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욱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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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위원장님과 라외순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재난, 재해, 안전민방위 등 우리 과 업무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업무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혹 잘못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박호순 재난관리팀장 이상열 안전지도팀장 박성호 민방위팀장 최준관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5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관리번호 8-3입니다. 민방위비상대피시설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지하철역사라든지 아파트쪽에… 안내판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설치 안 되어 있죠?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렸냐면 원전특위 관련해서 비상대피소현황 때문에 해운대 전역을 다 가봤습니다. 전역을 다 가봤는데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현황이 없어요. 안내판이 없습니다. 붙어있는 데는 지하철 있는 데 붙어 있고, 없습니다. 인근의 기장에도 가봤는데 기장에는 붙어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현황, 뭐 민방위현황이라 붙어있는 데는 있긴 있더라고요. 대다수는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만약에 어떤 큰 재난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원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비상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현황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 수 있냐 이거죠.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입간판 하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일부에 표지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안내판, 예를 들어 비상사태시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장소로 가라 그런 내용은 조금 보완토록…

광모

김광모위원

해수욕장에 보면 해일 발생했을 때 대피해 라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표지판, 안내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없어요. 안내방향에 대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금 김위원님 말 따라 양쪽 2대 해수욕장에는 해운대 2개소, 송정에도 2개소, 해일나면 안내판 해서 문구가 좀 있는데 방금 비상대피시설도 표지판에서 조금 더 놓아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난 6개월 동안 원전특위 활동하면서 용역비 2,500을 본예산 올려놨는데 그 용역 실시할 때 방금 원전관계라든지 화생방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안내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보완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음 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관리번호 1-60번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시 초고층빌딩 화재대피 및 원전사고대처요령 등 해운대구 특성에 맞는 재난대피교육, 이건 아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처리 결과를 보겠습니다. 화재대피교육, 화생방교육 뭐냐면 이건 실제로 제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초고층빌딩이라든지 물론 해운대에서 발생은 안했지만 서울쪽에 아이파크에 초고층빌딩에 헬리곱터가 부딪혀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게 해운대구가 워낙 초고층빌딩이 많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기사가 많이 실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부터 초고층빌딩 화재대피 이건 2010년도에 우신골든스위트에서 11월달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당시에 청소노동자들이 입건되고 큰 대형사고가 날 뻔 했다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산 제니스에서 그때 한번 했던 연습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서하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난 5월6일자로 한국안전훈련시에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때 한번 외에 실제 민방위교육에서 이걸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다라는 거죠. 민방위교육도 보면 전혀 이상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안보교육 이런 건 잘하면서 화재대피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특성에 맞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민방위교육장에 기본교육 몇 시간, 또 4년차 이상은 비상소집을 1시간짜리 하는데 기본교육을 할 때 2014년도 민방위교육프로그램 상에 방금 위원님 말 따라 주로 요새는 52층 이상 초고층아파트에 사는 우리 해운대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방위교육 내용에 방금 화생방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원전이라든지 고층아파트 화재라든지 다른 여타 사고나 사태발생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500만원 용역줄 때 이런 사항도 사업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관련해서 원전, 방사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초고층이 지금 현재 6개에서…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6개 23개동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고 어쨌든 복합건축물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복합건축물은 5개, 중동에 장산지하철역에 4군데고. 거기가 가장 많습니다, 복합건축물이.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진계 및 풍량ㆍ풍속계가 두산위브제니스하고 롯데백화점 두 곳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9곳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아이파크 같은 경우 왜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니스만 설치했기 때문에 아이파크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찌된 건가요, 이게. 같은 마린시티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도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지난번 정성철위원님이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제니스는 돼있고 아이파크는 안 되어 있다, 또 롯데백화점은 돼있고 신세계백화점은 안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이 돼가지고 한번 더 연초에 행정지도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공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광모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현황 51쪽입니다. 관리번호 8-3, 51쪽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종류를, 대략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사고라 하면 계절별로 구별한다면 예를 들어 봄하고 가을은 생활하고 관련된 가벼운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철 같으면 물놀이, 겨울철은 대표적인 화재 또 안 그러면 부산은 덜하지만 중부, 서울 쪽에는 눈사태에 따른 사고 이런 게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방금 김광모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원전사고라는 부분도 나왔고 또 지진이라고 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피시설을 보면 주로 아파트주차장이죠? 실제로 대피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전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면 단일아파트에 대해서 대응이 되지만 지진이라든지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고의 범주 안에서 대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주로 안 접하는 게 원전하고 지진관계인데 일반적으로 화재라든지 다른 가스누출이라든지 이런 사고는 아파트마다 나름대로 거기 자체에도 있고 아파트관리소장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파되지 싶은데, 방금 원전이라든지 지진관련은 현재 아파트단위라든지 지역주민단위에는 아직 심각하게 안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의 후쿠시마원전사고라든지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고리1호기 130번째 고장 이런 걸 접하다보면 2014년도에는 지진하고 원전 이런 쪽에 주민들 단체회의라든지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도 해운대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걸 할 때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한 예로 민방위책자에 보면 주민행동요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하신 그런 사항도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8-4입니다. 55쪽입니다. 민방위교육관련 과태료부과현황인데요, 민방위교육 불참자가 한사람도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방위교육이라는 게 민방교육장에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받는 사항인데 지금 민방위대원이 연령상으로 20세부터 40세까지 중에서 학생, 군인, 예비군 빼고 나면 전체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속에 나름대로 1년부터 4년차는 8,000명, 5년차는 1만 3,000명 되는데 요즘은 자율참여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태풍 때 재해관계복구에 참여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난순찰이라든지, 각종 해운대행사가 많다보니까 거기 안전요원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교육참여한 걸로 갈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보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율 자체가 높아지고 또 이 자체로 불참자가 없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00% 불참자가 없다고 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민방위교육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과태료나 부과할 수 있는 현실도 안 되고 해서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현실적인 제도가 있다면 그걸 고쳐나가야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하시고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2만 몇 천 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참석을 유도하고 하지만 2만 몇 천 명이 100% 결석을 한사람도 안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통계도 안나오죠, 사실? 통계를 안 잡으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율참여제도라 하는 게 있다보니까 박위원님 말처럼 0.01%라도 있을 수 안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도… 통대장이 각 통장들인데 물론 하다보면 세세하게 따지면 방금 박위원님처럼 그런 사항이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도 이걸 바깥분이 달리 안 보기 위해서는 요새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국안전훈련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전산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장부상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민방위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따지면 옛날에 박정희 독재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대 때 군사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도 일정기간 장기간동안 전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민방위훈련이 아니고 실제로 안전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안전대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자체를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나가야죠. 아까 김광모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도 그게 있었습니다. 가서 안보교육만 시키더라 그건 아니죠. 안보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대처요령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사항으로서 요새는 생활민방위 해가지고 안보교류에 대한 %는 좀 낮추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대처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쪽으로 교육량을 늘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입니다, 6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인데요, 업무수행관련 사건사고가 일어납니까, 한번씩?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6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64쪽 65쪽 이렇게 보면, 65쪽 밑에 보면 아동성폭행도 있고 무단결근도 있고 이런데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최근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치소수용 복무인원 1명 이건 알아본 결과 마약소지혐의로, 그러니까 방금 공익근무요원 보면 요새 천태만상인 게 좀 있습니다. 세월따라 과거에 저희들이 있었던 그 시절하고 지금 공익들은 보면 심신이 조금 안 좋은 애들도 있고 신체적으로는 주로 허리디스크도 있고 다양합니다. 방금 구치소 그건 마약혐의고 또 위에 아동성폭행은 이것도 그 당시 어느 초등학교 이래가지고 하나의 혐의성으로 해가지고 수감했다 이러는데 제가 파악해본 건 2012년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외의 복무중단은 복무이탈이라는 건 보면 무단으로 결근하다보면 그걸 복무이탈로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64쪽 제일 위에 표를 보면 행정지원이나 복지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환경지원이 장산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늘푸른과에 현재 28명인데 과거에는 현장에 가는 게 교통지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장산 산림계곡.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정지원이라든지 복지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공익요원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산에 근무하는 요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요원들을 업무 배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신상기록서를 자기들이 작성하고 또 우리 담당자가 실제로 면담을 합니다. 여기 방금 나열한 직렬 중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애초부터 지정이 돼오고 그 외에 행정지원부터 해가지고 경비지원까지는 면담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적성에 맞겠다 가장 안 맞겠다,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담당자분께서 면담을 할 때 이 사람은 병무청에서는 공익요원으로 보냈지만 도저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적당하지 않다, 과연 공익요원으로 온 게, 아까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다시 병무청에 돌려보내서 이 사람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적당하지 않다 라고 그런 소견을 보낼 수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때문에 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병원에 가서 병사형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 사항을 청구해가지고 사실조사를 해서 병무청에다가 면제신청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그 선에 들어가면 면제가 되는 거고 판단해가지고 아직까지 복무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계속 복무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법이 바뀌어서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계획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럼 우리 구도 세우셨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세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계획을 세우신 것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시겠다고 한 게 뭐였죠, 올해?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우리 해운대에는 업무성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대 해수욕장이 두 군데 있고 장산에 계곡이 있다보니까 여름철 재난ㆍ재해를 가장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매뉴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만 그렇게 올해 가장 대표적으로?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대표적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것. 그 외에도 아까 김광모위원님이나 박욱영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고리원자력 가깝게 직영거리에 있다보니까 30km 이내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중점을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세우시죠, 보통.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시면.

윤정

심윤정위원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고 2014년도 세울 때 방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반영되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아직 안 세우셨죠, 내년 14년도 계획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014년 거는 내년 초에 세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걸 제가 여쭤봤어요. 그 계획은 항상 연초에 세우시구나. 그럼 그렇게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가 몇몇 의원님들과는 후쿠시마원전 가까이도 저희가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갔더니 거기는 거의 죽음의 땅이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을 시키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피부로 와 닿았고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방을 하는 과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올해 13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저께 11월27일날 사실은 고리원자력에 30km 확대된 구가 기장은 현재 됐지만 금정, 해운대 이래가지고 7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실무과장들을 고리원자력에 가서 설명회를 듣기로 되어 있는데 연말 일정 때문에 뒤로 딜레이 돼 버렸어요. 저도 그걸 들으면 공부가 많이 되겠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앞으로는 비상계획구역이 10km로 되어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의 권장사항도 있고 또 이웃 일본나라의 원전사태도 있다보니까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월성까지 해가지고 4개 지역에 전부 다 30km로 구역도 확대하고 세분화, 3～5km, 10km, 3km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오전에 출근준비하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외국에 이란이었나 거기는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곳하고 원전하고는 60km가 떨어져있는데도 거기까지도 다음 지진이 6점 몇도 5점 몇 도의 지진이 와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아침에 뉴스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km 30km, 15km 저는 원전 한번 이렇게 되면 부산 끝이라고 보거든요. 해운대는 어떻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도 기장군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계획서를 한번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금 원전에 대처하는 매뉴얼 자체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임시대피소가 있고 또 원전이 누출되면 집결지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장군 계획서에 보면 대피장소가 어디 다 돼 있느냐 보면 우리 해운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반송중학교, 동부산대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국제 거기는 30km인데 30km 안에 있는 건 다 비슷한 사항인데 진짜 속된 말로 도망을 가려면 제주도나 좀 멀리가야지 가깝게 가 가지고는 좀 힘들지 싶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14년도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안에 그리고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넣어서 꼭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8-8 아까 앞서 박욱영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동성폭행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보니까 복지시설에도 꽤 많은 분들이 가 계세요. '12년도에는 10분이고 '13년도에는 12분이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분까지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성폭행해서 '12년도에 조치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했었습니까? 그 당시.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공교롭게도 현장요원인데 늘푸른과 산림관리요원으로, 아까 방금했던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늘푸른과라 그래도 굉장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늘푸른과라 아까 했지만 주 임무가 장산산림계곡에 여름철물놀이 거기 보면 계도활동.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 딱 갇혀져 있으면 오히려 근무하면서 우리가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이런 분들이 근무하다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저는 이것으로 끝난 게 다행이지 정말 끔찍하거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회도 다 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직렬사항에는 저희들이 면담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데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해운대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우리를 경유해가지고 병무청에 요청합니다. 그럼 그 요원은 인도인접이 병무청에서 복지시설로 바로 갑니다. 그 내용이 어찌 보면 관리감독 하는 게 복지시설의 책임자 원장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그럼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었다 이랬을 경우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해운대구민이 피해를 보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행정지도를 해야죠.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 사전에.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지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복지시설에 같이 연대를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부분이 터지면 오롯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말한 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할 뿐이지 간접적으로는 합니다. 행복나눔과장이라든지 주민복지과장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때 시설이든지 운영이든지 할 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도 좀 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간접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직접적으로 하십시오. 그걸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가입사항 8-12, 69쪽인데 간단하게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은 이건 안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됩니다. 자부담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3%, 다음에 그 위에 차상위는 23%,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45%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거의 몇 천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는 차상위계층은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387명 속에는 차상위계층도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관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구분을 해서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나 행복나눔과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용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 하고 차상위계층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분화를 안했는데 다음에 2014년도에 할 때는 구분시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분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차상위계층이 빠졌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다니 다행입니다.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1에 6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영상장비교체 밑에 12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청사포, 미포, 구덕포, 송정이 영상장비를 교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설치년도가 2005년인데 왜 하나콘도 앞에는 교체가 안 되고 다른 네 곳만, 그리고 해운대관광시설사업소도 교체가 안됐는데 4곳만 왜 이렇게 교체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거리가 해양가에 보면 주로 영상장비 교체하는 걸 보면 염분하고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렌즈 같은 걸 보면. 그러면 방금 마린시티라든지 해운대쪽에는 바닷가에서 조금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청사포, 미포, 구덕포, 송정은 거의 다가 어항하고 인접된 집이 있다보니까 여기는 먼저 현재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바로 했습니다. 유지보수는 보통 어떻게, 설치한 연도부터 몇 년까지는 그래도 무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005년도에 설치됐는데 내구연한을 보면 자료상 7년 정도 보고 있는데 첫 해 설치한 1년 정도는 원래 무상으로 해 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년만 그렇게 해 주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하면 안 되죠?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문 다른 분들도 좀 해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중2동에 해월정사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지를 구입한 연도가 2010년9월6일일 겁니다, 이 부지를 구입한 게. 그렇게 되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 최초 개시라 하는 건 당시 거기 보면 필지가 3필지가 있어요. 해월정사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전체가 575㎡ 중에서 그 당시 지분으로 2필지는 용폐를 해가지고 토지정보과로 이관하고 순수하게 33㎡ 10평만.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은 10평만 있지만 그 옆에 부지를 2010년도9월6일날 부산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랬으면 지금 그게 오백몇십㎡라 했는데 실제로 비상급수시설은 33㎡만 쓰고 나면 그 나머지는 해월정사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토지정보과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당시 행정재산용도폐지 후에 해월정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료는 어느 정도다 그건 잘 모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주차장을 주고 있어서 여기서 점용임대료라는 게 있는데도 그게 없어서, 우리가 사실 점용도는 임대자가 아니고 우리 땅이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를…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지금 현재 해월정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점용료를 얼마 받고 있다면 그게 해월정사에 유일하게 주차장을 쓰고 있다면 임대료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재난안전과에서는 급수시설에 있는 이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토지정보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목 자체가 국공유지관계인데 아까 나머지 용도폐지를 행정사무감사 넘긴 건 토지 정보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토지정보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5페이지에서부터 51페이지 정도까지 쭉 보면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쭉 나열돼있는 데 보면 자가발전기가 설치돼있거나 설치안 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대피시설로 됐다면 대피시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지 그냥 밑에 지하가 장소가 있으니까 대피시설을 한다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가설치도 물론 우리가 다른 데는 강요를 못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인 초등학교라든지 대피시설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도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전총괄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관끼리는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자가설치를 할 수 있는 협의를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공공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대피시설에 안전판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시설에 기존에 있어야 될 게 공공기관에서 없다는 것은 우리가 꼭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69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를 비유해 보면 사실 풍수해가입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가 생긴 거라고 우선의 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2013년도는 줄어들고 일반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혜택이 일반수급자에게 많이 간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문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걸 몰라서 안할 수도 있으니까 전 세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안내를 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혜택을 그분들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전환을 하십시오. 일반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풍수해보험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는 자기부담률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13%, 24% 차등을 줌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어찌 보면 일반인보다도 3분의 1 수준으로 하니까 그런 쪽에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혜택을 주는 걸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더 많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복지지원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됩니다. 물론 또 이러다보니까 성폭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가려면 신원조회를 합니다. 범죄의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복지시설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도 복지시설에 보낼 때는 그런 범죄사실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은 거기로 가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러 갈 때 범죄확인사실조회라든지 이런 건 안하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서 복지시설에 가는 건 저희들이 면담을 받아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따라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걸 거쳐가지고 복지시설에다가 배정을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건 추측이시죠, 과장님?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조회까지 하는지는. (장내소란)

외순

라외순위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서도 신원조회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신원조회지 복지시설에서 범죄사실확인조서를 확인 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되려면 범죄사실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성에 관련돼서 어떤 범죄가 있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도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추측보다는 병무청에, 우리 해운대구에 받는 사람은 그 범죄사실확인이 분명이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인원을 받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확인해가지고 다음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 5페이지, 6페이지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구정질문 할 당시도 벌칙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상황이 좀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6페이지 보시면 설치기준에 준하는 종합방재실에 대한 것입니다. 종합방재실은 다 되어 있는데 항목 중에 지진계나 풍향ㆍ풍속계는 두산 위브더제니스하고 롯데백화점 두 곳만 설치돼있고 나머지 건축물 9곳은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설치한 건물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당초 2개소는 현재 돼있고 아까 7개소는 아직 설치 안됐는데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이때까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성과는 없네요? 아직, 특별하게. 지도만 계속하고 실제 설치한 데는 없네요. 어차피 자유의사긴 하지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초에는 제가 직접 한번 공문 들고 가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지진이 없기는 한데 저희들은 만약을 대비한 부분이 90%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만약의 사태가,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지진이 꼭 안 일어나라는 법도 없다고 봅니다. 올해부터는 태풍세기도, 이번엔 필리핀에 올라온 태풍도 초대형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고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지진계, 우리 구청에는 그날 질문할 때 이까지 상세하게 못 여쭤봤는데 구내청사에 지진계가 설치돼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에 설치돼있죠? 우리 재난안전과 5층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옥상에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옥상에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풍향계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지하에 있는 걸로.

성철

정성철위원

지하에 어디? 저희들 나중에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시 작동이 되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솔직히 저도 한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9번입니다. 66페이지 자율방재단이 2008년도 5월달에 처음 발대식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성과는 소기에 달성이 됐는가요?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일선 동에 있을 때 예를 들겠습니다. 2005년도 전에는 수방단이라 해가지고 통장들이 형식상으로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이후로부터는 통장이 주축이 되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타 봉사단체요원들이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여4동 근무시에 세월교에 보면 2009년도7월20일날 물 담았고 7월26일 두 번이나 물 담았습니다. 그 당시 방재요원들이 와가지고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동에 있는 방재요원들뿐 아니라 구 전체 요원들이 투입될 수 있는 거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구에서 이야기하는 건 열여덟분이 해가지고 구 방재협의회로 구성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협의회는 그렇고 각 동마다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열 몇 명 밖에 보통 다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큰 거네요. 반여동 쪽이면 반여1, 2, 3, 4동이니까 40～50명 되는구나.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기준으로 얘기하면 일단 자율방재단이 구성 돼있는건 15명이지만 실제 재난이 일어나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율방재단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역할은 주로 태풍, 집중호우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사전 예찰활동을 하고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2012년, 2013년 640만원, 690만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자율방재단원 교육여비라고 있는데 밑에 자율방재단 운영실적에 보면 교육간 게 없어요. 교육여비는 지급된 것 같은데 실제 운영실적에는 예찰활동 말고는 교육여비라는 게 살포기장비운용교육 이거 한번 있고. 교육여비는 어디에 지출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 저희들이 두 명 갔는데, 간 장소는 올해는 경주에 갔고 작년에는 통영에 갔습니다. 올해는 방재단이 두 분 갔고 안전모니터요원도 두 분 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간 내용이 뭡니까? 통영하고 경주에 가 가지고 뭘?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했듯이 주로 자연재난을 대비해가지고 방재단의 역할, 임무 이런 사항이 주로 워크숍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교육여비라는 건 말씀하신대로 18명 정도 되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 방재단 단원들이 모두가 숙지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두 분이 가 가지고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구에 있는 230명 되는 분들한테 다시 재교육을 시키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 사람만 듣고 와서 쭉 가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정례회가 일년에 분기별로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교육내용을 회의자료에 수록을 합니다. 그럼 그 수록한 내용 자체를 18개동에 동 대표들이 지역의 동에 가면 거기도 또 보면, 제가 반여4동에 있을 때 매월 하거든요. 하면 거기서 회의내용에 수록을 해서 전파를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교육이라는 건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는 예방이 주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교육들이 좀 내실 있게 돼가지고 자율방재단의 소기의 목적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보니까 대피시설표지판을 70개 제작한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내년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사업명세서에서 2014년.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산서 말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예, 예산서보니까 대피시설 70개를 제작한다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게 어느 정도 해결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 여기 보니까 3만원 곱하기 70개 돼있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일단 보면 되고,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8-13입니다. 동별 재난취약기구현황인데 이게 국비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6년동안.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종료된다 해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앞으로 이 사업이 중단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중단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부분 관련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재난취약기구 안전복지서비스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재난취약가구, 주로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라든지 방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됐기 때문에 중단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특수시책으로 민생시책추진사업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금 김위원님 말 따라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주민복지과하고 방금 소방방재청,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저희들일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건 지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중단이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안건 3) 건설과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건설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변광남 도시계획팀장 김상석 (불참:교육) 토목1팀장 강경기 (불참:출장) 토목2팀장 신정철 보상팀장 김미정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대동 옹기골 가각정비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가각정비 하고 나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가각정비를 하고 나서 길이 직선도로가 됐는데 반송에서 나오다 보면 직선도로로 쭉 가다가 다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각정비를 해도. 그쪽에 컨테이너들이 불법주차를 자주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반송에서 나오다 보면 가각정비하기 전 단계 좌측으로 빠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 하는 데. 거기는 차선이 또 한개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두 번 놀라더라고요. 직진신호를 받는데 갑자기 왼쪽차가 쑥 들어오는 거에요, 앞에 차선이 없으니까. 깜짝 놀랐다가 가다가 가각이 정비되다 보니까 길이 깨끗하게 돼있는데 조금 우회전하다보면 바로 또 코너를 만나는데 거기 컨테이너들이 지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비를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현장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반드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다음에 반여1동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번에 시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앞에 도시가스충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에 의해 가지고 반여1동 우회도로 전 구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님한테 사전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시 예산사정상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교통정책과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잠시 언급했는데 당시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관련해가지고. 당시 그때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바람에 여기에 기반시설이 다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시에서 자기들이 계획된 지역에 계획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해 주지 않은 채로 10년이 넘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에다 어필할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는 시에서 해줬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은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고 지금으로 서는 시의 교통정책과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협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과장님 답변처럼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에 준공허가를 내지 마라, 너희가 계획한 대로 도로허가도 안 났는데 무슨 준공허가를 내주느냐 라고 어필을 하고 한번씩 구에서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매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가져와가지고 도로를 뚫어주는 게 있었는데 금년 2014년은 아예 손을 놓고 있으니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나중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별다른 조치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는 아이 젖 잠깐 물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년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게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시에서도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너편에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면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을 한다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시에서 해 줄지 제가 볼 땐 언감생심이란 생각이 드는데, 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사업을 자기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개설을 강력히 시 도로계획과에다가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반여 우회도로에 좀 빠졌더라도 저희 해운대의 전체사업이 그래도 온천입구에서 미포 가는 거기 올해 50억이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는 타구보다 상당히 많이 시에서 시비가 결정된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4동 삼어마을도로는 어찌됩니까? 남아있는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삼어마을은 올해 사업은 다음 주 되면 얼추 끝이 나고 내년도에 사업이…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진척률은 몇 % 되죠? 공정률이 몇 %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삼어마을도로개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삼어마을 동사 뒤쪽으로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그거 다음 주 되면 끝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끝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끝이 난다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 다음 내년에 삼어마을에 구비로 5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공사가 완료됐다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다음 주 되면 끝이 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관리번호 9-8, 135쪽부터 보면요, 135쪽에서 352쪽까지가 구 포괄사업비집행에 관한 겁니다. 이걸 제 생각에는 별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같은 사업이거든요. 별책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구 포괄사업의 내용을 보면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걸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관련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포괄사업비 집행할 때 동에서 주민불편 해가지고 사업비를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 동별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건 수용했다고 표시를 하고 수용 못한 건 놔뒀다가 다음 해에 사업비 확보되면 해 주려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동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집행되는 거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 6쪽입니다. 6쪽 15번에 송정해양레저거점사업에 대해서 시정하고 미처리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번에 완공된 그쪽 이야기 하는 거죠? 죽도공원 앞에 것 이야기하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완공이 됐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완공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벌써 건물이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올 6월달 정도 건축물 준공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6월달에 건축물은 준공이 됐는데 지금 5～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물을 공사할 때 송정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는데 무리하게 공사를 했고 또 엄청난 특혜사업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지어놓고 5개월이 지나도 영업도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총괄은 관광문화과사업으로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공유수면과 관련되는데,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항만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아직 도시계획준공은 안됐고,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인가받은 그대로 시행을 다 안했고, 저는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시행자가 공사할 때 송정동 주민들 반대도 상당히 많았고 자기 내부사정으로도 현재 조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공유수면을 사용할 때 어촌계에서 사용승낙서 같은 걸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용기한을 보편적으로 몇 년 정도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통 저희들은 3년에서 5년으로 보는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다른 데라든지 쭉 보면 3년 정도 사용승인서를 받아서 다시 3년이 지나면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죽도공원 앞에 있는 이 건물은 몇 년 사용승인?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40년까지 돼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40년까지 돼있죠? 30년입니다, 그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서류상 관공서에서 볼 때 이 서류가 정말 제대로 됐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까, 그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그 당시 인가 나갈 때 제가 관여는 안했는데 30년 점용 사용 허가 난 자체가 저희들은 관광특구입니다, 해운대가. 관광특구다 보니까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공유수면 점용 사용을 구청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사업을…

욱영

박욱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어촌계에서 승인을 하는데 광역특구니까 30년을 해라 이런 압력이 들어간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관광특구라 하더라도 어촌계와 이 시설의 주체하고의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지역도 관광특구든 무슨 특구든 해서 꼭 우리 해운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그런 사업자체는 30년 정도 장기간으로 하더라도 공유수면적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어촌계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저희들이 그때 주민들한테 입수를 하고 했을 때 사실 어촌계 조합원들의 동의서도 있어야 되고 사인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어촌계장의 서명만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서류를 접수할 때 그런 게 정확하게 다 따져져서 서류접수가 됐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그 당시 지식경제부에서도 그 서류를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서류에 대해 어느 정도 법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인가를 안했겠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식경제부에 들어가는 서류를 해운대구청에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서류 자체가 지식경제부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게 아니라서 관광문화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공유수면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의견만 물어준 것 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임소재가 없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30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어촌계에다 세부적으로 사업인수를 하면 좋았는데 그게 됐는가 안됐는가는 지금 아무도 확인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볼 때 조금은…

욱영

박욱영위원

좀 무리가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30년이라는 게 상당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쪽에 보면 여기도 공유수면에 관해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돼있는 거죠? 필지도 많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유수면 변상금요?

욱영

박욱영위원

예, 그래서 1, 2, 3, 4, 5번에 대해서 그 내역하고 장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간이…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다른 분 좀 하게 합시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건설과장님,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오늘 들고 온 자판들은 우리가 질의하면 설명하려고 준비된 사항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혹시나 싶어가지고 도면을 들고 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준비가 너무 철저하신 것 같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굿모닝병원 옆에 도로를 확장해달라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예산확보 후 도로확장, 보도설치 하겠다고 돼있는데 지금 동해남부선은 2013년12월2일자로 폐선이 다 됩니다. 그럼 이 도로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소요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5억 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15억요? 이게 혹시 중장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중장기재정계획에는 20억 이상 돼야…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15억 정도 된다면 들어가야 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5억이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일사업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얼마 이상이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억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투용자심사하고 중장기재정계획은 다 20억 이상이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20억 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사전에 재정계획심의 받고 다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또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우2동에 프라자빌딩 옆에 도시계획선 미집행에 대해서 바뀌기도 하면서 그 도로도 확장하겠다고 이야기가 돼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건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억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억입니까? 그런데 듣기로는 45억 정도의 공사가 되어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안받아서 예산이 못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은 받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그 부분의 도로는 과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업고등학교도 있고 국제고도 있고 해림초등학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걸어 다니는 학생, 바로 정류장에서 딱 내려가지고 학교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왕래도 많고 또 그 다음에 그 철도를 위해서 그 좁은 굴다리를 지나다니면서 애로를 많이 겪은, 동해남부선폐선이 되면 제일 먼저 공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꼭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동해남부선 폐지한다 해가지고 우동 롯데아파트 보면 1차로입니다. 그럼 거기 차로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큰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도 내년 사업계획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4대 선거 해가지고 구에서 부담한 돈이 상당한 돈이 돼가지고 가용재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1회 추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도 그 자료에 대해서 금액을 주면 서로 노력해가지고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했는데 2번에 공유수면변상금부과 이건 어디입니까? 한 곳이거든요. 3억 9,387만 9,000원이 어디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동남해상관광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2013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해서 완결은 즉시부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18페이지 보게 되면 2012년도에 하나의 결손처분을 한 게 3억 9387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건 아니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이 돈이 동남해상.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이게 12년도에 결손처분을 해버렸는데 13년도 감사지적에는 이 돈을 부과를 해라했더니 즉시부과를 했다고 완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부과는 했는데 동남해상이라는 게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저희들 법상에 보면 5년 동안이라도 안낸다든지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2012년도에 이미 이 건을 결손처분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3억 9,837만 9,000원을 2012년도에 결손을 했는데 13년도 감사에는 부과를 해라 하니까 답변은 즉시부과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동남해상관광이 하다못해 부동산이나 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동남해상관광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남해상관광에 철거하려고 작년에 행정대집행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겨우 처분까지 다했는데 동남해상관광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손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확정판결 받으면 정리해 가지고 타 용도로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게 맞는데 행정이라는 게 감사에 대해서 답변이 부과를 했다는 것은 결손처분 해주고 또다시 부과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여기 답변은 분명히 2013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즉시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벌써 2012년도에 결손처분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이 답변을 어떻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감사 나온 분은 일단 무단점용하고 있더라도 돈을 받고 안받고는 나중일이고 일단은 돈을 부과하는 게 맞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저희들이 재산이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결손처분 해지하고 다시 압류처분하면 됩니다. 지금에서는 이 동남해상관광에 돈을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결손처분이 되었던 건 5년 전에 이미 부과했는데 안돼서 결손처분이 된 겁니까, 이 결손처분이 된 사유는 뭡니까? 그냥 행방불명으로 바로 사유를 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결손처분한 건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냥 행방불명으로 해가지고 처분을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해운대구로서는 많은 손해를 입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공유수면 점용료까지도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들게 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몇 천 만원 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마는 27페이지에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허가와 변상금인데 허가료하고 변상금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허가는 적법하게 자기가 사는 구청에 허가를 득하는 거고, 변상금은 구청에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쓰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허가료 내는 요율하고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요율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변상금은 20% 더 가산금을 매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허가금액의 20% 더 부과해가지고 그렇게? 허가료가 만약 100원 같으면 변상금은 120원이 된다는 이 이야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무단점용을 해마다 이렇게 되시는 분은 일부러 알면서도 허가를 안 받고 더 부과되는 변상금을 냅니까? 아니면 한번 적발이 되면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계속 변상금으로 냅니까, 아니면 자기가 허가를 득하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자기들이 변상금 받아도 계속적으로 쓰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신청하면.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무단허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면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혹시라도 관에서 모르고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다보면.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조사는 해마다 하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해마다 이 많은 걸? 일단은 알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해마다 하는데요, 조사시점에는 아무도 점용한 게 없는데 어느 정도 조사시점이 지나고 난 뒤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자진을 즉시 한다든지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민원이 생겨 가보면 저희들이 변상금 물러서 그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미처리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 공사시 및 공사장 주변 도로 점용시 안전요원 배치와 보행로 확보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안전요원배치하고 보행로확보비용을 포함해 발주하고 현장배치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배치 현장관리가 철저히 기해졌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관리하는 인력가지고 일반주민들 다니는 통행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관리 안전요원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제 수많은 현장에서 안전요원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주민들한테 지나가다 물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안전요원 있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 공사내에는 안전요원을 넣어주지 못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공사시 이런 안전요원을 정식으로 넣어주자, 돈을 주자 해서 시에서도 현재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공사 발주시에 돈을 넣는 걸로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안전요원도우미라 해서 옷까지 입고 길안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한 처리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보도블럭 공사할 때 부분이나 전면 가림형 안전휀스 같은 것 설치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부분적으로 통행로를 구분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보도공사에는 저희들이 그 자체에 돈을 잘 안 줍니다. 안전휀스에 돈을 주는 건 도로개설현장이나 측구를 개설하는 이런 데는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데 보도는 저희들이 사실상…

광모

김광모위원

보도블럭 할 때는 안전휀스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보도공사 할 때 크게 안전사고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안하는데 앞으로는…

광모

김광모위원

부산시에도 설치기준 관련해서 자료가 있던데, 거기 보면 안전휀스 설치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발주하기 전에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 너무 과하게 넣어 놓은 것은 지적을 받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곳은 통행할 때는 분명히, 보십시오, 안전도우미도 제대로 배치 안 되고 가림형 안전휀스도 부분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통행을 하는데 대해서 실제로 다니는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단순하게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휀스 설치하는데 예산이 수백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도 방지시설 설치 잘 안하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비산먼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살수를 해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지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비산먼지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에는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뒤에도 계속 있지만 중동 세이브존 일원 도로정비공사를 보면 뒤에 하자발생내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도블럭 관련해서, 59페이지도 그렇고 뒤에 63페이지를 봐도 도막형 포장재 탈락현상 그 다음 70페이지 보면 하자 보도침하 되는 것들, 부착상태불량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특히 침하, 부착상태불량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게 다 다짐불량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휨 강도 같은 경우 미달로 되어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마감블럭을 미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하자가 생기고 있는데 어떤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하자보수 한다고 해서 또 하자보수를 하면 공사는 길어지고 공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물론 업체의 입장에서도 자기들 생각에 손해를 보지만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보도침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주변에 다짐불량 아닙니까? 평탄성 같은 경우 충분하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포장재 같은 경우도 입도에 보면 불량한 재료를 가지고 다짐을 제대로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원인이 주민의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뭐냐면 보도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사회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도에 차를 버젓이 주차해 놓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간다든지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 보면 참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광모

김광모위원

그것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도포장이 기층재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제조나 시공에 대한 방식에 있어가지고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기층골재 품질기준 같은 것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도 없는 구간에 보도를 신설 할 경우에 그 앞에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영업하는데 상당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게 시간여유를 가지고 다짐도 해야 되는데 상가주인들이 영업에 지장된다고 해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듣기 싫으니까 조금은 미흡하게 빨리 하는 게 있지 않겠나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독이 하루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가 기층골재에 대해서 품질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마모성의 문제라든지 마모감량, 소성지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업체에게 그걸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기준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보도시공 하는 방법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할 수는 없는 게…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어쨌든 중앙부처에서도 보도블럭 관련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할 때 자료를 보면 품질기준이라든지 재료에 대한 것들, 공사시공방식이라든지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0년 전과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별로 크게 개선되는 건 없고, 밑에 기층을 다짐하고 위에 모래 3cm 깔고 보도 까는 건데 사실상 보도라 하면 도로굴착을 수반 안한다면 영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세면몰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항시 주민들 생활불편에 수요가 많으니까 보도라는 건 항시 굴착을 전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도블럭 관련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보도블럭 같은 경우 은행도 개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 보도블럭 하나 정도 파손되었을 때, 우리도 그래서 어제 도시디자인과에도 이야기 했거든요. 15%정도 적재를 해 놓는다고 이야기 하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공은 건설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할 때 보도블럭에 대해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해달라는 말입니다. 주민들 보면 구의원들한테 불만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보도블럭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보도블럭 가지고 예산낭비 아니냐 하고 계속적인 질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했듯이 품질기준이라든지 보도블럭의 개설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시간도 없고, 건설과에서 한번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의회하고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 안 좋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좌1동 주민센터 앞에 장애인유도블럭을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유도블럭 같은 경우 공사를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장애인유도블럭은 저희들이 보도공사를 하면 보도개량이나 신규로 할 때는 점자블럭, 유도블럭을 다 설치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할 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특히 좌동, 중동, 우동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안에 보도블럭자료도 있지만 제가 쭉 다 걸어가면서 봤던 것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하면 조사를 했을 때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느꼈을 때 16개 구·군에서 해운대가 제일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시각장애인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볼라드 앞에다가 전면에 점형블럭 같은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특히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유도블럭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 게 있냐면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보내드릴게요. 유도블럭 자체가 건널목을 향해져 있어야 되는데 차도로 향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버스정류장 앞에다가 점자블럭을 설치를 하라고 기본계획안에 내용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서 앞에 점자블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단은 그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설치된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료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폭 같은 것도 보면 점형블럭 같은 것도 60cm 있고 앞에 30cm가 띄워져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점형블럭 같은 경우. 이 블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할 때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신문에까지 나와서 뉴스에서 시각장애인들이 16개 구·군을 다녀보니까 해운대에서 블럭 자체가 제일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운대구가 장애인보행환경이 최악이라고 해서 음향신호기하고 점자블럭 같은 경우 유기적으로 조합이 안 되어 있는 것, 또 단차가 2cm이상 되어서 50%이상이 되어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것, 여러 가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거 다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공사에 있어가지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저도 한번씩 보도공사 하는 곳에 나가 보면 점자블럭 설치해 놓은 곳에 볼라드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장애인이 가다가 볼라드에 걸리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인식이 아직 안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술한잔 먹고 가다가 부딪혀서 멍이 들고 어디 뼈 다쳤다고 하는 판국에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장애물 같은 것도 우회설치할 필요도 없고 멘홀뚜껑 있으면 바로 유도블럭 깔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질의할 것 있는데 끊어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공무원분들 모두 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김광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함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높이도 다 다르고, 저도 한 바퀴 돌아봤더니, 그런 부분은 규격이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볼라드가 지름이 15cm이하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이하만 되면 낮거나 높거나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m이하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같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된 건데도 높낮이가 다르게, 그것도 무슨 도시디자인입니까? 혹시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볼라드설치 하는 것에 있어서 디자인위원회의 이런 부분하고 한번 회의는 해 보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볼라드는 디자인심의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신시가지에 보도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볼라드라든지 이런 건 규격을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볼라드를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볼라드라는 게 오히려 일반 비장애인한테도 장애물이 되는 거에요. 아까 김광모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남자들 술 한잔 얼큰하게 드시고 거기에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에는 발 빠르게 그걸 다 수용하셔가지고 철거를 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계속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구태여 돈을 들여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볼라드 설치하는 것은 결국은 차량을 진입방지하게 하는 건데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도에만 안하면 볼라드 설치 될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좋은데, 그게 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볼라드를 오히려 앞으로는 철거하는 것, 어쨌든 저는 더 이상은 볼라드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법도 계속해서 보니까 보행권 우선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를 하실 때 규격을 떠나서 앞으로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얘기대로 볼라드 철거는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가도로 하부에 가면 소문난칼국수 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 보도에 차가 전부 다 주차를 합니다. 볼라드를 일부 설치해놓아도.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 볼라드를 철거해 버리면 거기 일반인들 보행공간확보가 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나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실태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안 해봤습니까? 그게 법이 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진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더라도 점차적으로 이건 철거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1-1,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감사결과 지적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들입니다. 6번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일차적으로 해송교에서 해마루까지는 도색을 하셔가지고 잘 정비를 하셨던데, 또 해마루에서 송정까지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색이 좀 부분부분 바래집니다. 오일스테인칠이 뭡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기름칠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름칠입니까? 그러면 거긴 주로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데 기름칠 해 놓으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작업하고 나면 금방 빠른시간내에 마르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그쪽이 꽤 긴거리인데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번 해운대 신시가지 송정방향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 송정터널내 보도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됐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타당성을 시 교통과와 경찰청, 도로계획과나 건설안전협회에 협의를 했습니다.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보도설치가 가능하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5월달에 용역이 완료돼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으면 내년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년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설계비 1억만 반영이 돼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년에 혹시라도 상급부서에서 보행약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이것도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시 종합감사내용부터 14, 16페이지 이 부분은 과장님도 답변을 하셔가지고 구덕포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불법행위에 대하여 화덕헌위원님이 16페이지, 최근에 공유수면 무단점·사용에 관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하셨고 2013년9월12일에도 똑같은 것에 대해서 했는데 또 바다에 매립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데도 바다에 불법폐기물을 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고발안하고 그냥 자꾸 저지만 해야 될, 우리는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자갈하고 돌은 지금 원상회복 해서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앞 마당에 적재를 해 놓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고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저도 가봤지만 우리 계장님도 오셔가지고 앞에서 만류해도 붓는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럴 땐 현행범으로 잡아가면 안 됩니까? 불법으로 하는데 우리 계장님까지 가서 말려도 붓고 있는 이런 업자들을 가만히 놔둬야 되나 이 말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이 사업시행자를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사업시행하는 게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인데 법을 위반해서 자꾸 이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 당신들 사업전체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취소는 안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가지고 사업취소 하기는…

성철

정성철위원

불법하는 사람들을 계속 사업을 해 준다는 건 이 법치국가에서 말이 됩니까? 한 두번이라야 말이죠. 우리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도 그러는데 없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 양반들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가지고 저희 관광문화과에서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도록 현재 내부적으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강구가 안 되던데요. 자금의 문제인 것 같은데 쓸데없는 자금만 계속 끌어들이면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바가지고 씌우겠고 자금소요가 많이 되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이용자이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여기 벌써 사업시행자가 자기 나름대로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무리가 빨리 되어서 순조롭게 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 안하고 계속 애를 먹이니까 극단의 조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2, 10페이지와 11페이지, 9-12, 376페이지와 37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모래 투입하고 계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모래투입이 먼저입니까, 잠제설치가 먼저입니까? 통상적으로 모래를 양빈을 해서 백사장 폭을 넓힌다고 계획해서 실시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잠제를 먼저 설치하고 모래를 투입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래를 먼저 묻고 잠제를 설치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잠제설치 해서 모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는 이유가 뭐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잠제는 콘크리트구조물이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번 설치하면 나중에 원상회복이 사실 어렵습니다. 만일 모래를 먼저 투입하고 나서 백사장복원이 된다면 구태여 잠제설치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모래양빈부터 먼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백사장복원이 된다면 구태여 돈을 추가로 들여서 구조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모래투입 했는데 잠제 없이 모래유실이 다시 됐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아직 결과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이게 수년전부터 시뮬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잠제도 안 된다 여러가지 다 안 된다 했는데 일단 저희 6대 의회 말고 5대에서는 잠제를 먼저 설치를 하고 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집행부에 넘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깡그리 무시되고 양빈부터 시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낭비할 소지가 너무 많다, 과장님 말씀대로 60만 헤베 모래를 양빈을 해 가지고 폭이 70m 살아나면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0년 동안 줄어든 폭을 3, 4년만에 70m를 복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모래를 자연적이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부어가지고 폭을 70m 늘리겠다, 유치원 애들도 안 믿습니다. 솔직하게 70년 동안 계속 다른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깎여나간 것을 60만 헤베 부으면 다 복원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현재 양빈에 대해 가지고 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건설사무소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양빈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죠? 서해쪽에.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 양빈해가지고 실패했다는 건 저는…

성철

정성철위원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서해쪽에서도 이런 해수욕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 모래 양빈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황폐화 됐습니다. 서해는 갯벌이 많으니까 우리하고 지형적인 특성은 다르겠지만 갯벌지역에다가 모래양빈을 우리보다 더 많이 했어요. 모래양빈만 100억 넘게 투입해서 지금 완전 황폐화된 곳이 있거든요. 조사해 보면,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서 안 들고 왔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해요. 지금이라도 안 늦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잠제가 깔리고 모래 투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쪽에 보시면 후속조치해서 어업피해영향조사 영역결과에 의거 보상비확보 후 보상비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확보라는 건 어느 정도를 확보한단 말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어업피해운영을 해 봐야 보상비가 제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성철

정성철위원

제대로 되는 것 말고 예측치가 있죠? 어느 정도 될 것이라 하는, 벌써 용역을 몇 번 했으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측치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경제진흥과 수산진흥팀장 같으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식적으로 어디 얘기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용역 뭐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 예측 못하고 어느 정도 예상도 못할 것 같으면 돈 수억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아무 결과도 없잖아요. 그냥 모래만 넣으면 될 것이다, 희망치잖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어업피해라는 것이…

성철

정성철위원

광범위 하죠.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어촌계자료가 우리 구청자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미포 어촌계에서는 현재 어업피해라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지금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시 안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없고 미포 어촌계에서는 미포항에 방파제를 조금 더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옛날에 미포항 개발계획이 있었죠? 있다가 쏙 들어갔는데 원래는 방파제를 미포 끝자락에 해서 길게 하는 걸로 계획을 옛날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옛날에 관광문화과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건설과가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1-10번입니다. 용역발주현황 및 결과, 89페이지 여기 보시면 4번, 5번이 용역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2013년도 2번, 3번도 춘천 친자연형 하천산책로 하고 두 가지가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앞의 용역중지는 용지가 되어 있으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죠? 1-13,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 해서 2억 4,684만 5,000원인데 이월은 2억 7,000만원이고 금액이 조금 상이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중지가 되었으면 이 금액이 그대로 이월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다르단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제목도 달라요. 위에는 마린시티 연안정비사업이고 뒤에는 또 마린시티 해안방제사업, 이게 1년만에 이름을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이름은 됐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사업비가 차이난 게 2억 7,000만원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괄호에 1억 6,9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한 금액이고 그 다음 앞에 페이지에 2억 4,600 이건 잘못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억 7,000만원하고 2억 4,600에 갭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불용처리하든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 108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 제2우회도로 터널건설 해가지고 2012년2월달에 도로정비기본계획안에 반영되었음 되어 있는데, 이거 반영이 되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신시가지 제2우회도로는 부산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실시가 되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까지도 같은 내용이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내리 있죠? 내리에 보시면 안적사 있죠? 내리주공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안적사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반송하고 연결되는 것 아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기장쪽에 길은 공사가 다 끝났어요. 우리 해운대쪽 길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이런 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길을 열어주면 반송에서 기장이, 항상 주말에는 송정에서 해운대신시가지 들어오는 도로에 굉장히 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시가지만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고 그 쪽으로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서쪽 지역으로. 그럼 이 도로를 연결시켜 주면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계획도로가 아니고 늘푸른과에서 옛날 경찰특공대자리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도로를 기장까지 연결시키자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 자체가 재산권이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국가와 시에서 그래가지고 자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국가하고 시의 것이면 좀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국가에서 그 땅을 저희 구청이나…

성철

정성철위원

특공대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땅이 상호간에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길을 연결해 주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죄송합니다, 민간심의 때문에 제가 할 것만 좀 먼저 하겠습니다. 97페이지 2013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인데 하나 빠져 있죠? 뒤에 안 들어가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3회 한 건 아직 수록이 안 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3회를 최근에 했지만 넣어도 될 건데 왜 빠져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게 작성시점이…

광모

김광모위원

조금 안 맞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때 해운대관광고등학교 통행로쪽에 아이들 통행공사 한다고 해서, 그 당시 제가 위원회 들어갔을 때 일단 승인은 됐지만 부구청장의 의견은 조건부승인으로 됐어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수용을 당해야 될 입장에 있는 집주인은 이건 조건부승인이 아니고 거의 그냥 승인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수용하겠다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수용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당시에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공사는 하지 않겠다 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은 도로 개설에 필요하니까 도시계획은 결정하고 추후에 사업시행 할 때 토지소유자 의견을 받아가지고 신중하게 하라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말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사를.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만약 동의를 안 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있겠다 그러면 행정대집행 안 할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에 도로를 내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안하면 못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무 것도 못하고…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고등학교 통행로 길에 따라가지고 그 길에 일정도의 통행을 좀더 편리하게 하자 하고 그 다음 고등학생들이 이때까지 한번도 교통사고 나지 않은 것을 단순하게 학교측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멀쩡한 집에 있고, 집에 보니까 4가구가 살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편의성 하나 때문에 집을 강제수용을 당하면 나가가지고 전셋집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지는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공동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아주 편의성 하나 때문에, 사실 그것도 편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차가 항상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거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항에 있어가지고 편리한 도로, 제가 봤을 땐 편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도로 하나 넣자고 해서 수 십년동안 살았던 주민을 거의 길바닥에 쫓아내는 행위와 똑같은 것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탄원서를 써 달라 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구청장면담을 이야기하고 60살 평생에 자기가 지금 쫓겨날 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행정이 똑바로 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때 관광고등학교 앞에 가각 자를 때도 토지소유주 되시는 분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원만히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이떄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고, 만약 사업을 해야 되면 그 분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보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저는 봤을 때 이건 구청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건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논란인데 이건 내용에 대해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KNN에서도 기사가 실렸을 때 보니까 기사내용은 이랬습니다. ‘구청에서도 부글부글 거린다. 왜? 공유수면 점·사용료 70억에 대해 연간 30년 동안 2,100억 면제에 있어서 시가 아무렇게도 구하고 전혀 협의 없이 전액감면을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마치 요즘 시쳇말로 갑질을 한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까지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2차적으로 답변 왔던 것이 우리 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결정한다면 재정교부금보전이라든지 사업시행에 따른 초과수입분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돼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전혀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에서 저희 구로 감면신청을 할 경우에 최종적인 판단은 청장님이 하시는데 저나 담당계장이나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연 감면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 일인지 아니면 돈을 부과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일인지, 하여튼 그에 따른 장단점으로 해가지고 청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실무자가…

광모

김광모위원

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적인 이익 아니겠습니까? 의회하고 저는 집행부하고 의견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같은 결정일 겁니다. 어떻게 1년에 2,000억이나 넘는 돈을 어떻게 감면을 합니까? 우리가 마린시티건설을 했을 때 당시에 개발환수금을 부산시하고 해운대구가 반반씩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자기들이 전액감면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어쨌든 나서가지고, 어쨌든 구청장님이 최종결정권한자라 하지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보조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청장님이 만약 전액감면에 동의해 주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자료에 없는 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송정에서 달맞이고개 넘어가는 데 보도블럭 공사하신 것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우측편쪽으로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통행량이 하루에 몇 명 정도 걸어서 다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은 통행량이 없는데 저희들이 보도를 한 것은 나중에 우측편쪽으로는 보도가 다 연결돼 있고 나중에 동해남부선 폐선 되고 하면 그 일대가 개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걸어 다니는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보도설치를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우측쪽에는 보도블럭이 되어 있고 거기 지나서 고개 넘어가는 좌측쯕으로는 목재로 되어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거기에 1시간 동안 서 있어 봤어요. 한 시간에 한명 정도 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4,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000만원 아니죠, 그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산출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보도블럭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볼라드 문제도 있고, 좌동 장산역 프리머스영화관 뒷쪽편에 이번에 페인트칠도 하시고 해서 깨끗하게 보이기는 한데 그 뒤에 지금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또 차들이 다닙니다. 그 지역의 특수상 상가지역이 되다보니까 이면도로라고 해서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상가지역이 양쪽에 빌딩들이 있다보니까 뒤쪽편에 있는 상가들의 식자재라고 생각합니다. 식자재를 운반하는 트럭들이 들어가는데 보도블럭을 해 놓으면 지금도 그냥 밀어버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지금 그걸 한 지 6개월 밖에 안 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또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 구간이 그 전에 할 때는 공사를 누가 했는가 하면 희망근로 할 때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과연 저 사람 들이 공사를 해서 될까 할 정도의 공사를 했습니다. 희망근로하시는 노인들이 그때 50명이 와가지고 그 구간을 오전 몇 시간 만에 공사를 다 했어요. 리어카로 모래 가져와서 붓고 다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래 깔아서 부어놓고 보도블럭 갖다 얹혀놓고, 딱 일주일만에 다 꺼졌어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해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보도블럭은 두 달만 지나면 보도블럭에 차가 다니니까 다 조각조각 나서 쓰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번에 제가 그걸 보고 질의를 하니까 거기는 또 소방서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볼라드를 뽑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소방차가 뽑은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뽑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마다 도시디자인과 연락을 해서 볼 때 마다 나와서 고쳐놓으면 3일만에 부서지고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를 예를 들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거기가 형성된 지가 십몇년이 넘는 상가 지역인데 차를 못 다니게 해 놓은 보도인데 현실적으로는 차량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과장님, 보도에는 주차단속이 안 되죠?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도에도 주차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냥 시설만 해 놓고 관리가 안돼서 오히려 예산낭비를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좌동 신시가지 군부대 들어가는 뒤쪽에 해운대신역사가 생겼죠? 가 보면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2월2일날 부터 개통을 하는데 주차명수도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삼성아파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역사가 개통이 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역을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신시가지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그런데 과연 그 도로 하나만 가지고 지금도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복잡 합니다. 신호도 거기엔 참 많거든요, 아파트 입구가 많다 보니까. 신호도 3개인가 있습니다. 500m밖에 안 되는 짧은 구간에. 그러면 차량통행도 엄청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그 도로 가지고는 지금 해운대역 자체의 역할이 잘 안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도로 하나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보니까 그 옆으로 별도 통로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현재 해운대신역사이고 여기가 현재 기존 세신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폭포사 올라가는 그 도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LG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여기에 밑으로 하면 지하통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하통로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까? 차와 인도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래서 가능한 걸로 결론이 났는데 나중에 수요를 봐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만약 거기에 터널로 도로를 내면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사금액은 120억 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120억을 투자해가지고 길을 내면 다른 문제가 생기겠네요. 반대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만약 저게 필요하게 되면 결국 원인제공자인 철도시설공단하고 전부다 분담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결론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될 겁니다, 구청에서요.

욱영

박욱영위원

구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도로폭이 25m미만이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25m이상으로 하면 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5m이상으로 한다면 사업비가 300～400만원 이상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

욱영

박욱영위원

앞에 있는 도로가 25m가 안 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00억 이상 드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하실 때 그냥 구청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좌동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는 게 공사를 할지 안할지 결정하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4, 19쪽입니다. 19쪽부터 보면 사업비가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실시설계용역하고 실사업비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업비의 비율이 아니고, 사업비에는 보상비 있고 공사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요율을 주는 게 보상비를 빼고 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을 5% 내외를 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공사금액에 대한 5%를 실시설계용역비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 52쪽을 보십시오.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뒤에 인건비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밑에 있는 집행금액들이 전부 다 공사금액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만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은 엄청 커지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인건비 제외라는 건 저희 구에서 혹시라도 보조인력을 쓴다든지 그런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제외가 되면 공사가 되질 않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좀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이 인건비 제외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혹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1년 단위 쓰는 인건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자체에 대한 것은 자재비, 인건비 전부 포함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인건비 제외라는 부분을 혹시 또 다음 의원님들이 바뀌면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마시고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9-15, 381페이지와 1-11, 9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15 2013년도 지구단위계획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97페이지로 올라가보면 2013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변경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앞에 97페이지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에 지구단위계획 접수 된 것이고, 381페이지는 저희 과에 접수된 게 없다고 그렇게 명시된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내용이 완전 상이한 것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좀 차이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름은 똑 같은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업무구분이 해운대에 신시가지 기선 택지개발로 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닌데, 송정도 다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송정도 있고 뭐.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 거기에 지정돼가지고 그 안에서 변동하는 업무는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는 저희 건설과의 업무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큰 등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작은 등지는 건축과에서 한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큰 게 건축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거꾸로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해운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구역을 결정하는 게 건설과라면서요. 맞잖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설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해수욕장에 접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놓은 게 전부 다 단위구역이 큽니다. 그런 건 전부 다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업무분장에 보면 건설과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고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합니다.그 다음에 일반신문이라든지 구청게시판에 공고를 해가지고 14일간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게 타당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몰라서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란 말입니다. 특히 좌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잘 알다시피 계획된 도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지에 계신 분들이 그때는 내가 오래 살아 온 곳이니까 지켜야지 하는 분들이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재산가치가 땅값은 올라가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견청취를 할 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좌동은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제척지하고 재래시장 주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척지에 계시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주민이 먼저 제안을 해야 되네요, 결론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전체 뜻을 모아가지고 제안하시면.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이 잠시 언급하셨는데 9-20, 387페이지 동남해상 불법선착장 처리내역에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사람한테 체납된 체납세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 행방불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행방불명된 사람이 2013년6월30일날 항소를 하셨네요. 어떻게 행방불명인 사람이 항소를 합니까? 이건 누구입니까, 도대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사람들이 항소한 것은, 거기 현재 관리동 건물이 있습니다. 관리동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시에서 거기를 관광목적으로 쓰든지 써야 하는데, 점용료도 안 내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보처분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철거에 대해서 처분취소를 하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1차는 저희 구가 이겼는데 2차에 또 이 사람들이 항소를 해 놓았어요.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답변은 이 분들이 행방불명이고 없는데 이렇게 또 항소가 제기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체납세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도 법원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줬으면 싶은데 법원이 본래 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직원분 중에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분들이 아직까지 사기행각이라 해야 합니까, 팔려고 한다거나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저하고 통화한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것도 방지를 해야 돼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재산권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더란 말입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구청에서, 1～2억대도 아니고 수백억으로 갈 수 있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알려줄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모르는 사람들은 혹한단 말입니다. 해상관광호텔이니까 다시 재기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게 불어 넣어버리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걸 한번…

성철

정성철위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송정죽도 앞에 공원부지 지금 집 철거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집행 한다고 벌써 1년전부터 말씀하셨는데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죽도공원 앞 중앙횟집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은 뭔데 지금까지 2년 넘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와 소관은 아니고 늘푸른과 소관인데 제가 조금은 내용을 압니다. 토지보상금은 저희들이 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불만을 품어가지고 건물을 지금 안 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명도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 철거를 늘푸른과에서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나가는 걸로 가정하고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말고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죠? 현행법상으로는. 그런데 송정주민들은 그 자리를 제일 요구하는 게 관광버스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게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송정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버스 댈 만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호안도로 같은 경우는 승용차들이 다 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같이 할 수 방법은 만들 수 없을까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미안합니다 과장님. 옆에 죽도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코앞 10m 앞에. 그런데 도로한복판에 있는 것을 또 공원으로 지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공원이야 뭐…

성철

정성철위원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자연환경을 가진 죽도공원을 바로 옆에 끼고 있으면서 그 코앞에 또 평지에, 안 그래도 송정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해마다 난리를 하는 그 동네에 또 공원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공원이 많으면 좋다하지만 효율도 있어야 되고 누구나 볼 때 ‘아, 여기는 주차장이 들어서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공원을 돈 들여 가지고, 또 공원조성 하려면 수억 들일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공원과에 근무를 했는데 사실상 그런 공원은 제가 만약 실무자 같으면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돈 들여 가지고 사실상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크게 사업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업시행부처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싫어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제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앞에 저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 보상이 막, 그거는 조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장님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좌동에 우리 해운대역사가 오는 것은, 뭐 해운대역에 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동역이 벡스코역과 지하철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 오는 외지관광객들이 목표점은 해운대역이 됩니다, 맞죠? 그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와서 좌동에 다 내려요. 그러면 택시를 타야하고 버스를 타야되고, 지하철 연결도 안 돼요. 그러면 이름 하나를 단순하게 바꾸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욕 안하고 갑니다. 좌동역에 내리면 분명히 욕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대부분 다 오는데 이런 철에 와가지고 ‘해운대역인데 뭐야 이거’ 하면서 한참 또 이동해서 택시타야 되고 교통비 들고, 욕 안하고 갈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 우동역 이름을 바꿔서 해운대역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냐,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외부관광객들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죠.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도로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동역에 다 내리는데 굳이 저기에서 도로가 필요하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철도청하고 이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라도 하자보증기간이 서로 다 다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조금씩 차이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보면 똑같은 중동에는 3년이 돼있고, 그 외에는 2년이 돼있고, 또 어떤 건 3년돼있고, 열달 돼있는 것도 있고. 사실 여기 마린시티 도로정비공사는 2012년6월18일부터 2013년4월13일까지 해서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일자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2013년6월3일날 해서 이렇게 고사된 부분을 또 받고, 이게 어떻게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했는데도 그 분들이 이렇게 공사를 해 주었는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하자기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상도의상으로라도 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왜 마린시티 도로정비공사는, 다른 정비공사는 다 2년인데 이것만 유독 10개월로 하자보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자보증기간이 구조물마다 차이가 납니다. 교량이나 중요 구조물은 5년 정도 되고, 일반적인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간단한 것은 2년이고, 그 다음은 보통 2년 아니면 3년인데… 마린시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외순

라외순위원

1년이 아니고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제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정확한 표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2014년6월17일까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13년6월17일까지 하게 되면 1년밖에 안 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14년요. 제가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도 6월3일날 이 분들이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하자가 있다고 하면 과연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도의상 해 준다고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보증기간이 안 되어 놓으니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마린시티 2차 말씀이죠?

외순

라외순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게 하자보증기간이 2013년4월13일 이게 좀 잘못되어가지고 2014년6월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건 표기가 잘못되어서 이해가 되겠고, 사실 하자보증을 2년 동안 하게 되면 어떤 공사에 대해서 두 번의 하자공사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중동 세이브존의 도로정비공사를 보시게 되면 2012년6월달에 했다면 또 기간이 2013년7월까지니까 2013년6월달에도 또 한번 하자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증기간이 2년이 되었을 적에? 한 번만 하고 끝을 냅니까, 아니면 2번을 다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하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는데 세이브존 공사에 대해서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두 번은 안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만 할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자검사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동 세이브존 도로정비공사는 2년간이니까 4번의 하자점검을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하자점검은 그렇게 네 번 하시고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보수를 해야 될 부분만 기재를 하신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자점검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것을. 그럼 중동 세이브존 이런 데 대해서 네 번의 검사를 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면 별도로 대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 정성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연안정비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역중지를 하면서 이월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월된 건 101페이지에 나옵니다. 101페이지를 보게 되면 장기미집행 공사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지만 실제사업비는 2억 4,600만원인데 이월금액은 1억 6,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 돈을 7,900만원을 쓰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 다음에 마린시티 해안지역은 사업비가 3억인데, 예산은 3억이라도 2억 6,500만원인데 9,800만원은 쓰고 1억 6,700만원을 이월시키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37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마린시티 해양방제사업용역 이것과 같은 게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같은 겁니다. 2억 6,500만원요.

외순

라외순위원

같은 건데 사업용역비가 4억 1,1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379페이지에 1-1 마린시티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 맞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해안방제사업용역.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해안방제사업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2억 6,500만원 연안정비사업 이 이야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이건 앞에 마린시티 명품거리 조성할 때에 따른 운영이고 금방 위원님이 얘기하신 2억 6,400만원 그건 1-1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 마린시티2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걸 보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9월27일날 용역중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는 또 어떻게 되어있냐면, 용역정지가 12월6일날 되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했는데 다시 9월27일날 이렇게 또 그게 되어 있고. 날짜가 서로 서로 다르거든요. 89쪽을 보게 되면 2012년10월6일날 용역중지가… 아, 10월16일까지 공사하겠다는 걸 못하고 용역중지가 됐다는 이 뜻이죠?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용역중지가 됩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걸 완전히 하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올해 완성 못합니다. 뭐 때문에 못하냐면 저희들이 이 연안정비사업을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어떻게든 반영시켜야 됩니다. 반영시켜야 되는데 용역을 중지시켜 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할 때 뒤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왜 용역중지를 했다가 명시이월을 하셨죠?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당시 이렇게 많은 개월수가 있는데도 왜 10월6일까지 하겠다고 한 것을 9월27일날 용역중지를 시켜서 기일도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때 용역 기간이 2012년10월6윌이 준공기한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준공 시키지 않기 위해서 9월27일 날 중지를 시켰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왜 준공을 안 시키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내년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의 반영추진을 봐 가면서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이월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용역을 시켰을 때 사업비에 대한 추가부담이라든지 이런 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마린시티 연안정비사업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연안정비하고 지금 또 그 마린시티의 문화관광과에서는 영화의거리라 해서 거기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목재테크도 만들고, 그런 것하고 연안정비사업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별 연관은 없는데 저희들 연안정비사업은 기존 방파제에서 10m 정도 추가매립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추가매립요? 그러면 TTP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떠나서 매립을 할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TTP 있는 그 부분이 10m 매립되고 매립되는 그 바다쪽으로 TTP를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같은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안 맞는 게 이 TTP를 지금 영화의거리에 하게 되면, 거기 방파제가 있다 아닙니까? 방파제에서 올라가서 바깥을 보려는 사람이 많아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목재테크를 만들어서 전망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TTP 있는 곳에 매립을 하겠다면 하나도 위험한 게 없는 거에요. 목재테크를 또 돈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반되게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마린시티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게 될 것이고 사업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가 협조를 안 하십니까? 정말 거기 TTP가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목재테크를 해서 전망대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면 진짜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그게 주목적이 영화의거리조성인데 바다조망 하는 건 요트경기장쪽 넓은 곳에 한군데 설치해서 바다조망하면 되는 거고, 별도로 보도에 다시 전망테크를 해서 계단을 설치해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관광문화과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로 상반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 목재테크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인명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까지 걱정을 했는데, 사실 연안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매립을 하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사업비는 건설과장님이 문화관광과와 서로 협의하든지 그런 부분은 정말로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개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전망대에 설치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저희 과에서 지금 요청은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건설과 책임이지 어느 과에서든지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 사업하는데 방해하는 것 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사고나 버리면 건설과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업한 부서는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영화의거리 조성할 때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 여기 380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마린시티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도로정비공사는 끝이 다 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사실 이 명품거리를 조성할 때 우리가 아파트 쓸 적에 도로조성비로 돈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기반시설부담금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거기서 받은 돈 33억이 다 든 거에요. 그 돈이 제가 볼 때 33억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지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90억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거리를 조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거리가 조성되면서 나무수종도 굉장히 좋은 걸로 심고 정말 가로등도 이색적으로 세우고 그런 계획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거리만 만들어 놨지 다른 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냥 보도블럭만 해가지고 만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또 그때 할 때는 안전휀스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방파제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전광이 보이는 안전휀스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영화의거리는 만들어가지고, 문화관광과가 하고 있는 일은 건설과하고 너무 상반되게, 나중에 두산하고 아이파크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걸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에 할 때는 분명히 두 아파트를 모셔 놓고 사업설명회를 먼저 하고 하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건설과장님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공사를 같은 구청에서 하면서 상반되게 하는 건 정말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설과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하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그냥 가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냈던 기반시설부담금도 다 활용안하고 90몇 억에서 33억밖에 안 썼으면 나머지는 무엇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낸 돈도 정확하게 안 해주면서 자기들에게 불편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영화의거리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위원님 얘기대로 문화관광에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업설명회는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되겠지만 공사를 하는 건설과에서도 꼭 그것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날 같이 나갈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만약에 연안정비를 할 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풍력인가 그걸 보러가면서 경북쪽으로 올라가다보니까 TTP를 쌓아놓은 것을 참 예쁘게 잘 했더라고요. TTP 쌓아놓은 그 자체가 전경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아마 앞에 TTP를 쌓게 되면 그런 부분도 그냥 방파역할만 한다고 툭툭 던질 게 아니고 그렇게 전경도 될 수 있는 것을 매칭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분명히 20억 이상이 되어야만이 재정계획에 오른다고 그렇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셨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중기재정과 투용자심사는 2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추진현황에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다 올라가져 있거든요. 10억도 안 되는 3억도 올라와 있고 1억도 올라와 있고 이렇거든요. 353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억 안 된 게 재정계획에 올라 온 것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재정계획에는…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투용자만 20억 이상인 줄 알고 있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억 이상은 투용자심사인데 그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도 그렇다 그래서 잠깐 질문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1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의 도로확장과 우2동의 프라자빌딩 앞에 있는 도로확장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공사는 2014년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두 지점은 지역구민의 숙원사업이니까 2014년도에는 꼭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으로 사업신청 할 때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지원사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그랬으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좀 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공유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김광모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까지는 요트경기장을 부산시가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실제로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리나요트라는 민간사업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됐는데 그 공유수면면적이 12만 3,484ha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공시지가의 3% 이래가지고 공시지가가 현재 205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3%를 하게 되면 1년에 76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요트경기장이 몇 년 동안, 우리가 88올림픽 때부터 생긴 거죠? 그리고 부산시로 부터 그렇게, 물론 공기관이니까 그건 감면해 줘야 되는 게 맞겠지만 공기관에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교부세라든지 특별히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없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없는데 지금은 민간이 하겠다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럴 걸로 대체를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우리가 76억이라는 돈을 안 받는데 있어서는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76억을 만약 시에서 감면을 한다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라든지 특별교부세를 20년이든 30년이든 매년 얼마 정도를 주겠다든지 그런 게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협조차원에서 감면해 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 구의회의 전체적인결의사항으로 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점용료를 받는 대신 공유수면에 대해서 관리권도 우리 해운대구가 다 가지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관리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요트경기장에 요트가 되어 있는 게 430척 정도가 상시적으로 선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러시아요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실제의 생활을 하면서 공유수면 환경 자체를 굉장히 더럽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요트경기장에 가보니까 그 위에 쓰레기들이 난무해 있고, 우리가 물론 점용료는 안 받지만 관리권이 있다면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그 요트 상시되어 있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밥도 해먹고 거기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이 그대로 버려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문제를 우리가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계도를 해서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유수면에 대한 환경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측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라외순간사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린시티 연안정비계획에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10m정도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매립허가를?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타당성용역 할 때는 폭을 30m 해서 사업비가 500이 넘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수립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실무자와 의견을 교환해보니까 만약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매립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 10m에 사업비는 350억인가 그래가지고 저번에 의회 의견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에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결국은 국비 50%, 시비50%거든요, 광특사업으로 하면. 그리고 시의 시각이 뭐냐면 마린시티는 좀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시에서 시비라든지 투입하는데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번에 저희들 공문에 보완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연안정비사업이 해운대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미포어촌계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미포항 연안정비사업도 신규로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 미포에서 송정가는 데 연안정비사업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23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3개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일단 미포항 정비사업하고 미포에서 송정까지 그 2개를 현재 해수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저번주에 출장가서 타당성 설명은 다 드려놨고 마린시티 이건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신청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만약 이게 어느 정도 성사가 될 것 같으면 방금 라외순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문화과하고는 상당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쪽에서도 사업을 일부조정을 하셔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되도록 삼가토록 하겠습니다. 1-4, 19쪽 수의계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2,20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토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연번 2는 지금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금액이 2,200만원 초과한 것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는 2,200만원 미만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설계도중에 추가로 과업지시 할 게 있어서 추가를 시킨데 따라 돈이 좀 올라간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게 조금 그런 게 있는 게,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구청단위의 공사는 사실상 그렇게 큰 게 없어서 용역이나 입찰까지는 크게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건설본부 같은 곳은 몇 백억짜리 사업을 하면 좀 더 입찰하기는 쉬워도…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그렇고 이런 사업하시는 업자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그만 금액이라도 자기네들은 받고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용역할 때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서 수의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뒤에도 보면 사실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연번 15번, 16번도 그렇고 그리고 11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2,200만원 아래이긴 한데 거의 근접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1-9, 56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가 건설을 함에 있어서 나무들이 죽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목이 고사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사실 나무 이런 것을 구해서 할 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송정에 가서 보니까 송정 바깥에 하실 때 나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도 ‘야, 저거 너무 한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나무관계는 저희들이 공사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데 나무는 사실 저희들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늘푸른과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늘푸른과에 감독을 의뢰해서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나무를 보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푸른과 임업직에 의뢰를 해서 나무식재하고 또 죽었을 경우에도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새로 식재할 경우도 늘푸른과에 확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만약 살림살이로 봤을 때 이게 만약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무를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구입해서 심으시면서 이렇게 함부로 다룰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과와 늘푸른과가 서로 크로스체킹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고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1-11, 93쪽 보시겠습니다. 각종위원회를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과랑 달리 위원들이 거의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에 여성을 40% 하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위원회의 특성상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인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40%는 채우지 않더라도,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전문직 여성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발굴을 하셔서 위원도 되도록이면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배합분배 할 때 되도록이면 여성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보통 현장을 나가게 되거나 하면 하루수당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맞죠? 시간초과를 하면 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수당 드리는 건 2시간단위이고 위원회하기 전에 사전에 현장을 갈 경우에는 수당을 조금 더 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더 오버(Over)되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했던 것에 또 연이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9-2, 117쪽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설계변경이 한번 되었느냐 두 번 되었느냐 그것을 표시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다 한번이라는 말씀이시죠? 설계변경 되어 있는 부분에, 한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한번도 있을 수 있고 두 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이라고 하면 거짓말 하는 거고…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 설계변경이 한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랬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걸 좀 시정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설계비의 10%이상이 증액될 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원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감사부서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0%이상 되면.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10%이상 된 부분이 있었는데 심사는 다 정확하게 받으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건 안하면 자체감사에서 나중에 확인해서 벌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다 보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설계변경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쪽 보시겠습니다. 애시당초 사업비가 1,045만원인데 증액이 1,000만원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청사포 도로정비공사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왜냐하면 현장에 항상 나가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 이걸 저희들이 포장을 하다보면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하는 김에 우리 쪽은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이런 건 저희들이 볼 때 크게 남에게 오해 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수용을 해 줍니다. 포장해 달라는 걸 안 해줘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무조건 와서 떼 부리고 엉터리 부린다고 해서 계속 확장해서 해 주시고 하는 것보다 기준과 원칙을 두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120쪽 보시겠습니다. 여섯번째 반여동 선수촌로 지장물 철거공사 여기에 설계변경 되어 있는 사항에 보면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비반영에 따른 변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석면지도도 만드셔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제 말은 설계변경 없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사실 석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잠복기를 거치고 나중에 주민들이 암에도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막 날리기도 하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지장물 철거를 할 때 저희들이 석면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를 해도 어차피 나중에 나오는 물량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집을 철거하면서 무조건 석면이 있다고 해서 발주를 하고 난 뒤 만약 석면이 없을 경우에 돈을 다시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문가들이 가셔가지고 이걸 다 조사를 하시고 석면지도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으로 발주 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에 양빈, 모래 채우신 것, 어민들이 피해를 입으신 것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물론 어민들하고의 문제는 경제진흥과입니까?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은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고, 그 다음 미포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방파제를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성관

최성관위원장

심윤정위원님! 그건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그 민원은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 해양수산부에 추가로 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거기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방송에 나가고 하기 전에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차례 대모 비슷하게 하셨는데 방송이 나가기 전에 먼저 이걸 해결하려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논의를 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앞으로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부산은 건설사무소 사업시행자인데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포어촌계 자체회의할 때도 건설과 토목계장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한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방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어서 공사는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결된 것은 저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동남해상관광호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직접 누가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렇게 저도 이야기들 들었거든요. 그 분들은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혹하시더라고요, 바닷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직원제안으로 시행되는 시책이 보도블럭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데 혹시 과장님,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시행한 보도블럭 10계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그게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 해서 부산시가 매칭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해운대구도 그 10계명에 보면 실명제도와 은행제도, 도우미도 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물론 도로도 중요하겠지만 보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다보니까 보도블럭 공사를 하면서 중요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명제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공사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되면 1차·2차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 실명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예 공사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도블럭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일 처음으로 시행해서 지금 너무 좋다고 해서 부산시도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해운대구도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해운대구도 그걸 매칭을 해서, 보도블럭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런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블럭에 대해서도 장기간 보전도 될 수 있겠고 그 블럭을 은행제라 해서 몇 %를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습니다. 이런 재활용하는 직원제안도 참 좋은 시책이지만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우리가 매칭을 해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부산시가 또 하고 있고 이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우리 해운대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보도블럭 10계명을 잘 참조해서 앞으로의 보도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가 하면 처음에는 힘들겠죠. 이런 걸 다 집행부가 하려면 힘들겠지만 조금 힘들면 다음 뒤탈은 없다는 걸 감안하셔서 그런 좋은 정책은 매칭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보도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거의 정비는 되어가지만 아직도 옛날의 보도공사를 재정비해야 될 곳이 많으니까 그걸 잘 참조하셔서 좋은 보도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라외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뵈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아시죠?’ 할 때 너무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보도블럭 10계명.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렸고, 그때 두 군데인가 실명제해서 해뒀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실명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고 있으시죠? 그때도 한 두 군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명제는 하고 있으시나 지금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장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생각입니다. 보도가 기능공이 첫째로 좋아야 되는데 기능공이 사실은 없어요. 또 보도공사를 사실상 하고 나면 돈이 좀 남고 이익이 많아야 어느 정도 되는데 보도공사 품위를 옛날에 비해서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면 보도공사를 잘못하면 업자들이 나중에 손해본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도공사가 어려운데 그래서 시에서도 보행자안전요원을 확보한다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노임단가를 현실화 시키고 그런 방향을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도 사실 보도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도 시민들 보는 시각에서는 현재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시민들 의식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보도는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분들이 거진 다 질문을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성과서를 보면 5페이지입니다. 혹시 중동 대천마을 도로개설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성관

최성관위원장

춘천을 타고 올라가는 대천마을 22억 한 것이요. 삼정 그린코아에서 올라가는 거죠?

정연

김정연도시계획팀주무관

그건 제척지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대천마을은 무엇입니까?

미정

김미정토목2팀주무관

중앙하이츠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러면 춘천을 타고 올라가는 그건 지금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내려온 것.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척지 말씀입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예, 제척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척지가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는데…

성관

최성관위원장

32통입니까, 거기가? 맞습니까? 삼정 그린코아에서 가는 것.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거기 2014년도 예산에 나머지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20억은 확보했고 나머지 23억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은 안됐고 별도…

성관

최성관위원장

내년에는 공사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내년에 별도예산으로 좀…

성관

최성관위원장

확실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러면은 삼정 그린코아부터 해서 여성병원까지죠? 거기에 토지가 수용되는 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지주들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죠? 지주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안건 5) 토지정보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성길 지적팀장 조현군 재산관리팀장 양도훈 부동산정보팀장 하성용 새주소팀장 조권선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하실 때는 반드시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관리번호 1-5, 5쪽입니다. 부서별 국공유지관리현황이 있는데 11쪽부터 구유재산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현황하고 관리번호 1-12, 31쪽입니다. 구유재산보유현황 토지 플러스 건물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복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구유재산보유현황이 필지가 196필지 이래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31쪽은 보유현황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없고 전체적인 통계만 나와 있는 거죠, 196필지에 대해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걸 우리 위원회에 각 필지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관리현황에 보면 34필지에 대해서 임대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196필지 중에서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구유재산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냥 임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나대지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 나대지에 대한 관리는 아무런 관리가 없는 형태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실태조사만 하고 나대지 돼있는 것도 나대지대로 관리를,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는 없고요? 혹시 요즘 보면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또 밤이 되면 우범지역이 된다든지 하는 좋지 않은 사례가 그런 장소에서 발생한다든지 그런 예도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투기 하는 일부지역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나무를 심고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걸 자세하게 내용을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필지에 대해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나무심고 그런 것 말씀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나무심고 하는 게 아니고 전 필지, 196필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번호 1-11입니다, 21쪽입니다. 위원명단에 보면 해운대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예산이 4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2만원이 집행됐는데 25쪽에 보면 예산집행내역 해가지고 82만원이 돼있거든요. 이건 왜 다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건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2012년5월23일날 시행돼서 작년에 법이 시행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하고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판사하고 일반인도 계시고 해가지고 간담회로 저녁식사 한끼 한 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행액이 42만원이라는 건 회의참석수당이죠? 7만원씩 6명에 대해서 한건데 여기 보면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4명이거든요. 판사하고는 공무원인데 우리 구 공무원하고 외부에서 오는 공무원하고 구분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당을 계산할 때 우리 구 공무원하고 구 의원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외부에서 오는 공무원들은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 이렇게 해 놓으면 수당지급 계산할 때 저희들이 보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회의참가수당을 42만원 여섯분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40만원은 저녁식사를 하셨다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한 겁니까? 어느 예산에서 집행된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업무추진비 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업무추진비가 토지정보과가 아니고 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걸 사용한 겁니다,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에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할 때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기서 썼다는 말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건 공유토지분할업무추진비가… 저희들 부서 업무추진비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회의가 2시간 회의 한겁니까, 그러면? 회의참가수당으로는 지급한 게 아니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회의참가수당은 42만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42만원 지급이 됐고 외식비로 40만원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 위원회의 회의수당하고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7만원회의수당을 지급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또다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각종 업무추진비에서 나오는 것을 맞지 않다 라고 해서 회의만 하고 뒤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하는 걸로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집행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회의수당만 지급을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구성이 돼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관계없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회의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우리 박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코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일단 6명이 되어서 42만원을 지급하고 전체적인 회비가, 조금 전에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82만원을 지출해서 식대가 4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식대도 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실 저희 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1인당 4만원을 넘지 마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산출근거를 낼 때도 어떤 접대에 있어서는 4만원 이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밥값은 40만원이고 9명의 위원회가 됩니다. 4만원씩을 하게 되면 36만원이 되는데 저는 왜 여기서 그걸 느끼느냐 하면 판사가 있고 부산지방법원 등기사무관이 있고 이렇게 높은 신분이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의장단이 있으면 어쨌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4만원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그 규칙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처음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지만 그런 산출근거에 있는 범위를 좀 지켰으면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건 직원들하고 청장님도 가시고 해서…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 간사님! 제가 13년도 예산서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공유토지분할업무시책추진에 50만원이 예산책정이 돼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책정 돼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우리가 추진비를 쓸 때는 1인당 4만원 이하로 쓰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9명이니까 그 9명에 대해서 4만원을 쓴다 해도 36만원이 되는데 40만원 이런 것은, 예외적인 것이 들어가면 조금 그런 부분은 지키셔야 돼요. 만약 가시게 되면 4만원 이하짜리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지, 저희들 업무추진비감사에도 바로 그런 게 다 지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때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열 몇 명 정도.

성관

최성관위원장

열 몇 명 되죠?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은 이 시책추진비를 보면 위원회의 그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참여했다고 인정을 하기에는, 그러면 4만원 이하짜리를 먹어가지고 9명 36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먹어야죠. 그런 게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가 아닌 사람도 가서 밥을 먹었다, 그건 형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 셋이 가서 20만원치를 먹었다 7만원짜리를 먹으면 분명히 그걸 누구 외 4명이라고 적습니다. 그 회의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재산에 관한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작년 12년도 말까지 자산관리공사에…

외순

라외순위원

이제 국유지는 토지정보과에서 안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작년 말까지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둘째 칸에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해월정사에 임대, 점용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아마 12년까지는 점용임대료를 부과했는데 13년도에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대부를 2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분납을 했는데 아직 분납이 미납돼가지고 다시 대부가 안 되고 완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분납한 것에 대해서 대부를 다 완납해야 대부가 되는데 저건 나중에 변상금처리로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점용료로 나갑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대부가 지난 7월달로 끝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끝났는데 그러면 다시 연장계약은 하지 않았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대부연장계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납을 하고 있거든요, 분납금을 다 냈으면 바로 계속해서 대부가 되는데 분납금이 지금 사정이 있어서 완납을 못해서 대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변상금으로 처리하고 다 완납시키면, 아무래도 12월말까지 다시 독촉고지를 했습니다마는 받으면 다시 대부신청을 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결국 해월정사가 돈을 분납하겠다 해 놓고 하지 않으니까 재계약은 안 하고 나중에 변상금으로 부과를 할 계획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7월부터는 변상금을 조금 더 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반송도로에 추진계획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성과보고를 보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추진하는 게 좌동1지구와 중동1지구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하시려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건 내년에 계획을 지금 시에 올려놨고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금년에 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좌동1지구하고 중동1지구 두 개를 하고 내년에 계획이 반송도로 이거를 저희가.

외순

라외순위원

반송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2001년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13년이 흘러도 해결을 못하는데 차라리 이런 정비를 할 때는 이 지역을 먼저 하셔가지고, 이렇게 10여년이 넘게 서로 민원이 나고 엇갈려 있는 이 부분을 아쉽게도 1차 사업지구에 넣어서 해결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고 해서 일단 직원들이 숙련이 되고 난 뒤에, 왜냐하면 일이 매일 직원들이 나가야 되고 측량을 한번 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계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해서 직원들도 한번 접해 보고,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중동1지구 구청 뒤에 숙련을 좀 시켜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꼭 이 반송이 10년을 넘게 끌어왔던 서민들의 아픔을 잘 생각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곁들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천4거리 길 확장에 있어가지고 해주면옥하고 오는 데를 확장해 달라 건의 속에서 그게 묘하게도 베니키아호텔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을 승인할 적에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고, 저게 보면 이쪽 지역하고 길 중간에 양쪽에서 겹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건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현장에서 11m를 확보해서 그어야 된다고. 이번에 건축과장얘기 들어보면 오늘 아침인가 확보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감사할 때 강력하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마 그 부분들은 길을 내주는 게 아니고 확보라는 게 자기들의 공개공지 아니겠어요? 자기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그냥 내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기획실에 실제 현장 11m 돼야 된다 해서 도면하고 전부 그려서 줬는데 도시계획상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이 어떻게 되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지적이 불부합지가 되어 있을 경우에 길을 넓혀주는 것은 우리 도로를 넓혀주는 게 아닐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호텔을 지음으로써 앞에 공개공지를 만드는 것이 길을 넓혔다고 아마 건축과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길을 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땅인데 이유 없이 길 도로를 내 드렸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건 하여간 겹치는 건 사실입니다. 겹치는데 계획선을 뒤로 좀 더 그어서 현장에서 확보시켜서 푸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은 건축허가 났을 때 토지정보과하고 공유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물론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지금 그걸 현 있는 경계측량은 바로 해라, 계획선을 그어라 말아라 저희가 주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이 문제는 호텔을 지음으로써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된 걸로 이렇게 토지정보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보는 어느 정도 된다고 건축과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공개공지를 늘리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었을 적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도로가 확보가 좀 되었느냐고 하니까 도로확보는 할 수 없고 자기 호텔에서 공개공지를 조금 늘리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도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호텔의 공개공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중동지구에 지적재조사를 한다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또 포함이 되는지, 이미 호텔은 들어서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해운대초등학교에서 뒤쪽으로 그렇게.

외순

라외순위원

그쪽에도 필지수가 꽤 되시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50필지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3, 3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유지 무단점용현황에 보면 38건에 8억 8,600만원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28% 1,300만원.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대부변화, 안 그러면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이 아시다시피 무단점유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석대화물자동차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합니다.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변상금은 전체적으로 좀 매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밑에 실명법위반과징금 같은 경우도 부과내용도 5억 500만원인데 실적은 5,1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0%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이건 큰 건이 3억 9,000짜리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못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건 3,800만원짜리 하나 받은 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에 마린시티하고 센텀시티에서 재산세 많이 나온다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 거하고 이건 전혀.

성철

정성철위원

관계없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징수실적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5 국ㆍ공유지관리현황 중에 구유재산관리현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구유재산 무단점용자가 39건에 면적으로 따지면 1,673헤베를 점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59건에 1만 4,814헤베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무단점용인데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11페이지 밑에서 보면 우2동 1185-189번지가 10필지에 면적이 이름은 다 다른데 면적은 똑같이 1,326 동일합니다. 이 분들은 무슨 내용이죠? 도로를 이정도 점용할 정도면 엄청난 면적인데 1만 3,000헤베에요, 다 포함하면. 이렇게 넓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우2동 재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전부 매각을 다 한겁니다. 2012년도 금년에 다 빠졌죠? 전부다 매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우2동 1185번지 57세대부터 쭉 내려가면서 뒷장하고 12페이지 중간 밑에 1185-230까지 이건 전부 우2동 자이아파트 있죠? 작년에 전부 매각을 다 한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 빠졌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해월정사가 지금 무단점용 하는 게 세 군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 빼고 또 앞에 10페이지 보시면 117헤베하고 425헤베, 계속 무단점용 하고 있으면 매각하면 안 됩니까? 굳이 사찰에서 안 산다 하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하고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이상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다시 저쪽에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면적도 이 정도 같으면 200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넓은데 그러면 올해는 또 부과가 안됐단 말입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건 금년 7월달까지 대부를 하고 있는데 분납을 하다보니까 분납금이 일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시 대부를 못하고 분납금 다 들어오면 7월부터 대부신청을 하겠죠. 할 때까지 변상금으로 처리하고 그때부터 대부로 들어가는 걸로.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1-3, 3쪽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변상금 이 부분에 혹시 압류한 부분이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저희가 이번에 체납이 많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재산조회 낼 때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다 조회하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압류한 건은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올해는 압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1년 넘어가면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된 것은 세무2과로 넘겨줘서 거기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여기서는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하고 계시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세무과에 체납정리팀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압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실적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1년이 넘는 건은 세무2과하고 이렇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생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업무가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과가.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다징수를 한다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신고포상금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거기에 주는 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걸 홍보부족으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법에는 돼있는데 홍보를 따로 아직 한 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비도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요율이…

윤정

심윤정위원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게 저희들도 그런 걸 접하다 보면 사람이 나갈 때 차이가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물론 공인중개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요금은 요율표를 전부 크게 그려서 다 붙이게 돼있고 일단 큰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부동산중개사가 800개가 넘거든요, 83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초시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도 열어가지고 상시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신고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센터는 운영하는데 신고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잡을 필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으시거든요. 예산을 오히려 다른 데 돌리는 게 맞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이 얼마나 구비돼 있다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100만원.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제 생각인데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이 부분에 예산이 책정이 돼있다 한다면 일반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이유는 뭔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측량을 해 놓은 게 언제냐 하면 1910년도에 시작해서 1918년도, 8년 동안 측량은 자료를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910년도 같으면 아주 오래됐고 100년이 넘었죠. 그 측량은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종이로 했기 때문에 이 종이도 100년이 넘다보니 신축해서 4거리 입구에 불부합지라든지 생기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오차도 생기고 제일 큰 것은 종이로 만들어놔서 신축량 때문에 국가에서 RTK라 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바로 옵니다. 지금처럼 줄 재는 것도 잘 없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하려고 전국 다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 하시는 구나. 그럼 관내에 여기 말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전부 다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왜 하셨는지. 그리고 관리번호 1-6, 14쪽 좀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최용호씨 된 부분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착오로 인한 대장말소로 확인되어 건축물대장 회복처리 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소돼서 다시 회복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건축물을 다시 지으면 옛날처럼 말소를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신축하면 땅위에 건축허가나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조사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옛날 건물소유자가 따로 있고 신축하면 또 건축물대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건축물대장이 그냥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없앤다, 그 당시에 없애가면서 착오로 집이 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처리 다 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건 거의 없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특히 반송쪽에 아시다시피 60년대말 70년대에 지은 건데 사실 거의 가신 게 많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잘 홍보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2014년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공법적인 주소가 도로명주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고, 아마 지금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데 진짜 써야 되고 직접 쓰고 하면 자동적으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우리가 좌1동 반여2동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안 하죠? 새 도로명주소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좌2동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에 좌2동은 없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없고, 좌2동이라 한다면 지금 도로명으로 하게 되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를 들면 NC백화점 앞에는 해운대로500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 하시고 여기에도 성과도 나와 있고 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6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11-6 65쪽. 거기 보면 주민전산교육 뭐라고 돼 있습니까? 좌1동 반여2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전산교육 15회 좌1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좌1동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것도 그대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건 주소가 아니고 교육장.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다른 부서도 보니까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보면 이걸 아직까지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이러한데 일반주민들은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전에는 착각을 해서 본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번호 1-3, 3쪽입니다. 공유재산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화물연대트럭 있는 그쪽에 대해서 불가분으로 변상금이 부과된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변상금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연 1년에만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년에 8,000만원입니까? 지금 누적된 게 총 얼마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3억 좀 안 될 겁니다. 2,000만원 내고 나머지는 지금 못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변상금을 화물연대에서 실제적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돈을 저희가 알기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 많이 쓰고 잘 안내려고 하는데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물연대트럭들이 그쪽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센텀시티에 있는 부분에서 옛날에는 주차를 하다가 지금 댈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위치적으로 센텀이라든가 처음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화물주차장 거기 있을 때 개인적으로 했었던 시에서 사항도 있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갈 데도 없는 사람들한테 변상금만 8,000만원씩 부과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사실 이렇다 저희입장에서는 변상금을 시키니까, 시에서 관리규정이 내려오니까 안할 수도 없고, 소유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상금하고 부과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에서는 2,000만원을 내긴 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우리가 시에 공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인데 그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는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위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라고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부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정치적인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쨌거나 시의 주차장이니까 소유자가 해야 되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업입니까? 위임업무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 못 받겠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시에서 사실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해결해야 될 것은 시가 주체잖아요. 시하고 화물연대가 주체적인 관계가 있는데 서로 그걸 해결안하고 그냥 구에 미뤄놓고 변상금만 부과하고 현실적으로 그 변상금을 납부할 만한 실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 누적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안하고 가면 행정이 그냥 형식적으로 돈이야 받든 말든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해운동에, 반송하고 경계해서 화물주차장을 500개 가까이 크게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그리로 가면 없어집니까? 이 변상금은. 그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상금을 3억이든 4억이든 있는데 주차장에서 현재 시에서 그렇게 했다 해서 그 부분들을 옮길건데 옮기기만 하면 이게 없어집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특별히 저희도 지금 독촉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안 내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좋은 방안이 없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려봐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해운대구청에서 시하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연대 그분들도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갈 데도 없는데, 그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럭운전수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 불과한데 이걸 3억이고 4억이고 징수를 해 봐야 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시하고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시에도 사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 나중에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부과한 사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앞서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1-5보시면 페이지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대로, 도로명주소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인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번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땅 지번은 땅 지번대로 있고, 땅 지번을 주소로 썼을 뿐이지 땅 지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주소만 바뀌는 겁니다. 주소와 도로명의 건물번호가 바뀌는 거죠. 이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땅은 그대로 지분이 다 있습니다. 등기 같은 건 그대로 다 있죠. 주소만 바뀝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1-4, 4쪽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 이건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해운대구는 회사소재지가 한곳도 없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이런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앤텍 같은 경우는 지도제작을 잘하고 원래라면 바로 옆에 있었던 회사인데 금정구 회사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기념품이고 홍보물이고 이런 거거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건 직원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싸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가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되도록이면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그렇게 되도록.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되도록이면 그렇게 큰 가격차이가 안난다고 한다면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김동백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