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안전관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설입니다. 행복도시 남동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최명희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금선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영식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천미지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병선 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1건으로 완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34쪽 연번 17번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체납액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는 건의 요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수 확충과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전직원이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독려하였으며, 또한 2004년부터 부과한 체납건에 대하여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가상계좌번호, 신용카드 납부 방법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과 체납 처분에 따른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압류 등 처분전 예고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체납액 정리에 주력한 결과 체납액 정리 실적은 총 36,694건의 20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오납환불 현황에 보면 이게 왜 오납이 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겨요?

과오납 같은 경우는요, 거기 인제 사유별로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납부 의무자가 어떤 부과를, 저희가 부과한 금액을 납부할 때 신고납부 같은 경우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구요 냈는데 또 내는 경우 이중납부같은 경우도 있구요, 또 비과세나 어떤 감면 같은 게 잘못 적용이 돼가지고 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경우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환급을 하기위해서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납세자한테 이중납부가 됐다 통보를 해가지고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쪽으로, 그쪽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이의가 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쪽으로,

그런 경우도 있구요 저희가 주로 인제 내용을 파악을 해봐가지고 이중 납부같은 경우는,

아, 이쪽에서 잘못됐다고 저쪽으로다가 통보를 안했다면 그쪽은 모르고 다 내고 있겠네.

인지를 못할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여기에 뒤로 쭉 넘어가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책을 보다가 좀 좀 몇페이지, 페이지 수로 보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자료 내역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간추릴 건 간추려서 몇 건이면 몇 건이라고 좀 추려서 해주시든지 하지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이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그 저기 앞에 내용에 총괄 건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역을 자료 요구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붙여 드린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 4년째 됐나, 4년째 되가고 있는, 이런 경우는 난 처음인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린 경우는. 우리보고 니네들 보고서 이거 일일이 다 살펴봐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좀 언짢아요.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 상세한 내역을,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건.

향후에는

보기 쉽게 간추려서 몇 건이면 몇 건, 그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이게 뭐에요 이게.

향후에는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의 그 납세가 또 있던데 미납된 부분들이 고액체납자 명단 이거, 이런건 받아낼 때 어떻게 받아내요?

주로 이런 경우는 법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구요 또 대형 업소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체납이 되면 저희가 특별히 더 체납을 받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다 조회해요,?

다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할 거는 압류하고 그리고 있는데 거의 기업이 파산이 되거나 뭐 어떤 그 어떤 업소가 문을 닫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 금액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봐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5명 정도가 내역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게 지금 2013년도에만 이게 지금 올라온 거는 아니죠, 그 전부터 있던 게 계속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네. 과년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체납액으로 좀 남아 있는 부분

아니 TV에서 보면은 양심 뭐 해갖고 그거 체납자들 잡는 거 보면 엄청 힘들게 그 사람들은 잡아내더라구요, 근데

네.

구청 직원이 뭐 가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지만 좀 발휘를 하셔서 잘 받아내셔야죠, 이거를 그렇죠?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4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무과를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세에 대한 징수 관리를 하는 부서로써 세외수입 평가도 하나요?

평가를 하면은 어떤 의미로,

아, 평가라 하는 의미를 전체적인 그,

네,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네.

그렇다면은 세외수입 평가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을 세워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인제 이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금 여러 가지 부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평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시로 저희가 각 부서장들하고,

아, 과장님 잠시만요,

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에 대한 징수 계획을 세워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무슨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재무과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95%를 넘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7%나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약 한 290억에 이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자동차 관련된 부서가 가장 많은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원점으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과에 이렇게 97%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느냐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못했는데요, 그 징수대책 보고회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부서별로 어떤 평가에 어떤 방법 개선이라든, 저 징수의 어떤 방법 개선이라든지 체납액 정리 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서는 워낙 부과건수가 많고 또 그다음에 납세자들이 과태료에 대한 어떤 납부 의식 같은 게 좀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체납액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인력이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징수율이 향상이 됩니다.

지금 이 우리 체제가 세외수입 체납액 행정체계가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 답, 행정적인 답변을 우리 과장이 하고 계시는데 참 그 본위원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금 안내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결손 처분되지 않습니까, 끌어 안고 있다 보면. 그러면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되지 않을까 본위원으로 심의 우려되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더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체납액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행정적인 집중을 통해서 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다 그 행정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부구청장님께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한 4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관리과 이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받아야 된다고 우리 구청장님 지시하셨고 우리가 또 12월 17일날 각 부서에서 다 징수대책 보고를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가장 많이 없애야 되는데 인제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소액이 많습니다. 소액이 많고 차량 뭐야 인제 보험 미가입 이런 거 이런 과태료가 소액이 많다 보니까 인제 건수도 많고 정리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집중 배치해가지고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체납액 징수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면 대책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인제 다른 지자체 세외수입과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징수현황과 체납액 현황을 좀 파악 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645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황을 보면?

네.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은 사실 연중 하고 있는데요 고질체납자만 좀 뽑아가지고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은 두달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달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죠?

네,

그 고질 체납자라는 어떤 그 특정 체납자를 이렇게 좀 자료를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겁니다.

하고 있는 시행은 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네, 있습니다.

한번 좀,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요 646쪽에 있습니다. 646쪽에 저희가 건수가 2,245건, 체납액이 8억5500만원 정도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인제 체납 징수 마무리 전직원 체납 책임 징수제 운영을 금년 2월 한달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실적은 어떠했는지, 좀 과장님의 답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다 세무직이다 보니까 세목은 달라도 체납액이 발생을 하면 그 총 체납액을 갖고 파트별로 부분적으로 좀 분류를 해서 집중적으로 인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을 인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래서 그 받은 실적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실적을 거둔,

얼마요?

20억이요, 20억3800만원.

그러면은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직원들 퇴근시간이 없었겠습니다,

그런거는 아니구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체납액 관리도 같이 지금 하고 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에, 근무에 충실하면서 이 체납액 관리를 해서 20억을 거둬들였다,

저희 세무직 같은 경우는요 납기라는 게 있고 부과 시점이 있어가지고 팀별로 부과 시점엔 굉장히 바쁩니다. 뭐 예를 들면 재산세 부과시점 같은 경우는 뭐 6월달, 9월달이 바쁘고 그런 그 어떤 바쁜 시기에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또 그리고 남는 약간 여유로운 시간에는 그 이렇게 그 체납액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요 지금 2월달부터는 왜그러냐면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인제 체납액을 좀 거둬야 될 시기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전직원이 같이 동참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과장님 이하 우리 세무과 직원들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좀 현명한 대책과 고민 속에서 정말 그 어떤 상황이 나와 주셔야 될 거 같애 이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행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노력하겠다 이 부분 행정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청구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653페이지를 보면은 13년도에 2013년도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16건에 약 3억2000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 과장님의 세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도 인제 이의신청이 4건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심사청구가 7건, 행정소송이 5건,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적이 돼있구요 이건 건건별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인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서 그 납부자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 이 건 중에서 그러면 부과 취소를 한 것도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부과 취소는 심사청구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

네, 패소해서 1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금을 잘못 매겼다는 내용이네요,

아,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그럼 어떤 경우에

저희는 저희 법에 적법하게 맞춰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 납부자 입장에서는 법적용이라든지 어떤 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적법성을 주장

그러면 지금 현재 16건 중에 1건만 패소한 사항입니까?

소송에서 1건 패소했습니다.

한 건,

네.

나머지는 진행중인 것도 있고

네, 네. 또 기각된 것도 있구요 그니까 우리 쪽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구요.

그렇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무과 내용하고는 뭐 별개인데요 아까 저 서점원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추가로 질의합니다.

네.

혹시 우리 그 책자 우리 위원회 하기 며칠전에 이거 갖다 줬는지 아세요? 이 책자를 우리가 언제 봤는지 아세요? 국장님!

네.

저 자료 언제 받아요?

10월 말쯤,

10월말쯤에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기획예산실로 다 넘어가죠, 기획예산실에서 취합을 해서 인쇄해갖고 갖다 주면 그 우리가 25일날 월요일날 정례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 주 수요일날 왔어요, 이거. 3일전에, 내가 지금 인제 세무과에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서점원 위원도 얘길 했지만 이게 지금 물론 의원이 해야될 일이에요. 자료 준 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선 자료도 일찍 갖다 줘야되지만 자료도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같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한 다섯배 여섯배 정도의 분량을 갖다 주셨어요. 2천원 3천원짜리 그 지방세 체납된 거 그것까지 꼭 여기다 다 올려서 몇 백장 되는 3,240명 그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셔서 지금 이렇게 자료 해 준거예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내역을 제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향후에는,

그럼 과장 얘기는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잘못한 건가요, 뭐 저 5만원이상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드릴까요?

향후 자료 작성에 개선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도 물론 그 세밀한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다 검토해야 되는 거는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실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일찍 주세요, 한 보름전에 갖다 주고 의원들 볼 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이거 부실 행정감사 아닙니까, 다 보지도 못하고 와요 이거? 3일 동안. 세무과에 대한 얘긴 아니었지만 자료 작성에 대한 걸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 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민원여권 팀장입니다. 김문자 가족관계등록 팀장입니다. 유환수 기록물 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및 민원업무 부서의 민원대응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건의 사항으로 이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친절 시책을 추진하고 고객 친절에 대한 친절 실천의 습관화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13년 1월 구민감동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과 2월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과 6월에는 역지사지 친절교육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방문하여 공공기관과는 또다른 친절 경험을 업무에 접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5월에는 감성 중심의 친절 연극 공연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감정관리 방법과 긍정적인 사고 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분기별 1회 친절 으뜸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친절교육 참여도,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절 시책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대응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절 교육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95페이지 용역발주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현재 구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효과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인제 그전에는 여섯 대였는데 올해 인제 여섯 대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민원발급 건수가 인제 그 종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작년 대비 실적은 어느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는 56,000건인데 201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68,000건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효과성이 있다면 더 확대를 해서 민원의 편리는 물론 직원들의 그 업무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본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정이 좀 허락하면은 발급 대수를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905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민원봉사과에 주업무죠, 친절 부분, 우리 과장님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인데 뭐 역지사지 뭐 연극 공연을 하시고 친절에 대한 노력을 360일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노력하신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번에 감사실 행감때도 불친절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서 몇 말씀드렸는데 민원봉사과에 불친절 상담 민원이 많이 그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꾸준히 노력을 하셨는데 발생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부서장 주관하에 자체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실시를 했습니까?

그니까 부서장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방법으로 불친절 민원 해소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하면은 부서장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부서에서 두 번 하면은 사내강사 교육을 하고 세 번째 하면은 감사실로 통보를 할까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이 시대가. 그 다음에 900여 공직자는 51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다, 구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900여 공직자가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행정업무 처리를 할적에 갑의 입장이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 민원 업무에 대해주십사 갑의 입장이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00여 공직자는 우리 51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또 친절한 행정서비스는 개인이 요구하는 게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행정업무 처리를 갑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에는 좀 불친절이 줄어 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행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사람이 성격이 다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다 태도다 다 틀리고 그렇죠, 근데 인제 동사무소 같은데 요즘에 창구에 가면은 앉아 있는 태도, 그런 부분들이 그 앞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은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윗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다 말 잘듣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태도만큼씩은 웬만치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다 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지로 친절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제공을 해도 향상이나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점은 과장님이 너무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구요 전 과장님이죠,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실지로 성격상에 도저히 민원인들하고 웃으면서 환대하지 못하는 직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꼭 그 자리에 계시게끔 해서 이건 국장님도 한번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저히 성격이 안되시는 분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아무리 친절마인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들 그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분이, 을 받아들이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친절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분은 본인 성격을 물론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은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최고의 서비스로 친절로써 그 민원인을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그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페널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그분이 민원인을 상대함에 있어서 정말 친절마인드가 향상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에 배치돼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거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저는 과잉친절이라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모든 부분한테 모든 민원인들한테 만족을 줄 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불쾌함을 갖고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으로 일관할 수 있는 정말 어떤 부당한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마음이 가져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물론 그럼에 있어서 그분에 대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민원봉사과는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좀 강구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박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합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인사 사항으로 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불친절 사례 이런 건 우리 민원봉사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남동구 전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전체이기 때문에 또 특히 단속업무를 하는 부서나 인허가 부서에서는 좀 불친절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국장님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각 부서별로 하여튼 민원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이제 과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인들이야 당연히 감수해야 될 그런 불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네, 네.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직원들만이라도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장춘일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규 안전지원 팀장입니다. 김미라 민방위 팀장입니다. 김상용 방재복구 팀장입니다. 2012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의 기능을 가진 안전관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4월 17일 9월 8일 총 2회 개최하여 2013년 안전관리계획안 및 축제안전관리계획안 등 7건을 심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3월 26일과 10월 27일 2회 개최하여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면 위원회로 개최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의 합리성 및 신뢰성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925페이지 상반기 지적건수 40건 중 완결이 26건이고 조치 예정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네.

보시고 계시죠?

네, 네.

조치예정이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 지적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네.

상반기 지적 사항이면 이미 조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게 상반기가 6월말까지 그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이구요 이 지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총괄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부서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그 민간시설 소유자, 관리자가 조치 계획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특유의 행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재난안전과가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근데 상반기 지적사항이 이거 처리가 됐어야죠, 제가 본위원이 판단했을적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까?

네, 네. 위원님 저기 2012년도 하반기 지적 사항 29건에 대해서도 조치 완료가 됐듯이 저희가 그 총괄 관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게 또 전국 국가재난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총괄하는 부서와 시설부서에 대해서 서로 계속 1년에 두 번 이상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조치 계획이 완료가 됐듯이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조치 계획이 나오는 거고 이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복잡다단한 부분을 거쳐서 이렇게 그 추출하다 보면은 우리 그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재난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을 받았고 했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론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이거 내년에도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저 2012년도도 저희가 계속 하반기 지적사항도 조치 완료가 됐듯이 뭐 남동구 청사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는거고,

자, 다시한번 속담을 이용하면은 소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좀 신속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예를 들어서 재난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그 부서 아닙니까, 이 재난 안전관리에 부서에 중요성을 좀 인식 좀 하셔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새주소 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 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 팀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 사항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바 아직도 도로명 주소의 대국민 인식이 부족함으로 도로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 1건으로 현재 완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계획으로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1일 교실 운영, 도로명 주소의 날 지정 운영, 우리집 도로명 주소 알기 이벤트 실시, 스마트폰의 도로명 주소앱을 활용한 주소 찾아 이벤트 실시, 도로명 주소 확산 및 홍보통장 교육 실시, 도로명 주소 자동안내발송 서비스 실시,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 부착, 2014년 전면 사용 대비 안내문 배부 계획 등 다양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처리 결과로는 먼저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1일 교실 운영으로써 금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만수초등학교외 14개 학생을 대상으로 알림장 및 감사엽서 배부에 따른 학부모에 대한 도로명 주소에 관심을 유도하는 등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14일을 도로명 주소 홍보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논현동 홈플러스 앞이라든가 창대시장, 소래포구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우리집 도로명 주소 알기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3000만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폰 도로명 주소 앱 주소찾아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각종 교육시 도로명 주소 홍보 영상 방영, 또한 각 동에 2명씩 위촉된 도로명 주소 홍보 통장 교육, 또 관내 전입자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자동발송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관계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도 그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 추진중에 있으며 KT무빙을 통한 각 은행사, 보험사, 항공사 등 각종 회원 가입 사이트 주소 전환을 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전면 시행대비 D-50일인 지난 11월 12일 로데오거리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구청 본관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는 구청 본관 동쪽 상단에 건물 번호판을 LED등으로 설치함으로써 도로명 주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늘 12월 2일 D-day 30일을 전후하여서 195,000전 세대에 도로명 주소 홍보, 사용 홍보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밖에 남동구 홈페이지, 트위터, 반상회보, 구민대상 도로명 주소 설문, 공문서 상·하단 그 도로명 주소 홍보문구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 사항과 같이 금년에는 구민들께서 도로명 주소 사용이 완전 정착되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어서 전면 시행되는 2014년 이후에도 일상 생활에서 쉽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고 다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도 그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주소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택배기사 같은 사람들, 내지는 뭐 우체국 집배원까지도 아직도 그 사람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 도로명 주소의 실태는 어떤지,

저희들이 나름대로가 각종 매스컴도 있었고 리서치에서도 조사 하고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구민 대상으로. 한 700여명 대상으로 해서 인제 소래포구축제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을 했는데 저희가 한 현재 87%는 도로명 주소를 안다, 뭔지 안다 그럭하고 이 도로명 주소를 인제 발송용 주소죠 그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본 적 있냐 그거는 한 60%됩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명주소를 내 주소를 쓸 수 있느냐 물어보면 한 47%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제 전면 시행이 내년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불편함을 모르고 있었다가 사용하니까는 불편하니까 외우기 귀찮고 관심이 없다고 보니까 인제 좀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자기집 주소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우리도 공무원들도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인제 해봤는데 공무원 자신들도 자기 주소를 못쓰는 모르는 그런 공무원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지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소를 쓸 수 있는 사람이 50% 도 안되는 사람이 자기집 주소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은 아직 그 뭐 30일 여 남았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30일만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더 그 꼭 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만 안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남동구에서 뭔가 좀 과장님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획기적인 뭐 저 방법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책자 962쪽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시지가는 매년 이게 지금 상향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죠, 3년

지가상승에 따라서 상향 또는 하향 할 수 있는데요,

아니 남동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

예를 들면 2011년 12년 13년 연차적으로 봤을 때 상향 조정되고 있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향되고 있냐 뭐 이런 정도를

전반적으로다가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하락을 발생하는 곳이라든가 그런데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다는 작년같은 경우 1%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도 내년도에도 계획은 표준지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만 표준지도 조사할 때 한 2% 정도 올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구요 하락 요인은 실지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 토지 땅값도 과거에 비해서 2012년, 11년 12년에 비해서 2013년 금년도가 많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실지 떨어뜨려놨습니다. 그리고 인제 도로개설이라든가 뭐 경기장 부지 옆이라든가 이런데 인제 각종 인허가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 그런 지역 부근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상승이 된겁니다, 떨어진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떨어진 지역은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도로로 편입되거나 뭐 지금 도로 주변이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을 갖고 있는 데는 떨어진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해마다 1% 정도씩 오른다라고 하면, 오른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현재 내년에 상승요인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올해 평균이 1% 올랐습니다.

아니 그니까 해마다 1% 정도씩은 오른다라고

네.

지금 저 본위원은 받아들였는데 물가는 어때요? 그 지금 실 거래라든가 그런 것도 다 감안이 되나요. 예를 들자면 내가 2010년도에 갖고 있던 땅이 뭐 평당 1000만원짜리였었는데 지금 물가로 봤을 때 아직도 그게 1000만원에 가치를 갖고 있냐는 거죠, 지가 자체가. 경제가 계속 하향곡선을 타고 있고 어려운데 물론 지가를 올려서 뭐 세수를 확보하는 거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집 갖고 있는 사람, 땅 갖고 있는 사람들 고지하면 당연히 낼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저 세수를 확보하겠단 어떤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는 인제 물론 세수도 중요하겠지만 국토부에서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특성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가 반영을 해야 되는 방도로 산출되는 게 개별공시지가거든요. 정부에서 인제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 매년 이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감안을 해서 뭐 표준지를 뭐 1% 올려라 아니면 2% 올려라 아마 조정이 된 거 같아요. 근데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억제를 할라 그랬습니다. 표준지 자체를 인상을 하지 않도록 왜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경제가 불경기고 그러니까 땅 거래도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뭐야 지가를 좀 올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했는데 이제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지역이 상당히 있었고 또 오른 지역들은 인제 폭이 크다 보니까 평균이 이렇게 된겁니다. 해서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정부에서 정할 때 뭐 경기라든가 이런거 감안해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공시지가 프로테이지를 우리 구에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미미하다는 얘기네, 국토부에서 표준가를 정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적용한다,

네.

라고 그냥 받아줘야 되겠네.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럼 이거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도 아니었었는데 잘못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어쨌거나 우리 그 남동구 구민들이 공시지가에 그 불만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963페이지 보면 한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어요, 물론 그 공시지가가 올른거에 대한 조정만 얘기한 건 아니고 자기 공시지가가 적은 거에 대한 상향 조정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행정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좀전에 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뀐 도로명 주소에 관련해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에 대한 어떤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구요?

네.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도로명 주소, 주소는 전혀 일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이 도로명주소법이 2007년도에 이제 공포 시행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2012년까지 유예되었다가 2011년말까지 유예를 하다가 2012년부터 쓰는 거로 됐었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국민들이 혼란이 있고 그래서 다시 2년간 유예해서 이제 2014년 내년 1월 1일부턴 전면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012년 유예할 때는 도로명 주소도 써도 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번 주소 써도 되고 병행 사용하다가 2012년 전에는 지금 기존에 쓰던 지번 주소는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구요, 도로명 주소만 쓰게 돼있죠.

이제 혼선이 야기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지금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홍보가 중요한데요 지금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정도는 뭐 도로명 주소를 이제 사용해본 적이 있고 또 뭐 한 47% 정도는 내 주소를 알고 있고 인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전면 시행되면은 주민등록증도 전부 바뀌었어요, 주소가. 바뀌었는데 스티커를 붙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도 바뀌고 주민등록증도 다 스티커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전면 사용되는 시점에서는 뭐 도로명 주소를 또 인제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알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어떤 관공서라든가 뭐 인제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전부 지번주소 쓰는 란은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다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제가 예측 가능한 어떤 상황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얼마전에 모 초등학교하고 모 중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제 가정통신문 상에 어떤 내용을 기입을 해서 실제 바뀐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이 어떤 뭐 사항을 가지고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거 보다는 학부모님들한테 그 부분 기재하는 게 대부분 통례상 돼왔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오는 통신, 가정통신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자녀한테 혹시나 불이익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껏 그거를 기입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50%에 육박한 분들이 도로명 주소를 실지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10% 미만이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 분이.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우편물을 보고 적었어요. 근데 그나마 노력도 안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을 통해서 기관대 기관을 통해서 어떤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형식을 바꿔서라도 학교 차원에서도 그 부분 대부분 초중고 유치원을 불문한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대다수의 구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한 연관성 있는 어떤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제 저희가 초등학교에는 사회 도덕교과서에 실린적은 있구요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14개교에 인제 올해 상하반기를 통해서 한 1,900명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애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엽서, 부모님한테 엽서쓰기, 주소를 새주소로 쓰면,

전 학교가 다 그렇게 했는가요?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지가 통보문에 스티커를 네장씩 보냈습니다. 저기 저 우리가 별도로다 예산을 들여서 붙여놓고 항상 사용해라 가까운 곳에 조그맣게 네장씩을 가가호호 이렇게 보냈는데 붙여놓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제 저희 공무원들도 수첩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은 조그맣게 어디 수첩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붙여놓고 도로명 주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대부분에 인제 뭐 저희 같은 거는 초등학생들은 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들이 없는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언급했던 내용들이 10월 25일자에 모 초등학교하고 모 중학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좀전에 한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과 한달여를 남겨놓은 임박한 시기에 물론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모든 분이 갱신이 돼서 도로명 주소로 인제 적혀 있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이제 도로명주소로 기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같이 빨리 또 습득하는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빨리 몇 자 되지도 않는 거를 왜 숙지를 못할까요?

지금 이제 실지 그 아파트 자기 호수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가끔 어떻게 보면은 동 호수도 까먹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명 주소가 간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번주소 보다 더 긴 데가 있어요. 뭐 저기 저 아파트 이름도 요새 길다 보니까 그걸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건 사실 없지 않아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사용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다가 익숙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체적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많은 인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부모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앙케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게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오거든요.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에서 오는 공지 사항은 대개 민감하게 혹시나 실수하지 않게끔 혹시나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네.

그니까 그걸 많이 좀 활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도시관리공단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그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21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안전관리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