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2014년도 순창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개요 세입&middot세출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예산 2,782억원보다 0.23% 6억3,900만원이 증액된 2,788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44억 4,800만원으로 0.25%인 6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가 143억 9,100만원으로 9.85%인 12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63억 8,200만원의 기금을 포함하면 2014년도 순창군 재정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대비 26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0.9%신장한 2,952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표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이 성(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편성액은 여성정책 사업분야 37개 사업에 46억 4,100만원, 성별 영향분석평가 29개 사업에 89억 4,0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7개사업에 5억 6,400만원으로 총73개 사업비 141억 4,500만원을 일반회계에 포함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 2와 같습니다. 2 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2,644억 4,800만원으로 그중 자체 세입은 174억 972만 1천원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세입이 88.7%로 2,405억 8,987만 2천원이며 자체세입 비율은 6.6%로 전년도 8.6%보다 2% 하락한 이유는 세입예산과목 변경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와 달리 자체수입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편성되었으며 재정 자주도가 전년도 본예산 기준 60%에서 61.9%로 상승한 것은 보조금 예산이 전년도대비 66억 7,041만 7천원이 감소 됐기 때문이며 세입예산 증액은 지방세가 4,946만 7천원 세외수입이 8억 7,756만원 전년대비 9.06%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6억 3,028만 6천원의 증가 주요인은 강천산 입장료 수입이 4억 8,054만 8천원, 농특산물 직판장 판매수익 1억원이며 의존세입인 재정보전금은 40억으로 전년도 26억 4,000만원보다 51.52% 증가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1,007억 8,987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6.21%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이 123억 4,84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2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44억 4,800만원의 성질별 예산내역은 인건비가 37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06%이고, 물건비는 162억, 6.11% 경상이전비가 872억원 32.99%, 자본 지출비는 1,138억원으로 43.04% 차지하며 기타 예비비 및 기타가 64억원으로, 2.43%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3과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이 160억으로 전체 예산의 6.07%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안전이 61억, 문화 및 관광이 166억, 환경보호가 174억, 사회복지가 444억 16.78%로 전년도대비 증가율이 22.4%이며 보건분야는 48억으로 전년도보다 60.16%가 감소 감소이유는 전년도에는 보건의료원 신축비 편성 때문으로 분석 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은 610억으로 2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보다 9.4%가 감소된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 260억 9.8%로 36.7% 증가, 증가 주 요인은 위험지구 정비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증가가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표4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표 5-1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143억9,1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58억 4,000만원, 전년대비 9.4%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7,100만원으로 18.4%감소한 반면에,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80억원으로, 33.3%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8억으로 2.56%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입, 지출내역은 표 5 - 2, 5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전국지방선거 대비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과 민간이전 경비의 동결, 경상적 경비의 10%절감, 도민체전 준비예산 편성 등 여건이 어려운데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재정규모가 전년수준으로 운용 가능한 것은 예산확보 등 부서별 담당의 노력이 보이고 확보된 예산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환경 개방에 대비 농업, 축산, 특화작목, 유통분야 등에 골고루 지원하도록 편성 특히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예산을 확보 하였고 또한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과 주민편의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지원,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정겹고 추억이 어린 고향의 강 사업 , 클린순창을 위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개선 ,장류와 장수산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고루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 발굴과 국ㆍ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고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개선방안과 어렵게 확보된 사업의 타당성을 세심히 검토한 후 투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middot집행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군 의회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비 편성이 전년도 보다 감소했다하나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서 정한 국도비와 군비 부담액이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와 국도비지원사업과 자체군비 사업의 비교 동일, 유사 성격의 예산 또는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에 있어 2013년도 결산검사서를 참고하여 전년도 국&middot도비 반납액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검토사항과 실과별 세출예산안 세부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 등 예산서 76쪽까지는 생략하고, 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 하고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오늘 심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께 한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오늘부터 기획실을 시작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실과소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세출부분에 있어 2014년에 편성된 예산중 신규사업 2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간단히 먼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세부사업별로 2013년도 예산대비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참고하여 각 실과소원장께 본 위원장의 취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은 관련 업무에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79쪽에서 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93페이지 세입총괄해도 되지요?

예,

81페이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역의 여건이 커지면 세입이 늘어나는 항목으로 참 중요한데 2014년도 예산이 14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79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뉴스, 신문을 지난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소득세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독립세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로 시행이 되고 또 시행이 된다라면 순창군 수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도 세법이 개정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거든요. 대체적으로 현재는 지방소비세가 세무서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면 저희 군에 10%를 별도로 부과하게끔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변동이 되면 앞으로는 저희군 자체에서 이 세율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과세표준액에서 목표세율 정해져 있는 세율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감면되는 세율만 빼고 소득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저희 일은 늘어나지만 지방세수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도 안행부에서 기획재정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자치단체의 어느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아마 법이 통과되면 시행이 되어서 내년에 일단 기초작업을 해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것들이 안행부로부터 산출기준안이 내려와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보니까 종업원분이 8,000만원이 되는데 이 종업원분은 주로 어느곳에서 납부하고 있습니까?

소득세중에 별도로 종업원분이라고 세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내 50인이상인 사업체에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은 개인이 각각 납부하고 있는데요. 사업체에서는 50인이상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대상, 사조, 효사랑병원 그리고 한시적이지만 쌍용건설이 저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약 92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해당이 되고 소수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93페이지 기타 그 외수입금에서 금년에 8,800만원이였는데 내년도 4억원 해가지고 3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기타 그 외 수입이라는 항목자체가 우리 세입예산으로 보면 옛날에 잡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잡수입처럼 모든 세목에 해당 되지 않는 세입을 세목으로 넣고 특히 내년도에 이미 예측되는 큰 금액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정되어 있고요. 언론에 약간 나와서 되어 있는 어느 공장분을 잡아야 하는 세입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부분하고 저희가 항상 계약을 하면 계약위반금이라던지 이런것들이 약 8,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을 약 4억정도로 예측한 것입니다.

독립세 전환이 우리 군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갑니다. 그것은 법 위반을 했거나 환수하시는 분들한테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참 난처한 입장이지만 우리 군에는 국고로 가지 않고 우리군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참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잘 준비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기타 수익금도 누락된것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몇페이지까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81쪽 지방세까지입니다.

페이지 앞에서부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총괄표 25페이지에 대해서 이것은 기획실장님, 부군수님한테 칭찬입니다. 세출 총괄표 25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6.24% 늘고 나머지 물건비, 소비성예산은 물건비중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이런것들은 전부다 감소 시키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자립도가 내년도에 줄어드는 이유는...

정성균 위원님! 이따가 전반적으로 하실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은 지방세에 대해서 재무과장한테 질의하십시요?

세입을 다룰때는 쭉 가서 지방세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 그럼 예산을 뭐하러 만들어 놓은 것 입니까?

지방세 다루고 나서 세외수입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하실 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재무과장을 두고 그렇게 하니까 재무과를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하실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다 있는 이유는 실과 하나씩 불러서 물어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에 하십시오?

지방재정을 할려면 여기서부터 질의를 해야 한다니까요?

회의 진행상 지방세부터 하고 나중에 세외수입하고 전반적으로 다룰 때 하시라 이말씀입니다. 진행을 하는데 지방세부터 하고 세외수입부터 하고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왜 자립도가 떨어졌는가 알아야 지방세를 다루던 무엇을 다루던 나가는 것이지 의회사무과에서 어떻게 편성을 했으면 앞에를 하고 세부적인 것을 물어봐야지.... 그럼 어디부터?

지방세 79~ 81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딱 81페이지 입니까?

지방세가 거기까지이고 다음은 세외수입이 81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렇게하면 그때 계속 나오고 들어가고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빠르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빨라요. 아니 위원장님!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십시요. 위원님들이 하자는 데로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할까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전반적으로 한분씩 하기로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위원님들에 뜻에 따라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을 별도로 할것 아니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기획실장님! 지방자립도가 8.6%에서 2포인트 정도 줄은 이유는 뭔가 우리지역 군민들한테 설명없이 이게 굉장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과목 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해도 이월금이나 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존수입으로 해가지고 내부 거래계정이 별도로 과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가 낮은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220-02 순세계잉여금이 700 잉여금쪽으로 넘어 갔다는 이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립도 산정할 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구성비를 합친 금액이였는데 거기서 빠져버리니까 2% 정도 줄었다.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큰 문제는 없고 부기의 편성상 그 차이지 별 문제는 없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79페이지 자동차세가 이것을 전부다 주행세 빼고 합쳤더니 이 금액이 안 되어서 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행세하고 자동차세를 합친 것이 재무과 차량 세금 16억 2,600만원 그것하고 주행세 11억 6,000만원을 합쳐서 그것이 자동차세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몰랐었는데 주행세 중에 11억 6,000만원 그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오던데요? 왜 주행세가 11억이 거기에서 오는가 했더니 한국에 있는 정유회사가 거의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우리 해당되는 주행세를 보내준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세가 개인이나 영업용 화물 등에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주행세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주행세는 자동차 보존분하고 화물자동차 보존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보존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의 세외수입으로 내려오는 금액으로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보존분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잡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화물자동차 보존금에 대해서 노선버스나 택시, 그 다음에 화물사업자대해서 주는 것으로 그것이 일종의 유류도로세에서 안전행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부과를 하면 울산광역시에 대행을 줘서 울산광역시에서 전반적인 유류사항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자동차세 징수계획서를 보면 지금 비영업용에서 승합이나 화물차 특수한 거기는 거의 전체중에서 한 90여대가 줄었거든요. 올해 2013년에 비해서 14년도에 승용차는 135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 산출 근거를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2014년 편성대수를?

저희가 이것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차량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3년간에 전체적인 평균을 잡아서 일단 승용차 분야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승용차부분이 좀 늘어나고 화물자동차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너무나 비사업용 자동차가 많이 줄어서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한 10%정도 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승용부분에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비사업용 화물차부분에서는 굉장히 100대 줄었다.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주행세 11억 그의 산출은 이것을 더 받을수도 있는데 아니면 부족하다고 아니면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까? 저희한테...

주행세같은 경우는 유류세보조금이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휘발유ℓ당 63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빼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은 택시가 51대, 화물자동차가 113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주는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틀리면 어필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장님! 하수도사용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이 하수도수입이 내년도에 1억 5,742만 3천원을 수입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도요금, 상수도 요금에 20.9% 징수하고 있지요?

예,

그럼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다음에 오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섞인 물을 사용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곳만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용하는 상수도는 각 세대 정화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과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것 입니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부과를 산출이나 자원을 추적을 못해서 못하는 것 이지요?

아닙니다. 상수도는 지하수 개념으로...

하수도란 개념은 하수도로 들어오는 모든 하수 총량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하수가 상수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수만 하수인 것 아니잖아요? 하수도를 쓰는 사람은 아니 상수도를 쓰는 사람만 하수도세를 내라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럼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안내도 되는 것 입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도 신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처리시설로 들어오면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수도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하수발생농가나 그런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지금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 이지요?

예,

그래서 내가 볼때에는 지금 우리 하수처리비가 아주 기하선상으로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억 5,7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볼때에는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지하수사용을 하는 급수농가도 확인이 안 되어서 사실은 빠질수도 있습니다.

부 군수님! 지하수나 아니면 온천수나 하천수 그런데를 사용해도 하수 발생을 시키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곳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수를 발생시키는 기관에서도 하수도세를 안내고 소시민들 집에서 상수도 절약해서 조금씩 사용하는 집에서는 하수도세를 내고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관&middot단체 뭐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사람 질문할게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끝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해당과장님, 계장님하고 합의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세수도 늘리고 형평의 원칙도 지키고 그럴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지방세를 보면 좀 줄어 들었어요. 2013년보다?

지방세는 늘어났는데요. 68억 앞전 전년 금년도가 67억에서요. 68억원으로 약 4,900만원이...

2013년도에는 69억에다가 내년도 예산은 68억인데요?

추경까지 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소요인이 무엇입니까?

2013년 금년도 대비 2014년 본 예산...

지방세가 0.73%가 감소가 되었어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세외수입을 다 빼서 지방세는 줄어 들었는데 내년 예산에서...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액이 69억 7,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2013년으로 했더니 68억 4,200만원으로 나와서 왜 이게 이렇게 되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9.4%에서 2013년에는 8.6%, 올해는 6.6% 더 낮았거든요. 재정자립도 기준인 자체 수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거든요. 지방세는 내년도에 68억 4,000만원, 세외수입은 약 105억 6,000만원으로 약 174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약 10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 추정하였습니다.

군 단위 특성상 자체수입이 낮은 것은 구조적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수입을 끌어올리는 것이 순창군의 현실인데 과장님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재무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재무과 자체세입을 발굴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사용료수입이랄지 강천산입장료가 더 늘어나서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마을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도 약 1억 8,000만원 정도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영업만 잘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자체세입은 자체적으로 은닉세원이라던지 그런 것으로 하는데 워낙 세입이 빈약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 노력해서 세입을 늘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이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단, 몇천만원이라도 아니 몇백만원이라도 세입을 올릴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과 MOU체결한 순창고추장법인카드 있지요? 그것을 사용을 하면 1%씩 세입에 적립하지요?

예,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92개 카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92개중에 약 50개정도가 조직 개편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카드 서무나 계에서 사용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50개 정도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42개는 활성화가 되고 50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쓰기 보다는 조직 개편되고 카드가 전체적으로 변동이 되면 이 고추장 적립카드로 바뀌어야 하는데 일반법인 카드로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조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600만원 정도 적립금이 되는데 이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고치면 한 3,000만원정도 세입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사용에 따른 세입은 대략 42개 법인카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600만원정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92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3,000만원정도 된다는 이말이지요?

예,

그럼 세외수입이라도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세입으로 잡아 주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금년내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장님께서 전부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인카드로 나름대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MOU체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재무과장님도 카드에 대한 어떤 성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잡을수 있는 카드를 재 발굴하셔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79.38%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좀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예를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안 좋은 것이지요? 예를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외에 그런 비용외에 금액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쓰다가 남은 돈인데 좋다고요?

집행잔액은 불용액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만큼 회계를 편성을 잘 못해서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꼼꼼히 잘 했다고 하면 잉여금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세부적으로 하는데 하다보면 집행잔액도 있고 또 어떤 발생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수가 있거든요. 잉여금이 항상 발생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그런 말씀은 남아 있다는 금액은 좋지 않다란 그런것예요. 만약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회계에서 추경예산으로 넘어 가지요. 다시 편성을 하지요?

예, 본 예산에다 편성하고 결산은 4~5월에 한후에 본 예산에 편성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추경때 반영하지요?

본 위원은 그 어떤 2,000만원이던, 3,000만원이던 예를들어서 이월액이 나온다는 부적절한 좋은 어떤 결과는 아니다. 나름대로 예산편성해서 꼼꼼하게 했다라고 하면 잉여금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이월금이 나올수도 있고 어디에서 차질이 있어서 나오는 금액들도 있는데 그만큼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편성관계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때에 사회복지쪽에서 20% 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에서 20%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보장에서요, 세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입세출총괄이 아니고요. 세입총괄 하신다고 하니까 세출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장이 잠깐 설명만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대료가 내년 세출예산회계 6,739만 2천원으로 올라간 이유하고 84페이지 보면 청소년센터 사용료 1,500만원 작년 예산세워서 했는데 예산액은 2013년 요구액이 1,900만원인데 세출예산액은 3,000만원 세워 졌는데 이것을 좀 설명 해주세요?

지금 이런 말씀인가요? 청소년센터 임대료는 280만원인데 세출에서 2,700만원이 나가고 또 사용료가 80만원인데 세출이 많이 나간 그 말씀이시지요?

예,

청소년센터는 아시다시피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건립한 그런 센터가 아니고 거기에 사무실임대료라고 해봤자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임대료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사용료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예를들어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회의를 좀 하겠다. 할때에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출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건물이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여러 가지 운영비,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 잡혔고 2014년도 요구액도 1,500만원인데 2014년도 세출예산액에는 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성회관에서 각종 여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10개정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가,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기술교육을 할때에는 1인당 그냥 무료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재료비정도로 만원씩 받고 취미교실은 5천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1,500만원 정도 잡히고 거기에 운영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강사비랄지 이런것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회원들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회비를 조금 내고 와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세입에 대하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대비 66억이 보조금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물론 보조금이라는 것이 매칭사업으로서 좋은 것, 나쁜 것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작년도 보조금이 이만큼에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지원할게 없어서 그런것입니까? 감소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같은 것은 대폭 줄었거든요. 순창군 재정이 그런데 순창군의 인건비가 증가비율이 6.65%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대비 2014년에 공무원 인상분이 2.8%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수치는 대답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봉급이 6. 25%가 늘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상분이 2.8% 알고 있고 올해가 3.6%인가요?

아니요. 올해 인상분은 확정은 안 되었고요. 지금 예측으로 2.8%...

왜 인상분이 6.25% 냐?

저희가 봉급을 잡을때에는 인상분도 있고 또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규나 그런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상분에다 호봉승급분이 증이 되니까 증가부분이 21억이나 되어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앞으로 R&;D쪽을 강화해야 된다. 삼성이 이렇게 세계일류 기업이 된 것은 전체 몇조원의 매출액의 10% 가까운 돈을 R&;D쪽에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또 고무적인 것이 우리 순창군이 연구개발비쪽에 증액한 것이 209%를 올리셨어요. 여기 보면 40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면 그래서 연구개발비 그렇게 200% 올린 것은 전산개발비 한 600%, 연구용역비가 31%, 시험연구비는 사실 24%밖에 안 되고 동료위원 하나하고 같이 하는 것이 행정용역심의위원회를 해요. 보면 행정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한 30%가 되거든요. 그런것보다는 법적으로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시험연구비나 전산개발비쪽으로 전산개발비가 600%가 늘어나서 할이야기는 없고 시험연구비쪽으로 실질 현장 연구를 하는 그런쪽으로 더 예산을 치중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실이나 아니면 부 군수님이 이야기 해 주십시오? 40페이지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신평찬물내기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요구액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고 또 내년도 세출예산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신평찬물내기 사업장은 계약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사용수익허가가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 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이지요. 사용료 수입이 줄은 이유는 평가를 할 때 재산평가를 연도별로 재산평가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작년도 3,352만원을 했는데 내년도 세입은 2,696만 7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가격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많이 올릴수가 없다고 처음에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투자비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올릴수가 없어서 그때 3,100만원 정도 1년 세금으로 하기로 했지요?

거기는 세금이 아니고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주어가지고 거기에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장사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갈수록 떨어진다면 그건 좀 갈수록 사용료가 올라가야지 떨어진다라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1년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수익허가를 하게 되면 또 수익허가 대상자가 없으면 유찰을 해야 됩니다. 유찰이 되면 가격이 내려갈수도 있고요. 경쟁력이 있으면 수익허가할때 올라갈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기에도 올해도 사용료를 한번에 못내고 어려워서 두 번에 걸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창읍에는 거기가 제일 장사가 잘 된다라고 소문이 났던데요?

아마 내막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예산 - 기획실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실의 내년도 예산은 총55억 3,4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액 47억 1,600만원 대비, 8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획실의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 순창군 홍보영상물 보완 제작, 야외출장용 음향기기 구입으로 모두 3건이며, 3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행해야 하는 안전행정부 사업으로 5대 시스템인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랑, e호조, 새올을 청백-e시스템에 연동시켜서,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예산은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6쪽에 있는 &‘순창군 홍보 영상물 보완 제작 사업&’은 2011년에 제작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상물에 섬진강 자전거 길, 향가 오토캠핑장 등 여러가지 새롭게 변화한 모습을 부분 보완하고자 하며, 예산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에 있는 &‘야외 출장용 음향기기 구입&’입니다. 현 음향기기는 1999년도에 구입, 15년간 사용하다보니 잦은 음향사고가 발생하고, 성능도 떨어져 있어 2~3백명 정도의 행사도 가능한 음향기기로 교체하고자 예산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 1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한 이후에 시달되는 국도비사업의 군비 매칭을 예상하여 11억 6,200만원을 증액, 4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123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동참하는 행정근로직 자율연수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10명을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참여자가 적어 내년에는 인원을 5명으로 줄이고, 예산은 1천만원을 감액,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활동은 타시군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3년전부터 창의 혁신 위탁교육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부터 행사를 생략하고, 내년 예산도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8쪽에 있는 시책활동여비는 경상경비를 줄이고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전년대비 3천만원을 감액,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안 주요변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123쪽에서 130쪽까지이고 읍면예산이 521쪽에서 572쪽까지입니다. 먼저, 123쪽에서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예산안이 2,100만원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다 위임해서 예산편성 운영하라고 내려온 지침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당장에 이사업을 안하더라도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별 지장은 없잖아요?

안행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 처음으로 실시한 예산이거든요. 메인 서버를 전라북도 도에다 하나두고 각 시군별로 연계 서버를 두거든요.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하는데 총 예산은 6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만 도에서 3억 7,000만원을 부담하고 시군별로 조금씩 부담을 하거든요. 저희 순창군이 2,1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많은 예산중에 일부분이니까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해도 우리는 아직은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세입이나 예를들어서 취득세 부과나 여러가지 부과나 세원 발굴하는데...

내용은 검토를 해서 다 알겠는데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 어려운 지자체에다 협조는 못해줄망정 부담을 하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할 짓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래는 안행부에서 돈을 다 지원해서 해라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주고 하라고 해도 따라갈까 말까하는 현실인데 이걸 주지도 않고 너희들 부담해서 해라? 이것 굳이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게 되면 우리 순창군만 빠지면 문제가 되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자치단체에서 도 시스템, 중앙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는데 우리 예를들어서 순창군만 이걸 활용을 안하면 전라북도 총괄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던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없는데요. 나중에라도 순창군만 독단적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보면 6억 7,000만원이 아니라 8억 이상 들어갑니다.

서버 연결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군만 예를들어서 한다라고 보면 시대가 바뀌다보면 더 좋은 제도 지원을 해줄지도 알아요? 기다려 보세요. 시킨대로 돈을 주고 해야지...

안행부에서 국비 지원관계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고 또 자치단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부담을 하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자치단체들끼리라도 우리 부담을 안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중앙부처의 평가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페널티같은 것 적용이 되고 그렇지요.

중앙부처라는 자격이 없지요.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다 해주고 좋은 제도이니까 이런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열악한 재정에 속된이야기로 이것 안해도 해 왔잖아요.

현재까지는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2,100만원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것 본 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시책사업인데 어떻게 우리 순수 군비로 부담하라고 합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그 동안에 저도 충분히...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게 안행부에서 실시되는 라인을 연결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자기네들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중앙부처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세입, 누락된 것 사전에 부조리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누락된 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순수 우리 군비로만 부담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기획실장님! 문제예산으로 짚어놓고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작년보다 33%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 후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오거든요. 그에 따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운 것으로 작년에도 한번 7~8월에 추가로 해서 넘겼는데 금년도에 11억 정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추가로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투명성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시간에 본인이 인격형성이 덜되어서 소란을 피운것에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해합니다.

기획실을 보면 10억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예비비 증액이 40.6% 증액이 되었고 11억 6,200만원정도가 예비비로 가서 실질적으로는 1억 3,700만원정도가 예산이 전년대비 빵구였어요. 맞지요?

예,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하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가용예산으로 우리가 쓰고 싶은대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예비성 소모성예산을 줄이고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가용예산으로 남으면 나중에 여유롭게 사용할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아요. 상당히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내가 볼때는 잘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늘어난 것이 홍보영상 도안이라던가 언론 홍보실적 우수포상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다 줄었다. 그래서 전년대비 그렇게 했는데 좀 전에 쉬는 시간에도 말했지만 편성만 건설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진짜 집행도 더 절약해서 우리 군익에 제가 항상 작년부터 한 이야기이지만 제발 244개 자치단체중에서 꼴등에서 열 몇번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실용예산을 유의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뭐 세우지 말라, 세워라 그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야지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참석수당을 주어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오셔가지고 단 한마디도 안하고 참석수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위원회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최소한의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추후부터라도 위원회를 선정하실적에 정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 아니면 위원회에 차출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에 추후부터라도 오셔가지고 멀뚱멀뚱하다가 가시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과제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어야 되지만 짚어주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 참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위원회 전문성을 깊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 선정시 충분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홍보물을 보면 나름대로 홍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보물이나 저 홍보물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팸플릿이나 보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그 특성에 맞는 몇 개과와 기획실장님이니까요. 문화쪽이면 문화, 정치쪽, 행정쪽 그런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매년 이게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홍보물이 주로 관광관계 홍보하고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수록을 하다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과별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파악해서 실과별로 홍보물 제작할때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절감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추경때 사용하시던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외출장용 음향기기 시스템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시스템 앰프 같은경우에는 구입을 W로 합니까? K로 합니까?

W로 하는데 그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시스템이 나가서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에는 기존에 사용한 것 300W인데 600W짜리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200~300명정도 하면 제가 이쪽 방면을 조금아는데 600W정도면 200~300명은 성능이 제일 좋은게 야외에서는 JBL 이거든요? JBL로 해서 쏘고 나가는 그런것들은 200~300명 할려면 600W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1K정도는 되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잘만 사용을 하면 20년도 끄덕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것도 과부하가 걸릴수도 있어요. 야외에서 하다보면 음향이 적으면 계속 음향을 키웁니다. 모든 서버들이 다 죽어버려요. 가면 갈수로 재생능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를들어서 단 500데시빌을 해야 된다 소리를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600~700을 해야 된단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생명연장에서 이기기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600W 사용할때하고 1K를 사용하는 것은 그 차이점은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디던지 가면 저도 음악을 좋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음향에 대해서 귀가 쫑긋해집니다. 특히나 우리 순창군에서 어디 회의를 가던지 하면 하열음 소리가 나고 소리가 거칠거칠하면 회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도 짜증이 날 때가 없지않아 있어요? 음향기기를 할 적에는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한다. 어차피 10년, 20년 사용할 것인데 담당하시는 분한테 최소한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600W가 적다고 하는데 추경에 세우시던지 해서 다른곳에서 감축을 하시던지 아니면 예산절약을 하셔서라도 그런 것은 만들어 줘야 되고 600W는 제가 봤을 때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는데 2011년도 부군수님! 2011년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여기 계시는 기획계장도 잘 알고 계시지만 승강기 유지보수비, 정수기임대료, 케이블방송수신비, 무인경비용역비 이런것을 일괄 지금 순창군본청의 각부서 사업소 읍면 직속기관까지 전부다 그것을 묶어서 입찰을 해 버리면 훨씬 가격을 낮출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유지보수도 상당히 여러군데서 와서 하고 있거든요. 한군데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무인경비운영도 상당히 여러군데서 해요. 그것을 입찰을 해서 한군데로 하면 훨씬 낮출수가 있다. 그런 데이터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려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그 소리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공무원들이 검토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그런 소리를 잘 안 믿어요.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읍면예산이 521쪽에서 5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자치센터는 행정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장님들 참석수당있지요?

그것도 행정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 예산안심사 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임예민위원께서 청백-e시스템구축비 2,0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충분한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를 하기전에 점심시간이 다되어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행복과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323억원 보다 20.8%가 증액된 3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보다 30%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34%에서 43%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3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장애연금 지원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이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3억원이 증액되고, 기초연금법이 내년도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 수혜 노인 및 수령액수가 증가됨에 따라 4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이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약 5억원이 감액되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이 2013년도에 국&middot도비 내시가 과다하게 내시되어 내년도에는 2억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또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금과어린이집 신축사업에 5억 9,000만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제3기 지역복지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행복과 사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법령에 의해서 처리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은 133쪽에서 179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605쪽에서 611쪽까지입니다. 먼저 133쪽에서 179 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에 2분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예, 2분입니다.

한분은 그나마 자전거나 타시는데 한분은 자전거도 못타고 옆에서 부축을 해야할 분입니다. 그분이 동계고 한분은 순창읍이고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나마 백산리 친구도 해가 어둑어둑한데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고요. 만에 하나 사고라는 것은 언제 날지 예약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런식으로 면단위까지 다니게끔 운영을 하십니까?

면단위 갈 때는 자전거로 안가시고 가까운 곳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모시고 가서 모시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다니까요? 본인이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아니 읍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풍산을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경로당에서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만에 하나 진행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아마 복잡할 것 같으니까 미연에 개선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 이런곳에 차량지원, 운영비 지원 다 해주는데 동계 그분은 참 안타까운 분이잖아요. 본인이 앞은 못보고 그런분인데 안마교육을 실시해서라도 각 면단위별로 한분씩 한다던가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 사업도 발굴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연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들 보철 전기비용 세워진 것 있지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입니까?

예, 그것 감소를 시켜 버렸단말입니다. 절반으로 전동스쿠터같은 것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찌 예산을 감소를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면단위나 노인돌보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용하는 금액이 500만원정도 밖에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주민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방법을 몰라서도 사용을 못하는 아직도 홍보부족이라는 이야기지요?

아마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분이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그것 해줍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시골 노인분들은 거동도 불편하신데 읍까지 나올 겁니까? 못 나오잖아요? 사용하실 줄을 모릅니다.

그 부분은 고치는 체제는 아시는 분은 공모를 해서 수리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이 가면 출장을 가서 고쳐주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 제도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그 분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전화를 어디에다 한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 지를 전혀 몰라요. 과장님은 전화번호 아십니까? 몇 번이신가요?

전화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그럼 그분들은 더 몰라요. 무작정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도 않고 예산을 줄이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올릴실겁니까?

올해 36명에 367만 2천원정도 집행을 해서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장회의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마을에 가서 보장구 가지고 계신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너무나 실적이 저조해서 면에다 공문을 내서 발송도 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동스쿠터 같은 것이 기존에 있는 것 보다 지금까지 늘어난 것하고 비교를 하고 또 사용연도에 따라서 노후된 것을 보면 배터리 교체나 타이어교체 이런것에 비하면 전년도 예산가지고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허나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모르고 길을 몰라서 또 길은 알아도 내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외출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잘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홍보부족은 생각도 않고 예산 남았다고 감액시켜버리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왜 이것이 예산활용이 안되었는가? 집행이 안 되었는가를 원인파악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 추경에 안 올리실 겁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수요가 생기면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십시요. 그리고 쌍치, 복흥 이쪽만 159쪽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있지요? 여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농어촌법인어린이집 지원이라고 다 어린이집이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법인어린이집이라고 우리 순창어린이집이 지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월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차량운행비가 14개소인데 차량지원은 4개소이고 이것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 입니까? 설명자료는 53페이지?

차량운행비 노란차 운영비 지원은 14개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4군데 지원해주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하는 취학지역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4군데는 조금 지원 해주는 금액입니다.

차량지원비라고 해서?

취학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조금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차량 운영비예요. 차량지원비예요?

차량 운영비입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군요?

예, 차량이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이주여성들 한국어 교육해주는 예산 1,200만원 별도로 편성해주는 그게 쌍치, 복흥, 구림지역만 합니까? 11개 읍면을 다 하셔야지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주 여성은 집합교육을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 이런 것을 떠나서 순창의 다문화가족들이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면 자기네들 말만 사용을 해요.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알아 듣지를 못하고 답변을 안 해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럴려면 이렇게 한군데다 모으려면 정확히 해서 11개읍면을 다 토탈로 해서 하셔야지 몇 개 지역만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마을 학당이라고 해서 원거리에 있는 쌍치, 복흥, 구림 이런곳은 또 오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2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집합교육, 하나는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마을학당이라고 해서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순회교육이라고 나는 아직까지 다닌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방문지도교사가 다닙니다.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 분들 성의에 따라서 효과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족 이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않더라고요. 일례로 매스컴에 나가니까 조심해서 해야겠지만 그 사람들 폄하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다문화가족이라고 의식을 가지고 그러는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공단지에서 일을 하면 자기분야만 하지 협동심이라는 것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면 자기가 이익된 이야기는 다 알아듣는데 불리한 것은 못 알아 들어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빨리 우리말을 알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주도록 해주세요?

예,

정봉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15%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활근로사업은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자활근로사업에도 참여도 하고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첫째는 지원단가가 적어서 그렇고 또 이분들이 이상한 말이지만 돈을 좀 벌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주신분이 40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자활훈련을 많이 시켰으니까 이분에 대한 자활능력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좀 삭감한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계속 자활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적다.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적다? 그런 이유중에 하나도 나름대로 자활을 많이 시켰으면 스스로 나가서 창업을 하시던지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것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취약계층지원에서 장애인 단체 36% 삭감했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13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장애인단체 지원!

작년에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정비할려고 도에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끝나버려서 감이 된 내용입니다.

사무실 어디를 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옆에 지체장애인사무실...

합쳐서 지원비가 없다라고 봐야 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을 개조를 해달라고 2,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사무실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도 아니고 과장님을 존경하고 계장님들을 제가 존경스럽다는 그런것들이 항상 어려운신 분들을 위해 나름대로 희생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주민행복과에서 일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혹시라도 취약계층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 입니다. 143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서 50% 삭감이 되었는데 요인이 출산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그런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출산이 어떤 그런것들이 하루아침에 2명, 3명 낳을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실때에 없다고 해서 마냥 없애버리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항상 대비를 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되니까 항상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과 어린이집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5억 3,0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들어오는 신입어린이는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짓게된 동기는 지금 방축 리모델링사업을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해서 금과면에서 첫째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15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 귀촌&middot귀농사람들을 예측을 해서 일반적으로 전부다 있는데 금과면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래서 거기다 신축결정을 해서 내년도 국&middot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신축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마냥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여기 예산을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대해서 1년정도 들어가는 예상비용이 많거든요. 선생님 최소한 2명, 원장 1명, 영양사 1명, 사무실에 있는 직원 1~2명,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비 총 포함하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달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것보다도 예산세우면서 그런 것도 예측하지도 않고 무조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요. 금과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면 어느정도 공급과 수요가 맞아 들어간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신축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본인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입니다. 아마 금과어린이집 신축을 하면 아마 신축이 없을 겁니다.

제가 조금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금과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군단위, 면단위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신축을 했으면 진작에 신축을 해야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어린이집을 신축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민원이 들어왔던지 모양이야 어떤식으로 되었던지 이것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봉고차 한 대에 기사 한분으로 하면 한달에 300만원정도 밖에 안 듭니다. 그럼 예산절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지역민이 우선 원하고 있고요. 지금 풍산, 금과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전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50가구 전원마을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 귀농귀촌하고 어린이들 정원이 2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판단해서 국&middot도비를 확보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순창군의 어린이집은 어느정도 분포도 지역적으로나 어린이들 정&middot현원을 봤을 적에 맞아 들어간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을 하고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산에 있습니까?

풍산엔 없습니다.

팔덕에는 있습니까?

팔덕에는 있습니다.

팔덕에 어린이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팔덕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정원 56명인데 50명입니다.

50명 있으면 훌륭하네요?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없습니까?

주로 순창읍에 많고요. 각면에 한군데씩 다 있는데 없는곳이 금과하고 적성면입니다.

풍산면?

풍산이 하나 있네요. 풍산면 상촌가는 길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해서 현황 좀 한번 알려주세요?

풍산면 40명 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 과장님이 파악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40명 50명 되면 훌륭합니다. 나는 예를들어서 3~5명 어린이들 데리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정말 많이 손실될 것 같아 우려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도로 신축한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파악을 먼저해서 질문했을 때 신규로 들어올 어린아이들이 이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것 물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정도 되면 활성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3~5명 운영하는데는 없구요. 그래도 나름대로 현황을 보면 40~50명씩 전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어린이집도 신축이 되면 정원이 39명이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편성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도 10일정도 남았거든요. 그 전에라도 저에게 서면이라도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 이 정도는 올 것 같다고 하면 신축을 하면 되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10명 미만이면 봉고차 하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10일전에 가지고 오시면 문제예산으로 짚지 않고 짚지 않더라도 그때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예,

581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기초생활보장에 20%가 감액이 되었어요.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입니까?

기금에 대해서 물어 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면 605페이지인데요?

581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아니고 605페이지에서 6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다음에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년대비해서 800만원이나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의집에서 취미교실이나 기술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험을 해 본 결과 이정도면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제가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가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는 무료이고 주민행복과에서 하시는 사회교육 같은경우는 본인 부담이 있어서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월 5천원 내고 기술반은 만원을 내고도 참여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이것을 계속되게 해주고 자기들을 지도해주는 강사분들에게 대접을 잘 해주시라는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게 강사비 조절 좀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예산효율성에도 참여도가 좋은 교육같은 것은 적극 권장하고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이시지 않나?

아닙니다. 이 경비가지고도 아까 이야기 하신부분은 문제없이 훌륭한 강사 거기에 맞춤형서비스 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 않고요. 지난번 지역경제과 소관 자수관련해서 예산들이 남아가지고 이월되고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것들도 여기에 연결하셔가지고 배우고싶어 하고 좋아하는데 적극 주민들이 교육의 효과도 보고 참여도 좋고 만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추후에 주무과장님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전년대비해서 1,238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에 443명이 목표액인데 내년에 465명 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면에 한두명씩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쪽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172쪽 보면 노인여가시설 해가지고 경로당에 냉난방기 지원사업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노인분들 보면 읍단위가 40명 계시고 노인경찰들 읍단위에 40명 계시고 각면에 9명씩 해가지고 130명 정도 13년도 움직이셨는데 휴식공간을 봤더니 금과, 팔덕, 유등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안에 사무실이 한칸씩 있어서 배려를 했는데 나머지 면단위는 파출소 옆에다가 콘테이너박스 놓고 휴식하면서 움직이시고 그런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또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2층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 보급하실 때 그런 분들 배려차원에서도 우선순위로 꼭 포함을 시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독거노인에 대하여 전화감지기 그런 부분 U-케어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불만사항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했는데 완전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서비스 제공하시는 분이 26분인데 일일 교통비로 5만원 지원해주는 것을 이번에 적은 예산입니다만, 월 2만원 증액되어 7만원씩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망실되었던 것이 각 읍면에 많다. 이런 것 대책을 물어 봤습니다. 다행히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휄스케어라고 국비를 10억원 땄습니다. 그것은 원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원격시스템을 구축을 할려면 전화기나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많이 교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내년도에는 이것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거노인돌보미 같은 경우에 타 시군의 처우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배려하여 주셔서 그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작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인분들한테 다른 일도 못하시고 어중간한 일을 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메여서 타 시군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처우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를 했습니다.

U-케어시스템 장비하고 근무자들이 지금 주민행복과 노인복지계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속은 주민행복과인데 근무는 주민행복과에서 안하고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한단 말이예요? 업무 연계가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로 다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노인돌보미라고 해서 25분이 계시는데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를 하시는 분 우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U-케어 휄스투어라고 해서 별도로 아까 10억원을 따서 하는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사업을 할려면 기존 돌보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월 1회이상 꼭 직무교육이나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런 업무가 이루어질려면 아무래도 같이 합류하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경로당 물리치료기 수리비지원에서 예산심의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AS가 잘되는 제품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다녀보면 여러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 기계보다 수명이 짧고 노인당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꼭 이번에 계약하실때에는 바로 바로 서비스가 되는 제품으로 공동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예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 우리 경로당에 정부양곡지원해 주시지요?

예,

꼭 그렇게 정부양곡으로만 해야 됩니까?

예, 지침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경로당을 가보면 쌀을 안먹고 놔두는 곳이 있습니다. 햅쌀이 나오면 솔직히 저희들도 햅쌀 먹고 싶지 묵은쌀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로당 같은경우는 차라리 이걸로 주라?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로당 어르신분들 쌀 보급하는 측면도 있고 또 쌀 소비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쌀 소비 차원도 있는데 차라리 햅쌀을 주라 그렇게 하면 이걸로 주면 당신네들이 팔아다 드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로당도?

예,

차상위계층 이런데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테두리안에 들어간다지만 경로당도 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입니까?

스스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정부양곡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 그동안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 오기까지 고생하셨으니까 맛있는 것 드시고 살다 가셔야지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 제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 모색할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요? 경로당이라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곳은 정부양곡을 지원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경로당은 거기 지침이 바뀌어서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 일찍이 주민행복과를 담당을 하셨으니까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쌀을 구입을 해서 지급방법이 정찰제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침상에 의해서...

경로당 어떤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라 우리가 자체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임예민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맞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좋은데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할수도 없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할 렵니다. 137페이지 보면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본 위원장은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 위원회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7만원씩 5명한테 35만원이 나갔는데 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요? 내가 여기서 꼭 질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라 할 수도 없고 위원회 명단하고 연락처하고 주시고 언제 위원회를 했는가, 또 서면심의를 했는가 직접 했는가?

예,

그리고 우리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질의를 하실때에 페이지와 예를 들어서 137페이지 운영비 하면 목록을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면 실과장님이나 계장들이 빨리 찾아서 답변을 할수 있도록 심의전에 미리서 말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605쪽에서 6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보면 기초생활보장에서 20% 감액 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감소가 되었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비는 사실 진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기관에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액이 해년마다 감액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어떤 예산은 삭감이나 인원, 진료소 그런문제에 대해서 감액이 된다는 것 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분은 아까 일반 주민은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줍니다. 우리 군비로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가급적이면 진료를 안 받으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경비가 줄어들어야 좋다는 것 입니다.

건강하시다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네요?

그럴수도 있고 수급자가 자꾸 줄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자꾸 감액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물어본 것 이고요. 그런 어떤 비용들이라고 하면 뭐 어쩔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설명해 주시고 했는데 주민행복과장의 어려운 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생한 김에 나름대로 어떤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2014년도 예산안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이기자 위원께서 여성회관강사 수당 7,2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성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과 201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과 예산편성은 지자체부담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증가 및 도로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편성, 전북대 순창분원의 행정과 이관 등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86억 6,4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총 8건 되겠습니다. 2014년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전국 제6회 동시지방 선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선거관리 필수경비 4,010만원을 편성하였고, 낙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개선하는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순창읍ㆍ면민의 날 지원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군정구현을 위한 &‘보조사업자용 시스템 구축&’ 에 3,500만원, &‘네트워크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교체&’에 3억1,9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3억2,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 계발을 위해 방과후 학교 생활과학교실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대비 3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선거관리경비가 올해보다 9억8,729만원이 증가된 10억6,0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리하부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전년대비 36%가 증액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이장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전년대비 37%가 감액된 1,5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전년대비 41%가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전년대비 50%를 감액하여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183쪽에서 2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위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지자체간 부담금 1,092만 5천원 무슨 예산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순창군 전자시스템 자체에서 주민등록, 세외수입 또는 새올 우리 인사, 건축, 재난관련해서 이런 모든 컴퓨터상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화재로 손실이 되었다던지 아니면 큰 재난이 되어서 완전히 망실이 되었다던지 복구할 기회가 없습니다. 복구를 많이 해야만 민원처리도 하고 처리가 가능한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청하고 안정행정부에 우리 순창군 망이 똑같이 깔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 이것이 소실이 된다라면 바로 도청에서 복구를 해서 행정업무를 처리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미국에 9.11테러이후에 안전행정부 지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쉽게 이해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전혀 다른 용어로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4대종단과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어떤 종단입니까? 1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쪽에?

우리 한국 4대종단이라는 것이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해서 이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 왔던 부분인데 금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엊그제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 검사 수수료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사업 이 예산이 198~199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친환경쌀이라는 용어를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거든요. 본 위원이나 한성희위원장께서 분명히 그날 교수님과 같이 한시간을 넘게 토론을 한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했습니다. 또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 사고가 터진것도 본바가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쌀이 되는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내용 그대로 고지를 했고 그 개선방향을 찾아서 주십시요? 하고 이미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쌀이라고 지정된 양곡 뭐랄까 법인체라던지 양곡을 판매하고 있는 그 분에게서 매입을 해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의무감이 있는데 그 친환경쌀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할것인가 방법론을 찾아 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쪽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완주군에 로컬푸드가 대한민국에서 뜨는 이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가?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필요도 없이 안 됩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그런식으로 해야지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친환경쌀이라던가 급식을 시킬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계나 믿고 전에 해왔던 관례대로 하다보면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지난번 전라남도권에서 터지는 그런 사건사고를 보면서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정미소 하나 입찰을 해서라도 그 친환경벼만 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곳을 지정을 해야지 그렇지않고는 친환경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과연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아니 의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도에 담당부서에서도 친환경쌀이라는 것이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더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그대로 고지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관원에 위탁을 하던지 전주에다 위탁을 한다던지 친환경쌀이라는 지정을 받을 때 그 방법의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검사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제일 신뢰성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거든요?

예,

거기다 의뢰를 하면 나는 거기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입찰을 하더라고요. 입찰을 해서 어느곳에서 해 가는데 주로 대학같은 곳에서 많이 해가는데 기계설비가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좋은 곳에서 해가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대학교에서는 대한민국의 80%를 입찰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서 하면 내년에는 그때 당시 단가를 10만원까지 낯출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첨단기계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30분이면 검사가 완료가 된답니다. 옛날처럼 며칠이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30분이면 딱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을 할려면 그날 아침에 들어오는 것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날 오후 5시까지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면 아침 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 통보가 간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정말 친환경을 믿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라고 보면 다른 지역보다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타 시군보다도 클린순창, 그린순창을 주창하는 군수님의 사업목적에 맞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예산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 나는 정말 의심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 현 체제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 인정은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 시스템방안을 한번 받아주세요? 위원장님 198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검사수수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188페이지 순창군생활자 주소 옮기기 업무추진비가 약간 감소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여비입니다. 여비는 일률적으로 예산계에서 전액 일상경비 10% 감액해서 전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감축예산에 따라서 감축한 것 입니까?

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인구늘리기가 심각하고 오늘 나가서 보니까 29,682명으로 3만에서 318명이 오늘 현재 부족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정말 심각해서 더 줄여서는 안되고 아무리 삭감을 한다고 해도 더 줄여야 할 것도 있고 유지를 해야 될것이 있는데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현재 인원 300여명이 부족한데 12월말까지 정말 순창군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업무추진비는 줄이지 마시고요. 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직원분들한테 정말 응모를 해서라도 정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감축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감축관계는 우리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제 11월 22일 현재 168명이 3만에서 부족하거든요. 수정이 좀 안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입니까? 300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몇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지 놀랐는데 지난번에 순창쪽에 경제활동 활발하게 하시는분들, 또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했는데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 해주시고요?

예,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봉사활동 현장에서 보면 노인분을 모시고 있는데 자녀들을 생각해서 여기 살고 계시는데도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자녀한테 회사로 가서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분들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다른 섬에 버린 노인분들도 자기 아들 보호할려고 우리 아들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이 아무말 안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장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장님들이 적극 나서서 동참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입니다. 제 동료 위원님들이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된 동기가 제가 선거를 하면서 취임식때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잔치를 하고 부풀리는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낙선을 해보지 않고 고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은 단 한번도 없거든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려고 하냐면 아직도 취임방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구시대적인 방법론을 택해요. 시대가 21세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취임식때 잔치아닌 잔치로 변할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간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성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의회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처음으로 황숙주군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그렇게 검소하게 하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보기도 좋고 젊은층에서도 역시 변하니까 낫구나란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 취임식에 대한 어떤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성해야 될게 저는 입성을 해서 제가 이 앞전달 10월달부터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저 미안해서 3년동안 배지를 못 달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언제 행정을 알고 내가 행정에 대해서 언제 공부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몰라서 내 개인한테 그랬습니다. 봉주야!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도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정도 되면 배지를 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앞전달부터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군민들을 보면 정말 미안하고 그런 제 마음이거든요. 구시대적인 그런 방법을 떠나서 군수님도 이 앞전에 정말 검소하게 했던 것처럼 검소하게 하면서 방송을 하면 됩니다. 순창군청에 홈페이지 이엔지카메라로 해서 군민여러분한테 호소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하겠다. 당선시켜주어서 고맙다. 또 의회는 의정방송에 의해서 축하는 집에서 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죽네 사네 한달동안 두달동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정은 이만큼도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당선되니까 권위의식에 벗어나지 않고 권위의식을 느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것들은 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 끝나고 나면 물론 취임식을 가지고 어떤분이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 취향에 따라서 정말 의원님 말씀처럼 간소하게 하실려는 분이 있을것이고 또는 체육관이랄지 전부 군민들 골고루 초청해서 취임식을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취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차원에서는 거기에 대비에서 이정도 예산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안대로 해주시면 내년도 저희가 어떤 분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최소의 비용으로 검소하게 치룰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단 하나 그런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는 안 할려고 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제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여기 군청에 오니까 군수 취임한다라고 하면서 징 두드리고 저도 고배의 눈물을 먹어봐서 알아요. 집에 있는데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누가와서 술취해서 옆집에 그런 이야기는 21세기이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름대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문제 예산으로 짚고 추후에 나름대로 검소하게 취임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48대 순창군수 취임식 개최하는 1,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8페이지 타시도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에서 주소이전을 하면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주는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목을 짚어주셔야 되고 일반차량도 오면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농어촌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서 지원 성격이 거기에서 제출하는 농산촌학교 운영방안의 책을 보면 고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부담 정당한 과제의 하나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제시하고 있어 안심하고 맡기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가 시행되고 있지요?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게 맞지요?

예,

2010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지원하고, 2011년도 3억 5,000만원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3월에 행정과장인 양과장께서 대책보고를 해서 올렸는데 증액사유가 우수한 강사를 초빙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학교특색프로그램을 통해 김연아, 박지성, 류현진 등과 같은 끼 있는 고장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1억 1,900만원을 증해서 그런 인재를 육성했습니까?

인재육성은 아니고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3가지 사업을 했더라고요. 미술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책보고를 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김연아, 박지성, 류현진과 같은 끼 있는 고장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증액해서 대책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결과나 결과물이 가시적인 효과는 내가 봤을 때 없거든요, 김연아는 커녕 반절도 안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되겠지만 대책보고를 해서 증액을 했으면 증액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있나는 말입니다.

현재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증액한게 필요가 없잖아요?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때 당시 배웠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풀로 미술을 배웠던 학생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여쭈어보지 못했습니다.

증액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우수한 강사를 초빙 안해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런사람이 안 나오면 지금까지도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1억정도 증액해서 우수한 강사로 해서 김연아, 박지성같은 사람이 나올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아니지요? 말장난이지요?

예,

법적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이 항목이 무엇이냐면 308-06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내역이 뭐냐면 다른 것은 빼고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인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원청에는 왜 줍니까? 학교에다 3억 2,900만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1억 4,0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교육지원청이 학교입니까?

학교는 아닙니다.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에서 무엇을 한다고 돈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아니 이것을 당연히 학교에다 주어야 할 돈을 교육기관에다 주고 그리고 보면 2012년 증액을 보면 교육지원청은 9,600만원에다 1억 4,000만원으로 31.5% 증액했고 학교는 2억 5,400만원원에서 3억 6,900만원으로 21%밖에 증액을 안했어요. 교육지원청에만 증액을 훨씬 크게 했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여기 제목도 보면 농어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거든요. 교육지원청 사업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더 가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있지요. 거기에 우리군에서 분명히 지시를 했어요. 보조금교부조건 나항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별도로 계정을 관리하고 발생된 이자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해마다 했어요.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반납 했습니까?

이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듣고 자기 마음대로 본 예산의 성격과 전혀 위배되는 그런짓을 하는데도 왜 지원을 하는 것 입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짚고 아까 이자부분도 추가로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정식문서로 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알아서 그 담당직원이 공무원 경력이 짧은 사람이던데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업무를 다해서 반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반납은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김수경계장한테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을 찾아봤더니 그게 없어요. 한번도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 법을 어기는데도 아무말도 않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별도 계정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별도계정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요. 이렇게 학교 타의 모범이 되고 제 2세를 교육시키는 그런곳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무엇을 하고 지원을 받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99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설명자료는 100페이지인데 지금 이것 말고도 농어촌방과후학교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이 또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6,900만원중에서 내가 진짜 문제삼고 싶은 것은 그중에 1억 4,000만원 교육지원청에다 지원해주는 것 부기가 별도로 표시 안되어 있어서 거기 4억 6,900만원을 문제예산을 짚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께서 4억 6,9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 이것을 조정 하겠지만 어쩌면 안 될거예요? 그중에서 1억 4,000만원은 조금 어려울 것이고 나머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충분히 숙의하고 관계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이 문제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논 책자에 보면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함께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그런 좋은 말은 다 써 놓으셨어요. 내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정주인구나 지역경제는 사실 교육기관에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말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동료위원 임예민위원께서 다문화가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다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행정과도 다문화가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 잘못되어서 문제점이 아니라 그 분들이 외국에서 살다 여기에 와서 우리문화하고 외국문화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를 범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다문화 가정이나 가족의 아이들을 항상 예절, 우리 인성교육을 시켜서 우리 문화를 접하게 해달라고 해서 훈몽재에다 부탁도 하고 여러차례 했었는데 지금까지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서 이웃들끼리 도우면서 서로 도와주고 일도 남의것이 힘들면 도와줄려고 하는데 외국사람들은 그런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좀더 신경써서 가르쳐 주어서 예의범절도 좋고 한국문화도 좋고 하니까 인성교육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분들을 잘 시켜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순창군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 문화하고 다른 문화에서 살다 가 와서 서로 안 맞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과장께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문화가정 예절교육이랄지 여기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시켜서 서로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해 했고요.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 25일날 전라북도 교육감님을 찾아 뵙고 다문화가정 대안학교를 순창군에 설립을 해주십시요! 그럼 설립인가를 받는데 교육부장관이 하시기 때문에 인가 받는데는 군수인 내가 가서 받아오고 국비확보도 내가 할려니까 교육감이 설립절차만 갖춰서 도 교육위원회 통과시킨 다음에 교육부에 상정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오셨습니다. 교육감님이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 가서 내년도 교육감 선거때 공약사업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힘들 것 같고 그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농촌에 폐교도 많은데 그런데 잘 활용을 해서 다문화가정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문화, 똑같은 인심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수님 좋은 생각에 많이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심사 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임예민위원께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검사수수료에 240만원, 정봉주 위원께서 제 48대 순창군수 취임식 개최경비 1,000만원, 정성균위원께서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4억 6,9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