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박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4항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5항201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6항공유재산(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상규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명숙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명숙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의안번호2013-139호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3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모두15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총액은2013년도말현재액191억9,627만1,000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12년도말현재액198억7,001만5,000원보다6억7,374만4,000원이감소된것입니다. 2014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157억1,393만2,000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140억4,526만원이예정되어있어2014년도말에는16억6,867만2,000원이증액된208억6,494만3,000원으로기금을운용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으로지방채상환기금은2014년도말946만6,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지출계획은없고공공예금이자수입22만8,000원이적립될예정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3억6,925만7,000원이증액되었으며월산2리등9개리의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1억2,904만원을편성하고,농업발전기금은전년과같이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지원으로9억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관리기금은1억3,570만6,000원이감액되었고,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사업및공공시설물내진성등의평가및보강사업등4개사업에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토지보상집행을위한사업비119억5,000만원과군부대이전사업비5,000만원을편성하고,교육발전기금은지출계획은없으며전년대비12억2,795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기금도전년과크게달라진바없이예상수입에따른지출계획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수립한것으로보여집니다. 다만기금조성액이한정되어있어기금별로조성목적에따른지출계획수립또한한계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한것입니다. 따라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기금을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고려하여기금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하여면밀한심사가요구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금,지금기우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기금을지금관리하고있는실과장님들로부터해서기금별로그렇게질의·응답을듣는순서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순서에의해서먼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통합관리기금에대해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특별한수입과지출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고나머지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질문하는순서로이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10쪽입니다. 내년도운용계획은2013년도말조성액은108억6,361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2014년도조성액은수입액은3억2,871만7,000원,지출이3억2,929만5,000원그래서증감은-57만8,00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14년도말조성액은108억6,303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나머지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여러분질의사항없으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통합관리기금을통해서올해는특별한사업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기존에혹시우리지역기반시설융자금부분은어떻게처리됐습니까,큰틀에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존에융자금은어떤거말씀하시지요?
박현일위원
우리통합관리기금을통해서융자대출했던사례에대한부분은,그거를다회수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연도별상환계획에의해서지금다진행되고있고다그렇게완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통합관리기금은각14개기금중에서특별한통합관리기금에예치할수없는항목에2개기금을제외한나머지기금에대해서는통합관리기금에여유자금을예치를해서통합적으로관리를하고계신데요. 지금각기금의융자를받으신부분에대해서지금원장관리는지금통합적으로기획실에서하고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일반적으로얘기하면통장이지않습니까?금융거래하는통장이라고얘기를할텐데기금관리하는원장이라고어떻게통합적으로관리하고있는게있나요,장부가? 대출을했다고그러면대출원장이있을거고예금을했으면예금통장이있을거아니에요?그런게지금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내역서를가지고있지요,저희가.
이상규위원장
내역서로만갖고있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언젠가한번위원님들께서도관심을가지시고지금자료상으로만이렇게돼있기때문에통장원장내지사본이라도언젠가는좀확인할수있는그런관심을위원님들께서도한번가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원장은지금사본으로해서위원장님께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채상환기금에대해서질의토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이거계속기획감사실장님자리인데. 큰틀에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어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지방채2014년도상환계획은2013년도말조성액은923만8,000원이되겠습니다. 2014년도는수입이22만8,000원.지출은없습니다.그래서22만8,000원이증감이됐고,2014년도말조성계획은946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나머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기금의목적이사실상소멸됐다고생각하시지않습니까? 예를들자면지금923만원정도기존에작년에오빈역사같은경우는우리교부세가많이들어와서일시적으로일반예산으로해서갚았지않습니까? 그런데예를들자면기금의목적이연도별로어쨌든순세계잉여금이든뭐든해서일정한적립이1년에10억이든20억이든돼서이게지금이자부담이내년부터시작해서한50억내리한5년간을갚아야되는상황인데기금조성액목적이지금제대로수행이되고있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채상환기금은말그대로있는예산중에서지방채를상환할재원을기금으로적립을해서필요시에재원을상환하는그런목적으로지금운용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지방채상환기금에는저희가예산을잡지못했습니다만일반회계예산에45억을계상을해서연차별계획대로상환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지방채상환계획을기금으로적립해서상환을하느냐,그렇지않으면일반회계에직접예산을산정을해서적립을하느냐두가지방안이있는데이상환시기가금년도상반기에해야되기때문에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지방채기금으로넣었다가이쪽으로변경을해서상환하는것이절차적으로복잡하기때문에금년도에는일반회계에45억을계상을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상환기금이지금말씀하신대로목적에부합할수있는그런기금을계상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중기지방재정이나중·장기2020계획에따라서라도이후임자들,후임지자체장한테부담이가는어떤그런부분들은최소화하고또향후잠재부채에대한적어도공약사항이라든가어떤이행절차에필요한부분들,예를든다면지자체장이바뀌고난다면그공약사항에수반되는게몇천억정도늘어납니다,예를든다면. 우리가어떤대규모개발사업,그러면기존에전임군수같은경우는이기금이나지방채를갖다최소한으로관리를갖다제대로해줘야되는게통례입니다. 그런차원에는지금작년에지방채를오히려지역개발부담에쏟을수있는지방채를갚는것에대해서결단을내리신것에대해서상당히높이평가하고,그런데올해부터향후허수가우리예산에존립한다는것이인정하시지요? 1년에빚을갚다보면예를들자면4,500억이나왔다면,우리예산이.50억씩빚을갚다보면사실50억에대한것들은빚갚는데쓰는거란말이에요.그런데올해부터한5년간은내리한50억,60억,70억이렇게갚아나가야하는데이런부분들을조기에예를들자면갚을수있다면갚고양평대로3-1호같은경우는750억정도필요하고군도10호선도예를들자면100억이필요하고이런부분들은향후또군민들의어떤여론이라든가위원들의결정에따라서또지방채를발행할,급하게지방채를발행할어떤필요성이대두될때가있을겁니다. 이제그런부분에대한지방채관리에대한전반적인것을어떤매뉴얼을갖고있나그거를한번그걸말씀을여쭙고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지방채에대해서이렇게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요.제가몇번설명을드린바있지만우리양평군의지방채는현재284억입니다. 전체예산규모대비채무관리부담도가11.5%입니다. 31개시·군중에서열한번째로우리채무가적은시·군으로안정적으로지금우리운용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참고로안행부에서채무관리부담도이것을한도액을준것은35%입니다.그런데저희는11.5%로이렇게안정적으로운용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이상환계획에대해서는연차별상환계획2014년도부터2019년도까지이렇게계획된금액을차질없이지금상환하고있다.오히려2013년도에는상환계획보다많은금액을갚았습니다. 금년도에101억을갚았습니다.그래서지방채상환은전혀차질이없이안정적으로가고있다는말씀을참고로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채관리에대해서는상당히본위원이봐서도안정적이고지금어쨌든적극적으로또공격적으로갚아나가고있는데대해서는차기지자체장이라도부담감을줄이고또그운용,재산운용의폭을넓히는데대해서아주바람직합니다. 연간가용예산이지금700억내지800억밖에안됩니다,사실양평군에서군수님이쓸수있는.거기에다대고그것도일부부담률빼고나면실제몇백억안됩니다. 혹시내가이건부연설명인데요. 경기도김문수지사님께서양평군민들한테진약속부채,잠재부채가얼마인지혹시추계해보신적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김문수지사님이어떤약속을해서군민한테부채를줬다.”이런내용은처음듣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우리가이공약부채들무엇을해준다그랬으면그분한테찍어줍니다.그런데여기와서양평군에와서김문수지사님께서선거정말로며칠안남겨놓고우리군수님과또가평도마찬가지입니다.3대의공약을내걸었습니다.그약속부채가송파고속도로해준다했습니다.그부담이1,600억입니다.경기도부담을1,600억을...
이상규위원장
저기박현일위원님말씀중에죄송하지만사안과좀별개의사안은나중에별도의자리에서말씀을해주시고요.지방채상환기금에대해서만좀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은별도로한번말씀드리고요.어쨌든전반적인지방채관리기금운용에대한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답변드리면지방채에대해서는하여간계획대로상환할것이고요.어떤우리예산운영에전혀문제가없이아주안정적으로이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위원님들하여간믿어주시고요.잘후원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괄적으로우리기금전체는우리실장님이또관리하시잖아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게보면전체적으로보면지방채상환하는기금도마찬가지지만지방채상환기금빼고일부기금보면아까제가질의를드렸어야되는데이흐름이있더라고요.한4년주기마다보면어떤부분은굉장히배가돼서지출이되는집행되는이런부분이굉장히많아요.지금아주똑같이사이클이있거든요.이런부분은왜그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지만기금총괄은우리기획감사실에서하고있지만기금별집행또사업계획관리는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기금의설치목적과이후에이렇게운용을하면서여러가지시기가이렇게도래되면서변형된부분이있습니다.그것을사업부서에서그시기에맞게어떤기금의목표액이라든가그운용계획을이렇게시기별로또적정하게운용의묘를살려서이렇게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좀부족한그런기금에대해서는해당부서로하여금거기목적에맞게운용토록그렇게지도·관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한가지만더...
이상규위원장
예,말씀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총괄적으로지금제가질의를드리는거라서.이기금사용하고나면,아니,기금을사용하기전에라든가전·후에어떤용역이라도주십니까,기금관리에대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별도의용역을준게없고요.해당부서하고협의해서지금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는데보면전체적으로보면우리가항상선거전에보면지출이많아져요,항상보면.다른,다가그런게아니라일부품목들,일부기금들보면. 이런부분이일괄적으로좀물론계획에의해서쓰는거겠지만우연치않게선거전에만든다든가이런부분이맞을수도있겠지만그러한부분이오해의소지없도록기금관리운용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기금관리운용을잘하겠고요.교육발전기금을제외한나머지는사실은이자분에대해서지출계획을수립해서이렇게지출하고있기때문에우려하시는부분은우리양평군에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도마찬가지로각금기금별로우리는조례를갖고있습니다.우리양평군기금,개별기금마다다조례가있고그조례를기준으로해서수입과지출사업을다결정을하시고해야되는데지방채상환기금조례에도보면해마다우리가의무적으로다순세계잉여금의20%내지30%이상을계속적으로지방채상환기금으로다조성을해야되는조례의어떤그의무사항을갖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하지를않고있어요,지금. 금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보통교부세를좀여유있게받다보니까사실여유자금으로조기에상환을했던그러한상황이지만이지방채상환기금조례에보면의무적으로저희가순세계잉여금의20%내지30%를갖다가계속적립을해서지방채가어차피상환해야될지금액수가정해져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거를준비를하셔야되는데지금2014년도우리지방채상환기금에는그러한또내용이싹빠져버려있다는말이지요. 그래서모든기금은마찬가지로관련조례에따라서그다음에우리「양평군재무회계규칙」이있기때문에기금관리는조례와재무회계규칙에근거를해서이게기금이운용이돼야지들쭉날쭉하게조례는있으나마나또재무회계규칙도있으나마나이렇게준칙을안하시면제가보기에는유명무실한조례가되고재무회계규칙이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총괄적으로지금기금전체를갖다가통합으로운용을하고계시는분이우리기획감사실장님이시기때문에각개별조례의기금도마찬가지로조례를진짜로준용을하고이런2014년도각실과에서운용하는기금이조례에근거해서제대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지여부도좀검토를하셔서의회에이런자료제출을좀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오늘도인정하시지요,실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상규위원장님더잘아시지만이게조례상에는그렇게돼있는데저희가운용을하다보니까일반회계에담아서가는방법이있고기금에넣어서가는방법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연말에상환하는그자금에대해서는지금기금에정해진금액을담아서이렇게가면더효율적이게되는데상환기일이상반기에이루어진것은사실은절차만복잡해지지기금에담는의미가별로없더라고요.그래서그거를운용의묘를살려야되는데그런현재조례상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또당초예산을짜고우리지방교부세같은경우는차등있게지급되다보면여유자금이생겼을때추경에우리기금을담아서가는방법도있거든요.그래서어쨌든“이기금을지방채상환기금을안정적으로예비비에몇%를순세계잉여금의몇%를담아서가자.”이것은“안정적인지방채상환을위해서별도의기금을적립해서상환목적대로또그목표대로이렇게이행해라.”이런뜻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목적취지에맞게이렇게운용의묘를살려야되겠습니다.하여간그부분은위원장님말씀하시는그부분을잘이해를하고그쪽으로이렇게가겠습니다.그래서2014년도예산은기금의적립은못한다하더라도지방교부세가많이산정이되면그잉여자금을가지고기금에포함해서갈수있도록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기금관리에만전을좀기해주십사하는말씀을더드려봤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201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박흥옥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3년도말조성액은10억2,600만원입니다. 금년도수입범위내에서지출을2,700만원을계획을세웠습니다. 2,700만원중에는노인그라운드골프운영에2,100만원,노인대학운영에500만원,노인학대예방교육에100만원으로집행코자지출계획을작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그노인복지기금내년도에지원하고자그심의위원회를하셨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실장님,그런데여기38쪽에보면노인학대예방교육에지원형태는민간경상보조인데시행주체는미정이에요.그런데어떻게심의를하신거예요,이거를?38쪽.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100만원,노인학대예방교육비100만원이요.
박명숙위원
그시행주체가없어,지금.심의를할때는시행주체가직접시행을하든가어느단체에다가지원을해준다든가이런게있어야될것같은데,제가볼때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양평노인복지관하고신규운영되고있습니다.그팀에,노인...
박명숙위원
어디다지원해주시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대한노인회에거기다주고...
박명숙위원
대한노인회에다주실겁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어저께도참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요.용문교회의부설은빛대학이작년대비해서한300만원이좀감액이됐는데왜특별한이유가있으셨던건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현재금년도에은빛대학은우리가400만원을지원해주고4,500만원을자부담하고그랬습니다.내년도에는100만원을늘려서500만원으로다이게늘려주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작년에는800만원을주셨는데거기에서많이전년도지출액이800만원이잖아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번에500만원이나가고300만원정도가감액이됐어요.물론여기총사업비가6,140만원에자부담이92%정도되니까자부담비율이많이있는데그300만원이굳이이렇게감액된이유가있으셨냐고질의를드린겁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전체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전체수입예산액이2,700만원에한정돼있기때문에그것을배분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렇게돼서좀감액이된거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거노인학대예방교육을박명숙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이거를어떻게하시,처음,이게처음하는사업인가요,올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올해처음,예,처음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처음노인학대에대한예방교육을하시는데대상자들이복지시설에종사하시는분들하고이렇게하시려고하는것같아요. 그런데100만원이면1회성밖에이렇게더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없으십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강사를초빙해가지고요.강의를강사를주고오신분들다과정도준비하고그런비용으로다설정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이게참좋은사업이신것같아서요.앞으로이게조금잘되시면많이이렇게여성교육은12개읍·면에다니면서하는교육도있으시잖아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식으로해서라도이렇게우리가우리군에노인이한20%정도차지하시니까,노인인구도.이번에한번해보시고요.기금사업으로가능하지않으면일반회계라도좀이쪽에조금사업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하셨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좋으신말씀입니다.제가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노인기금을설치하는목적이있을겁니다.보통통상적으로본예산에일반예산에할수없는특수한어떤행정목적을전제로한기금활용계획이나와줘야그래도보편적인어떤기금이라고생각되는데본위원은,지금여기나와있는세가지는노인그라운드골프,용문교회부설은빛대학그다음에노인학대예방교육민간경상보조예요,다세군데. 그런데이런부분들은예를들자면해당일반예산으로충분히수행이가능하다고보고또적어도어떤경상보조가이루어지더라도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서어떤특수한목적의수행에대한제안이라든가또우리중·장기계획에따른어떤특수한목적에따르는어떤이게참눈에띠는,그야말로누가봐도“저것은참양평의특수시책이다.”또이런데에기금이조성이지원이되면참좋은데지금제가보기에는일반예산으로충분히수행이될것같고노인학대예방교육같은경우는갑작스럽게100만원입니다,기금. 참어차피줘도그만이고안줘도그만인데이런것들도예를들자면노인학대상담및신고센터구축,아침에내가학대관련이아니라상당히민원,노인회관에가서아침8시에가서양자가예를든다면양자가혼자사시는데갑자기입양상태로법적인문제를제가들어와서그것을어떻게해야하냐고하소연을들었는데노인학대상담및신고센터를차라리만들어서어떤근본적인대책을세운다든가이런것에서500만원이나1,000만원을지원한다든가이게바람직하지않을까요? 지금이렇게너무이게전반적인세가지내용이좀평이하다고느껴지지않으세요,혹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그런여러가지계획을세워야되고추진을해나가는데현재예산,말씀드린예산에서할수있습니다.그런데모든기금이조례의설치목적에따라서신청을받아가지고책정한겁니다.
박현일위원
기금전체에는,여기만또해당되는건아니지만어쨌든공공기금,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고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어떤운용의묘가있는만큼그런부분에도좀사업선정에심혈을좀기울여주시길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노인그라운드골프운영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이게올해언제부터시작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올해처음신청해서하는건데4월,9월달에선수선발및연습을통한출전대비,경기도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출전을경비로다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도그래요.양평생활스포츠관련단체의연간운영비가우리가체육회와함께양대산맥입니다. 그러면낚시든노인그라운드골프든그런생활스포츠회장과협의해서어떤그런사업계획을짜고하는것이낫지여기에별도로노인,대한노인회지회로들어가면지금현재노인그라운드골프가양평협회가구성됐습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일본에서나온,얼마되지않았습니다.일본같은경우는국가정책상으로돗토리현이라는데서만들어서거기에서전국확산을시켜서일본도보급단계입니다.한50만은됩니다. 그러나양평군같은경우는게이트볼연합회에다차라리어떤게이트볼양평군활성화를위한어떤보급확대라든가이런게바람직하지노인그라운드골프를갖다가이렇게운영하면12개읍·면전체구장이또생겨야되고또이것은그야말로10명,20명아무라도칠수있습니다.붙으면칠수있는데이건어쨌든운동장이필요하고볼호스트가필요합니다. 그러면이부분도단발적인이런행사지원보다는노인건강을위해서어떤생활스포츠관련부서와전체적으로남은잉여공간에대한잔디구장이나이런것을활성해서각12개읍·면노인그라운드골프를갖다활성화대책이나온다음에이런예산이편성이돼야지이런부분들도기금에,그래서특수한여러가지,이것은좋습니다.아이디어는참좋아요.아주좋은데이런체계가적어도각읍·면동호회라든가권장기관,육성기관이있는다음에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또노인그라운드골프가무엇인가에적어도이정도는노인회에다가보급을해서시범,양평읍이라든가강상면이라든가몇군데시범사업을한번운영을해서확산시키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그런것을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이게현재초기라이렇게된거고요.그래서점차확산되고정착돼가다보면그런생활체육과연계해서하려고저희도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앞서서지금주민복지실에서기금에대해서올리신부분에대해서는일반예산으로다해서할수있는방법도있을텐데이거왜기금으로다이렇게하셨습니까?또밑에보면다이렇게쭉제가훑어보니까여성발전기금같은경우에는간사인건비까지도기금에서주는것으로나와있어요. 그런데앞서서내가말씀드렸는데내가먼저서두에말씀드렸지만일반예산으로다해서할수있는것인데왜이렇게기금으로다하신거에대해서그목적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이노인복지기금이아까말씀드렸지만그기금의사업의목표가노인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노인의사회참여활동과노인복지증진의이렇게조례설치목적에따라서신청을받아가지고이렇게지금기금을운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일반예산으로다할수있는거아니에요,이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일반예산으로도할수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왜꼭기금에다이렇게해가지고지금그다음번에보면여성발전또기금도또나오는데거기에는또간사,이따가할거지만그래서한꺼번에질의하겠다고서두에말씀을드렸는데세가지항에대해서는다일반예산으로할수있는부분인데왜이렇게하셨냐는뜻에서앞서서질의를한다고내가말씀을드렸으니까이그런부분은좀기금에서하지를않고일반예산으로돌려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계속해서장애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조성액은지금10억3,410만8,000원이되겠습니다. 금년도수입예산이2,900만원되고요.그범위에서2,500만원에대한지출계획을세웠습니다.지출계획은장애인교육사업및동아리활동지원에2,500만원을지원코자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시각장애인이라든가전반적인신체장애인협회등1년에한번씩은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전국체전을,장애인올림픽을전제로한어떤선수선발대회라든가이런것을가는데참여예산이라든가이런협조가상당히부족하다고애로사항을털어놓거든요. 예를들자면다음에기금사업으로갈때장애인전반적인1년어떤행사라든가통합점검을하셔서기금에대한운용방안을한번잘지원할수있는것을한번협의를해보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계속해서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201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금2013년도말조성액은6억1,900만원입니다. 수입범위내에서2,000만원을지출계획을세웠고요. 내용은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에1,200만원,양평군여성합창단열린음악회에300만원.그리고다문화2세들과떠나는아리랑캠프에500만원을지원코자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여성발전기금목표액이얼마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10억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10억이지요.그런데이제저희가수입이너무한정이돼있다보니까지출에좀어떻게할수없는방법이좀없어요. 그런데우리가지금호스피스는이번에계획이안들어왔나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호스피스금년도에2013년도에500만원을지원해줬는데요.그총무님하고어떻게연락이안돼가지고미처늦게신청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추후에그거는...
양순
윤양순위원
다른방법으로라도일반회계쪽에서라도그분들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활동할수있게해주시고여성합창단도이게어떻게좀예산범위때문에이렇게조금감액이되신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점점줄어들지는않겠지요?이게기금잠식때문에이게출연하는게어차피이자수익밖에또다른부분이없는것같아요.그렇지요,특별히?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좀이호스피스는또우리실장님께서도와주시겠다고하시니까다른방법으로라도도움이가서그쪽에단체가잘활동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실장님양평군에여성이한52%가되지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여성이남성보다좀많습니다. 이여성발전기금은일단은양평군에있는여성의권익신장도해주고또여성단체활성화를위해서전반적으로다가그목적이있는거잖아요.또지원하는기능도있는거고요.그런데아까이종식위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인건비는좀잘못됐다고봅니다. 그거는일반회계에서좀잡아서내년도,그러니까2015년도서부터는이렇게지원하는방향으로좀검토를해주시고요.정말이기금이라는거는여성을위해서또다문화도다같은여성이잖아요.그런뭔가가재가쪽으로도좀들어가는거로다가좀사용하시는거로다가한번잘내년도에는한번충실하게이렇게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인건비는일반예산으로다좀잡는거로다가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거는약간목적과기능에서어긋났어,제가보면은요.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최초에2007년부터여성단체협의회에1,000만원씩지원하다2010년부터1,200만원으로이렇게됐는데요.실제금년도에요청한것보면2,155만원을요청했습니다.
박명숙위원
2,200만원을신청했건3,000만원을신청했건그거는이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데이제그내용은운영비나일반운영비,인건비다포함되는데그것이범위내에서1,200만원정도만지난해와동일하게지원해주는거지요.굳이그인건비...
박명숙위원
인건비,여성발전기금에서인건비는주는데시·군한번찾아보세요.기금에서이자수입금갖고쓰는거잖아,지금사용이. 그런데인건비는잘못된거지.그거는일반예산으로잡아서줘야지.각사회단체가인건비는있지만기금에서나가는거없어요,지금별로. 그러니까하여튼...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반예산에서충분하게지원해주시면되는거예요,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다문화2세들과떠나는아리랑캠프에지원하는데우리양평군어떤시행주체에대한선정기준이명확하지가않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우리재향군인회같은경우도여성회가있습니다,청년회가있고.모든단체의청년회,여성회있는데양평군과기관대기관이지원할때는자유총연맹이면한국자유총연맹이양평군지부로해서,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양평지부도아니고또여성회란말이에요. 또이부분도그렇습니다.큰틀에서좀한번전반적인맥을한번일관성을가져야된다고봅니다.전에통합다해놨다가또이런식으로나가면다른단체들이형평성에서참할말이없어요.지금양평에다문화2세교육이라든가여러가지관련기관이,군에서보조하는위·수탁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또다문화지원센터,양평군가정상담소,양평군참교육실천연대이런유관부서에서그런것들통합관리해서가야우리관리체계적인지원예산도관리하기도쉽고또연계프로그램에대한시너지효과도있을겁니다. 그런데는어쨌든관련전문가들도있고그러면양평군이런주관단체에서어떤공모제안을한다고해서과연이런교육을그래도좀체계적으로할수있는시스템이갖추어졌는가.그냥실적,혹시나하기위한것들이아닌가.이런검증들이군에서제대로안될수도있으니까다문화관련에대한사업들이나제안들은그런유관부서에집중을시켜줘야거기도신바람나고일을하지않을까요? 그런생각안해보셨습니까,혹시과장님?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단체가많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오는데요.캠프가내실있게운영되도록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특정단체를지원한다,안한다를떠나서기준과원칙을제가먼저말씀드리고,두번째는적어도군에서상대할때는그지부라든가어떤수장을상대해야지거기에따르는세부적인수많은양평에단체청년회,여성회다있는데다따로하다보면나중에형평성에대한논란이또나올수가있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원칙과기준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계속해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대해서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2013년도말현재1억11만2,000원입니다.그리고지금현재조성액은수입액은237만원이고요.지출은230만원계획하였습니다. 내용은중학생,고등학생장학금을주는걸로계획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저희가지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조성계획에저희가1억에서2억확대계획을갖고계신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조례는1억이상으로돼있는데요.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제먼젓번에도위원님들께서계속“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이필요하느냐,교육발전기금하고이렇게합치면안되겠느냐.”하는의견을많이내주셨는데실장님께서그래도저소득주민자녀중에혹수혜를못받는분이있지않을까해서구석구석찾아보시겠다고하신의도이신것같아요. 그런데저희가이번에90만원이감액이됐는데신청인이대상자가없어서이렇게된건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저소득자녀들이어떤형태의장학금을못받는어린이가없도록,학생이없도록하려고현재,하여튼저소득자녀가장학금받지않는학생이다받는다이렇게보시면되겠고요. 충분합니다,이게지금.그래서어떻게보면이조례가요,시·군평가나업무평가에도많이반영되기때문에조례에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래서저희가기금도많지않고1억이고그래서통합기금,교육발전기금에합류되는건안되더라도이거를저소득주민자녀들에대한아주최대사각지대에있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그분들에게도혜택을조금이라도주시려고하시는그의도는알겠는데요.왜90만원이감액이,작년대비해서감액이됐으며대상자가없거나이런상황있냐고질의를드린겁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대상자는있습니다.충분히있고요.수입액한도내에서하니까이런현상이나타난겁니다. 이자발생수입가지고집행계획을세우다보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는그래서수입이더많아가지고320만원을지출하셨는데올해는수입이없어서230만원을지출하시는거라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이자수입발생범위내에서하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비해,작년에는엄청난이자비율이높고올해하향이되고그렇게된건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이자율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이자율이밑으로내려가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대상자는많이있는데못주는상황입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하여튼어떤교육,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교육발전기금을주든,여기기초생활수급대상자녀들이장학금을못받는학생이없도록저희가조치해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혹시여기에혜택대상이되는데혹안되는부분이있는지우리실장님께서조금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에대해서중학교는의무교육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이20만원,30만원주는게학비를등록금이나학비를학교에내는공과금을내주는게아니라학생들그냥말그대로장학금을주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제얘기는중학교쪽은좀낮추고고등학교를더올려주는게어떤가,형평성에.저소득층은지금학비를내는부분에대해서고등학교는그래도1분기정도는내줄수있는그런게좀바람직하지않나해서계수조정을하실필요성은있다고보는데실장님의견을한번들어서고등학교는그렇게해주는게어떤가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데양평군에서장학금을준다는데어떻게최소20만원은줘야지5만원,10만원줄수는없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저희는.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장학금을타는것에대한,주는것에대한의의가있는것이고중학교는그래도의무교육이고고등학교는그래도학비를내는그러한고등학교니까상향조정하고밑에를낮추어서줘도그주는목적과의의는같다고보는데계수조정은좀해서하실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꼭그렇게하실필요가있냐이거지요,저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제생각은오히려더여기서단위금액을좀높여줬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글쎄단위금액을높여주고또여러명을확대해서주는방법에서는낮추어서여러명을줄수도있지만좀고등학교는그래도4/4분기로나누었을때낼수있는그런거를좀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내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문화체육과장님을대신해서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팀장님께서는자리를같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014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80쪽에,74쪽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2013년도말조성액은11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년도지출액은9,000만원입니다. 2014년말까지조성액은11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 9,0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입니다. 80쪽입니다. 세가지사업을하려고그럽니다. 우수체육인육성사업으로써전국규모대회이상입상자지도장려금에6,000만원,우수학교운동부지원및창단지원금에1,000만원,우수학교운동부체육기자재지원금에2,000만원등총9,000만원을지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제가아까우려했던말씀을지금또드려야되는데지금한5개년보면올해가최고많아요.9,000만원,전년도대비거의약2배정도되는데그기금전체로봐서는우리예산에비해서는그렇게많지않은건데내부거래도지금올해만또있었어요. 이게일반회계로지출할경우에사실이게다민간경상보조로나가잖아요,다른데로그렇지요?단체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단체로나가다보니까설왕설래할수도있고그러다보니까아마기금으로사용하시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올해같은경우에특별하게또대회가더증가되고이런게있어요?어떤성과가있었거나.
이상규위원장
우리관계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신희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체육진흥기금은단체에주는게아니고요.학생들이도대회라든지전국대회,국제대회나가서입상을했을경우에그것에대한포상금이고요. 그다음에두번째가저희관내학교에서창단을했을경우에저희가창단에약간의비용을지원하는내용이고요.또하나는입상을했다든지또특히어려운학교에대해서저희가약간의기자재에대해서지원하는그런겁니다. 그래서일반생활체육이라든지이런종목이아니고학생에국한해서학생선수단에만지원하는그런기금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올해유난히늘었다는얘기지요.2013년도에어떤성과가다른해보다,올해사실올림픽도없었고이런해인데성과가다른해보다많았었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창단부서가또몇개나되고.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국대회입상장려금은전년도하고비슷합니다. 그런데저희가창단지원금하고기자재지원에대해서기금운용계획에있음에도불구하고여태까지돈이없어가지고지원을한적이없습니다.그런데그런수요가지금많이늘어나고있어서올해서부터처음창단지원금하고기자재지원비를드리려고하는겁니다.그래서수요가많아서한게아니고처음한번저희가기금에서그런어려운기금운용계획에는있지만한번도준적이없기때문에올해는한번기금에서주려고하는계획을세웠습니다. 그래서금액이늘어나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지금우리팀장님이말씀하셨는데이거는학교마다창단을하면서굉장히어려움을호소하는얘기거든요.그러니까형평성에어긋나지않게되도록그런부분감안하셔가지고기금이유용하게쓸수있도록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전체다,실장님전체다한번그기금에대한조례와실제지금기금목적대로쓰이는가한번점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도개정이지난최종개정이한6년,7년에개정했는데아까송위원님이지적한대로그런부분들을당초기금설립목적대로목적사업에좀여러가지로참신한아이디어로좀접근했으면어떨까그럽니다. 단발적으로이렇게운용하지마시고예를들자면체육진흥,“양평군체육진흥이무엇인가.”그러면체육진흥이있다면양평의바이크특구를조성을위한양평군사이클일반부를창설한다든가우수인재를지원한다든가또카누,남한강어떤예술특구와관련해서카누·카약을갖다가양평고등학교를중심으로해서육성한다든가이렇게전략적으로좀접근을하면서그런목적의기금들이좀예를들자면1억이든5,000만원이든지원할수있는,그래서그런범위에서한번기금전체에대한한번그사용,일반회계로넘길것인가아니면기금으로써존치를할것인가.존치를한다면각조례안과지금현재주는거에대한그런것들이단발적이지않는가이런것을한번점검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는기금심의에관련해서실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설송웅,오동훈,이환오위원이런분들이잘안나오시는것같아요,사인이이제.그래서전제에이기금을그래도많이다루어본전직행정기획실장님출신들많이있지않습니까?이런분들이나전직또의원님들도예산에해박하신분들.그래서기금통합,전반적인기금에대한그위원들을외부위원들을좀자주참석하시지않으신분들은양해말씀을구하고지역사정이좀해박하신분으로위촉을해주시는데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그창단지원금하고기자재지원금하고아직까지학교결정은안된거지요?그거는학교.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그렇지요.지금창당지원금같은경우에는작년에창단한종목이몇개있었는데불구하고저희가예산이없어서드리지못했고요.올해창단을하는데가있으면저희가창단지원금을드리려고하는거고요.기자재에대해서는사실2,000만원밖에못세웠는데성적이우수하거나또그러한...
박명숙위원
그런건아까이제...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그런학교를선정을해서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차후에결정을해서?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계속지금체육관련해서본위원도행정감사라든가그동안에업무계획,업무보고시간에도말씀을드렸지만이체육진흥을위해서는사실우리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어떤계획이중·장기적으로체계적으로잡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누누이말씀을드렸지만모든지중요한것은물론재원조달이지만우리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에서나름대로우리양평군의꿈나무들이과연진짜공부잘해서우리양평군을드높이는것도있겠지만지금여러분들다아시는바와같이문화·체육·예술활동을통해서우리양평군을홍보할수있는길도엄청나게더많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차원에서어떤학교관련해서어떤종목이창단이되거나또전국대회라든가국제대회에참가를해서우리양평군을드높일수있는그러한종목이양평관내에있는학교에서운영을한다라면그꿈나무들을지속적으로관리해주고육성할수있는그러한법적근거를마련해야된다고봐요. 그래서체육진흥기금조례가좀약간미흡하다고한다라면우리이번에신희구팀장님께서도계시지만꿈나무육성에관한근거를마련할수있는조례가좀더보완이돼가지고마련할수있다그러면어차피지금관련부서이시기때문에한번검토를타시·군조례에꿈나무육성에관한조례가있는지를한번살펴보시고그래서장기적으로꾸준하게학생들이안심하고체육진흥을또위해서아니면체육활동을통해서우리양평군을나중에유명한국가대표선수가되고세계또대회에나가서올림픽에나가서도금메달을딸수있는그러한명예를드높일수있는학생들이분명히있다고봅니다,우리양평군내에도. 그러니까그런차원에서한번그조례를다시한번좀검토를해보시고관련조례도한번타시·군것한번더검토를해보셔가지고좀그런쪽으로한번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팀장님그렇게한번해보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조례를검토를하고요.저희가기금에서충분히지원못하는부분은지금일반예산에서편성을해서올려놨습니다.그래서그게충분히반영이돼서우리지금위원장님말씀하시는대로학교체육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음은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고신동원팀장님도자리를함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014년도운용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13년도말조성액은7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2,000만원을지출하겠습니다. 그래서2014년도에는7억400만원을조성하겠습니다. 내역입니다. 96쪽입니다. 내년도양평예술제에2,000만원을문화예술발전기금을사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과팀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2013년도말조성액은18억9,439만8,000원이고요. 2014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4억9,829만7,000원,지출이1억2,904만원입니다. 2014년도말조성액은22억6,365만5,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자치단체출연금이4억5,000만원이고적립금이자가4,829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은16개사업에1억2,904만원으로해서세부내역은103페이지서부터106쪽과같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주민지원기금사업이우리무왕매립장주변9개리에대한어떤주민지원사업으로하기위해서기금을만들어서운용을하고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1차적인주민지원기금사업이작년도로종료가됐고금년도부터다시주민지원협의체하고우리집행부하고다시협약을통해서다시10년간45억을조성하기위해서금년도2013년도에최초로4억5,000만원우리군에서또이기금에출연을하고앞으로향후9년간더하시겠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45억으로최종적인주민지원협의체하고주민기금조성액을협상을하셔서1차연도가지났는데요.그분들불만사항이라그럴까민원은과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우리주민지원기금을사용하시는9개리주민분들이그분들이하시는그사업과우리또이주민지원기금조례에는그주민지원기금을사용할수있는운용의폭이또규정이돼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게폐촉법인가거기에폐기물촉진법관련해서그법테두리안에서이렇게또사용을하게하다보니까그분들은그법을벗어나서하고싶은사항도사실많은데그거에대해서혹시발전적으로폐촉법관련해서그분들민원을갖다가좀해결하신사항이있나요,혹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그내용은없고요.일전에도위원회에서도말씀드리고그래서저희도중앙에다가도에도그런사항을보고를드리고했었걸랑요. 그래서좀폭넓게끔주민지원사업이실질적인지역주민의삶에어떤영향을줄수있게끔그런쪽으로좀다각적으로좀할수있게끔건의도하고그랬는데현재까지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내용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게지금말들을항상중앙정부나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마찬가지지만항상정책을행정적인정책펼칠때보면관주도가아닌민주도로이렇게많이들얘기를하시고그런쪽으로지금정책적인방향을많이전환을하시는추세지만사실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폐기물촉진법을개정할수있는여건도아니고그거는중앙정부차원에서행정부에서하셔야될입장이고국회가해야되지만자꾸폐기물촉진법을거기서“이렇게나와규정이돼있으니까우리는그것밖에준수할수없습니다.”이렇게얘기하지마시고실무우리지금담당하고계시는우리과장님이실무과장님이시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러면부당함이발생이되면그러한거를계속경기도를통해서또경기도에서받아들이지않으면국회에도또보내고해서그관련환경노동위에도정식으로좀질의도하시고이래이래해서우리가기금운용을하다보니주민들이실제로하고싶어하는사항이있지만폐기물촉진법에의해서너무한정되게지원기금을갖다가쓸수있는운신의폭을너무제한하다보니까실질적인주민지원이안된다. 그런것도과감하게실무부서에서좀올려야된다고생각을해요.동의하시지요?그내용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위원장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그렇게수행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상위법이잘못된부분은이밑에서집행하시는분들이외에는그분들잘몰라요.국회의원이압니까?환경노동부장관이잘아시겠어요,그분들이?제일잘아시는분들은우리생활환경위생팀장님하고관리하시는과장님이제일잘아신다는말이지요. 그러니까그런부당함이라든가법에서좀개정이돼야될부분들은과장님뿐만이아니라모든우리실·과장님들이마찬가지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부당한어떤법조항이있다그러면개정할수있는그것을좀과감하게좀건의를해서하루아침에그법이바뀌지는않더라도계속해서그렇게추진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좀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순서는농업발전기금인데조금시간이좀걸릴것같아서농업발전기금은다음시간으로하고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주웅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서운용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2억2,456만4,000원이며지출계획은식품진흥기금운용에5,642만원,재무활동비에1억6,81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에는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과식중독예방사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운영사업에편성하였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사실이게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식품진흥기금보면시설개선사업도있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일먼저나오거든요,1호에.그런부분은전혀해당이안돼요?왜사업이그런사업은거의없어요,우리항상.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저희가사업에보면홍보교육이라든가활동비지원,소비자식품감시원에대한활동비지원,홍보사업,어린이식품안전보호사업을하는데요.저희가예산관계상저희가시설개선에는많은지원을못해주고있고요.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에대한위생개선비만지금일부반영을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똑같아요.기금지금한제가4년동안봐도시설개선사업거의없어요.왜냐하면제가이런부분자꾸말씀을드리는게우리재래시장있잖아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까지우리담당하시잖아요,과장님께서?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재래시장보면작은식당이라든가영세상인들보면화장실이형편없는데가굉장히많아요.이런거그냥좀그사람이세입자라고하더라도그런부분주인하고얘기해서어떤시설개선을할수있게끔이기금으로그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은전혀안하고있어요,지금.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저희가지금수입이도비보조부분하고위생업소과징금을갖고세액을잡고운영하다보니까요.수입이별로없기때문에시설개선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재래시장에가셔서퇴근후에음식도드시고이러다보면작은데가다보면그런거보이는데가몇군데있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한번적극적으로우리가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가셔서개선할부분은좀개선해주고그래야같이좀영세상인들이살아나가지그렇지않으면지금융자도,융자받기도굉장히힘들고보증인없으면아예또되지를않고이게유명무실해요,이기금자체가보면. 저도대출은받아봤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대출은받아봤습니다만일반영세상인들은사실은받기가힘들어요,정말.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재래시장을저희가다녀봐서파악해서파악하고그거에대한계획을한번수립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연도라도이렇게후임자한테라도이사업을한번,그래야피부적으로와야느끼지나머지는계속홍보사업이런거외에는없어요. 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종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현재액이14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년에수입이4억6,400,지출이6억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말현재12억7,700만원을운용할계획에있습니다. 그내용은,지출계획내용은재해예·경보시설에대한유지보수사업,또재난상황실전력통신에대한내진설비보강,또재해피해응급복구비지원,또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평가,그다음에자동염수분사시설이되겠습니다. 그다섯가지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사업범위에대해서는특별한이의는없습니다.다만우리가사각지대로지금양평에관련돼있는모든교량이사실내진설계가안돼있는상태입니다. 특히국가시설물인용담대교,양수대교또우리양근1·2대교이런것들이,그래서이런것들지자체우리사실다치면사고나면우리가다칩니다. 또하나지금현재가장민감한것이양평에상수도관련같이그것도재난이면넓은광폭의재난이라고보는데라돈과우라늄에대한전반적인암석부분도알게모르게암을유발시키고여러가지,그다음에미세먼지가사실제가받아본자료에따르면서울보다도양평이미세먼지가더농도가진하다는게나와요. 서울에서양평도착하는데는바람으로따지면편서풍은20분,30분도안걸립니다.그래서일반먼지와,그래서그런세부적인것들도지금여기에공공군청사지진가속도대책시설이런것은아주바람직한것들입니다. 어쨌든그런것들일반주민들이무심코지난것을군에서는미리대비책을세우지않으면여러가지위험이내포돼있으니까그런것미리예견된행정을좀추진하는데예산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대이전사업기금에대해서행복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어디가셨나요?그러면다음은농업기계임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먼저176쪽에기금조성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조성액4억8,045만5,000원인데2014년수입9,300만원,지출1억2,000만원,그래서2014년도말조성액은4억5,345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수입액8,000만원에대해서는농기계임대사업수입금이되겠습니다.여기에는장기임대사업폐기되는...
이상규위원장
166쪽입니까,지금말씀하시는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수입금8,000만원은농기계임대,장기임대와그다음에단기임대수입금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내년도1억2,000만원지출계획은콤바인,소형콤바인2대를사는계획으로이렇게세워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농기계임대에서장기임대료를어느정도회수하셨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임대료지금현재남은거한5,000만원정도남았습니다.저희가군에서처음위임받을때한1억8,600만원미납이었는데요.지금근데그5,000만원은거의받기가어렵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소장님께서장기임대료회수에총력을다해주신결과라고보고요.또단기임대를냈을때임대료수입은지금현재들어오는거에서거의다되고있지요?바로바로다신청할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선불로받기때문에미납사례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선불로하기때문에미납은없다는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지난번행감때말씀을드렸지만농기계를우리가임대사업을잘하고계시는데기존에구비하고있는우리기종중에서사용빈도수가아주극히1년에한두번나가는그기종에대해서는처리방안을좀마련을하셔서매각을할수있으면매각을해서어떤쓸데없는감가삼각비를유발시키지말라고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2013년도에그렇게추진하신게있나요,혹시? 기종을매각하거나처리하신부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말씀은제가듣고생각을했는데지금저희가밭작물이나축산,원예쪽을지금저희가임대사업으로맡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하는것은지침상에도사용빈도가낮지만농업인들한테꼭필요한거를저희가전체를구비하도록돼있거든요. 그래서사용빈도가작지만한대씩정도보유하고있는것을빈도가낮다고해서그것을폐기했을때찾는농업인들한테또저희가민원을야기할소지가있어서지금그런기종들은대개한대씩있는것들입니다.그래서조금더한번신중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지금일반회계예산에서는그분들위탁하는인부임이나이런거는일반회계예산에서편성을하고운용을하시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분들이나머지기계관리도잘하시겠지만문제는기계는안쓰면망가지거든요. 그래서사용을빈번하게자주하게되면모든기계부품들이작동이주기적으로되기때문에마모도덜되고균형적인자리를잡아간다고그럴까요?그렇게하지만안쓰면망가지기때문에,그래서그런것어차피우리가좋은사업을하느니만큼부식이되거나사용을하지않아서좀방치돼가지고마모가되는그런일이발생이되지않도록그관리하시는분들몇분계시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분들독려를잘하셔가지고좀관리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혹시폐기해도괜찮은기계가있으면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기금에서임대하고이럴때안전사고같은건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없습니다.그런데안전사고를늘염려하기때문에보험은저희가들어놓고또농기계임대해줄때는저희가협약서에안전사고에대한교육을반드시시키고그런조건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빌려가서사고가나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경우에는임대를해간사람이사고가나면보험처리가되는데요.이천에서있었던사례인데빌려간사람이자기가쓰고이웃집에다빌려줬는데그사람이실명을할정도로크게다쳤습니다.그런데그런경우에는보험혜택이안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주지를시키면서임대해간사람만쓰도록그렇게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에보면기금에서는여기서보험들어가는거는없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저희가보험료는일반회계가금액이얼마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안돼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2013년도말조성액이74억719만2,000원으로써2014년도조성계획은12억2,795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14년도말은86억3,515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180쪽에2014년도장학사업추진과영어마을양평캠프체험학습지원,통학버스운행사업추진,182쪽이되겠습니다. 183쪽에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지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우리목표액이500억이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0억을현실적으로조정을하세요.왜냐하면이부분이지금우리기금이70억지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현재74억보유하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최고많이기금조성했을때가얼마였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현재까지225억9,000만원을조성을해서교육발전기금에지금통합기금에74억보유하고있고요.재단에서지금46억을가지고있어서지금현재저희가197억9,700만원을보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약200억가까이있는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120억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120억?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저희들이이게항상교육발전기금가지고500억도안되면서무슨얼마를쓰느냐,뭐하느냐이체감적으로느끼는사람들이그렇게생각해요.500억갖고다쓰고이것만남은줄알아요. 그러니까현실적으로200억,300억이렇게조정을하셔서정말기금에대해서“아,정말잘쓰고있구나.”이렇게현실적으로해야지그냥1,000억으로는왜못정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양평비전2020에교육발전기금조성목표액이500억원으로지금목표가설정돼있어서2020년까지그목표액을조성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20년까지500억되겠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가능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력만하시면어떡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현재저희가2004년도에교육발전기금조성과교육발전위원회가조성이되면서지금한9년이지금경과가되고있는데요.230억원정도의교육발전기금약50%정도가지금조성이된것에대해서는많은발전을가져왔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실적으로그냥목표딱정해놓고,실현가능한목표정해놓고그렇게하시는게어떤괴리감도덜느끼고지적할때맨날그런얘기하거든요. “500억한다고그래놓고맨날쓰는게더많다.”이런얘기하니까그런부분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매년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는목표액이500억인데그나름2013년도에출연금말고도이렇게조성하신방법이나기부자나이런분들이좀있으셨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2013년도에는한1억8,000정도기탁을받아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방법론에대해서먼젓번에도실장님께서왜이렇게목표액을많이설정하셔서이렇게하시냐고그랬더니그래도어느정도의큰목표액을가져야그목표를추진하기위해서열심히뛰신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취지는참좋은데위원님들이참안타까워하는게어떠한축제내지행사에서도십시일반기부할수있는문화가조성이돼서이게나가는거는어떻게할수가없잖아요.매년이렇게집행을하셔야되잖아요.하던거안할수도없으시고어떻게생각,매년지출하는부분은이렇게감할수가없으시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그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내실있고효율적으로다가운영을하고있고요.그리고기금조성에대해서는상당히저희가교육발전기금조성에대해서는많은분들이관심을가지고계셔서정말뜻을같이하시는분들이생각지도않던그런기탁을많이들해주셔가지고저희가지금이렇게잘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페이지로184페이지인가지출에대한거는0으로해놓으셨어요.아마이게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이렇게하는건지이게조성현황이요.지출을왜0으로잡아놓으신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부분은통합기금관리에서저희가2013년도에는10억원을전출을받았어요.그런데내년도에는통합관리기금을안쓰고자체저희가한강수계기금그부분하고자체수입으로다가운영을하려고여기에는이지출액은통합관리기금에대한지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통합관리,아니지출액이0이에요,아예없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이조성액은통합관리기금조성에관한거기때문에요.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총체적인이기금조성현황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통합관리기금이라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좀상세하게한게여기계획표를보면알수있다는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수계기금에서출연하는게작년에는15억인데올해는10억만받으신,출연받으시는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산부족으로그렇게받으시는건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는저희가여러가지가쭉있는데요.작년에는15억받았고내년도에는10억...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는10억.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관내학교학생중에서특기학생이있잖아요.보면지급기준에전국대회이상입상성적에있는학생한테는장학금을주게끔돼있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관내무슨카누라든가등전국대회나가서입상한자에대해서는올해에장학금이전액다지출이됐는가,지급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체육특기생,전국단위에서입상을했을때는저희가체육회를통해서그명단을받습니다.그래가지고따라서여기에우리대학생지급기준,고등학생지급기준에의해서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꼭체육이아니라전자과학고등학교에특기생도있잖아,지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경우,예,그런경우도...
박명숙위원
그런학생도다줘야될거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런경우도저희가성적우수학생해서...
박명숙위원
들어오면다지급이다나갔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것도소장님께서꼭...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거는다시확인...
박명숙위원
특기라하면운동뿐만아니라모든바이어계통도되고전기계통도되고다될것같아요,지금보면.그러니까그런것도전자과학고등학교도전국대회나가서입상을하더라고요,보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빠짐없이올해또빠졌다하면내년도에는꼭지급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거는요청이,신청이오면저희가...
박명숙위원
모를것같으니까홍보를해줘야지,우리가학교에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래서타학교에서이번에전국기능대회입상자들도저희가지급을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교육발전기금운용에대해서전반적으로용역을한번줘보실생각없습니까?무슨말이냐하면지금재단법인화시킨것도그렇고운용시스템,또운용에대한저는교육발전기금이아니라양평장학금지원조성기금같습니다,이게. 또일정성적우수자들에대한것들이연간7억,6억,7억정도나가는데해마다되풀이되는데받는사람만계속받습니다.또그민원에대해서,어려운,가난하고어려운사람이공부못하게돼있습니다.과연이런것들이주민들어떤민심동향이나여론이라든가관행적으로이렇게하지마시고근본적으로아까송요찬위원님지적하신것,뭔가가교육발전기금재단법인에서과연출연얼마나이것을성금을아까받아내고또거기또운영경비로얼마나가는가부터시작해서과연이게이원화체제가가능한가.양평공무원차라리한명두고선발하는게운영하는것이낫는가.어쨌든교육발전기금에대한교육금고로전환시키는게낫는가.아예이거를다없애버리고장학기금도없애고차라리몇년거치,몇년상환으로융자제도로전환하는게낫는가.아니면농협과협조해서농협에서해마다한50억씩,30억씩출연을해서이기금을가지고예를들자면500억을조성하는게낫는가. 이런타시·군사례라든가이렇게해마다나오는얘기지만무엇인가가지금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다.왜우리가영어마을에캠프에과연이게1억5,000만원씩사업운영을하면사업효과가과연얼마나거양이됐는가도측정도안되고기금목적이모든기금들이다관행적으로지금합리적인재원배부가지금제대로,오히려저해하고있지않는가.또우선순위에서지금다른시급한교육발전기금써야되는데이거에관행적으로밀리다보니까빠지지않았는가.이비효율성에대해서는교육발전기금에쓰는것이오히려비효율성을촉발하고있지않는가.계속적으로유사지금사업내용만되풀이하고있지않는가.이런것들을다감안한용역을한번하시면어떨까싶네요.한번검토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까앞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교육발전기금운용은2004년부터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지금거는한9년,10년차지금운용을하고있는데요.여기에따라서는큰문제점은없다고봅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려운학생에대한장학금지급에관해서는저희가성적우수자외에읍·면이라든가또읍·면장님들이추천하는대학생,어려운가정에대해서읍·면장님들이추천하는고등학생에대해서도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2013년도에는어려운학생102명을지급을했고요.그다음에고등학생은47명을지급했습니다.하기때문에저희가골고루학업에있어서어려움이안생기도록그렇게지원을하고있고요.또한영어마을양평캠프체험학습지원사업은저희가매년하고있는데요.이것도할때마다저희가설문조사를다받습니다. 그래서설문조사결과굉장히좋았다는그런평이많이나와있기때문에저희가관내에또우리영어마을을최대한활용하는방안으로해서우리학생들이이런기회아니면또영어마을또들어가기쉽지않기때문에짧은기간이지만가서영어체험을할수있는그런기회를부여하고자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도없이행정사무감사에서질의를했지만어떤제안들이집행부에서받아들이지않아서이건다른방법이라든가또어떤정책적인차원에서니까추후에한번기회가있으면어쨌든정책적대안제시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전질의는지금좀생략을하기로하고요. 중식과휴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우리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군부대이전사업기금에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먼저시간을못지켜서양해의말씀을구하겠습니다. 154쪽이되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금년도말에2억8,748만8,000원이조성돼있습니다. 내년도계획은토지보상비120억을사업자예납금으로받고발생이자287만5,000원으로해서지출은120억입니다. 그래서120억보상이끝나면내년말에기금조성금규모가2억9,036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4년도에는부대이전사업이실질적으로추진이되는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저희가지난달에국방부에서사업계획승인을받았습니다.그래서앞으로다음단계가예치금을받아가지고토지보상하고그다음에실시설계를해야됩니다. 그래서실시설계를병행해서가면국방부에서실시인가와건축승인을받은후바로착공이가능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용문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전체다지금양평...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4개부대전부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개부대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하고용문2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다음에저희아신에있는의무대하고요.옥천61여단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1여단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까지다승인을받은거라는얘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용문지금보면부대자리에아파트거기는사무실은갖다놨는데아직기공식은안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마룡리건은부대이전사업하고는별개고요.그거는BTL사업으로국방부에서지금간부숙소라든가이런것을짓기위해서742세대에대해서착공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착공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2014년도농업발전기금조성액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말조성액은29억6,233만원입니다. 그리고2014년조성계획으로는수입이11억31만1,000원이고지출계획은9억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증감액이2억31만1,000원이증가돼서2014년말조성계획으로는31억6,264만1,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수입액이얼마라고그러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말29억6,233만원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건조성액이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성액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2014년도수입액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1억31만1,000원이될계획입니다,2014년도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우리먼젓번에이거본회의장에서실장님께서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금액하고지금운용계획안하고틀려요,금액이.
이상규위원장
구체적으로윤양순위원님거기페이지먼저갖고계신전체페이지가몇쪽이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기금운용계획동의안2014년도거본회의장에서해주신거는저희가수입이11억6,541만4,000원인데우리지금보고해주신우리기금운용계획안은11억31만1,000원이에요.그러면여기에차이가6,510만3,000원인데무엇이맞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기금운용계획이아마당초에거보다좀변경이돼서책자가다시발간된줄로알고있습니다,저는.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다시발간된것도된건데여기우리먼젓번에지금이게부의안건에올려주신것도이게오타가났다고다시이거를붙여주셨어요,의원님개별다책자에.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윤양순위원님몇쪽입니까?그부의안건이.
양순
윤양순위원
부의안건은595쪽이고요,부의안건.거기금액하고다른거는다맞는데농업발전기금만차이가있더라고요.어떤게오타예요? 이것도다시고쳐가지고이렇게풀로갖다붙이신건데6,510만3,000원이어디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보고있습니다.수입액은저희가지방공사에나가있는9억6,500만하고총무과에서새마을소득기금으로회수되는금액하고저희가9억6,000만원의지방공사에서1,900만원에대한이자소득이거까지감안을한거거든요. 그래서수입을11억원을보는거거든요.금년에도새마을소득기금에서...
이상규위원장
지금잠깐만요.지금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지금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부분은우리부의안건지난번본회의장에서말씀하셨던기획실장님께서보고해주신595쪽에자료에보시면지금농발기금에대한2014년도운용계획면에서수입액에보면11억6,541만4,000원이기존에계상이돼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지금보고해주신자료에는지금11억31만1,000원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이게어떤자료가맞느냐는얘기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제가...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자료불충분으로농업발전기금에대한심의는나중시간으로하겠습니다. 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은잠깐들어가계시고요.그자료를명확히해가지고우리의회사무과의사팀에전달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24호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3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에서는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건물1건415㎡신축,토지1건1,878㎡를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강상면군립어린이집신축은중심지인양평읍과인접하고있으며아파트신설,주택신축등으로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아동보육시설이민간어린이집4개소로인근강하면지역에서도이용하면서보육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약140여명의영유아가보육시설을이용하지못하고있어강상면송학리179번지군유지에어린이집신축을위해2014년도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추진하는경제계보육지원사업에공모하여선정된사업입니다. 강하119지역대및문화·예술공원조성을위한부지매입은강하면운심리6-2외3필지의토지를취득하여강하119지역대건축물을신축하여각종화재발생시신속한출동으로초동진화기능을확보하고그잔여부지에문화예술공원을조성하여주민에게다양한문화·예술을접할수있는공간및기회를제공하고주민간화합을통한지역발전과문화·예술을통한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재강하면119지역대건축물에대하여신축중에있어부지의소유권확보와잔여부지에대한공원조성을위한것으로2014년도강하면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서3억원을부담하는등지역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이강상면에어린이집신축은공모사업에서신청을해서선정을해서계획을하셨는데요.하여튼그동안수고하셨고요.이건축면적을보니까415㎡예요,125평약.그런데그사업비가건축비만이지요,지금10억이건축비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만10억입니다.
박명숙위원
10억이요,전경련에서4억,양평군에서6억.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거를제가보니까그러면평당한800만원씩들어가요,지금125평짓는데.그런데어떻게계획을하셔가지고이렇게예산이많이소요가되는지그거에대해서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어린이집은그안에시설이많이들어가거든요.일반적으로저희가지금복지회관을지어도한600만원들어가거든요,평당.그런데어린이집시설은그안에시설물이많아요.그래서800만원정도가들어가는겁니다,실질적으로.
박명숙위원
그거는알고있는데그럼집기까지시설물전체예요?지금건축비만일것같은데보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건건축을하고요.입찰차액이남으면또그집기같은것도넣을수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예산에서?그러면나중에집기예산안잡고이10억을갖고하다가여기서잔액금이나오면집기사용도다한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거는모자라게되면예산을별도로할거로생각이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이게충분할것같은데10억이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건건축을하고요.주민복지실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건축을해보고또집기도잔고로사보고.
박명숙위원
조금더이렇게예산을해서군비부담률을좀이렇게아껴야되지않나그래서한번제가여쭤봤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식으로하도록유도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박명숙위원님이말씀하신게아직실시설계가나온게아니잖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희가요,지금군비6억을전경련에줍니다.주면거기서전부지어갖고전부기부채납하는것으로제가그렇게들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강상군립어린이집이지금강상면에영·유아가445명중미이용아동수가한148명이라고여기기록돼있으세요.잠재적으로강하면에서또올수있는확률도있는거고요. 그리고지금강하면지금119지역대가지금건축중에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과장님께서도?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거는제가그거얘기는들었는데요.한번도가보지를않아가지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119지역대가지금건축물이지금신축중에있거든요.아까서병옥강하면장님께서답변하시려고오셨는데일정이있으셔서가신것같은데요,답변을못하시고. 그래서이게아마그러면사용승낙서를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서건축한건알고계신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게지금전부토지주한테토지주들이매매를하겠다고그약속을다받은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구두상으로는계약이됐고사용승낙서를받아서그게아마1,870㎡가한568평되는것같아요.그게군유지가되고집행을해야되는데그래도감정가로해서총부지매입이지금7억6,000정도본건데감정가로,3억원은2014년도강하면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을거기로다넣겠다고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랬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맞지요?이장님들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감정을올해2월달에한것으로알거든요.그러면내년에사려면다시감정을또해야되는데약간의차이는있을지라도별로그렇게큰차이는안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충분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아까티타임때도슬쩍말씀하셨는데아마119지역대옆에다가다목적으로이렇게체육시설과여러가지쓸수있는또예산을올리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마이게강하면민들의숙원사업이고지역만들기의일환으로써면민들이엄청바라는사항이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강하지역대부지매입및문화예술공원,별개의사업이어떻게하나로묶어졌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현재그토지가지금복지회관하고체육공원그사이에있는부지거든요.그래서지금올린것은1차로사는부지입니다.그리고2차로또’14년도에이거사는거고그이후에또강하에서는계획이또있는것으로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지금사는부지뒤쪽으로또해갖고체육공원하고복지회관부지일대를갖다하나의문화타운으로이렇게조성하는그계획을강하에서수립해가지고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런부분들이적어도군예산단1원이라도쓸때그계획에의해서지역만들기사업이면지역만들기사업,12개읍·면전체검증을해서어떤것에우선순위를정한다든가.강하에구체육공원도있을겁니다.그활용방안도문화예술공원이라고그러면몇억,그예술가작품에서단몇명이나가는지모르겠습니다. 적어도양평은이번에양평흥천공원지금20년이되도록첫삽도못떴습니다.그런데그런도심시설내땅값의상승추이는그야말로1년에몇억씩뛰는데이것을예를들자면강하만이렇게예술공원을만든다면용문은그럼안만듭니까?사업단1원이라도지금연차사업에의해서계획에의해서전반적군정시책으로올라가서우선순위를정해야지면에서올라온다해서마을가꾸기로해서툭해서땅몇푼,그러면이왕이면양평시청행정타운을조성하는거미리지금싸게한50만평사놓지요. 나는이런부분들이주먹구구같아요,주먹구구.그러려면처음부터체육공원조성할때넓게사서부지를조성하든지.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당초에는이땅주인들이이땅을안판다그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영원히사지말아버려야돼.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지금와서또강하면에서이런복지회관도짓고체육공원도이렇게조성하고하다보니까중간에땅을매입하면더좋은공원화될수있고그러니까또주민들이“아,이건꼭필요한사업이겠다.”이래가지고올린사항이고또...
박현일위원
강하에지금제가보기에는요,공설종합그쪽에생활레저스포츠공원도강하인구대비해서한번면적계산해보세요.과연1년연간사용일수와처음에지을때도우리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께서체육공원여러가지단상문제라든가아주효율적인문제를지적했어요.단한마디도안들었어요. 그리고또지금현재지원한거보세요,그나대지면적들.과연한달에그주차면적부터시작해서강하에과연몇분들이몇사람들이공을차고또이문화예술공원,그러면자발적으로강하문화예술인들이모여서기금을한50억내놨다든가양평군에서5억을대라든가자발적인움직임으로있어야지무슨계획만세워서땅사두면나머지그러면거기다가나무심고예술공원만들면다그분들이다알아서합니까? 나는이런계획들이그때그때그야말로선심성졸속계획이아닌가싶어서그래요.강하면여기보세요.군정정책토론보고,6월달에강하면현장간부회의시보고,이장협의회여기에과연정책이현장간부에의해서보고하고이장협의회에서보고하면양평군정책이다수립되는것이이게결론아니에요,지금.양평군의회에서는그야말로미리사놓을테니까돈예산승인해달라는거고,이사업이거꾸로가는거아닙니까?이게공유재산그래도명색이동의안인데. 이게구체적인문화예술공원에대한어떤중·장기의어떤청사진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건제가그거까지는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청사하나이전하려고해도주민들공청회몇번거쳤습니다.향후시청사대비해서공흥리로이전한다고그거하나도옮기지,양평읍청사하나도이전을못해서현위치에다가지었지않습니까.그리고그것을설득하고주민들에게옮기지못한이유하나주민들한테설명도못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 하물며이양평읍에도그렇게땅사는데참힘들고강하면에다과연문화예술공원을,지천이강하면앞에가온통남한강이다지천이문화예술공원인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지금현재추세로양동도그렇고지평도그렇고강하·강상면도그렇고지금복지회관하고여러가지문화시설이한군데모여서집단화되는추세아닙니까? 그럼그강하면도지금현재는복지회관하고체육공원사이에좀가보시면알겠지만지저분합니다.거기짓다말은건물도있고쑥들어간부지인데...
박현일위원
강하면에서제일먼저열리는남한강생태공원중에서가장큰생태공원이강하면에있습니다.강하면사무소에서1km도안떨어져있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하여튼위원님그사항은여러가지생태공원이있지만이제강하에서강하면민들이잘이용할사항이고이사항은현재그렇게해갖고그부지를사서그일대가더좋은시설,환경이되는거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땅소유자들이왜안판다고그러다가갑자기또사러옵니까,이분들이?그분들이아무라도양평,가진제가아는사람들한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제가알기로는안판다고그랬다가그분이그땅을,사정이야제가정확히알겠습니까?그건.그런데이제안사게되면자기가이용하겠다이런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공흥리,공흥2리가면우리군노인회관짓는뒤땅이다맹지가됐습니다.지금원성이대단해요.양평공흥2리에다가주민들숙업사업으로만들었지만그뒤에일체의진입로가차단돼서그땅도군에서좀적극적으로매입하는것을제가건의할테니까이렇게,거기도주민들찜질방만들고여러가지숙원있으니까주민들이원하는땅들을그러면사줘야지요,어떤계획이없이라도. 저는이계획에대해서부지매입이면부지매입으로끝나야지문화·예술공원은무슨문화·예술을덧붙여서,그러면당초서부터이계획을갖다가양평군담당부서에서예산이올라와야되고,중·장기계획에의해서어떤일을추진해야지땅을판다는사람들금방매각계획이올라와있다고그래서군에서사주고이런것들은참선례가나쁜선례가될까봐서드리는말씀입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러니까당초에는계획이있었습니다.그런데안판다고그랬다가판다고그러니까판다고그럴때또사야지강하면에서는살수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식으로추진된거로봐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강상면우리어린이집짓는신축공사사업비가전경련이400양평군이600이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4억,6억입니다.
이종식위원
6억.그런데또604쪽을보면총사업비에서또전경련이5억양평군이5억이에요.그리고...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거오타난것...
이종식위원
지금오타라고생각하지마시고보세요.과장님께서지금강하면에지금사업을함에있어문화·예술공원부지를조성해서가겠다는거를토지소유자들의승인을받아서한걸앞서서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이문화공원을하는데있어서여기에어떤문화공간으로어떻게하겠다그런계획은실무과장님께서알고계셔야되는거아닙니까? 예산을반영을하고공유재산계획을수립해서올리는데거기다뭘하겠다는계획이답변석에앉아계신과장님께서그답변을못하고추후에계획세워서하겠다그렇게답변을하시니까더힘드신거아니야,이거? 그예산과그과정과어떠한계획과지역주민들의공간을서두에말씀을주셨지만토지소유자들이안팔려고그랬었지만우리가팔아가지고그런계획을수립할때는어떤공간으로세워서어떻게가겠다는청사진이오늘도답변석에앉으셔서다말씀을주셔야지아직그것답변계획도없고또아까서두에박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공사비용이800만원평당들어간다고하면어린이집이기때문에그렇다가아니라그것에대해서나중에업체선정돼서남은금액가지고거기시설비로쓰겠다.그게막연한답변이지요. 건축비는건축비고시설비는시설비로가셔야지.그냥뭉뚱그려서올라오니까이런현상벌어지는것아닙니까,이게? 그럼아까강하면장님이오셨을때그계획이있으셔서이것에대한설명을,보충설명을옆에서하시려고오셨으면같이계셔가지고그거어떤어떤계획인가를좀물어보시던가. 자료에올라온그대로그냥보시고위원님들이하나하나의결을해주시는것에대해서다여기똑같은마음이에요.그런데자료를좀충실하게성실하게갖추어가지고올라오시라는얘기예요. 질의하는답변에대해서아직까지계획도없는걸왜올립니까,그러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더잘파악해서다음에는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강상면도마찬가지예요.공사비가건축비가평당800만원예산을잡으셨으면거기에대해서이렇게어린이집이기때문에안전상조치,안전상일반건축물이라고그렇게된다고하시면실질적으로용역설계해서이게얼마에건물로갈건지를하시고거기집기류는별도로다이렇게얼마계획을잡으셔가지고올라와야지되고강하면도마찬가지아닙니까,지금? 주민자치센터공원안에중간에체육공원하고부지가우리가가봐도그거눈으로보면사실우리가체육시설이됐든문화시설로갖추어야된다는거는다공감을하고있거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거기를어떤식으로어떤방법으로해서이렇게가겠다그계획을가지고들어오셔야된다는얘기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죄송합니다만강하면자체에서도그렇게정확한계획이제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종식위원
지금그계획이없다고그러면이거보류해드릴까요,그러면과장님?그계획나올때까지?이번에승인을받기위한거잖아.승인을받기위해서올려놓은거아닙니까? 다열심히지역주민들이원하고또이렇게회의를거쳐서몇차에걸쳐서군정정책토론도했고강하면현장에서간부들저거하셨고이장협의회라든가자체단체장님들모시고이렇게해가지고이걸해달라고올렸으면이것에대한계획은정확하게서서사실적으로의회에서도해줘도승인을해줘도이렇게지역주민들한테든그쪽면민들이진짜활용하고이용하는데있어서편리하고또실질적으로도활용을하는방안을갈수있게끔그계획서는올라와야된다는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계획서는별도로제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각위원님들한테앞에강상면어린이집신축에대한예산있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에대한것도그렇고강하면것도추후라도위원님들한테다그계획서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방금전에협의한대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상정된모든안건에대해서는2013년12월2일월요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상정된모든안건에대해서는2013년12월2일월요일로변경하겠습니다.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