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5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부득이 실과소장이 출장이나 부재중인 부서에는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4쪽에 기채상환, 440억원에서 200억 정도 남았네요?공기업 부채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상수도급수 구역확정, 이것도 실질적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것이지만, 기채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공기업부채라는 것은 기채는 여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만,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적자를 매워주고 있지요.

예.결국 군비가지고 매워주는 것 아닙니까?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공기업부채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큰 해당은 안되지만, 지금 따져보면 전체적인 우리군 부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우리군비로 갚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돈을 벌어서 갚는 것도 아니고, 적자난 곳에서,

상수도는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적을 때는 19억원내지 23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매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매울려면 우리 군민들에게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번에 올렸습니다.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살림을 잘 살아야 만이 갚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군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영덕군 부채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0억원 200억원 정도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126억원이 2007년도에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전국에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기채를 내도록 해서 교부세 감된 것을 충당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갚으라고 작년에 내려온 것입니까?

국가 재정에서 기채를 내가지고 이율이 3.5%이상인데, 이것을 0.5%정도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는 것,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채현황이 200억원 정도 같으면 우리군은 양호한 편이 아닙니까?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해서 잘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에 투자유치실적, 대왕산업, 대경수산, 지역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36억원입니다.

영양이나 봉화같은데 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입니다.투자실적이,

농공단지라든지 이런게 여건이 조성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활성화 될 것입니다.

실장님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서 획기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어떤 길을 가시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살 길은 투자유치입니다.원전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그런 투자는 말고요.

실질적으로 원전도 투자유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국가 시책에 따라 할 뿐이지, 영덕군민이 다 좋아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실제적인 투자유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예.하병두 위원님,

올 여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등축구대회, 꿈나무 MBC대회, 영덕대게배 유소년 축구대회, 지역경기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반면에 지난 2000년 8월 24일 여성축구단이 발족됐지요?창단되고는 자매도시 몇 번 교류하고 그 이후에 활발한 여성축구단이 유명무실하고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예산이 연간 180만원이지요?

예.그 부분은 여성축구를 군부에서는 빨리 창단해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최근 3년간은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예산 180만원은 대회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왜 활동이 부진하느냐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순수 주부들 모임에서 상당히 활발했는데, 최근에는 고등학생 이상 선수권 출신이 여성축구단에 가입하다 보니 송파나, 원주, 대구 축구단과 게임을 해보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런 선수 2-3명이 끼면 몇 번 시합에 나가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현재는 오션골프장에 선수출신이 두 사람 있습니다.그 분을 영입해서 활성화 시킬까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지금 활동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체할 의사가 있습니까?

해체는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체육이 여성 종목이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내년도에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축구가 군기잖아요?최근 3년동안 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여성축구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울진에는 여왕기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했어요.물어보니까 지역경기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자녀들도 많이오고 응원단도 많이 온답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덕 여자축구단도 좀 더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자실업팀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다 있어요.이런 팀들도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우리 여성 축구단과 교류도 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예.이강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25쪽 자매결연 교류실적 현황에, 국내는 상대방에서 파기 안하는 이상 파기하기 힘든 실정이고, 국외는 언제부터 잠정 중단되다시피 했습니까?

사이판시는 94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처음에는 활발히 교류했는데, 거기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근래 3년정도 교류가 미비하고, 일본 에치젠정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4-5년전에 일본에 2차 행정통합을 할 때 통합으로 없어져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정리하고 다른데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적당한 곳이 있는지, 우리는 자치단체중에서 자매결연이 적은 편입니다.

자매결연해서 혜택을 본 게 있었습니까?

그런건 없고 에치젠정 같은 경우는 배울 점이 있었고, 태풍피해 입었을 때, 지원도 했고, 일본과는 좀 괜찮은데 한일감정이 있어서,

그런 감정이 있을수록 더욱 친밀히 해서 그런 감정을 해소시켜야 될 의무도 있고,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27쪽 지역고교우수대학진학실적, 우리가 언제부터 방과후 교육 지원했습니까?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으로는 실적이 나지도 않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 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이 부분이 교장선생님들과 자리도 해봤는데,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올해도 영덕고에서 수능성적으로 봐서 서울대 1명이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교육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우수학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행정공무원들 거의 자식 교육 때문에 관외로 나가 있습니다.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가 5-7년치를 뽑아 보니까 나가서 좋은 대학 간 예가 없어요.지금 이 수준 정도 돼요.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금만 향상시켜 주면 공무원들이 나갈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 성적우수학생 평가해서 국영수 탐구영역 4과목중에 1등급 3과목이 나오면 거의 700만원 줬어요.공무원들도 자녀 교육 때문에 포항 나가 있는데 현재는 덜 나가고 있는데, 다시 교육을 시키면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나가계신 공무원들 가족들까지 합하면 600-700명 가까이 된다는데 영덕읍을 기준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지역경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누가 군수가 되든, 이건 분명히 세밀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우리가 교육, 교육하면서 말로만 했지,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짠 사람은 없습니다.전략적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첫 째 목적은 행정공무원들이 나가면 다 따라 나갑니다.우리 딸도 가고 싶다는데 갈 형편이 안돼서 안나갔습니다.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선택해서 지역에 다시 돌아 올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위원님,

과장님,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실과소 공통사항인 만큼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장님, 각종 유인물 책자 발간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일부 부서에는 특정업체와 계약을 많이 맺고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외지 업체에 수주를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기획감사실 경우 2012년도 건당 100만원 이상 인쇄계약 건이 17건인데, 13건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었고, 총무과 4건중에 2건, 재무과 5건중에 3건, 문화관광과 6건중에 3건, 상하수도사업소는 2건중에 2건, 로하스사업소는 7건중에 4건 계약이 특정업체와 집중 계약했습니다.집중적으로 주게 되면 동종업체에 상실감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외지업체간에 기술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저희들도 영덕에서 기술이 되는 곳은 영덕업체에 계약하라고 종용을 합니다.그런데 담당자들의 판단도 있고, 우리가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회의를 해서 지역업체에 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경제과, 농정과, 보건소 건당 100만원 이상 인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맞습니까?

인쇄 안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혹시 재무과에 제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2010년도에 8건중에 6건이 집중됐더라고요.그래서 시정요구를 했더니 2012년도 3건중 3건 모두가 지역업체에 모두 나눠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 말씀드리고,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체 금액 3억5,700만원 답변서가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참고하시고, 기술차이 없습니다.저도 편집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 공장이 없을 뿐이지, 편집은 다 됩니다.그러니까 외지업체 발주를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강석 위원님,

고래불 온천개발 추진현황,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고래불 온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달에도 촉구 공문을 냈는데, 사업자가 재정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래불온천에서 미국에 있는 바이어와 성사가 되면 고래불온천을 계획대로 추진할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질의드리냐 하면, 2003년까지 영덕군에서 상당한 혜택을 준 것입니다.국토이용계획 변경,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이러면 땅 값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 때는 좋은 계획을 했겠지요?이 계획한 사람 돌아 가셨지요?

지금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땅만 팔아도 이 사람들 돈 벌을 건데, 땅이 얼마나 됩니까?아무리 온천개발이 몇 년 걸린다 해도 14년 째입니다.2004년부터는 군에서 방조하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온천공에 대해서 승인권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땅 장사만 해도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됐으니까,

가급적으로 내년도에도 직접 시공하는 사장 측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땅 값만 올려놓고, 그리고 22쪽에 관광객이 이 만큼 온게 맞습니까?관광객 유치효과가 얼마정도 됩니까?

12월말까지 우리군에 온 관광객 수 전체를 파악해서 한국관광공사에 보면 연간 관광객에 따른 지역 경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1월초에 전체 경제효과가 나타납니다.

과장님 맡고 계신지 얼마나 됩니까?

3년 다 되어 갑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윗사람하고 입만 맞출 생각 마시고, 제주도에 아래께 뉴스에 나온게 관광객 천만명 왔는데 수익이 6조4천억원이랍니다.우리군에는 어느정도 떨어졌습니까?근 천만명인데,

현재 관광객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별로 관광객 수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군도 행정가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그래야 앞으로의 예측수요도 가능할 것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원전도 끌어들이고, 화력도 끌어 들이자 하고, 과연 관광영덕이 이런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이런게 영원히 영덕의 생산성을 담보합니까?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행정공무원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주도 통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제일 군정목표가 관광영덕 아닙니까?20년동안 관광영덕을 제일 목표로 가지고 왔는데 답이 없습니다.지금 따지고 보면,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대게특구는 상당한 성과도 이루었지만, 천만 관광객 홍보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합니다.과장님 행정적인 틀에서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김성호 위원님,

조금전에 이강석 위원 질의하신 부분, 영동?영2리?지금 거기 매각한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오늘 처음 듣습니다.

온천부지 매각한다고 내놨습니다.참고해 주십시오.주민들만 피해봐요.포장도 못해주고 있어요.대체적으로 평수가 된다면 다른 골프장이나 유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파악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하병두 위원님,

관내 임신, 출산, 양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출산 장려 지원시책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산장려금은 첫 째, 30만원, 둘 째, 50만원, 셋 째 100만원 지급하고 있죠?도비도 있습니까?

도비는 둘째 아이가 월 5만원씩 1년, 셋 째애가 월 10만원씩 1년입니다.

23개 시군 똑같이 지급하는 거죠?

예.

건강보험료 임산부 사전검진비도 지원하고 있지요?올해 출생이 몇 명입니까?

179명이 출생하고 179명 중에 다문화가정이 10%이상을 초과했습니다.출생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데, 우리군에서 뭔가 특이하게 출산장려금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볼 계획은 없습니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복지를 베풀고 싶지만,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출산장려금 시행한지 오래됐습니다.출산가정들 보면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산에 대한 육아용품 무료대여사업같은 독자적인 사업을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소장님께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육아시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타 시군 따라만 가지말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이강석 위원님,

의료약품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구매합니까?

보건행정계에서 하는데,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약품 대리점입니까?제조업체입니까?

도매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리베이트 없습니까?

약품이 한정돼 있습니다.고가는 없고,

단가가 전체 7억원 정도 됩니까?

예.

누가 봐도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로하스영덕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로하스영덕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16쪽에 어촌민속전시관 1년에 얼마나 수입이 잡힙니까?

금년 10월까지 3,018만5천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작년에는 3,100만원이 수입이 잡혔는데 올해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정규직 2명하고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일용직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관람료 수입으로 다 나가네요.관리비도 안 나오고,

어촌전시관, 에너지전시관도 인건비와 맞출려면 안맞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탓하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문을 닫든지 선택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영덕 홍보가 됐겠습니까?차라리 도로변에 휴게소를 싸서 전시하면 홍보도 되고 할건데,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

국비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초창기에 신설했을 때, 호응도 보다는 지금 홍보효과라든지 지금에 와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지금 시설을 차츰 보완해서,

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연간 3억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서, 그렇다고 홍보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전시관에 커피숍을 만들어 놓는게 더 나을 건데,

추가로 그런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전망 너무 좋잖아요?그런 쪽으로 임대를 주고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같이 고민을 해서 홍보도 하고, 운영비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관리비가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새로 생기는거 다 계산되면 얼마 될지 모릅니다.이러니까 누구든지 검토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논리가 아닌 경영논리로 가야 됩니다.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언제까지 중앙정부 예산 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직원들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로하스영덕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개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