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3.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희 의원)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10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1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함평읍 기각리 시장마을 일원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766m, 주차장 등 기반생활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4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마무리와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행할 예정으로 11억 4,2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함평읍에 중심축인 중앙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5일 시장 주변의 주차난 등을 해소하여 이용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함평읍 상가에 상업공간기능을 회복하여 상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42쪽에 친환경 자전거 주차장 설치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확대와 녹색에너지 사용 등 정부시책을 솔선수범하여 함평천 자전거도로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편입시설 확충으로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시 유입되는 자전거 관광객의 교통편의 및 고가의 자전거 분실 위험을 예방하고 자전거 레저문화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평엑스포공원 주차장내 친환경 자전거 주차장 즉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에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의한 5년 단위의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년으로서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서 확보한 2억원으로 우선 총괄 계약방식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부터 재정비사업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용도지역 재정비에 따른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의 재원확보에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4쪽에 함평만 해안도로변 중장기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함평만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개설되는 도로변에 숙박 및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살린 차별화된 개발과 관광지 관리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실시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통한 해안도로변 중장기개발계획 수립 및 해안도로개설로 함평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 함평중학교에서 하나캐슬 간 도로 도시계획도로 2-34호선에 대한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읍 내교 5리 외대화마을 입구에 연립주택 김치공장 등이 건립되면서 주민 및 차량통행의 증가로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기존도로의 확포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545번지 일원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220m를 노폭 8m로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로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함평소로 2-25호선 한아름빌라에서 군청진입 4차로 구간의 개설공사입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인 함성주택이 있는 함평읍 내교리 443-1번지 1호는 골목길 통행시 주민불편과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즉 주거생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아름빌라에서 군청진입로를 연결하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160m 개설에 따른 총사업비 9억원 중 우선 내년도에 4억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및 차량통행의 원활한 소통과 각종 사고 발생시 긴급차량의 접근성 확보로 거주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가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농촌지역의 마을안길과 상하수도시설 및 소공원 정자 등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해 2010년 6월 광특회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걸쳐 함평읍 함평리 작곡재 일원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 46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지구지정용역,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보상을 시행하고 현재 건축물을 포함한 지장물 철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목공사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 사업비 중 잔여사업비 2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학교, 함평농공단지의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기 4억원을 투자하여 학교농공단지의 오수관로 및 재택관로 교체 그리고 소규모 펌프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내년까지 계획된 사업비의 잔여사업비 6억원 중 우선 국비 3억원과 군비 1억원 합계 4억원을 투자하여 향후 함평, 학교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노후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동삼면의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말 준공목표로 조성중인 해보농공단지내의 공장가동시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1일 400톤 처리규모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56억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20억원입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금년 3월 29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영산강환경유역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재원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내년 초에 발주하여 입주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해보농공단지가 정상 가동되어 동삼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위주 취약한 지역산업구조 개선으로 미래함평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7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11월말 현재 26%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단지조성 591억원, 오폐수처리장 120억원 등 합계 711억원이었으나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30억원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74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업용수도 설치는 산단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 계획 당시부터 국비지원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소요사업비 30억원 중 우선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은 우선 실시설계 등을 위해 확보된 국비 5억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선 분양에 따른 분양수익금 83억 8,000만원으로 관급자재대 그리고 보증채무액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금융비용 95억, 용역비 25억, 토지보상비 150억, 공사비 57억원, 기타부담금 등 8억원 등 합계 33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1억 5,146만3,000원이 증액된 79억 4,876만2,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소관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예산안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87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 4,448만1,000원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 4,000만원, 새마을 시설물 소유권 및 건축물대장 정비 1,000만원, 농로이전등기에 따른 측량 및 등기수수료 1,000만원, 미불용지보상비 1,000만원, 그리고 함평읍 기각1리 신기산 구회관터 옹벽공사 1,500만원부터 이하 314쪽 장을 넘겨서 315쪽, 316쪽 그리고 317쪽 하단에 신광면 사동경로당 주변 정비공사 700만원 등 총 108건 18억 6,792만5,000원은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하신 사업을 반영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하단에 시설부대비 655만6,000원은 설계 등을 위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318쪽에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야간 주민 통행 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및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신설 건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보완등 신설 20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노후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개보수비 2,000만원과 안전부적합 가로등 보수를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의 친환경 자전거 주차장 기계 설치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은 현재 조성중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과 개별입지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함평군 국내기업 및 자본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1조에 의거 투자유치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1,000만원과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319쪽 투자유치활동 사무관리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고자 투자자 초청, 투자유치설명 및 투자협약 체결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추진 및 투자협약기업의 투자실현률 제고를 위한 기업방문 등에 따른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일반적 관리여비로 735만원과 각 실과소 읍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풀 경비로서 여비 2,000만원 등 2,735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산단조성, 지역개발, 군정발전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주요 시책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900만원은 신소재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에 우리군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진입도로, 배수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20쪽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및 분양 홍보활동 여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동면 석호마을, 학교면 표산마을 등 주변마을 주민의 불편해소 사업으로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회관 보수공사 3,000만원, 대동면 백호리 석호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단지조성과 관련된 약 64만루베의 암 발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마을의 가옥균열 등에 따른 보수비로 예비비 성격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2억 1,400만원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5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장관리를 위해서 공장 등록업무 보조 인부임 1,320만원과 일반운영비 63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지원관리 인부임 322만5,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170만원과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세미나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6,650만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운영에 따른 우리군의 출연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담당 소관으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및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585만원과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도로부지 중 현재까지도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와 도로파손, 보도정비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는 영수교에서 모아모텔 구간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과 함평중학교에서 하나캐슬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해안도로변 중장기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함평읍소로 2-25호선 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경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0만원과 국내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092만원, 업무추진 우편 후납요금 117만9,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을 넘겨서 종합행정 추진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1,34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 분야에 기타회계 전출금 1억원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고 기금전출금 2억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5쪽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1억 76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83억 9,360만원은 내년 1월 산업시설 용지의 선분양 공고를 통해서 평당 37만원에 분양되는 산업용지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30%의 매각 수입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세입예산 15억원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과 공업용수도 설치에 따른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전입금 2억 1,400만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0쪽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1억 760만원이며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타차익금 이자상환 7억 8,000만원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금 550억원에 대한 2013년 11월 15일자 제2차 채무보증에 따른 2014년 12월말까지 이자상환 소요액 27억 3,000만원 중 2011년 11월 18일 1차 채무보증을 통해 차입한 민간투자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관리해온 458억여원의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우선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 4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2억 1,400만원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관급자재대 55억원과 1일 900톤 처리규모로 설치하는 오폐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7억 1,100만원, 함평기산배수지에서 동함평산업단지까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6.27km와 단지내 설치하는 배수지 2000톤 규모의 공업용수도 설치사업비 9억 9,700만원, 그리고 오폐수처리장 및 공업용수도설치 등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차익금 원금상환은 선분양에 따른 산업용지의 계약 및 중도금 수입에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잔여 금액에 대하여 550억원의 원금상환비용으로 우선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예비비 1,36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813쪽의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3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696만8,000원이며 세입과목은 잉여금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는 보상비 7,696만8,000원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8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696만8,000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세입예산 전액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7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3억 6,413만8,000원이 증액된 94억 4,365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70억 3,365만2,000원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384만원, 함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사용료 484만6,000원을 반영하고 해보농공단지 분양수익금을 매각사업 수입으로 70억 1,996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23억원은 해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 학교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1,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1억원은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정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4억 4,365만2,000원입니다. 잡풀제거 등 기존 농공단지 2개소의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6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분양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특근매식비 168만원, 각종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소규모시설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 5,000만원은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2개소의 소규모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과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린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정비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매식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16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60억원과 확정 측량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위한 과오납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억 4,423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37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829만2,000원입니다. 이자수입 37만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7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전액 3,829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59쪽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2억 8,212만9,000원이 증액된 13억 1,219만9,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과 2013년도 예치금회수 10억 8,219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 8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억 1,219만9,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원은 조성중인 동함평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제고는 물론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해 함평군 국내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내 투자기업 등이 우리 군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하기 위한 고용, 교육훈련, 시설보조금 등으로 1억 5,000만원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예치금 10억 6,219만9,000원은 세입예산 잔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의 유치에 크게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단 조성사업,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시해 주신 고견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함평산단에 대해서는 회계방법이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

예,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토지보상금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대 그리고 공업용수도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오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편성되어 관리하고 금년 현재부터 토지보상금은 이미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투자금 550억원 중에서 시설비 즉 순수공사비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순수공사비는 예산이 아닌 민간자금으로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41억원으로 30억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내용이 공업용수도 30억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741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시 우리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아마 추가로 단지를 조성하면서 들어갈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다보니까 난공사로 발파를 해야 되고 또 진입로가 한 군데로 되어있는데 국도 24호선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들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가능하며 또 예산액은 대충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번 위원님들 현장 방문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당초 저희가 공사비를 작년에 상임위,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추정을 280억에서 320억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공사비를. 그런데 현재 지금 공사비는 약 관급자재대를 포함해서 312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암 발파가 의외로 지질조사 결과보다도 훨씬 암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두 번째 석호마을에서 용모골로 넘어가는 구간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달리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 토지보상액까지 합쳐서 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억 늘어난 것은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린 312억 수준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이 암발파 관련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도 계속 암을 발파하고 있어서 금액을 확정 추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사비가 추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암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계속 설계하고 다른 부분은 전문가하고 감리단, 시공자 그리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단 먼저 암 테스트 현장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발파하고 또 그다음 다시 그 지역이 설계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다시 시험발파해서 확인하고 시험발파가 아니라 암 지질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암 발파에 대한 사업비가 총 얼마가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이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가되는 공사비를 어떻게 조달할거냐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1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비는 우선 국비로 확보가 가능했었고 두 번째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서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전라남도에 우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50% 보조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이제 30억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아무튼 일단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비보조금하고 또 다른 국토교통부에서 혹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최대한 늘어나는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설계시 지질검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암이 나올 것을 가정해서 공사비를 설계낸 것 아니었을까요? 총 공사비 311억 안에는 관급자재대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지질검사까지 해가지고 설계 냈을 것인데 그때 추측은 못했을까요? 암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사는 암을 발파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치, 예상치도 않고 나중에 결국은 공사 시공사 업체가 주라는 대로 암이 이만치 더 나와 버렸으니까 주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오지 않을까요? 그 수치는 어떻게 또 할 것입니까? ○

예. 그 우선 설계시 지질조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또 그때 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할 때 시공과 달리 전 지역을 다 지질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법령에서 또 운영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그런 지침에서 정하는 면적당 지질조사 시추공수를 정확하게 다 기준을 지켜서 시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 발파물량을 계산을 했고 그에 따른 이제 암 발파비용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 시공을 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한 지질조사 결과물보다 더 암이 깊게 또는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물론 조성원가를 절감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발파방법이 진동이 전혀 없는 무진동 발파방식이 있고 또 적당하게 거리가 조금, 인근에 피해가 안갈 것 같으면 화약 양을, 심도를 깊이를 조절해서 한꺼번에 팍 하는 진동은 있지만 그런 발파방법의 방법론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설계과정에서는 저희가 택한 것은 좀 진동이 다소 따르는, 석호마을주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동이 다소 따르는 중규모 이상의 발파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서 다소 이제 암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고 발파방법에서 다소 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설계비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으면 시공업자가 마음대로 늘릴 것 아니냐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첫 번째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매번 발파를 하기 전에 감리단, 시공자, 저희군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발파하기 직전에 그 양을 설계서를 토대로 해서 발파 부위를 다시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설계는 그 암 분포 깊이가 1m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검측을 해보니까 1.3m다 그러면 그 부위에 대해서 암 발파량이 설계서상은 1000루베인데 0.3m가 심도가 더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1300루베가 된다. 그러면 1300루베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총 암이 설계시는 만약에 1000루베가 나올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1500루베가 나왔을 때는 500루베만큼은 기본설계 공사비가 기존에 가격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

예, 물량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물량이 늘어난 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그쪽 석호마을 쪽에 민원이 또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발파할 시 생길 수 있는 균열로 인한 보상해가지고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균열된 데 있습니까? 혹시 발파 때문에? ○

예, 좀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주민은 금이 갔다고 하는데 실제 발파 때문에 금이 갔는지 균열이 되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건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공사가 크기 때문에 다소 민원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잘 봐서 진짜로 공사 때문에 이렇게 불편이 된다하는 부분은 분명히 해소를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발파부분이나 입체교차로나 이것이 추가 된다고 해도 분양원가는, 첫째는 분양입니다. 분양이 큰문제인데 분양원가는 그래도 기존에 말했던 대로 37만원에 가능합니까? 공사비가 많이 추가된다고 해도? ○

지금 분양 조성원가는 저희가 37만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좀 추가되면 그 추가된 부분은 군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보조금이 온다한다는 관계가, 저희가 보조재원을 확보를 하면 관계가 없고 보조재원을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추가된 부분은 추가된 대로 군비로 투자해야만이 분양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조성원가 37만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예, 본 위원도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원가는 37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군비는 이자부담이 가고 우리 군비도 투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만 기왕이면 더 노력하셔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군수님도 의장님도 한꺼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도지사님을 만나서 동함평산단 지원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동함평산단에서도 아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마을에 불편 해소사항 해가지고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 민원이 안 생기게 하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변에 동함평산단은 완전히 일자 평지로만 지금 조성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한 단지로만 조성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은 2단입니다. 단차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실 때 설치된 현장사무실 그 자리까지는 전체가 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4.5m, 5m 정도의 단차를 두고 산업단지가 일부 좀 있습니다.

또 방법 중에 물론 과장님께서나 담당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공사 조성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보면 암이 나오면 그 레벨로 맞추려면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공사비가 추가가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사비 투입문제, 분양원가를 상승시키지 못하면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이러다 보니까 2단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보다는 차라리 암이 발생하면 어느 일정 면적해가지고 한 3단, 4단 정도로 하게 되면 분양공사비가 절감이 될 뿐더러 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뒷마을에 마산리 표산마을 정도되면 뒤에 흙을 굉장히 많이 쌓아가지고 뒤에가 굉장히 높이 형성이 된다는 민원이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

예.

그러면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그쪽에 뒤에 같은 데는 완전히 더 갖다 흙을 돋아서 만드는 단지가 되다보니까 그런 데 원형지처럼 해서 단을 두게 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민원도 해결되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 표산마을 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산마을 주민들의 내용은 마을뒤쪽에 성토가 됨으로 인해서 마을이 고립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을이 고립된 것이 어떤 뜻에서 고립이 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높으면. 단지가 좀 높으면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면 더 마을 쪽으로 빨리 날아올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체는 현재의 경계 마을과 동함평산업단지의 경계구역에서 제일 짧은 데가 45m 정도 제일 긴 데가 60m 폭으로 저희가 근린공원 녹지대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산마을 앞에서 봤을 때 동각하고 충신각 있는 그 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뒷 조망권이 현재 상태에서도 숲하고 현재의 자연지형에 그대로 가려져가지고 조망상태가 전혀, 뒤에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를, 거기 성토가 약 4m 정도 되는데 4m를 높인다고 해서 고립이 되거나 조망권이 변경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 그렇게 저기하신다고 하면 연기가 그쪽으로 바람불면 높아서 더 와블것이다. 그것은 낮았을 때가 더 많이 가는지 높았을 때가 더 많이 가는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정 그런다고 한다면 공원녹지 자체 부분을 좀 단차를 둔다든지 해서 또 그리고 수목을 수고가 높은 걸로 조성을 하겠다 처음부터 하는 이제 대안을 저희 안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단차를 좀 원형지형을 살려서 하면 원가가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역은 구릉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연속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횡으로는 국도 24호선에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쪽으로 일률적으로 경사도가 30도 이상 일률적으로 빗면이 딱 나타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차를 많이 두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산업용지에 건축할 수 있는 소위 장방형의 산업용지가 나오는게 아니라 부정행에 가까운 산업용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용지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실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사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저희도 암 발파, 절토고를 발파를 지금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만 그래도 군민 화합차원 또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인위적으로 완전히 4m 정도를 복토해서 뒤에서 완전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물론 어떤 것이 더 공단 기능역할을 하는데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검토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협조가 돼가지고 일단 동함평산단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성하다가 보니까 그런 민원이 추가로 발생되서 그런 민원을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조금 기능적으로 크나큰 어떤 장방형이든지 부정행이든지 나누더라도 그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어떤 불신을 쌓고 불편하게 부딪히지 않게끔 해결을, 단을 뒀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공사비 절감하는 차원이 얼마큼 절감이 될지 또 공사 전체공정에 공사비에 얼마나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명목상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단을 둬서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기능도 제대로 살리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

부의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녹지부분을 좀 단차를 2단으로 준다든지 수고가 당초 계획보다 높은, 큰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지금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도면을 들어보이며) 지금 현재 여기가 표산마을이라고 할 때 5도 정도로 기울기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하고 구역경계를 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여기보다 제일 그 마을 중앙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경계지역 단차가 1m 이상 높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폭이 한 18m 정도를 지나면 정원강 전 군수님 자택입니다. 거기하고 최초경계 지점하고 또 80전 정도 단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전에서 180전 사이에 기존 단차가 있는 것을 저희가 메꾼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약 4m 200전 이상이 메꿔진다는 이야기인데 2m가. 그걸 지금 이렇게 바꾸면 글쎄요 어떤 식으로 저것을 바꿔야 할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형은 뻔히 그림이 그려집니다만 자연적으로 약간 경사가 되어 있는 것하고 2m를 돋아가지고 4m, 2m, 4m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하고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누구를 위한 산단조성입니까? 군민들을 무시하고 민원을 무시하고 강행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좀 어려움이, 하다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을 것도 그렇지만 더 큰 어려운 일도 다 이겨냈잖습니까? 이런 사소한 민원으로 해가지고 더 잡음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기능에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를 해서 100% 아니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산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쪽에 산단조성에 대한 필요성 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주민입장에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검토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산단조성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그 마을을 지키고 또 최소한대로 마을만 빼고 원래는 마을까지 전부다 포함을 시켰어야 될 위치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마을은 안 하고 그래도 나머지 양보를 하느라고 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받았잖습니까? 물론 그냥 도움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했는데 부딪히지 않게끔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산단이 있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산단이 있는 곳은 동함평산단, 해보농공단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야에는 정부에서 하는 국가산단 빛그린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지금 그나마 이주민들이 조금 완전히 떠나지 않게끔 기초시설을 지금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없는 예산에서 쪼개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백야마을 같은 데는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 예산에도. 그렇다고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마을의 출신이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에 대한 관심을 마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많은 예산을 할애를 못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인구유입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귀촌인들, 은퇴자들도 많이 유입하려고 하는데 있는 인구를 살 곳이 없어서 밖으로, 함평 외 지역으로 떠나게끔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정이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분들도 정상적인 보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 돈 보상받은 것 가지고 그 정도 규모로 똑같은 집을 지으려면 지을 데가 없습니다 살 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이 턱없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문중에서 땅을 내놓고 함평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인구유출을 막게끔 산단 마을 이주민단지 조성하는데 물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지만 안 해주니까,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만 없을 것이고 나가게끔 놔둘 수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평군민이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십사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물론 지금 추경에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은 없는 예산이 추경에 얼마나 서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건 빛그린산단 이주민들은 함평 군민이 아닙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우선 감사드립니다. 빛그린산단 편입지역에 대해서 부의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외치마을은 우선 일부 도로개설 등에 투자를 했고 백야마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백야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일반농산어촌 사업 중에 하나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군비를 조금 최소화시키고 규모는 또 키워가면서 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대상 사업으로 선정될지 안 될지 좀 불투명함에 따른 주민 불안이 있었고 또 용역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주민부담이 한편으로 더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포기하고 외치마을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전환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부의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여러 시책상의 당근을 제시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 기존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비슷한 형평성이 있는 이주대책지원은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몇 분이 거기에 새롭게 조성되는 마을에 들어가실 것인지 또 그리고 마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것인지 거기에 참여하실분 전체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전부 그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그리고 도로를 함평군으로 분할해서 소유권을 넘겨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정제원 계장님께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도 물론 이주민이고 저도 이주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함평에 230가구 500명이 함평을 떠나면 함평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협박용이 아니고 우리 월야인구가 팍 줄어들면 함평 지역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치마을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너무 과장님이 적게 줘가지고 하다가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겨울을 넘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써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마을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걸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단 이주민들 그쪽에 숙원사업만 해결하지 말고 빛그린산단도 이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도 함평이니까 인구유출을 방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본예산은 없습니다만 정리추경이라도 더 추가로 예산을 주셔가지고 하던 공사라도 마무리하게끔 하고 백야마을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1회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 재원이 허락하면 그때 여건에 따라 상황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마을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정절차들을 이행해 주고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 집행 담당부서에 로드맵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군재정 여건이 그렇게 허락할지 그것은 내년에 가서 봐야겠지만 어찌됐던 부의장님은 지역구시고 말씀처럼 이주당사자이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관심을 의회에서 자꾸 제기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일을 하기가 편하고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적극 노력할테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잘하시지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못하시는 거에요.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뒷받침으로 바로 예산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지 예산을 빠뜨려버리면 군수님의 어떤 군정방침에 협조를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함평읍에 읍소재지 정비사업 또 하나캐슬간 함평중학교 도로, 또 한아름아파트 군청진입로 4차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군지부에서 군청까지, 이분들은 축협까지 저쪽으로 옮겨버리니까 우리가 출근할 때나 보면 편도로 차를 대놓고 하면 버스 한대 지나가면, 뒤에 따라가 보면 참 아슬아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또 민원도 이쪽이 제일 많고 또 이쪽에 계신분들 만나보면 불만들이 엄청, 이쪽에만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계획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소재지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2개소 개설, 기타 인도개설 등 주거환경개설사업 보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지역개발 사업분야에 또 도시계획 분야예산이 너무 읍 중심으로 흐르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에 상당재원은 국비재원을 갔다가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내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서 읍에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는 다 하는데 이쪽에는 계획이 없는가? ○

예, 군지부에서 군청 앞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이 군민회관 윗삼거리까지 구간이 가장 저희 함평읍 도시계획에 있어서 최대 현안이자 최대 난제입니다. 난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도로를 확장을 최소한 법정도로 규격 8m를 확보를 해가지고 인도를 이렇게 주게 될려면 양쪽상가를, 한쪽을 아예 다 한쪽 라인의 상가를 아예 다 헐어야 되든지 아니면 이걸 양쪽으로 하게 되면 반반씩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업비도 엄청, 군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함평읍 기각리 작곡재 일원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4년까지 끝납니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다음 사업을 현재 함평읍에 군지부에서 교육청 구기산 쪽 방향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다 못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군지부에서 구 축협구간까지 도로를 좀 넓히면서 공원에서 교육청 도서관 쪽 그쪽 소방도로를, 또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개설하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계획은 검토하고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우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넓혀주면 그쪽에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다른 지역은 다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만 이런다고 해서 제가 좀 과장님께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도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거기하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혹시 고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그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동함평산단 관련해서 민원에 대해서도 하고 또 주변 지역에 이렇게 예산도 다소 섰구만요. 그런데 그쪽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발전이고 하니까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내가 그 마을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 것보다는 안 한 것이 낫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이론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사는 데는, 더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 편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을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그런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귀담아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편의,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해야 이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생각이 그러지 않아요? 산단을 거기다 안 만드는 것이 거기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나아요. 어떻게 좋은 이론으로 갖다 붙여도. 내가 산다고 가정하면 그러겠죠? 그래서 민원이나 그런 분들이 위원들한테도 마을에 가면 상당히 심하게 말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민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요구나 어떤 이의제기를 하면 관심 있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하여튼 주민입장에서요.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주민입장에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현재 기존 농공단지 기반시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쪽 학교농공단지는 그래도 입주업체들이 자발적인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또 행정에서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쪽 함평농공단지도 자기 입주업체들 모임이나 있고 그럽니까? ○

예, 협의회는 있습니다.

협의회는 있어? (예) 협의회가 저쪽보다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 ○

예, 그건 좀.

그러죠? (예) 축협이 있고 업체가 또 그런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새로 설립한 것도 중요하지만 함평농공단지도 기왕이면 활성화시킬 방안을 좀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학교농공단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 수준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함평농공단지가 낙후되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현재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2개 농공단지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함평농공단지는 우선 좀 학교농공단지에 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입주 업종이 그러니까 그런다라고 원인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성한 이후에 거의 관리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던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사업 신청을 했었고 내년도에 확보된 이 사업을 가지고 함평농공단지도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설차원에서 새롭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기업측면에서 활성화가 되면서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할란가 모르지만 저쪽 학교농공단지가 바람권이 더 쌔. 행정에 자꾸 더 요구도 많이 그러는데 저쪽 함평농공단지는 업자들이 얌전해서 그런가 좀 덜 그래서 그런가 좀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쪽에도 좀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795쪽에 매각사업수입이라고 예산을 83억 이렇게 잡았는데 2014년도에 어느 정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

예, 지금 저희가 1월 중순쯤에 선분양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속도로 보면 3월말이면 기본적인 토지 단지 계획 선에 맞는 공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3월 현재 상태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3월말쯤에 끝나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관로랄지 이 부분이 늦어도 5월까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월말에는 건축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고 8월말에는 정상적으로 공장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서 이제 일정을 잡고 1월 중순경에 분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분양공고가 되어서 지금 현재 노력, 접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10% 하고 중도금 30%를 이제 예상해서 일정비율 이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여야죠.

어제 그렇게 눈보라쳐도 한 5시경에 가면서 보니까 장비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 그러드만요. 일사천리로 잘 되니까 아마 이래 저래 사유로 늦어졌잖아요. 더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얼굴을 봬보니까 조금 화색이 옛날보다는 좋으신 것 같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상당히 써주셔서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큰일 하시다보면 이런 저런 군민들의 의견하고 같이 접하다보면 군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대변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상충된 의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조서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지금 10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 밑에 사업효과를 보게 되면 관광형 계획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에 따라 상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건의를 드린 것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너지효과를 더 100배 배가하기 위해서는 아마 가운데 중심선에 있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개방해 놓은 그것을 아마 여러 가지 그쪽 주민들이 건의서 비슷한 것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마 건의를 하실 것으로 봐집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그쪽을 상당히 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금고 앞에서부터 그쪽으로 외각도로 떨어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소통이 되면 중심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도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 실무과장님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한번 사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의서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3페이지 보면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이것도 지금 제가 군정질문에 말씀을 우리 과장님하고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3개년으로 하다보면 우선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자꾸 뭔가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시일이 가버리고 시일이 가다보면 우리 함평군의 발전은 그만큼 더디고 늦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2억씩 2억씩 반영돼가지고 10m 3개년동안 해가지고 어떻게 언제 어느 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평읍에, 군소재지의 발전 축으로 보더라도 검정교 밑에 중심으로 해서 검정교 가기전까지 안통으로 발전축이 내려먹고 있는데 그쪽에도 뭔가 상당히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 상업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시설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용역자체도 1~2년, 2~3년 정도 2억, 2억, 이렇게 해가지고 10m 확보하려면 몇 년 가버리면 이게 어느 세월이 뭘 용역해서 결과를 받아도 뭘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냐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가져 주시고 군정질문 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계속 언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2억씩, 2억씩 하다가 혹시 용역기간 3년이 훌쩍 넘어버리고 시간을 놓치는 개발계획 관리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 3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년도 깁니다, 사실은. ○

실제 그 정도 걸립니다.

내년이라도 해야 되는데, ○

그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우선 2억, 2억, 4억인데 나머지 한 11억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중반에 살림살이가 어떻게 펴질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다보면 충분히 이 사업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동함평 관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까다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 말씀 드려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차피 지금 상환기 돌아와서 상환을 하셨죠? 550억? 차입을 해서 NH에서? ○

예.

상환이 됐습니다. 상환이 됐는데 그 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군수님 이하 관련 실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여러 군데를 두드리고 해서 NH하고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4.27%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상환을 했는데 우리 실제 차주인 우리는 지금 거기에 보증만 해줬을 뿐입니다. 동함평산단에서는 우리가 지금 돈을 차입하고 하는데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한 것인가 저희들이 역할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쪽에서 한 역할을 뭡니까? ○

차주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차주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율은 이번에도 간담회 때 언급한 것 같은데 위원님. 그 동함평산단이 추천한 방식은 그 APC방식의 증권 저기였는데 이자율은 더 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가자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주체로서.

이를 테면 돈을 빌려오려는데 돈을 빌려주라고 간 사람이 차주가 앞장서서 몸을 다루고 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 돈을 갚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주는 가만히 있고 보증선 우리 함평군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놈을 만들어 냈어요. 사실은 또 동함평이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 봤자 그 사람들 효과가 뭐가 얼마나 있고 영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그 사람보고 돈줄 사람이 누가 있어. 터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함평군이 애를 써서 차환을 했어요. 차환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게 되면.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보상이나 오폐수처리장이나 공업용수 건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데 아까 말한 31억 4,000만원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이런 순수한 공사비는 민간자본으로 관리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걸 민간자본으로 보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

아니 그런데 위원님.

또 길어지니까, ○

아니요. 기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한테도, 집행부에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왜냐하면 의회속기록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인정한 셈이 되고 그게 이제 오해의 또 다른 오해를 낳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선까지 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NH농협을 접촉한 것은 저희 군이 했고 동함평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접촉한 금융조건은 차입을 상환하기 위한 금융조달은 동함평산단은 시중 증권회사와 은행을 접촉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서 저희는 우리의 의견을 농협의견을 제시를 했고 거기는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 이제 그쪽은 군이 그렇게 할려고 한다면 스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전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또는 제3자가 봤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각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민간차입을 할 때 민간자본으로 아직도 토지보상금하고 일부를 빼놓고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방법은 그 공사비를 79.995%라는 최저가 방식의 낙찰방법하고 두 번째 공사비의 60억원을 산업용지 15,000평으로 대물변제한다는 방식 이 두 가지 조건이 이 사람들이 부담하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동함평산단이 부담하는. 그런데 이 내용이 바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래서 또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도 토지보상금은 함평군이 위탁받아서 하지만 단순한 위탁이 아니고 함평군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순수한 지금 공사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당초의 협약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낙찰률하고 대물변제 이 부분이 준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아까 말한 대물변제 10%를 가져가고 15% 의무분양해 주는 이런 업무협약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군하고 그쪽하고 동함평산단하고 협약관계 때문에 그렇게 가리라고 어쩔 수 없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우리 입장으로, 군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가 채무보증만 해준 입장이 아니라 공동시행자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공동시행자인데 공동시행자가 집행되는 돈이 우리 위원들도 의회도 모르는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79.9% 얼마에 계약이 되고 하도급이 얼마에 나갔는지 어쨌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해서 자료를 줘봐라, 가져와봐라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왜 이럴까, 이전에 우리 시행사하고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하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나가면 아까 이런 업무협약 맺어진 그런 60억 아까 10% 15%, 협약관계 유지되면서도 얼마든지 예산편성해서 집행되어서 투명하게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말하는 순수한 우리 공사비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공정이 얼마고 기성금에 따라서 30% 공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어떻게 돈이 지출됩니까? 지출되는 과정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도급에 대해서는 예산상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 어쩐지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의회도 그 부분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어떻게 줬는지 어쨌는지 저희도 그건 관여 않습니다. 계약은 예산으로 이 놈을 돌리게 되면 시설비 예산을 세웠을 때 우리 현재의 예산회계 규정 예규나 시스템상, 규정상 이 시설비를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돈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원인행위라는 것은 공사의 경우 계약을 해야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인행위를, 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미 기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9.99나 대물변제 이부분이 그것은 별도의 이면계약으로 존재하고 이 놈은 새롭게 다시 이 금액 속에서 현재 진행된 놈은 타절시키고 해야 된다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비의 관리방법은 협약서 위원님들 다 보셨잖습니까? 그 협약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동함평 시공자가 계약수급인이 감리를 통해서 동함평산단 주식회사에 신청을 합니다. 이번 공사 얼마큼 했다 그러니 이에 따른 공사비 얼마를 달라. 그러면 저희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실제 이 공사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확인해 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그만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 공사비를 정한 것은 설계가 나온 것을 갔다가 저희가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고 원가계산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원가계산에 의해서 실적 단가를 적용한 하여튼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이 돈이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냐 안 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집행의 방법절차는 우리 재무회계규칙과 계약사무처리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협약에 반영되어 있고요.

모든 법적 기준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리나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의회가 뭡니까? 군민의 대의기관이죠. 군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은 물론 정확한 절차규정에 나가겠지만 그럼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얼마 나가고 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중간중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와서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79.99% 그 최저단가제도가 도입된 게 지금 성수대교인가 어디 대교죠? 무너진 대교 국가에서 그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최저입찰제를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지방계약법을 준용을 해서 79.99% 그렇게 지금 계약을 했죠? 그쪽하고 협의를 했죠? 79.99%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

예.

그런다고 봤을 때 최소한 그 제도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서 바라고 있는 것은 최소한 100이라는 걸 가져오면 79.99는 있어야 그 공사가 성실하게 해 낼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는데 79.99%를 가져와서 그놈에서 또 82 점 몇 프로 또 다운 돼버렸어요. 그럼 10 몇 %는 부실하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도급 82%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어떻게 82%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본질을, 하도급하고 79.995라는 원도급자의 계약하고를 같이 엮어서 79.99의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

그다음에요. 위원님 저기 물론 의회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그때그때 매일 와서, 행정현실이 매일매일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일하다가 의회 와서 이것 저기 5,000원 집행했습니다. 보고하고 그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물론 수시 보고를 자주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설명 방문이랄지 간담회랄지 어떤 본회의랄지 할 때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에 저희는 보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전혀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행부 너네 마음대로 협약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질의를 하신 부분은 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니고, 업무협약을 어떻게 맺어서 집행부와 동함평 산단과 어떻게 맺어서, 업무협약 때문에 그렇게 가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예산자금 관리가 모든 예산이 그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동시행자로 더더군다나 되어있는데 이런 돈이 300 몇 십억이 우리 군비가 나가는데, 나가는 것이 예산편성도 안 되고 지금 마음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왜 예산이 이렇게 원칙 안 따지더라도 우리가 지금 공동시행자니까 편성을 해서 나갔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당초에 맺어졌던 업무협약 그런 내용관계상 부득이한 것 아니냐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하고 저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군민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저는 그대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부분에 답변을 들어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

아무튼 동함평산단이 큰 사업이고 또 여러 측면에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시면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그런 걱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또 현재 나가고 있는 조성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전액 군비다. 이 개념은 우선 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50억이 분양수입을 통해서 제때에 다 들어와 버리면 군비 아닙니다. 분양수입이 분양이 다 되어가지고 550억이 2014년 준공식까지 아니면 연말 준공식까지 아니면 2015년 한해를 더 연장해서 2015년말까지 다 팔릴지 안 팔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비라는 개념은 저희가 동함평산단하고 협약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시행에 협약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그 시점이 예를 들자면 2015년 6월이다 한다면 2015년 6월 시점 기준에서 분양수입으로 갚고 난 나머지 잔액이 그때 우리가 그걸 협약을 해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이 곧 그때부터 군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는 것을 저 사람들은 한 푼도 안 내고 나간다. 이 논리는 오로지 흠집 내기 위한 하나의 논리이지 지금 현재는 명명백백하게 군비도 아니고 군비 부담한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개념정립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과장님 입장도 그렇고 군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군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동함평산단 조성하는데 아직까지 반대해보거나 또 어렵게 해보거나 가시는 길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불편을 드리거나 이런 일이 추호도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진짜 우리도 성공적인 동함평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마음을 다 모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다같이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보게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적과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매사가 저희 공무원이 하는 일이 꼭 포상금을 주고 성과급을 줘야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기본적인 공무원의 의무와는 다른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지역 군정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기본사항임에도 그 업무자체가, 일 자체에 애로가 있고 난이도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일을 하면서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효율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러한 포상금이나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이런 포상금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계획을 한 것이고 또 그런 내용이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부서나 또 집행부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군수님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뜻에서 해주셨는데 다만 재원이,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금액은 과다하게 줄 수는 없고 조금 세우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해보농공단지를 분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72%를 넘었습니다. 분양 총금액은 102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3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5개 업체는 함평 에코플렉스 주식회사가 접촉을 해서 데리고 온 업체고 나머지 8개가 저희 실과소 읍면에서 직원들이 한 겁니다. 금년 2013년도 예산에도 민간 1,000만원하고 공무원 2,000만원하고 있는데 이런 그 성과금의 포상금 규모에 관계없이 군수산하 500여 공무원이 위원님들이 함평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보여주시는 충정처럼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포상금도 더 배려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도성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함평읍과 동함평산단, 무지개마을, 학교 농공단지 등 학교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을 투입하여 도시가스배관 29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양도시가스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2월에 배관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과 함께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군비 18억입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에 15%, 수출 대행업체에 5% 도비를 지원받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등 1억원입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한 마을에서 주민 주도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합니다. 내년도에 금년에 선정된 마을을 포함하여 6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을당 예비기업은 2,000만원, 신규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8,000만원, 도비 4,400만원, 군비 7,600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예비 1~2년차 4개 기업과 내년도에 신규 2개 기업 등 6개 기업을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3억 3,035만3,000원, 도비 3,649만원, 군비 8,296만1,000원 등 총 4억 4,9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송, 금곡, 상옥, 강운리 일원에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다목적회관, 단호박 가공공장 등 12개 사업을 4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12년까지 26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단호박 저장 가공 시설과 철성산 주차장 조성, 경관 가로수 식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다목적회관 건립, 메주가공공장 신축, 고택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광특 12억 1,180만원, 군비 5억 1,934만4,000원 등 총 17억 3,1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사업 등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 산남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목적 복지회관 1공구 물양장 조성 등 11개 사업 62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8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과 1공구 물양장 조성, 해당화 오솔길 조성사업 등 사업을 시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산마을회관 신축과 월천저수지 수변 경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3,506만원, 군비 4억 4,359만7,000원 등 총 14억 7,8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 장년리, 손불 궁산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을 5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0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과 중신흥 마을회관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억 6,744만원, 군비 7억 1,466만원 등 총 23억 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포권역은 인근 주포한옥마을과 돌머리해변 해수찜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산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 1,3리 일원에 면소재지의 정주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정주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일시장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나산교 인도교 설치, 면민복지회관 리모델링, 금수성 체육공원 정비 등 12개 사업을 70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매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400만원, 군비 2억 1,600만원 등 총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노리 일원에 금년부터 2017년까지 다목적 복지회관, 농산물 가공시설 등 13개 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 역량강화사업,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6,570만원, 군비 2억 4,244만3,000원 등 총 8억 8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공영터미널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기각리 현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330㎡, 승하차장 310㎡, 주차장 509㎡ 등 총 12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4년도에 건립된 함평터미널이 낡고 협소하여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5년 폭설로 지붕 일부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그리고 재정 지원금입니다. 12억 2,8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38대, 화물자동차 358대, 택시 101대에 대해 주행세를 재원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행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관청별로 연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특별징수 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이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내년도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5,083만1,000원이 증가한 143억 4,165만5,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2억 2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60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20만4,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4,4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 지역 공동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82만4,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4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비 300만원, 재료비 3,8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200만원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시제품판매 홍보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369페이지 하단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도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관리에 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플래카드 제작, 매식비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54만원과 국내여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간부분 전통시장 운영지원에 3,4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전통시장 청소인부임 1,200만4,000원, 사무관리비 73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104만원, 전통시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전관리지원에 81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유급물가조사 인부임 500만2,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47만2,000원, 교류단속 등 여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지역상품권 발행에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상품권과 봉투인쇄비 2,700만원, 구매자에게 1% 지원하는 비용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표등록 출원 및 수수료, 상표권 갱신 관납료 및 수수료, 여비 등 71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해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LED 경관등 관리비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3페이지 연료유미터와 가스업소 점검 교류 단속 등 663만원, LED 경관등 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지원을 위해 계량기 전기공사 관련 인건비 161만8,000원, 전기검사 합격필증 제작, 장비대여 등 사무관리비 220만원, 교류단속 여비 21만원 등 3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1억 3,6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보급 주택지원 사업으로 3가구에 140만원씩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일반사업비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권역 및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와 권역사무장 위탁교육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 권역사업으로 건립한 다목적 복지회관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2016년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 은퇴자촌 등 신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375페이지 해당화권역 종합개발 사업 376페이지 주포권역 종합개발 사업과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복마을 일반 특근자 매식비 280만원, 행복마을 조성관련 자료조사 및 도시민 유치 관련 홍보여비 182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벤치마킹 등 자료조사 여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24억 7,3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과 그 아래 함평터미널 신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으로 2억 9,06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범죄예방 및 교통용 CCTV 유지관리 3,240만원, 신호기 안전점검을 위해 529만5,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3,769만5,000원 계상하였고 신호등 신설 및 이설 6개소 2,700만원, LED 신호등 교체 정비 10개소 2,000만원, 제어기 교체 및 정비 5개소 5,000만원, 신호등 연동화 정비 21개소 2,100만원 등 교통안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79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 6,000만원, 범죄예방 및 교통용 CCTV 유지보수 500만원, CCTV 성능개선 2개소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편의 시설증진을 위해 나비축제시 임시주차장 및 교통표지판 구입 설치비 1,069만5,000원과 임시주차장 정비를 위한 비용 300만원 등 1,819만5,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 계도버스 부지를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임대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포로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9,79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자동차 등록 보조인부임 등 인건비 1,603만6,000원과 전산용품 구입과 장을 넘겨서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제작, 교통질서 지키기 플래카드 제작, 고지서 발송용 프린터 토너구입, 자동차등록 각종 신청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70만6,000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15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로 고지서 발송료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2,43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단속 계도와 특사경 업무추진,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여비로 599만원, 공익요원 1명에 대한 포상금 3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1페이지 상단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18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1,092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34만2,000원, 종합행정 수행 국내여비 15명에 1,4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비 3,200만원, 함평터미널 부지매입 융자금 원금상환 4억 등 4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 787페이지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억 95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함평터미널 소매점 임대료 620만원, 매표소 위탁 임대료 2,501만원 등 재산임대 수입 3,121만원과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8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세출내역은 터미널 시설물 유지확충을 위해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60만원, 함평과 문장터미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2,500만원 등 총 2,86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8,09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나르다상품 판매수입 1억원과 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 8,0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인부임 2,500만원, 매식비 상품판매장 인테리어, 판매장 운영 용달 임차료, 운송비, 택배료 등 사무관리비 1,291만2,000원과 공공운영비 6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351만2,000원, 여비 36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35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비로 2,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상품개발관리 매식비, 컬러프린트 잉크, 바코드 라벨지 400만원, 브랜드 개발 시제품 구입비 1,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930만원과 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나르다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1,360만원 계상하였는데 전시물품 구입비 1,000만원, 홍보 추진여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르다상품 판매장 운영 휴일 근무수당 408만3,000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1,5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쪽을 보면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함평군에 함평교통하고 군민교통하고 2개 버스 회사가 있죠? ○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농어촌 버스 재정보조 지원금, 또 뭐가 있습니까? 유가보조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자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많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수업체들이 운영도 하고 있으면서 우리 함평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민원이 계속 있는 것은 너무나 운전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 자리마다 이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마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지금도 버스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또 들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놔둬버리고 사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맙니까? ○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운전기사들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교육을 하고 또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제기하고,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면 결국은 그 기사나 업체는 벌금 한 10만원 정도 맞고 말아버리고, 벌금 맞았으니까 우리는 해당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지난번에 나산 같은 경우도 나산 소재지에 내릴 손님을 송정리까지 태우고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시끄러움이 많이 났었고, 자녀분들이 못 참는다고 저한테도 항의하고 그러셨는데 또 요즘 들어 보니까, 요즘 환승이 가능하죠? ○

예, 그렇습니다.

또 환승표를 냈다고 해가지고 기사님들이 불친절하고, 현금을 주지 환승표를 주냐고 불친절한 사례도 있어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군민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민원이 나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물론 업체 입장에서야 열악한 보수 환경 속에서 기사님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단속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친절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교육이나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 공용터미널을 새로 신축을 하는데 군비가 5억 섰는데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나 중앙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에 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 여기 계신 예산계장 또 그 뒤에 코스모스 꽃길 걷기대회 한 날 10월 20 며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날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 또 11월 달 국향대전 기간동안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교부세과장을 뵙고 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지원 된다 안 된다 저 입장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 연도가 2014년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5억 밖에 안 세웠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해가지고 기왕에 계획했으니까 2014년도 꼭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378쪽에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서 이번에 시설부대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LED교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78쪽이요. ○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에 비해서 교통환경 제공 예산이 많이 늘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

이것은 그렇습니다. 함평터미널 신축사업을 위해서 부대비로 세워 놓은 것이고 작년에는 부대비가 조금 적었습니다. 금년 문장터미널 사업 부대비가 적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전용을 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전용해서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822쪽에 나르다 상품 및 개발관리에서 2,100만원인가 예산이 섰는데 10대 컬러 프린터 이런 것 했는데 실지 나르다 브랜드 개발 시제품 구입은 1,000만원 서 있구만요. 그런데 회사 같은 데는 몇 백, 몇 십억 투자하고 그러는데 우리 나르다 상품을 어떻게 하려면 개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포기한 것이에요? 포기한 것이나 같겠네요, 1,000만원이. ○

아닙니다. 아니고요. 최대한대로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또 주로 금년 국향대전을 보더라도 7,570만원어치를 팔았거든요. 주로 개발비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넥타이나 악세사리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원가가 많이 먹는데 나비축제 시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완구나 놀이기구나 그런 것을 주로 팔려고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우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투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왕에 없애지 않고 관리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하려면 그래도 개발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형식적으로 안이하게 옛날 하던 것 그대로 답습, 아까 말씀대로 넥타이나 몇 가지 그런 것 시제품 구입한다고 했는데 개발비를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를, 또 몇 년째 되었잖아요. 역사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비를 많이 투자를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합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나르다 상품 개발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좋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유병관 계장님께서도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계셔가지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불편해소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지원한 지가 지금 함평읍하고 월야하고 해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산은 아직 안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하다보면 시설이 자꾸 노후되고 유지 보수화가 되는데 한군데 20만원 정도가지고 시설 유지보수 민원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적은 예산으로, 그래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항상 명절 때 되면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계속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유지보수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지가 됩니까 이것가지고? ○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야시장 같은 데는 시설현대화한 지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비도 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차양 같은 것, 비가 들치지 않게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비 가지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장보기 때 오셔가지고 과장님께서도 계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들이치고 해서, 처음에 시설할 때 미비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장님도 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건의가 되니까 그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뒷받침을 못해가지고 안 하게 되면 거기서 상인들은 군수님이 약속을 해놓으니까 곧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소식은 없다 보니까, ‘군수님이 우리한테 말만 그렇지 해 주는 것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보면 군정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물론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바로 되니깐 간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도 대답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예산이, 이 예산가지고는 그 민원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371쪽에 보면 함평지역 상품권발행 운영에 대해서 1년에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품권 발행해서 회수율 같은 것 확인해 보셨어요? 도는 시간을, 지금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 상품권 회전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싸게 사서 바로 한번 써버리면 그다음에 바로 농협창구로 교환 들어갑니다. 회전율이 계속 돌고돌고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자금이 역외유출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사항이니까 산다.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어떤 결제할 때 사가지고 바로 농협에 들어가 버려요. 심지어는 거기서 샀다가 그 자리에게 바로 집어넣어야 해요.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를 주고 있고 그 예산을 5,200만원 소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 소요된 만큼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왕에 임용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지역상품권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5,200만원 드니까 별 가치가 없다면 폐기를 시켜버리든지 그런데 이왕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바로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지역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수집하고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70억을 발행했는데 유통이 한 66억 정도 됐습니다. 66억 내지 67억 정도 그래서 취급하는 가맹점이나 그런 데를 좀 조사도 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숫자놀음 밖에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필요성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교통행정에 대해서 우리 김종환 계장님께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업자들까지는 심하게 영업까지 간섭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벽지노선, 오지노선, 적자노선 해가지고 굉장히 보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가 많이 나요. 함평교통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고처리 문제에 있어서 대인은 처리가 되는데 대물 같은 것은 기사들한테 바로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차 수리를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폭운전을 안 하면 사고율이 적을 텐데 불친절한 데다가 난폭운전을 하다보니까 사고도 많고 불친절하고, 그 사고가 나면 뒤처리라도 말끔하게 해주면 되는데 보험처리를 안 해줘요. 함평교통에서 사고나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군청에 많이 접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마다 보면 교통계장님께서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 처리는 되는데 그 처리되기까지 굉장히 분쟁이 심해요. 일반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접수하게 되면 가해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간에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양쪽에 합의해 버리니까 어떤 자기 잘못 과실부분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함평교통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불만이 더 쌓여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

대중교통, 함평교통이나 군민교통 두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래도 패널티라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요 과장님. 대인대물 보험을 완전히 들고 난 뒤에 그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보전금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하면, 차후에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보험도 아니고 버스공제조합이다 보니까 일반보험회사하고는 처리방법이 다르고 또 까다롭고 굉장히 피해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피해당한 사람도 불편하지만 보험처리를 못해서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함평군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당사자간 해결이 안 되니까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교통계장은 거기에 대한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앞으로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어차피 대인대물 공제조합이 되었든 일반보험회사가 되었든간에 그것을 들고 난 뒤에, 완전히 들었을 때 그 손실보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론 사고가 안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나고 난 뒤에 처리라도 말끔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처리가 안 되니까 그 민원이 고스란히 함평군에 온다. 그래서 그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우리가 확인하고 난 뒤에 보전금을 주는 방법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평터미널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해주시고 또 내년도에 완공하실란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특별교부세가 안 오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완공해야죠? ○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죠.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37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4,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인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택시를 구입해서 장애인협회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온비드에 올려서 전자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동의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운영비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계획이 선 전제하에 운영비가 서야 되는데 운영비라고 달랑 한달에 380만원 12달 운영할랍니다. 해놓고 어떻게 운영할 랍니까? 하니까 이게 구입해 보고 뭣을 어떻게 해보고 해보실란다는 확실한 계획도 없으면서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380만원 세웁니까? 확실한 계획도 아직 안 나왔죠? 정확한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죠? ○

예, 계획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요구하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딱 서가지고 완결하게 되어서 또 우리 의회 와서 설명도 한번 해보시고 장애인콜택시를 이렇게 운영을 해볼려는데 이런 예산이 듭니다. 하고 이런 정도 우리가 일반운영비는 요구할 랍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겠느냐, 운영비라고 달랑 세워졌는데 이것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고려 한번 해보시고, 저쪽에 특별회계 787쪽에 지금 우리가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2,500인가 받았죠? 터미널 위탁 임대료를? ○

예.

임대료를 받고 지난번에 우리가 3년간 내줬습니까? 매점은 얼마였죠? 연에 600입니까? 사용료가? ○

연 2,501만원 받습니다.

그것은 매표, 전체터미널이고 거시기만? ○

620만원 받습니다.

620만원이죠? ○

예.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난방비라고 해가지고 전기료, 이게 한 여름, 겨울 6개월 정도 지원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특별전기료? 에어컨 돌리는데 히터 난방 돌리는데 특별전기료를 내보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가요? ○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교통계장님 어떻게 집행된 것 있으면 자료 넘겨줘 보세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금렬 과장님도 바로 해가지고 그쪽 사장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여름에 더워서 계속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소한, 특별난방비, 특별전기료입니다. 한더위 더웠을 때 3개월, 한겨울 추웠을 때 3개월 정도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가 특별전기료 먹을 폭 잡고 한 90만원씩, 180만원씩만 지원이 되면 우리 군민들, 노약자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약자들이십니다. 학생들이나 노인들인데, 그 분들이 덜덜 떨고 앉아서 안 해주니까, ‘왜 히터 난방기를 갖다 놨어도 왜 안 트냐?' '전기료가 없어서 못 튼다'. '전기료를 우리 행정에서 추가 되는 것은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틀었습니다. 틀어서 그 돈도 보내주기로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내줬느냐 안 보내줬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교통계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자료 넘겨주세요. ○

김종환 집행을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업자들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약속하고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쪽 사장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저한테 전화까지 오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에어컨을 계속 틀었습니다. 저도 날마다 가서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전기료를 지금까지 안 줬다고 하면 당신들 돈 준다고 틀라고 해놓고 돈도 안 주는데 겨울 난방 히터를 당신들이 틀라고 하면 그쪽에서 틀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특별회계 보면 특별난방비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세워놨구만, 30만원씩 6개월 2군데 함평, 문장 2군데인 것 같은데, 360만원 세워놨는데 이를테면 만일의 경우에 작년 예산에 세워졌는데 안 세워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세워졌더라도 이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든지 군수님 결심 얻으면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안 나가서야 되겠느냐, 그것 바로 조치를 하십시오. 얼마 나갔는가 봐서, ○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 한철 얼마 나갔는가 바로 조치해 주시고 평균치가 넘어지는 것은 특별전기료로 보내주시고 이번에 그렇게 주면서 12월, 1월, 2월, 3월 아주 혹한기 때 하루도 빼지 말고 어르신들한테 따뜻하게 난방을 틀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기료는 책임지마, 그렇게 해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3페이지 보시면 나르다상품이 있는데 판매수입을 지금 1억 잡았습니다. 그렇죠? 판매수입을 1억 정도를 잡았구만, 내년도에 우리가 1억 정도 수입할란다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 보면 시제품 구입하는 것은 브랜드 시제품 구입으로 1,000만원, 시책알림 전시물품 구입비 1,000만원은 뭡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1차 샘플을 구입해서 반응을 봐가지고 주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책알림 전시물품 구입비는 우리는 시제품 구입이나 똑같은 성격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재료대 이런 것으로 보는데, 지금 라이센싱으로 무한타운, 행천자기 옛날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죠? 다 끝나버렸죠? ○

예,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개발비 투입해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어차피 관광지라고 하면 살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어차피 뭔가는 우리 함평에 오면 기념품 하나라도 사가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OEM방식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한두 가지 것 샘플 봐서 좋으면 그 놈을 가져와서 우리 것이 맞으면 주문생산, 100개면 100개, 그 대신에 원가는 많이 먹습니다. 주문생산해서 판매이익을 치르고 또 나머지 다른 부분에 그런 데에서 하는 시제품 구입비 이런 것이 1,000만원, 1,000만원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가 있는 한 뭔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주 마지못해서 하는 성격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경영수익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식으로 뭔가 시제품을 찾아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또 뭔가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나비상품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물품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적극성을 보여가지고 뭔가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고물량은 지금도 정리가? 그전에 보니까 많이 쟁해져 있던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

재고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 국향대전 때도 재고물량을, 오래된 재고품은 싸게 할인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군수님 결심 얻어가지고 처분해 버리세요. 싸게 처분하고 어디 보낼 때는 보내고 정리해 버리시고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과장님 개탄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은 해보면이 되겠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군유산 쪽 그쪽에, 일단은 타당성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역이 고르게 발전이 되어야 하고요. 아무래도 권역사업은 효과가, 사업비를 가지고 넓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면소재지권 사업이나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군수님도 판단하시고 해서 소재지권 사업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 잘 하셨습니다마는 문장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주위에 시설물이 열악하고 또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정비를 한다거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함평터미널 같은 경우에 신축한다하면 완벽하게 그 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예비비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1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과 분야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계상한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등 총 26건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영산강수계 주요하천에 방치 산재된 쓰레기와 강우시 유입된 쓰레기로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결함 및 경관이 예상되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국비 1억원과 군비 4,300만원 등 총 1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쪽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총인처리개선입니다. 방류수질이 2013년 강화되었으나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장 노후화와 입주업체의 공장신증설 및 생산공정 변경으로 기존 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려워 총인처리시설 추가설치를 위해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쪽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소관 주요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70년대 광범위하게 사용된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석면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처리해온 사업이며 2014년에는 국비지원액이 증액됨에 따라 100가구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이 가능하도록 군비부담분도 증액하여 국비 1억 4,400만원, 도비 2,880만원, 군비 1억 1,520만원 등 총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환경미화담당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 위탁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협약된 무안광역소각시설을 이용하여 매일 15톤씩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지는 우리군 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각비용으로 5억원의 위탁처리비를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매립장의 매립양 감소로 사용기간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83쪽 영농폐비닐수거 장려금입니다.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은 환경오염은 물론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영농폐비닐수거를 장려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억 19만원 수거장려금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청소차량 운영관련 유류대 및 수리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중인 청소차량 총 13대 운행에 소요되는 각종 수리비 및 유류구입비로 청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류비 1억 1,684만1,000원과 수리비 3,946만원 등 총 1억 5,6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하천, 가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관련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군은 하천 및 가로변 청결유지에 대한 주민욕구는 높으나 환경미화원만으로는 하천 및 가로변청소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한계가 있어 깨끗한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천, 가로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상수도담당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갈수록 심화되어지는 수질오염과 지하수 고갈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신광면과 손불면 일원에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확대하고자 국비지원을 건의 확정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92억 4,880만원, 군비 41억 3,520만원 등 총 137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는 2015년부터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시설계비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신광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같이 해보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16년까지 국비 30억 6,600만원, 군비 13억 1,400만원 등 총 4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국비 2억 8,000만원과 군비부담금 1억 2,000만원 등 총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쪽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손불 하수관거, 신광 월암지구 하수관거와 병행 시행하여 이중 굴착방지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대동 덕산지구 급수 관로공사를 시행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4개 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매설 사업비로 군비 5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쪽 대동댐 매입입니다. 우리군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향후 각종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 9월 16일 목포시로부터 대동댐을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이자를 포함 60억 5,930만6,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원금 및 이자납부비로 분할금 5억 2,200만원과 이자 8,500만원 등 군비 6억 7,0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쪽 대동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동댐 소유권이 우리 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총 저수량 30만톤 이상의 댐은 붕괴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비상대처계획 및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해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노후 및 누수로 인하여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시설 보수비용으로 군비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수질오염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시설과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학교면 고막리 송암마을 등 7개 마을 상수도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억 1,800만원과 군비 2억 2,300만원 등 총 7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물 사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개발하는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3억 9,000만원과 군비 1억 6,700만원 등 총 5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쪽 상수도 민간위탁대행 사업비입니다. 수돗물의 품질향상과 시설개설운영의 과학화, 주민서비스 향상 등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중이며 총사업비는 681억 2,600만원으로 2014년 위탁대가 지급분 25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쪽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대로 신규 급수공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하수도담당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다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일원 생활하수가 함평천으로 유입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삭감시설인 하수관거 및 처리장 설치가 필요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21km, 중개펌프장 15개소, 배수설비 630가구 정비에 2015년까지 총 109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4년 본예산에는 군비부담분이 포함되지 않은 국비 13억 3,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7쪽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함평만 갯벌 등 해양생태계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2012년 기 시행중인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대전리 일원에 하수관거 25km, 중개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795가구 정비에 215년까지 총 145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4년에는 본예산에 군비부담분이 포함되지 않은 국비 36억 6,800만원만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98쪽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수질오염 방지와 하천생태계보호,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국비지원 확정 신규 사업입니다. 함평 월산리 일원에 하수관거 15. 7km, 중개펌프장 6개소, 배수설비 575가구 정비에 2016년까지 총 104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4년은 국비 5억원과 군비부담금 2억 1,400만원 등 총 7억 1,4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99쪽 손불 공공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손불 하수관거와 병행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설계 완료후 13년에 착공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550톤, 차집관거 5.5km 설치에 2014년까지 총 12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4년에 국비 38억 3,570만원만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0쪽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동제로 유입되는 신광면 소재지 발생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3년도 착공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150톤, 오수관로 10km, 배수설비 286가구 정비에 2015년까지 총 53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14년 본예산에는 군비부담분이 포함되지 않은 국비 16억 1,600만원만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같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함평만 갯벌 등 해양생태계오염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75톤, 오수관로 9km, 배수설비 270가구 정비에 2015년까지 총 59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4년에는 국비 15억 7,100만원만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2쪽 상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고막원천으로 유입되는 해보면 상곡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생태계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오염 방지와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2014년도 국비지원확정 신규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10톤, 오수관로 7km, 배수설비 259가구 정비에 2016년까지 총 54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4년에는 국비 7억 1,4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3쪽 함평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의 하천생태계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2014년 국비지원 확정 신규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55톤, 오수관로 9.9km, 배수설비 405가구 정비에 2016년까지 총 92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14년 본예산에는 국비 7억 1,4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장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노후된 기계와 전기설비를 개선하여 가축분뇨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지원 확정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2년간 국비 17억 8,400만원, 군비 4억 4,600만원 등 총사업비 22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14년에는 국비 5억 7,400만원, 군비 1억 4,350만원 등 총 7억 1,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입니다. 먼저 저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255억 816만9,000원입니다. 환경관리담당분야 정책사업 자연환경분야, 단위사업 야생동식물보호, 세부사업 야생동식물보호입니다. 일반운영비 110만원은 야생동물보호관련 확인표지 경고판과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야생동식물보호 지도단속 및 피해조사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비포함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는 대동면 목포상수원 및 인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동절기감시를 위해 배치한 감시원 1명의 인건비로 도비 75억 9,000원을 포함 총 500만2,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환경관리 환경보호기반조성, 세부사업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운영을 위해 1,4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심사비와 자료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96만3,000원, 사무관리비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환경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관련 책자 홍보물 제작 등 각종 환경시책 추진 관련경비로 783만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42만3,000원은 다음은 41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운영 관리를 위한 충전설비 전기요금과 모뎀사용료로 57만3,000원, 환경업무추진 우편발송료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등 환경행사와 기후변화대응 워크샵 참석 등 환경시책업무 추진여비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함평만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존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돌머리해변 개장기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비로 국비 270만원을 포함 총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인 그린스타트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매식비 등에 23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84만원으로 다음 420쪽입니다. 그린리더 워크숍참석 등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회의참석 실비와 그린리더 양성교육 수수료 2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사업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운영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400만원을 포함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석면피해 구제급여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사망자 2명에 대하여 특별유족연금을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90%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를 포함한 총 2,2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환경개선부담금, 세부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입니다. 인건비는 1,151만6,000원으로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부과 자료조사 인부임 500만2,000원과 다음 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자료 정비 인부임 651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387만4,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용지구입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66만7,4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부 우편요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독려 및 부가자료조사 여비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수질관리, 단위사업 수질보존, 세부사업 하천호소 등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수질감시용 채취용기 및 수수료 샛강살리기 하천 정화활동 용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3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2쪽입니다. 지하수 토양, 하천수 수질검사 의뢰, 워크샵 참석 등 수질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수계 하천하구 부유쓰레기수거 분담금 900만원을 자치단체 이전비로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관리는 17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추진 매식비 42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회의참석 현지조사 등 업무추진 여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 설치를 위해 1억 4,3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아래입니다. 단위사업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세부사업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에는 5,42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오폐수처리장 주변 잡초제거를 위한 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784만원으로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비와 무인경비용역 사무관리비 1,284만원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여비 72만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종균제, 황산, 과산소다 구입재료비 472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또 오폐수처리장 시험시약 및 소모품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 개선사업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사유는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 개선사업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환경지도담당 소관으로 단위사업 대기수질폐기물관리, 세부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82만7,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차 매연 측정기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와 유지관리비, 지도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감시용 오염물질검사 수수료, 환경오염사고대비 방재장비 구입 등에 의해 1,986만5,000원과 공공운영비에 환경감시차량 운영 유류대와 유지관리비로 4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검찰 시군 합동단속 출장여비로 690만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등으로 기 고시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을 위해 7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환경단체와의 합동점검 실시보상금으로 40만원,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파손보상은 기타보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 2억 8,800만원 계상사유는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환경미화담당 소관으로 정책사업 폐기물 자원화, 단위사업 폐기물처리, 세부사업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28만원으로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 정착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무단투기방지, 안내표지판 제작비 등 160만원이며 쓰기종량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특근매식비 168만원 쓰레기종량제 환경미화원 추진여비 168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4종과 재사용 봉투 2종 제작용 재료비 3,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439만2,000원으로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을 위해 150만원 다음 429쪽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의 생활쓰레기수거 작업물품 구입비 749만1,000원, 환경관리센터 작업자 작업용품 구입비 117만5,000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토너, 예초기, 칼날 등 소모품 구입비 375만원, 매립시설 근무요원 특근 매식비 175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4만원, 관리동과 노조사무실 보안장치 용역료 336만원 등 사무관리비는 총 2,298만6,000원이며 환경관리센터 전기요금, 난방비, 폐스치로폼감용기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3,1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활용용품 분리선별장 시설 노후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과 화장실 비데구입 설치비 60만원 등 총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 인건비 806만2,000원 일반운영비 4,891만원 중 침출수운반 임차료 600만원, 소량 발생 슬레이트 위탁처리비 1,000만원과 수질검사 수수료와 임차료 등을 사무관리비에 총 4,0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공공운영비는 매립장 방역과 침출수 처리장 운영설비 수리 등 처리장 유지관리비로 879만6,000원, 침출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여비 21만원, 매립시설 운영관련 위생약품과 악취방지용 활성탄 및 발효제구입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억원에 대한 계상사유는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용종료 매립장 지반침하 복토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자연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63만원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미화활동에 필요한 플래카드 및 홍보물제작 방치된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청소용품 구입비 등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등 각종 행사시 청소업무 추진여비로 180만원, 정화활동 참가자 간식비 1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1억 19만원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청소차량 포장덮개 구입비 40만원이며 다음 4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관련 차량 굴삭기 등 운행에 필요한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유류대 및 수리비로 총 1억 5,6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관리는 6,617만3,000원으로 이동식화장실 임대료 및 화장지 소독용품 구입비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617만 3,000원을 기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로 재활용품 보관마대 및 분리대 그물망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980만원은 수거된 생활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용품 구입비로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민간위탁금 900만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자산 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감량화입니다. 하천, 가로 음식물 쓰레기 등 수거운전원의 인건비 7,402만2,000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관련 업무추진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1억 9,023만원 계상사유는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필요한 음식물 납부필증 칩 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마을단위 수립시설 설치는 5,000만원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이며 국비 1,050만원, 도비 490만원, 군비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폐기물수거함 설치지원은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설치비 5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환경미화원 노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31만3,000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쓰레기수거 업무종사자 예방접종비 183만3,000원,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등 업무추진 여비로 2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여비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 단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2억 858만1,000원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세부사업 신광,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000만원과 세부사업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원도 주요사업조서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공사비 9,081만원으로 긴급 급수관로개설 사업비 9,000만원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11억 3,358만9,000원은 주요사업조서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36쪽 세부사업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은 6,00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수돗물공급 확대를 위하여 50가구 옥내 급수관로 개설공사비를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지방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시설비중 대동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함평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과 대동댐 매입에 따른 표지판 정비 5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 세부사업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양조사 용역사업 1,400만원은 마을상수도 2개소 지하수 영양조사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사업비 2,712만원은 마을상수도 113개소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 1억 1,000만원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7쪽 세부사업 마을상수도 물탱크 설치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마을상수도 보완시설사업은 물탱크 등 마을상수도 20개소에 보완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사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841만2,000원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온수 및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소독약품 및 채수병 구입비 550만원은 시험연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7억 4,100만원 계상사유와 438쪽 하수도분야 예산안 정책사업 하수도관리, 단위사업 하수관거 정비의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 3,100만원,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 36억 6,800만원, 439쪽 세부사업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설치 손불 하수장 처리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단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 세부사업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12만원으로 하수도업무 추진을 위한 매식비와 측량 수수료 502만원은 한국 상하수도 연회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업무회의 교육 세미나 등 출장여비는 252만원, 하수도 긴급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하수도관로 보수 및 유지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긴급보수비로 8,700만원 구 읍파출소에서 5일시장 간의 수질개선과 샛강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군민과의 대화 및 주민자치회의시 건의된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 각각 2,0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를 위한 신광면 송사리 삼천동 하수도 정비사업 등 9건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개발여건 변경과 수질오염 총량 관리 개발할당량 확보를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대비로 2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월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6억 1,600만원과 주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억 7,100만원, 상곡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1,400만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반곡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환경부에서 설계완료지구를 신규사업으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2015년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 완료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함평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1,400만원과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443쪽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5억 5,700만원의 계상사유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환경상하수도과 기본경비는 총 1억 800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일반경비로는 일반운영비는 2,058만5,000원으로 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신문, 잡지 구독료 등 1,872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 우편요금은 공공운영비에 1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592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당직실 운영은 5,730만원으로 수질관리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과 대동댐 당직비, 침구세탁비로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 세부사업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2002년부터 설치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에 전출된 예산으로서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존활동 활성화 지원과 폐기물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담당분야 예산입니다. 정책사업 오폐수처리, 단위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폐, 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로서 일반운영비 5억 922만5,000원중 하수, 가축분뇨, 탈수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특근자 매식비,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26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유지 관리 비용으로 전기요금, 기술진단 비용 등 공공운영비 4억 8,6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8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하수도협회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의뢰, 가축분뇨처리 업무추진 등 여비 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가축분뇨 분뇨악취제거 약품 구입비로 2,800만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악취제거를 위한 시험실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 측정시약, 시험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러지 탈수용품 구입비로 1억 5,225만원, 하수 방류수 부유물 제거용 무기응집제 수질계측기 고정시약, COD계측기 약품구입비로 1,260만원 등 시험연구비로 총 2억 1,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처리방류수 법적 이행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기타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장내 잔디밭 및 공한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7,722만7,000원으로 정수기 렌탈비, 프린터 카트리지 및 복사용지 구입,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근무자 작업복 구입, 시설운영관리 특근자 매식비, 건축물 석면조사 하수처리장 시설물 안전정밀점검비 등 사무관리비에 5,5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일러 수선비, 하수 차집관거 점검을 위한 관용차 관리비 슬러지저장 정비를 위한 스키로우더 관리비 등 건물유지 및 시설비 등으로 2,2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세부사업 슬러지 처리입니다. 선진화된 슬러지 처리를 위한 성분검사의뢰 및 교육참석 여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 하수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처리비 2억 100만원, 해보와 나산 하수슬러지 처리비 2,010만원등 총 2억 2,11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수질 TMS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016만원 중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실시간 측정 및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정도 검사비로 4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수질 TMS 수질관리용역과 계측장 설비장비 및 교체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유지보수 비용 3,616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수질 TMS 업무 협의 및 교육참석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COD 계측기 약품구입비 360만원과 TN/TP 계측기 약품구입비 420만원을 시험연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2,181만3,000원 중 하수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소방설비 보수 및 소방정밀점검 검사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6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해보 하수처리장 분수연못 유지관리, 하수처리기계 전기계측설비 유지관리,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전기요금 기술진단 수수료 등 2억 1,5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전기설비,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추진과 차집관로 맨홀점검 및 슬러지이송 등 여비로 총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연구개발비는 해보 하수처리장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총인처리시설 약품,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로 2,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해보 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1억 872만4,000원, 해보 TMS 관리대행비 4,950만원 등 1억 5,8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기타부담금은 처리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및 자료정비 인부임 1,6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5,168만원은 마을하수처리장 및 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450쪽입니다. 용수지구 배수관로 준설 및 정비 500만원, 상곡마을 기술진단 수수료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는 3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용 채수병과 방류수 소독램프구입 공공운영비 1,521만원, 공공 하수도시설 관리 업무 민간 위탁비 1억 1,2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연천마을 하수처리장 기계 및 전기교체공사 2,200만원, 마을 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체공사 2,000만원,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 1,000만원 등 시설비 5,200만원과 연천마을 하수처리장 기계 및 전기교체공사 시설부대비 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나산 하수처리장 관리 및 중앙제어실 자료정비 인부임으로 1,6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628만원 중 다음 쪽입니다. 하수 수질검사 및 소방설비 및 소방정밀점검 검사 수수료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710만원, 건물유지 관리비 하수처리 설비, 하수 중계펌프장 수변전실 및 전기설비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7,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차집관거 맨홀점검 및 슬러지 이송여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슬러지 농축약품, 총인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69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은 처리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7억 1,750만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존지출, 세부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지방채 이자상환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상환은 지방채원금 상환으로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침 기타회계 전출금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10억 4,400만원 중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0억원, 청원경찰 보수로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28쪽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액은 총 33억 2,78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2,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 수입 15억 7,300만원, 사업수입 3억 6,700만원, 이자수입 2,7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지난연도 수입인 상수도 사용료 미납금이 3,0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8,577만원입니다. 다음 쪽 782쪽입니다. 청원경찰보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등 일반회계 내부거래 지출분야에서 설명드렸던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4,404만원입니다. 다음은 78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 단위사업 상수도 운영 세부사업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상수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대동댐 관리사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평림댐, 장흥댐 광역상수도 요금 등 3억 4,7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상수도 운영 교육 및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지방상수도 수질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2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방상수도 개발, 세부사업 지방상수도 신규설치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로 3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상수도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1명분 4,404만3,000원을 기타직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예비비 단위사업 예비비 세부사업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입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입액은 총 8,060만6,000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비용 5,500만원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 2,560만6,000원으로 전액 국비기금에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79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수질관리, 단위사업 수질오염 총량제, 세부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환경 기초시설 및 1일 200톤 이상 오폐수를 배출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총 8,060만6,000원을 전액 국비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사업비는 그동안 일반회계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3년 5월 7일 개정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7쪽 환경보전기금 수입내역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수입액은 총 6억 5,973만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2013년 예치금 회수수입이 5억 3,673만7,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8쪽 환경보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정책사업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 환경기반조성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5,973만7,000원 중 1억 985만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4,988만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푸른함평21 협의회, 푸른함평지킴이, 사단법인 야생동식물보호협회 함평지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함평군 환경보전연합회에 환경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운영관련 매식비로 5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매립시설 주변 마을 5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위로와 선진지 견학비,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회 참석자 매식비 및 교통비 등 총 934만8,000원을 행사실비보상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은 매립시설 주변 5개 마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당 1,240만원씩 총 6,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 보전지출금입니다. 5억 4,988만5,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시간 설명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서 417쪽에 보면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야생피해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사업은 이제 유해조수시설 지원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해조수가 발견됐을 때 우리 엽사들한테 신고하게 되면 출동해서 하는 유해조수, 포획하는 그 비용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비용은 전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분들이 공익적인 측면하고 사익적인 측면이 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대로 순수한 주민들을 위해서 순찰하고 했던 경우에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참가하신 분들은 공익성이 더 강하게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영광이랄지 장성이랄지 일부는 지급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과연 그분들한테,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급해야 될까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외에, 매 기회 있을 때마다 환경상하수도과 예산심의나 업무 보고시 때 매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사익적인 것보다 공익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해조수가 피해가 있으면 그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리거든요. 그때마다 신고했을 때는 그분들이 나가서 낮에는 괜찮답니다. 저녁에 야간에 잠복근무를 해야 되고 또 혼자서는 안 되고 계속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추위에 떨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출동하는데 유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네들이 그것을 잡아서 쓰는 그런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데, 없을 때는 허탕치거든요. 사람들이 공익적으로 나가서 유해조수피해를 예방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느냐, 아무런 보상도 없고 실비도 지원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 과연 그 사람들 안 나가버리면 피해는 있는데 누가 나갈 것이냐 이거죠. 과장님에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일정한 최소한의 실비라도 줘가지고 대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익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건 부수적으로는 따라다니는 것은 놔둬 버리고 공익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환경보전기금에서 나가는 어떤 환경단체에 그런 비용은 나갑니다만 유해조수 포획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기술비 써가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한전에서는 까치 1마리당 3,000원씩 포획하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유류대를 제공했을 때는 어떤 주행거리랄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산출근거가. 일률적으로 1,000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할 것인가, 전체 포획허가를 내신 분들한테 전부다 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또 이러이러해서 그분들이 포획한다는 그런 악용할 그런 여지도 있지 않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방법 중에서 그분들이 악용할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할 여지가 있긴해요. 그런데 어떤 단체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일종의 정액제로 그렇다고 항상 출동했다고 해서 거리 키로수를 잴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허위보고하면 모르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여태까지는 없었으니까 조금 최소한의 실비라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한다할지 엽사들 그쪽에 행정에서 면에다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준달지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정액제로 주게 되면 많고 적고 차별 없이, 그 사람들이 크나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더 유해조수 피해가 없을 텐데 그걸 안하다보니까 출동도 늦어버리고 책임감도 없고 그러면 피해는 늘고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다른 건 예산도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예산을 많이 쓰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하고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몇 년을 거쳐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참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로서는 돈을 지출했을 때는 정확한 신빙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지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아까 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활동한 거리랄지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과 같이 일정비율로 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도 수렵허가를 내주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외지에 있으신 분들도 저희지역에서 수렵허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지역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지급해야 할 것인가 그분들은 저희들도 왔을 때 공적에 의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도 하시겠지만 또 취미생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미생활을 하시는 그분들까지 저희들이 유류대를 줘야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취미생활하는 외부인한테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각 면에서 행정에다가 피해가 있으니 유해조수를 처리해 주세요. 하는 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항상 출동시키잖아요. 그때 지역별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엽사들한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다보면 여태까지 제가 민원을 몇번 제기하고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

저희는 인근 주변에 지급하고 있는 데가 말씀대로 영광, 장성 등이 일부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파악도 해 봤는데요. 저희 직원들과, 말씀과 같이 이걸 과연 지원해 주는 것이 낫는가 의견도 많이 토론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엽사란게 포수라는게 아직까지는 취미생활로 하는 분들이 더 많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그것 가지고 괜히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쭉 보니까 내년에 사업비를 국비랑 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 민원이 많이 생긴 426쪽 보면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00동이나 확보하셨는데 금년에도 몇 동 있었죠? ○

올해는 당초 처음에는 19동을 확정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추가로 해가지고 45동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45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동을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고 상하수도사업이 거의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 사업만 꾸준히 하다보니까 많은 상수도 공급률이 상승됐었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복한 군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주요사업조서 104쪽을 보시면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축분뇨가 지금 작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엄다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나 아니면 거의 논밭에다가 숙성시켜가지고 처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질의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왕이면 가축분뇨가 엄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처리장 안에다가 기왕이면 완숙된 숙성시키는 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경종농가나 이런 농가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한번 했었습니다. 다행히 사업비도 책정되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해야 합니다마는 연대해서라도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약품처리비용이나 쓰레기처리비용을 아끼고 농가들은 가축분뇨액비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기왕이면 화학비료보다는 액비가, 농사철에 비용도 안 들고 손쉽고 그래서 원하고 있는데 많이 없어서 구입 못하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다보니까 가축액비처리탱크나 처리하는 업자들이 숙성도 안한 액비를 논밭에 뿌리다보니까 민원도 생겨버리고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축수산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런 식으로 탱크를 만들어서, 액비탱크를 만들어서 액비를 실수요농가들한테 공급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앞에 작년에 군정질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 그때 과장님께서는 축수산과하고 논의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단순히 축산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가지고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제가 군정질의했던 내용대로 액비탱크를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올해 국비지원 확정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임 과장님이랄지 우리 계원들이 자원화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 요구했는데 그 시설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군비재정상 자원화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예산확보를 하면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액도 요구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금액을 또 투입을 해서 가축분뇨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22억 3,000만원 들어가는데 물론 예산이 조금 처음에 국비신청하면서 자원화시설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자원화시설 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돈분액비가 나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냥 내보내지 말고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약품대가 안 들어가서 좋고 아까 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필요한 액비를 확보해서 좋고 또 민원차원에서는 자원화시설 몇 군데하고 있고 액비탱크를 갖고 있는 그 시설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생겨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숙성시키면서 약품 안 넣는다든가 순환을 안 시킨다든가 또 살포했어도 액비가 숙성이 안 된 것을 살포해 가지고, 그냥 빨리 빨리 주라고,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부분도 아직 시작 안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맞습니다. 올해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하는 공사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76%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활발히 하시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조서 86페이지 신광, 손불 생활용수개발 사업인데 그쪽에는 상수도 공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 ○

예.

지금 2억 5,000 세운 것은 용역비에요? ○

예, 시설용역비.

시설용역비. 그쪽에도 수돗물 안 들어온다고 불평하던데 사업이 잘되길 바라고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몇 말씀 드릴랍니다. 엄다 하수관거사업이 15년까지 군비가 29억 소요되고 손불 하수관거사업이 35억 15년까지,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4년까지 19억, 월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15년까지 12억, 주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가 15년까지 14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데는 군비가 2014년도에는 하나도 성립이 안 되어 있던데 올렸는데 깎인 거에요? 안 올린거에요? ○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은 편성이 힘들고 추경 때에 반영해 주신다는 그런 확답을 듣고, 말씀과 같이 하수도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일정비율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도 사용을 못하고? ○

예, 다음 해에는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보니까 세운 것도 2014년까지 2016년까지 23억, 13억, 하는데 2억 1,400 이렇게 성립하고 했던데 대강 보니까 15년까지 올해도 물론 보니까 86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40~150억 이렇게 됐겠던데 차질이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 ○

저희들도 지금 상하수도분야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금액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억 정도의 군비부담이 있어야 되고 내년에는 10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앞번 같은 경우에도 하수관거사업 3건에 대해서 다시 또 국고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 중앙에서도 저희 함평을 예쁘고 보셔서 많이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 군비부담 능력이 아직은 안 되어서 저희들도 그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국비는 가져올 수 있는데 군비부담이 적기 때문에,

꼭 이런 건 해야 할 사업인데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확보해도 걱정거리가 되고 그런 형편이군요.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군비를 꼭 확보해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왕에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420페이지 석면피해구제보상금 예산이 섰는데 발생사례가 있습니까? 420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

420페이지. 예, 저희들은 석면피해 우리 군에서 2명이 발생을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매년 1,100 얼마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2차를 했고 이번에 3차로 해서 이번만 되면, 3년 동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32페이지 기산공원 화장실 하나 짓는다 그 말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432페이지 화장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가축분뇨 악취제거 약품구입 2,800만원, 실험용품 했는데 이 약품은 어디다가 사용되는 거에요? ○

지금 가축분뇨 약품구입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배출방류수 일정기준 이상 3ppm, 5ppm 그렇게 기준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되는 저희들이 나가는 것을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에 시험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지하고 응집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분뇨탈취제 냄새 없애는 것하고 그 나오고 있는 찌꺼기를 응집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 구입비라고 합니다. 일반시약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대비 76억 상당히 많이 예산사업도 늘어났고 국비 많이 확보하시고,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오시다보니까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을 밑에서는 받치기 위해서 계장님들이 여러 가지 환경상하수도과 민원이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환경 그러는데 우리 계장님들이 밑에서 아주 과장님을 일사분란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해주시는 것 같고, 4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파출소 5일시장 간 수질개선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원이 들었는데 수질개선 시설 유지관리를 지금 어떻게 뭘 어떻게 해 보신다는 거죠? 거기가 지금 복개가 됐던 게 철거를 해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 와서 치워주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는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었는데 당초에 그것을 철거하기 전에 2003년도인가 철거를 했는데 하기 전에 거기가 건축물이 난립이 되어가지고 대소변, 분뇨가 막 쏟아지고 오염원이 되어가지고 그 오염원을 제거하자고 해서 복개를 철거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시면 생태하천으로서 기능은 진작 상실됐어요. 오히려 막아놓은 것만 못하고 시컴하게 뭐가 끼고 오염원이 되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단돈 1,000만원을 가지고, ○

저희들은 말씀대로 수로가 저희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인데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수질이라는 것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 물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면 어느 정도 냄새를 잡지 않을까 하는데 시가지 그 부분에 분수를 설치한다든지 산소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생활 오폐수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유입이 안 돼요. 별도 관로로 타고 나가버리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제가 특별히 다른 건의도 해놓고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그런데 수질개선 한다고 1,000만원을 세워 놨길래 어떻게 뭘 개선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의문스러워서 내가 여쭤본 것이고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해답이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손불 죽암 석령마을이라는 데를 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가다보면. 그런데 그 동네가 뺑 돌아가는 동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활오폐수여 분뇨여 이런 것들이 그 저수지로 다 쏟아져가지고 저수지 자체가 오염이 돼가지고 물 좀 틀어버리면 오염된 냄새 때문에도 물을 못 틀 정도로 그걸 지금 그 밑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일반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련 실과하고 얘기를 할랍니다만 그쪽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거기가 오염이 안 되고 별도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손불 하수관거 처리시설 설치사업 같은 것도 일부 그런 것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생활오폐수를 처리한다는데 그쪽으로 해당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원천적으로 저수지에 들어가는 폐수를 차단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축산이랄지,

축산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생활, 요새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다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거의 막 쏟아져 버립니다. 생활오폐수가 유입이 되다보니까 저수지는 조그마한 데 다른 데서 들어오는 물은 없지, 그래서 고이고 썩고 해가지고 그게 틀면 냄새 때문에 오염되어 가지고 그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 때 하수처리시설로 연결이 안 된 데는 건축허가 당시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옥별로 하고 있는데 기존 사시는 분들은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문제된다고 하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출장가서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저하고 바람도 쐴 겸 놀러 한번 가보게요. 다른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생략하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보호단체 유류지원비도 다음 추경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약수터 부근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삭감되어서 왔기 때문에요.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군수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조례 일부가 법률적 근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이틀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송부를 할 수 있는 근거 하나를 넣어놨고 또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할 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는 이런 안만 간단히 넣어놨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교통정책 규정에 따라서 운영규칙이 거기에 있는데 운영규칙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관련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 주민의견 청취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상으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정철희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운행 중인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1984년에 제정되어 운영중인 함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이 중복 운영됨에 따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규칙중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송부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위촉장교부 근거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실효성 상실로 존치필요가 없는 함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중복되어 운영중인 조례와 규칙을 정비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문제점이 없으므로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