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의 의원 발언

먼저 시립도서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객이요.

단체관람객 말고 일반관람객은 평균 하루에?

아리랑 축제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방문객이 늘어났다?

축제 전 자료는 제가 봤으니까 볼 필요 없고 축제 후에 관람객들 방문 숫자 나오는 자료를,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맞아요. 글씨가 너무 많아서 못 읽어요.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셨고. 당부를 드리자면 조정래 작가 방이 많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김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2년도 11월 1일부터 2013년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 입니다. 새만금 시대의 호기를 맞아 새로운 김제 10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감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임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의회 담당부서와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감사를 실시한 순으로 각 부서별로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설명할 것과 추진 성과에 대해선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기 바라며 특히 민선5기 공약사업 중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농업인 종합센터 건립,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조성사업,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김제 장학숙 건립,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기준 마련과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하는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조금 심의에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단체의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배제함은 물론 일정비율의 자부담을 두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실적이 미비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단위별․사례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사에도 적용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명예감사관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성과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과다예산 책정 후 남은 예산을 가지고 부기에 없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업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의 도비 분담금 부분은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함은 물론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 수립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는 구조물 대신 조경으로 대체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간 시행되는 도로개설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불법 광고물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깨끗한 가로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고 대율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및 갤러리 조성사업에 김제시 예산 투자가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유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종합적인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입니다. 좋은 취지에 비해 실적이 미비한 문화․여행 바우처사업의 다양한 활성화방안과 예술회관과 전통시장 간의 동선을 활용해 공연 관람객이 예술회관 밖에서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고, 시립합창단 및 문화관광해설사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김제시민의 날 운영 조례에 규정된 시민의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고, 시정홍보 차량은 상황과 장소에 맞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내년에 명칭이 변경되어 시작하는 모악산 축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역량 배양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평선 축제와 관련하여 읍면동 음식부스가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과 지평선 한우영농조합 운영 부스의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축제 개막식 때 발생한 의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 대행사가 지역 업체가 해야 할 홍보물 제작까지 관여하고 있으므로 대행사의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축제 홍보용품 및 기념품 제작과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축하행사 개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절감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산품 판매 부스에는 우수한 김제지역 농산물 등 좋은 상품만 판매될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대표축제에 걸 맞는 먹거리를 개발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백구농단단지 조성사업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오래된 농공단지의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는 입주 업체가 기업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수립하여 보수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설계내용을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추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과다설계, 과다집행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주택지 조성사업의 완료 시기를 어겨 발생한 이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이 성실히 이행할 될 수 있도록 김제시가 나서서 충분한 중재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 공사의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감리단장이 견학 온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지원한 5건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운영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피․격무 부서 및 담당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직원에 대한 실적 가점 뿐 만 아니라 순환 보직인사 때 희망 부서에 우선 배정해 주시고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김제시 인사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로연수기간의 직급별 차등을 동일하게 조정함은 물론 간부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전별금 및 위로금을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하위직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모티너의 활성화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시민1일 명예실과장제를 운영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장 방문이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질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치적홍보 위주로 운영되는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가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충분하게 조정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시청 지하대강당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시설원예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일연도에 1개 법인에 2개 사업이 지원되거나 1개 법인이 동일사업을 매년 지원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지역농업 특화사업 품목이 가공 판매 될 수 있도록 연속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산물 저장이 꼭 필요한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고 농기계 지원사업은 형평성 있게 보조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빈도가 적은 농기계는 임대사업소를 통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사업축소가 우려되는 바 대책을 강구하고 중소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금년에 개관한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시설과 장소 여건이 좋은 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제사랑 장학재단 및 지평선 학당 운영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사랑장학기금으로 시비 160억원을 출연한 후에도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장학재단 운영비로 출연되고 있는 바 정확한 산출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1년 단위의 여러 구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하여 2년 이상 기간으로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평선아카데미 동영상을 강의 때마다 편집하여 시의적절 하게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고 강연 중 강사가 노골적으로 시장님을 찬사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자급율이 낮은 우리밀은 원곡 판매보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어린이 집과 학교 등 공동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사업은 많은 축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각종 상품개발과 음식개발에 투자하여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평선 공동브랜드 직판행사 지원사업에 지평선 쌀을 생산하지 않고 자체브랜드를 사용하는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공동브랜드 재선정을 위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사업은 법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반납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외지인에 대한 자활기금 연체 상환에 적극 노력하고 적정한 복지시설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시설 인가를 자제하여 주시고 지구촌마을에는 법정기준에 맞게 조리사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입한 백구 지지제의 명칭을 부용제로 정정하고 당초 매입목적인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부적합함은 물론 성토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매각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관급공사 시행 시 지역주민의 우선채용을 더욱 권장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하청을 준 원 도급 업체는 김제시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임금체불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이 불가능한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주민참여 감독관제에 여성 감독관이 보다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운영이 미비한 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보육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현황과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제출하고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새주소 우편함 설치사업과 관련된 특혜의혹 수의계약 건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수영장 물 교체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없도록 하고 축구장 조명탑의 고장 난 전등을 교체하는 등 체육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시 수탁자 체결한 협약서는 조례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하시고 체육시설은 가능한 정규규격으로 설치하여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소를 통합하는 방안과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을 개선하여 학생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축제기간 중 전국 청소년 가요제를 제전위원회 기금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개 종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치하고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여자 풋살팀에 대하여 지원․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풋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에게는 협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심정 이전 및 궁도장 조성사업은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고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는 정비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각종 보상금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보통신 장비를 구축한 후에는 직원들이 직접 유지보수하고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각종 CCTV는 총괄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주체를 정확히 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함은 물론 개인의 영상자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고, 정보화프로그램 관리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수록골 정보화마을 간판을 교체하는데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실과소 홈페이지 활성화에 노력하시고 국가지원사업 완료 후 성과분석을 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와 공가공모사업 U-IT기술시스템을 설치한 후 농가들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범사업 평가를 정확히 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형식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지양하고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주민등록 조회, 재산압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포차량 및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의 건의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전산등록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색출방식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세원충당에 힘써 주시고 법률에 따라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기탁․기부금품 모집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매년 1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된 지방세 과징 경진 규정은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바라며 시금고 선정에 객관적인 평가권한이 없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폐지 또는 심의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 지적된 취득세 부과 누락은 세원관리 및 법령정비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세외수입 체납사유 중 납부태만은 담당 공무원의 징수태만으로 판단됨으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 장비 및 수방자재는 읍면동에 고루 분배하여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검산동 예비군중대에 화장실 사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적합한 소형 제설차를 구비하고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소홀로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금산천 하천환경조성정비 사업과 원평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축과와 협력하여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소관입니다. 새만금행정구역 3,4호 방조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므로 중요한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고 시정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방문 중 지나친 치적 홍보성 발언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게 직원들을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요촌동 주민센터 옆 부지의 공영주차장 활용계획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 방치된 차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김제시 주차장 조성계획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김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검토 후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권 시내버스의 원평을 경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택시감차는 지입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차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가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법, 부정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에 대중교통 이용자 및 왕래가 많은 지역을 참고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에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 및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인 콜택시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길보아파트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임차인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또한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준설사업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대형관정 개발로 주변의 소형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과 미리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수질검사에 불합격 된 농업용 관정을 대체 개발할 경우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중지된 용지 모산선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선교 부채도로를 확인하여 우회전 차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포대아스콘의 품질을 확인하여 보수 후 바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자부담율을 낮추어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수조사를 통하여 상수도관 매설공사로 파손된 마을 안길을 파악한 후 전면적으로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악취저감시설을 잘 활용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고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시기 바라며, 생물다양성관리 사업 추진에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요원의 명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모악산 주변의 제발제한구역을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호텔개발 중단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여 재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수원지의 퇴적물을 준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펠릿보일러의 보급 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하면 관신마을 공터에 마을 소공원 설치와 만경 백산 청하산간 도로를 새로이 개설함에 따라 기존도로 부지에 운전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제시 홈페이지의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동영상과 모범음식점 자료를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점 목록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게시하여 주시고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중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설과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하여 법령 기준에 맞게 영양사가 배치되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노인들 환경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위생 점검 등 특별한 관리를 당부 드리고 보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자료공유 및 업무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에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 우울증 환자에 대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나 진료소와 연결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하여는 3년에서 5년 단위의 순환인사를 검토하고 진료소 의약품 구입 후 남은 예산을 늦게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활성화 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총체보리한우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총체보리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시 입장을 분명히 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주시고 겨울철 유휴지에 조사료 작물을 심어 조사료 보급을 확대함은 물론 파종시기를 지켜 동해를 입지 않도록 농가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구매를 투명하게 하고 정기적인 방역 활동을 통하여 전염병을 예방함은 물론 무허가 축사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학교급식 우유는 우리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며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도 고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은 물론 보조금 사업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어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액비저장탱크사업이나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허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에버그린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을 환수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남포들녘보리문화축제와 지평선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인 국내외 연수는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우리음식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인 실습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 진정한 귀농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귀농인 소규모농기계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자부담 비율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므로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함은 물론 귀농귀촌 정책사업이 단순한 융자, 보조,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안정적인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시 주변 농지주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농기계 수리반 직원에 대한 적절한 임금 책정과 신분보장을 통하여 하여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백구 지지제를 매입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이며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3년 주기로 살포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검정을 통해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진봉, 광활 하우스 감자재배 시 강원도 씨감자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씨감자 생산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의 벼 직파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벼 직파재배에 따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재고하여 주시고 고품질 쌀 시범단지 운영사업은 여러 면지역에 나누어 시행함으로써 비교할 수 있도록 시행방법을 개선하기 바라며 지평선 쌀 성분분석 결과에 미달된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여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시범사업에 대한 소득창출 대책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작은 도서관 및 학교마을 도서관의 이용실태 파악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설이용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작은 도서관 이용자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도서자료 열람 및 대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입니다. 지평선축제 기간만 활용하는 넓은 주차장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평상 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벽골제 주말장터 운영이 미비한 사유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주민 참여와 체계적인 운영방법을 수립함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속놀이체험장 강사 수당을 현실화 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시고 특히 전통찻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벽골에 이미지가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시고 시설물 임대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가지붕 이엉잇기와 소테마공원 조형물 등 시설물을 보완하여 정비하여 주시고 국립청소년 수련원과 벽골제의 연계를 위해 육교설치 건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제시대 독립운동 영화 등을 상영하고 하얼빈역에 관광열차나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방안과 문화체육예술인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고 조정래 작가와의 소통을 통하여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바라며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와 언론보도가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언론보도를 삭제하여 보도 자료로 정비하여 주시고 의원 조례 제정현황 중 누락된 부분이 있으므로 정정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TV방송 활용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심은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지적 사항 중 많은 부분이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께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님 결재 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의 일정을 잡아 보고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적절치 못한 언행이 있었다면 김제시정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의욕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 중에 소감을 피력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