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안전행정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전행정과․농업기술센터․보건소․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행정과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안전행정과장 배성기
김정애위원장
방금 안전행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배성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행정과 업무에 대해 적극 지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마을방범 및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카메라 증설이라 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방범용 무인카메라 LED조명 교체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방범용 카메라를 보게 되면 도로변에 중앙선 그어진 데, 차선 있는 데 불을 전부 다 밝게 해 놨습니다. LED조명을 보면 횡단보도 선상에서 조명이 없으면은 통행하는데 상당히, 앞에 물체가 있을 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밝게 하기 위한 LED조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방범용 CCTV인데 당초에는, 그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농산물 도난방지, 범죄예방 이런 좋은 취지인데 지금 상황실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금 8명이 근무합니다. 경찰이 당초는, 올 2월 25일에 경찰하고 업무 협약할 때는 3명이 근무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11월 25일부터는 한 명이 와서 직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분야에서 운영이나 시스템 관리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고 판독이라든지 관제분야는 경찰에서 당초 협약에 의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인력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지난 번에 경북 경찰청 국감장에서 저희들한테 경찰 인력을 왜 배치를 안 하노 해서 부랴부랴 경찰청의 2명을 증원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명이 와서 교대 근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우리가 상황실 운영한 지가 언제입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올 2월 달부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판독은 경찰서에서 한다, 그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금 협약사항은 경찰서에서 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부에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느냐, 상황실이라서 솔직히 우리 군위군의 마을 어귀마다 다 설치해 놨는데 그게 혹시, 행정에서 잘못 마음 먹으면은 개인 사생활 노출이 안 되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 중에 부친 한 분이, 지금 아직도 행방을 모르고 있잖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보안에 기준점을 많이 둬야 된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가서, 특히 소재지에 군위한의원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직접 당겨 보니까 군위한의원에서 방향을 읍사무소 앞까지, 그러니까 K마트 앞까지 정확한 물체는 아니지마는 줌으로 해서 당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판독을 하지, 절대로 누구 차 지나가는 것 번호판 찍고, 그런 것 하지마라 하면서 제가 특별히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은 특별히 그렇게 지시를 했지마는 또 근무자들이 있다가 보면, 국정원에서도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연히 그것보다 더하죠. 요즘 나가보면 ‘상황실 거기 해 놔 놓고 개인 감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오해의 불신을 주민들한테 절대 보이시면 안 됩니다. 판독은 경찰의 입회 하에 있다 하지마는 이때까지 경찰없이 근무를 했고, 또 경찰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 하는 게 서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친해지고 하다 보면 고유업무를 벗어나서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 건 상당히 조심을 좀 해 달라하는 부탁입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독을 하고 만약에 뽑아가게 되면 컴퓨터에 근거는 다 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군위인재양성원입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군위교육이 상당히 앞서간다, 부러움을 사는 자치단체도 있고 한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금부터 해서 많은 지원과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학원에는 경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난 번에 군정 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인재양성원 생기기 전에 고등학생,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 해서 입시쪽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 쪽에 3개 있는데 수강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군위신문사 옆에 거기 학원은 지금 폐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을 다른 분한테 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이 없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거는 거기 학원의 강사들이 월등하게 잘 가르치고 한다 하게 되면, 기존 사람들이 좀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 들어오신다 하게 되면 맹 수강하지마는 좀 못하는 선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으로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 인재양성원이 옴으로 해서 학원이 문을 닫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경영능력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고액 과외 선생님은 못 들어오지마는 보통 저 밑에 학원의 학생 수를 보게 되면 10명씩 이렇게밖에 수강을 안 합니다. 만약에 인재양성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거는 자기 학원강사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떻든 우리 군에서 인재양성원을 통해서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우수인재를 양성하자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 반면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박운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쪽에 지방행정동우회 이제는 없죠, 안 주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올해까지는 5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이 돈은 어쩌노?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금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이 지난 번에도 견학 가는데 제가 갔는데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보게 되면, 대구 있는 분하고 군위에 있는 분하고 갈등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또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해서 회비를 내고 하면 되는데 순전히 여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던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해외연수, 적십자봉사회 군위군지부 여기 1년에 두 번 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파일을 정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회장단에 한 두 명 정도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단체 소속돼 있는 회장으로서 갈 때는 또 다른 단체 회원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에서 회장으로 간다 하게 되면 뭐 필히 가야 되지마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전부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걸러서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안 올라오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비 1년에 총 얼마인교?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올해 해외연수비는 이스탄불 축제가 있어서 3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얼마 예산을 세웠는교?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3억을 요구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민주평통 여기에 12명이 간 것 맞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13명이 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한 명은 왜 명단에 없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여기에 1,14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 여행사로 해서 한 분을 좀 더 모시고 간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이번에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는데 여기 갔다 오신 이장님들이 불만이 꽤 있더라고요. 식사도 옳게 못하고 그날 가서 크게 즐겁게 잘 다녀왔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저도 실지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인원을 80명 정도 로 계상했는데 53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 온 분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보게 되면 여행하고 다니면 오후가 되면 시장하고 이런데 식사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조금 적었다, 너무 고급스러웠다 그래서 질보다는 양도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잠자리도 많이 불편했다, 잠자리도 방을 못 구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계획을 미리 좀 안 세웠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합니다. 위탁을 해서 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이 공교롭게도 2,000만원, 3,000만원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회사에서, 내년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갈 적에 우리 이장님들이 최소한 불편이 없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에도 2,000만원입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내년에는 3,000만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우리 지역에 이장협의회라 하면 가장 큰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다녀온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오만 욕지거리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정말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잘 다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5쪽에 마을단위 CCTV가 지금 관제센터와 연결 안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한 세 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전체적으로 usb에 넣어서 1주일 분량으로 해서 처리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조금 전에 이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관제센터에 연결 안 되고 회관에다가 연결해 놓은 이런 곳에서는 정말 사생활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자체를 전부 이쪽으로, 관제센터로 연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도난사고가 일어나도 마을단위로 CCTV가 그만큼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도 안 돼 있는, 정말 꼭 필요한 곳, 도난사고가 나도 이번에 못 잡았잖습니까? 그런 곳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래서 한 동네 자연부락에 진입로가 4개, 5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입로마다 한 대씩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3쪽에, 제가 항상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것 관리도 하고 육성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도비, 군비가 제일 많네요, 그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자부담이라는 거는 그 동네에서 하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현재 전자상거래 현황을 보면 사업비보다 이게 더 적어요. 이게 관리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 정보화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육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 동산동 같으면은, 저도 보니까 실지 인건비는 1,900만원 소요되는데 거래량은 1,000만원 남짓한다 하면은 손익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지만 이걸 어느 정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마을에서도 상품 홍보를 더 한다든지….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일부는 여기에 대해 이거는 필요없는 곳이다, 우리가 도움 받을 부분이 아니다 라는 분이 있고, 또 일부는 꼭 이게 필요하다, 앞으로 이걸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걸 한다면은 안전행정과에서 관리를 좀 잘 해 가지고, 실적을 좀 많이 낼 수 있어야 돼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배너도 띄우고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이제는 농산물 직거래를 안 하면, 상인한테 내 가지고는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직거래로 해 가지고, 사과 한 박스라 하면 보통 2만원, 3만원 더 받아요, 18㎏ 같으면은. 그래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이것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5페이지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KT에서 주관해 가지고, 옛날 전화선을 지금 LTE라 해서 광대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민자부분에 5,600만원이 KT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고, 국비가 2,800만원, 도비 8,400만원, 군비 1,960만원인데 가정집에 전화라든지 TV 선명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지 농촌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광대역화, 그래서 LTE부분에 대해서 광대역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관내 16개 동네에 돼 있습니까? 마을이?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올해 사업한 게 16개 마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한 게 있어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군위군에 총 올해까지 기 구축된 게 40개 마을에 구축돼 있습니다. 2011년도 4개마을, 2012년도에 6개 마을 해서 총 40개 마을입니다. 점진적으로 다 되어야 할 농촌지역 전화회선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공무원해외연수를 한 사람이 몇 번 간 적도 있지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업무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배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못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공무원 근무하고 5년 밑으로는 배낭연수를 실지로, 그 위에 있는 분들 재직 5년 이상 된 분들이 아직 못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못 보내 주고 근무 1년차, 2년차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못 간 사람도 있는데 가는 사람은 몇 번씩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울 적에 못 간 사람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2쪽에 군위인재양성원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시험을 쳤지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쳤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상반기에 하다가 하반기에 시험쳐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거는 1년 동안 시험을 두 번 쳤는데 하반기에 떨어진 학생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다음에 언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서면은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고령, 그 때 가서 들은 얘기가 사설학원이,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설학원이 인재양성원을 함으로 해서 더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까는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군위의 학원이 폐쇄됐잖아요, 그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고령에 갔을 적에 이야기는 인재양성원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설학원이 더 잘 된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 봐서는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양성원을 하고 우리 군위 사설학원이 폐업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양성원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담당부서에서도 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또 내가 왜 묻냐 하면 인재양성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쟁률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서로 들어오려고 노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면은 사설학원이 됩니다. 가서 공부도 하고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붐이 아직 안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상반기에 한 사람이 떨어졌을 때는 분석도 한번 해 보고, 그게 돼야 인재양성원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나오지 그런 것도 분석 안 해 봤다 하는 건 담당부서에는 등한시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분석을 해 보시고, 군위인재양성원에 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기 위해서 군위 사설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CTV 운영비가 이번까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올해 예산서상으로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인데 한 4,000만원 정도 덜 소요되고, 연간운영비가 전기료, 통신료 해서 한 2억 9,000만원 소요됩니다.
김정애위원장
총 설치비는 얼마 들었지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설치비는 12억 2,800만원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우리 관내에 앞으로 운영비는 계속 들 거고, 그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점점 더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군위군이고 도둑이 많이 들끓으면 모르지마나 사실 이것도 의회에서 많이 건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데 그러면 경찰 두 분이 근무하는 것 그 분들 인건비는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경찰청의 예산으로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31쪽입니다. 지금 여기 행정정보공개처리 현황이 나오는데 어떤 정보 공개 요청이 주로 많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우리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부분에 560건이 청구됐는데 실지로 공개하기는 383건을 공개했는데 전 분야에 다 있습니다. 특히 많은 거는 지적분야도 많고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분야도 많고, 그래서 자기네들 개인이 이권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33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지금 전자상거래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와 2013년도가 비교되는데요,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민들이 아마 이득이 된다면 이 정보화마을이 좀 부실해도 많이 이용을 할텐데, 사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큰 재미를 못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전자상거래를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는 똑같이 전자로 해서 판매하는 데, 소보 보현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데 이 마을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은 인터넷 프로그램까지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장
우리가 매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현장 방문도 했지마는 사실 이 정보화마을은 제가 볼 때는, 점차 발전이 아니라 점차 퇴색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좀 활성화 되도록, 이왕 이게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이면은 좀 활성화시키도록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근무를 무조건 시간만 가면 수당을 받는 식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인터넷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물론 더러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제가 보니까 어차피 인력도 각 면마다 부족하고 한데, 그리고 각 단체들이 고령화가 돼 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고 무슨 보고를 하고, 예를 들어 봉사단체 적십자 같으면은 경북지사에 그리고 군위군의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보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업무를 민간단체에 공문으로 보내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마련하는데 인터넷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보면 인터넷선생님 놔 두고 그냥 면사무소 가서 다른 직원한테 부탁을 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그거는 사회단체라든지 그 업무를 협조 좀 해 주라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민간단체들, 사회단체들도 그 쪽으로 이용하면은 공문도 거기서 만들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 수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인력을 배치해서 하려면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
김정애위원장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신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여건 변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오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하여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부단한 창의력으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위농업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박운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딸기 생력최적환경조절 시범에 1개소, 실지 고령하고는 어떻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가 고령 지방이 주축으로 돼 있고, 청도가 주축인데 우리는 시설하우스 오이가 지나치게 나오는데 가격하락이 많이 돼 가지고 딸기를 일정 부분 우리 지역에 좀 접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해 보니까 어때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식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5쪽입니다. 올해 농심나눔쉼터가 총 몇 개소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도비로 2개소 했고요, 그 다음 추경에 군비로 하려고 해 놨는데 당초 4개소에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적지가 부적합하고 해서 추가로 들어간 거는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 좀 싼 걸로 들어갔습니다. 효령에 1개소와 부계 1개소가 추가로 들어갔는데 거기 시설에 완료가 거의….
박운표위원
대나무 한 것 그게 몇 평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규격 평수는 제가 잘, 2.9평 정도.
박운표위원
2.9평? 내가 왜 소장님한테 묻냐 하면 팔각정 쉼터를 놓으려면 땅 전용을 해야 된다고 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런데 그거는 보니까 전용을 안 해도 평수가 6평미만은 관계없이 놔 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갖다 놓으면은 땅 전용, 대지 아니더라도 놔 놓으면은 되잖아요,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농가들이 좀 원했으면 좋겠는데 신청해 놓고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거는 좀 안 하겠다 이래서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박운표위원
그 대나무로 한 거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대나무로 한 게 나은 것 같던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더 시원하고, 위에는 갈대고, 내가 하는 얘기는 보통 마을에 가면 회관 앞에 거기 대지 아닌 데, 농지인데 막 놓으려고 하니까, 그 땅을 전용하려고 하니까 결국 못 놓는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거는 한 대 딱 갖다 놔 놓으면 땅 전용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희안하던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에 지원액은 1,000만원인데 정산액은 1,200만원 이것 뭡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그 회에서 200만원을 보태 가지고.
박운표위원
아, 자기 회의 것? 200만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군위명품농산물 홍보행사라 해서 친환경에 돈 1,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돈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무슨….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행사보조 같으면은 주축으로는 저희들하고 같이 주가 돼 가지고 그게 보면 들꽃연구회 전시 할 때 그 앞에 부스 설치하고 에드벌룬 띄우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미나리 있지요, 3,000만원 돼 있는데 단동하우스 관수시설, 이것 미나리 농사지어 가지고 실지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 식재한 데가 부계하고, 고로하고, 산성 거기 식재한 것 말입니까?
박운표위원
예.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나오는 금액은 오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그거는 1회 끝나고 또 후작으로 호박이나 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미나리 일정 부분을 하게 되면 잇점이 토양에 있는 선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나리가 좋은데 정확하게 소득면은 위원님,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보조가 2,400만원 나가는데 이것 농사 지어 가지고, 실지 보조비만 해도 2,400만원인데 평당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600평 한 단지 정도에 하는 거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다 단동하우스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이걸 알고 수익성이 좋으면은 홍보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수익성이 없으면 실지 필요가 없고요. 소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한번 해 보이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24쪽에 임순균 씨 4,000만원, 사과 명품과실 생산단지육성 시범이라 해서 보조 나갔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이게 공동사업입니다. 그 마을에 여러 농가가 같이 한 공동사업입니다. 대표 농가가 임순균 씨입니다.
박운표위원
우리가 그 전에 여기 현장에 나무 지주 심는데도 보니까 그 당시에도 5,000만원으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4,000만원이라 하니까 사과 농사 짓는데 보조가 계속 많이 나가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010년도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54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보급 있죠, 이거는 산성면에 단지로 나갔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영태 외 11농가가 지금 하는데 그 단지가 당초 작목반이 2개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저희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소장님, 피복기, 결속기, 드럼모우어 이것 세 개 사려면은 실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규격에 따라 다 다르게 돼 있지마는 좋은 거는 결속, 피복기 같이 돼 있는 것 하나만 해도 1억 몇천만원 가잖습니까, 그런데 소형으로 사면 1억 2,000만원 정도면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도 결속기나 피복기가 있지마는 자기 개인으로 기계를 가지고 현재 군위 관내에 볏짚 원형베일러 말아 주고 600평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18만원에서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짚 값이 600평에 10만원에서 12만원 하는데 사실 기계 많은 것 18만원 주고 12만원 짚 값 주면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짚값이 상당히 많이 치입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것 기간제를 도입해 가지고 자기들 트랙터 있는 사람, 70마력, 80마력 갖고 있는 사람 3명을 1개조로 해 가지고, 이것 해 봐야 한 달 미만입니다. 많이 하면 가을에 한 20일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단지에 18만원, 20만원 받으면 조만 잘 짜여지면 하루에 30단지로 합니다. 그러면 한 단지 20만원이라 하면 20단지 하면 600만원입니다. 이걸로 하면 충분하게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 하고 얘기한 게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원형베일러 드럼모우어 그것 다 있잖습니까, 있으니까 트랙터 있는 사람 세 사람만 조 맞춰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떼돈 벌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간제를 도입해 가지고 실지 600평에 15만원선 다운되도록 해 보자’ 하는 그런 군수님의 제의도 있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하게 되면 15만원 다운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보니까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엄청스럽게 자기들 담합해 가지고 비싸게 받는데 이걸 기술센터에서 한번 연구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기간제 도입해 가지고 내년에 시범을 한번 해 보이소. 해 가지고 좋으면은 또 다시 면단위로 하든지 하고, 그게 만약 안 되면 다시 안 하는 걸로 하든지 소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직원들 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관 1명하고 계약직.
박운표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피복, 옷도 주고 무슨 돈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 일하는 사람들, 자기들 불만이 그겁니다. 타 시군에는 한 달에 얼마씩 갖고 가는데 우리는 사실 너무 적다는 쪽으로, 보니까 최하위더라고요. 그걸 소장님이 내년에 한번 반영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로 줘야 무슨 일을 시켜도 말을 잘 듣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군위군에 시범포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범사업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비가 금년도는 23억원입니다.
박운표위원
기술센터는 타시군에도 보면 기술센터에서 무슨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많이 안 나옵니까, 우리 기술센터도 소장님 직원들 간에도 정말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 토지에는 어떤 비료가 맞고, 또 어떤 비료를 치면 수확이 많이 된다 하는 걸 센터 직원들이 알아야 됩니다.그래야 되지, 사실 우리 물 같은 것 보면 석회질도 많잖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물에 석회질이 많으면 비료는 뭐 쳐야 된다 그런 홍보를 소장님이 잘 연구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시켜 줘야 됩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뒤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박운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기술센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농업인 피로회복 기구 지원 4개소에 2,4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당초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시작하다가 국비가 없어서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중복된다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손을 떼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 해 왔습니다. 주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뒤에 피로 회복을 위해서 한 겁니다. 군위읍 삽령리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이거는 주로 마을회관이다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관에 주로 들어갑니다. 부계 가호2리, 우보면 달산2리에 들어갔고, 의흥면 파전리에 들어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는 골고루 했네요? 그럼 여기 기구명은 뭘로 들어갑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보면 허리 흔들어 주는 것 등등 주로 피로회복을 위한….
영호
김영호위원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회관에 가 보면요, 이걸 만약에 10% 부담하라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현재 한 방에다가 이걸 다 넣어 놨어요. 이걸 장소가 있는 데를 해 줘야지, 장소 없는 데에 이렇게 해 주면, 보통 회관은 주로 방 2개 아닙니까, 한 방은 사용 못합니다, 기구 갖다 넣어놓으면. 이런 걸 또 달라 하면 안 주려고 해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장소 없는 곳에는 지원 해 주면 안 됩니다. 거기 방 2개 있는 데 한 군데 해 가지고 기구 전부 갖다 넣어버리면은, 한 방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그 회관 방 하나 지어달 라 이런 식입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종료는 안 하더라도 실제로 안마기 있죠, 사실 이런 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용 안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운동기구 갖다 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합니다. 쳐 박아놔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해 줄 때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니까 무조건 받는답니다. 받아서 사용도 안 하면서.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으로 안마기는 다 들어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마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기구는 될 수 있으면 지원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한다 하면 장소를, 방을 하나 지어줘야 돼요. 지어 주고 거기서 운동을 해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방에서는 운동기구를 갖다 넣을 그런 회관이 잘 없는 걸로 압니다. 큰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8쪽에 용역이 몇 개 안 됩니다마는 꼭 용역을 다 줘야 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용역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소하는 것 하고 전산관리하는 것 전부 이런 정도이고 유색벼 이용이라 해서 지역홍보물 작성하는 그거는 350만원 정도 되는데 디자인하고 하는….
영호
김영호위원
디자인을 그러면 올해 350만원 정도 가치가 됩디까? 이거는 충분히 여기 과장님, 계장님 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잘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350만원이라는 군비를 없애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원들이 용역비를 다 삭감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350만원 이거는 아닙니다. 왜 용역 줍니까, 디자인 뭐 크게 다른 것 있어요, 보니까 매년 하던 것 그대로던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색벼를 중간 중간 사이에 끼어넣는 그런….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것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한다 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부분도 전부 용역 줄 생각 하지 말고, 능력있는 계장님, 과장님 아닙니까, 용역비를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쪽에 이로운 농산물 축제에 1억 2,000만원인데 우리가 이걸 함으로 해서 이득을 좀 본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는 사실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유일하게 축제가 임산물 축제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때 전 주민들이 우리 군내에 군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다 나오시고 그 다음 출향인사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거는 도시소비자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약간 숙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홍보가 거의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출향인들 온다 하지마는 출향인들 과연 몇 명 옵니까, 축제라 하면 여기서 그냥 판매는 안 하잖아요, 판매하고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도 일부….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판매를 올해 얼마 정도 판매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0여만원.
영호
김영호위원
600만원 판매하는데, 1억 2,000만원 들여서 이 600만원, 그렇다고 이게 크게 홍보된 것도 아니잖아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도시소비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영양의 산나물 축제 이런 거는 전부 도시소비자가 와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도시민을 유치하는 게….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내년에도 사업 할 거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 아마 홍보 안 돼요. 우리 지역 주민밖에 없잖아요. 외지는 어디 있습니까, 돈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거의 1억 2,000만원인데, 내년에도 1억 2,000만원 가까이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로 해서 2,000명의 대구시민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올해는 아마 그것보다 적게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대구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 많이 와서 구경을 하고 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만 실질적으로 들지, 농민들도 여기에 와 가지고 판매할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홍보가 되려면은 판매를 해야,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먹어봐야 이게 좋다, 안 좋다 입소문이라든가 홍보가 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앞으로 농민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과 유사하게 판매행사 쪽으로….
영호
김영호위원
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하려고 하면 안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려면 사실 시식이나 이런 게 많이 좀 필요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면은 외지의 손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와서 자기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서 먹어 보고 거기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그냥 무료로 주더라도. 많이 와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육심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계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올해 우리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인건비를 포함해서 70억 정도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인건비 빼면요, 대략.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시범사업비로는 23억을 말씀드렸고.
혁준
이혁준위원
시범사업을 보면 다 같은 우리 군위군민들의 농업소득인데 지금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술센터에서는 늘 해오던 사업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위군에 정착된 작목이 첫째는 사과, 그 다음 오이 우리 지역은 다품종 소량 아닙니까, 물론 다품종이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경북도에서 앞서가는 게, 소보는 다행히 명품화사업이라 해서 찰옥수수가 안정됐고 군위는 오이, 사과는 부계, 소보 이런데 지금 군위도 사과를 내량 쪽에만 사과를 하지 전부다 자두로 다 바뀌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실태인데 시범사업 또 각종 농기계 진짜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해 줬지만 지금 보니까 뭐가 뭔지도, 따지면 한 도 끝도 없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이 한 23억 되는데 군위군민들 선도농가를 위주로 하고 사실 동네에 가면 그야말로 일만 열심히 하고 관에는 출입을 덜 하는, 진짜 참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관에서 하는 이런 시범사업도 있고, 이런 지원사업도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하시든지 한번 방문해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숨은 인재를 좀 발굴하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여기 보면 거의 관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8개 면의 이름 보면 대충 알잖습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우리 보조를 타간다, 실질적으로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런 소득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몰라 가지고 나중에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친환경농정과에 보니까 지난 해 조기집행에 의해서 12월말이나 1월초가 되면 신청을 안 합니까, 그런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어디 자연부락에 있든지 이래서 전파가 안 돼서 결정 다 된 다음에 2월 달에 와 가지고 뭐 신청을 좀 부탁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벌써 다 끝났습니다 했더니 왜 농사도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났냐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행정이 주민들한테 그만큼 파급효과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본 위원도 질의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한데 우리 육심교 소장님도 열심히 하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니까 질의는 종결하고, 많은 예산을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각 지소에 좀 알려 주시고 특히 소보에, 간단히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고추건조기라든가 고추수확기 이런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거기서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 출입하는 사람이 ‘내것 하나 끼워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잘못하다가 개수를 늘리다 보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원천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섯 배지제조, 효령면에 서이봉 씨와 두동표 씨로 돼 있던데 이분들은 버섯 종류가 틀립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배지를 두동표 씨 농가에서 주로, 전체 우리 군내에 버섯 재배농가가 12농가 밖에 안 됩니다. 12농가인데 버섯 배지가 두동표 씨는 느타리 쪽인 것 같고요. 서이봉 씨 같은 경우는 느타리를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관외도 이 배지를 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2농가가 골고루 배지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위군 분들이 이 두 분의 배지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줬으니까 군위의 농가들한테 배지를 할 때는 좀 혜택이 가지요, 이분들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대표 농가이지마는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1개소에 5,000만원인데 자원화 시설이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거는 당초 2년 전에 효령에 들어갔고, 올해는 박나연 씨한테 들어갔는데 그거는 4개의 통 저장조가 있어서 거기서 미생물하고 발효시켜 가지고 냄새 이런 걸 다 제거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일단은 효과는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우리가 옛날에 자원화 했던 데 현장 방문 갔을 때는 또 의흥에 한 군데는 해 놓고, 아직 폐쇄 해 놓고 예산을 들인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저는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가 싶어서, 그러면 옛날하고 방식이 틀린다 그죠? 옛날에는 가보니까 몇 개가 정화되던 게 아니던데요, 2개인가 해 놓고 하던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슬러지가 나오면 짤 수 있는 건 짭니다. 짜 가지고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이용하고 물만 해서 저장조 네 통을 돌리면서 교반해 가지고 미생물로 해서 냄새도 없애고….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악취제거를 위해 이런 걸 시범사업으로 하면 보급을 어느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현동에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에 8,655만원이던데 친환경농자재하고 시설인데 이거는 김대현 씨 한 농가에서 이만큼 나왔습니까? 아니면 전체 탑푸르트.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현리에 전체 농가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들어간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효령면에 전성무 씨가 가축분뇨처리 종합기술보급에서 4,000만원인데 기술보급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성무 씨가 하는 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게 2년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2시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보건소장 박종기
김정애위원장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3쪽, 보건소에 치과선생님 몇 명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2명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건지소에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에 한 명하고 소보 보건지소에 한 명 있는데 보건소에는 지금 의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보 보건지소는 학교, 군위초등학교 구강보건실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보건지소에 한 분, 보건소에 한 분 그렇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진료를 보면, 보건소 연인원이 268명이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은 실인원입니다. 연인원이 아니고, 실제 사람 인원 수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한 사람이 열 번 와도….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연인원은 한 사람이 약을 3일치 받으면 3으로 나눕니다. 연인원은.
윤진
김윤진위원
실인원은 그날 방문한 환자 수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치과 선생님 한 분 하고 또 다른 분 또 있죠, 간호사?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치과위생사.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268명이면 하루에 1.5명, 2인도 안 되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본소만 그렇습니다.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하고 의흥 보건지소 두 군데 인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68명이라는 수치는 하루에 1.5인, 2인이 안 된다 그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되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안 오는 겁니까, 사실 의사가 하루에 1.5명을 받는다 하면 의사, 치과위생사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하면 하루에 손님 2명도 안 받는다 하면,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장비 넣고 의사, 위생사까지 있으면서 하루에 손님은 2명 단위, 1.5명쯤 온다 하면은….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치과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장비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제일 나쁜 그런 수준에 있는 형편이고 실지로 보건소에서 1주일간 계속 있으면은 환자들이 계속 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틀은 지소 나가 버리고 또 3일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도 그렇지마는 환자 유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쨌든 군위군의 두 사람이 1년간 540명을 진료했다 하면, 치과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치과에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도 보면 학교 구강보건사업 하러 학교에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단체 이런 데 많이 나가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나가는 건 아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진료인원이 안 적나 홍보를 해서….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우리가 의사를 군위에 배치해 놓고 활용하는 게 그 목적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진료수입을 보니까 10월말까지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10월 말 현재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100% 충당 할 수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거의 100% 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수치로 보면 보건소는 3,500만원이니까 거의 되고, 보건지소는 지금 1억 정도가 덜 됐네요? 보건지소는 그런데 또 보건진료소가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진료수입이 예산과 관계 있으니까 100%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군위에는 에이즈 환자가 많습니까, 여기 성병․에이즈환자가 145명이나 나와 있는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145명을 검사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없으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5쪽에 흡연자 클리닉 등록 및 관리가 402명인데 보건소에서 금연 운동을 해서 실지 금연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금연사업에 성공자가 268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많이 금연을 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여기 성공자는 6개월만 끊으면은 저희들이 성공자로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6개월 끊고 다시 또 피워도 그 사람은 성공한 걸로 간주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6개월만 끊어도, 우리 지침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의흥보건지소 하고 용대보건진료소를 수리했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용대보건진료소가 전번에 6시 내고향 촬영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땅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하고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올해 그걸 막고 스티로폴 붙이고 이런 공사를 좀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공사 군위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의흥보건지소 건강증진실에 거울 설치 및 바닥 마루 공사를 했는데 이것 수의계약하는데 하필이면 안동사람으로 했습니까? 군위사람은 못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의흥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의흥 거기 2층에 치과가 있었습니다. 치과를 아래층으로 내리고 그 다음 2층에 그걸 한번에 태워 가지고 마루를 새로 하고 거울을 설치했는데 치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치과하고 같이, 치과 기계류를 내리면서 같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안동사람이 했습니다. 안동치과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용대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용대는 우리 감독이 지정해 준 그런….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입찰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 하면서 군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군위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유진약품에 약품 산 게 3억 9,900만원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산 게 아니고 계약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입찰 할 때. 돈 금액이 얼마쯤 돼야만이 저희들이 입찰할 수 있는데, 이게 입찰 금액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입찰금액이 뭡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만한 물량을 사겠다고 입찰 부칠 때 그 금액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실지 사기는 이것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더 많이 샀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 3억 9,000만원인데 뒤에 보니까 산 금액은 4억이 넘더라고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4억이 넘습니다. 그거는 입찰 부치기 전에도 구매한 게 있고, 단가계약 할 때 이 금액 외의 것도 더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에 현수막 걸이대 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 보기 좋습니까, 보건소장 입장에서.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가 헬기장 착륙장을 만듭니다. 만들 때 그걸 뒤편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걸그치기도 걸그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처음부터 거기에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못 하도록 막아야 되지요. 그 건물이 앞에 현수막 걸이 때문에 다 막혀 버리는데, 보건소 건물은 군위 관문의 얼굴입니다. 거기 얼룩덜룩하게 현수막을 딱 걸어 가지고, 그것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군위병원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군위병원은 현재 2차 경매에 들어가서 하루 전에 경매 넣은 사람이 2순위가 넣었다고, 1순위인 사람이 안넣고 2순위가 넣어 가지고, 1순위도 아니고 2순위가 왜 넣었노,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 강명숙 씨 이사장 측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중지가 돼 버렸습니다. 돼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지금 거기 넣어도 괜찮다 이래서 두 달 후에 경매 2차를 그냥 진행하도록, 12월 말쯤 되면 2차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 있는 새로운 경영자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고 실지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군비라든지 아니면 국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편성되면 그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주최하는 곳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지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도비도 말하자면 응급실을 좀 개조하려고 8,000만원, 그게 의성으로 실적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가 오게 된다면은 산부인과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도하고 얘기가 다 됐었는데 결국은 병원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산부인과도 못 들어오고, 산부인과도 들어오면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최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장님이 군위병원하고 응급실 관계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군위군민들이 의료에 불안감을 안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리고 지금 닥터헬기장도 만들고 있고, 그게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조그만한 병이라도 있으면 헬기를 불러 가지고 바로 이송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건진료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 거는 10월 말 현재이고요, 작년도의 진료수입은 7억 2,580만 9천원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아직 2개월분이 정산 안 됐기 때문에….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 진료수입이 꼭 10월 말까지는 아니고 9월 말까지 될 수도 있고 진료비가 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료수입을 10월 말 현재 받은 걸로 했으니까 9월 달에 한 것, 10월 달에 한 것 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지난 해보다 수익 창출은 더 많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하고 볼 때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치매환자진료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저희들이 처음에 검사를 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도록 안동유리병원으로 갑니다. 가서 정밀검사하는 그 검사비도 저희들이 대 주고 그게 확정돼 가지고 환자라 칭해지면 약값, 한 달에 최고 3만원씩 약값 지원을 해 줍니다.
김정애위원장
치매환자는 이제 장기요양 쪽으로 있다 보니까 나는 지원이, 거기는 거기대로 받고 여기는 여기대로 받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서성호
김정애위원장
방금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서성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상하수도환경사업소에 대해 깊은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환경업무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4쪽에 효령 원곡 마을하수도 설치, 아직 부지는 못 구했는교?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원곡 마을의 예정부지를 네 곳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는 1개소가 지금 경북소방 정비공장입니까, 거기 남쪽 옆인데 인근의 여관에서 혐오시설이다 이래서 지금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여관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거리는 100m 이상 떨어지는데 미관상이나 냄새날까 싶어서, 지속적으로 한번….
박운표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소요되는 토지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500평 정도.
박운표위원
현재 금매리 일원이라 했는데 금매2리는 안 들어갑니까?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금매리라 해 놨는데 1, 2리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금 준공됐는데 2004년부터는 이걸 위탁 줄 계획으로 있는 모양이지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조례도 공포를 하고 지금 위탁 업체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벌써 위탁 주려고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위탁에 7억 정도는 우리가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추정인데 또 입찰하고 하면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7억을 주게 되면 지금 우리 톤당 수거가 9,000만원인가 그렇죠?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서 주는교?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건 별도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가고?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고 위탁비는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처리비를 환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준다 이런 개념하고는 틀리는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주게 되면, 예를 들어 톤당 9천원 같으면은 한 차에 지금 몇 톤 싣습니까?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12.5톤.
박운표위원
12.5톤 싣는다 하면 돈이 얼마인교?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러면 10만 얼마 정도.
박운표위원
10만 얼마 되면 이 사람들은 바로 농가에 가서 축산폐수를 싣고 돈 금액은 어떻게 송금을 합니까, 한 달 결재인지 안 그러면 15일, 1주일 결재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가 들어올 때, 바로 우리한테 입금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더 편리한 방법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바로 입금한다 하는 건 농가에서는 상당히 힘드는데?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배출하는 농가가 거의 한농 회원 아닙니까.
박운표위원
그렇지요, 양돈 회원인데 이걸 1주일이면 1주일, 15일이면 15일, 안 그러면 그 이튿날이라 하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양돈 일하다가 똥물 퍼 가는데 지금 돈 부치러 간다는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이 못 그러잖아요. 일하다가 어디 가서 또 옷 입고 농협에 가서 돈 부쳐라 하면 못 부칩니다.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미리 우리한테 한 달치를 먼저 넣으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선수?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선수개념인데 그래도 되는지….
박운표위원
아이고, 양돈 농가가 돈 없는데 헐값인 돼지 먹여 가지고 선수 못 넣어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걸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럽니다.
박운표위원
아닌데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입장 고수를 해야 되는 게 돈을 받고 차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소장님,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타협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통합취정수장 설치가 자꾸 언제 된다, 언제 된다 하는데 아직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게 가장 큰 게 예산 확보의 문제가 되는데 사실 취정수장의 위치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내년도에 착수하게 되면 취정수장 사업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을 따 와야 되는데 예산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거는 불확실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이게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여기 사업 계장님하고도 통화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춘산 대율지구에 물을 넣어준다 하는 게 벌써 거의 2년이 넘었어요, 약속한 기간이. 그러면 소장님 오실 때마다 넣어주겠다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완전히 거짓말쟁이 다 돼 버렸어요. 일부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놈의 새끼라고, 욕지거리도 얻어먹고 했는데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특히 부계쪽도 그렇습니다마는 화본 동네 같은 경우는 물을, 지하수를 못 먹는 답니다. 전부 다른 데 가서 물을 떠 와서 먹어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것 통합 취정수장 이걸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간이 탱크를 의흥상수도하고 효령상수도에서 탱크를 더 만들더라도 물을 더 확보해 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물을 떠 와 가지고 먹는다 하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율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지하수를 다 파 놨어요, 10m도 있고, 5m도 있습니다. 이게 생활폐수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먹는 거나 똑같아요.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욕을 좀 덜 얻어먹도록, 우리 군수님 욕을 지금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4쪽에 하수도설치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완공을, 이것 기간을 맞춰져야 되지, 주민들은 이 때 가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특히 산성 같은 경우도 보면 내년에 가면 우리 하수도 제대로 빠진다 이러고 있는데 공정 30%라고 하면 이것 언제 됩니까, 내년에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두 가지 실시설계 용역을 제가 보고 드렸는데 효령 원곡 마을은 내년도 사업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송원 신남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의원하고 조율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52쪽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간외수당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총 예산? 6명이네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현재 10월 달까지 지출된 걸 말씀드리면….
영호
김영호위원
지출됐는데요, 현재 시간외수당 예산이 1,366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이 1,247만 8,300만원인데 현재 시간외를 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시간외수당이 없다고. 아니, 예산에 있는데 왜 달면 안 됩니까?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사실 우리 군은 시간외수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 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많이 됐든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웠으면 다 줘야되지요. 그럼 예산 안 세워야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예산이 있는데 돈을 못 받는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공무원들 입장을 바꿔 가지고 소장님 예산이 1년에 5,000만원인데 4,500만원 주고 500만원 안 준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간외는 그렇습니다마는 휴일근무수당은 910만 7천원인데 지급한 거는 445만 6,850원입니다. 이것 반도 안 돼요. 지금 휴일에 근무를 못 하도록 한다면서요? 일거리는 많은데.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게 법정공휴일이 1년에 연중 10일을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법정공휴일도 일을 하지 말라 했답니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있는데 일을 왜 안 시킵니까! 일 할 게 있는데.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크게 시간외 할 만큼은….
영호
김영호위원
한번 볼까요, 월별로 한번 봅시다. 7월 달에 가장 많습니다. 7월에 휴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헌절도 있지요, 그리고 토요일은 휴일에 안 들어갑니까?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토요일은 공휴일로 치지 않고, 일요일은 공휴일로 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있으면 해 줘야지요, 7월 달은 하루도 안 했습니다. 4월 달에 하나도 없고, 1월 달, 4월 달, 7월 달, 9월 달 여기 휴일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휴일수당이 없으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다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김정애위원장
과다 예산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보이소.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다 썼어요? 휴일 910만원 이 예산은 뭡니까? 지금은 445만원밖에 안 했는데.
시간외라도 예산이 1,366만원입니다. 그죠?
아니지요, 시간외는 1,366만원입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1,366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급을 현재 1,247만원 했고, 10월 달에는 시간을 쓰지 말라 해서 시간외를 한 시간도 안 줬어요. 김운찬 씨만 한 두 시간 있네요, 이것 예산이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이것 왜 안 남아있습니까!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시간을 따지지 말고요,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다 줘야 되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물론 일이 적을 때는 적겠지마는 7, 8월 달에는 일이 많습니다. 진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외든 휴일이든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안 준다 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받을 몫이 800만원인데 700만원 주고 100만원 안 준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휴일근무수당 하고 시간외는 될 수 있는 대로 다 줘야 되지요. 물론 현장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현장 방문해서 더 한번 얘기합시다. 하고 그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휴일같은 경우는 수당이 있으면 일요일도 근무를 시키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 원하는 게 뭐냐 하면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좀 하게 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우리는 5시 넘으면 일 다 끝나는데 뭐 하러 불 켜 놔 놓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그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절약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자기네들 조율만 되면 될 수 있다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방문 할 때 얘기 한번 합시다.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개설 신규로 하고 있는 것, 오늘도 보니까 급수관 동결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됐던데요, 지금부터 신설로 하는 거는 정말 하자가 거의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효령면에 고곡리 하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시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아까 제가 원곡 마을만 하수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효령시장 고곡 마을하수도는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원곡만 선정이 되고….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그게 더 일찍, 거기는 부지까지 다 확정이 돼 있잖습니까?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는 읍면 소재지를 먼저 하고….
김정애위원장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 파악이 부족해서 그런지 주민들 원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기대하고, 지금 건물 신축도 미뤄놓고 있는 사람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중앙부처로 해서 여기에 대해 열악한 사정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는 우보나 어디나 하수도 시설을 많이 했잖습니까, 하필이면 지금 다 돼 가지고 부지까지 선정돼 있는 마당에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은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니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따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항상 우리 주민과 직결된 모든 사업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하수도환경사업소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12월 2일부터 이틀간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12월 4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종료