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영록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제238회 장수군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영모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오늘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지난 11월 21일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지난 23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계류 중인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모두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의회 위원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임정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택 의원님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임정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최희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난 236회 임시회에서 계류 중인 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회부되어온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장수군 농업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장수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8.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업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금번 회기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재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계획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과 기능직 등 직종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며, 준칙 안에 근거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될 계북면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들의 분쟁 최소화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였고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한차례 연임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심의대상, 도로의 지정 심의 기준 등이 변경되었으며, 별표 제3의 수수료는 건축허가 현장 수수료 5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사용승인 수수료도 현실화 하여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관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지정기준 및 수수료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도 적정하도록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을 통해 소득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2004년도에 제정하여 현재 기금조성액은 79억원이고 기금 지원현황은 10년동안 159농가에 76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40농가 지원을 시작으로 2008년도에 와서는 12농가로 점차 줄어들었으며, 2009년과 2012년에는 지원 현황이 없었고, 2010년도에는 8농가, 2011년도 2농가, 2013년도 1농가를 지원하여 조례제정 목적달성을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해서인지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폐지시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 구제 받지 못하는 농가로 없도록 유사 사업인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의 보완 방법 등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고 질소 퇴비 생산 시설을 추가하고 자원화시설의 용역 및 관리위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고 질소 퇴비생산은 실험 중으로 내년에는 생산 가능한 상태이고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탁시 운영의 효율성 및 수지분석 등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당초에 설명을 할 때에 간담회 하고 그럴 때 꼭 이것을 일반회계로 넣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장수군 어차피 농업 강군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집행을 할 때에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일 추진이 쉬워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소득금고가 적게 나간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담보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군수가 보증을 서면서 보증보험 회사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쪽에는 검토를 안 해봤죠?

회계 기금이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나중에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특별회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고요, 농업소득기금은 매년, 작년에는 22억이 남았고, 이번에도 10억정도가 재원이 융자금 중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5,000만원 가져가라고 해도 능력이 없어 못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인데 농협에서 주지를 않아요. 자기들 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실제 의욕은 충만해서 하고 싶어도 내가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안줘요. 그런데 5,000만원이 필요한 3,000만원만 줬다. 3,000만원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도와 줄려고 할 바에 소득금고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군수님 책임하에 어차피 군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책임져서 자생하게 할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2억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5억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 5억으로 줄어들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꼭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소득금고로 넣어줘서 융자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요.

이것은 폐지안이고 폐지하게 되면 현재 있는 돈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관련된 규정 기존에 있는 조례 등을 보면 일반회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가고, 현재 일반회계로 가는 돈도 약 20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구성액이 79억이라고 했는데 이미 융자가 되어서 환소가 안 된 돈이기 때문에.

회수하면 회수하는 데로 일반회계로 갈 것이고요.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촌소득금고 기금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득금고 기금에 관계 되는 것을 개정해야 할 것 같고요.

(청취불능)

정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재무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쪽에 가면 못 받는 것 발뺌 할 차례에요. 아 그것은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는 인수만 받았지 뭐하냐 이런 차원이 되어버리면 참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생길수가 있는데.

사무 분장에 관계된 것이겠지만 아마 기술지원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관에서 징수 업무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어차피 재무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세외수입중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그리로 가니까요.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회생자금 조례를 할 때에 백영옥 계장님이 있을 때에 조례를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도 돈은 있는데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가져가니까 그런 것이 뻔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맨날 그런 것을 바꾸어버리는 내용으로 만들었어요. 무담보로 했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물건이 담보가 되었었죠? 물건담보.

예, 일부 그렇게 한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담보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물건담보로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서 농협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는 잘 만든 것이에요. 조례가 나쁜 것,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운영상의 처음 목적대로 하지 않고 내용을 변형시켜서 시행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돈이 남을 이유가 없어요. 처음대로 할 것 같으면, 처음 목적대로,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농가가 회생할 수 있는 자금이 되도록 지금도 운영된다면 불티납니다. 그런데 바꿔버렸어요. 똑같은 일반 융자금 식으로,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운영상의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지 어떤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를 똑같이 해 놓으면, 조건을 해 놓으면 다 남아요.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운영상의 문제 개선이 없느냐, 처음처럼, 첫 시작단계처럼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은 해도 된다고 봐요. 좋은 내용이고, 좋은 제도인데 왜 폐지를 시켜요.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실과에다가 문의를 해서 알아봤는데 연도별로 줄어든 것이 2009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 줄어든 이유를 얘기했더니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만 얘기해서 농협에서 받는데 중소기업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실과에서는.

처음제도대로 운영상대로 하고 소상공인 위탁을 해가지고 집행하듯이 그 제도를 우리 군에서 도입하면 어때요. 군수가 보증서고, 어차피 5,000만원할 것 같으면 5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여기에 도입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남아 있다고 했고요. 농업경영회생기금을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전입될 수밖에 없는데 농어촌소득개발기금도 기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성격이 유사하다면 두 개로 이원화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에 특례를 만든 것처럼 이쪽에도 우리가 발의를 해서 조례를 상한선이나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전문위원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농어촌소득금고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기금이 거기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도.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득금고 자금도 지난번에 농민단체에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소득금고 자금도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농업 경영회생자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보증을 서고 도와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당초에 경영회생자금이 보증 없이 무이자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누구보다도 한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우농가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그것도 대 농가가 아닌, 소 농가들이 그런 것이 없어서 사료도 제대로 사서 먹이지 못하고, 이런 자금이라도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농어촌소득개발기금도 지금 담보가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경영회생자금도 마찬가지이고, 소상공인 지원은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담보 능력이 없어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경영회생자금,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전부다 성격이 유사하니까 농어촌소득개발기금으로 하고 그 기금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담보가 없어도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경영회생자금은 원래 취지가 회생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분들을 구제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소득금고자금은 어느 정도 경영하는데 거기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 취지는 대상이 달라요. 농업소득과에서 하다가 기술지원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회생 대상자를 놓고 했다가는 돈 회수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보증이되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 가고 있고, 대상 자체가 선별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 사업이 돈을 쓰는 대상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후취 담보였어요. 소를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그런 담보를 안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가지고 어느 한 농가를 후취담보로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소를 샀다고 하면 공동 명의로 해 가지고 관리를 했던 때도 있었어요. 애로사항이 앞으로 경영회생자금을 살리려면 반드시 후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천만원주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무슨 뒷받침이 되어서 사업이 성공하고 제대로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일반 하우스도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2억 보조금을 줬다가 그 이후에 수경재배로 할 때 여러 가지 양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또 후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살수가 있는데 경영회생사업은 처음에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놓고 후속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요구해도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소득금고자금이나 경영회생자금이나 똑 같은 유형이 되어버렸어요. 2개를 분리해 가지고 관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득금고 자금으로 일원화를 시킬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만 해줘요. 사업비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디까지 이 문제가 제대로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정적인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요. 경영까지, 운영, 운영자금까지 풀어준다면 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심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합칠 필요가 있어요. 도저히 경영회생사업은 전부다 부실해 가지고 돈을 받지 못할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안 할려고 하니까 소득금고 자금하고 유형이 똑같고 방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데로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군에서 담보능력이라든가 어려운 농가들도 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소상공인하고 같이 해서 가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은 특별하게 답변하실 것 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서 잠시만 논의를 할 것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간의 상의를 위해서 잠시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ㆍ반 양론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슈가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농업지방공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우선 한우관련 사업만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한우사업이 잘 되면 농업에 전반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사화 시켜서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우선 한우 관련 사업만 지방공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육성이 잘되어서 성공이 된다면 다른 농업분야에 어떤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지방공사를 장수한우지방공사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장수 한우 관련 사업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예.

지금이래도 명칭을 바꿀수 있다는 얘기이고 세부 내용을 보면 농업전반에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빼야 되겠네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더라고요.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다. 잘 안되고,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채를 얻어서 공사해서 마구 하다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채 관계되는 것은 일반적인 조례에 다 담고는 있습니다만 있지만, 물론 이것이 아직 운영도 하기 전에 사채를 의논하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인 모든 조례는 이 사채 규정이 있습니다.

사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사라든가 도에서, 타 단체에서 할 때 방만하게 비만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적자를 보고 자기들 배만 채우는 것들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참고 삼아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빼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공사에 정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조례는 명분만 있지만 자세한 것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관을 정할 때 다시 한 번.

정관이 법입니다. 그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위험하고 문제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버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애도 큰 문제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없애도 관계가 없겠다?

예.

그 다음에 공사는 단독운영을 해서 독립채산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공사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산에서부터 유전자 뱅크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연구가 필요다고 생각되고 TMR 사료 공장은 양질의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꼭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술을 생산해 낸다고 해도 판매 유통이 안되면 단절이 되고 시스템 운영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우프라자는 유통, 마케팅, 판매에 대한 책임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우프라자가 개인 업자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하고 공동사업을 한우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후자 공동으로 서로 윙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그런 것 같고요, 한우프라자라는 용어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라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되시면 한우프라자를 장수한우유통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사업 등으로 바꿔서 의결해 주셔도 공사에 가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우프라자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짓고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환원시키는 틀에서 합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본인이 짓고, 몇 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15년.

15년 하고나서 군에게 환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공동사업자의 동반자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업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로만 봐야 되겠는가, 판단 기준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 것이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특히나 유통문제가 제대로 확보를 못한다면 앞으로 장수 한우가 지금 현재 장수 한우 브랜드 마크로 해서 한우프라자에서는 2+ 같으면 최고 가격의 4%를 농가들한테 지금 가격을 주죠?

예.

그러면 4%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소비시킬 때에는 농가들이 더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다가 판매하면 그 가격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롯데슈퍼하고 판매 MOU를 체결해서 유통을 시키는데 거기에서는 2+는 3%를 더 준다면서요?

예, 3%.

1+는 2%?

예, 2%.

고급육은 1%.

1%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해서 장수 브랜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너스, 특별히 장수 한우는 가격을 쳐 주는 부분 이런 것도 이를테면 한우프라자가 공사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행정에서 공사화를 시켜서 그런 유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례에다가 한우프라자를 명시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한우에 유통부분에 이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 조례상에 한우프라자라는 이 대목을 여기에다가 넣고, 넣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유통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장수 한우프라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을 때에는 그런 개념 때문에 명시를 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여기를 장수한우유통마케팅 전자상거래 등이라고만 명시를 해놔도 조례상 전혀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유통을 하는데는 지금 보다도 더 조건이 좋은 가운데에서 장수한우를 유통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확실한 답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프라자를 빼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 중에 사채 발행은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례 28조에 군수 승인을 받아서 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어요. 외국 차관도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관에 위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항에서는 군수는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7조 공사에 정관에 대해서 각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에서 10호에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취불능)

그렇죠.

이 조례에 사채 발행할 수 있다. 하고 사채 발행할 때는 군수가 보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에다가 위임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농업지방공사가 100% 확실한 성공률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설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립을 원칙으로 놓고 볼 때 조금 늦게 하나 일찍 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가령 몇 개월 빠르고, 늦고 차이는, 집행부에서 용역 결과를 내 놓고 거기에 따른 제반 서류를 갖춰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줬는데 그 결과가 설명회 하고 하면서 우리 군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찬ㆍ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은 용역결과 하고 집행부에서 계획한 내용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안했나 판단이 듭니다. 그 문제점 파악을 과장님께서는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으로 해소가 가능한가, 아닐 것 같으면 일정 기간 조율 및 소통 기간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수 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를 2011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한우관련 시설을 가지고 운영해온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 방법만 특별회계에서 공사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라도 적자가 난다거나 부실 운영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 입니다. 과연 이 시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이 공사가 안되면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승인을 해주실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합이나 단체가 설립하고 만들때에는 조합이나 단체는 자기 이익 추구가 최대 목표입니다. 정당은 정권 잡는 것이 목표에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TMR 사료공장을 만들어 놨을 때 누가 뭐래도 사과는 전 김상두 군수 성공 작품이에요. 한우는 누가 뭐래도 장재영 군수님 성공 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TMR 사료 공장이 있을 것 같으면 한우 농가들이 그만큼 그동안에 12년 가까이 혜택 받고 도움 받고 성공을 했다면 군에서 설립한 TMR 사료 공장이 생산이 모자라가지고 24시간 가동 들어가서 줄을 서야 되요. 더군다나 20% 인하해서 해주잖아요. 엊그제 한우 협회에서 왔었지만 소농가들 죽겠다고 하는데 소농가들은 더 줄을 서줘야 되요, 여기에다가 그런데 우리 한우농가가 100% 사용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만큼 사료 구매 의욕이 높아서 줄을 설 것 같으면 이익 주고는 전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TMR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한우협회에서 얘기했지만 TMR이 생겼기 때문에 무진장 축협 TMR 기술이 향상되어서 서로 경쟁력을 제고해서 상당히 농가에 이익이 있다는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실제로 20% 인하시키면서까지 할 때 줄을 서야 되는데 이 자체가 반대하는 농가도 있고 사료 구매에 외면하는 농가도 있다. 이럴 때에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한우 육종화기지 사업까지 같이 추진을 하잖아요. 육종화 기지사업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면 TMR, 유전자 뱅크, 육종화 기지사업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방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안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육종기지화 사업 예산은 계속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전부 100% 군비 투자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 꼭 설립 시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런 것도 약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구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ㆍ반 양론이 있는 것인데 답변으로 끝나면 좋은데 답변을 가지고만 의구심 해소를 못하니까 어느 일정기간 조율이나 소통기간을 가지자 하는 것이 반대측에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TMR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농가들하테 인기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우라는 것이 내일이라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바꿉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년 후에 30개월을 잡아야 이것이 등급이 나와 가지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바꾸고 있고, 또 이것이 늦은 이유가 공무원 조직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시간 가면 봉급 나오고, 또 적자나면 군에서 보존해주는데 그런 사명 의식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출범이 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 봉급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마인드하고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공사로 갈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로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한테 여러 다방면에서 연락 온 것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찬ㆍ반 양론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약 1,400명 한우농가들 중에 200명 농가가 TMR 사료를 먹이고 있고, 나머지가 농협 사료든, 축협 사료든, 외지에서 들어와서 먹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수군 한우농가가 장수 한우이지만 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한 TMR 사료를 먹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나 많은 불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우농가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화 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알면서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열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했으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축산과장님하고 최계장님 하셨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유전자뱅크에서 최계장님 저렇게 계속 계시고 안타깝고 그런데 아무튼 공사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데로 그렇게 하면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언제가는 해야 됩니다. 군민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무시를 못하는 것이 하나하나 잡고 군민 속으로 파고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지금 불구속 수사 중인데 군수님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전자 뱅크가 자산이 100억정도, 국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해놓은 자산인데 공사화 시키면 공사로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넘겨주는 것인데 이것도 그동안에 애정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데로 육종기지화 사업까지 해놓고 함께 해서 넘겨줘도 늦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과장님께서 얘기한데로 축산농가들, 장수군 축산 협회에서 다 찬성이다고 했는데 협회 회장들은 몇 명이에요? 임원들하고 해서 15명이죠? 우리가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은,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든지 몇 명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안에서 군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여러 의원들한테 양반론으로 많은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는 특히 더 여기 저기에서 예전에 농민들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한우 농가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농민회원들까지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숙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열의는 대단하신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7개 면을 하셨다고 했는데 7개면에 가서 하신 그 얘기가지 해줍니다. 센터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농업지방공사를 이렇게 할려고 한다. 이렇게 한우 농가를 위해서 해야 한다.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옆에서 접하는 회원들은 아무래도 축산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의원들한테는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 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화두가 되어온 문제입니다.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왔고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설립에 당위성, 필요성, 장점, 단점,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최근에 반대를 하신 분들의 반대론은 크게 보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기, 하나는 내용, 내용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부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아주 냉철하게 잘 보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문제는 보완 하고 수정하면 된다. 시기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따라서 시기가 그것도 양론이에요. 위반하고 기획하고 많은 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논리도 있고, 또 다른 논리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7개면 결과 같은 경우, 다 마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물론 어느 현장에 가서 모두 100% 찬성했으니까 여기는 찬성, 70% 찬성했는데 그 중에 목소리 큰사람 한 사람이 반대했으니까 아직 여기는 찬성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듣는 의견도 있고, 전체적인 시각을 좀 더 넓혀서 보는 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짧게 하세요.

행정의 적실성, 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런 정권 말기랄지 이런 표현을 안 받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장수군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지 어느 한분이, 어느 수장이 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최희숙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홍기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