스가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논현동 가면 시흥시버스 다닌다니깐요?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부천하고 시흥하고 그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시흥시 공무원들은 그만큼 애를 썼다는얘긴데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뭐 애를 안썼다는 얘기뿐이 안돼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낮에는 모르겠지만 아침 출퇴근에는 논현동이나 서창2지구 주민들은 서울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진짜 울어요 울어 차를 못타고. 저희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되는데 선거때 명함 돌리러 가면 진짜 욕 많이 먹어요. 마을버스는 이건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시에 좀 건의해서 좀 뭐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우리의 결정만 가지고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구요,

한민수위원

네, 아니 시에다 건의를 계속 해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한민수위원

이거 좀 해결해줘야지 맞지 주민들이 어차피 편리하게 쓸라면 돈도 많이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건인데.

문철

우문철자동차관리과장

하여튼 뭐, 노력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시에다 건의 좀 해서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7:56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우문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