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회의 전체 보기 1070턴

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기획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행감때 건의했거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대부업 단속실적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자료 57페이지에 저희구 관내는 현재 81개의 대부업소를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중기업하고 대부업 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등록업무가 주업무이고 그리고 연1회 실태조사를 하고 또 민원발생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이 특정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이나 이런데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제 영업을 안 한다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등록취소, 폐업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법규안에서 등록된 등록업체 말고, 불법대부업과 관련해서 제가 단속 같은 것을 조금 건의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단속권한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 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주로 찌라시, 명함형 홍보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에게 대부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단순히 전화연락처만 가지고 있어서 주로 연락처가 실제 전화로 확인 할 수 없는, 주로 대포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한계가 있어서, 주로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경찰에서 단속한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경찰도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중간에 수사종결처리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최근에 몇 몇 지자체에서 보면 고금리 불법대부업 관련하고 비슷하게 거리전단과 관련해서 불법전단들을 단속하는 방식중에 하나가 퇴폐음란업소와 관련된 것인데, 대포전화인 것으로 확인되면 통신사들 하고 협약을 해서 전화를 바로 해제 시키는 것 입니다. 그러면 뿌려진 전단지는 모두 무효화되는 겁니다. 최근에 날씨 관계인지 몰라도 작년에 비해서 전단배포양이 상당히 줄기는 했지만, 또 봄이 되거나 하면 극성을 부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경찰, 통신사 그리고 우리 구청이 협약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타 지자체의 내용을 알아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통신사의 협조만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전단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한꺼번에 수십만부씩 찍어내거든요. 단가절감을 위해서 수백만부씩 찍어내는데 그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바로 전화번호를 정지시켜버리면 찍어낸 전단이 다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아지트라든가 거기를 조사해 가지고 검거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북구나 대저, 강서구 쪽에서 검거실적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경찰이 쭉 미행을 해서 검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혹시 부서의 실적 말고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성화수술을 길고양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을 혹시 알고 아십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우리 구나 시에서 하는 것 말고 민간인 사례들은 제가 아직 내용을…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관내 동물애호가들이 동물병원이나 혹은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길고양이들을 동물병원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좀 파악을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실적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실 예산으로 다 하는 부분인데 애호가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금년에 대한수의사하고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유기동물 입양실적을 조금 비교해 봐줄 수 있겠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분양 말씀?

덕헌

화덕헌위원

예.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금 56페이지 자료에 연도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발생두수가 616두고 2013년 9월까지 582두입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발생두수에서 분양한 게 101마리고, 현재는 87마리이고. 주로 유기견은 보면 우리가 동물위탁보호소에서 가져가서 하는데 이것들이 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사되고 또 분양될 수 있는 정도 건강이 되면 대부분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대부분 자연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실제로 상태가 안 좋아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기동물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구청 1층에 경비실뒤에 인계가 먼저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리고 나면 보통 얼마 만에 가축병원으로 혹은 관리하는 기관으로 옮겨갑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지구대나 이런데서 유기견이 있으면 저희들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동물병원에서 유기견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청에서 일단 일주일간 보관소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라고 공고를 하고, 일주일간 공고해서 안 찾아가면 위탁되어 있는 동물병원에서 10일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주인이 찾아간다든지 안 찾아가면 그 이후에는 일반에게 분양, 더 보호하다 보면 폐사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구청시설이 일주일간 동물을 보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우리구에서 일단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공고는 일주일 하는데, 일단 오면 유기동물보호소 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우리구에서 보관을 하고 공고기간은 7일이고. 예를 들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서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 구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건 이틀이라든지 하루라든지 하는데 시설은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자세히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계장님, 거리에서 발생해 가지고 바로 병원이나 우리 유기동물관리 기관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수

전상수산업자원팀장

주간에 발생이 되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바로 포획해서 바로 보호소에서 인계를 하고요. 우리 구청 계류장은 야간에 숙직자들이 바로포획이 어려울 때 잠시 한 두 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되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바로 인계를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수

전상수산업자원팀장

그러니까 야간에도 있지만 구청에 바로 가져오시는 민원도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바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직접 조치하러 가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수

전상수산업자원팀장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경비실 뒤쪽으로 오는 경우는 주민들이 대체로 직접 데리고 오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까?

상수

전상수산업자원팀장

주민들이 데리고 오거나 야간 당직자가 유기동물보호소 직원들 하고 연결이 잘 안됐을 때 당직자가 밤에 나가서 가지고 와서 잠시 계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상수

전상수산업자원팀장

주말에도 계속 유기동물보호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말에도 그러면 데리러 옵니까?

상수

전상수산업자원팀장

예,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청에 잠시 보관하더라도 시설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머물고 바로 나갈 수도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체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면에서 보면 청결이나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는 구분을 해야 하고, 직접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유기견을 해놓으면 계속 울부짖고 그래서 소음도 있고 사실 부족한 장소는 맞습니다. 다른 쪽에 검토를 해서 시설이라든지 위생적으로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시비 신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에도 지금 현재 국·시비 신청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사전에 어떤 통지나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해당지역 구의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그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또 국시비가 배정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보고서 10-6번에 우리 좌동 재래시장 같은 이런 것을 예를 들더라도 지금 현재 처음에는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느날 전환이 되면서 해운대구에도 없는 구비가 3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 라고 또 이렇게 감사자료에 즉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과장님 부서는 우리 구의회하고는 간담회라든지 사전설명회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10-6번 같은 사업은 분명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인근에 주차장용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을 해서 좌동 재래시장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했지만, 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한지가 몇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언급 없이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내려온 걸 가질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그 다음에 시급성이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내려 왔고, 이런 상태에서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강요하는 부분이 되어 버리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해당과의 의지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이러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흘렸는지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의회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좀 근절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토론을 하겠지만 향후에 국·시비 신청 전에 과장님부서라도 책임지시고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나 의회 전체로 하기 힘드시면 해당 상임위원회라도 간담회를 열어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촉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6호에 주차장운영에 대한 부분도 보면 이게 일반주차에 대한 어떤 수익금에 대한 처리방안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수익금을 해당시장 발전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거예요. 물론 규정의 조례에 해당 지원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조례와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감사자료 10-6에 3항 뒤쪽에 보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부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해 정산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엔 이미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서 해당구청까지 올라오려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 보다는 선제적으로 어떤 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이후에 별도로 예산심의 이전에 과장님께서 확실한 대안을 정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예산액 29억에 대한 국시비가 배분된 이런 과정도, 전액 국비도 아니고 구비에 대해서 구의회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는 이런 사항에서 구비 3억 정도가 도출이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 지난번부터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들입니다. 특별히 주차장 시장현대화사업은 전국 시장이 1,300개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에 의해서 응하면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통보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의견도 협의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어쨌든 해운대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대외로 나가면서 국·시비 예산과 관련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통지를 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특히 해당지역의 구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가 30억, 40억 신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해당 시장에서는 전부다 국비를 자기네들이 잘나서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구의원을 주민들이 뽑아놓은 선출한 이유가 뭡니까? 국비는 세금 아니고, 해운대구비만 세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혀 감시 할 수 없도록, 집행부에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이런 원인을 집행부에서 만들지 말아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저는 아무 해당시장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의회 구의원이지 개인부분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더 유념하셔서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준식 위원장, 이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있죠. 2013년도에 행복나눔센터하고 장산노인복지관하고 두군대가 태양광으로 해서 10kw, 20kw로 에너지가 보급이 됐죠. 보급이 되고 나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한 태양광시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설치한 전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비용만큼 그런 경제적인 이익, 예를 들어 전기료절감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 30～40만원정도 전기료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거 좀 제출 좀 해 주시죠. 그리고 2012년도에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없었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2012년도 있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산서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전혀 없는데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은 공공시설에 설치를 한 것인데 지금 공공시설도 옥상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 나와 줘야 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2년도에 없었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2013년도에 처음이었죠. 그러면 내년에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반송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결정을 누가 짓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결정은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면 중앙에서…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돈은 중앙에서 내려주는데. 장소결정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장소결정은 저희들이 대상자들 조사를 합니다. 저희부서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반송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설에 설치해 주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를 경유해서 통보하면 선정되고 그렇게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 위탁을 주었잖아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위탁을 주었으면 전기료도 위탁받은 곳에서 자기가 다 주게 되어 있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장산노인복지관도 그리고 행복나눔센터 다 위탁을 줬잖아요. 돈도 8,000만원 4,200만원 들어갔는데. 10kw 20kw 들어갔는데 또 건강증신센터도 제가 생각해도 20～30kw를 설치할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효과를 봐야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되지 과장님 개념처럼 큰 그게 없다 그러면 더 이상 투자를 안 해야지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신지생에너지사업은 물론 에너지절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친환경,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 그런 어떤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예를 들어 민간인시설은 지원을 안 합니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 복지시설 이런데 설치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런건 저도 압니다. 우리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위탁을 한 복지관이나 센터에 설치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해 주는데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스템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못하면 집열판 같은 건 깨끗하게 청소안하면 효율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씩 나가셔가지고 왜 효율이 떨어지는지, 매뉴얼 상으로 몇 % 효율이 나올 것입니다. 다달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효율이 떨어지면 왜 효율이 떨어지는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도시옥상농원사업을 또 4,800만원 시·구비로 해서 사업을 다 하셨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은 결과가 조금 어떻습니까. 지금 옥상에 다 했을 텐데, 뭘 심었으면 다 거두었을 것 아닙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해서 1개소에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서, 여기는 4,800인데 민간인 자부담 20%을 하면 전체 예산이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단체 이런 곳에 데크라든지 고무상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최소로 했는데, 아마 신분에 보도도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호응도 좋고 또 재배한 채소들을 김장배추까지 심는, 효과면은 다른 어떤 사업도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시에도 그런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평가를 레포트로 하셔가지고 널리 보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보다 더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도시옥상에 잘못하면 또 자기 주택에도 방수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간단치가 않더라구요. 그냥 도시농업이라면 하지만, 옥상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돈이 내려온다 해서 나눠준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시작할 때 건물주 동의를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누수나 이런 문제는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금방 지적을 조금해 주시고 가셨는데, 좌동 전통시장에 주차장건립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자료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초에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중소기업청에서 받습니다. 구에서는 저희들은 각 시장에 할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각 시장에서 우리 시장은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저희들은 시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까지 제출을 하게 되고, 하고 난 이후에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 시에서 각 신청지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 제 필요한지 그 사업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이면 실제 신청은 200억 300이 될 수 있으니까 선별을 해서 대상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구비나 확보하고 또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확정돼있는 상태이고…

성래

김성래위원

선정이 됐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엄밀히 말하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만 거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이 또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예산 확보되어 있고 모든 것은 우리구에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2014년 초부터 실제적인 일은 추진될 그런 실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주차장운영도 어떻게 하겠다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운영지침을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운영지침이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조례도 아니고 운영지침인데, 상인회에 위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22조에 보니까 꼭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운영·관리를 상인에 위탁할 수 있다’ 운영지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근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금에 대한 정산처리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다른 주차장들 보면 공개위탁 하죠? 선정할 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도 조금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지금은 이릅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 다 되고 오픈할 당시에 제 생각에는 공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를 해놓은 것은 지침을 그대로 옮겨놓았는데 중소기업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설립한 대부분의 시장들이 보면 시장에서 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시장에 주는 게 더 나을건지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우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도시농업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고 58페이지, 같은 내용이 적어있긴 한데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예산도 더 늘여갈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친환경 자연자원 순환시스템은 혹시 다른 구에서 한적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타 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요. 타 시·도에 저희 직원들이 팀장하고 직원하고 전국 견학도 갔다 왔는데, 저희 부산시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도에 하는 걸로…

상희

이상희위원

혹시 동구에 건물에 이렇게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지금 이름만 봐서 언뜻 비슷한 게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아마 친환경시스템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담당 직원 설명) 이게 지렁이로 하는 건가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렁이를 거기 흙하고 넣어놓은 게 음식물찌꺼기를 넣으면 지렁이가 음식물찌꺼기를 먹고 퇴비로 배출을 하면 그것을 텃밭이나 이런 곳에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비슷한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구요. 지금 설치완료된 것이 올해 한달전이네요. 2013년 10월입니까? 그러면 성과나 이런 부분은 아직 이른 건가요.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어린아이들이 지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싫어할 줄 알았는데, 어린이들이 견학하는 그런 차원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사업에 대한 가식적인 효과나 자연순환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시기상조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금 중일유치원에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더라도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쪽을 통해서 한번 견학하게 하고 그래서 보고 그 쪽 원장님이 견학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그러면 일반인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는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이들의 견학차원에서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외에 사업이니까 다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효과면이나 실제로 이것도 도시농업 추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직결해서?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사실 음식물찌꺼기를 다시 재생한다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거의 상징적인. 대량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혐오적인 지렁이 그런 것도 있고, 공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발생하는 음식찌꺼기를 버려야 하면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음식물찌꺼기 처리비용을 줄인다고 하는 교육적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향후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반인에게, 농업사업 아닙니까? 잘되기 위한 시범단계 일수 있지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가정에서 하기는 조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제가 궁금해서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설치하고, 향후 교육적인 측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금년에는 중일유치원에서 했는데, 만약에 아까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시설사업을 한번 보게 하고,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애들한테도 교육적인 사업이다고 희망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확대해도 그냥 교육적인 측면 외에는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재생을 시켰다, 음식물찌꺼기를요. 그렇게 해서 몇 차례 했다고 하면, 향후 어떤 결과를 느낄 수 있는 건지, 교육적인 측면은 초기단계이고, 저는 그 다음 단계를 듣고 싶습니다.

상수

전상수산업자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추경사업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지금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교육자료로써는 훌륭한 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지켜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우리가 사업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다른 유치원이라든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조금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그데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이렇게 소규모로 교육적인 측면으로 시작하더라도, 향후는 이것을 사업화시키고 조금 어떻게 응용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몇 차례 이렇게만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사실 이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렁이라고 하는 혐오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텃밭 이런 작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텃밭활용도 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효과가 좋아지면 또 희망시설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곳 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데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혹시 문제점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이것을 시범설치해서 진행함에 있어서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음식물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니까 유치원에서 하다 보니까 음식쓰레기도 충분하고 현재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시작은 좋은 것 같아요. 음식물찌꺼기는 가정에서도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시범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아이디어만 결합이 되면 일반인들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아카데미는 재생지역에서도 굉장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화반에서는 기초반을 수료하고 나면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심화반에 들어가면 더 어느 정도의 응용력, 사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기초반은 도시농업이 도시텃밭 쪽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상당히 활성화 됐습니다. 기초반은 사실 어느 정도 연령대는 다 농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채소라든지 텃밭 가꾸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도시인들이 많다보니까 전혀 농업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야말로 처음 씨 뿌리는 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고. 심화반은 작물을 더 확대한다든지 지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추라든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정도하고, 심화반은 기초반을 조금하고 난 이후에 좀 더 작물을 다양화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싶을 때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초반 두개 심화반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구분은 사실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심화반을 한다고 해도 어느 집중적인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엄밀히 구분하기는 애매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만 기초반을 수료해도 어느 정도 우리 옥상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것들은 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직접 체험도 다 하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심화반을 개설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심화반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어느 정도의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심화반을 듣고 나면 기초반에서와는 조금 다른 어떤 지식이나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와 줘야 심화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향후에는 조금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사업성과 내용중에 6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바일앱 구축에 대한 것인데요. 요즘에 사실 모바일앱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홍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현재 진행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기획조정실 전산팀에서 시범사업으로 좌동 재래시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앱하고 별 차이는 없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지 점포라든지 모든 좌동시장에 대한 일반 사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을 등록해서 또 배달서비스까지 이렇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보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문도 가능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배달을 다 직접 집으로 해 주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배달하면 아마 수수료를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수료를 받아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요거는 조금 그러네요. 시범사업치고 주문웹상으로든 인터넷상으로든 사이버상으로 주문해서 저는 수수료 받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를 활용해서 5만원 이하의 것들은 하고는 있지만, 관에서 실시하는 것치고 시범사업으로 수수료를 내고 주문을 해서 받는 건,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특성이 대부분 보면 상인 1명 아니면 2명이기 때문에, 택배를 하면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보다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상인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그 구매물량이 많으면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소규모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소규모라면 가격기준치가 있겠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관에서 실시하는 거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조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센텀산업단지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안내표지만과 이정표, 어떤 내용이지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센텀산업단지에는 지금 단지는 조성이 다 되어서 1,300여 기업들이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안내표지판이, 제가 가도 사실 어느 기업이나 방향을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기업체 종사원은 물론이고 센텀산업단지를 찾는 관광객까지도 포함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그 지역 위치표지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하나 가지고 됩니까? 1개소에 안내판이 20개가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숫자는 하나가 아니고, 안내표지판 1개소는 종합안내표지판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체 맵이라는 것인가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센텀단지 전체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고. 이정표는 교통요충지마다 사거리같은데, 이런데 전체 방향은 어느 어느 시설이…

상희

이상희위원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이 규격은 시에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구에 규격사이즈가 있는 것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시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시까지 전제 도시디자인 사인을 용역을 받아서 그 형태로 가지고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8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반려동물 관리·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안내판 두개소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상시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문탠로드 입구에 가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고… 쭉 반려견 주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사항들을 표지판을 나무로 고정시설을 만들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현수막은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현수막은 지금 대천공원이라든지 동백공원이라든지 문탠로드 가면 요소요소에 현수막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시 1년 내내 걸려있는 거예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언제까지?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기간은 없고요. 어느 정도 정착되면 또 그게 오래 있었을 때 시민들이 보기에…

상희

이상희위원

사실 현수막…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설치 안한다고 되게 머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필요한 곳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무기간 그냥 설치한다라는 내용을 주시면, 나름 듣는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어느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언제한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언제부터 한거는 아니고 수시로, 기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훼손되고 철거를 하고 새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2년 3년 전부터 계속?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무기간, 이런 대답보다는. 과장님 물론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것으로 일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내리는 이런 형태가 돼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이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회를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간단간단하게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포항하고 청사포항 관리를 좀 상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송정항하고 달리 송정항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업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있는지 몰라도 어항내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너무 많이 쌓이고 나면 서로 곤란해지고 구청에 민원 들어오고 태풍이 온다 치워 달라,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책임감 있게 단속을 바로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이치적으로 그때그때 단속해서 그런 쓰레기가 발생 안 하도록 우리 어민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민이면서 동시에 주민이다 보니까, 약간 방만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항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도로로 나오면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 부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조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민들 의식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당연히 발생을 줄여야 되고, 발생된 것에 대한 처리는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행복한 어촌마을 청사포, 그 마켓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쪽 다 형편을 들어보니까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관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불법영업이라고 할만한 내용들, 조리를 한다든지, 사실은 처음에 수산물특산품 판매장 형태였지 않습니까? 어민들 작업장이나 휴게실, 이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은 관리·유지가 안 되다보니까 많이 형태가 변질된 상태인데. 이것도 시한테 어떤 책임이나 역할을 묻든지 해서 진짜 예산이 적게든 사업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 청사포는 상업적이면서도 굉장히 관광지적인 요충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방객들이 있는데, 그 어항에 이런 것을 잘 설치해 놓고는 지금은 거의 뭐 방치되면서 불법영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또 불법영업이라고 무조건 단속하기에는 유지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시하고 잘 협조해서 이 부분은 관할만 따져서 그냥 니미락 내미락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 부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시에 우리가 요구할 거 있으면 많이 요구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9월인가 경제산업본부장이 관내 어항을 돌면서 청사항에 가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어류판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판매도 하고 조리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시에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거기에 민원도 가끔 제기가 됩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저희들에게 전적으로 미루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개도차원에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고만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시에서 조치를 해 주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데, 그게 개선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더 투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청사포주민이라도 해도 양쪽 민원이 다 있습니다. 내방객들도 양쪽 민원이 다 있어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회 판매하는 이쪽에서는 그것을 왜 저런걸 놔두느냐 하고, 그쪽에 또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수입 측면도 살기 좋은 어촌마을 만든다고 해놓고 아무런 이득이 발생이 안 되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유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 거기는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폐지를 하려해도 시설을 해놓고 또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은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시에 건의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냥 일반 수준에서 건의하시는 것 보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매몰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철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며 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거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 이런 개념에 대한 충분히 학습이 안돼 있을 거니까, 시에 우리가 코디네이터,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한명 파견을 해라,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이 시민사회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차고앉아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주민한테 시설위탁 맡기듯이 이런 식으로 맡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시에 어떤 조건을 잘 걸어서 우리 사업으로 아예 받든지, 관할이 시 사업이니까 이 만큼 덩그러니 설치해 놓고 흉물처럼 돼 가면서 주민들끼리도 반목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예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사업으로 받든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에다가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해라.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문 닫은 주유소 같은 공터, 민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서 사업성 검토가 잘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계시설이니까 최대한 효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얼마나 여기서 수익이 되는지 회수가 되는지 그래서 투자된 돈이 얼마 만에 회수될지 우리가 대충 가늠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재투자가 일어나야 할 상황이니까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좀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입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되는 기계들을 보니까 해를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들도 설치되고 있더군요. 아침에는 동쪽을 보고 있다가 점심때 해를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해요. 태양광 집전판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는 현재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는 그냥 고정식이니까, 오전과 오후에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회전형으로 투자되는 비용하고 발생되는 전기량의 차이를 찾아보면 경제성을 알 수 있거든요. 이미 민간에서는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사업비라든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 많은 예산을 들이고 좋은 뜻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앱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은 물론 기획실에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낸 의견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관여 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부서에서 별 의견 낸 것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앱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많이 되고 있는 좌동 재래시장 관련된 건데, 이 사업도 대상 분석이 조금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에 이미 한번 지적을 했는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거의 한 2,000만원 가까이 투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종사하는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주변주민들이 과연 앱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분간은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서, 투자된 부분이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이 사업은 대상에 대한 분석이 잘못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시설개선도 해야 되는데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과 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통시장이 살려면 주변입지나 여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시설을 투자하더라도 주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아무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시설보강사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그동안 제기돼 왔는데,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의 내용을 채워가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부서에서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전통시장 형태들이 보면 문화콘텐츠 같은 것을 끌어들여서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많고, 혹은 원래 전통시장에 문화적인 요소 자체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구에 깡통시장이 야시강개장하는 것처럼, 우리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잠재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장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측면을 보강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하고 형편이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이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전통시장 모범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직원들이 일본에 전통시장 사례들을 방문해 본다든지, 사례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앱은 좌동시장이 설치한 어떤 앱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여건이 다른 재래시장에는 상인회회장님 그 밑에 실무를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좌동 재래시장은 전적으로 상근하는 직원이 있어서 모든 걸 챙기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주민이 앱을 설치하면 신시가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전통시장이 시설 위주에서 문화콘텐츠 위주로 하는 부분을, 부평에 깡통야시장 그것도 우리 해운대시장에 어저께도 저희들이 중동상권 활성화 이래 가지고 시장대표하고 상권유통전문가하고 회의도 했는데, 해운대시장에서도 그런 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화시설을 접목하는 전통시장활성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재래시장에 투자는 거의 국·시비 이고 구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말고는 1,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좋은 시책만 마련되면 의회에서 예산 지원은 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일본의 전통시장 사례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전통시장에 가게를 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고, 가까운 후쿠오카 지역을 보면, 풀예산에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좀 과장님을 힘을 쓰셔가지고 가져오셔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렁이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이기도한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지렁이키트를 하나 설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혐오라고 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렁이분변토가 탈취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냄새도 안 나고요. 지렁이 1kg이 체중의 절반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10kg의 지렁이를 기르면 하루에 5kg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처음 했고 아직은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정도지만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주십시오. 구청옥상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텃밭도 있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구청옥상에서 하루에 제가 보기에 10kg정도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옥상 식당은 물론 직영하지 않고 위탁하는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비용이 사회적인 처리비용이 있으니까 식당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를 실험할 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자료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입증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그냥 전시효과로 어린이집 정도 수준으로 가면 안 되고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이거는 5분발언을 통해서 진작 좀 제안한 내용인데, 이 정도까지 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미 중일어린이집에 설치된 부분은 행감이 끝나자마자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지렁이가 지금 온도에 민감합니다.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렇게 되면 다 개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보온관계를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옥상에서 본격적으로 지렁이가 과연 음식물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실험을 실시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자세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방금 옥상에 한다는 것은 좋은 어떤 시책 같은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 예산문제가 있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에 청사관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청사문제는 특별히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협조를 하시고, 그게 진행되기까지 전에라도 과장님 책상 옆에 자그마한 형태의 키트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키트형태로 판매를 하니까, 과장님이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사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금방 화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인증시장이라는데 대해서 누가 인증을 해서 시장이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장이 대부분 인증시장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떤 요건, 3,000헤베를 갖고 점포가 50 이상 되면 이증시장으로 구에서 행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고. 등록시장은 지금 대부분의 시골에 있는 시장, 이런 것들은 전부 인증시장 입니다. 등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상가, 시장으로 건립을 해서 된 시설은 등록시장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주택가를 용도변경해서 그 앞에 있는 골목까지 포함해서 시장으로 이름 지어진 것은 대부분 인증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 건축물이 시장으로 건립을 해서 된 시장이 형성된 것은 등록시장이고, 그 외에는 전부 인증시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까지도 시장허가를 맡으려면 굉장히 어려웠고 규모가 이런 절차가 복잡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증시장이라 해 가지고 ,인증시장을 인증을 누가 하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병주

윤병주위원

구청에서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어떤 요건이 맞으면, 신청에 의해서 요건에 맞으면 우리 시장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지정을 하는데, 이것이 사람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좌동 같은 이런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재송동 한마음시장이라고 밑에 있는데 재송시장이 분명히 큰시장이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해운대구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건물을 가지고는 큰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장 안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의원 때 재래시장활성화해 가지고 18억을 따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시장이 지금 1/3도 활용을 안 하고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서, 재송동 한마음시장 이라든지 골목시장을, 그럼 누가 인증을 해서… 여기는 재송동이 최고 중앙심장입니다. 도로에 차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가 몇몇 사람이 한마음시장 이라고 해서, 해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 번지수도 보니까 재송시장하고 다르고,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가 보았으면 시장할 수 있는 곳이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송시장이 있는데 또 굳이 그쪽에 한마음시장이라고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 같으신데. 기존 재송시장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소유관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자꾸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마음시장을 지정한 것은 그쪽 지역에 재송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그쪽 상인들이…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여기에요. 과장님 가 봤다고 하는데, 여기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재송동에 시장으로 가는 중심길 아닙니까,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지금 현재 상인들이 앉아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에다가 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쫙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왕복으로 가야 하는데, 한쪽을 못가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시장으로 형성해서 하고 있고, 재송시장하고 거리가 한 20m 30m 안 되는 거리의 시장은 다 죽어 있고,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가게 전부 앉아서 판을 펴놓고 있고, 판을 그냥 펴 놓는 것이 아니라 재송사람도 아니고 먼 곳에서 와 가지고 전부다 상을 펴놓고, 세를 누가 받아먹느냐 그 건물을 가진 사람이 자기집 앞에 노점상 폈다고 자기들이 세를 받아먹고, 세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시장에다가 이것을 누가 인증해서 인증시장을 해 주는지, 그러면 그런 것은 동에 한번 공청회를 해서 한다든지 재래시장활성 해 놓고, 시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나야 되는데, 왜 차가 다니는 중심길에 시장을 형성해서 위에 지붕을 덮니 이렇게 하면, 완전 재송동민들 차도 못가고, 심장부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누가 인증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구의원이 지역의 대표자고 지역의 인정을 받아서 하는데, 뭣이 이런 것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단디해 보십시오. 누가 시장을 인증해서 앞으로 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인증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으로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요건이, 예를 들어서 상인들 몇 명 이상으로 해서 그 시장에 동의서도 받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 상인들이 점포수가 81개고 있는데, 여기 상인들이 없습니다. 거기 반대서 와서 노점상 펴서 하는 사람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노점은 안 들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예?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노점은 안 들어 있고요. 건물 내에 있는 상가, 그분들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건물이 쭉 가면 있는데, 상가도 가에 점포도 있지만, 자기 점포를 가진 사람들 몇몇이서 하는 것이지, 동네 전체로 봐서, 시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있는데, 그 길에 차가 다니고 최고의 중심부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 길로 전부 다니고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은 전부 거기로 내려와서 큰 도로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시장이 앞으로 장래적으로 된다고 보면 거기 도로가 막기는 건데!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노점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병주

윤병주위원

전반적이기 보다 이것을 이런데 하면, 감사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지금 인증시장으로 인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사람이든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인증을 해서 시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왜 합니까. 재래시장 다 없애버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고래처럼 크게 되어 가지고 있는 시장을 무시하고, 전부다 바깥에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사람 다니지도 못하도록 길에 전 펴놓고 거기다 시장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왜 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재송동시장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건물관계에…

병주

윤병주위원

건물관계가 분양이 다 되어 가지고, 옛날에 오래돼서 분양이 돼서, 건물주인이 800명 90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죽어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겠습니까? 시장이 안 되니까 옛날에 분양을 한평반씩해서 몇 백명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안 되니까, 이 사람 전부 이사가 버리고, 시장을 전부 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떼보면 시장주인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 전기세, 전화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내고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시장 주인이 점포를 지금 자기 것으로 점유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회장님도 어떤 건물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손을 보고 하려면, 연락을 하면 연결이 안 되고 해서, 이제 내부를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병주

윤병주위원

내부를 그때 18억 들여서 고쳤습니다. 전기공사하고 그때 재래시장활성화하고 해서, 제일먼저, 4대 때 18억 받아가지고 완전 수리를 다하고 깨끗이 다 회수해서 길거리에 있는거 들어가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 시장을 하고 시장은 완전 죽어가지고 있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때 하실 때 완전수리가 되어 가지고 시설이 좋아서 그때는 시장이 엄청 컸지 않습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옛날에는 시장이 잘 되었는데 자꾸 죽어가고, 그때 당시도 투자를 하면 길거리 있는 사람 다 집어넣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시장에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시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은 장사를 다 접어버리고, 시장주인들은 장사 안하고 접어버리고, 어디 딴데서 다 날아와서 재송동와 가지고 길거리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인증시장이라고 하고 있는 그거는 자기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길가에 점포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점포가 없는 집도 있고 이래요. 거기 점포가진 몇몇 사람들이 자기 집앞 도로가에 노점상을 펴면 노점상한테 세받아 먹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자기들은 자기 건물을 가지고 그 쪽에다가 시장하면 집세라도 많이 받지 않겠나, 자기들은 그런 생각이고. 저는 재송동 전체를 보았을 때 심장부다 이런 말입니다. 그 길을 결론적으로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이름 자체가 인증시장이라고 하는데, 누가 인증을 해서 인증시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주민 여론도하고 결론적으로 시장되면 앞에 집가진 몇 사람들만 좋아하지 그 외에는 전부다, 어느 미친놈이 그것을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다 말입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한마음시장이라고 인증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인증시장을 할 때 어디서 회의를 해서 인증을 해서 시장으로 해 줍니까? 과장님이 바로 해 줍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도 하는데, 인증시장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문서로써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증시장이 되는데 재송시장 문제는 그때는 의원님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상가가 활성화돼서 점포안에 영업행위도 많았는데, 지금은 시설이 낡아 놓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질…

병주

윤병주위원

재송시장 안에 수리해서 낡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인들만 들어가 있으면 장사가 되는데, 상인들이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단속해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시장안에 들어가서 가서 하시오. 시장안에 들어가서 하세요. 시장안에 세도 무료로 하겠다.’ 여러 가지 헐게 주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단속을 하려고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구의원이 이란다고 이런 대우까지 받고, 주민들은 그것을 좀 철거시켜가지고 새마을금고 농협앞에 놓고 길거리에 교통도 안 좋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카메라가 있어서 거기도 찍히고 이래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시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붕을 덮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도로면에 노점 이런 관계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노점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노점안하고, 시장이 이런 거도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역에 따라 다르겠는데, 다른 곳은 골목시장을 인증을 해 주면 좋은가 모르겠는데, 우리 재송동에는 거기가 제일 심장부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고 저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출퇴근 할 때 거기로 내려와 가지고 경찰서쪽으로 큰 길로 내려가서 출퇴근하고, 그 다음에 시장 보려면 재송사람들이 그 쪽에 다모여서 오는 건데, 그 길을 완전히 막아가지고 시장 만든다고 하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병주

윤병주위원

문제점을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자문위원은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과장이 직접적으로 다해 주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얼마 이상, 상인 몇 명 이상이 되면, 인증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해도 우리 과장님도 개념을, 각 지역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몇몇 사람이 자기 재산권을 하기 위해서 골목에 집 29채 되는 그 사람이 시장해서 우리 세도 많이 받아먹고 집값을, 이런 심정으로 시장을 하는거지 큰시장이 있는데도, 골목시장을 인가를 내내어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그래도 구의원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런 의논을 하면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고, 나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몇몇 사람이 해서 시장한다고 해 가지고 인과를 해 줘가지고 앞으로 지붕을 덮니 이런 투자액도 돼야 되고, 주민전체가 반대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 되겠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협의를 안 거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위원한테 보고드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딴데도 인증시장이라고 하는데 딴 지역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나 오히려 생기는 게 좋겠다는 지역도 있을 거고,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되어 버리면 재송도 제일 사람 많이 다니는 심장부가 완전히 길이 막혀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재송시장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시장을 살려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골목에 단속해서 시장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고 그 길은 사람이 통행하고 차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막으면 죽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재송한마음시장하고 재송시장 처럼 그런 경우가 반여2동에 그런 시장이 있는데 사실 붙어 있는 경우거든요.

병주

윤병주위원

반여2동시장에는 조금 골목안이 형성되어 가지고 차도 안 다니고 좁은골목에 시장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지역이고, 재송동 같은 곳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 봐서 알겠지만 바로 10m도 안 되는데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는데 왜 그 골목에 시장을 만듭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도로노점하고 교통문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병주

윤병주위원

그게 안 생길 수 가않습니까! 양쪽에 노점을 벌여놓고 있는데!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사실은 거기는 지정이전부터 계속 시장으로 노점을 해온 지역이었는데, 그래 함으로 해서 노점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노점이 도로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다시 재검토를 해 보세요. 인증하는 시장 이거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돼 있는 것은 모르고, 하려고 하는가 보다 아직까지 그렇게만 봤는데, 오늘 보니까 나와 있는데, 바로 재송시장도 있고 재송한마음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에.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상기

이상기간사

과장님,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윤병주위원님한테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4 9페이지,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개선 이게 LPG입니까, 도시가스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LPG입니다. 프로판가스 통.

성운

홍성운위원

225세대를 지원 했는데. 그러면 세대당 19만 9,000원이 들어갑니다. 가스렌지까지 다 구입해 주는 겁니까, 설치비용만 그렇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가스통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연결하는 호스가 그게 옛날에는 고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가스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쇠로 바꿔주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3년도는 141세대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많이 해 가지고 할 집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대상이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5페이지 1-2, 해양수산정책지원. 거기 보면 잔액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요. 73% 남았는데, 12월까지 집행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해양수산정책지원 예산 2,452만원은 지금 우리 관내에 양식업도 하고 마을어장이라고 해서 해녀들이 육지하고 가까운데서 전복을 잡고 하는데, 마을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수심이 10m인데 내년말부터는 5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어장 구역이 변화가 생기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디까지가 마을어장으로 선을 그어야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우리가 용역을 주는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가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잔액을 주고, 나머지는 표지판 이런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경제진흥과는 세외수입체납액이 많죠? 금액이 큰 단위는 아닌데,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체납액이…

성운

홍성운위원

2012년도는 징수액이 0.3%고, 미수액이 96% 남아있고. 2013년도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 2,500만원 남았네요. 이거는 아예 도망가고 없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주로 체납은 주유소 관련되는 과태료입니다. 가짜석유를 넣는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정량을 미달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석유관리원에서 통보가 오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법원에 통보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재판을 해서 통보를 하면, 과태료부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납부가 거의 다 되고 저희 부서는 세외수입 체납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액이 2013년도가 2,578만 2,000원 이더라고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자료가 9월말에 나올 때 사항이고, 금년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반송 주유소에서 화물차주들 십 몇 명이 가짜석유를 사용함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데, 대부분 납부를 다 한 상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홍성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하나있는데, 농업아카데미교육장소를 거기서 수영강관리사업소에서 꼭 하신다고 했죠. 지금 실적이 전혀 없는데?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실적이 지금 없는데. 거기가 접근하기가 차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만큼 견학이라든지 실습하기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도 홍보를 했는데, 동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고 또 거기서 이동해서 견학을 하려고 하니까 교통이 문제가 되어서. 동에 와서 하는 그분들 보면 강사가 와서 강의하고 자기들은 하고 끝내고, 견학하는 것은 물론 그 선생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교통이 접근하기가 불편해서 조금 꺼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실적이 좀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내년에도 안하실거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했는데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견학차원에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번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관광시설사업소가 다음 파트에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견학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아카데미 이론은 주민센터에서 하더라도, 실습 같은 거는 여기서 충분하게 좋은 장소로 제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1-4, 중점추진사업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우동항정비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 지금 미집행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어구창고로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4억 7,000만원인데 처음에 예산상은 4억 7,000인데 실제 설계를 하고 보니까 한 9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구에 배정된 4억 7,000 가지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배를 끌어올 수 있는 선양장하고 어구창고하고 해서 전체 한 4억 5,000정도는 지금 설계 다 마쳤고 계약에 의해서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내년 2월까지 집행이 완료되고 나머지 부족예산을 가지고 미추진한 정비사업들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그런데 전액 미집행 되어 있으니까 안 한 것 같이 보이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자료작성 기한이 10월말, 11월에 계약 다 돼서 지금 업자까지 선정 다 되고 착공한 상태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관리번호 1-7,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중에 보면 2012년도에 해운대 경제인포럼 참가비지원이 3월21일 하고 6월13일, 9월26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경영전문 교수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토의도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우리 구에서 참여를 합니다.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몇 명이 참여하는데, 여기는 가면 저희들이 참가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좌동 전통시장 주차장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29억이란 국·시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구비는 2억 9,000인데. 그렇다고 29억이 전부 국민의 세금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면 한면에 보면 한 1억 정도씩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실제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계통에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인데, 주차면수 30면 정도에 29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거기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면수에 비하면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어느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은 분명한데, 문제는 얻는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그 시장에 또 주차장을 건립 못한다 이렇게 하면, 그 시장에 오는 고객들이 주차할 공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시장활성화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이 금액으로 하면 한 100면 정도 할 수 있을 건데, 여기는 한 40면도 채 안 되는 걸 왜하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주차장은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서, 건립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저도 좌동시장을 몇 번 이용을 해 보았는데 주차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충분히 돌아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행감때 반송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도 캔슬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냄새가 이상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적은 돈을 가지고 해도 될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해 주고.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반송2동 시장은 그 앞에 시설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반송시장이 안됐거든요.

상기

이상기간사

거기하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 옆에 부지가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도, 실제로 승인이 안 됐었거든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때 혹시 공영주차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간사

아닙니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반송2동에 주차장시설 신청이 올라왔는데 구에서 캔슬 놓은 건 아니고요. 같이 올렸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부분이거든요.

상기

이상기간사

아무튼 꼭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보다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면에 1억 정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맞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안건 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기

이상기간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한해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 업무를 알면 알수록 일이 많고 힘든 영역이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만큼 행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거나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해수욕장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의회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전의 상임위 위원님들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3년도 상임위가 바뀌기 전에 해수욕장운영위원회를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화덕헌의원님과 최준식의원님을 의회의 추천을 받았는데 그 구성시기가 해수욕장운영위원회 개최하는 하루전날 받아서 기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화덕헌의원님과 최준식의원님이 참여를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 의회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박욱영의원님과 정성철의원님은 2013년도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참석하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참석하셨으면 됐고, 위원명단 중에 주민대표해서 최숙임이라고 계시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숙임님과 최낙용님 두 분이 계십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최숙임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이사장이시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청의 신청사 별관 위탁사업자이기도 하거든요. 주민대표로 해수욕장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위원 구성은 어디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추천받은 의원님 두 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너무 장기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좋은 건의를 하실 분들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교체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른 분은 모르겠고, 최숙임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 20페이지, 의외로 간이샤워기운영 수입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4,700만원 맞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판기형태로 유지되는 거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코인형태로 500원 받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관리는 어느 분이 하게 됩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현금 동전을 다루는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다루기에 부담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요. 몇 년전 감사에도 지적이 된 내용인데 저희들은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일부 시각은 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투명성 문제도 있지만 직원들이 동전출입관리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민간을 줄 수도 없고, 여기에 스마트비치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스마트비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코인형태로 운영하면 어떻겠나, 지금 500원을 받고 있으니까 동전교환 하는 사람도 또 필요합니다. 1,000원짜리를 가져오는 사람은 500원 동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쓰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3분에 1,000원정도로 인상해서 코인을 바꾸는 불편과 스마트비치와 연계해서 카운팅이 바로 되어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하다고 그럽디다. 비용문제가 조금 발생되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스마트비치를 도입하게 되면 수수료가 몇 퍼센트가 되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스마트비치의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500원에 사용시간은 몇 분입니까? 1분?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럼 1,000원에 3분?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00원에 3분 정도로 해서 1분이면 그냥 소금물만 씻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어서, 1,000원에 3분 정도. 탈의장의 샤워시설과 동일하게 운영해 볼까 하는…

덕헌

화덕헌위원

수도요금하고 경제성은 평가해 보셨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남는 장사죠.

덕헌

화덕헌위원

간이샤워기 수요가 이정도 된다면 개선방안이나 확대방안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동백섬쪽 방향 그러니까 서쪽방향으로 연중 간이샤워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중 바다수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겨울이나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오래 씻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씻고 닦고 갈아입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편의를 어떻게 봐줄지 아니면 확대할지를 부서에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의원입장에서는 이런 수요가 있겠다 정도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나 부서입장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사계절 관광이다 바다해양시설을 사계절 이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스마트비치. 설문조사를 봤는데,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까? 우리가 직접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영산대 관광컨벤션연구원에 외주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직접면담방식으로 했고, 물론 해마다 설문문항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설문내용을 통해서 남는 자료자체가 앞으로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20년, 30년 뒤에 해운대구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설문이 2012년 것과 2013년이 달라지면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속성 있는 변화추이를 보려면 일정하게 설문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좀 누락됐다고 싶은 게 부산권 밖에서 왔는지, 부산권 손님인지 지역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내방객들이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에 대한 문항이 하나 정도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외국인지역조사…

덕헌

화덕헌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수영쪽에도 영어학원이 많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달맞이나 해운대 권역의 외국인이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시·도에 외국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문항이 좀 추가되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통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얼마나 해운대로 유입되는지 또 해운대구민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조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설문을 2013년하고 2012년을 비교분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변화추이 같은 것을?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비치 부분에 있어서 비교분석 해서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만족도는 바로 볼 수 있게 요약본만 첨부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단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가족단위로 느니까 자가용 사용도 늘고, 체류기간도 늘고, 숙박이용시설도 콘도가 갑자기 확 늡니다. 2.7%에서 13% 설문조사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모든 지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단위가 증가하니까 음주형태에 대한 찬반의견도 또 달라집니다. 다 연동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소 쪽에서는 왜 가족단위가 늘었는지에 대한 추정이나 분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분석 없이 연도별로 계속 설문조사만 쌓아가면 누군가가 나중에 분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발 빠르게 우리가 분석하고 내년을 예상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인 것 같아요. 2년치만 봐도.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여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비치와 관련해서 정산과 관련된 불편이 존재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용법을 모르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정산과 관련해서 잔액을 정산처리를 안하고 낙전형태로 남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정산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외국에 관광갔다가 나올 때 동전을 다 쓰고 나오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급적이면 스마트비치가 정산되기 보다는 잔액을 다 처리하는 장치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형태를 한다든지 하면 스마트비치업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업무도 많이 줄 것 같고 스마트비치를 사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도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비치의 정산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비치가 손목밴드형태가 있고 카드결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피서객이 와서 카드로 결재하면 정산할 필요 없이 하루 지나고 나면 잔액이 바로 낙전이 안 되고 자기통장으로 바로 결재되는 부분이고요. 현금을 쓸 경우에는 낙전현상이 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BC카드하고 협약해서 하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카드가 다 되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은행이 발급하는 카드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BC카드 다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스마트비치에서 발급하는 카드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올해는 백사장에서 바로 카드단말기를 도입했습니다. 옛날에는 카드를 가지고 손목밴드를 사야 되는데 지금은 카드로 바로 결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금으로서 손목밴드를 사는 경우는 부족한데 그 부분도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전 카드가 다 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현금 이용객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탈의장운영단체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후원회 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율방재단은 동마다 있는 단체이고 자율방재단의 재정을 도와주고 봉사활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죠. 후원회가 따로 있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후원회, 청년연합회, 자원봉사홍보대사후원회, 자원봉사홍보대사위원회 하고 자원봉사후원회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자원봉사홍보대사후원회가 혹시 우리구에 자원봉사팀과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2년 자료하고 13-1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회와 자원봉사후원회가 동일한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언급된 단체들의 현황과 활동실적을 간단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무조건 행정적으로 배려하는 단체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한울타리와 희망울타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인지 활동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가 바닷가에 장애인협회에서 자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보호법 법령에 의해서 공원이라든지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지만 공원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와 있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옛날에 경영수입사업을 하면서 동백섬하고 해수욕장 두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주는 걸 APEC하면서 공원시설에 있을 것을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두개만 협약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없앴는데요. 두 개 말고는 장애인육성법취지에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준 자판기가 총 몇 개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에 6개소 18개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덕헌

화덕헌위원

18개?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점용료라고 해야 됩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점용료가 얼마 정도 되죠? 규모가?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서 점용면적하고 곱해서 날하고 산출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중이라도 준비해 주시면 간단간단한 것은, 예를 들면 점용료 금액 같은 것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화덕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마트비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지정하지 않고 여쭙겠습니다. 설문조사가 의아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25페이지에 외국인한테 스마트비치를 이용한 경험이 있냐고 물어 봤을 때 100명중에 10명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들어가면 그 이용한 사람 중에 편리성을 묻는데 ‘편리하다’가 80%라고 한다면 보는 통계자료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16명 중에 ‘편리하다’고 했을 때 80%거든요. 결국은 10명, 12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통계자료가 아까 외주를 줬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해요. 데이터자체가.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410명 모집단을 했고요. 올해는 내국인 500, 외국인 100명을 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100명에 대해서 영어권만 위주로 하고 관광안내소 통역을 통해서 일본이라든지 비영어권도 조금하기는 했는데, 100명의 표본조사 해서 신뢰도라는 것은 그렇게 높다고는…

상희

이상희위원

유의미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오시는 분들의 통계수치로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스마트비치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낮다고 하는 이유는…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표본조사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조사내용에 있어서 괄호 1, 2, 3, 4를 쭉 나열했거든요. 사실은 이용경험한 사람 16명중 편리도 자체가 8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전부 괄호 1, 2, 3이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보면 전체 100명 중에 80%가 편리하다는 얘기인가? 순간적으로 수치만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이사람 전체에 대한 표본이 아니고 또 16명 안에서 표본조사기 때문에 통계분석에 대한 것들을 뭘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온 수치에 대한 결과도 유의미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문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스마트비치를 이용을 했느냐 해서 ‘O(오)’가 들어가면 뒷문항이 들어가고, ‘X(엑스)’가 들어가면…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들 중에 또 묻는거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결과분석이.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스마트비치를 이용한 사람한테 편리하다 안하다 이렇게 물어야지 이용을 안 한 사람한테 편리하냐 안 편리하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4번에 가면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거든요. 이거는 ‘아니오’라는 사람에 대한 답이잖아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상희

이상희위원

이 수치만 보기에는 보기가 어려워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사실 왜 통계분석을 하냐면 데이터분석을 해서 일반 사람들도 보기 좋게 수치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로스 돼 있기 때문에 2번 항은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고, 4번 항은 또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한 분석은 자세히 바라봐야지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방법에 대해서 좀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감사자료에 요약표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설문조사 해서 용역결과를 받아본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쓰시려면 설문조사서를 하나…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통계자료를 다시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 감사자료에도, 사실 우리가 통계분석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 좋게 한눈에 봐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편리성은 이거구나, ‘예’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이렇게 대답했구나 라는 정도는 인식하게끔 해야지만 혼동이 덜 올 것 같습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내국인보다 특별하게 외국인의 경우에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불편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 2위를 다투는 것이 ‘방법모름’ 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에 가면 비자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불편해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화덕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내문이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스마트비치에 한국말로 써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격차별화, 카드를 쓴다든지 현금을 손목밴드를 이용하면 싸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루 이틀, 안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오는 사람들은 수영하러 오는 그 당시 편리함만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모를 것 같아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화덕헌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스마트비치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뒤에 2013년도 성과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영어권 다 써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티켓 끊으러 오는 부분에는 적어놨는데 사실 바깥에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홍보가…

상희

이상희위원

요금이야 사실 방법을 안 다음 문제인 것 같은데, 디자인을 하는 이유도 품격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싸인(SIGN)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자체의 의미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바뀐 디자인 내용에서도 전체적인 틀은 변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쉬운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여기서도 계속 2012년도부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것이고 결국은 앞으로 내국인도 그렇겠지만 외국인이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외국 나가면 부산은 몰라도 해운대는 안다고 합니다.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즘 부산시에서도 디자인심의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그런데 공간이 다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영어권이라든가 한 두개는 반드시 써서, 이용방법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해결방안이 나와야죠. 방법을 몰라서 사용 못한다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민하고요. 내년부터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더 고민하셔서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절대치가 2년동안 연속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통에 관련 내용인데요. 내국인에 대한 설문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 그다지 불만족에 대한 표현이 없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2013년도 수치가 다 불만족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외국가면 거리에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책이라고 표현해서 연관사항이 없을 수 없진 있겠지만 그래도 2012년도 2013년도 해수욕장에 대한 결과수치를 보게 되면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쓰레기통에 대한 부분들이 불만족스럽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쓰레기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3교대로 해수욕장 쓰레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인력도 투입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쓰레기통디자인 문제라든지 쓰레기통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몇 년 동안 흘러오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외국의 좋은 사례를 봐도 특별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데는 전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다 붙여놨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한국사람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투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쓰레기도 효율적으로 치우고 쓰레기통위치라든지 배치하는 것도 내년에도 한번 더 나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고민도 오랫동안 하신 부분도 있고 사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2년연속 불만족에 대한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 내국인들은 만족스럽다는 답이 더 많습니다. 2년 연속 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2번 다, 다른 것은 안 그래요. 유독히 쓰레기통에 대해서만큼은 불만족이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2번 다 연속적으로. 다른 것은 수치가 비슷합니다. 유독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렵죠. 해수욕장의 쓰레기 많을 것입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어려울 거라는 거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해수욕장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언뜻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파라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마찰발생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요. 저희들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의 브랜드는 물론 능사는 아니지만 파라솔의 아름다운 모습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파라솔을 들고 왔을 때 자기가 없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겠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존(ZONE)을 만들었습니다. 행사존, 선탠존 이렇게 만들었다시피 존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라솔을 좀 줄이고 파라솔을 칠 수 있는 존을 한번 만들어보고요. 거기서 개인파라솔도 해소하고 가족들로 오는 사람들의 편의도 좋아질 수 있도록 병행해서 행사존에다 파라솔을 칠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기초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건 좋은 일이네요. 워낙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선택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여를 하든지 본인의 것을 갖고 오든지 간에 존을 특별하게 만든다면 더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익 되는 것이 무엇인가, 부산 해운대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계획에 끝나지 마시고 꼭 별도의 존이 설치되어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기분좋게 쉬다 갈 수 있는 정신적인 위로의 장소가 제공되면 더 좋은 해수욕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간사, 최준식 위원장 자리교체)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관리번호 13-1, 자율방재단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율방재단은 재난법에 의해서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단체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후원회는 또 뭡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6페이지 탈의장부분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예.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하고 탈의장을 봉사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구청에서 지정된 법정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탈의장 운영해서 동마다 봉사활동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의 단체라고…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한테는 직접 줄 수가 없는 단체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거기에서도 후원회를 만들면 또 줄 수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고민스러운데요.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지금 자율방재단에 후원회라고 하는 분들을 보니까, 자율방재단 분들이에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상기

이상기위원

예. 현재 자율방재단 분들이 다 운영을 해요. 그러면 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그쪽에서도 후원회란 이름만 붙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지금 자율방재단은 실질적으로 활동기금을 주는 게 봉사활동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방재용품이라든지 그런 걸 주는 단체이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어쨌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액지원이 아니고 용품을 조금 해 주는 정도인데 열악하기 때문에 18개의 동을, 단체를 가지고 있고 지역적으로 분포가 다 되어 있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 탈의장운영권을 줘야지 아까 말했다시피 한 개 단체에 후원회를 만들어서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익단체에 하는 일이 뭡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안 가져 왔는데 자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육성하는 정도의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자기 단체에 지원육성하는 게, 공익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입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떻게 공익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성격이…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그 성격은 자율방재단 소속에서 하면 자율방재단이죠. 자율방재단이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 아닙니까?

현재 조례에 분명하게 지원단체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못 박혀 있는데, 편법으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운영하는 단체말고 동단위에 조직이 다 있고 수입금이 각 동에 고루 수혜 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후원회가 탈의장운영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공공단체에 지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재단 소속에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죠. 성격이 틀린데. 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에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관변단체인데 그런 것하고 후원회 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된 데 대해서는 수입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2012년하고 2013년도 했는데 2012년도부터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2년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개년 했죠? 그 앞에는 안 했죠.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앞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렇게…

상기

이상기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안 되는 것 맞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도 판단의 기준을 다시 해 볼 필요는 있다, 이상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의논도 드리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홍성운위원님.

성운

홍성운위원

소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파라솔이나 부가가치세. 123페이지 단체별로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으로 해서 납세를 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종합소득세가 나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기준 이상의 매출이 없으면 종합소득세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얼마 선에서 나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파라솔 운영권에 뒷거래가 있어서 구속이 되는 사항이 있던데 수 천만원을 받았다, 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항이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인지를 해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느 단체에서 했는가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언론보도 됐던 장애인협의회에서…

성운

홍성운위원

전대사실이 있는 단체는 이행보증금을 전액회수를 하겠다, 구청으로 귀속을 시키겠다, 귀속시킨 단체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협의회에서 올 여름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파라솔운영권을 전대했다고 언론보도가 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인지를 누가 했냐면 신고 받고 해운대경찰서 하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입건을 했습니다. 상대쪽하고 장애인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 서로 맞고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수사중간결과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아직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좋지 않은 기사보도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흡연구역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흡연장소는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흡연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담배판매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두 군데를 더해 가지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흡연부스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해수욕장관리소장으로 온지 1년밖에 안됐는데,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흡연부스는 어디 가나 있어야 됩니다. 공항에도 있고 고속버스터미널에도 있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부스 안에서 담배를 판매합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흡연부스가 있어야 되고요. 왜 있어야 되냐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 모아서 흡연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고,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주지마라고 하는 게 흡연부스제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되고, 없애야 된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담배 안 피는 사람을 위해서 흡연부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때문에 해파리 차단망을 올해 처음 했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해파리에 쏘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는 해파리 쏘임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인천 경기도에 있는 을왕해수욕장에는 해파리 쏘임으로 해서 어린아이사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하고 카이스트하고 컨소시움을 맺어서 2년간 해파리차단망을 국비로 지식경제부에서 돈을 받아서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어민들하고도 해파리방재단도 운영을 했는데 거의 90% 이상 해파리유입을 방지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게 해도 전국적으로 신문에 해파리 지도가 한번 나왔었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대천해수욕장이 302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남해 상주해수욕장이 243건, 해운대가 151건, 송정 123건.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지도는 저희들이 신뢰를 못합니다. 사실 119구급대를 운영하는 구급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조금 간지럽고 하면 그냥 가려움증, 해파리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운영하고 있는 데 해파리쏘임이라든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노무라입김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쏘이고 오면 채찍에 맞는 것처럼 줄이 쫙쫙 갑니다. 그런 현상은 없고 물벌레한테 물렸다든지 그런 정도가 가렵다, 쏘였다 이렇게.

성운

홍성운위원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해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차단망을 잘 설치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까지는 7억 2,000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후내년부터가 문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백사장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닷가에 가보시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40m에서 70m로 확장한다고 15톤 트럭 2만대분의 모래를 바다위에서 펌프선으로 붓는다고 하네요.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언론에도 보도 되어 있고 지금 작업중이고요. 내년 1월20일경에 가면 1차 사업이 끝납니다. 총 63만루베가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부산항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오시면 공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육지에서 백사장 길이가…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옛날 70m 였는데 지금 40m 정도 나오는데 64만루베가 해운대에 포설이 되면 30m가 늘어난다고 용역…

성운

홍성운위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되겠네요. 국비 484억, 시비 8억 맞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총 492억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국비를 따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모래유실이 안 되도록 잘 해가지고 세계적인 해수욕장이 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사업소에 오신지 1년 됐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최고 이슈가 바닷가 탈의장하고 파라솔문제인데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 대수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저도 해운대 공무원으로서 32년 조금 넘었습니다. 첫 입사때부터 해운대바닷가에서 근무했고요. 실제로 담당도 했고, 청소업무도 보면서 하고 지금도 맡고 있는데 제가 입사할 때 해운대해수욕장은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발전적이고 더 지혜를 내어서 더 좋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탈의장, 파라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완벽하게 100% 정리할 수 있다기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하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해운대해수욕장에 불법파라솔, 불법영업, 불법포장마차,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해운대해수욕장에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츰차츰 정리해서 진짜 투명하게 봉사하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일곱번째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쪽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파라솔, 탈의장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도 보고, 회의록을 보시면. 그때마다 사업소 소장님들께서는 대답이 전혀 전매가 없다, 더 깨끗해졌다 소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솔의 현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고 몇 개 단체에서 100%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의 눈으로 보면 100% 다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사고가 안 나는 단체에서는 그냥 직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신문에 났다시피 장애인단체 뿐만 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체를 묶어 가지고 이 사람이 5년간 전매를 준거예요. 그것도 1년간 전매가 아닙니다. 5년간 전매를 줘서 5년간의 돈을 먼저 땡겨썼어요. 올해는 그게 작으니까 사고가 터진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중간수사를 소장님 알고 싶으셔서 이야기를 하셨다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썩었습니다. 지금 결산서에도 보면 제가 몇 군데만, 132페이지를 보시면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결산서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 마이너스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결산서에 1억이라는 매출을 올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결산서를 사업소에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셨단 말입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결산서를 받고 이번에 공문을 새로 냈습니다. 전 단체에 수익금을 쓸 때 그 단체의 임원들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수익금사용내역을 내놔라, 그리고 구체적인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쓸 수 있는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받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봉사단체에 파라솔을 주는 이유가 수익금을 개인이 착복하는 제도가 아니고, 단체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봉사활동기금으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부 자르듯이 탁 못 자르지만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들리는 소문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소장님 140페이지도 봐주십시오. 결산서가 얼마만큼 엉터리로 되어 있냐면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해양구조대인데 단체원을 인건비로 336명을 책정하고 아르바이트를 105명을 했는데 뒤에 금액하고 전부 안 맞아요. 결산서가 이렇습니다. 금방 수익금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체는 연말불우이웃돕기에 200만원, 300만원 하겠다는 단체가 있었고. 어떤 단체는 매출이 많은데도 몇 십만원씩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수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한번 머리 맞대서, 오해만 사고 추정만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장을 열어보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탈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단체에서 2년간 계속했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원회 하나 붙여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하고 같이 장소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서 대수술을 한번 합시다. 조례만 바꿔서 안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흡연부스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흡연부스가 그냥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갔다놓는다고 해서 흡연부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정화장치까지 한 흡연부스가 되어야만 흡연부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지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그냥 공기가 나오면 비흡연자도 똑같습니다. 흡연부스를 놓으시더라도 확실한 장치가 된 부스를 놓아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은 지역구 문제인데 수영강에 메타쉐콰이어를 2013년도 3월달에서 5월달까지 해서 예산이 6,000여만원 들여서 식재를 하셨는데 이번 여름에 특히 날씨가 비가 많이 안 오고 해서 고사목이 조금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보수라고 합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메타쉐콰이어를 심을 때 저도 담양에 걷기 좋은 숲길 정도로 만들어 보겠다고 야심차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 너무 가물어 가지고, 비도 한번도 안 오고해서 낙엽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 두 달 동안 매일 물 준다고 했습니다. 물집도 채우고 급수기도 동원을 했는데, 고사목을 하반기에 하자보수를 해서 완전히 죽은 것은 빼내고 새로 심었습니다. 활착되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관리를 잘해서 멋지게 살려 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비가 많이 오고했으면 참 멋지게 자랄 수 있었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쨌든 하자보수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고사목이 교체가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완전히 죽은 것은 교체를 하고요. 어느 정도 식신상태가 확인 안 된 것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영강에 대해서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1페이지 구정질문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수영강관리실태에 대해서 수영강관리팀을 만들자고 제안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력관리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은 우리 관리소에서 소장님께서 자꾸 건의를 해 주셔야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여기 57페이지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사업소 전체성과에 대해서 장소가 수영강이 두장이나 차지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전문인력 없이 계약직공무원 두 분만 하고, 전부 공공근로 사람들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하루아침에 30명, 40명, 많을 때는 50명까지 있어요.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해수욕장 비수기때는 수영강하고 공원하고 여기에 치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집도 수영강 부근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영강은 진짜 해운대의 보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멘트 바르지 않고 열심히 하고요. 또 내년에는 꽃양귀비라든지 색다른 식물도 하나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체험장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위원님도 시간 나시면 한번 들러주십시오. 제가 설명도 드릴테니까요.

성래

김성래위원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의도는 그렇습니다. 옆에 팀장님이 계시는데 팀장님도 현장에서도 많이 보고 만나 뵙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지만 거기에 상주하는 팀이 있는 것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수영강은 지금도 주민들이 가면 고기가 펄떡펄떡 뛰어 놀고, 외가리가 왔다 갔다 하고, 수영강이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는데 진짜 관리를 잘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영강이 될 수 있으려면 관리팀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수영강의 온천천 같은 경우는 여러 구에 겹쳐 있습니다. 금정구도 있고, 동래구도 있고, 수영구도 있고, 해운대구 이렇게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관리팀이 있는 부서도 많이 있고요. 별도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인력배치라든지 이런게 문제지 시스템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지 기계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지가 있고 건전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수영강 관리를 제대로 맡아하면 보안도 넓고 다른 구청보다도 수영강을 더 멋지게 가꿀 자신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수영강관리팀을 다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건의를 꼭 해서 내년초에는 수영강관리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꼭 좀 바라겠습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인원은 적은데, 하는 일은 너무 많다보니까 감사해야 할 내용도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보니까 현원이 부족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얼마전에도 언론에 보도 됐지만 자치구에 정원을 채운구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원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인사부서에 충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충원이 안 되겠나…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한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성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필요한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판단하기에는 다르게 보이는 팀도 막 생겨나고 있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수요가 있는데도 팀이 안 생기고 있고, 현원도 부족하고, 감사지적사항으로 현원이 채워 질 수 있도록, 보통 바쁜 부서가 아닌데 현원을 4명씩나 부족하게 유지한다는 게 과장님도 힘을 많이 쓰십시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정·현원 외에도 청원경찰이나 보수원, 관리원, 미화원이 있는데, 채용유형이 어떤 형태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채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세 직종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운대해수욕장에 무기계약직 3명 근무하고 있고, 송정해수욕장 2명, 동백섬 3명, 동백섬 APEC나루공원 운촌어린이공원 쪽 3명이고요. 수영강 무기계약직 2명, 총 10명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고요.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관리하는 야간단속반청경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사업소 직원분을 근무복장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여름에…

덕헌

화덕헌위원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 말고라도?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무원 근무복이 없고요. 여름에 작년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쿨맵시라는 좋은 옷을 사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파라솔운영자들도 푸른색계통의 티셔츠입고 있는, 그게 통일된 옷 이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파라솔 아르바이트학생들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호수를 등에 기재해서 호객행위라든지 불법행위를 너는 몇 호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게끔 옷을 입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국립공원관리소도 있었지만 우리가 늘 다니던 산이고, 늘 자연이다 보니 쉽게 생각했는데, 국립공원이 언제부턴가 국립공원 관리직원들이 모자랑 그런 것들을 입고 나서부터 그분들 지도나 공원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졌거든요.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수욕장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청소원들까지도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하는 것하고, 대충 더우니까 런닝이나 티셔츠입고 마대자루 끌면서 주워 담았을 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입장이 달라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 부분도 달라질 것 같아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전향적으로 복잡을 도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카우보이모자도 쓰고, 엠블럼(emblem)도 달고, 호각도 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품격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청소를 하면, 버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질문하던데서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또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비슷한 부서에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 다섯 개 정도되는 공원에 10대의 자판기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자판기임대료가 82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공개입찰로 했는데, 그동안 위탁받아오던 장애인단체가 820만원에 하다가 공개입찰에 2,200만원을 써넣었습니다. 부흥공원 대천공원해서 늘푸른과가 관리하는 다섯 개 공원에 10대에 2,200만원을 써넣었는데, 쉬는 시간에 자료를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8개의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점용료가 얼마 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용료가 47만 2,000원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장애인단체한테 일방적으로 수의를 주고 있습니다. 점용료만 받고 있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목욕탕도 위탁받았거든요. 그리고 파라솔 스마트비치 도입하고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완전히 미꾸라지 흙탕물 흩치듯이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셨지만, 결산서 봐도 엉망입니다. 1억 벌면 1억 지출했다. 쓸 돈은 없다. 이런 봉사활동을 왜하는지 모르겠는데, 자판기부분은 전향적으로 새로 검토하십시오. 장애인단체 수의계약하는 것 우리 의회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장애인단체가 많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위탁까지 해서 위탁경영까지 하고 있는데, 위탁하면 10% 무조건 이윤주죠? 다음에 5% 관리비 주죠? 그 밖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공공시설을 특혜적으로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사회적자본 증진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인권 개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파라솔해서 번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번 돈이 없다고 보고 하는데. 우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18개 자판기, 없애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 난립하고 있는데, 편의점도 생각해 주셔야죠. 없애도 돼요. 그다지 편의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생업지원이라는 사회적배려를 하는 법조항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배려를 해야 되는데 해운대구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자판기는 무조건 장애인한테 수의로 점용료만 받고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강제할 수는 없지만…

덕헌

화덕헌위원

그리고 비슷한 다른 부서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10대에 2,2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18대를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점용료를 주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타 부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타 부서가 어찌됐든지 간에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공유지를 이렇게 할애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궁금한 것 위주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바다정화위원회, 2012년도에 보면 바다환경정화위원회 같은 단체입니까, 다른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바다정화위원회 바다환경정화위원회가 다른 단체. 그러면 2013년과 2012년에 운영을 한 해운대바다환경정화위원회, 위 두 개 단체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다른 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각 운영한 바다환경감시단 같은 단체입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다른 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모범운전자회 2013년, 친절교통봉사대, 해운대모범운전자회, 기동거리지도위원회 다 다른 단체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다 모범운전자회 관련 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범운전자회는 개인택시 위주로 된 모범운전자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모범운자회는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모범운전자회하고 모범운전자회는 똑 같은 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것은 같은 겁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 명칭을 통일해서 써주십시오. 너무 헷갈립니다. 친절교통봉사대는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중버스기사들에 대한 봉사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기동거리지도위원회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사회구성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질서 개도하는 별다른 단체입니다.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해운대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용어는 같은 단체입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유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이군경회해운대지회와 상이군경회는 같은 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같은 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같은 단체 맞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적어올 때 자기들이 적으면서도 약간 용어에 혼동을 해서 적었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공식명칭을 통일해서 쓰도록 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의용소방대연합회 2012년과 2013년 해운대소방서의용소방대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같은 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의용소방대연합회하고 해운대소방서의용소방대하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의용소방대는 별개단체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송정말고. 송정의용소방대는 여성소방대가 있고, 남성소방대가 있고요. 그것은 별개고. 2012년도 해운대해수욕장에 의용소방연합회가 있고, 2013년도 송정에 보면 해운대소방서의용소방서가 있어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같은 단체입니다. 그것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단체가 연달아 배정된 것을 감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계속해서 환경공해추방운동본부 2012년하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2012년하고 사단법인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2013년, 세 개 단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공해추방운동본부하고 사단법인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다른 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하고 사단법인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같은 거다 그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같고요. 환경공해추방운동본부하고 사단법인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다른 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자연보호협회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의회를 협회라고 줄인 것입니다. 같은 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단체 확인은 그 정도로 했는데, 유사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자율방재단이 있고, 자율방재단후원회가 있으면, 자율방재단후원회 후원회도 만들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자율방재단후원회를 후원하는 후원회를 또 만들 수 있다 고요. 해운대구 18개 새마을운동단체후원회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18개 다 회원 편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더 지적 드리겠습니다. 파라솔단체 중에서 신세계백화점하고 시티은행프로모션 했던 단체 있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티은행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시티은행인데 신세계카드랑 같이 한, 몇 번단체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연계돼 있죠.

덕헌

화덕헌위원

몇 번 단체입니까, 15나 16 쪽 위치가 되는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호텔 앞 위치에서 했던 단체가 몇 번 단체 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9호단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파라다이스 앞이 19호입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벤트광장보다 더 동쪽에 있는 단체였거든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운동국민운동본부에서 시티은행 배드깔아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덕헌

화덕헌위원

거기서 카드도 하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티카드요.

덕헌

화덕헌위원

19호 맞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위치도가 몇 페이지에 있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9호 팔레드시즈 앞에 있었다고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18호19호가 같이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덕헌

화덕헌위원

문제는 파라솔단체가 공공해수욕장을 사용해서, 파라솔을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 땅이 아닌데 거기에서 프로모션을 하는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IBC그룹에 해수욕장 파라솔에 대해서 제안을 내놔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프로모션이 시티은행이 환경운동국민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티은행 홍보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신세계에서 매출을 한 전표를 가지고 오면, 무료로 파라솔을?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로 해 준 게 아니고요. 스마트비치 밴드를 끊어가지고, 돈은 시티은행이나 신세계 연계해서 돈은 자기가 내고, 사용료는 다 지불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신세계 쪽으로 사용료를 받게 됩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덕헌

화덕헌위원

그 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매출보고에?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목밴드를 다 끊었기 때문에 스마트비치에 합산이 다 되게 돼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스마트비치에 합산이 다 된다…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수욕장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넓어지게 되면 개인파라솔을 구간에 주는 것보다는 호안도로에서 일정하게 동서로 띠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인파라솔을 한 곳에 묶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파라솔운영단체는 호안도로에서 일정구간이상 밖으로 주고, 그렇다고 바다 쪽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뒤쪽으로는 전부 자유로운 구간을 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조망이 덜 좋은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파라솔 운영하면서 수면경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줘라 수영하는 사람은 백사장에 올라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파라솔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앞쪽부터 앉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안선에서 떨어지라고 하니까 자꾸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까지 밀려오면 뒤쪽에는 튜브라든지 배드라드지 놓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서 개인파라솔을 치기는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긴 하겠는데요. 파라솔가지고 온 사람들이 뒤쪽으로 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한다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한번 그런 방법인가 존을 주는 방법이 좋은가 의논을 해 보고요. 개인파라솔이 소수지만 그 사람이 불만이 없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존이 필요할 것 같고 자기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쪽에 획일적으로 한선을 줘서 개인파라솔을 치는 방법도 어느 방법이 나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파라솔 운영단체들한테 주는 공간도 정확하게 구역을 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호안도로 쪽으로 붙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 쪽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파라솔운영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도 통일해 주십시오. 전기도 써야 되는데, 각종 다양한 물품을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품목들을 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수기가 필요하면 정수기, TV가 필요하면 TV, 컴퓨터가 필요하면 몇 대, 딱딱 정해서 규격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파라솔운영단체 결산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면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이 늘어나서 결국 순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인건비로 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이 봉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라솔운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서 봉사를 하겠다고 시작 한 건데 결국 종사원들 인건비 외에는 가져가는 게 없다고요? 실제로 봉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적자도 나고 있어요. 여름내내 두달 고생해서 20만원 30만원 벌은 단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폐를 끼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역설법이라는 것 아시겠지만, 좀 철저하게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전혀 결산이 그렇게 못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 하나는 이행보증금 반환시점이 언제 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말 정도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의회가 행감을 한 이후에 이행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 강제할 수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증금 반환시기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의회에서도 원론적으로 철저하게 하라고 할 때가 아니라, 행감때 별도로 다루어 가지고, 완벽하게 자영업 내막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결산이 너무 많습니다. 적자가 났다든지, 스마트비치 수입이 대폭증가 하니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현금수입을 1/10수준으로 푹 떨어뜨린다든지, 현금수입이 없다고 보고한 단체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패널티를 주든지, 제대로 정산되기 전까지는 이행보증금 반환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산서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 하나 다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결산서들 내용이 형편이 없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산은… 또 한 가지는 탈의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가장 알짜배기 수입이 나오고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편의점에서 원천적으로 스마트비치 회사가 많은 돈을 투자했다 그러고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많고 계약도 연장해 주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그 요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특별한 케이스로 편의점을 하고 거기에 조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문제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편의점에 관해서는 현금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편의점에서 현금사용은 빵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헌

화덕헌위원

아닌데? 맞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현금을 주더라도 바코드를 찍든지 계산을 하면 영수증을 끊어주면 전부 시스템 안으로 흡수되게 돼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쓰더라도?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총액은 스마트비치 결산서에 정산이 다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영수증 처리가 100%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바코드를 찍든지 현금을 주면, 자기들이 100% 수입을 노출해야 되냐면, 작년에 10억에서 16억이 늘어난 부분이 자기들 달성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금처리를 스마트비치시스템 이용으로 연계해서 처리 하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정오표를 드린 게 있습니다. 탈의장에는 현금 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스마트비치편의점 1호점 2호점에서는 전부 스마트비치 정산을 다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 그러면 1·2호 편의점에서는 현금지출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맥주를 좋아하는데 사 먹으러 가면, 바코드 찍으면 그 바코드에서 스마트비치에 연계해서 매출액에 등재하도록 돼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현금을 내면?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금을 내도 그렇고, 카드를 내도 그렇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500억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여러 가지 투입되는 재정이나 행정력의 비용이나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행정력이 투입됐는데, 결과적으로 수혜를 누가 보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산서를 두고, 의회랑 한번 따로 간담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갈 것인가 그리고 부서가 하기 힘들다면 의회랑 같이 해서라도 부적절하게 결산하는 단체는 패널티를 줘야합니다. 유사 중복단체들 빼고, 이런 과정을 부서가 능동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의회랑 해서 의회를 핑계삼아서라도 개혁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위탁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수입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업무를 위탁받아서 수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조금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단체가 구청위탁도 받고 파라솔도 받고, 결산내용도 안 좋고, 사회적인 물의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바로 제외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단체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수사결과를 보고 파악해서, 아까 화위원님이 제시하신 의회와 합동으로 패널티 주는 문제도 의논을 하고, 이왕 화위원님께서는 해수욕장운영위원으로 계시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도 그렇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결산서를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이미 결산처리 되고 이행보증금 반환된 상황이지만 재작성을 요구하십시오. 일단 현금매출이 제로라고 나온데라든지 현격하게 현금매출이 준 곳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길 가던 사람 누구를 물어봐도 분명히 매출이 뛰었을 텐데, 아까 여론조사를 한 사항을 보면 모든 지표가 연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단위 여행객이 많이 왔을 때 그에 따라서 모든 형태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어느 지점을 찍어서 영업률이 늘었다 매출이 늘었다고 하면 비슷비슷하게 연동됩니다. 장사가 잘되는 곳은 잘되는 곳대로, 안되는 곳은 안 되는 곳대로, 일정한 비율 안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지, 터무니없이 적자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해서 재작성을 받아야 합니다. 재작성에 따른 평가를 해서 내년에 파라솔 배정에 가점을 주겠다, 재작성해라, 부족한 부분을 메꿔라, 그분들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변명할 수 있는 부분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돼야만 내년에 업체 배정할 때 업체를 다시 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봐주십시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공공지에서 음주 관련된 일들, 다음에 주류광고들 하지 말자고 해 가지고 축제에서도 이런 부분이 제외됐고, 그게 다 제외됐기 때문에 스마트비치 수입구조가 취약해졌다고 변명이 들어와서 또 흡연실도 넣고, 사업기간도 연장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전혀 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해수욕장 점령해서 주류회사랑 같이 프로모션해서 주류파티를 벌이고,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지켜지기로 하고 표면적으로 축제관련해서는 다 지켜지는 듯하지만, 별도로 해수욕장을 점용해서 여전히 주류 프로모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IBC가 해수욕장을 점·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류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IBC도 주류광고 사실 설문조사에서도 보지만, 개인의 의견이지만 저희들은 노천카페라든지 연인들이 와서 백사장에서 생맥주한잔 캔맥주 한잔씩 하면서 이야기하고 정담 나누는 것을 별로 부정적이지 않다, 해운대해수욕장 설문조사에서도 간단하게, 물론 행패를 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시는 것은 지양돼야겠지만, 관광지에서 적정한 건전한 술은 그렇게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이고 놀러온 기간에는 사람들이 음료라든지 술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IBC가 바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프로모션이 안 붙습니다. 저희들 스마트비치는 성공하고 IBC는 죽으라고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윈-윈(win-win)해서 IBC도 성공하고 스마트비치도 성공하고 해운대를 조금더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보니까, IBC가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위원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지만, 내년에 IBC가 성공하고 스마트비치가 명품해수욕장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당근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내년에 사업을 포기하려는 의견도 제출하고 합니다. 내년에는 잘 돼서 저희들 스마트비치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수욕장이 투명해 지는데 일조한 당근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수욕장 운영에 획기적인 동반자적인 관계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들을 알려면 우리가 투명하게 경영구조나 수익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요. 다음에 IBC와 우리와의 계약관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우리가 MOU 협약한 내용에 조금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조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IBC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하시고 보고 싶은 부분은 보여드릴 수 있다. 한번오시면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왜 자료요청 했는데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MOU체결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인과 사인간의 거래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공유지를 가지고 민간업체와 협약한 내용을 공무를 감사하고 공무를 감시하는 의원들이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자료를 요청하면 주셔야죠. 자료를 안 주시고 사적으로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공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문화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상업적인 점·사용을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점·사용허가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사용허가권은 우리 해운대구청에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수욕장에 500억씩 투자해서 해수욕장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모든 시민이나 관광객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인데, 이것을 특정사람들에게 상업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회사들이 우리가 금지하는 주류광고를 하거나 주류회사하고 프로모션을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해수욕장에서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논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술을 팔고 먹는 일을 권장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거죠? 상업적인 점·사용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추가해서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업무성과 내용에 무인매표소 유인매표소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이것하고 설문지에서 외국인들이 이용방법을 모르고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것을 보니까. (자료를 보이며) 지금 디자인 개선된 것을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디자인을 해 놨네요. 예를 들어서 무인매표소에 ‘스마트비치무인매표소’라고 써있거든요. 스마트비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무인매표소’라는 한국말을 모른다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있는 곳은 혹시 통역관이 있습니까, 자원봉사라도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쓰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상시 있습니까? 해수욕장이 열려져 있는 기간동안?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개장시간에는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기 동안에는 공공시설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공공시설물이면 적어도 사실 무인매표소는 구조물형태예요. 큽니다. 적어도 디자인심의나 자문을 받았습니까? 심의까지는 안가도 자문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았다면 이렇게 안 나 왔을 거예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곳에 약간의 글자형태만 개선하고, 직각형태에서 타원형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디자인 개선이 2013년도 주요성과에 나온 부분인데, 이것만 보면 설문지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외국사람들 사용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실 외국인 제쳐두고라도 한국사람들이 봐도 매표소외에 작은 글씨 안 읽어요. 휴가가서 작은 글씨 읽습니까? 다만 매표소구나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있으면 물어봅니다. 대략 알겠죠. 한국사람들은. 이거 사실 시트지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글씨도 붙인 거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작은 글씨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해서 ‘해운대해수욕장물놀이용품매표소’ 너무 길어요. 뭘 알리고자 하는 것 단어위주로 두 세개 정도 만들고, 그 옆에 적어도 세개까지는 어려워도 영어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33% 할인혜택, 그 밑에 있는 문구는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안 읽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최대 얼마까지 할인된다고 써있는데, 중요하다면 생각해 보겠는데, 아래쪽에 작은 글씨는 빼놓고 되는데, 영어·일어 정도 해 놓고 문구를 수정·보완하셔야 됩니다. 아마 내년에 이 형태나 다시 가면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똑 같이 나올 겁니다. 이용 못할 거구요. 불편할 거구요. 그리고 그들의 불만사항은 똑 같이 변함없이 나오는 생각이, 이 디자인 보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우리 구에 디자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설물이에요. 심의대상이 설사 작은 형태고 임시적인 것이지만,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자문 한번 받으셔서요. 시트지기 때문에 간단하거든요. 문구 좀 보완해 주시고, 위에 있는 것 너무 기니까 외국인도 같이 사용해서 읽고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는, 어디 매표소, 물놀이용품, 해수욕장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있는 건데. 매표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문구 몇 가지하고 작은 글씨를 빼고요. 대신 외국어를 같이 사용해서, 일단 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고는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수도 없는 형태의 여러 가지 문구와 디자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자문 한번 받으시구요. 시트지 교환하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전에 화덕헌위원께서 질의 내용중에 지금 수익금을 다시 재신고하는 뜻의 질의내용 같은데요. 해수욕장 영업이 7월, 8월에 주로 했고 9월말까지 3·4분기를 마감해서 10월25일날 부가세신고를 마쳤는데, 여기서 ‘다시 내가 현금수입이 더 있다. 빠졌다 빠뜨렸다’라고 해서 수정신고가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정신고가 되든 추가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 성격이 세금이 붙을 부분이 있는 것이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화덕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업체에 알려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신고를 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상당히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있지만 의회가 입회를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들어서 과장님께서 행감직후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 예산 이전에 의회 개회 중에 시간을 봐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소장님 혹시 우리 해운대백사장에 외국인 특화존이 있는데 이 존이 전체 백사장의 몇 %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0m 되고요. 외국인 특화존은 비치발리볼, 외국인들이 놀 수 있는 쟁반던지기 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놔놨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여기 오시는 외국인들이 몇 명이고 여름에 몇 명 다녀갔고 주로 어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노보텔하고 파라다이스호텔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떻게 보면 특급호텔 손님들이죠. 동남아에서 왔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남아사람도 이용하긴 하는데 주로…

성래

김성래위원

아주 소수겠죠. 동남아 사람들은 일반존에 가서 파라솔 이용을 많이 하고, 저녁에 많이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가보니까, 해수욕장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제가 구청장을 만나서도 그랬는데 외국인존을 만들어서 비치발리볼도 좋고 일광욕도 좋고 하지만, 하프누드촌을 만들자 외국인등 상대로해서.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탑리스존(Topless zone).

성래

김성래위원

일광욕을 하면서 상반신은 누드로 해서 많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해운대도 지금은 구민들 시민들 의식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부터 먼저 특화존에 해 보는 것도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탑리스존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발전하고 사고도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탑리스존이 저절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입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발상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저번에도 참 좋은 발상을 하셨던데, 저는 동의했는데 이안류도 즐기자는 발상전환이거든요.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셨다고 하는데, 발상전환에서 모든 게 발전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외국인특화존에서, 아마 우리나라사람들도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파라솔 안에서 탑리스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국민정서가 잘 받아들일지 또 혹시 반대적인 질타를 받을지 그게 조심스러운데, 발상의 전환은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안건 마. 관광경제국(계속) 4) 늘푸른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 안철 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이상기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늘푸른것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안철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59페이지, 관리번호 1-17, 아무리 봐도 직원해외출장 실적이 없는데 늘푸른과에 근무하는 녹지직과 행정직은 선지지견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의 계획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과장이 못난 관계로 직원들 해외한번 못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째 계획을 세워서 선지지 견학을 해야 발전이 있을 것인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잘 아시다시피 녹지직은 눈으로 보는 게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형편상 편성을 못했고, 큰 상이라도 받으면 상사업비로 갈 수 있는데, 소문낼 만한 상도 없고, 이런 형편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본 예산이 끝난 사항이라서 없는데, 차후 추경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62페이지, 관리번호 12-1, 솔밭 노송이 200년이 넘었는데 보호수지정이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보호수지정은 보통 300년 이상에서 500년때, 물론 수령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가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에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내 다른 보호수하고 비교했을 때 보호수로 지정될만한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욕보셨고, 다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지적하고 또 여쭤봐야 될 게, 13페이지, 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정책이주지에 골목길녹화재생사업을 하셨는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 1년6개월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골목길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2년도에 도시창조 사업을 시에서 저희구에 건축과로 사업비가 내려갔습니다. 건축과에서 녹화관계를 다룰 수 없다 보니까 2012년도 말에 저희과에 협조가 와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 그림은 골목길이 주차만 돼있고,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골목길이 죽어있다 해서 거기에 밝고 화사한 꽃을 베란다형 창문형에 걸고 또 주차할 수 없는 잔여공간에 화단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만들고자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동참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았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부분까지는 미쳐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마친사업인데, 당초 주민참여형으로 하기로하고 동네분들이 청소를 하고 물도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히 청소도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를 해드리고 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시설되었던 부분도 훼손되고 돈 안 돼서, 저희들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위원님과 입을 맞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현장에 다니다가 본 것 같은데, 창문걸이용 화분하고 지상화분대하고 좁은 골목에 맞느냐, 의아했습니다. 이 사업이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2,400이라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했는데, 금방 다르게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처음 설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도된 바로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실 그 골목은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고, 하루에 한번씩 일주일에 몇 년씩 물을 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잘못 된 것 같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첨언을 하자면, 이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애시당초 투자한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렸던 구상사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행하게 된 사업부서로써도 안 했으면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공된 거니까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끝가지 관리를, 주민들을 설득 시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시든지, 관리를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교통섬에 녹화사업을 많이 하셨죠.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교통섬 녹화사업을 할 때는 좋은데, 관리가 안 된 곳이 참 많아요. 잡초가 우거지고 고사목도 있고 한정된 인원으로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씩 프로그램을 잡아서 보고 잡초제거도 해 주시고, 이거는 다른데 위탁을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과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될 건데, 만들었을 때 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지적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요. 수영강변대로에 메타쉐콰이어를 후박나무 대신에 170주를 식재를 하셨는데, 지금 고사목이 발생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올 가뭄에 고사목이 36주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하자로 교체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오늘 내일 식재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하자로 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영강변에도 100주 정도 심으셨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관광시설사업소분이라서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우리 늘푸른과에서 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작년에 한 것 말씀이죠?

성래

김성래위원

반대편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했고 이쪽 반여1동쪽 100주 정도는 늘푸른과에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거기도 고사목이 있던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어쨌든 날씨 탓이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되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같이 하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보시면, 늘푸른과가 일을 많이 하시고 산불방지작업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공용차가 6대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특히 9079 7942,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주행을 많이 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수리비가 보통1년에 300만원 400만원씩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주로 어떤 수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300만원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말씀하신 차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늘푸른과가 차가 많다고 해서, 차를 배정 안하고 있는데, 이 차들의 수명이 현재 오래된 차종들이 되겠습니다. 9079같은 경우는 방재탱크가 실려 있는 특수모더가 실려 있는, 그러니까 일반차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장차다 보니까 고압펌프나 탱크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조금 더 다른차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보니까 2002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계속 수리비가 나올 것 같으면 차를 교체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하나 얹어놓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들다보니까 취득하기가 힘든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용차량 관리는 한분이 책임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각 쓰는 사람이 별도로 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본적인 수리는 운영기사분들이 하고, 나머지 총괄적인 것은 직원이 총괄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지도 다 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쨌든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매년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한해 수리를 하면, 몇 년 간은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취득연월이 10년이상 됐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차를 교체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취득한지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하고, 이번에 고치고 나면 장차는 수리비가 작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바닷가에 워싱턴야자수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식재한 것 맞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추워서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야자수를 제주도에서 가져오면서, 아무리 부산기온이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11월달에 보온전선을 감아줍니다. 그래서 기온이 0도로 떨어질 경우에 보온시스템이 자동으로 히팅이 되도록 해서, 작년 한해 잘 넘어왔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서 약 3년 정도를 거치면 상당한 적응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보온도 없이 아마 견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몇 주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3주 심어져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으로 끝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3년 정도보고, 다음에 적응이 가능하다고 하면 소나무 일색인 해운대바닷가 보다는 야자수가 있는 이국적인 맛을 풍길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해 볼까 하는데. 히팅 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며 또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의 도복의 우려가 있어서 너무 크게 확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벤트광장주변이라든지 또는 포토존이라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색깔만 내는 정도로 그렇게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관리는 싶지 않는 상태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겨울철만 히팅장비를 샀습니다. 큰돈은 아니고 300～400만원정도 들었는데, 그것은 해마다 설치하고 또 철거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까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돈 없이 관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위원

잘 관리가 돼서 야자수 있으면 사실 그림은 괜찮습니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되어서 조금 분위기를 확장시켜서 나름 연출이 가능한 정도의 야자수는 식재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구남로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잘 자랍니까? 요즘에 추워서, 제가 어제도 봤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올 여름에 사실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상희

이상희위원

여름에는 좀 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이거 우려보다는 잘 되는 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반겼는데, 아무래도 꽃이 지고 나니까 조금 외소한맛은…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있죠 안에서 튀어 나오고, 삐쭉삐쭉 하고 지금 그림이 안 좋아요. 구조물 자체도 그렇긴한데 어쨌든 그 구조물 안에 식물이름이 뭡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꽃댕강.

상희

이상희위원

거기만큼은 위치가 위치인 만큼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해운대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딱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가뭄에 물 준다고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만 추운 겨울철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관리법이 있겠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냥 방치해야 되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방치라기보다는 꽃댕강나무 자체가 월동이 잘되는 나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분조절만 잘하면 내년에도 좀더 자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분위기가 안 될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것 좀 깎아줘야 할 필요가 없는가요? 너무 지저분해요.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더 자라고 나면 그렇게…

상희

이상희위원

부탁을 드릴께요. 거기는 제가 늘 한번씩 보고 체크를 하는데, 어떨 때는 좋아요. 그런데 날씨만 차이가 나면 어느날 갑자기 흉물까지는 뭐해도, 보기 좋지 않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쪽도 늘 해 왔듯이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2페이지, 팽나무 1주 이식하고 느티나무 5주, 팽나무가 상당히 이식하는데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작년에 시에서 급하게 발생목이 강서택지지구 만덕지구에서 나오는 것을 각 구·군에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신청해서 시비를 받아서 팽나무 1주와 느티나무 5주를 받아서, 시비로 제2벡스코 올림픽동산 옆에 한주 크게 심고 나머지는 올림픽동산 내 나루공원에 갈라 심었던 부분인데, 나무가 작은 것들은 별로 욕심이 안 나는데, 조금 큰나무는 저희들한테 오면 상당한 녹음도 되고 괜찮은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사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팽나무는 이식하는데 느티나무 다섯주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35전짜리 하고 70전짜리는 4배 차이까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입되는 장비자체가 3톤장비 가격과 20톤을 들 수 있는 장비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가로등 꽃걸이 설치 사항인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올해 사업중에 히트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주변 호텔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77개를 달았는데, 한 7～8개 정도가 바람골에 해당되는 부분, 바람이 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바람에 실려서 상태가 안 좋았던 것 외에는 상당히 기대했던 3개월보다는 4개월 정도 꽃이 오래가면서 부산을 찾는 외국분들이나 서울 분들이 ‘부산에 와서 가장 특색 있게 본 게 꽃걸이였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부분이어서 내년에도 좀더 확대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제사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은 바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쪽에는 아직까지 훼손되거나 파손의 형태라든가 일부러 고의적인 부분이 없는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음에 키가 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받쳐가지고 부상을 입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썼는데, 다행인지 사고는 없었고요.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높여서…

상희

이상희위원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는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요즘에는 영조물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보험처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좋은 형태의 것들이 보여 진다고 하니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올해의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32페이지, 뿌리돌출 가로수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종이 예전에 비해서 바뀌었죠. 수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신시가지 내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년전하고 비교했을 때 가로수의 수종자체가 변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록활엽으로 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낙엽활엽이 아니라 느티나무나 회화나무 이런 식으로 겨울이 되면 입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 상록쪽으로 가자 해 가지고 가시나무라든지 후박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벚나무를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후박나무는 실패다’ 그래서 후박나무를 대체할 수종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뿌리돌출 사업은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심은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하에 여러 가지 하수도나 공동구에 의한 뿌리내림이 지하로 못가고 상부로 돌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고 위로 덮어 놓은 가로수 보호덮개가 형편없이 찌그러지는 부분들이 재작년에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 계장님들하고 현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로수뿌리를 끊어가지고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신시가지 내 보행구간에 보도블록이 돌출돼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뿌리가 돌출됐다는 이야기는 생육이 왕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뿌리가 더 이상 뻗어 나갈 때가 없어서 지상부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뿌리가 돌출되는 수종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주로 천근성수목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반시설이 잘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가봤습니다만, 서울에도 오래된 거리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종에 한해서 심한수종이 있습니다. 회화나무나 또는 팽나무, 느티나무, 메타쉐콰같은.

상희

이상희위원

메타쉐콰이어도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메타쉐콰이어도 천근성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심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 심어져 있느냐 또는 신시가지 내에 공동구 밑에 상수도나 하수도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있느냐, 환경여건에 따라서 20년이 지나면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형이나 토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토질보다는 밑에 시멘트바닥이 바로 받치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에 많이 좌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현재 우리구에 메타쉐콰이어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메타쉐콰이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근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수영강변에는 토심이 충분해서 그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APEC로나 나루공원 옆으로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심이 조금 다른데 보다 깊어서 크게 돌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뿌리돌출 때문에 관내 피해사례, 넘어졌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별도로 민원을 야기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도 사실 많이 다쳐서, 컴플레인(complain) 많이 걸드라구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양변기 설치하지 않습니까? 양변기가 전체다 좌변기로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와변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좌식.

상희

이상희위원

완전히 좌식으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재래식용.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도 양변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재래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걸터앉는 서양식과 동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어떻게 서양식으로만 전체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법이 새로 생기면서 남여비율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어린이공원이나 이런데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손댈 여력이 없고요. 대천공원 나루공원 APEC선수촌로에 있는 그런 큰 근린공원급 화장실은 매년 1억 5,000정도 시에서 받아와서 남녀비율에 맞는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변기로 전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규정은 따로 있는가요? 남녀비율 말고, 변기자체에 대한 규정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양변기, 사실 불편할 때 많아요. 여성들 더 느낄 것 같아요. 남성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대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공원 와서 잠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등산 갔다가 땀에 젖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서요. 사용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사실 관내에서도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경우에 양변기교체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냥 전체 양변기로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나름 선택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양변기로 전체 교체된다면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트지가 있다든가, 여성의 배려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공원에 설치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절반 정도가 좌변기고 절반이 양변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한 것은 돼 있는데, 숫자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들어가신 경우에 좌변식에 먼저 손님이 들어가 버리면 선택권이 양변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희

이상희위원

제 말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반반은 돼야 맞죠. 선택권이 없으면 이리로 가야겠지만, 전체다가 그냥 좌식형태의 양변기로 가면 사실 여성의 배려차원이 너무나 부족한 면이 아닌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한 것은 반반이 양변기와 좌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차츰 양변기식으로 가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설문을 받아보면 과장님 부서에도 여성이 있겠지만, 정말 여쭤보시면 다들 저와 같은 기분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도 리모델링이나 교체작업을 하실 때, 저는 반반정도는 해서 나름 선택권이, 이쪽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 전체다 양변기로 가는 것보다는, 여성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양변기를 놨다고 해서 거기에 시트지를 놓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배려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선택권에서 반반, 정도를 배려하거나, 저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율에서는 앉아서 볼 수 있는 것과 양변기 좌변기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의 배려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희위원님 하던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대천공원 공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변기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좌우에 장애인변기 다 있고, 동양식과 좌변기같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앞으로 양변기추세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불편해요. 서서업무를 보는 남성들이 많아서, 서서업무보고 나와서 들어가서 업무를 보려면, 닦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공공화장실에서는 좌변기가 불편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도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웃음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다행이도 남여비율을 큰 공원부터 맞춰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챙기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녹지관리에 대해서 선지지견학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예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풀예산을 배정해 놓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풀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고,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안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서 풀예산을 땡겨가지고 선지지견학을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만만치 않거든요. 넓고, 녹지도 많고, 가꾸어야 할 영역이 많기 때문에 좀더 잘 가꾸기 위해서는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이 힘을 쓰세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재송동 성수초등학교 맞은편하고 반여동 사이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 건너편 쪽?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주택가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

덕헌

화덕헌위원

예, 지금 재개발이 진행돼서 일부 철거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본격진행은 안됐는데, 그쪽일대 하천변에 가보면 굉장히 큰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경우 소나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건설과에서 공사사업을 하든지 건축과에서 하든지 간에 지장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식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저희들과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식이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이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존가치가 없거나 이식이 용이롭지 않을 경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식을 했는데 고사우려가 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실 예로 건설과에서 우동천 생태천을 만들면서 나왔던, 소나무들이 27～28주 될 것 같은데 다 이식을 해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식했다가 다시 가져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괜찮은 나무는 나루공원이나 저희들이 적정장소에 옮길 수 있고.

덕헌

화덕헌위원

이식할 때는 계절적인 요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아무 계절이나 가능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한여름에는 아무래도…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은게, 이식비용의 문제가 있겠지만, 현장상태도 있을 것이고, 철거과정에 빨리 좋은 계절에 이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식을 한다면. 왜냐하면 솔밭마을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솔밭마을을 꾸었는데, 가꾸는 과정에서 세그루를 이식하다가 고사단계까지 온 것 같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완전히 고사가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정도급의 나무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수종이 근거리에 있으니까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드린 것인데, 은행나무열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올해도 여전히 방치되고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건설과쪽에서나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보도블록을 밝은 쪽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매끈하고 타일형태의 보도블록이 아니고, 뭔가 흡착이 될 만한 밝은색 톤으로 보도블록이 교체되고 있다 보니까 피해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올 여름에 깔았는데, 올 가을에 은행열매로 인해서 다 얼룩져 버렸어요. 도시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인데.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체를 하나 지정해서 채취를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나 어떻게 하든지 동사무소의 사업으로 내리던지, 이렇게 방취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악취도 그렇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기적으로는 시차원에서 암나무를 심지 않도록 현재 조치가 되어 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동에다가 단체를 지정해서 수확을 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그 단체가 가져가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단체활동이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도 있고 그래 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확하기 전에 중금속검사를 했었습니다. 식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줬거든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수확해서 얼마를 판매한 보고는 받은 바 없는데, 부분적으로 된 것은 있는 양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사업을 한 동이 있다 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는데, 반여2동에서 수확을 해 가지고, 노인정이나 이런데 기부하는 형식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반여2동 사례를 연구하셔가지고 전 동에 보급을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은행이 있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메타쉐콰이어를 식재하고 있는데, 우리부서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사업소까지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총 규모가 약 400주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신세계에서 영화의 전당까지 구간은 식재된지 오래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몇 년 됐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09년도 한 4년,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메타쉐콰이어가 성장이 빠른 수종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보호덮개는 교체가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이미 보호덮개 범위 밖으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그 보호덮개가 고정된 보호덮개가 아니고, 근부가 늘어남에 따라서 옆으로 약간 밀리게 돼있는 식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닌데. 주물·주철형태로 돼있어서 아주 튼튼한 보호덮개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체는 튼튼한데, 근경이 맞아서 꽉 짜이는 듯 한 것이 아니고…

덕헌

화덕헌위원

가장자리 간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조금씩 미리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한번더 확인해 봐 주십시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빨리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림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에 점용허가를 해 줄 때 판매나 상행위는 안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 직원이 주말에 출장을 해서 가격표 붙인 것을 땐다든지, 전화번호를 없앤다든지 하고, 공문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한번더 적발될 경우에는 점용자체를 취소하도록 행정적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가격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관심이 있는 듯한 사람이 오면 접근을 해서 명함을 주는 식으로 해서 판매를 유도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점용이 언제까지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1월말까지 끝났는데, 자기들은 연장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림이라는 게 물론 상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전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덕헌

화덕헌위원

별로 정서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보행환경에도 지장이 있고요. 공원에 있어서 될 건 아니고, 1회 정도로 광장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점용연장이 돼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안 붙이더라도 판매원이 있는 이상, 판매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60페이지, 차량 중에서 화단에 물주는 차량이 어느 차량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용도를 보면 녹지관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전용차가 되겠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차량도 전부 물 주는데 투입이 되고, 겨울에는 녹지차량도 산불작업에 물차가 지원된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3498도 물탱크시설과 펌프시설이 돼있는 차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차는 아닙니다. 이 차는 작업용차인데 작업자재를 실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덕헌

화덕헌위원

방금 녹지관리차… 그러면 급수하는 차가 어떤 용도의 차입니까? 산화경방?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화경방 한성2000L 방제차 돼 있는 것, 그러니까 번호로 따지면 2번, 5번, 6번이 특장차라고 해서 고압펌프가 달려있는 이런 차가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5번이 1톤형 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물탱크용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차량용량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차량용량은 소형이라고만 돼 있는데, 제가 톤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급수를 수돗물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5분발언을 통해서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 아시겠지만 고가도로 밑에 있는 화단에 비 오는 날 물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기름차에 실어 가지고 물주는 것은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분발언도 했지만 빗물급수 이용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 시설할 때 고속도로 상단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그쪽으로 바로 투입시켜서 급수할 생각도 했는데, 중금속오염 이라든지 여러 가지 깨끗한 물이 아니라서, 현재까지는 반송동에 있는 것은 수도를 설치해서 집진식으로 호수에서 자동으로 급수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도를 못 끌고 가는 중앙분리대나 또는 특정부위에는 저희들이 차로 가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예산규모가 있으면 수도설비를 다해서 집진식으로, 그러니까 구멍난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틀면 자동으로 화단 각 나무에 물이 보급되는 시스템인데, 현재는 설계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계된 부분에는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본 같은 경우 빗물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초기강수량 몇 cc 몇 mm 이상은 흘러가고 그이후 강수량부터는 다 모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지견학을 가보셔야 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수돗물로 물주지 말고, 수돗물은 우리 먹는 물이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 수도꼭지를 계량해 가지고 계속 수돗물로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그 말씀입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빗물에 중금속이 있거나 이물질이 있으니까 초기빗물은 따로 흘러가고 장치가 아주 간단합니다. 몇 mm 이후 빗물은 차집관이나 이쪽으로 따로 빠지는 장치들이 있다 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중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물인데…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연구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55페이지, 수입실적에 보니까 양묘장 참 모범적인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방문했는데 아주 양묘들 잘 자라고 있더라구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원 내 자판기 수입금이 이렇게 860만원 맞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2년도.

덕헌

화덕헌위원

10대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0대 860만원을 수의계약하다가 2013년도부터 경쟁입찰해서 2,200만원까지 올라갔다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연장 연장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입찰로 올해 투자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쟁업체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금액이 오른…

덕헌

화덕헌위원

장애인협회가 계속 수의계약 해 왔었는데 저항은 없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공원 내 자판기운영은 부분적으로 장애인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일반업체가 더 많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반발이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협회와는 저희들이 많이 실갱이를 하고 있는 편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이 잘 안 먹혀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계속 경고, 재산추적해서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현실적으로 10대에 2,200규모면 대당 220만원 연간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요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확실히는 자기들 손익분기점은 얼마인지는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매점이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한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 임차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2012년도 9월달까지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체납액이 약 5,500만원 있었습니다. 다음에 9월달에 저희들한테 돈을 안내고 체납을 계속하고 있어서 직권해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지를 했고, 매점 리모델링을 도시미관디자인심의를 거쳐가지고 1년여 가까이 하고, 올해 새로 수의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 새로 주는데, 주는 조건에 이때까지 있었던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2012년도 9월전에 있던 체납액은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현재 이번에 계약한 계약액 중 일부가 또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011년, 2012년에 계약했다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중도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9월달에 포기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왜 다시 하겠다고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애인협회의 협회장이 바뀌면서 경영마인드가 바뀐 게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애당초 여기가 조리를 못하니까 조리의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못하니까 수익이 악화되니까 포기한 건데, 다시 들어 왔다는 것은 지금 조리를 있다는 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조리 안 하고 있습니다. 조리를 하려고 늘 노리고 있고, 저희가 늘 단속하고 있고, 이런 판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장기적으로 공원매점이 꼭 필요한가?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매점 바로 앞에 농원 있지 않습니까? 그 농원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임야가 아니고 농지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권한 밖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공원 안에 적도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 도로에 붙어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산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산을 관리하더라도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랑 업무와 관련해서 영업행위에 대해서 허가가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생과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건축과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가 농지니까 관련이 되는데, 사실 작년 9월에 시장님이 대천공원을 방문하면서 약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대천공원하고 삼림욕장하고 선을 더 넓게 잡아서, 도시계획으로, 전체 공원화로 묶으면서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고 올라가는 부분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김영환녹지국장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김영환녹지국장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시면서 이 부분 추진이 좀 안 됐습니다. 예산이 15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라서, 시장님도 관심이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크게 잡히다 보니까, 이 부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저희 복안은 도시계획선을 좀더 대천공원하고 삼림욕장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 또는 석대농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그 위에 화장실도 지은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상당히 경관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민들이나 내방객입장에서는 거기가 장산 혹은 대천공원의 얼굴에 해당되거든요. 깔대기처럼 모여서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지점을 어떻게든지 행정적으로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물론 장산 안에 산재해있는 몇몇 업소들은 그나마 숨어있기라도 하지만, 여기는 정면에 있는 업소기 때문에 관련부서들끼리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근린공원급이 시장권한사항이 되다 보니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영업하는 행위는 환경위생과에서, 농지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각 법들이 따로 놀고 있는 판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서는 2년, 3년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난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데까지는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라도 지도해 주시고 흔적을 남겨야 주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면이 서는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 등꽃걸이, 같은 경우는 개당 비용이 43만원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개당가격이라기 보다는, 개당 설치비에다가…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산하면 43만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덕헌

화덕헌위원

그 중에서 설치비 비율과 우리 꽃화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반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생각보다 설치비가 많이 드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기다가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양액이라고 특수양액을, 비료가 섞인, 특허라고 저희들에게는 주도 안하는, 그것을 넣습니다. 꽃의 개화기를 늘리고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애시당초 할 때 행정지원국장님이 동에서 이것을 했다가 실패를 봤다고 합니다. 물주기도 안 되고 가물어서 실패를 해서, 처음에는 이 사업이 떠내려갈 뻔 했었거든요. 특수물질인 양액이 나오고 나서, 매커니즘이 발전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를 모험이라면 모험을 했는데 가격대비 관리도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직접 와서 양액을 넣어주고 가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39페이지, 용역발주현황에 해운대구 녹화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나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언제 나왔죠. 최종보고서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올해 11월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용역기간이 길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0개월짜리였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인데, 이제 나온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난번에 보고한 건 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거는 용역서를 나중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책자를 다 돌릴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 고용형태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기간단위로 사용하는 게 주가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간제는 보통 10개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0개월 다 쓰는 근로자들 입니까? 제법 많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0개월도 있고, 5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느 쪽이 비중이 많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0개월이 비중이 많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지난번에 구비 5억을 추경에 편성한 건인데, 결국 앞에 내용으로 보면 예산집행현황으로 보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6페이지 보면, 4억 9,600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말인데 아직 추진중이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그 부분은 중동 일원에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랑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해가면서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현재 산주 동의를 받는 부분이 중간에 추진을 했습니다. 9월달 경에 산주가 동의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다가, 그분이 병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부채납서를 받고, 산이다 보니까 분할측량을 하고, 해운대구청 재산으로 등기하는 절차가 다음주에 완료가 됩니다. 병행하기 위해서 공사발주는 공고가 나 있고요. 네트워크의 조율, 기부채납 받는 시기, 이런 것들이 상충돼 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기부채납지 위치가 어디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중동에 보면 CCTV놔진 쪽에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올해 추경에 배정할 때, 주된 사업이 장산정상을 복원하고 데크교차로를 놓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산정산 일원 생태복원화사업 이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된 내용은 데크폭까지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잘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일부분 예산을 반영하고 진행이 되면 추경에 주겠다고 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다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구비 5억인데, 우리 예산이 5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잠식 효과가 있다고요.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죠. 이미 다 예측 됐던 내용인데, 무리하게 가져 가셔 가지고, 사용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가져갈 때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주민배심원제에서 나온 의제는 이게 아니고 샛길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연휴식년제였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렇게 되면 의회의 예산심의를 기만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만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의 조율이 진행되면서 늦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안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가지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시기가 짧은데 5월달에 추경하면서 무리하게 5억을 끝끝내 다 타가신거예요. 이게 시비·국비사업에 매칭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구 예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듯한 예산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게다가 예산을 타기 위해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그 뒤에 진행된 내용들이 전혀 다르면 앞으로 어떻게 신뢰해서 우리가 서로 심의하고 논의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제가 빠뜨려 가지고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PEC나루공원 옆에 수영강하구에 해양레저시설이 준공이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아직 하고 있는 겁니까? 준공이 안 떨어졌습니까? 준공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저도 참석을 했는데, 준공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원부지 내 해양레저접안시설하고 관리동하고는 수면위에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공원부지 내에 편의시설이 들어서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편의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낸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점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근린공원을 시에서 직접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구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급이니까 구에서 점용을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니고,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바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일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원부지 내에 이런 도시계획을 시설을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양레저시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 말입니다. 과장님도 준공식에 오셨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 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화가 안 되네요. 큰일 났네. 제가 내일모레 관광문화과에 현장에서도 점검을 좀 하자고 요청을 해놓은 사항인데, 카탈로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 내에서 편의시설을 이용을 해서 웨딩사업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다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린공원 내 시설률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린공원급에 보면 용호동 동성마을 위에도 여러 가지 큰 매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리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해하기 힘드신 것 같은데, 공원 내 시설은 시설률만 맞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저희들이 대천공원 내에 조그만 매점도 폐쇄를 시켜라마라 하는 시점에, APEC나루공원이라는 말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좋은공원 내에 식당을 하려고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공원 내에 식당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웨딩사업까지 한다. 늘푸른과에서 관계가 됐으면 오늘 되게 좀 하려고 했는데, 늘푸른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부산시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제가 부산시에 쫓아갈 수도 없고, 큰일났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 권한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부산시에 서류를 한번 받아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도 해양레저특구로 해서 특별히 되었던 건데, 그런 편의시설을.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해양레저는 저리가고,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레저사업만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창출사업을 하려고 업체들이 달려 든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우리 해운대구 늘푸른과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료는 좀 부산시에서 받아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석대동에 267번지, 여기가 어디냐면 석대동에 창원구씨묘지 올라가는 길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가 엉망으로 돼가지고 진정서가 우리 구의회 의장 앞으로 와 있거든요. 이것 보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아까 오기 전에 잠시 읽어봤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늘푸른과에 이름은 거론은 안 하겠습니만, 그분이 현장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특별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하고도 잠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린벨트지구 내에 문화훼손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고, 현재 땅이 전부 사유지고 또 직목 조차도 농지로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의 관여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시당초에 우리 담당직원이 산 인도인줄 알고 출장을 갔는데, 가니까 배수구도 없고 하니까 이 직원이 입사한지 2～3개월 되었을 때 입니다. 그래서 지목이라든지 현황을 전혀 모르고 민원인을 해결하겠다고 가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토를 좀 해 보고요…’ 이렇게 좀 주눅이 들어서 답변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원은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인데, 그래서 답변은 이렇습니다. 원리원칙대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농지에 시멘트를 발라서 포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갖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는 건축과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늘푸른과 하고도 관계가 없는거다이 거죠? 담당자가 잘못알고 가서 답변을 해 버렸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경험이 없는 직원이다 보니까, 내용을 좀 몰랐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은 우리 의장님께 절차상의 방법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원매점임차, 화덕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매점에 임차료가 4,710만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금액 임차료를 내면서 제가 볼 때는 장사가 안 됩니다. 앞에 식물원인가 난 팔고 하는 집에서 그것을 제가 이틀 지켜봤습니다. 등산 갔다 내려오는 손님들이 거기서 전부 거기서 국수 먹고 막걸리 먹고, 매점에는 평상이 있어도 도시락 싸온 것 거기서 앉아먹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매점이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임차료를 조금 저렴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체납액이 1,249만 4,000원이 있네요. 세외수입체납액이 보니까 1,732만 6,000원 이 포함된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징수가 5,200만원 75% 제일 많이 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임차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거쳐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된 금액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이렇게 조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누가 해도 소득이 있어야 할 힘이 생길텐데…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예산총액이 한 71억 되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서 집행액이 37억, 53.2%가 집행이 됐고, 남아있는 잔액이 3,300 46.7%가 남아있습니다.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연말 안에 다 나갈 돈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말로 자료가 나간거다 보니까 11월짜리 집행된 인건건비라든지 또는 공사비잔액이라든지 이런게 미포함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두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12월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우리 김성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골목길에 녹화는 잘 해놓았는데, 보니까 등이 햇빛으로 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불 들어오는 등을 떼간 게 많더라고요. 복지관 앞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다 도난당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걸 어떻게 좀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보기 안 좋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라 할 수 없고, 도난, 훼손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 이번에 다 철거를 할까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동 가니깐 그것들 또 부러뜨려서 동사무소에 갔다 모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가정에도 앞에 나오는 충전이 되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태양광으로 집전해 놓았다가 밤 되면 은은하게 거리를 밝은 길로, 어둡고 폐쇄적인 길을 밝게 화사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도난되고 훼손되서 사실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한번더 달아 놔 보고, 어두운 곳에는 보니까 보기 좋던데요. 뭐 등을 떼어가지고 하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소공원조성 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재송 소공원공사는 다 완료 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서 그 이후에 거기에 지금 공연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공연한 적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아시아선수촌, 초록공원, APEC나루공원, 대천공원 이렇게 공원급들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모임이라든가 결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숲유치원에 유치원생들이 쓴 거 외에 별도로 상상음악회라든가 이벤트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거기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조금 세족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물을 가둬달라는 돌려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료, 유지·보수를 해놨고. 그 외 잘 아시는 배드민턴동아리 회장님께서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람막이를 조금 해달라고 해서 그게 개발제한구역 내고 벽을 설치함으로써 법상에 위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벽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벽 자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직으로 설치하는 커튼 정도로 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배드민턴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자기들이 하는 것을 해야지, 거기는 공원에다가 막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운동하는데 바람 좀 분다고 해서 칸막이를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에 우리 재송동민만 가는 것도 아니고, 해운대구전체 다른 부산시민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 다음에 그 때도 과장님께 이야기했지만 배드민턴팀들이 공사는 사실상 해운대구청에서 과장님이 고생해서 했는데, 자기들 것처럼 자기들 회원들끼리만 하고 있어서 딴사람들이 가서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꺼다 이런식이라!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불만이고, 주민들이 저한테 향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도 그때 당시 올라가서 나는 그 길로 그 분들하고 말도 안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불만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활용 잘 하고 있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송동 벚꽃터널조성 및 재송어린이도서관 법면정비 해 놓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인지초등학교 반여고등학교 그 사이인데, 거기 벚나무는 석대사시는 분이 벚나무를 기증을 해서 학생들이 올라가는 등굣길에 벚나무터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이 기증을 해서 그 나무를 심었고요.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조사하고 난 뒤에 법면에 나대지화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올 때마다 토사물도 흘러내리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저쪽 뒷면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앞면 주차장 들어가는 위쪽 부분. 그 사면을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애들 오면 녹음 밑에서 글도 읽을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거기는 제가 봤을 때도 옹벽이 새고 무너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심으면 좋겠고요. 거기 외에는 심을데가 없는데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법면을 새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8페이지 옥천생태공원정비사업, 여기도 지금 다 끝이 났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2012년도 사업입니다. 끝이 났던 사업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여기는 공사가 물 내려오는데 돌로 쌓고 계단계단 막은 그 공사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지가 합의가 안 되어서 공원조성을 미루고 있는 곳이 있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송정 죽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아니, 재송동이요. 재송동에 공원을 하는데 부지가 안되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재송 삼익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삼익이 아니고, 33페이지이네요. 토지보상에 따른 지연 해 가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33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재송 삼익아파트에 있는 경찰서 가는 원동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시의원님이 예산 7억을 내려줘 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확보한 예산이 7억, 감정평가를 받고 나니까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저희들이 보통 감정할 때 2.5배 정도 공시지가에 잡으면 맞는데, 이 부분이 토지상승이 상당히 커 가지고 예산이 7억정도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일본에 거주하는 분이 돼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국제전화를 통해 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중간에 따님을 넣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될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이 삼익아파트 건너에서 원동 가는 새길?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재송경찰서 못가서 모텔촌에 보면 전에 산청하고 협약해서 산청공원 해 가지고 조성한 게 2009년, 2010년도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장선상에 보면 모텔 석축담벼락이 남아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조성을 전에부터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거기 같으면 거기 아파트재개발 허가가 나가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재개발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모텔주차장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라서…

병주

윤병주위원

도로인데 그 뒤 전체가 재개발을 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분양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 뒤편은 재개발인데, 이쪽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그어져 있는 선이니까 이것은 크게…

병주

윤병주위원

공원인데 그 뒤에다가 하게 되면, 그쪽에서 설계도면에 보니까 그 땅 공원을 가지고 자기가 뭐 되는 걸로 입구가 나 있고 이렇더라니까요. 그래서 공원을 해도 되는 건지?]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윤병주위원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아보십시오.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은 정확히 잘 몰라 가지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거 한번 알아봐주세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안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그 사람들 하고 약간 물어봐야 될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2월2일 월요일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