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기조
박기조위원장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5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부득이 실과소장이 출장이나 부재중인 부서에는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기획감사실장님, 14쪽에 기채상환, 440억원에서 200억 정도 남았네요?공기업 부채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10시02분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상수도급수 구역확정, 이것도 실질적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것이지만, 기채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공기업 부채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공기업부채라는 것은 기채는 여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만,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적자를 매워주고 있지요.
강석
이강석간사
예.결국 군비가지고 매워주는 것 아닙니까?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공기업부채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큰 해당은 안되지만, 지금 따져보면 전체적인 우리군 부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우리군비로 갚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돈을 벌어서 갚는 것도 아니고, 적자난 곳에서,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상수도는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적을 때는 19억원내지 23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매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매울려면 우리 군민들에게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강석
이강석간사
이번에 올렸습니다.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살림을 잘 살아야 만이 갚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군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영덕군 부채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190억원 200억원 정도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126억원이 2007년도에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전국에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기채를 내도록 해서 교부세 감된 것을 충당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일괄적으로 갚으라고 작년에 내려온 것입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국가 재정에서 기채를 내가지고 이율이 3.5%이상인데, 이것을 0.5%정도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는 것,
강석
이강석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채현황이 200억원 정도 같으면 우리군은 양호한 편이 아닙니까?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해서 잘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33쪽에 투자유치실적, 대왕산업, 대경수산, 지역사람들입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36억원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영양이나 봉화같은데 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입니다.투자실적이,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라든지 이런게 여건이 조성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활성화 될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실장님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서 획기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어떤 길을 가시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살 길은 투자유치입니다.원전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그런 투자는 말고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원전도 투자유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강석
이강석간사
그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국가 시책에 따라 할 뿐이지, 영덕군민이 다 좋아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실제적인 투자유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김병목 군수님의 지난 선거 전에 공약한 사업들이 있지요?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 이후에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지, 공약을 했다가 여건상 타당성이 없어서 철회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김병목 군수님 공약사항은 총44건입니다.이 중에 7건은 완료되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37건 정도되는데 공약을 하셔가지고 조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사업금액이 국가재정에 따라서 규모가 조정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자체가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대통령선거를 보더라도 공약을 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수가 있거든요.김병목 군수님도 마무리를 하면서 성과라든지 미비점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 됩니다.그래야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공약한 부분중에 빠뜨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공약이 44건인데, 군정에 각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임기내에 마무리를 다 할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다음 군수로 넘겨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되고, 분기별로 검토하고, 부군수 실과장 모여서 점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계속 정리를 해서 마무리되고 넘겨야 할 부분은 넘겨야 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5개년 개발계획, 중장기계획 용역해서 지난 보고회를 한 적이 있지요?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지금 현재 결정된다 하더라도 다음 단체장이 새롭게 취임하는데,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데, 이걸 현재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장기종합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선도사업 15건을 만들어서 2015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나머지 연차별로 해야 될 것은 뒤로 합니다.우리가 부군수님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점검회의도 하고 챙겨가고 있습니다.이런식으로 정리를 한번 쯤 해놔야 되기 때문에 군정투자 순위라든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안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자료 자체를 안볼려고 합니다.그래서 국토연구원에 용역한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3억5천만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도 영덕의 접근성이라든지, 2-3년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그 전에 있었던 시책사업은 제쳐두더라도 영덕의 미래, 지표, 시물레이션, 토지이용을 읽어 봤는데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렇죠.그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여건과는 변화가 있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3억원 이상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 것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기초가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해야되지, 또 단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빨리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천천히 시간을 두더라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장애인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죠?각 단체의 장애인 사무실이 한 군데 집결된 것이 아니고, 우곡, 남석에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도, 장애인만 해도 6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도 사무실운영비로 매년 한 5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장애인 단체가 물론 운영비를 가지고 장애인들의 복지라든지, 일하는데 쓰여지면 좋겠지만, 실제 사무실운영비로 쓰여집니다.그래서 통합해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여러 사무실을 분리된걸 한 사무실로 통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10시14분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사무실 운영비만 5억원이 아니고, 인건비 모두 포함해서 그 정도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통합이 되면 책상을 놓고 간사를 쓰더라도 같이 쓸 수 있잖아요?떨어져 있으니까 실무자 월급을 주고 각기 이용이 되는데, 한 사무실을 쓰면 회장 책상만 두게 되면, 직원들은 통합해서 쓰면 되거든요.거의 비슷한 업무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을 받는 단체아닙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건물에 칸을 질러서 따로 따로 쓰는게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 싶은데요.
병두
하병두위원
그걸 물론 설득을 시켜서, 그래야 정보도 교환되고, 똑 같은 입장 아닙니까?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5개단체 협의 하고, 6개 단체가 각각 지체만 군 건물에 있고, 나머지 단체는 보조금 주는 것으로 개인 건물에 임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한 건물에 한번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금년에 했습니다.인근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둘러보고 했는데, 제 생각은 장애인만 모이는 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종합복지관, 장애인, 보훈, 보건의료, 종합타운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군수님과 국회의원에게도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부분도 대충 아는데, 야성초등학교에 복지타운을 짓는다는 것은 얘기도 들었는데, 그걸 할 때 같이 하는게 맞거든요.사무실, 보훈단체, 전체를 묶어서, 그래야 일이 효율적으로 됩니다.의회 3층에도 봉사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 묶을 필요가 있고,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적인 효율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복지예산에 정부도 발표를 보니까 정부예산의 100조원 가까이가 빠져 나가는데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우리군도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주 예산설명할 때 되면 구체적으로,
병두
하병두위원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많이 늘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우리 영덕같은 지역에는 급속도로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도 20만원씩 노령연급을 주겠다, 장애수당도 늘리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군비가 같이 투입됩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체계가 투명하게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요양시설에 효병원, 영덕제일병원, 영덕 아산병원은 개인 자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고, 샛별노인센터, 희망마을, 사랑의 공동체 여기는 실제 입소입원이 100명도 안됩니다.88명입니다.돈이 14억4천만원 들어갑니다.입소 인원이 정확한지 제대로 확인해 봤습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시설 운영관리는 의료보험조합이 합니다.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 예탁을 해놓으면 의료보험조합에서 관리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서 주잖아요?지금 14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결국 88명에 지원되지만, 샛별노인복지센터 같으면 40명에 6억7,100만원이 나갑니다.관리감독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군비를 지원하는데,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부분은 행정이 직접 지원, 관리하고, 운영, 치료는,
병두
하병두위원
관리감독에 실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합에서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럼 군에서는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한다는 거네요?행정은 돈만 주고?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은 시설관리하고 보고를 받지요.수가청구가 들어오고, 입퇴소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적정하게 쓰는지 안쓰는지에 대해서는 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병두
하병두위원
우리 영덕군에서 인허가가 나서 요양 시설이 설립된 거 아닙니까?돈도 국비가지고 군비 보태주는 시설인데, 의료보험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인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돈만 지급하고, 관리감독에서 전혀 배재한다는 것은,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요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입퇴소, 치료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병두
하병두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계시면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담당
노인담당
한충규 과장님 말씀처럼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의료보험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뭐가 답입니까?지금 언론사에도 얘기가 나오잖아요?입소한 사람들이 편법으로 이용해서, 공동체 대표가 횡령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돈을 주면서 법이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행정 공무원이 그런 전문성이 없어서 의료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그 테두리 안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어떤 근거로 그런 법을 만드는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반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수가를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일반병원에는 실제 자부담 얼마를 내거든요.이런 요양시설은 과다하게 지급됩니다.40명에 6억7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한 사람앞에 150만원 이상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확인해 보라는 겁니다.그 시설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합니다.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모시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쓰여지는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행정에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보통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만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건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방금 말씀하신건데 의료지원이 군비도 들어가죠?들어가면 우리군에서 지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그 차원에서 하면 되고, 조례를 보세요.군에서는 모른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입퇴소 보고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복지센터, 강석호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군수님한테 얘기했다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특별히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내년도에 학생들 옮기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강석
이강석간사
국회의원도 필요성을 인정하시니까 꼭 야성초등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라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이번에 제주도 관련해서 자식들과 연결안되는 분들 근거조항은 있지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수급자 만큼 혜택은 없지만, 일시지급, 괜찮을 때가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나타나는 상황이 있다고 수급 잘라버리고, 관리하는 공무원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어려운 문제가 수급을 받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옛날에는 한시적으로 관리했는데, 이제는 전국 온라인망으로 되어 있어서 자식이나 예금이 나오고 있고, 시집간 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집간 딸까지 생각 안하지만, 그 분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다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산망에 나타나기 때문에 탈락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 때문에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국회TV를 보니까 이 부분에 다른 지원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 한시지원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올 여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등축구대회, 꿈나무 MBC대회, 영덕대게배 유소년 축구대회, 지역경기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반면에 지난 2000년 8월 24일 여성축구단이 발족됐지요?창단되고는 자매도시 몇 번 교류하고 그 이후에 활발한 여성축구단이 유명무실하고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예산이 연간 180만원이지요?
10시32분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그 부분은 여성축구를 군부에서는 빨리 창단해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최근 3년간은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예산 180만원은 대회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왜 활동이 부진하느냐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순수 주부들 모임에서 상당히 활발했는데, 최근에는 고등학생 이상 선수권 출신이 여성축구단에 가입하다 보니 송파나, 원주, 대구 축구단과 게임을 해보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런 선수 2-3명이 끼면 몇 번 시합에 나가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현재는 오션골프장에 선수출신이 두 사람 있습니다.그 분을 영입해서 활성화 시킬까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지금 활동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해체할 의사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해체는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체육이 여성 종목이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내년도에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축구가 군기잖아요?최근 3년동안 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여성축구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울진에는 여왕기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했어요.물어보니까 지역경기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자녀들도 많이오고 응원단도 많이 온답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덕 여자축구단도 좀 더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자실업팀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다 있어요.이런 팀들도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우리 여성 축구단과 교류도 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25쪽 자매결연 교류실적 현황에, 국내는 상대방에서 파기 안하는 이상 파기하기 힘든 실정이고, 국외는 언제부터 잠정 중단되다시피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사이판시는 94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처음에는 활발히 교류했는데, 거기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근래 3년정도 교류가 미비하고, 일본 에치젠정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4-5년전에 일본에 2차 행정통합을 할 때 통합으로 없어져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정리하고 다른데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적당한 곳이 있는지, 우리는 자치단체중에서 자매결연이 적은 편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자매결연해서 혜택을 본 게 있었습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런건 없고 에치젠정 같은 경우는 배울 점이 있었고, 태풍피해 입었을 때, 지원도 했고, 일본과는 좀 괜찮은데 한일감정이 있어서,
강석
이강석간사
그런 감정이 있을수록 더욱 친밀히 해서 그런 감정을 해소시켜야 될 의무도 있고,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27쪽 지역고교우수대학진학실적, 우리가 언제부터 방과후 교육 지원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3년으로는 실적이 나지도 않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 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이 부분이 교장선생님들과 자리도 해봤는데,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올해도 영덕고에서 수능성적으로 봐서 서울대 1명이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교육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우수학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지금 우리 지역에 행정공무원들 거의 자식 교육 때문에 관외로 나가 있습니다.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가 5-7년치를 뽑아 보니까 나가서 좋은 대학 간 예가 없어요.지금 이 수준 정도 돼요.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금만 향상시켜 주면 공무원들이 나갈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 성적우수학생 평가해서 국영수 탐구영역 4과목중에 1등급 3과목이 나오면 거의 700만원 줬어요.공무원들도 자녀 교육 때문에 포항 나가 있는데 현재는 덜 나가고 있는데, 다시 교육을 시키면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나가계신 공무원들 가족들까지 합하면 600-700명 가까이 된다는데 영덕읍을 기준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지역경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누가 군수가 되든, 이건 분명히 세밀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우리가 교육, 교육하면서 말로만 했지,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짠 사람은 없습니다.전략적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첫 째 목적은 행정공무원들이 나가면 다 따라 나갑니다.우리 딸도 가고 싶다는데 갈 형편이 안돼서 안나갔습니다.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선택해서 지역에 다시 돌아 올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원전부지 변동된 내용 아시죠?
10시44분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지구가 2012년 9월 14일 원전개발예정지구로 고시가 됐습니다.고시가 되면, 보전녹지로 안 된 지역은 지을 수 있는데,
병두
하병두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고시가 되고 묶여 있는데, 기존에 원전이 고시가 되기 전에 평당 12만원 하던 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이 그대로 놔두던지, 나중에 감정을 하면 지가라든지, 주위에 매매 금액들과 종합해서 감정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굳이 오해 받을 짓을 하지말지, 왜 반을 잘라서 원전고시돼서 보상을 더 받아야 되는데, 관계없다 하더라도 왜 행정이 나서서 반을 잘랐느냐는 것입니다.이건 잘못된 것입니다.안 그렇습니까?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영덕군의 토지계획은 민원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계획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는 것이 원전보상금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공시지가하고 원전보상금하고는, 원전보상금은 거래되는 시가에 의해 결정되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말씀드렸잖아요?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 땅이 원전고시가 되기전에 12만원 되던 것이, 고시가 되고 나서 행정이 6만원으로 다운시켰다면 어느 누가 얘기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기준이 다르다 해도 관계없이,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놔두든지 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바꾸세요.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감정사의 권한을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지역여론이 이런데 조금 올리는 방향이 없느냐고 검토의뢰를 해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가능하면 말썽이 안나도록 해야 되거든요.가뜩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것은 이건 신중하지 못한 행위입니다.원상복귀시키든지 주민들이 오해를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하필이면 원전부지 공시지가 조정을 왜 합니까?차라리 공시지가를 올려야 보상을 더 많이 받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또 다른 질의사항?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재심의 됩니까?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은 재심의 기간이 지났습니다.내년도에 할 때, 감정사의 고유권한을 행정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못하지만 지역여론이 이런데 반영이 안되느냐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보다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영덕군에 있습니다.영덕군에 기본 땅값이 이런데 너희가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고 충분히 따질 수 있지요.소극적인 대처를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누구든지 의회도 할 수 있고, 얼마전에 감사장에 경북감정평가위원회 회장이 왔다 갔습니다.자기들 현재 거래되는 금액으로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우리는 한수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강력하게 어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세요.영덕군민이 덕보겠다는데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실과소 공통사항인 만큼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장님, 각종 유인물 책자 발간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일부 부서에는 특정업체와 계약을 많이 맺고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외지 업체에 수주를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기획감사실 경우 2012년도 건당 100만원 이상 인쇄계약 건이 17건인데, 13건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었고, 총무과 4건중에 2건, 재무과 5건중에 3건, 문화관광과 6건중에 3건, 상하수도사업소는 2건중에 2건, 로하스사업소는 7건중에 4건 계약이 특정업체와 집중 계약했습니다.집중적으로 주게 되면 동종업체에 상실감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50분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외지업체간에 기술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저희들도 영덕에서 기술이 되는 곳은 영덕업체에 계약하라고 종용을 합니다.그런데 담당자들의 판단도 있고, 우리가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회의를 해서 지역업체에 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경제과, 농정과, 보건소 건당 100만원 이상 인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맞습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인쇄 안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혹시 재무과에 제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2010년도에 8건중에 6건이 집중됐더라고요.그래서 시정요구를 했더니 2012년도 3건중 3건 모두가 지역업체에 모두 나눠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 말씀드리고,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체 금액 3억5,700만원 답변서가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참고하시고, 기술차이 없습니다.저도 편집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 공장이 없을 뿐이지, 편집은 다 됩니다.그러니까 외지업체 발주를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고래불 온천개발 추진현황,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10시56분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고래불 온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달에도 촉구 공문을 냈는데, 사업자가 재정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래불온천에서 미국에 있는 바이어와 성사가 되면 고래불온천을 계획대로 추진할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왜 질의드리냐 하면, 2003년까지 영덕군에서 상당한 혜택을 준 것입니다.국토이용계획 변경,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이러면 땅 값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 때는 좋은 계획을 했겠지요?이 계획한 사람 돌아 가셨지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땅만 팔아도 이 사람들 돈 벌을 건데, 땅이 얼마나 됩니까?아무리 온천개발이 몇 년 걸린다 해도 14년 째입니다.2004년부터는 군에서 방조하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온천공에 대해서 승인권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이 사람들 땅 장사만 해도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됐으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가급적으로 내년도에도 직접 시공하는 사장 측하고 독려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땅 값만 올려놓고, 그리고 22쪽에 관광객이 이 만큼 온게 맞습니까?관광객 유치효과가 얼마정도 됩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12월말까지 우리군에 온 관광객 수 전체를 파악해서 한국관광공사에 보면 연간 관광객에 따른 지역 경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1월초에 전체 경제효과가 나타납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과장님 맡고 계신지 얼마나 됩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3년 다 되어 갑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윗사람하고 입만 맞출 생각 마시고, 제주도에 아래께 뉴스에 나온게 관광객 천만명 왔는데 수익이 6조4천억원이랍니다.우리군에는 어느정도 떨어졌습니까?근 천만명인데,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관광객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별로 관광객 수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우리군도 행정가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그래야 앞으로의 예측수요도 가능할 것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원전도 끌어들이고, 화력도 끌어 들이자 하고, 과연 관광영덕이 이런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이런게 영원히 영덕의 생산성을 담보합니까?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행정공무원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주도 통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제일 군정목표가 관광영덕 아닙니까?20년동안 관광영덕을 제일 목표로 가지고 왔는데 답이 없습니다.지금 따지고 보면,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대게특구는 상당한 성과도 이루었지만, 천만 관광객 홍보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합니다.과장님 행정적인 틀에서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조금전에 이강석 위원 질의하신 부분, 영동?영2리?지금 거기 매각한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오늘 처음 듣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온천부지 매각한다고 내놨습니다.참고해 주십시오.주민들만 피해봐요.포장도 못해주고 있어요.대체적으로 평수가 된다면 다른 골프장이나 유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파악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고래불 해수욕장 주차장개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전체 해수욕장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운동장도 포함되는데 고래불 같은 경우에 난개발을 했더라고요.실제는 주차장인데 거기다 시설물은 얹어 놨어요.주차장이 지목이 아직도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어요.그건 알고 계십니까?운동장도 아직 자연보호지역이고, 체육시설로 바뀌어야 됩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관광지 개발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목적에 맞는 용도로 바꾸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개발계획도 자주 바뀌다보니까 실제 위락시설인데 다른 목적으로 시설해 놓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전체 큰 틀은 그대로 있습니다.그 안에 세부시설을 수용하기 위해서,
병두
하병두위원
행정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선사업을 하고 안맞으니까 용도를 바꾼 경우도 있고, 아예 실제 주차장인데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문화체육센터도 행정이 짓다보니까 그대로 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의아심이 들어요.챙겨 보세요.용도가 맞아야만이 난개발이 안됩니다.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사항 없으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개는 11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정회
11시20분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과장님, 남산 농공단지 미분양됐던 곳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전기 모터 계열입니다.마산쪽에,
강석
이강석간사
서류 들어온건 없잖아요?중소기업창업 올해 1개 업체입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서류상으로는 1개 업체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그리고 지역경제살리기운동 추진실적, 크게 좀 하시면 안됩니까?시장만 투어해서 지역경제 살겠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농공단지업체가 15개업체고, 산업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위주로 경제살리기운동을 합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새마을경제과에서는 앞으로 기업투자유치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우리 영덕군이 살 길이 원전이 들어와서 살릴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기업이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오는 길 밖에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지난번부터 바꾸라니까 왜 안바꾸죠?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2008년도에 개정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병두
하병두위원
정책이 바뀌면 조례도 개정돼야 되지요?옛날엔 군비로 대출해 줬고, 지금은 농협에서 위탁하니까 우리가 이자만 보전하잖아요?이런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11쪽에 원척에 농수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1년에 200만원 정도 넘는데 사업비가 16억원 들어간 사업입니다.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1000을 내게 되어 있어요.그 금액에 많이 못 미칩니다.감정한 것을 보니까 2억원이 넘더라고요.이 부분을 한 사람이 하잖아요?지금까지,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계약은 단체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개인이 하고,
병두
하병두위원
동네에서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임대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주십시오.감정가액을 분석해 보세요.지금 다른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기준을 분명히 두세요.검토해 보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십시오.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우리 영덕군에 산이 많잖아요?81.5% 그 중에서 군유지가 몇 %정도 있습니까?
11시27분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6.9%정도, 6,500ha정도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안에 무연고 묘지 파악되는 것 있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그건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항공사진으로는 판독이 되는데 현장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군유지고 군재산이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묘지는 함부로 못 덜어 내잖아요?그리고 지금도 군유지에는 묘를 쓰거든요.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앞으로 못 쓰도록 계도나, 읍면장, 이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써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파악한다는 것은 정밀조사 아니면 어렵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나중에 군이 필요해서 사업을 할 때, 결국은 보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6쪽에 기간제근로자 120명,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산불감시원들입니다.올해 124명입니다.숲가꾸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매정에 닭키우는 계사, 무슨 내용입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매정에 닭을 키울려고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농공단지 그 밑입니다.원전구역에는 안 들어갑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문제는 없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처음에 건축허가 받을 때는 100%했는데, 일부 반대주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잘 좀 챙겨서 조용하게 하도록 하십시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사항 없으면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십시오.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위원
관내 임신, 출산, 양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출산 장려 지원시책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산장려금은 첫 째, 30만원, 둘 째, 50만원, 셋 째 100만원 지급하고 있죠?도비도 있습니까?
11시33분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도비는 둘째 아이가 월 5만원씩 1년, 셋 째애가 월 10만원씩 1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23개 시군 똑같이 지급하는 거죠?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
건강보험료 임산부 사전검진비도 지원하고 있지요?올해 출생이 몇 명입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179명이 출생하고 179명 중에 다문화가정이 10%이상을 초과했습니다.출생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저출산 문제는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데, 우리군에서 뭔가 특이하게 출산장려금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복지를 베풀고 싶지만,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성호
김성호위원
출산장려금 시행한지 오래됐습니다.출산가정들 보면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산에 대한 육아용품 무료대여사업같은 독자적인 사업을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검토해 보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소장님께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육아시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타 시군 따라만 가지말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의료약품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구매합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하는데,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약품 대리점입니까?제조업체입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도매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이건 리베이트 없습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약품이 한정돼 있습니다.고가는 없고,
강석
이강석간사
단가가 전체 7억원 정도 됩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예.
강석
이강석간사
누가 봐도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로하스영덕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로하스영덕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간사
16쪽에 어촌민속전시관 1년에 얼마나 수입이 잡힙니까?
11시44분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금년 10월까지 3,018만5천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작년에는 3,100만원이 수입이 잡혔는데 올해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거기에 직원이 정규직 2명하고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일용직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관람료 수입으로 다 나가네요.관리비도 안 나오고,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어촌전시관, 에너지전시관도 인건비와 맞출려면 안맞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제가 과장님을 탓하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문을 닫든지 선택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영덕 홍보가 됐겠습니까?차라리 도로변에 휴게소를 싸서 전시하면 홍보도 되고 할건데,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국비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초창기에 신설했을 때, 호응도 보다는 지금 홍보효과라든지 지금에 와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지금 시설을 차츰 보완해서,
강석
이강석간사
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연간 3억원 정도 듭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이렇게 적자가 나서, 그렇다고 홍보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전시관에 커피숍을 만들어 놓는게 더 나을 건데,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추가로 그런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전망 너무 좋잖아요?그런 쪽으로 임대를 주고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같이 고민을 해서 홍보도 하고, 운영비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관리비가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새로 생기는거 다 계산되면 얼마 될지 모릅니다.이러니까 누구든지 검토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논리가 아닌 경영논리로 가야 됩니다.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언제까지 중앙정부 예산 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직원들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사항 없으면 로하스영덕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개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