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동두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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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

지금부터 2013년도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병구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건설과 곽병구.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 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2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여기 토목분야에 신평동 780-9번지 류현곤 외 69인 카는 이기 전에 방송 했던 거 맞지요? 토목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계획은 우예됩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올해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 거기 앉아가 하이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신평동 780-9번지 류현곤씨 외 69인 그 요 민원건은 하마 2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도록 계속 상정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재정상 연약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류현곤이가 그 본 위원한테 하는 이야기가 구청에서는 해 줄라 카는데 의원님이 반대해 가지고 안 된다카는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왜 요건은 상당히 그 현지 세 번을 가가지고 상황설명을 드렸고 자기도 이 건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이 양반이 술을 먹고 본 위원한테 그 항의 하는게 지금 동구청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그보다 더 급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안 되니까 뭐 기다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 이제 엊그제 내가 만나가 이라는데 내가 지금 돈5억을 중앙에 이야기 해가 내려오는데 또 반대할 겁니까? 이래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양반이 자기 집도 있고, 터도 있고 이런데 도로가 없어 가지고 사무실을 딴 데 빌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류현곤씨가?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구청도 재정상 어렵기야 어렵지만 뭐 어디까지나 도로개설이 되야 뭐 자기 집에 들어간다든지 이래 되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류현곤씨 이 분도 문제는 있기는 있어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전에 다니던 길을 지주가 막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문제점도 있기야 있지만 이거를 그래 2년동안 이래 방치를 하고 또 방송까지도 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 구에서 아무 무계획으로 있다 카는 거는 참 우리 민원을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 본예산이나 추경에 우리도 이제 저희과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라 가지고 상위권에 올려놨습니다. 계속 올려놨는데 저희과에서는 다수 민원이나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올려놨는 상태인데 계속 올려놔도 종합적으로 예산계에서 뭐 또 돌려막기 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배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방송까지 나왔으니까 요거를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계속 이거 민원인인데 신평동 698-3번지 김동락 외 59인. 요거는 지금 현재 대구선 K2 인입선 폐선부지 거기 이야기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여기는 이제 용호삼거리 신평동 698-3번지 용호삼거리 그 문화하이츠 옆길입니다. 옆길인데 사실상은 이거 다수 여기 59인이 집단민원을 신청하셨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현지도 가보고 그랬지만은 뭐 그래 시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이기 그러면은 용호삼거리 쪽 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용호삼거리 그 옆에서 문화하이츠 옆길입니다. 그래서 돈은 한 8m폭에 한 246m인데 돈은 한 3억 들어갑니다마는 좀 시급성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이거 요 위치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그 대구선 폐선부지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거기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문화하이츠 옆길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평동 299-1번지 부동삼거리 도로개설 이거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보상은 지금 그 부동삼거리에서 그 화성상회까지는 보상이 100%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전체 40필지 중에서 8필지만 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지금 보상완료 8필지가 되었다 카는데 우리 그라면 과장님은 그 현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토목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부동삼거리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앉으이소. 화성상회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일부는 완료되고 과장님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8필지는 아직 보상이 안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이 자꾸 뭐 본 위원 지역이라 카는게 아니라 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K2가 지금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K2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정문으로 안가고 전부 후문으로 다 출퇴근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방촌동에서 둔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그쪽 중간에 후문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 버스노선에 버스가 시간을 못 맞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의 어떤 소통을 위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게 부동삼거리에서 화성상회만 태워뿌면은 신평 들에는 15m 도로라도 4m 포장이 돼가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카는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해도 이거 하마 지금 뭐 8필지밖에 안 되었다 카는데 본 위원이 4대부터 3대, 4대부터 이거 이야기를 했는 건데 그러면 5대 제가 못 들어오고 6대 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카는데 아직 까지 끌면은 이거는 그래 구청에서 할 의지도 없고 그 뭐 교통에 그 어떤 수난을 당해도 너거는 당해라카는 그런 사고로 이거를 계속 이래 지연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신평동 299-1번지 요거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그 작년부터 계속 그 구비를, 국비를 8억가량 받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제 미군공여구역 사업이 계속 구비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추진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신평동 299-1번지 여기만 생각해도 구비가 18억5,000만원이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는데 국비는 줄라 해도 구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부동삼거리 여기도 이제 우선적으로 일부만 한 그 전체 606m중에 한 200m만 개통시켜놓으면 다소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구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참 이 답답은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속 그 우리 그 해안동에 민원의 소지가 K2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대석

최대석위원

K2인데 버스기사들도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가 차선변경을 좀 해 달라 카는 이야기도 했다고요. 그러면 버스가 진행을 못하니까 그 뭐 후문으로 들어갈라고 방촌 여기서부터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버스가 못 가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차선변경을 시켜달라고 캐도 차선변경도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 폐선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너거 도로를 만들어가 하라 캐도 시에 반납 다 했다 카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쪽에서 태우면은 이 그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방촌 쪽으로 나가면은 소통이 좀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계속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이야기를 해도 이게 진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진행이 안 돼.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저희 우리과에서 완전 용쓰는거 같이 항상 이런 점이 진도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10원도 지금 편성이 안 되가 있고, 자 그게 그런 같으면은 이거 그러면 언제 그거 소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어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이제 구비지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뭐 장래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구비 안 되면은 계속 그래 놔 둘겁니까? 그라마.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지금 뭐 미군공여구역 사업은 구비하고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 미군공여구역 사업 하나의 단위사업만 생각해도 구비가 68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미군공여구역 사업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요 사항을 이제 저희 그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도 지금 신중성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뭐 열악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뭐 그 본 위원도 이게 뭐 4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참 가슴앓이를 앓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거 뭐 골짜기에 뭐 차가 가지만도 지금 팔공산 쪽에서 나오는 차들도 전부 그 쪽으로 다 나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K2에 출퇴근시간, 이 골짜기에 그 인구는 얼마 안 살아도 주간에는 차가 없을끼다 이래 생각해도 계속 차가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팔공산 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가기 그 하니까 전부 그쪽으로 다 오고 이래 하는데 이거도 우리구청에서 뭐 건설과나 구청에서도 알고 계실 거고 이래서 뭐 우리 부대에도 그러면 너거가 이런 입장에서 한번 겪어봐라 그래서 너거 길은 너거가 만들어라 캐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 주민들이 자꾸 이제 구청보고 지금 거기 주민들이 그거 보면은 올해 태운 줄 알고 있다고요. 그 도로를. 그 본 위원이 늘 카니까 자 뭐 보상됩니다. 그 물으면은 아 보상되니까 안 하겠나 이래 이야기 하니 전부 거짓말로 지금 4년째 들어옵니다. 4년째.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런데 이 공사다 카는 거는 1차 적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의 결과에 따라서 또 선이 결정이 되고 선이 결정됨으로 해서 이제 보상가가 책정이 되는데 보상하고 나서 이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구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국비만 이제 8억이 됐는 상태입니다. 그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미군공여사업 가지고 이 부대 쪽 말고 딴 데 저 이용한 게 없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딱딱 그 못이 박혀오기 때문에 딴 데로 전용 못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뭐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래도 또 뭐 신설을 안 하고 이거를 계속 어디 뭐 보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소통해 주면은 또 뭐 거기에 우리 뭐 해안동 주민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동구 주민이고, 저 대구시 주민이고, 경산시 주민이고 다 그 도로를 이용한다 말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미군공여구역에 저 매칭분도 비율이 뭐 우예 되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2018년도까지 완공 뭐 기본계획으로 그래 돼 있습디다만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구비하고 국비하고 5대5 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5대5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그거를 5대5라 카는 매뉴얼이 어디서 나왔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당초 이제 시에서 건교부로 이제 승인을 얻을 때 그때 이제 종합계획이 5대5 였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진천이 몇% 되었습니까? 종합 8, 내가 알기로는 한 8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이게 이제 공유구역사업이 도로뿐만 아니고 도로 그 뭐 일반적인 공원 그 다음에 또 하수시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계장님. 거기 앉아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도로개설사업 외에 총 금액이 얼마 돼요? 완료까지.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저희들 이제 그 딴 사업은 제가 아직까지 깊이 파악이 못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만 그라면 얘기하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도로사업만 한 570억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570억이 예상되고 300정도해서 800 아니에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아닙니다. 570억 중에 지금 기 투자되었는게 국비가 115억 됐습니다. 됐고 우리 이제 구비가 84억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약 한 500억 완료까지?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570에 한 200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를 그러면 시에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뭐 빨리 처리를 해야지요.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이거는 이제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충당하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로지 국비하고 구비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주 그 업무 감사지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공사민원이 들어올 때 주로 소음과 진동, 먼지 뭐 이런 건데 개인간에 합의가 안 되고 그 민원이 계속 제기될 때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그 위법 부당한 사항이 실증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민원을 제기 했는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서 과연 이제 실증법을 위반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해당되는 기관이나 부서에다가 우리가 일차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한테도 공개를 하고 그래서 주민이 실증법을 위반되지 않았는데 자기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시끄럽거나 먼지가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시공회사나 관계 부서하고 그 민원당사자하고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주로 실증법을 어기는 사례가 뭐죠? 주로 공사하면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별도로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민원을 제기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도 대표적인 뭐 두, 세 가지라도 없습니까? 사례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소음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에.

신화

강신화위원

생활 데시벨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보통 주간에 75데시벨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주간에는 75.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야간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야간에는 이제 65죠.

신화

강신화위원

그 한 10정도 되겠네. 65, 75.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55에서 뭐 65나와도 또 합의보고 하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실증법으로 위배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느끼기에, 순간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그 귀에 거슬린다든가 그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공회사한테 데시벨을 소음이나 진동이나 먼지를 좀 더 낮추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담벼락이 뭐 무너지고 깨지고 했을 때는 민원을 종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그 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원인제공자한테 쌍방이 잘 협의해서 보상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저 우리관에서 공영개발 외에 민간개발을 하면서 민원간에 이 합의가 안 되고 무슨 담벼락이 뭐 갈라졌다 뭐 지반이 무너져 가지고 내려앉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맨치로 뭐 실증법 어겼나 그거를 약점잡아 가지고 이래 합의 종용 시킬 수는 있는데 그건 아무 권한이 없죠 그죠? 관에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저 무슨 공사하면서 옛날에는 수의계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의계약이 요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우리 그 내부적으로는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사를 하면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물품은 빼고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물품은 빼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물품까지 더 해가는 보통 2,000만원에 얼마를, 몇%를 더 더하면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거의 이제 그 물품은 그 안에 보면은 관급자재, 사급자재가 있는데 관급자재는 별도기 때문에 거의 뭐 2,000만원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빼내고 이제 사급자재일 경우에는 또 포함해서, 사급자재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2,000만원까지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준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아니 아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지나가면서 이 불법돌출 간판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그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돌출간판을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 해가, 산정 해가 우리과로 통보를 하면은 우리과에서는 그냥 징수만 하는 그 행위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게 일괄 도시디자인과로 다 넘어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래 미관지구도 아니고 도로를 물려서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간판 외에 돌출 되어 있는 요새 비막이 가리게 있죠? 햇빛 가리게하고 천막 그거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닌데 그게 이제 제가 뭐 보통 상식적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도로를 돌출 시켰으니까 도로점용료에 들어가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건 도로점용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비닐간판이라든지 비닐천막 같은 경우는 그 임시로 했다가 임시로 걷기 때문에 그거를 점용료 매기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쭉 내놓고 인근지역에 간판을, 영업행위를 뭐 방해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오로지 도로점용료 외에 이 민원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그 통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가 도시미관적으로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 법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도로점용료에 미관지구 아닌 부지는 민원대상이 되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알아보시고 그 좀 내용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도로공사하면서 잔여지가 90헤배 생활문화가로 하면서 90헤배 나머지 또 4분의 1, 25% 미만은 잔여지에 토지수용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법적으로 잔여지를 몇%는 보상해 줘야된다 카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타사항에 의해서 준한다는 뭐 이런 유도리가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건설과 내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그 잔여지는 어떤 경우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합당하면 저희들이 잔여지에 매수를 해 줍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규정은 과장님 그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요점해서, 요약해서 법령과 이 정리해 가지고 같이 매칭 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고가도로 이 효목동 그 옛날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차가 고가도로에 지나가면서 물이 튄다했는데 그 방음벽이나 가리게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목동 여기에 새마을오거리에 고가도로. (관계공무원석에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원칙이죠?

그러면은 앞서 현장은 위법이나 각종 피해나 모든 그 행위를 해도 정당하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상황 따라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튀어 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그 더러워진다면. 그리고 효목 고가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께네 늘 정당성을 피력하기이전에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여기 새마을오거리 고가도로는 그러면 이 계획을 푹쉐 시켰는 겁니까? 계속 민원은 들어왔는데.

그 알아보시고 왜 그렇냐 하면은 그 돈이 많이들 겁니다.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가져왔다고 해도 아까 그 계장님 말씀대로 원칙이 어긋나고 법에 위반되면은 지원을 못하는 교부세가 될 수가 있잖아 그죠? 교부금이가? 교부세지. 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법리검토가 만약에 정당화 하다면은 민원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을 찾아 가지고 뭐 건설법이 안 되면 건축법, 건축법이 안 되면, 뭐 정당법이 안 되면 정치자금 법이 되든가 뭐 이런게 있잖아 그지요? 그렇듯이 뭔가 좀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이제 것 경과 되었는 모든 법 해석되어 있는 거는 다 제출 좀 부탁드리께요.

예, 아까 저 안 된다 카는 거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왜? 차는 지나가면서 물이 튀고 그러면서 밑에.

방음벽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이 비 가리막 정도를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23페이지에 고속철 방음벽 길 연장하면서 우리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0m가 철로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방음벽을 안 하고 계속 미루다가 앞전 그 건설과장님이 보고하기에는 4월 달에 반드시 방음을 한다 캤는데 또 지금 11월 달까지 와 버렸거든요? 고속철도 방음벽 23페이지 고속철도 방음벽민원. 그거도 계장님 보고 하실래요?

예.

아니 민원이 수십 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체 내 사업비 5,000만원 뭐 옛날부터 계속 그래 보고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신암3동 소재 고속철 이 공사가 철로변 정비사업이 하마 시에서 끝났는데 철로변이라 생각하고 공사하리라 믿었는데 안하고 있다가 본선 사업을 하면서 방음벽을 한다 카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요번 4월달에 한다 캤는 그 60m 미방음벽 구간이 지금 끝까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60m.

그거 언제 할거냐고요.

그 철로변 그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할 이유는 없잖아 그죠?

맞죠?

아니 분명히 전 과장님은 올해 2013년도 4월 달에 완료한다 캤는데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감사하고 이랬는데 또 이제 올리겠다 카는 뜻은 뭔 뜻입니까?

그래 우리 계장님이 마음을 놔뿌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보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고 옛날 과장님. 가신 과장님. 이거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오니까 내가 무능력 의원이 그죠 무능력한 사람으로 지금 찍혀가고 있거든요? 그거 빨리 알아 가지고 언제 할건가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친다고 좀 보고를 하고 협상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아까 그 저 인도에 그거 뭐 비 가림막 간판, 그저 천막 그거 뭐 자료요청 한 겁니까? 예, 과장님 그 자료 7부해 가지고라가 좀 부탁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법령하고 세 가지 그거 좀 예. 7매를 해 가지고 좀 제출 부탁합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 건설과는 도로보수나 하천이나 하수 뭐 토목 그 분야가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진정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아까 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그 효목 고가교에 방음벽 설치하는 진정 그거는 제가 그 주민들 대표하고 관리소장님하고 해서 시에 경제유통과 위원장님 만나서 서명을 다 받았더라고요. 엄청난 숫자를 서명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뭐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각별한 관심으로 해서 뭐 어떻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또 과장님께서, 전과에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민원 중에 그 효목동 지하차도 평면화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25쪽하고 39쪽에 12년, 13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2년에 민원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 이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5년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사업완료 예정시기하고 맞춰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그 저 우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그 착공이 아마 다음 달쯤 될 겁니다. 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지하차로 평면화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자료에는 2015년도에 그 우리가 복합환승센터 완료 예정시기로 나와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2016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전에 요 평면화 작업은 그전에 될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전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복합환승센터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건 그 전에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유감인 것은 뭐냐면 거기가 역주행도 되고 사고다발지역이고 엄청나게 그동안 이제 문제가 많았던 지점인데 오래 전부터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서 이제 밀려서 이렇게 됐는데 뭐 그 이전에 된다고 하니까 제가 뭐 좋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거 역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요 평면화 시공에 따른 아마 예산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뭐 시행, 공사시행은 아마 대구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기도 놓치지 않겠지만 놓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전에 된다면 물론 더 좋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이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냥 넘어가자 칸다고 해서 뭐 본인 멋대로 막 넘어가뿌네? 예?

웃음소리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그 속도가 그래 뭐.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보상금 이의신청에 0. 뭐 몇%부터 10%까지 이래 있는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또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어떤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토지보상금 중에서 지장물이나 포상금 중에서 그 감정가액이 조금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뭐 그런 경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이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10% 카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도 제일 많이 그 보상을 받는 쪽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게 맞춰져야 되는데 이래 10% 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재심을 요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걸 그 바운더리 안에 들을 수 있도록 낮춰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안 할 수가 있단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여기 동촌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여기 밑에 심재원씨 뭐 지장물인데 이거 뭡니까? 9% 증액되는 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입석동요. 85페이지.

지장물이 뭔데 이게.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께요. 우리 저 동촌유원지 안에 보면 월류수 그거 한 1년에 걸쳐서 드디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을 하고 나니까 그 공간에 밑에 그 도로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야 될텐데 그게 이제 해맞이공원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하수계에서 해야 되는 건지 뭐 공원계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로보수계는 아닐 것 같고요. 어디에서 그게 돼야 되는거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럼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뭐 우리 하수계에서 그 도로를 좀 해주셨으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우리 안전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상의해서 그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우리 하수계에서도 할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공원계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 막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게 좀 조치가 되도록.

예, 조치되도록 좀.

맞습니다. 예 그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구름다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이걸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철거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물을 빼고 거기에서 이제 철거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은 공원 쪽에 무슨 좀 잔디라든가 이런게 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원상복구는 우리 구에서 할건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도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쪽에서 우리구청에도 타진이 왔었습니다. 11월 27일날 그 시공사하고 점유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철거는 철거비용은 저거가 하겠는데 장비가 들어가려면 공원시설에 내에 잔디밭은 좀 훼손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구청에서 좀 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은 원인자가 복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그거 또 복구 또 원칙적으로 복구 그 할려고 하려면 우리 구청 내에서도 그것도 역시 안전녹지과 입니다. 그래 안전녹지과에다 그걸 우리가 우리 건설과 의견은 이렇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했고요. 그래 그쪽에 시행하는 시행자하고 시공자는 또 어떤 그에 따른 어떤 액션을, 다른 액션을 취하지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공원계하고 같이 협의 잘 하셔 가지고 공조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구름다리 이거를 우리가 뭐 안전관리상 철거를 해야된다 카잖아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우리가 뭐 지금현재 기찻길도 저거 뭐 보수하고 뭐 저래가지고 보존을 하는데 이것도 동촌유원지의 상징인데 우리가 뭐 구청에서 예산을 좀 투여해 가지고 저거를 보전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역사적인 가치나 보존적인 가치를 따져서 추억의 다리로 남겨두자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아는데 우리 건설과의 업무입장에서는 부산청 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보존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수반을 해서 보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업무자체가. 그걸 좀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걸 관광지화 한다든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따져서 더 놔둬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존은 다른 파트에서, 그에 해당하는 파트에서 그 검토해서 후속처리를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철거를 뭐 내일 앞두고 그 다른 파트하고 해서 고민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동촌유원지 하면 구름다리가 엄청 상징적이고 거기에 이제 추억들도 많을 거고 그죠? 거기서 뭐 어떤 그 뭐 연애시절을 보낸 분들도 많을 거고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보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존할 가치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세계여행을 해 보지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 막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그 저 최대석 위원님 먼저 했기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계속 하이소.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그 점에 의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나 어디나 뭐 관광을 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로렐라이 언덕 뭐 어디 뭐 유명한 곳에 가보면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나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은 엄청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그마한 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관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동구에는 엄청 부족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소멸되기도 하고 호주같은 경우에도 보면 역사가 짧잖아요. 쿡선장이 호주를 발견해서 200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모든 그 200년, 100년 된 것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00년 정도 이상 된 건물을 다시 이제 짓고자 할 때는 외관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만 리모델링 해서 그 역사적인 산물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대석 의장님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중에 연이어서 하는데 정말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것이 이제 또 그게 소유자가, 우리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자가 되면 이게 접근하기 쉬운데 이거 사유물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걸 철거하기까지 상당한 검토와 행정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단적으로 이거를 재검토해서 지금 존속시켜 된다라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또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방,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결정을 해서 뭐 안전진단이 C등급이기 때문에 그 운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문화적인 자산으로 우리가 보존을 하자하는 의미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관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한다든지 그죠? 그 뭐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결정을 했다고 하면 덜 아쉬울 텐데 그냥 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거기에 응하는 우리 구의 자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자산이 손실되고 없어진다는 건 저는, 저의 경우는, 저의 사견으로는 조금 우리 최대석 의장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 난 됐어요.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께요. 사실 이거 동촌유원지 구름다리는 다 아시겠지만 점용자가 지금 현재 그 저 최창달씨인데 이분은 사실 그 2, 3년 전부터 이거 이제 임기만료가 다 되어 가니까 철거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사실 이분이 이거를 대구시나 우리 동구청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것을 자기도 역사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구청에서나 하든지 해 가지고라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좀 뭐 보존할 수 있는 그런게 안 되겠나 무상으로 기부채납까지 한다 캤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그걸 안 받아줬다 말입니다. 그래 한편으로 봐서는 조금 아까운 그런 감도 있는데 지금 뭐 일단 뭐 하여튼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뭐 할말은 아니지만은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은 있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고유용도를 상실했을 때 용도폐지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순탄하다 순탄하지 않다라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설명 드리기 곤란하고 그보다 그 용도폐지에 따른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장에 출장가서 그 민원인이 제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는 개인이 용폐 신청 했는 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기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아, 중대동 하나 있네요?

아, 관청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그러면 설득에 대해서 설득을 당해 줍디까?

참 설득을 당해 준다 카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남용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권력남용 이전에 그 주민이나 민원을 제기 했는 분한테 오해를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가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아는 경우도 몇 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담당자가 자기 전결처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위에, 윗분들하고 또 상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앞으로는 여기 권력남용이라 카는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지금 우리 그 해안동에 그 보면은 하천부지가 많아요. 많은데 본 위원이 늘 이야기가 그 쓸모 없는 땅은 말입니다. 구청에서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불하하도록 이라니까 뭐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되는 거는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 예? 그거 정리를 한번 하자 카는 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떤 그 하천부지는 우리 구청에서 몰라 가지고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또 이래 보면은 누락됐는 부분도 많다고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전수를 조사해 가지고 필요 없는 그런 거는 개인한테 불하해 줘뿌면은 다 이 우리 구청수입이 되고 이런데 안 된다 캤는데 국방부가 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됐네 이거 다. 그렇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 뭐 계장님이 답변할랍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관을 했는데 그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하천도 지금 관리이관 했는 그게 있는데 그 뭐 하천이 뭐 무너졌다든지 이런 거는 부대에서 손을 절대로 안 댄다 말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이 피해를 입고 이래도 그러면 자기 이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든 사안은 저 K2에서 전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하니까 결국 우리 민에 어떤 피해가 가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다 말입니다. 소유는 국방부로 되가 있고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전체가 다 K2 안에 있다 말이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하천부지 이게 불하를 좀 우리 계장님이 그 개인이 신청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 볼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제설 할 때 염화칼슘 뿌리면 수분이 뭐 흡착되고 증발해 버린다 캐서 아스콘 내에 있는 그 수분이 없어지면서 뭐 이래 도로가 파이고 뭐 그렇다 이카는데 그거 신문에 나왔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뭐 대안이 없습니까? 칼슘 외에 모래는 또 어떤 때는 못 쓸 수도 있고 그 뭐 아스콘에 수분이 증발 안 되게 하는 뭐 그런 특수아스콘이 개발된다든가 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일부 이제 염화칼슘 중에서도 국내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는데 중국산을 쓸 경우에는 도로 파손율이 좀 높고 국내산은 도로파손율이 좀 낮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중국이 높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중국산.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아스콘을 뭐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 특허를 낸다 이카면 그거는 완전 수의계약 그죠?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현재는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또 그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그 자재가 도로, 그러니까 아스팔트, 아스콘에 대해서는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좋은 제품이 발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설명 고맙고요. 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수협공판장이 용계동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고 활어장으로 만들어지면 진입도로와 하수구가 필요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카는데 그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협공판장 이전 이후에 사후 아니면 사전에 해야 되는 공사가 우리 관에서 할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전혀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만약에 이설하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을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옛날에 수협공판장 이전하면서 왜 특혜시비가 있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재산권을 완전히 뭐 어떤 특혜을 주는 그런 쪽에서 검토되다가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는지 그 법에 위반되었는지 안 하다가 요번에 용계동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 입찰용지를 확보를 해 놨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서 이제 경매 건만 가지고 있다가 활어장까지 만들어야 이전이 용이하고 재확정이 되는데, 재사업 개시가 되는데 그럴 때 하수도 정비, 도로진입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거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고 관련법에 맞춰서 잘 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한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신교 동편 북쪽 가각부를 좀 완화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회전 해 나가는 차들이 너무 각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우회전하기가 곤란하다고. 그거 좀 그거 뭐 해당 부서에 건의하셔 가지고 잘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설계변경에 주요 업체들이 보면은 대성, 동부, 서진, 두계, 한도, 한백 등 한 6개가 주로 설계변경을 하는 업체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 업체들을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보차도 점용허가 관련해서 그 건물주한테 허가를 내줍니까? 세입자한테도 허가를 내줍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건물주한테 내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시간 좀 12시가 넘어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괜찮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야기할 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도로보수 분야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래 그 각 동네마다 가보면은 옛날에 그 사각되어 있는 인도블럭 안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그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보통 한 20, 지금 우리 구청에, 우리 구에 그 깔아 놨는 게 한 25년 정도는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25년 30년 되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내려 앉았는게 있고 이래 가지고 이 저 굴곡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수하는 계획도 지금 기존 뭐 해 놨는데에 이 보면은 그 멀쩡한 거를 가리고 옛날에 그 25년 됐는 거는 그대로 둔다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보수계에도 이거 계획을 해 가지고 각 동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그것부터 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그래 한번 세워봐 주시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도로 짜깁기 하는 거 말입니다. 이 상수도나 이 도시가스 문제인데 이 상수도는 우리 구청이 하지요? 그 굴착했는 거를 우리 구청이 공사를 하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그 하부에 되메우기는 상수도 본부에서 하고 그 위에 포장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거를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 그 본부에서 하는 같으면은 이야기가 그쪽에 우리 건의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면서 이 보면은 1차하고 2차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굴곡이 없어야 되는데 푹 꺼져 가지고 이런데 이런 문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저거 해 가지고 짜깁기 해 놨는 거는요 형편없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 저거 맨치로 우리 구청에서 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 근데 이제 그 상수도.

대석

최대석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 도시가스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짜깁기 이거는 보기 싫을 정도로 짜깁기입니다. 이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은 그런 뭐 지식이 있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전문인력이 투입해가 하는데 도로가 포장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어디로 빠져야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낮은 쪽으로 가야 되죠.

대석

최대석위원

예? 낮은 쪽으로 하수구로 빠져야 되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 이쪽으로 다 몰려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 어느 회사가 도로개설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도로에서 이거 하자 보수시킬 그런 의향은 없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를 보수시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시키기는 뭐를 시키요 지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물이 이제 그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물이 안 빠지거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 도로에 다 가 봅시다. 가보면은 비오면은 중간중간에 물이 다 안 빠지고 도로에 다 있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를 우리 구에 만큼이라도 한번 계속 안 되면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이래하는 같으면 그기 예방이 될 낀데. 그냥 뭐 준공검사 해 줘 뿌니까 비오면은 전신만신 물이 고여 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요번에 우리가 신평에서 검사간 도로 저 해 놨는데 만약 물이 고였을 때 계속 하자보수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런 의향은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몇 가지만 질문드리께요. 우리 그 저 금호강 우리 햇살교 그 완공하고 우리 동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되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햇살교 저 그 철제난간 그거 자동개폐기 설치했다 카는데 그거 지금 현재 그거 비가 오고 뭐 물이 넘어오면 지대로 그게 이제 물이 차면은 자동식으로 이제 그 개폐가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자동이 아니고 그건 원래 설계가 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수동으로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게 이게 이제 누가 또 홍수가 지면은 이제 나가 가지고라가 바로 이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근데 이거는 왜냐그라면 왜 이제 본 위원이 질의 하냐면은 이건 처음에 설치해 가지고라가 사실 상당히 그 시청이나 우리 동구청에서 그 주민들한테 상당한 그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신고를 하고 해도 두 번, 세 번 해도 오지도 안하고 결국 비가 다 와 가지고 떨고 난 뒤에 와 가지고 이제 철거하고 했는데 그 뒤에도 이제 상당히 비가 오면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요거는 정말로 이거 빨리 이거 저 해야 됩니다. 물이 불으면은 금방 불기 때문에 빨리 수문을 해야 되고 접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 내가 한번 다시 내가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 그 금호강 그 아양교에서부터 우리 그 우방강촌마을까지 그 둑에 혹시 가로수를 저 설치 그걸 식재 할 그거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도 거수목이 많이 식재 되어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걸 절대 허용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방에 거수목이 식재가 되어있으면은 그 뿌리가 제방을 훼손하고 나중에 큰 홍수가 왔을 때 지장이 된다 해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께요. 이거 4대강 사업할 때 이거 부산 저 국토관리청에서 뭘 했냐 그라면은 자기들이 안 된다 그라면서도 강 그 둑하고 중간에 그 나무를, 식재를 여덟 개나 했다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자기네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그 항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또 이제 담당 부서가 또 틀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단속하는 부서도 틀리고 또 공사하는 부서도 틀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딜레마에 많이 빠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서 그 공사할 때 본위원이 이야기 해 가지고라가 여덟 그루를 중간에 말이야 둑 중간에 그거 저 식재를 했다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해 가지고 또 결국은 이제 그 본 위원이 얘기 해 가지고라가 그거 전부 다 철거를 시켰어요. 했는데도 지금도 둑 중간중간에 거수목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